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민생경제산업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제정책과·기업정책과 두 개 부서, 기업지원과·화성산업진흥원·투자유치과 세 개 부서, 농업정책과·농식품유통과·화성시푸드통합지원센터 세 개 부서, 반려가족과·축산과·해양수산과 세 개 부서를 각각 일괄 보고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경 민생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산업국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화성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100만 화성시민의 생활경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해 주고 계신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4년도 정부에서는, 2024년도에는 정부에서는 감세정책과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긴축예산안을 편성하고 가계에서도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국가 및 가계 모두에 있어 2024년도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불안정한 국제정세는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지.’ 하는 시민의 기대감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도 민생경제산업국에서는 100만 시민의 든든한 생활경제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정책과에서는 화성 경제의 뿌리가 되는 10만 소상인들의 자금 지원과 300억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센터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이상적인 경제 구조를 갖춘 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정책과와 기업지원과, 그리고 산업진흥원에서는 첨단 미래산업뿐만 아니라 뿌리산업 중심의 관내 기업의 성장과 성공을 지지하고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자금지원, 수출통상지원, 그리고 벤처기업의 발굴 및 예비창업자의 선발과 지원에도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공인의 공동장비 활용과 기술 및 정보교류, 그리고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하여 제조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팔탄·봉담·동탄의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약 37억 원의 예산으로 권역별 소공인이 즐겨 찾는 기술이 집적화된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설명회와 각종 정부 주도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대규모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기업 하기 좋은 도시의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한 투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반려가족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는 화성시의 모범적인 반려문화 보급은 물론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민의 안정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민 기본소득 지원과 지역 특화품종인 수향미의 고품질 쌀 생산 시스템 구축 및 ESG 개념이 도입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농어촌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인력감소에 대응하여 농어촌 청년인력 양성과 스마트농업과 축산 등 산업 간 융복합을 지원함으로써 농·축·수산업이 기업과 상생하는 스마트한 농·축·수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간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가축의 해외 악성 전염병의 발병이 빈번해지고 있어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활동과 경축순환농업, 친환경 축산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 분야에 있어서도 치어 및 종패 방류사업과 바다와 내수면의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교란어종 퇴치사업 및 바다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바다, 어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예산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으며 끝으로 민생경제산업국에서 추진되는 주요사업은 그동안 화성시에서 지켜 온 도시의 격과 위상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100만 시민의 자부심을 키워줄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민생경제산업국에서는 2024년도에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100만 대도시로써의 행정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영미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백영미입니다. 시민의 튼튼한 민생안정 정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항구 경제정책팀장입니다. 나진영 소상인지원팀장입니다. 전애리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박영미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박상희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2024년 경제정책과는 지속되는 경기 부진과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 제조기업 인력난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환경 개선 등 총 아홉 개 사업에 408억 8,050만 원을 지원하여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부서 현황과 1-2쪽 주요성과 및 업무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100만 시민과 소상공인의 동행, 희망화성지역화폐입니다. 3,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소비자 구매력 증대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입니다.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 배달앱 시장을 공정경쟁으로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배달특급 이용자에게 배달수수료 쿠폰 지원, 신규가맹자 확대를 위한 할인쿠폰 지원, 지역행사와 연계한 현장홍보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로 소비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내실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강화입니다. 담보능력 및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특례보증 시 발생하는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자차액 보전사업으로 협약 은행을 통하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금리의 2%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한 경영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원 분야는 간판, 인테리어, 위생설비 등 점포환경 개선에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근 수요가 많은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 등 시스템 개선에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화성시 일자리재단, 일자리센터,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일자리센터의 취업지원 고도화 추진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현황 분석 및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홍보하는 등 우리 시 산업구조에 맞는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제조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외국인력 대응입니다. 제조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완화하고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확대 정책에 대한 대응 사업으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기업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반 교육생을 모집하여 사전테스트를 거쳐 권역별·수준별로 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 및 숙련기능인력 전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지역산업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입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을 직업교육을 통해 양성하여 기업맞춤형 인재를 공급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실시한 기업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직업훈련교육 수요가 높은 전기 분야 및 스마트기계, 3D프린트 등 맞춤형 과정을 개설하여 기술인력난을 겪는 관내 기업에 취업을 연계·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재도약을 위한 디딤돌,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미취업 신중년 및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부분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경력형 일자리사업 및 관내 중소기업이 신중년 정규직 채용 시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고용지원사업을 통해 신중년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희망내일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환경 개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하여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강시장 내 아케이드를 난연재질로 교체하여 화재예방을 강화하고 발안만세시장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장기주차 및 방치 차량으로 인한 고객 불편 완화를 위해 유료운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고객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발안만세시장 및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상권 특성에 맞는 사업 및 홍보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용 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조한용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 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정책과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팀 아승호 팀장입니다. 테크노폴팀 김형상 팀장입니다. 산업단지관리팀 김남운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 이강원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부터 2-2쪽입니다. 기업정책과는 네 개 팀, 열다섯 명으로 조직되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을 목표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화성시 뿌리산업 종합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뿌리산업 2.0 혁신 생태계 조성 추진에 대응하여 관내 뿌리산업 현황조사·분석을 통해 우리 시 뿌리산업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 뿌리산업의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상위 부처 공모 및 지원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추진 사업입니다.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사업은 화성시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화성시 각종 지원,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우선 수혜 특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8월부터 약 한 달간 기업 모집 결과 총 36개 기업이 접수하였습니다. 수상기업 혜택 지원과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인의 사기진작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화성 테크노폴 기본 구상 수립입니다. 화성 테크노폴은 우리 시 산·학·연 등을 배경으로 우수 인력 확보, 기업지원, 네트워크 조성 등 혁신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 집적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정책자문단 운영, 홍보영상 제작 등을 위해 1억 500만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 테크노폴 기본구상 완료를 통해 화성형 테크노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노후 산업단지 일원의 정주여건 및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국·도비 포함 60억 2,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현재 건축설계를 위한 건축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올해 11월 공모 심사를 거쳐 2024년 8월에 착공,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공용 통근버스 운영입니다. 산업단지 내 대중교통 부족에 따른 출퇴근 어려움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 및 산업단지 내 주차난 해결을 위해 산업단지 공용 통근버스 시범 운영 지원을 기획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용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요가 많은 곳과 대중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 세 곳을 우선 계획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시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산업단지 RE100 사업추진 관리기본계획 변경입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확산을 위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마도일반산업단지와 장안첨단1 일반산업단지 총 두 개소에 태양력발전업 업종을 반영하기 위한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보조금 50%를 포함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내 태양력발전 등 RE100 확산을 통해 에너지 절감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관내 산업단지 13개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화성도시공사 산단관리사업소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입주계약, 산업용지 등의 관리와 입주기업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6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 좀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지금 4페이지 보면 1-7에 경영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네.

예산이, 매출액에 의해서 최대 3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게 보면 창업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에게 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해 주는 분들이 6개월 이상 하면서 매출액 3억 이하인 소상공인이거든요.

네.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2.5 대 1 경쟁률이

2.5 대 1이에요?

네.

이거 보통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몇 개월, 어느 정도의 그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이걸 좀 많이 이용할까요? 그래도 뭐 간판이나 지원해 주는 거 보면 신생하고 1~2년 이내에는 사실 점포 환경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개선에는 크게 요구가 없을 거 같아서, 뭐 그냥 1~2년 이내이신 분들도 많이 응모를 하십니까?

저희가 이거 평가를 할 때 사업 기간을 평균, 저기, 가산점을, 사업 기간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옥외간판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조금 연수가 오래된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 같고, 제가 몇 년 차에 이거를 신청하는지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그리고 매출액 3억 이하인 소상공인들이 주로 돼 있잖아요?

네.

사실 그,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 매출액을 가지고 어떤 경영을 하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신 소상공인이실 거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익률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화성시 여건상 영속하기가 어려운 사실 매출액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제한을 두느니 3억 이하도 사실은 좀, 현실하고 좀 반영을 해서 좀 맞춰 가야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자영업자들의 연매출 3억 미만이라 하면 어지간한 업체로써는 만약에 자가가 아니고서는 유지가 어려운 사실 이 숫자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좀 현실화시키고 이 숫자에 맞춰서, 이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니까, 아까 2.5 대 1이 나오긴 하는데 좀 더 현실화시키는 것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1-6쪽 보면 사실 여기도 뭐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내실 있는 경영안정 지원 강화 있잖아요.

네.

이것도 좀 기간이 너무 짧게부터 이게 시작이 돼서 사실은 좀 어려운 분들,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애로에 봉착하시는, 애로사항에 봉착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안정자금이 좀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꼭 이렇진 않겠지만 이런 기간 자체도 너무 짧지 않나, 개인적으로. 사실 2개월 이내에 벌써 경영안정자금, 지원금이 필요할 정도면 사실 되게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현실화시켜서 지원 대상도 좀 잘 정립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우리 화성 뿌리산업 있지 않습니까? 2-3페이지.

네.

이거 계획을 수립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좀 근본적으로 이거를 하게 되는 취지라든지 좀 뭐가 있으실 거 같은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화성시에 뿌리산업 기업체가 한 3,407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요. 그게 등록된 공장을 비교했을 때 한 1만 2,000개 중에 한 3,400개 정도 되면 28% 정도 기업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뿌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조·금형·용접 이런 소재·부품을 부품으로 만들거나 부품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기초 공정에 대한 산업들인데 주로 예전의 제조방식들을 갖다가 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산업구조 전환 이런 변화에 신속히 대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부 지원사업들이, 지금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뿌리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어떤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딱 봤을 때 ‘뿌리산업 하면 뭘까?’ 이렇게 궁금할 거 같아요.

네.

딱 아주 간단하게 뿌리산업은, 우리 화성시에서 보고 있는 뿌리산업,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하고, 그냥, 우리가 지금 핵심으로 보면?

가장 기초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거 같은데요. 금형을 하거나 주조를 하거나 이런 열처리하는 이런 기본적인 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으로 보입니다.

네, 제조업입니다, 주로 제조업이고요.

제조업을 뿌리산업으로 보고 있고, 기초 제조산업이라는 거죠?

네, 기초제조업에 보통 여섯 개 업종에 대한 부분을 정했었는데 정부에서는 그거에 포함해서 여덟 개 업종을 추가로다가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덟 개 업종이 뭐예요?

로봇이라든지 센서, 산업용 지능형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을 첨단 업종들을 여덟 개 업종을 추가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런 업종들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업종도 해당되는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좀 실시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용역을 좀, 좀 내실 있게 하시고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뿌리산업’ 하면 좀 막연하게 보이거든요. 이것도 진짜로 기업들한테도 ‘내가 뿌리산업에 해당이 되는 건지’도 좀 잘 홍보도 해 주시고 뿌리산업이 우리 화성시에는, 사실은 근간이 있는 산업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산업체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을 ‘뿌리산업’이라고 보시는 거 같은데, 이름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시민들이나 기업들이 ‘뿌리가 뭘까?’ 이랬을 때 ‘이런 이런 업종이다.’라는 부분을 홍보도 좀 잘해 주셔서 좀 자부심도 갖고 진짜 지원계획이 좀 잘 수립되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경제정책과에 희망화성지역화폐와 관련된 내용 질문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고요. 추진현황에 보면 사용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는데 이것은 발행된 금액 중에서 실제로 시민들께서 쓰신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약 2.2% 정도 남았으니까 한 280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정유통 관련해서 단속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단속된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단속은 하는데 특별히 뭐 조치를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고요, 주기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부정유통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공배달앱과 관련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가맹점이 조금 많이 늘어나도록 하고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 민간배달앱이 워낙 활성화가 돼 있다 보니까 공공배달앱 활성화가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또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보면 많은 분들이 또 이용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나 방향성을 조금 더 잡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이 배달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향이라면 실제적으로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배달쿠폰이라든가 프로모션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6페이지에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지금 업체당 5,000만 원까지 5년 동안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특례보증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청년창업자나 여성창업자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지원은 없고요. 같이, 똑같이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창업자나 여성창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약자라는 측면에서 더 지원을 해 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기준도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에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2023년도에 이 배달특급 예산이 상반기에 미리 소진이 돼서 좀 추경에 추가편성을 했던 부분이 있죠?

네, 저기, 조기 소진이 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추가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걸 기억을 하고 있고 저는 가끔 이 배달특급 앱을 이용을 한다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 뭐 청년이나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 이거를 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젊은 층에서는 홍보가 많이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거를, 소상공인에 대한, 그게 목적인데 우리 좀 나이 드신 분이나 중년층에서는 이게 홍보가, 활성화가 좀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홍보하기 위해서 1회 추경으로 하신 부분은 저는 잘했다고 보고. 왜냐하면 일반의 뭐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나 이런 데는 워낙 민간회사가 크기 때문에, 방대하기 때문에 거의 독과점식으로 이렇게 선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반 상인들이, 쉽게 얘기하는 그 소상공인들이 ‘깃발을 많이 꽂아야 노출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세한 그 소상공인들이 광고를 올리고 뛰어도 노출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만큼 그 경쟁하는 구조 자체가 어렵고 영세한 그 소상공인들은 그런 배달앱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었을 때 시에서 이런 배달특급이나 이런 앱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한 거는 굉장히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더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서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우리가 좋은 정책을 발굴을 하고 개발을 하고 실시를 했을 때 이런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이 잘 되려면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짧게 그냥.

