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공병완입니다. 항상 동부출장소에 따뜻한 애정으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부출장소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홍상희 총무과장입니다. 차선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인옥 세무과장입니다. 차성훈 복지위생과장입니다. 강래향 교통건설과장입니다. 조남철 건축산업과장입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동부권의 행정환경은 100만 특례시로의 도약에 맞추어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부출장소에서는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면밀한 업무 개선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부권 업무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소통 인프라를 강화하고 청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행정환경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변화에 원도심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교통, 건축분야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노후화된 동부권 시설물 개선을 통해 신도시와 구도심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무분야에서는 동부권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개선으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맞춤형 시민정보화교육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정분야에서는 자주재정 실현을 위해 정확한 세수분석 및 효율적인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힘쓰겠으며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복지 및 환경분야에서는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취약지역 및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교통건설분야에서는 재난･재해의 신속한 처리와 취약지역의 사전정비 및 대책마련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도로 및 보행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노후화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에 힘쓰겠으며 불법 광고물 단속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상업 및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상희입니다. 동부지역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숙 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전재원 회계팀장입니다. 원승현 청사차량팀장입니다. 전하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2쪽 부서현황과 2023년 추진성과 및 2024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4-3쪽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입니다. 동부권 청사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청사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공유재산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7,400만 원이며 시설 전문인력을 활용한 시설물 점검 및 사전컨설팅으로 동부권 면･동의 청사관리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기술지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물 신속 보수를 통해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4쪽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시민 디지털 격차 해소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맞춤형 디지털 교육으로 정보 취약계층 해소와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 원으로 컴퓨터 기초 교육부터 유튜브와 영상편집 등 연령과 수준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시민 맞춤형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 차선주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자 민원팀장입니다. 남궁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제갈미경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상수 지적팀장입니다. 신기섭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25-2쪽 부서현황 및 주요성과와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 첫 번째 주요업무계획은 시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관내 시유지 토지 중 도로, 하천 등의 도시계획시설의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토지에 대해 합병 및 지목변경을 통해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7,355필지, 약 399만 제곱미터로 연차적으로 20%씩 2026년까지 정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8월 말 기준 총 1,388필지를 조사 및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은 전체 필지 대상 중 약 20%인 1,471필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5-4쪽 두 번째 주요업무계획은 체계적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로 재정확충 기여입니다. 각종 개발로 인한 인･허가 준공에 따른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각종 개발 인･허가사업 8개 사업이 되겠으며 부과면적 대상으로는 도시지역은 990제곱미터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비용 재확인, 감정평가 수수료, 종료시점 지가검증 수수료 비용 등으로 2024년도에 7,6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 총 121건 291억 3,300만 원을 부과하여 38건 5억 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납기미도래 77건, 연분납 6건입니다. 이러한 주요사업계획을 통하여 적극적인 행정정보 관리로 민원서비스의 신뢰도를 제고시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입니다. 2023년도도 2024년도 보고 받으니까 다 지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도 준비하신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사 관리를 이야기해서 제가 일환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렵다고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동부권도 복지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도 많고 요즘에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지원해 준 분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복지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복지직 공무원들을 위협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끝나면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청사 관리하는 청원경찰 같은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동부출장소를 말한다는 게 아니라 전체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출장소에서 읍면동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면･동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복지파트뿐만 아니라 민원사무를 보는 민원과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나 본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데.

직원 보호차원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데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의문이지만 요즘에는 녹음기능이라든가 바로 욕을 하게 되면 신고할 수 있는 어떤 저기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큰 저기는 안 되는데 그래도 계속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합니다.

점점 그런 어떻게 보면 정신 이상이신 분들에 의해서 칼부림도 많이 나고 하는 상황들이 되잖아요. 물론 어려운 건 압니다. 충분히 인력 투입해야 하고 또 기준인건비도 잡아야 되고 저희가 또 청사까지 해서, 읍면동만 해도 25개이고 청사도 다 하면 꽤 많이 들어가는 건 알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혹시나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어렵더라도 가야 되지 않나, 미래를 보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꼭 사고가 나서 그때 배치하는 것보다. 최근에 저희 시청 내에서도 성폭행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뒤에 보니까 CCTV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청 청사 앞에는 CCTV가 많은데 뒤쪽에는 없으니까 결국은 지금 범죄자를 찾아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일이 대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냐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런 청사 관리를 할 때 그런 어려운 부분들, 민원, 특히 아까 말했던 복지 담당하는 우리 직원분들, 그런 상황들이 대치할 때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제재하지 못하면 자꾸 불안해서, 누가 앞에 계속 앉아 있다고 하면 불안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청사 시설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그 사항은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면밀히 협조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어쨌든 청사 운영도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우리 인력 배치라든가 제반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시청 본청은 본청대로 하겠지만 어쨌든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도 읍면동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논점하고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25-3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정리해서 현실 지목하고 공부상 지목이 달라서 계속 맞춰간다는 거죠?

