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흥표 의원 발언
은미
이은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41분 개의
흥표
전흥표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 시 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김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흥표
전흥표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배왕섭 위원님이 김영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영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영덕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장, 전흥표 위원장 직무대행과 자리 교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덕
김영덕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5시 4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전흥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지금 전광표 위원님이 전흥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흥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표
전흥표위원
전흥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괸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초과학연구원 지상연구실 부지 및 신동 생활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전략산업과 소관)
15시 45분
의사일정 제3항 기초과학연구원 지상연구실 부지 및 신동 생활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황승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황승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기초과학연구원 지상연구실 부지 및 신동 생활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과학연구원 정선 예미랩이 지역사회의 과학문화 확산과 과학교육 증진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환경 및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무상사용 허가신청 및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지상 연구실 부지인 신동읍 조동리 263-11 889.65㎡, 신동 생활관은 신동읍 조동리 150, 151-38 두 필지 2,631㎡와 건물 1동 897.23㎡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기초과학연구원장이며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용목적입니다. 정선 예미랩 연구원 등의 연구와 교육활동 및 주거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과 기초과학연구원, 함덕철광의 업무협약을 2017년 8월 체결하였습니다. 지상연구실인 구 함백중고 부지와 건물을 2019년 2월에 매입하였습니다. 부지는 정선군에서 매입하였고 건물은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매입하였습니다. 강원도와 정선군, 기초과학연구원의 업무협약을 2020년 10월에 체결하였습니다. 지상 연구실은 2022년 10월에 총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준공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상 연구실과 신동 생활관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 신청이 2023년 4월에 있었습니다. 관계 법령과 업무협약서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덕
김영덕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유은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지상연구실 부지 및 신동 생활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지상연구실 부지 및 신동 생활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2023년 10월 1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3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의 지상연구실 부지와 신동 생활관의 사용료 면제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면제 대상은 기초과학연구원 정선 예미랩의 지상 연구실 부지 889.65㎡와 연구원들의 거주환경을 위해 조성된 신동 생활관 3,528.232㎡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기초과학연구원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통한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4호 규정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동의할 경우 사용료 면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무상사용 신청기간이 2028년 6월 30일까지 5년인 만큼 국가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이 2022년 10월 31일 강원특별자치도 및 정선군과 체결한 예미랩 지역과학교육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에서 명시한 지역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 과학교육 운영 및 지식산업 기반 조성에 협조하겠다는 협약을 잘 준수하여 지역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덕
김영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초과학연구원 지상 연구실 부지 및 신동 생활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예미랩에서 한 업무협약서에 나와있는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역에 과학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기여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은 부분이 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십시오. 제가 예미랩에 갔을 때 박사님 말씀으로는 12세대 중에서 9세대는 본인들이 어떻게든 이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3세대 정도는 게스트하우스 개념으로 계속 공부나 연구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대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9세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내년까지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황승훈전략산업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 정선군, 기초과학연구원과 협약된 부분, 과학인재 양성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기초과학연구원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여회 이상 관내에 있는 학생들, 관외에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과학관을 조성하게 되면 본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관 내의 12실에 대해서는 현재 7실을 사용 중입니다. 그중에서 6명은 주거지를 정선군으로 이전한 상태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실 중에서 9실 이상은 상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양양에 있는 시설들이 다 운영돼고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활동이 강화되고 나면 저희가 계획했던 9실 이상은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분들의 저희 지역에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황승훈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3쪽 표를 보면 토지 소유주는 정선군이고 건물은 기초과학연구원 소유인데 왜 분리해서 매입을 했죠?
승훈
황승훈전략산업과장
추진경위에 나와 있듯이 2019년 2월에 지상 연구실에 대한 부지는 정선군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건물은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전광표위원
나중에 소유권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는 것인가요?
승훈
황승훈전략산업과장
어차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에서는 IBS 소유도 있어야 하고 부지는 정선군에서 임대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광표위원
토지주와 건물주와 다르면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입 당시 정선군에서 건물까지 다 매입을 하든지 하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부분입니다.
승훈
황승훈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광표위원
하여튼 생활관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면 주택도 소모성 아닙니까? 몇 년 지나면 수리 새로 해주고, 낡으면 고쳐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정선군에서 다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승훈
황승훈전략산업과장
예.
전광표위원
그런 것도 무상으로 해 주고?
승훈
황승훈전략산업과장
예.
전광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예미랩에서 정선군에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훈
황승훈전략산업과장
유형의 부분은 크게 할 수 없지만 무형의 부분들, 조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인재 양성에 앞장서 줄 수 있는 부분들, 정선군에서 예미랩을 활용해서 과학단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모든 것을 주기만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반대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인재 육성이나 이런 부분에 동참해 주셔서 예미랩으로 인해서 신동이나 정선군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협약서에도 내용이 있겠지만 하여튼 과장님이 케어를 잘 해서 정선군에 그래도 이익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이 이뤄져야 건물도 무상임대해 주고, 고장나면 수리해 주고 이런 것이 보람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지원만 해 준다면, 일방적이다 보면 모순이 생기니까 그것 좀 잘 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득이 올 수 있는 방법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훈
황승훈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기초과학연구원 지상연구실 부지 및 신동 생활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초과학연구원 지상연구실 부지 및 신동 생활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9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