네, 저희가 배달앱 홍보를 위해서 올해는 우리 시의 대표 축제 네 군데에서, 포도축제라든지 뱃놀이축제, 시민체육대회, 마라톤까지 네 번의 홍보를 실시해서 한 2,300명의 신규 회원들을 이렇게 가입시켰거든요. 그런 거처럼 지속적으로 신규 회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기획팀에, 1-9쪽입니다. 제조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외국인력 대응사업에 대해서 이건 신규사업인데 지난번에 저희 사전보고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하 설명을 자세하게 잘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가 제조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제조업 분야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업 분야에서는 내국인이 취업을 안 하기 때문에 외국인력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제도가 고용허가제인데요. 기업주가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외국인근로자를 들여오면 이제 그분들이 3년 있다가, 3년 있다가 1년 10개월을 또 추가로 연장을 해서 4년 10개월이 되면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국을 하게 되면 다시 재입국이 어려운데 재입국이 어려운 이유는 자국에 대기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조금 숙련이 된 분들이 해외로 그냥 유출이 되는 상황이 계속 있어서 이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한국어능력시험이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내의 제조업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그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시험에 응시를 해서 2급 이상 자격을 따서 이 E-7-4,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이 사업이 신규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셔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발전하는 화성시의 위상이나 기업 하기 좋은 도시 화성, 뭐 기업도 화성시 관내에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을 발굴하신 거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단 한 가지, 저번에도 염려했고 우려했던 부분이 이렇게 공을 들여서, 쉽게 얘기했을 때 세금을 들여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나 도시로 빠져나갔을 때 이거는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그분들이 그래도 화성시에 머물면서 숙련되게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사람들이 화성시 제조업에 오래 머물 수 있게 보완책이 좀 마련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계신가요?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요. 저희가 근로자들이 어쨌든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은 본인들이 급여 부분이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만족했을 때는 계속 여기서 근로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기업주들이랑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이런 근로자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기업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경제정책과나 관내의 사업주분들이랑 같이 이게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서 계속 좀 잘 보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기업정책과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에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추진에 대해서 이거는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수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수상 이후에 기업에 대한 관리나,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수상을 하면 따로 특혜나 우선, 이게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는가요?

특혜보다는 우선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이내에 1회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업 홍보영상을 제작해 주거나 아니면 운전자금 지원을 받는데 어떤 우선지원 받을 수 있는 가점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쨌든 중소기업대상으로다가 선정된 기업한테 어떤, 그래도 화성시에서 하는 정책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뭔가 또 계속 동기부여도 되고 그럴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럼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화성시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는 이게 반복사업이라고 위에 나와, 표기가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왜 예산 표기가 안 돼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아, 이게 올해 대상 조례를 처음 만들었고요. 반복이라는 건 향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라는 뜻에서

아, 향후에 반복으로 할 계획이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복사업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걸 정확하게 표시를 해 줘야지, 여기 맨 위에, 오른쪽 위에 보면 반복사업이라고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 과장님, 경제정책과 약 한 400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다 어느 정도 다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계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반복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화성시민을 위해서 쓰이는 세금인 만큼 좀 내년도는 더욱더 좀 더,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추계를 해서 좀 더 사용을 잘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2023년도에 지원 업체가 백여섯 군데가 됐어요. 예산은 약 한 3억 정도 되는데. 2024년도 약간 줄어서 3억 3,000 정도 되는데 이 지원 한도를 조금 낮춰서 좀 지원, 개수를 좀 늘리면 어떻겠냐 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상인들이 특히 에어컨, 그다음에 안에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이 물론 돈은 많이 들겠지만 그래도, 다 원하는 대로 해 줄 수는 없지만 좀 더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우리 상점가 이용환경 개선 관련해서 앞에, 차트 제일 밑에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을, 예산을 신규사업이라고 세웠어요. 이 위에, 그 위에 있는 사업들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상인회나 그다음에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등록이 되어야만 이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밑에 지금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그냥 제가 책자로 볼 때는 상권이 활성화 안 돼 있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골목상권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아마 예산을 세운 거 같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네, 저희가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동안 지원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전부 다 지원을 받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골목상권이 좀 활성화되게 하고자 편성은 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라 예산계랑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조율을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링될 가망성이 많을 거 같은데? 어쨌든 이 전통시장, 아까 조금 전에 소상인 경영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진짜,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녹록진 않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상인회, 뭐 골목상권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다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관내에 상인이 여러, 수만 개가 되고 이런데도 실제로 등록돼 있는 곳은 사실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그 자격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거기에 맞춰서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꼭 뭐 경기도나 이런 데 국한하지 말고 우리 관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좀 활성화를 좀 시킬 수 있는 뭐 방법이 좀 없나?’라고 지속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완화하는, 완화를 해서, 등록하는 규정을 완화를 해서 우리 시 자체의 브랜드를 하나 가지고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단체들이 등록을 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고 차후에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더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정책과에 중소기업대상 추진에 6,000만 원, 과장님 예산 세웠는데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다섯 군데 선정하는데 위원회하고 상패하고 현판.

저희가 올해 선정을 하게 되면 기업체에 홍보영상을 제작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홍보영상을?

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세우게 된 부분이 6,000만 원 정도가 세운 게 홍보영상 제작에 비용이 5,000만 원 정도 가량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개 기업당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의?

네, 홍보영상을 좀 제작해 주려, 저희가 다른 지원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해외 전시에 참가를 하는 데 가점을 주거나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직접적인 지원사업은 없어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기업에다 어떤 부분을 해 주면 좋겠나 라는 판단했는데 기업들이 홍보영상 제작들은 많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정된 기업한테 영상을 제작해 주면 좋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영상제작비로 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상도 외부적으로 필요한 기업도 있을 거고 필요치 않은 기업도 있을 거고 그거는 그 업체하고 좀 잘 상의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네, 협의를 해서 진행

네,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게 필요한 데는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는 데는 또 제가 볼 때는 없을 거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6,000만 원이라 예산을 세웠지만, 홍보영상을 세웠지만 어쨌든 차후에 이게 선정이 되면 뭐, 잘 협의를 해서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올해 우리 경환위 위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해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 공동발의를 해서 처음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업체가 선정돼서 수상을 할 때 기회가 된다면 저희 경환위 위원님도 같이 동행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통근버스 관련해서 3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예산계에서 호락호락하게 이게 세워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실무협의는 지금 한 상태고요. 예산부서에서는, 저희가 원래 경기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산업단지에 어떤 전세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고시를 해 줘야지만 저희가 전세버스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고시된 지역이 지금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가장 많은, 필요로 하는 산업단지, 우선산업단지를 세 개 정도 선정을 한 건데 일단 예산부서에서는 ‘공모가 선정이 되면 하는 방안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겠죠.

저희는 사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공모 선정에 유리한 조건이 되다 보니까 ‘우선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판단했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사항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공모가 선정이 되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논의가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여기는 세워놔야 공모하기가 쉽고, 그쪽에서는 ‘공모에 당선돼야만 예산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수요 파악은 다 정확하게 하신 거죠?

네, 정확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 자체가 그 산업단지 안에서만 도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거점에서 그분, 이 산업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산업단지에서 출퇴근이 가장 많이 필요한 정거장들이 있습니다. 그 노선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동탄 같은 경우에는 버스노선이 없는 거 자체는 아닌데 거기 산업단지 안에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는데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통근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한 게 오산역에서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선들을 갖다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내의 주차시설 문제는 지속적으로 어느 산업단지나 다 대두되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한 이러한 방안도 있다 라고 봐요. 지금 뭐 산업단지마다 주차장 때문에 난리일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잘 되면 정말 좋은 사업인데 그렇지 않으면 또, 거의 대부분이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게 무용지물이 될까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수요파악을 잘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참 이거 한 가지만, 2-9페이지 우리 산업단지 관리, 지금 도시공사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열세 개 단지인데 그런데 2023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어요? 도시공사가 계속 관리를 했을 건데?

2024년도에도 사업은 반복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요. 예산은 이게 당해 연도 예산이다 보니까 이게 표현이 2024년도 예산만, 총사업비 누계가액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사업들이. 그래서 2024년도 예산만 편성했고, 편성된 거고

2023년도에는 대략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2023년도에는 그거보다 좀 약간 더 많았었는데요, 잠시만요.

거의 인건비죠, 대부분이.

네, 인건비인데

그런데 혹시 이 산업단지를 관리를 하면서 우리 도시공사가 산업단지로부터 혹시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은 없는가요?

산업단지 관리를 하면서 직접적인 수익은 없고요, 분양을 하는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거는 전곡산단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 지분 참여해서 거기 조성을 했기 때문에 분양하는 그런 산단은 하나 있고요. 직접적인

수익은 없다?

도시공사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주요업무, 주요업무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좀 잘 쓰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업들은 꼭 좀 예산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사업이 잘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두 가지만 짚고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1-11쪽입니다. 보면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했던 사업인데,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13억 3,300이 삭감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중년일자리도 그렇지만 이 박스 안에 보면 희망내일사업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대부분 보면 400명에서 500명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300명으로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산 삭감이 이렇게 되면서 이게 희망내일사업은 가장, 최저, 취약적인 분들이 많이 하시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읍·면·동에서 해마다 하던 사업이니 ‘올해는 왜 인원이 이렇게 적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걸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분명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녹록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잘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거 같…….

과장님, 뭐냐면 예산이 녹록하지 않을 때는 그 인명수를 채우지 못했었어요. 그걸 지적사항으로 했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때는 하나 마나 했던 사업을 했던 거고, 늘 하던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이건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분들이 취약계층이고. 신중년일자리 같은 경우하고 또 희망내일사업하고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이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하셔서 이 희망내일사업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예산 삭감이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12쪽입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중기부 시장경영패키지 시장매니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고 12월에 결과를 기다린다고 돼 있는데 도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런 시장매니저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네,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열두 개 시장 중에서 공모를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섯 개만 선정되고 네 개는 선정이 안 된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중기부 사업도 공모에 신청해서 다른, 선정이 안 된 상인회에서도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매니저 사업이 읍·면·동의 전통시장에서 불협화음이 안 되도록, 서로 소통이 잘 되도록 과에서도 좀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에 재도약을 위한 디딤돌, 공공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약 35%가 줄어든 게 저희 재원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수요가 부족해서인가요?

네, 재원부족이 가장 크고요, 또 국비사업도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이 부족한 거라면 내년에 재정상황에 따라서 추가경정 때라든지 이렇게 좀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희망내일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추진과 관련해서 기업정책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도에 12월에도 1회 중소기업대상 시상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때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진행하나요?

이게 기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예산을 편성 안 한 부분은 다음 연도에, 기업체 선정이 된 이후에 내년도 예산을 다 편성을 해서 그 홍보영상 비용이나 이런 거를 3년에 1회 한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반영은 안 된 거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거를, 올해 선정업체를 지원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지원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면 시상식은 예산 없이 진행이

시상식은 저희가 상패하고 간판을 갖다 달아줍니다. 그 부분만 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었나요?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다가 이걸 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작성할 때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본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여기 표시는 지금 안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회 추경 때 600만 원 편성해서 한 게

네, 맞습니다.