네.

올해 목표는 1,471필지를 맞춘다는 거죠? 그러면 7,355필지에서 작년까지 하니까 3,505필지하고 이번 24년도에 1,471필지까지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남은 것 보니까 2,379필지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1년에 1,400 기준으로 해서 2년 내에?

26년까지.

내년까지 해서 3년 정도이면 정리가 되는 부분인가요?

네.

실질적으로 공부상에 있는 것하고 현실 지목하고 이렇게 공부상에 넣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그게 준공이 되고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요. 가끔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의뢰해서 신청을…….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누락시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도로나 하천 그런 거기 때문에 세금이랑은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토지들 그거에 대한 사항이니까요.

신청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천이나 도로, 도로는 어차피 공사하는 사람이 하겠지만.

관련 부서, 건설과라든지.

민간이 아니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관이 하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관리하는 토지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는 민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지 알았고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봉사과도 전면에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계시는 민원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도 내년에도 잘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총무과 청사관리를 말하면 1개소에, 1면에 6개 동이잖아요. 지금 시설물 관리를 보니까 건축, 기계, 전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거 여쭈어보고 싶어서, 혹시 인터넷이나 와이파이도 같이 관리하시는 거죠?

그 건은 정보통신 담당이고요. 전기나 이거는 전문적인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드웨어 쪽만 담당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정보통신 쪽에 여쭈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5-4 이 부분은 제가 추진현황을 좀 봤을 때, 21년, 22년, 23년 체계적 개발부담금 부과 이쪽 부분입니다. 점차적으로 증가했어요, 부과 건수가. 그러더니 23년에는 121건이에요. 이렇게 증가되는 것은 어떻게 택지 개발 때문인지, 뭐 때문인가요?

올해 저희들이 동부권에 아파트라든지 창고 그런 준공 필지가 많았습니다. 올해 부과금이 좀 늘었습니다.

올해,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내년에는 어떨 것 같아요?