그 예산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저기,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상홍보를 원하지 않는 기업도 생길 거 같습니다, 있을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나 아니면 안전,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좀 다각도로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 지금 제가 다 말씀은 안 드렸는데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지 수출물류비지원, 화성시 R&D 지원사업 이런 각종 지원사업에 가점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기업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선정한 후에 그 방향을 찾아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소관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현배입니다. 평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 계획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SOS팀 남원주 팀장입니다. 기업통상지원팀 박지영 팀장입니다. 창업벤처지원팀 송민영 팀장입니다. 소부장제조지원팀 이진경 팀장입니다. 노사협력팀 강정은 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 하기 좋은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을 목표로 현재 다섯 개 팀 18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물가 상승 및 원자재, 유가 등의 상승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창업 및 소공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금 지원책 및 기업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 경영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3-4쪽 기업수요 맞춤형 기업SOS 지원입니다. 기업수요 맞춤형 기업SOS 지원 사업은 기업 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비용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 등 총 네 개 사업에 1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중소기업 자금 지원입니다. 유동성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3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저리의 융자 지원을 통한 기업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맞춤형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수출기업 지원입니다. 맞춤형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수출기업 지원 사업은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해외전시회 단체관 지원, 수출업무지원센터 운영 등 총 10개 사업에 총 2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글로벌 수출기업의 판로개척 등 기반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경영지원, 바이오산업 지원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업 경영 전반의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의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8쪽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관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등에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성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창업 및 벤처 생태계를 만들고자 창업·벤처 육성계획 수립,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14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화성시만의 차별성 있는 창업·벤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3-9쪽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종합지원 기능의 거점 공간인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 추진에 있으며 향후 용역 완료 및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행정절차 이양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10쪽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설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소공인 집적지구를 활성화하고 지역 소공, 소공인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3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소공인 특화 생태계 조성과 허브 역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2쪽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원활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공인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탄전자부품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와 향남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사업에 1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소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13쪽 지역중소기업 성장촉진입니다. 지역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술닥터사업,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7억 7,600만 원을 편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4쪽 지역특화 공예사업 육성입니다. 지역특화 공예품을 개발, 육성하고 관내 공예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특화 공예사업 육성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근로자 복지증진을 통한 노동친화 생태계 구축입니다.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근로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등 4개 사업에 3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을 향상하고 더 나은 노동환경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6쪽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노사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 관계를 만들고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노사화합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 3,400만 원을 편성, 노사화합을 이루고 상생의 노동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재 화성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입니다.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화성산업진흥원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윤두열 산업전략본부장, 황영일 소공인지원센터장, 이덕 전략기획팀장, 이하정 창업·산업육성팀장, 유지훈 기업성장팀장, 박정국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용환 경영총괄팀장입니다. 산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현재 2본부 1센터 5팀, 정원 37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4-4쪽 2024년 여건 및 추진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출범 4년 차를 맞는 진흥원은 기업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써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수립 과정에서 정책자문단 의견수렴 및 임직원 현장체험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00만 특례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전략산업 기술 기반 강화 등 5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4-6쪽입니다. 2024년도 전략목표별 중점과제 추진을 위해 총 23개 사업 100억 6,1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총사업 26개소 소규모 유사 사업 간 통폐합을 통해 16개로 조정하고 신규사업 7개를 추가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만,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의 악화로 현재까지 1차 조정안에 반영된 사업비 규모는 총 16개 사업 62억 원 수준입니다. 4-7쪽 주요업무 계획은 전략목표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전략산업 기술 기반 강화입니다. 사업 일련번호 1번부터 6번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시 주력 산업인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산·학·연·관이 보유한 우수 인적자원과 장비를 활용하여 교육, 컨설팅, 기술개발, 실증비용 및 공정개선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6개 사업에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미래산업 전환 기술세미나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혁신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으로 통합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육성을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시범적으로 기획하였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1차 조정안에는 신규사업 3개는 모두 미반영되었습니다. 4-13쪽 혁신성장 창업생태계 조성입니다. 사업 일련번호 7번부터 10번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기업가치 1조 원을 돌파하는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지원을 체계화하는 등 창업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총 네 개 사업에 3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동탄인큐베이팅센터 내에 창업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한 공간에서 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연계하여 네트워킹,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스타트업 상담소 운영 및 성장촉진 후속지원 등을 통해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2024년에 창업투자펀드 3차 연도 의무출자충당금 15억 원을 출자코자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1차 조정안에는 신규사업인 화성형 TIPS는 미반영되었습니다. 4-19쪽 기술 R&D 및 판로개척 역량 강화입니다. 사업 일련번호 11번부터 15번까지 해당되겠습니다. 화성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R&D 및 기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여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관내 우수제품의 글로컬 공급망 참여 기회를 대폭 늘리기 위해 총 5개 사업에 4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R&D 분야는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치 기업을 대상으로 첫걸음 R&D 지원을 신설하고 특허출원, 이전, 사업화 등 지식재산권 활성화를 위해 IP플랫폼 운영사업을 신규로 기획하였습니다. 수출·판로 분야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제공, 내수기업의 수출 첫걸음, 업종별 마케팅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1차 조정안에는 R&D 및 IP 지원 플랫폼 운영 등 일부 사업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4-25쪽 기업경영 인프라 개선입니다. 사업 일련번호 16번부터 18번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중소제조업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기업지원 플랫폼 운영 고도화를 통한 적시성 있는 지원으로 기업지원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합니다. 아울러 기업 맞춤 교육 및 컨설팅으로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전략목표 이행을 위해 총 3개 사업에 1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1차 조정안에는 디지털 전환지원과 기업지원 플랫폼 사업의 일부 사업비가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4-28쪽 마지막으로 스마트 산업거점 활성화입니다. 사업 일련번호 19번부터 21번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오는 11월 말 개소 예정인 동탄 소공인복합센터를 중심으로 팔탄, 봉담 2곳의 집적지구와 효율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략산업별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400여 개 벤처기업이 밀집된 동탄지역 일원을 스타트업 클러스터 및 투자 네트워크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추진에 필요한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본 전략목표 이행을 위해 총 3개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1차 조정안에는 신규사업인 산·학·연·관 공동연구실 운영 사업은 미반영됐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재환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재환입니다. 화성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배 투자유치기획팀장입니다. 김동열 미래산업유치팀장입니다. 류정호 20조투자유치팀장입니다. 그럼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2024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반도체·미래차·바이오 3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주요사업별 업무보고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화성시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미래 시 발전과 직결된 외부 자본 투자유치 분야의 중장기적 연구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발전 도시로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성시 연구원 2024년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체계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투자유치 성과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대규모 투자유치기업 정착지원금 지원입니다. 화성시만의 투자유치 환경을 고려하여 시에 투자를 한 기업들에게 투자유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조례 개정 검토 중인 사항으로 조례 공포 후 투자유치 기금 조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 기금을 통해 기업들에게 신속히 지원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기업 MOU 체결입니다. 우리 시 산업입지 및 기업 정주여건에 대한 우수성을 소개하여 유관 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사업에 예산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기업 네트워킹 구축 및 투자유치 인센티브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시 세수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국가첨단반도체기술센터 유치입니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시험장이자 우수 인재 양성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한국형 IMEC인 국가첨단반도체기술센터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산자부에서 연말까지 관련 용역 진행 중이며 공모사업을 통해 국가첨단반도체기술센터 유치 후 예산편성 할 계획입니다. 국가첨단반도체기술센터 유치를 통해 대규모 민간 투자를 이끌어 우리 시 반도체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활성화하려 합니다. 5-7쪽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중앙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신해양시대를 선도할 복합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화성시에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중앙정부 도시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이후 예산 편성을 통해 동서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산학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학관 실무협의회 회의 운영에 예산 6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산학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대학 및 기업 간 상생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화성산업진흥원,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사업 추진성과에 보면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그거, 용역을 통해서 노동정책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거기에 연차별로 좀 진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다고요?

네.

산업재해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일정 부분 포함이 돼 있고요, 산업재해 예방 조례는 올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했지만 그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하고 할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행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내년에 아직 뭐 사업계획이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4페이지에 기업수요 맞춤형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해서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혹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도에서 일정 부분 대고요, 저희들이 하는데 기업당 3인 이내, 그리고 1인당 30만 원, 1에서 10개월 정도 해서 저희들이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그 지원을 할 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었나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직접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업체에서, 네, 직접.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기업체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거라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있는 글로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서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수출업무지원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업무지원센터는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들이 위탁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공회의소의 회원사들 중심으로 돌아가진 않는지 조금 우려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회원사 위주의 그런 부분들은 아닌 거고요, 저희들이 이 업체나 아니면 예를 들어 시장개척단이라든가 전시회, 단체가 참가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고를 기관별로 다 지금 하거든요. 상공회의소, 산업진흥원, 저희 화성시 홈페이지까지 다 공고를 통해서 업체들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공회의소 회원사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기업들이

다른 모든 기업들이 공정하게

다 해당이 됩니다.

참여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입니다. 여기 기업지원과에 사업추진 성과를 보면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사업주·근로자 대상 산재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가 있어요, 과장님.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산재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가 두 차례 한 걸로 돼 있고 62명이에요. 그러면 사업주나 근로자를 포함해서 62명이라 하면 좀 적은 숫자가 아닌가? 그리고 연간 2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연간 2회를 하는지 이것도 너무 좀 적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사업을 좀 창의적으로 좀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전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하긴 했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되게 저조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교육을, 중소기업벤처부라든가 아니면 진흥공단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여하는 기업체나 근로자들이 적은 게 있어서 올해는 좀 방법을, 내년에는 방법을 바꿔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보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우리 화성시에 기업이 이렇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저기는 너무 좀 미비하다, 좀 그렇게 보여서 좀 하시려면 제대로 뭔가 좀 더 횟수나 숫자도,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뭐 그렇게 많은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 면에서 이게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맞춤형 기업SOS 지원 사업에 있어서 보면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사업비가 대폭 축소가 됐는데 ‘왜 축소가 됐을까’ 하고 제가 여기 있는 자료를 들여다봤을 때 기반시설 정비나 상수관로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2024년도, 내년에는 이 부분이 사업비가 빠졌기 때문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7억 4,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부분인가요, 어떤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장이나 아니면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상수도 설치 요구가 많았었는데 올해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억 정도밖에 세우지 않았는데 수요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신청하는 부분들이 없어서 거기 일정 부분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또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조금 줄어든 측면도 있고 예산 재정상의 부분도 있어서 일정 부분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에 들어섰고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반시설이나 상수도 관로를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2024년도에는 절감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내실 있게, 기업환경 개선이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점을 맞춰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담당부서나 해서 이걸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5쪽 근로자 복지증진 위한 노동친화 생태계 구축 사업입니다.

네.

여기 보면 기존에 반복적으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은,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나 요양병원이나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체 등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신설하고 이 사업은 쭉 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 간이이동노동자 쉼터 설립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존에 해 오던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차별화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간이이동노동자 쉼터는 지속적인 요구도 쭉 있었고요. 주로 대상 부분들이 대리운전이나 배달서비스, 택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위주로 휴게소 설치를 시범적으로 내년에 하려고 한 사업이고요. 기존의 휴게실 같은 경우는 현장노동자들, 공장 내지는 복지시설 이런 데 휴게시설이 부족한 부분이나 열악한 시설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던 사업인 겁니다.

이렇게 휴게시설을 현장에다가 설치를 할 때 공모를 받는지 아니면 어떻게 의뢰가 와서 하는 방식도?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대상을 찾고 있는 게 병점, 동탄, 향남 이 세 군데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지를 선정하려고 부서에서

총사업비를 보면 지금 내년도 예산 기조가 좀 삭감이 되는 추세인 데 반해서 2023년도 대비 사업비가 약간 소규모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꼭 바람직하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적재적소에 해야 되고, 예산이 그래도 늘어나야 되는 사업이나 화성시가 중점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사업에는 예산도 또 과감하게 늘어나는 사업 부서도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예산이 적정하다, 뭐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한정된 재원이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때 좀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근로자복지관 안에 그 옆에 보면 노사민정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를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들이나 이런 게 그 지역에 거주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위해서 저번에, 얼마 전에 또 이제 뭐, 체육대회 같은 것도 했었고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를 위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5-5쪽에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기업 MOU 체결 사업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먼저도 우리가 이 투자유치과가 신설되다 보니 목표는 방대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될 목표치가 있는데 동기부여도 되지만 좀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과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 과에서 해야 될 그런 투자유치라는 그 중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투자유치에 대한 설명회 개최 사업에 있어서 9,7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 설명회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시거나,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하실지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투자유치설명회 할 때 어찌 됐든 기업 입장에서 고려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화성시 관내에 저희가 기업체 투자유치 할 만한 땅들을 저희가 일단 데이터베이스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또 산업단지나 이렇게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보통 그런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투자유치에 대한 혜택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투자유치 혜택은 크게 기존의 기업체 지원, 화성시에서 기업 지원하고 있는 그 혜택들도 저희가 다시 국가에서 하는 거랑 해서 그것도 저희가 다시 데이터베이스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저희가 조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지역 고용창출에 대해서 좀 이렇게 투자유치 조례 지금 개정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영업을, 그러니까 영업을 하려면 그 조례가 아마 위원님들 도움으로 통과가 돼야지 저희가 아마,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유치한, 해외에, 동남아나 구미나 구라파가 됐든지 해외에 주로 이렇게 개척을 하고 또 국내에서도 개척을 하고 그러면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화성시에서 이렇게 투자유치설명회 연관이 돼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거나 메리트가 있어야 기업도 적극적으로 이거를 같이 협력해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유치과에서 하시는 사업을 잘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잘 되도록 저희들도 경제환경위에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힘내시고 열심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점심 중식을 하고도 계속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치고 또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세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종복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이 종료된 후에 매년 1회 전반적인 전체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작년에 경영실적평가 결과서에 주요평가 의견으로 경영층의 리더십 부분에 연차별 계획수립시에 계량화된 핵심 성과지표 설정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경영층의 리더십과 관련된 거라면 아무래도 원장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표라서 이런 핵심성과지표 관련해서 조금 더 체계를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금년도 3월부터 부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임원장 평가사항이고요. KPI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수립할 때 주요 지표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우리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도출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지적이 나왔지 않나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원장님께서 공직생활을 꽤 오랫동안 하셨던 걸로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진흥원의 틀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은 저희 진흥원을 만드는 데에 집중을 했다면 앞으로 원장님이 계신 동안은 진흥원의 미래를, 화성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부분에 디지털 트윈 기반 공정개선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인가요?

이건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신규사업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따로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에 있는 혁신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화성형 테크노폴 조성과 관련해서 화성산업진흥원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5월부터 우리 화성 테크노폴 조성을 해서 자문단이 발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현재 동탄지역을 중심으로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소공인지원센터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전방위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트리플-X라든지 이런 포럼도 많이 개최를 하시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기관들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지금 보면 24년도에는 미래산업 전환 포럼 운영을 6회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포럼은 어떤 내용일까요?

주로 화성시 전략산업 분야인 바이오 미래차 반도체 분야를 중점분야로 하고요. 앞으로 우리 5대 중점 전략분야인 화성산업진흥원의 전략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관내기업들을 대상으로 미래전략 수립에 필요한 그런 기술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CES전시회 관련해서 2025년도에 참관하고 벤치마킹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계획은 없으십니까?

올해도 1월에 이미 다녀왔고요. 전체적인 거는 지금 수출업무를 상공회의소 주관을 하고 있지만 진흥원도 같이 협력을 해서 수출업무를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금년도 CES 참관을 다녀왔고 내년 초에도 저희 직원 또 관내기업들 같이 해서 참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참관에 그치지 말고 일단 뭔가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1페이지에 ESG 경영전략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진흥원이 ESG 경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 건가요?

이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기업에 대한 ESG 경영도 있고 또 우리 내부적인 ESG 경영이 있을 텐데 기업은 기업대로 따로 사업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건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나중에 또 의회에서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반영된 거는 우리 진흥원 내에 내부 ESG 경영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이라든가 또 품질, 부패 방지 이런 노력을 해서 내부경영을 추진하는 그런 자급이 되겠고 이 일환으로써 ISO인증을 취득한다든가 또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준비 이런 것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ISO인증 관련해서 ISO 9001 그리고 45001번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적으로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이나 아니면 ISO 26000 사회적책임 분야의 인증을 받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9001 품질경영과 안전보건 부분에 인증을 받으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품질은 진흥원이 설립된 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내부 직원들의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진흥원이 대국민 서비스라든가 기업 지원을 하는 데에 이러한 점을 갖추고 있다는 그런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여가는 데에 좀 도움이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안전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 노력으로 저희가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시스템을 갖춰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이거에 대비하는 그 일환으로 관련 규격에 맞춰가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사실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ESG 경영전략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향성이나 체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산이 들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약 260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반복사업이고 지원사업이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이고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새로 들어온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창업벤처지원팀이 올해 7월에 조직개편하면서 생겼는데요. 그 부분에 조금 일부 신규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계속 반복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는 특별히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바로 옆에 기업지원과, 기업 SOC 지원 관련해서 2024년도에는 도비가 약간 늘었어요, 그렇죠? 2023년도보다 약간 늘었는데 시비는 거의 한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게 매칭비율이 혹시 있어요?

매칭비율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그것만.

그것만 있고.

네,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다.

나머지는 다 시비이고, 거기만 도비에 맞춰서 시비만 편성하면 된다 그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3-6페이지에 글로벌 수출기업 지원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지원해서 수출계약액하고 국내 외 전시회 지원 관련해서 수출계약액을 보면 해외시장개척단이 실적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예산도 적게 들어갔고 실적도 좋고. 이랬을 때에 이 업무에 대해서 물론 국내도 필요하고 해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관련해서 5억 4,000 들어가서 약 2,700억 정도의 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여기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국내 외 전시를 해서 상호간에 서로 더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도 있지만 해외시장도 시장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3-9페이지 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용역이 올해 12월까지 끝이 나는 건가요?

당초에 10월말 예정이었는데 저번에 용역중간보고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12월 말까지 연장토록 했습니다.

투자심사비 2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조정해서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용역결과가 나와봐야지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할 건지를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총사업비 500억 이상 투자사업이어야만 투자심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행안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게 내년도에 가능하시겠어요?

내년도에 당장 실행은 불가능하고요. 기본적인 계획 수립하는 데에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특화지원센터가 두 군데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세부내용을 보면 123개 업체에 지원했고 향남은 130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복합지원센터는 그나마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지원센터는 향남하고 동탄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 뭘 하는지를 잘 몰라요. 저도 사실 한 두 번 가보기는 가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23개 업체 지원하고 130개 업체 지원, 이거 지원에 관한 자료들이 혹시 좀 있을까요?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에 공예사업 육성해서 약 3억 정도가, 2023년도도 3억, 2024년도도 3억, 예산을 그대로 세웠어요. 제일 밑에 보면 공예명장 선정해서 1,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공예명장이라는 거는 우리 자체 명장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화성시 자체 명장.

화성시 자체 명장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게 큰 의미가 있어요?

아무래도 공예인들이 시에서 인정을 해 주고 그러면 자부심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눠먹기식 아니냐는, 물론 명장을 주면 좋겠지만 어느 분야별로 해서 내년에는 이쪽, 내년에는 이쪽, 이렇게 해서 서로 나중에 공예인들간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조금은 우려가 됩니다. 이게 분야가 6개 분야로 해서 금속, 도자, 목칠, 섬유, 가죽, 종이,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이것도 돌아가면서 사실은 줘야 되는데 한쪽만 또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 공예인들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사실은 좀 됩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선정할 때 서류심사나 현장심사 또 위원회 심의나 3차 정도 심사를 하다 보니까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준이 미달되게 되면 뽑지를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예산업도 상당히 범위가 넓더라고요. 지난번에 공예전시회를 가보니까 예술품처럼 잘 만들어져서 또 지속적으로 관리유지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명장에 관련해서는 좀 불협화음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진흥원 관련해서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작년도에 사업비가 약 60억 정도였는데 올해 100억 정도의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신규사업은 확정된 거는 아니고 어떻게 될지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어느 사업이 채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한 23개 사업 중에 한 8개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약 8개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정말로 이게 우리 화성시에, 우리 화성시 기업에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 혹시 있을까요? 원장님이 보시기에 다 필요한 걸로 그렇게 판단되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이거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신규사업이 있으면 한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고민을 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영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략적으로 앞으로 미래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중에서도 미래차라든가 반도체 이런 분야, 지금 육성은 목표는 세워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화성시의 산업에 있어서 반도체 산업도 있고 자동차 산업도 있고 제약산업도 있고 바이오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어떤 산업이 주력으로 갈지, 앞으로 우리 미래에 화성시에 어떤 사업이 제일 유력하고 희망이 있는 사업인지를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반도체가 우리 화성시에 기반을 사실은 이끌고 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도 또 변할 거예요, 아마. 반도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다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 전기차나 수소차나 친환경 관련된 사업들이 앞으로 또 뜰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미리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진흥원에서도, 그런 거를 미리 캐치를 해서 그 사업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정말로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이 있으면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이라고 다 되고 안 되는 걸 떠나서 정말 필요한, 어떤 게 정말 필요한가를 잘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한 가지, 4-32페이지 보면 기관 홍보 강화라고 해서 1억 4,500을 예산을 세웠어요. 이건 반복입니다, 반복. 그런데 추진현황에 보면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완료 그다음에 뉴스레터 5회 발송,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 이런 것들은 우리 진흥원에서 필요한가요? 사실 이런 거는 투자유치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보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진흥원에서 필요한가요?

이거는 우리 진흥원 자체사업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진흥원 위상 강화라든가 기업들 지원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관련해서 5-8페이지에 보면 산학관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6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 외에도 각 부서에서 산학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또 투자유치과도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산을, 예산이라기보다도 또 투자유치과도 그쪽 기관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걸 하나로 통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각 부서별로 다 이 산학관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보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부서에서 이걸 네트워크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냐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거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산학관 업무는 고유업무로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기업지원과에서만 수원대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투자유치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산학관 업무 중에 기본방향이나 기본틀을 여기에서 잡아주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각 부서에서만 진행하는데 어찌됐든 투자유치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다 총괄해서 화성시 투자유치 방향이랑 맞게끔 이끌어가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다 필요하고 하겠지만 주력 부서에서 업무를 통합해서 가지고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투자유치과가 지금 새로 생겨서 투자유치를 하려면 저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 가지 예를 들면 동탄에 있는 신도시에 종합병원을, 대학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병원들이 안 오려고 하고 있어요. 투자 대비해서 지금 병원 자체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몇 천억을 들여서 자기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네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땅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을 통해서 남는 이익금으로 병원을 짓고 운영하겠다, 조건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오려고 하면 “당신네들이 뭐 해 줄래?”, “이런 거 해 주세요, 저런 거 해 주세요, 세금을 면제해 주세요, 땅을 그냥 주세요.”, 이런 조건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마련도 당연히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르는 준비를 해 놔야 돼요,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면. 그냥 오는 기업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반적인 제도 마련이나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기반이 수반이 안 되어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부터 먼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기업 지원, 기업 판로 관련해서 상당히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면 판로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끼리의 네트워크는 혹시 형성이 되어 있나요? 우리 관내에서 만든 제품을 우리 관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관내기업들이 살 수 있게끔 플랫폼이나 이런 네트워크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네트워크는 공식적인 채널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각 읍면동별 기업인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업종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등록이 된 사업들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우리는 이걸 만드는데 당신네들 이거 필요하냐?”라고 해서 서로 관내에 있는 기업들끼리 사고팔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좀 통합을 해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언제든지 제품을 선전하고 홍보할 수 있게끔, 관내에 있는 기업들끼리만 이렇게 사전에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정도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원장님이 좀 답변을…….

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에 기업지원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고요.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약 7만 개 정도 기업DB가 수록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서 B2B라든가 B2C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여기를 이용하면 기업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걸 홍보를 해서 관내기업들끼리, B2B, B2C끼리 이렇게 좀 더 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생활소비재 같은 경우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특별전시회라든가 판매전 이런 걸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고 계시다니까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서 기업들간에 서로 판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외부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내에 있는 기업들끼리 서로 교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에 따라서 공직자분들이 좀 더 원활한 행정을,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흥원입니다, 4-1쪽 보면 진흥원 현황이 있습니다, 원장님. 2본부 1센터 5팀인데 23년 8월 기준으로 해서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님이 공석이에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왜 공석인가요?

시에서 파견이 5급 과장이 나왔었는데 6월 말로 종료가 돼서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지금 뽑고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직제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충원을 하려면 정원에 1명이 또 반영되어야 되는데 현재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보면 정원은 37명인데 현원은 34명인 거 보니까 6급에서 1명 빠지고 계약직에서 2명 빠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물어보려고 한 거고 저희 산업진흥원이 24년 업무목록에 보면 23개 사업에 100억 6,1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으로 잡힐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60억 정도로 보면 돼요?

지금 현재 반영된 예산은 전년도보다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그전에는 기업지원과 한 개 있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한 개 있다가 지금 진흥원이 출범한 게 한 4년 정도 되고 지금 또 투자유치과가 신설이 되고 그런데 이게 지자체 단체장의 공약이든 아니든 그동안에 저희가 화성시 기업인 수에 비하면 대응이 좀 늦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늦었고 지금 인근에 보면 용인시나 안성이나 평택시는 거의 언론에 보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는다고 해요. 그게 반도체도 물론이고 소부장도 그쪽으로 다 거의 개인적으로는 빼앗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2위, 3위 이런 거를 늘 외치지만 지금 위기잖아요. 집안이나 사정이 늘 좋은 건 아니라는 이런 대비가 좀 늦었다고 하는 게 지금에서 시발점이 진흥원 출범이나 투자유치과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잘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원장님도 동의하세요?

네.

동의는 하세요?

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세수가 결국은 늘 제가 얘기하지만 복지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농업에도 그렇고. 화성시 1차 산업인 농업에도 그렇고 복지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했는데 화성시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했나 이거를 또 의문점으로 보면 지금 진흥원에, 지금 이 예산이 많으면 많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많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 100만 단위 넘는 예산이. 그만큼 할 일이 산적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앞으로 출발은 늦었지만 그래도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다 실력있는 분들이니까 더 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도 다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는데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어쨌든 산업분야나 기업분야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간곡히 부탁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화성시 지방보통세,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한 52% 정도만 구분이 가능한 예산만 가지고 해도 기업에서 한 52% 정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 좀 구분이 어려운 부분까지 하면 저희가 한 80% 이상을 거의 기업에서 다 분담해 주고 계십니다. 또 저희가 이 기업에 관련된 예산 잘 뜯어보시면 저희가 500억이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에 한 100억도 안 되는 예산에다가 기업지원과에 한 200억, 기업정책과 한 50억 그다음에 투자유치과 하면 20억, 이렇게 해서 500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기업에 관련된 예산만큼은 기회가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은 예산 심의 때에 위원님들이 다 챙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현원, 정원을 물어본 거는 지원과 18명, 정책과 열 다섯분을 보면 인원이 훨씬 더 증원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런 정원에 대한 게 일할 의지를 보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 의지가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이 돼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고 하셔서 다 좋은 대답이 됐는데요. 한 가지만 더 투자유치과에 보다 보면, 5-7페이지 보시면 복합레저관광 조성사업 공모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공모사업인데 보면 여기 보면 예산이라든지 사이즈가 굉장히 스케일이 커보이는데 5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어떻게 몇 개 시 정도가 지금 준비하는지 이런 것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중앙정부에서 신성장 4.0 전략사업으로 K-컬처융합관광 사업 중에 한 분야로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지자체, 의향 있는 지자체들을 불렀는데요. 한 50여 개 이상 지자체들이 참여의사를 밝혔고요. 아마 지자체에서는 어찌됐든 그 지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많이 응모 의향을 밝힌 것 같고요. 일단 해양수산부에서 아직 공모 나오지는 않고 공모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화성시에서도 준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꽤 많은 도시가 준비를 하고 있네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시흥시랑 화성시가 의향은 비췄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나요?