내년에는 조금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4년 목표 징수율에 33% 넣으신 것은 올해, 그러니까 내년 것을 생각해서 넣으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납부기일이 6개월입니다.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올해 징수를, 부과한 건 내년 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목표치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부과한 것을 내년에 징수하는 이 목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서를 하지 않고요. 공병완 소장님께, 제가 지역에 왔다갔다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안녕리 같은 경우는 계획도로 준공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자투리 땅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30평, 40평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시에서 그거를 수용해서 샀으면 좋았는데, 뒤에 원승현 팀장님 잘 아실 거예요. 좋았을 건데 안 사고 놔두다 보니까 옆집하고 마찰이 생겨서, 또 옆집이 필요할 때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고 사서 시에서 팔면 결론적으로 손해 볼 건 아니거든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수용하는 사람들도 조그마한 거 남은 것 매수해 가라고 말씀드리는데도 시에서 안 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동부출장소 소관이 아닐 수 있는데 소장님이 참고하셔서 다른 부서에 건의 좀 하시고, 제가 어제 보니까 나무들 있잖아요. 보상 안 된 데다 일부러 심어 놓고 풀이 우거지고 미관상 헤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로 아무리 시골 동네라도 그런 건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좀 한번 보상과가 됐든, 도로과가 됐든, 저희는 그런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부탁드리려고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와 회계과, 재산관리팀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협조해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인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병권 세정팀장입니다. 고영오 재산세팀장입니다. 서동인 징수팀장입니다. 김상국 도세팀장입니다. 유세경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정확한 세수분석 및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재원확보입니다. 2024년도 징수목표액은 시세 2,895억 원, 도세 1,250억 원, 총 4,145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반도체 주요 기업의 영업실적 급감 및 공동주택 신축 물건 감소,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금년도 당초 목표액 6,039억 원보다 1,89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400만 원이며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우편 송달료 비용 등입니다. 세수 동향을 수시 파악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실시하여 탈루･누락세원 방지와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두 차례 공시되고 있는 개별주택 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 적정수준의 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7월 말 기준 동부권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 95억 원과 과년도 73억 원으로 전체 168억 원으로 정리율은 현년도 98.3%, 과년도 45.5%입니다. 내년도에는 현년도 부과액의 99%,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53% 이상 정리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한 채권확보, 고액체납자 일제 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차성훈입니다. 화성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위생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 최수화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박미영 팀장입니다. 보육팀 전은주 팀장입니다. 청소환경팀 임재양 팀장입니다. 위생팀 임미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27-2쪽 업무추진 방향 및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네 가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7-5쪽 안전 맞춤형 어린이집 교육 및 지도관리입니다. 먼저 동부권 어린이집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지역이 구도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유입인구 저하로 보육수요는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23년 초 반월동 신규아파트 준공 등으로 8개소의 어린이집이 신설되었고 병점1, 2동 및 진안동의 경우 인구 유입이 적어 7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되는 등 지역별 인구 증감 영향에 따라 어린이집의 신규, 폐원 등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동부권 어린이집 현황은 총 164개소로 2023년 기준 대비 다소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안전 맞춤형 어린이집 교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시로 개정되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규정의 연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의 공백이 발생하여 각종 현안 및 관련 민원의 증가로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4년도에는 관내 164개소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내용은 어린이집 운영규정, 안전 및 방역분야 등 지도점검에 따른 보조금 부당수령 등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6쪽 청소행정 강화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동부권과 동탄권 지역에서 진공노면 청소차량 운행 후 수거되는 폐토사 및 무단투기 된 생활폐기물을 황계동 적환장으로 반입 후 위탁 처리하는 사업으로 연간 약 3,100톤의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동부 및 동탄지역의 인구 증가가 가속화되고 황계동 적환장으로 반입되는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양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무단투기 배출에 대한 감시 강화 등으로 도심 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7쪽 동부권 청소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도심지역 내 도로변 낮 시간대 쓰레기 배출로 거리가 지저분하고 통행이 불편하다는 지적사항으로 생활쓰레기 투기단속과 분리배출 홍보 등을 병행실시하고 있으나 환경개선에 한계점이 있어 동부권 7개 읍면동 중 청소 취약지역 및 인구이동이 많은 복합상가 지역 중 1, 2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선정지역 쓰레기 적치 위치에 화단 등을 설치하거나 재활용보관시설 설치지원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8쪽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강화입니다. 먼저 동부권 식품위생업소는 총 3,556개소로 우리 시 전체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신규 668건, 변경 286건 등 총 1,452건의 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은 총 859건으로 총 78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업소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환경 트랜드에 따라 급증하는 배달음식, 온라인판매식품, 가정 간편식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위생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 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입니다. 세무과, 그리고 복지위생과도 올해 고생 많으셨고요. 두 달 남았는데 2024년도 보고 받으니까 내년에도 보고하신 대로 열심히 하셔서 시정을 위해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궁금해서 여쭈어볼게요. 26-5페이지 보면 징수팀이 99% 거의 다 받는다고 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징수팀이 따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본청에 있는 징수팀하고 같이 움직이는 겁니까, 혹시 이런 세금을 징수할 때?

같이 움직이는데요. 보통 500만 원 이상은 징수과로 이관되고요. 저희가 소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징수하면서 어려움 같은 게, 징수과는 어차피 그쪽에 채권 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워낙 베테랑들이 많으신데 동부출장소에 계신 징수팀 직원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충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징수과는 항상 고충이 있습니다. 압류예고나 아니면 채권압류 한다고 공문이 나가면, 안내문이 나가면 항상 민원이 발생됩니다.

저번에 저희가 상임위하고 징수과하고 식사하면서 많은 고충들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동부출장소도 징수과 직원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하시면 마음이 위로되지 않을까 해서, 어쨌든 예산이 들어와야지만 그게 우리의 자산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내년에도 경기가 너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예산이 많이 적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징수팀이나 세무과의 역할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위생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어린이집 교육 및 지도 관리인데 혹시 우리 복지위생과도 전자문서관리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장님들이 서류를 복지위생과 와서 제출하는 겁니까? 보조금이나 정산서 같은 경우에 대한.