일단 국가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거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저희가 경쟁상대로 생각한 안산시가 내지 않았고 그나마 좀,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인데 어차피 시민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응원을 부탁하는 것도 사실 선정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시가 공모에 될 수 있게끔 응원도 받아주시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시는 공모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거를 준비해서 가겠다, 사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안내라든지 준비를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현재 큰 예산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어떤 다른 사업보다도 훨씬 커 보이거든요. 공모에 당첨된다고 하면 5월쯤에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사실 분위기도 시에도 띄워주고 되기를 응원하는 바람을 많이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화성산업진흥원,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석만입니다. 항상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육성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시며 농업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농업팀장입니다. 윤지혁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최종근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소영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먼저 6-1쪽 부서현황으로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팀, 농지관리팀, 농업지원팀, 친환경농업팀 등 4개팀, 19명으로 조직되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3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성과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분야 경기도 1위 달성과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인월급제 및 청년농업인 신규 발굴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며 화성시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행정을 펼쳤습니다. 2024년도에는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구현을 위해 귀농ㆍ귀촌 사업 확대,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의 추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농민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등 경기도 농업경쟁력 1위 도시,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농업ㆍ농촌 육성을 목표로 12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6-4쪽 농어업회의소 기능 강화입니다. 화성시 농어업회의소는 농정거버넌스 실현과 농어업인의 대의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농어업인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단체로서 농어업인의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농정 개선 과제 발굴, 농정현안 토론회, 농어업인 역량강화 교육,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어업인들이 대ㆍ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5쪽 농업인 월급제 추진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반복사업으로 가을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 소득을 미리 월별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소득이 없는 비수기에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등을 절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70여 농가에 월급제를 지급하기 위해 총사업비 3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고품질쌀 생산 육성입니다. 화성시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고품질 쌀 육성을 위해 수향미 골든퀸3호 전용실시료와 수향미 종자 지원, 벼 병해충 방제 등 5개 사업에 총 5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타 지역 브랜드쌀에 대응하고 수향미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있는 농민들에게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여 농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50%를 포함한 16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농민 2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발행하여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향후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농촌인력 수급 지원입니다. 인력 수요가 많은 농가와 유휴 노동력 연결을 통해 농촌인력 수급을 안정화하고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는 내국인을 농가에 중개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결혼이민자 가족ㆍ친척을 초청하여 필요 농가에 지원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비예산사업이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인건비와 농작업 참여자 교육비, 교통비 등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촌지역의 일손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농업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9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증가되는 태풍 및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농작물 재난재해 피해로 인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총사업비 13억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10쪽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농지의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147건의 농지불법을 적발하였으며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246건의 처분명령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농지불법 및 휴경 사전예방을 위해 올해는 총사업비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기간제근로자 38명을 채용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1쪽 FTA 대응 강화를 위한 농업자재 지원입니다. FTA 등 대외적인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대응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농가에 농업생산시설, 농자재,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노동력 절감을 위한 웰빙 원예용 하우스 지원 및 농기계 지원사업,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등에 총 3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2쪽 공익직접지불제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반복사업으로 영농규모 0.5헥타르 이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연 12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면적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차등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논이모작 직불제는 전략작물직불제로 확대 개편되어 논에 하계작물인 논콩이나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거나 동계작물인 밀, 동계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경우 추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만 3,627명 지급을 목표로 사업비 248억 6,7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13쪽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화옹간척지 제4공구 768헥타르에 경기도 주관으로 화성시, 마사회, 수원축협, 농우바이오, 경기남부수협 등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농축수산 관광클러스트 융복합 사업으로 우리 시는 화옹간척지 제4-9공구에서 에코팜랜드를 조성하여 서해안권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면적은 총 45.5헥타르, 총사업비 515억 6,600만 원 중 하부기반시설 공사비 125억, 상부시설 공사비 347억으로 경관농업단지와 지역특화작목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하부기반시설은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상부시설 건축공사는 공공건축과로 업무 이관되어 공사발주되었으며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5쪽 농업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신규 인력 양성입니다.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실현을 위해 후계농업인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청년후계농업인에게는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과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을, 귀농 창업농과 기존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주택구입 자금 지원,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농업생태계 보전과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생산단지 육성에 필요한 시설, 장비, 농자재 지원사업과 친환경재배농가 장려금 지원 등 10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 5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환경친화적 농자재 사용 등을 유도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규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민규입니다. 화성시 농업의 발전과 먹거리 정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우 유통정책팀장입니다. 홍효선 공공급식팀장입니다. 백주원 로컬푸드팀장입니다. 김미견 브랜드마케팅팀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 부서 사업목표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속가능한 도시 먹거리 기반 구축입니다. 세계 식량위기와 식량안보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의 시기에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수립을 통해 100만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로컬푸드 신유통체계를 활성화하고 생산, 가공, 관광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도농복합도시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100만 시민을 위한 먹거리 계획 추진입니다. 100만 시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합동협의체인 화성시먹거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업, 환경, 교육, 복지 등 화성시 여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계획을 올해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농식품부 주관 지역먹거리 지수평가에 참여하여 전국 1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세계적으로 유일한 먹거리 협약인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에 가입하여 글로벌 정책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먹거리 정책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정책의 중심이 되는 위원회의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7-5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신규 일자리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7-6쪽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낙후된 서부권역의 인적자원 육성 및 시설투자로 도농간, 동서간 지역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주민주도형 사업 추진 주체 육성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화성호간척지 4공구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 내에 카페, 농산물 판매장, 농가레스토랑이 들어가는 가칭 징검다리활력센터가 공사업체 선정 후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팔탄면 구장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에 농산물가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착공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 당시 20년에서 2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설계되었으나 하드웨어 건립 준공을 위하여 24년까지 사업을 연장하게 되었으며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한 하드웨어 예산 부족액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농촌형관광지 활성화와 화성시 가공식품 발전을 위한 기반을 넓혀가겠습니다. 7-7입니다. 농촌체험 및 도시민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 농민, 도시민의 교류 확대를 위한 농촌체험 사업 육성을 위해 농촌체험시설 및 체험마을 리더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등 도시민과 교류할 수 있는 지역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경비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7-9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등 관내 우수농산물을 공공급식을 통해 유치원, 학교에 공급하여 우수농산물을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차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10쪽입니다. 공공급식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공공급식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식재료 공급사업과 햇살드리 쌀 차액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통하여 과일 섭취를 통한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관내 및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 기반을 넓혀가겠습니다. 또한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여 쌀 소비를 촉진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식생활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에 로컬푸드를 공급하면서 소비자인 학생, 어린이, 학부모, 시민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 급식모니터링단 운영, 농업 생태환경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 등을 추진하고 급식서포터즈단, 급식출하농가대상 가족봉사단 운영 등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급식 공급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12쪽입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농업인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재단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재단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13쪽입니다. 로컬푸드 도시민ㆍ농촌공존시스템 문화 구축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리모델링 지원,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을 통한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지역 먹거리 공급망을 강화하겠습니다. 7-14쪽입니다. 농산물 신유통 지원 확대입니다. 변화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판로 지원을 확대하고자 로컬푸드 라이브커머스 운영을 목표로 농업기술센터, 푸드통합지원센터와 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농가교육 및 대상품목 선정, 온라인을 통한 판매행사까지 운영하고 새로운 유통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선도 농가를 키우는 동시에 화성시 로컬푸드의 우수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15쪽입니다. 농산물 및 가공 농식품 수출 경쟁력 확대입니다. 수출 농식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고품질화를 위하여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지원, 신선 농산물 수출단지 시설 개선,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식품 수출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6쪽입니다. 화성시 농특산물 브랜드 운영입니다. 우수 농특산물을 발굴, 육성하여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인 햇살드리, 수향미 사용권을 부여하고 규격화된 포장재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으로 농산물 품질 차별화를 도모하여 브랜드 인지도 및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7-18쪽입니다. 화성시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인 햇살드리 및 수향미의 브랜드 홍보를 추진함과 동시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과수계약재배 활성화 및 화훼생산유통조직 육성사업,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화성시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0쪽입니다. 포도 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화성 송산포도는 우리 시 대표 농산물로 엄격한 품질관리와 소비 트렌드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명품포도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포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세부사업으로 포도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 지원, 포도축제 추진 등 사업을 추진하여 선도농가를 육성하고 전략적 마케팅을 통하여 유통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원철 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안녕하십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산물 유통발전에 노력하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재단국장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국 공경진 국장입니다, 유통국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 급식사업국 이언우 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관리팀 박용 팀장입니다. 우리 박용 팀장님은 파견공무원이십니다. 다음은 O2O사업 이오성 팀장입니다. 전략사업팀 장득선 팀장입니다. 공공사업팀 임상호 팀장입니다. 기획생산팀 최창수 팀장입니다. 직매장사업팀 김진락 팀장입니다. 6차산업팀 엄여진 팀장입니다. 이어서 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24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기관현황입니다. 재단은 현재 3국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직원은 총 115명으로 일반직 56명, 업무지원직 54명, 계약직 4명, 파견공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2쪽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재단은 2023년 상반기 매출 313억을 달성하였고 잔류농약 검사 2,365건, 원산지 전수조사 368건 등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산포도축제 운영을 주관하여 방문객 15만 5,000명, 농산물 판매액 12억 6,000만 원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4년 재단은 화성시 농축수산물 공급망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구축하고 올 목표로 12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3쪽 재단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농특산물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및 SNS 관리, 언론보도, 관내 주요축제 홍보부스 운영 등 홍보사업과 외부기관 벤치마킹 대응 등 화성시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앞장서겠으며 특히 2024년부터는 화성시 주요축제와 연계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로컬푸드를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로컬푸드 소비자 및 생산자 네트워크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철 농산물 수확 체험, 화성산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 강의 등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계하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화성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보고 맛볼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로컬푸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농산물 비대면 판로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농산물 홈쇼핑 전자상거래 지원에 대한 공약사업으로 기술센터의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농가를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에 필요한 상품기획, 영상촬영, 쇼호스트 섭외 등 운영 기반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8-6쪽 2024년 송산포도축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화성송산포도축제 운영을 주관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시민들이 송산포도를 주제로 다양한 포도를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를 기획하겠으며 송산포도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함께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7쪽 화성시 농촌 신활력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중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 부분을 맡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징검다리 활력스쿨, 마을단위 집하소 운영, 내가마을CEO 등 주민참여형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23년까지 추진하려 했으나 하드웨어 사업 지연으로 2024년까지 연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201개소와 국공립 어린이집 140개소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고 2023년도 상반기 기준 매출 175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매출액 37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통해 학생과 시민이 관내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안전성 검사 시스템 강화와 식품안전검사 체계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에 출하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가공품 납품업체와 직매장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과 원산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가축 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축산물까지 범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재단에서 출하하는 농축산물을 믿고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11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봉담점을 포함하여 총 7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 매출 138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연간 1,200여 농가가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으며 170여만 명의 시민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8-12쪽 농어업인의 로컬푸드 참여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농가 직거래를 다시 활성화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는 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품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4쪽 농민 가공장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원물 판매에서 나아가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잉여농산물을 활용하는 등 농민들이 로컬푸드를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 및 생산 판매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시민들에게 화성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임직원과 1,200여 농가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화성송산포도축제에 아낌없는 지원과 참여를 해 주신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철규입니다. 에코팜랜드 상부공사 들어가는 거죠?

내년부터 바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준비는 잘 되어가고 또 연기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 이것도 늦어지지는 않겠나 하는데 차질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지금 보면 25년 5월에 상부공사가 준공이 돼요. 이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사실 이거 조감도를 보시면 상당히 지금 나무가 그늘을 좀 많이 드리우게 조감도가 그려졌어요. 이 정도면 평균 수목의 직경이 꽤 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감도와 비슷하게 수목이 식재될 건가요?

거의 저희가 처음에 캠핑장을 조성하게 되면 나무 어린 걸로 식재를 하게 되면 햇빛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간 큰 걸로 식재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파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자료를 봤을 때 8센티, 12센티 몸통이, 그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한 20센티 되는 건 몇 주가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 자료 좀 한번 얘기해서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그림이 나오려면 최소한도 직경이 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그걸 식재하고 살려내고 안착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큰 넓은 땅에 해 놓고 이만한 나무를 심어 가지고 걔네들이 자라서 그늘 만들기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래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세심하게 보셔 가지고 나중에 다 준공해 놓고 그늘 하나 없는 캠핑장이다, 에코팜랜드다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게 세심하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파이야 오늘 안에 자료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보시면요, 농촌휴양마을 반복적으로 있는데, 어때요?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효율성이 어느 정도고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데에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좀 어떻습니까? 이게 효과가 괜찮습니까?