그런 것은 전산시스템으로 다 돼 있고요.

돼 있어요? 다행이네요. 워낙 보조금, 정산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가는 부분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분이 좀, 설명을 다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이 있으면 거기에서 다 정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 원장님이 잘 모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희는 복지분야의 예산은 시청에서 주로, 4개 과에서 지급되는데요. 저희는 그거를 중간역할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 요청하면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상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것은 전산화가 돼 있어서 되는데 아마 구체적으로 다 쓰고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본인들이 어떻게 쓴 거에 대한 것을 다 첨부해서 아마 그쪽에 제출하지 않나, 아직은.

그 서류들이 꽤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전자적으로 하게 되면 딱 하면 좋은데, 그게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있는 김에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저도 따로 알아볼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일하시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27-7페이지 보면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 이게 정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베트남에 제가, 우리가 의장단 모임에서 푸토성하고 연관이 있어서 한번 갔는데 거기도 화분이 놓아져 있더라고요.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거기도 쓰레기를 상시 버리니까 거기에 화분을 놔뒀는데 그 뒤로 안 버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베트남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거기에 거울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쓰레기 버리는 내 모습’ 이렇게 바로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글씨, 글도 있고 해서 ‘깨끗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거울까지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조금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도 전면적으로 많은 일들을 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위생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청소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참 많고 특히 저번에 적환장 갔을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단투기로 인해서, 물론 돈을 내고 스티커 붙이고 버려야 되는데 그냥 버리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스티커 안 붙였다고 놔두고 그냥 갈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저희가 치워서, 저희가 저희 돈으로 처리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면 좋지 않은 모습인데 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물론 민원이 왔기 때문에 나도 갈 수 없어서 다 정리해 갖고 오는데 종류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선풍기, 가전, 그리고 가구 이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참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그런데 그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하는데 그래도 개인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도시화가, 저도 청소업무, 환경업무를 한 30년 정도 했는데 도시화가 이루어진 데는 거의 불법투기가 근소하게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동부권 지역이 도･농 복합도시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정착이 돼서 그나마 나은데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 옵니다. 진안동 같은 경우도 원룸단지인데요. 1년 살다가 가고 1년 살다 가니까 이 사람들이 가다가 많이 버리거나 약간 비도시화 되거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특별하게 이런 제도를 한번 시행하고 작년에 좋은 호응을 얻어서 하는 건데요. 끊임없이 지도하고 홍보하고 단속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 행정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뭐 계속 그래야지 저희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정말 양심적으로 스티커를 붙여서 버리는데 누구는 그렇게 버림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치워지니까 그냥 버려도 되겠다, 어차피 가지고 갈 건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타까운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셨던 화분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안 버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입니다. 제가 27-5에 보면, 세무과 먼저 할게요. 지방세 납부가 체납될 때 서면으로만 하시나요, 아니면 문자나 카톡으로도 체납됐다는 걸 혹시 알려 주시나요?

문자로도 합니다.

문자나 그걸로도 하시는 거죠? 문자가 오게 되면 조금 더 바로 인지하게 되는 게 있어서, 여기에는 서면만 적혀 있어서 혹시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복지위생과 여쭈어볼게요. 어린이집하고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간담회 하시면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요?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개최했는데요. 단속 유예라든지 내지는 사전에 올 때도 연락해 달라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내부에서는 처우개선에 대한…….

누구에 대한 처우개선을.

원장님들을 비롯한 보조교사들 이런 분들 월급이라든지 이런 걸 더 처우개선을 해달라 내지는 그런 것이 다수였습니다. 저희가 120명 정도 데리고 상반기에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드렸는데, 두 가지 건의를 드렸는데 하나는 안 된다고 오고 하나는 6개월 후에 결정해서 준다고 했던 것이 보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쪽에 어린이집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통폐합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통폐합 할 것인지, 또 내지는 요즘 어린이집이 없어지면 그거에 대한 어린이집은 아파트에서 뭘로 쓸거냐, 용도를 바꿔서 뭘로 쓸거냐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과나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좀.