이게 농촌에 농가 농외소득을 올리고 농촌관광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현재 실태가 어떠냐 이거죠, 그건 우리가 취지로 하고 있는 건 아니까.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방문객들하고 관리하고 있는 인력들 유지비용을 뽑아낼 정도로 상황이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어렵다고 하시면 이게 제가 작년에도 몇 번 얘기했고 이게 사실 활성화가 안 되면 서로한테 힘든 거잖아요, 서로한테 힘든 거잖아요. 방안을 모색해야지 계속 반복사업으로 신청하면 가고 효과는 미미하고 어렵고 아주 의미가 없고 효과가 별로 미미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하던 거니까 쭉 하는 거라고밖에 보여지지를 않아요. 효과가 없고, 상승효과가 있고 홍보효과가 있고 또 농촌에도 이게 사실상 수혜가 되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애물단지인 거예요. 계약을 해 놓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는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체험이 오지는 않고 그런 부분을 그냥 없애기도 뭐하고 반복사업이 있는 거니까 쭉 갈 게 아니라 잘 점검하셔 가지고요. 개선방안을 도출해 가지고 점점 이렇게 가야지 5개소, 지금 여기에 보면 5개소, 5개소, 5개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도표에 보면. 다 다른 사업장입니까, 같은 사업장입니까?

같은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5개 업소에다가 이 정도 유지하고 휴양마을 농가 지원 9개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인원이 연간 몇 명 정도가 사용을 하는지, 그런 자료도 있나요?

그건 따로 저희가 조사한 건 없습니다.

그런 자료조사도 안 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사후체킹도 안 하고? 일단 그거는 한번 좀 더 신경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7-20페이지요, 포도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 화성에 포도농가가 상당히 많잖아요.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 포도에 평균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상품화가 되는 평균수명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상품성이 좋은 과실이 열리는 나이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 이상을 지나가면 포도가 예를 들어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최고 한 1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포도농가들의 평균적인, 유실수의 수령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대부분 거기에 근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육성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사실 포도나무는 거의 수명을 다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대한 후속조치가 안 보입니다. 사실 진짜로 우리가 화성의 포도 브랜드화를 하려면 수령이 되어가면 그 대체 새로운 포도를 식재를 다 해 놔야 되잖아요, 다시 거기에서 결과 과일이 나오게끔 하려면. 그런 거에 대한 대응책도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한번 자료화하셔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농어업회의소는 언제부터 운영을 했고 어떤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농어업회의소가 2021년도에 처음부터 설립이 됐습니다. 2021년 11월에 해 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전체적인 대의기구로서 저희 행정기관하고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농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전달해 주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농어업회의소는 행정중간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농어업회의소에 가입하고 계신 회원수는 전체농민수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한 1,300여 명 이상 되는 사항인데요. 농업 인구수가 한 2만 9,000, 현재로서는 한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한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 정도.

4%인 거죠?

네.

4% 내지 5%에.

한 6% 정도.

6%의 농어업회의소 회원들이 전체 농업인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 각 읍면동의 농민들까지 다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이게 각 읍면동마다 저기가 있습니다, 분과위원이나 별도로 그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읍면동마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총괄 취합을 해서 다시 또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농어업회의소에서는 어느 정도 농민들 전체 의견이 조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의견이 조율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회원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주는 것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서 회원수를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각 읍면동마다 순회하면서, 농어업회의소를 순회하면서 농민들한테 교육도 하고 농어업회의소라는 것을 많이 홍보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농민들한테 회원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다른 단체와의 어떤 의견 대립이나 갈등 같은 거는 혹시 없을까요?

그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각 작목반별로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의 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견을 갖다가 제출하는 거고 작목반별로 의견이 충돌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농식품유통과에 농산물 신유통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e-커머스 방식으로, 라이브커머스 방식으로 판매를 운영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현재 용역업체 선정이 완료된 상태인가요?

네, 지금 용역이 완료되었고 농가교육도 한 30농가 교육이 완료되고 다음 주중으로 시작해서 지금 제철농산물인 햅쌀인 수향미라든가 소고기, 배 같은 품목으로 해서 한 서너 차례 해 가지고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위탁 받으신 푸드센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월 20일에 이원철 이사장님께서 계획안에 대해서 사인을 하신 부분인데 3, 4월에 라이브커머스 용역 입찰이 완료되고 총 5월부터 여섯 차례 정도 진행을 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10월 정도에 업체가 선정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연이 된 걸까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이 부분은 저희 라이브커머스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홍보하고 있는 SOS팀 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O2O팀장 이오성 푸드통합지원센터 O2O팀장 이오성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요, 저희가 일단은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려고 관련된 업체를 찾다가 시간이 많이 지체된 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입찰로 돌려서 다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야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업을 내년에도 반복하실 예정인데 내년에는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발생하지 않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O2O팀장 이오성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입찰로 정당하고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종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대면 지원 관련해서 이게 3개의 기관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하고 농업정책인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O2O팀장 이오성 농업기술센터와 저희와 농식품유통과.

네, 맞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로컬푸드에서 인터넷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왜 민간영역까지 우리가 침범하느냐고 해서 이 사업이 지금 3개로 쪼개 가지고 세 군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1억, 1억, 7,800, 1년에 2억 8,000씩 넣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유통과에서 예산을 로컬푸드로 재배정해서 내려가는 사업이지 1억, 1억 해서 중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에서 1억을 세워서.

네, 재배정해 줍니다.

로컬푸드로 1억을 내려주고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7,800만 원을 세운 거는 거기에 있는 설비나 이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장비.

네, 기계, 장비, 시설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이죠.

장비를 이용하는 거고, 그러면 그 1억이라는 예산은 진행할 수 있는 위탁금이라는 게 1억인가요, 예산이?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7,800만 원이 스마트 시장 운영해서, 7,8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여기에는 교육을 시키겠다고 해 놨어요.

훈련교육 그런 것들입니다.

훈련교육을 하겠다고 해 놨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때 당시에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스스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의미로 해서 이 온라인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한테 맡겨서 농수산물을 판매하자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목적과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 농민들한테 교육을 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자립심을 길러주자라는 게 주취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줘서 그 위탁업체가 농산물을 가져다주면 위탁업체가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어쨌든 목적과 취지에는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제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작년하고 2022년, 23년, 24년까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거 한 군데로 좀 모아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로 주든지, 농업기술센터도 사업을 하고 장비가 거기 있으니 거기도 사업도 하고 우리 푸드에서도 받아서 운영도 하고 차라리 그냥 농업기술센터에 위탁을 다 줘서 거기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하든지,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고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차후에 같이 회의를 통해서 한 군데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처음에 우리가 사업했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것도 맞다, 차후에 제가 어쨌든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식품유통과하고 같이 회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배정수 위원님, 김종복 위원님 이걸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라이브커머스 하는 걸 봐요. 그리고 거기 현장에도 갔었고, 여긴 잘 돼요. 그런데 지금 농식품유통과는 그때 배정수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우려를 했었던 건데 결국은 양쪽에 예산을 투입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나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이제서야 이걸 보고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쨌든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분들 하시는 거 봤거든요. 간장도 하고요, 꿀도 하고요, 수향미 햇반도 하고 쌀도 하고, 그거를 항상 주기적으로 페이스북에도 또 올리고, 제가 그걸 보고 댓글을 달고 그러는데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 거 맞아요. 왜 굳이 농식품유통과가 이런 사업까지도 한다고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초래를 하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차후에 이것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축제, 지난번 포도축제가 열렸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포도축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이사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고생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 진심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려가족과장 강진우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동물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반려가족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가족팀 신태식 팀장님입니다. 반려문화정착팀 강신애 팀장입니다. 반려보호팀 강미정 팀장입니다. 반려가족과 2024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2023년 추진성과로는 비문인식방법을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하여 동물등록률을 향상시켰으며 반려동물 축제, 명사특강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반려동물 문화수요에 부응하였고 유실 유기동물 구조처리 등 동물보호에 앞장섰습니다. 2024년 여건 및 추진방향으로는 관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수가 도내 1위인 만큼 적법하게 운영토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비반려인과의 공존을 위해 관련 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의 학대와 유기 방지를 위한 방향으로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9-3쪽에서 10쪽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동물등록 확대를 통한 반려가족 책임의식 강화입니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등록비용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여 화성시의 반려동물이 최대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유기견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쪽 반려가족 놀이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즐기는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동탄여울공원과 서신면 백미리에 위치한 반려가족 놀이터 2개소에 대한 운영 및 관리사업 등에 2억 2,100만 원 편성하여 반려견이 목줄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을 마련해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 공공형 반려동물 지정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민간 동물병원과 협약을 통하여 우리 시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기초 건강진단, 예방접종, 질병 치료비용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양육 포기 및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를 최소화하여 합리적인 치료비용의 표준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9-6쪽 시립 반려동물병원 설치입니다. 유실ㆍ유기동물의 건강관리, 동물의 전염병 예방 관리 등을 위한 동물 보건소 개념의 시립 반려동물병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 4억 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 소유동물과 관리주체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동물들의 치료 및 보호를 위해 시립 반려동물병원 설치를 추진하여 동물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9-7쪽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입니다. 동물 생명존중 인식강화 교육을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반려가족 문화교실 등 4개 사업에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반려문화 명사특강,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반려동물 행복나눔 축제 지원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반려동물 공존 문화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9-8쪽 취약가구 반려동물 보호 프로그램 실시입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가구에게 명절, 휴가 등의 사유로 장기간 부재시 반려동물 위탁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반려동물 양육 부담 완화 및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9쪽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유실, 유기동물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입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유기동물 처리 등 8개 사업에 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한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0쪽 길고양이와의 공존환경 조성입니다.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급식소 설치 사업에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길고양이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길고양이도 시민과 공존하는 소중한 생명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상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지금 럼피스킨병에 대한 살처분 추진 진행보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 이전에 일단 간단하게 소 럼피스킨병 저희 관내에서도 두 군데가 발생을 했는데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군데는 10월 23일 우정 화수리 그다음에 한 군데는 송산 사강리에서 신고가 접수돼서 살처분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한 군데 우정 건은 지금 살처분 다 해서 매몰까지 처리가 완료됐고요. 우정 건은 어제 밤늦게까지 해서 소는 다 살처분, 저희가 말하는 살처분은 소를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해서. 소는 다 죽인 상태에서 오늘 매몰하고 잔존물 처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개체는 이게 흡혈곤충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걸리는 병이다 보니까 아마 최근에 정부에서도 정확한,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뭐 없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모기하고 진드기하고 파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파리는 쇠파리, 똥파리 이런 파리말고 흡혈하는 파리라고 침집파리라고 따로 있는데 이 파리가, 이 세 가지가 원인처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이게 관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됐는데 외국에서 아시아 쪽에서도 중국이라든지 태국 쪽에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산발적으로 나타났던 질병이고요. 최근에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선박이라든지 해풍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아마 유입됐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특이사항은 동해안 쪽에 있는 그쪽으로는 발생이 거의 안 나고 있고 서해안벨트를 타고 밑에 지방부터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확진은 전국에 17건, 한우가 11건, 젖소가 6건 해서 전국에 17건이 확진돼서 살처분을 다 진행 중에 있거나 완료하고 있고요. 현재 이게 잠복기가 4주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전국적으로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검역본부에 신고가 너무 많이 돼 가지고 검사를 24시간 풀가동하면서도 아직 다, 결과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기는 한데요. 아무튼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처분 추진내역을 보게 되면 저희가, 좀 전에 살처분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송산 건은 오늘 아침 9시부터, 살처분은 어제 끝났지만 매몰 처리하고 잔류물 처리하는 거를 오늘 저녁 6시로 지금 예정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농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예정으로만 일단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울러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우정 호곡리에서도 현재 의심신고가 접수돼서 도 시험소에서 파견을 나가서 아마 채혈을 해 간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새벽이나 아니면 아마 오늘 중으로 아니면 내일 중으로, 늦어도 내일 중으로는 결과가 나오고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양성 확진이 되게 되면 바로 살처분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살처분은 다른 질병하고 다르게 발생 농장만 현재는 전두수 살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살처분 보상가는 100%를 주는데 국비가 80% 그다음에 지방비가 20%, 도비 10%, 시비 10% 똑같이 이렇게 해서 주는 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2024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질문.

네.

그러면 매몰방식이 있는데 한 군데는 액비저장조로 100톤 한 개가 있고 또 한 군데는 FRP로 30톤 두 통이 있는데 이 방식은, 매몰방식이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묻는 거예요?

이게 살처분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FRP 같은 경우는 쉽게 해서 땅을 파서 플라스틱통을 거기에 앉혀서 소를 죽인 걸 거기에 갖다가 넣고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다만 장점이 침출수가 나오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액비저장조는 쉽게 해서 줄자라고 보시면 줄자를 말았을 때 동그랗게 원으로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서 죽인 소를 거기에 갖다넣고 덮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거 침출수는 어떻게.

그건 둘 다 침출수는 발생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해서 액비저장조 탱크하는 거는 저희가 ASF때문에 최근에, 올해도 포천에서 한 네 군데 터졌었고 그전에도 전국에서 터졌을 때 그 방식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액비저장조로 쓸 건지 FRP를 쓸 건지 이거는 농장에 갔을 때 저희 시하고 관련 경기도라든지 시군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역관이 가서 농장 여건을 여러모로 몇 명이 가서 보고 농장이 좁을 수도 있고 처리하기 위한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 여건을 봐서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백신접종을 하는데 50두 이상은 자가목장에서 해야 되고 50두 이하는 공수의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거꾸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저희가 1차 맨 처음에, 1차, 2차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차는 저희가 평택 청북에서 제일 먼저 발생됐고 그 이후에 포승에서 나왔고 그랬는데 1차 평택 청북에서 발생됐을 때 우리 방역대 10킬로미터 안에 들어가는 데가 159농가가 한 1만 1,00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백신을 놓게 되다 보니까 일단 지침에도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일단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하라, 일단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2차 그런 상태에서 또 포승 것이 발생되고 서탄 것이 발생되고 계속해서, 저희도 발생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백신이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 비축해 놓은 물량이 적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54만두를 확보했는데 제가 알기로 170만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 120만두 분에 대해서는 11월 초에 아마 들어올 걸로, 이게 국내에서 제조가 불가능하고요. 다국적기업인 외국에서 협의 중에 있어서 11월 초쯤에 들여오는 걸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백신 저희가 접종하는 거는 1차하고 2차로 나누게 되는데 1차는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2차는 사실은 저희가 공급을 하면서 자가접종 원칙을 제가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공급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전염병에 대해서 저희 정부에서도 우려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제일 급선무로 일단 세 가지로 판단했을 때 빨리 홍보를 해서 예찰을 해서 신고를 받아서 의심되는 거는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백신접종을 빨리 해야 되는 거고 속도가 좀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속도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 하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흡혈곤충에 의해서 이게 매개체가 되다 보니까 축사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풀숲이라든지 조그마한 물 웅덩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일단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이 충분한, 저희는 실제 관내에 한 5만 9,000에서 6만두가 좀 안 되는데요. 실제 그 정도 물량은 저희가 확보를 했지만 참고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를 내가 만약에 21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 병당 20두 분량이거든요. 내가 21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두 병을 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뽑아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현재는 제가 속도 때문에 자가접종을 하게끔, 2차 접종은 자가접종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거는 상황을 봐서 조금 모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진행상황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그러면 다음 이어서 2024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의회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병상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축산인의 사기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양해 말씀을 미리 구하는데요. 저희는 팀장들이 네 분이 있는데, 네 명이 있는데 지금 원래 왔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가 심각단계이고 발생됐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많이 나가 있어서 제가 직접 대동을 같이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2024년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축산농가 고령화, 사료값 인상,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갈등, 반복적인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가중된 농가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위축된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지향적 축산업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10-3에서 13쪽 2024년 주요사업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에서 4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생산에 소요되는 종자, 소모품, 운송비, 인건비, 기계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화옹지구에 조사료 전문단지를 확충하여 조사료 생산 규모화 및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예산 18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조사료 생산과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축산농가 사료값 부담을 최소한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5에서 6쪽 미래지향적 스마트 축산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축사환경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등 자동화시설과 장비를 보급하여 효율적인 사양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3개 사업에 예산 1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농가에 필요한 축산ICT 기계장비 보급으로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과 친환경 축산업 전환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물 시장 개방, 축산업 고령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가축개량과 축사시설 현대화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한우, 낙농, 양돈, 가금, 양봉 총 5개 축종별 맞춤형 지원사업에 예산 1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와 낙농분야는 가축개량을 통해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급하고 사육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양돈과 가금분야는 사육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양봉분야는 소초광, 벌통 등 기자재 지원으로 양봉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유소년 승마 육성 및 승마 대중화 사업입니다. 승마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각종 승마체험, 승마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승마산업 대중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승마체험,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예산 1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미래 승마 수요층 확보를 위한 도내 최대 승마체험과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및 승마장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승마환경 조성으로 화성시 승마산업 대중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 구현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및 환경개선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악취개선시설 사업 등에 예산액 2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여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액비 지원으로 경축산업을 활성화하고 악취 저감사업 지원으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0쪽 우수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수축산물 공급 및 우유급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축산물 소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사업에 20억 6,000만 원, 학교우유 공급사업에 4억 3,500만 원, 총 2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1쪽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종농업과 축산업을 연계한 우분퇴비의 논환원 촉진사업에 예산 9,5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업생산의 부산물을 자원화하여 농업환경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경축순환농업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2에서 13쪽 아프리카돼지열병,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사업입니다. 2019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양돈농가에 총 38건, 야생 멧돼지에서 3,250여 건이 발생하였고 올해 10월 기준 포천 4건, 화천 1건, 철원 2건, 양양 1건, 김포 1건 등 총 9건이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충북 청주, 증평 등 구제역 발생으로 백신접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병원성 AI 발생이 높은 동절기가 도래함에 따라 야생조류에서 H-5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인 발생추이로 볼 때 예년에 비해 발생시기가 빨라진 점은 물론 올해도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단방역 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철새도래지 가금농가 출입차량 통제 및 고위험농가 선제적 방역초소 설치 운영 등 가금농가에 방역차량을 동원하여 집중소독을 하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예산액 50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차단방역시설 설치, 소독약품 지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축전염병 근절에 만전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병남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병남입니다. 평소 화성시의 발전과 균형발전 특례시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업무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양정책팀 조문형 팀장입니다. 수산진흥팀장 정하영 팀장입니다. 어촌어항팀 조유현 팀장입니다. 어촌특화팀 홍완선 팀장입니다. 자원개발팀 김동찬 팀장입니다. 수산유통팀 황승현 팀장입니다. 현재 어촌은 인구 유입이 점차 줄어들고 노령화로 인하여 어업활동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수산물을 생산하는 중심지로 경제ㆍ문화ㆍ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부터 2쪽까지 부서현황, 주요성과 및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수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과 양식시설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수산물을 생산하고 우리 시 관내 양식업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총 4개 사업에 15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양식어업인의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4쪽 어촌ㆍ어업인 민생 안정입니다.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자연재해 및 재난사고 예방과 피해보전을 위한 보험 가입 지원으로 어업 경영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총 8개 사업에 13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어촌공동체 및 지역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1-5쪽 활력 넘치는 바다 행사입니다. 서해안의 어촌문화를 보존 계승한 전통행사와 자연에서 즐기는 힐링수상레포츠인 낚시대회 개최를 통한 해양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총 4개 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모든 시민들이 바다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해양 문화행사로 입지를 굳건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6쪽 풍요로운 어장 회복 사업입니다. 해수면에 점농어, 넙치 등 치어방류와 새꼬막, 바지락, 가무락 패류종패 살포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내수면의 블루길, 베스 등 외래어종 수매 지원으로 내수면 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28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연안 어장환경 조성 및 생태계 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7쪽 어촌 체험ㆍ운영 활성화입니다. 어촌체험 휴양마을 시설 설치 및 환경 개선, 인건비 지원과 도서지역 운항비 지원을 통해 어촌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개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7억 1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촌체험 활성화 및 어업인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어촌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8쪽 전곡항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항로 준설로 전곡항을 이용하는 어선, 요트 등의 안전한 운항 및 접안여건을 확보하고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해양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5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에게 휴식 및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어항시설 환경개선입니다. 관내 10개 어항의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환경개선을 통하여 어업인과 관광객의 이용 편익을 도모하고 어항시설 확충으로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 4개 사업 1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광객과 어업인의 이용 편익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화성시의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10쪽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을 통한 소멸위기의 어촌어항을 활력있는 삶터와 쉼터로 혁신하여 어촌어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4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매향항, 제부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지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1-11쪽 해양 환경공간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어업인의 해양쓰레기 자발적 회수를 통한 해양 환경보전과 해안가 쓰레기 수거 처리를 통한 쾌적한 연안환경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총 6개 사업에 13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2쪽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수산물 유통 공급체계 확립을 통한 수산물 품질 안전 확보 및 판매 활성화를 촉진하고 궁평항 먹거리 행복장터 유지보수로 운영자와 방문객들의 이용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7개 사업에 1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관광객 및 어민들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해양수산과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반려가족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먼저 반려가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6쪽 시립 반려동물병원 설치입니다. 명칭은 시립 반려동물보건소가 아니라 시립 반려동물병원으로 명칭이 결정된 건가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검토중에 있고 아마 시립 반려동물병원으로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에 준비를 하고 25년 1월 정도에 개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존에 운영중인 동물병원들과 어떤 수익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에 한 3회 정도 민간동물병원 영위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쪽에서도 지금 우려하신 부분처럼 본인들의 영업권 침해에 대해서 피해없도록 해 주면 찬성하겠다 이렇게 조건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일반시민을 상대로 동물을 치료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 또는 유실, 유기동물, 그다음에 관리 소재가 없는 그런 동물, 길고양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료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립 반려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유실유기동물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들만 대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내용 설명 감사합니다. 축산과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소년 승마 육성 및 승마 대중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에 화성시 유소년 승마대회가 개최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저희가 이게 금년에 2회째 한 사항이 되겠고요. 참여하신 분들 내빈까지 합치면 한 500에서 550 정도 대충 그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어느 정도 참여하셨나요?

이게 선수들은 저희 관내 승마장이 14개 있는데 학생 승마할 수 있는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열 군데에서 학생들이 정확히 제가 명수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열 군데 승마장에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본 대회가 전국대회로 열린 거였죠?

아닙니다, 이건 전국대회는 아닙니다.

전국대회는 아니었습니까?

네, 전국대회는 아닙니다. 화성시장배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승마체험과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생승마체험을 1년에 2,000명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사회공익 부분, 특히 장애인 학생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선발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사회공익승마사업으로 총 내년도에, 올해도 한 95명, 내년도에도 대략 한 97명 정도 예상하고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장애인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거 내년 것은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당초에 저희가 한 50여 명 중에서 대략 한 30에서 35명 정도밖에 지금 신청을 안 해서 일단 진행하고 있고 계속해서 홍보해서 일단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학생들 경우에는 신청하면 거의 다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이나 논문 같은 걸 보면 장애인 학생들의 승마가 재활치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참고하셔 가지고 장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9-7쪽에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세 가지 사업은 제가 실질적으로 다 참여를 했던 사업이고 한 가지만, 돌봄 취약계층 이거는 저희들이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과 돌봄이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런 매칭을 해서 의료서비스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려가족 문화교실도 참여를 했었고요. 반려문화 명사특강도 저는 가서 들었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행복나눔 축제가 시민대학에서 이번에는 개최가 됐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작년 대비 경환위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22년도 대비 23년도에 얼마나 잘하는지 이거를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업이라는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준비도 잘 됐고 처음 딱 갔을 때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 성공이다 그냥 딱 첫 느낌에 봤을 때도 되게 기분이 좋고 시민들과 반려인들과 다 같이 참여해서 말 그대로 축제처럼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반려가족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도 준비 잘해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매송 야목리에서 불법학대라든가 이런 게 의심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 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우리 전체 경환위 위원님은 아니지만 위원장님, 저 비롯해서 문자폭탄, 좌표를 찍고 이렇게 왔을 정도로까지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다 잘못했다, 아니면 우리 시가 대처를 잘못했다 이런 이분법적 논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엊그제는 일요일날 동물농장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방송을 못 봤는데. 그랬을 때 그분들이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 화성시나 반려가족과가 대처해야 될 부분이 괴리감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유재산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도 접근을 못하고 경찰도 쉽게 접근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컸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전체 시의회가 공격을 당하고 시장님이 공격을 당하고 의장님이 공격을 당하고 경환위 위원님들, 더 나아가서 반려가족과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몇 백통의 문자폭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알다시피 저도 반려인입니다. 반려인의 한 사람이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고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밤낮, 시간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막 10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날샐 때까지 10분 간격으로 문자가 계속 오니까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감정도 있고 이게 뭐지, 우리를 그냥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될텐데 왜 이렇게 하지,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 우리 반려가족과에서 한편으로는 대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우리가 불법을 자행을 해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든지간에 조금 대처하는 방법이 저는 미숙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 경환위 위원님들 앞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초반에 카톡으로, 문자로 물어보고 했을 때 과장님 답변도 빨리 잘해 주시고 하시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을 때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잘해 주시고 하는데 전체 경환위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라기보다는 진행과정이나,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다, 이거를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불편을 끼쳐드린 의장님 또 조오순 위원장님, 기타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죄 말씀드리고요. 지금 짧게 제가 정리해서 드리면 식육견에 대한 동물보호 개념이 적폐해 가면서 그동안 식육견은 동물보호법에서 거의 빠져 있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 초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정당한 사유 안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도살이 빠지면서 이제는 식용으로 개를 도살하는 자체가 불법이 됐거든요.

불법이죠.

되다 보니까 동물보호단체가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 전국에 있는 개 식용농장을 지금 다 찾아다니고 있고 그런데 특히 매송면 야목리 건 같은 경우에는 농장주가 정말 대놓고 “나 개고기 팔고 개도 도살하고.” 이렇게 선전을 하는 식으로, 오픈된 식으로 개를 사육하다 보니까 동물보호단체의 아주 큰 먹잇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건발생 이후로도 저희 국장님도 계시지만, 고생하셨지만 계속 농장주랑 접촉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당당하게, 자기가 개를 도살하는 게 자랑스럽고 당당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도 하고 행동도 하고 과 사무실에 와서도 막 큰소리치고 준폭력까지 할 정도로 난폭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아직 보고서 작성 중에 있지만 식육견 사육농장 우리 관내에 한 27, 28개가 있는데 이 농장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막 피하고 농장주들이 기피하고 연락도 안 되고 하긴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지금 계획 잡아서 최대한 접촉해서 이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사항하고 식육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개 도살은 불법이라는 사항하고 향후 점점 소비도 줄고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대체직업을 강구를 하시라는 계도도 같이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서 이런 힘든 불상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한 번뿐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저희가 일단 농장을 파악한 다음에 그 농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계도하고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 식용금지법이 지난번에 여야 거의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상정되려고 했다가 거기에 보상 부분이 포함되면서 해당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잠깐 보류 좀 하자고 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보완이 되면, 보상 부분이 포함이 돼서 하면 아마 개농장도, 식용농장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불편을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계속 해당 농장에 대해서 지도점검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이런 어려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러면 개 도살이 불법이고 식용이 금지됐고 그러면 저희가 현재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나 과태료 부분이나 불법이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은 다 잘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시립 반려동물병원 관련해서 임시 아니고 어쨌든 당분간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이게 한번 시작하면 사실 기본적인 인테리어부터 인건비까지, 시설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동물보호센터 용역이 끝났나요?

아닙니다, 내년까지.

내년 언제까지예요?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 그렇게 길어요?

2년 주기로 계약해서요. 올해 1년 했고 내년 2년 차입니다. 직영 동물보호센터 용역은 끝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는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설치가 타당한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필요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랬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물보호센터가 생기면 그 안에 시립 반려동물도 같이 나중에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합니다. 차후에 우리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생겨지면 거기에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임시로 해서 한 군데 시립 반려동물병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만들 건가요? 이 넓은 화성시 땅에 한 군데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부 남해안 쪽에 만들면 저쪽 동탄에 있는 분들이 과연 이용이 가능할까, 거기에 있는 유기동물을 여기까지 가지고 와야 되고 또 취약계층의 동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차라리 그렇게 봤을 때는 앞에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지정을 조금 확대를 해서 권역별로 병원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차라리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공공형 동물병원은 저희가 계획은 한 20개소 내외해서 취약계층 사시는 주거지 가장 가까운 쪽에 많이 지정해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시립 반려동물은 물론 취약계층도 일부 하지만 주로 유실유기동물하고 길고양이 그다음에 학대받거나 관리주체가 없는 동물을 하는데 이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피해도 크고 부상 부위도 크고 또 외관상 별로 좋지 못한 외관을 하다 보니까 일반 민간병원에서는 치료나 이런 거를, 보호를 좀 기피하는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위주로 하고, 또 작년에 코로나가 재작년에 있었지만 우리 강아지, 고양이도 코로나 이런 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물에 대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방역대책이나 계획 이런 것도 포함해서 병원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유실유기동물은 어디에서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 동물보호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네, 위탁보호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보호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위탁보호소도 하나의 민간동물병원하고 또 계약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양에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걸 차후로는 공공으로 동물보호센터를 해 보겠다고 용역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말마따나 유실동물들을 여기에 맡기고 차후에 좀 더 여건이 나아지면 공공동물보호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좀 더 같이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아까 말씀대로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지정을 좀 많이 해서 거기에다 지원을 좀 더 해서 쉽게 주위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수월하게 진료받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꼭 지금에 와서 몇 년을 쓸지도 어떻게 운영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또 공공시설이 있어야 되고 마땅한 공공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지금 찾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항에서 예산 4억을 들여서 거기에 또 인건비 포함하면,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최하 5억 이상, 6, 7억 이상 들어갈 건데 운영비만, 그걸 굳이 꼭 지금에 와서 해야 되냐, 차후에 공공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같이 하면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과장님 드립니다.

한 가지 여담을 말씀드리면 우리 취약계층이나 모든 인구가 동부 동탄 쪽에 많이 집중돼서 공공형반려동물 지정도 아마 그쪽이 많이 지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있는 데로, 많이 있는 데로 지정을 해 주면 돼요, 그거는.

그런데 참고로 이 서부권 남양반도 쪽에는 대동물병원이 많지 소동물병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립 반려동물병원은 서쪽으로 저희가 일단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쪽에 만들면 동쪽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이상 걸리고 실제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이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처럼, 일반인처럼. 그랬을 때 과연 이용이 가능할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근처에 있는 공공병원을 지정해 주고 거기에 가서 진료를 하셔라, 거기에 지원을 좀 더 해 주고, 이 예산을 거기에다 좀 더 지원을 해 주면 되잖아요. 꼭 시립병원을 굳이 꼭 만들어야 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부 동탄쪽은 공공형 동물병원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부권에 계신 취약계층 시민들은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시립 반려동물병원에서 진료나 진료서비스를 받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부 쪽에 제가 동물병원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반려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병원은 있지 않을까요? 공공병원을 지정해 주고 지원을 해 주면 우리 민간에 있는 병원들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동물병원이 대동물, 중동물, 소동물 이렇게 돼서 수의사가 모든 동물을 진료하지는 않고요. 소동물 개는 개만 하고 또 소, 돼지는 소만 하고 돼지는 돼지만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남양, 마도, 송산, 서신에는 소동물병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키우는 사람이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수요가 없으니까 병원이 없다는 거 아닌가요?

수요가 없으니까 진료를 못 받고.

아예?

그분들이 이쪽 남양이나 이쪽까지 오게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많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후에 공공보호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9-3페이지 반려가족 책임의식 강화 관련해서 제가 누누이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방지책이 뭐냐고 여쭤봤을 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등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실이 됐을 때 확인을 해서 그 등록자에게 돌려주든지 처벌을 하든지 그게 한 방법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예산 보면 2,000, 2,000, 2,000, 약 1년에 6,000마리 정도의 비용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사업 안 해도 좋다, 다른 사업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이 사업은 얼마든지 늘려도 좋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산은 늘려도 좋다, 등록비용에 대해서는. 이걸 등록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동물들을 등록시킬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고민을, 선물을 주든 뭘 주든 어쨌든 등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과 대비해서 거의 수준의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이거밖에 등록을 안 해서 예산을 이거밖에 안 세운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협조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제가 이유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1,800두 규모로 동물 등록예산을 세웠었고요.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이 추세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내년에는 한 2,000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수립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다 더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 상황봐서 필요하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모든 혜택을, 등록을 안 하면 모든 혜택을 안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선물을 주든 교육을 하든 동물이 등록이 안 된 동물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 줘야 된다고 그렇게, 무조건 등록해야만 우리 시에서 주는 혜택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 옆에 동탄여울공원에 반려가족놀이터 확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 1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새로 신규로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민민간의 갈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울공원에, 지금 옆에 공원에 자리가 남아 있어요. 차라리 거기를 확장을 해서 신규로 하는 것보다 거기를 확장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1억이면 지금 그쪽에 있는 예산, 남아있는 부지를 확장할 수 있는 비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큰 예산이 필요치는 않고요.

철망만 치면 될 정도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면 화장실이 좀 멀어요. 그래서 그 옆에 오산천변에 화장실 하나 만들라는 민원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거까지 좀 고민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입니다. 11-6쪽 해양수산과예요. 풍요로운 어장회복 사업이 계속사업, 반복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한 28억 이 정도가 투입이 들어갑니다. 이게 쭉 하고 있으면서 치패류라든지 이런 거를 풀어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획량이나 어장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때요?

보편적으로 해면 수산자원 조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1990년도부터 금회 계속까지 넙치 우럭같은 것을 방류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꼭 어획량 증가목적보다도 이쪽 경기도 화성 관내에 어찌 보면 수산자원 회복이랄지 자원량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해면 패류종패 살포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어촌계마다 지금 어업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종패를 바지락, 꼬막 같은 것을 종패사업으로 구매해서 판로를 개척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게 되면 패류종패살포사업 같은 경우는 연 10억 정도 해서 저희들이 보조 한 60%, 자부담 한 40% 정도 해 가지고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종패사업은 상당히 소득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종패를 만약에 10억 정도를, 15억 정도 예상했는데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 들어오는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10억 투입되면?

보통 보게 되면 고온리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바지락 마을에서 1년 생산금액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결국은 10억 들여서 10억 소득하는 거네요?

아니요, 총 해 가지고 저희들이 9개 어촌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 백미리 어촌계 같은 경우에도 꼬막 살포해서 한 5억 이상, 1년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보조 60%, 자부담 40% 해 가지고 각 어촌계마다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효과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생존률이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보게 되면 작년도 1.5에서 2센티를 치패를 갖다가 내게 되면 다음 연도 익년 한 9월쯤 되면 3센티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면 그쪽에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패 살포사업은 앞으로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비용이 투입이 되는데 어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지금 해수면의 온도라든지 해수라든지 그다음에 주변환경에 따라서 어떤 어종이 지금 우리 화성 해역에 가장 맞는지도 아마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확인하셔서 지금 자생이 가능하고 번식도 많이 되고 어획량이 늘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10년 이상 계속하면 어느 정도 대비해서, 투입한 대입해서, 투입한 만큼만 거둬들이는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늘어나야 되는데 어종이나 아니면 어류 자체들이 새끼도 낳고 알도 까고 해서 어획량이 늘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다음번에 준비해서 화성시에는 어떤 어종이 가장 생존율이라든지 번식률이 좋고 소득에 도움이 되는지도 고민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어촌체험 활성화를 계속하고 있어요. 아까 농촌도 비슷한 건데 저희가 1년에 어느 정도나 체험활동에 참여를 합니까?

화성시 같은 경우는 어촌체험 휴양마을 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보게 되면 한 50만 정도 해 가지고 체험객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체험객이 50만이라는 건가요?

네.

그거는 체험객이라고 하면 어느 기준에서, 체험객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보통 체험객들이 백미리랄지 아니면 궁평리랄지 아니면 전곡항 가 가지고 망둥어 낚시랄지 아니면 굴까기 체험이랄지 바지락 체험이랄지 이렇게 해서 입장료를 받고요. 그렇게 체험하는 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촌마을에 바지락 캐기, 마을에 들어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거기 가서 바지락을 캐고 나오는 그런 정도를 체험이라고 하는데 1년에 다섯 군데에서 한 50만 명.

네, 50만 정도.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상당히 여기는 어촌하고 다르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좀 활성화가, 개인적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 된다고 보고 있고 이 정도면 좀 더 확대하시고 홍보도 그럴듯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이거는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 저희 화성에 염전이 있죠?

네,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봤는데 염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여러모로 여건상 어렵다 보니까 염전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그전에는 이 염전이 해양 쪽이 아니었죠, 원래?

네, 광물.

광물로 들어가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식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생활유지에 가장 중요한 건데 염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화성시가. 왜 그럽니까?

지금 중점적으로 서신면 매화리 쪽에 염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화성시에서 2011년도 그쪽에 염전보전개발계획 수립해 가지고 그쪽에 보전지구로 해 가지고 앞으로 염전 쪽으로 계속적으로 보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염전을 운영하시려면 염전주들이 사실 수익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이다 보니 이 염전을 유지하려면 거기에서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 또한 우리 시에서 다른 농어촌과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주변여건을 좀 정리를 해 줘야 될지, 염전은 사실 바다에서 바로 마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을 말려서 염도를 올려서 하는 거라 특히 그 주변에 오염원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제거를 해 줘야 사실 염전이 되는 거잖아요. 식염을 하려면. 만약에 공업용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는 사실 더 어려울 것 같고, 식염으로 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늘리고 실제로 보면 생산량도 지금 늘고 있어요, 늘고는.

네, 생산량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들이 점점, 미운영하던 염전이 없어졌어요. 이거는 다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대부분 보면 토지소유자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다 토지소유자 임대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하다 보니까 임대하신 분들이 거의 저희들이 보니까 영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시설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자부담이랄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가 다른 농어촌도 많이 지원을 하고 돌봐야 되지만 사실 염전 이런 부분도 저희의 시야에 벗어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세한 업체에서 그거를 임대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임대료 내고 뭐 내고 해서 뭐 내고 해서 수지타산이 안 나오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른 어촌 지원하듯이 세심하게 돌봐주시고요. 또 그 주변환경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염전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특히 염전이 주변에 땅들이 난개발이나 이런 게 돼 가지고 덩달아서 염전사업을 못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안 오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반려가족과입니다. 행복나눔축제, 그 행사가 언제였었죠?

9월 16일.

9월 16일이죠? 그때 많이 너무 더워하세요. 그 행사를 하실 거면 좀 늦추도록 그것 좀 당부드리고요. 일제점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아까?

동물생산업은 전면 했고요. 팔탄 덕우리 건을 했고,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매송면 야목리 개 식육농장 건으로 해서 저희가 하려고 지금…….

그런데 저희가 늘 그러잖아요. 행사장에서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100만 특례시, 특례시 이렇게 축사를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TV 이런 데에 개 사육장 번식, 학대 그거 좋지 않잖아요. 앞으로는 반려가족과에서 적극행정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반려가족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