네,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린이집 간담회를 하신 거지만 저희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잠깐 몇 분을 봤었어요. 그랬는데 시간제보육제 좀 해달라고, 꼭 어린이집 입소시키지 않고도 내가 두 아이를 키울 때 잠깐이라도 한 아이가 아프면 그 아이를 맡기고 병원 볼일을 보거나 이렇게, 그래서 하루에 2, 3시간 만이라도 잠깐 맡아줄 수 있는 어린이집을 원하더라고요, 종일이나 이렇게 보내지 않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런 말씀도 전해주시면, 저도 다른 루트로 그런 이야기 전달은 하겠지만 간담회 하실 때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그런 이야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처우개선은 그들의 처우개선이 좋아지면 그 처우개선이 또 아이들한테로 좋은 영향으로 오면, 올 거라고 믿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힘을 쓰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27-8쪽에 있는 음식점이요. 지금 병점 그쪽에, 동부 쪽에 음식점들은 주로 어떤 음식점들이 이렇게 잘 걸려요?

대부분 일반음식점에서 많이 걸리고요.

일반음식점이라면 우리가 밥 먹는 식당이요?

네, 그렇죠. 술도 팔고 같이 식사도 제공하는 곳이고요. 최근에는, 작년 코로나 때는 사실 배달 전문, 배달음식이나 가정 편의식 업체들이 위생, 청결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일반음식점이 많이 걸립니다. 모르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내지는 이물질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고의적으로 그러지는 않고요, 손님이?

고의로 하는 것은 영업정지가 두 달이 되기 때문에 고의로 할 수 없는 게…….

아니, 그러니까 손님이나 누가 일부러 그렇게, 저는 또 오히려 미성년자가 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나서 “나 미성년자인데 신분증 검사 안 하고 판 네가 더 잘못인데 신고할래, 말래?” 이러면, 오히려 그거를 소상공인 쪽에서 저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혹시 있나요?

그런 것이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저희가 그런 건이 한, 작년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억울한 부분을 제시하면 많이 깎입니다. 두 달이 45일로 깎인다든지, 가장 문제는 두 달을 쉰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청소년들이 자기 신분증을 속이거나 가까운 지인이 청소년을 같이 끼면서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억울한 부분도 있어서 대부분 90% 이상 그거를 호소하는데 저희한테 할 게 아니라 경찰서로 조사를 받고 들어가서 결과를 거기에서 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올 때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줄어들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 아는 지인들이 많이 걸려서 현장 가서 도움도 주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건 진짜 악의적으로 해서 당하시는 분들이 당합니다, 청소년한테 주류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그러니까 점검도 좋고 적발도 좋지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한 업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해줄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의견 잘 반영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들한테 무조건 다 신분증 검사를 하게 할 수도 없고.

다 하셔야 되는 게 의무인데요. 벽보에 그런 것도 있는 데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경찰서에 가서 그런 걸 호소하면 정상참작은 해줘요. 했냐, 안 했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빠서, 사람이 많을 때 가거든요. 청소년들이 많은 집을, 없는 데는 잘 안 갑니다. 이 녀석들이 좀 주인을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거죠. 사실 술을 판다는 게 경찰서에 보니까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마약류에 속하는 것과 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거고 화학제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알코올이. 그렇다 보니까 마약류에 준해서 처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게, 주인한테 주고 있는데 그거를 교묘하게 요즘 학생들이 돈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짜고 한다는 식으로 해서 당하는 분이 거의 90%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이 이야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도 헤아려가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생팀장이 그거는 상담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임미애 팀장이 고생이 많은데, 위생직들이 그런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영업정지 두 달이면 문 닫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십시오. 그리고 방법도 한번 서로 맞대고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행강제금.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세무과에 할 건 정말 많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으로 하겠고요. 혹시 세무과에서 국세, 도세, 지방세 징수하면서 전체적으로 분리해 놓은, 퍼센티지로 분리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국세가 몇 퍼센트, 지방세가 몇 퍼센트, 도세가 몇 퍼센트 정도, 우리 동부출장소에서는 어느 정도의 분포로 이렇게 거쳐가는지에 대해서.

시 전체에서요?

네.

시 전체에서 시세는 저희가 전체로는 18.49%이고요. 시세가 22.72%, 도세가 12.91%입니다.

국세가 몇 퍼센트 정도?

국세는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왜 그걸 물어봤냐면 지방세를 좀 많이 걷어야 화성시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 높아지니까 제가 그걸 좀 여쭈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하시는 거니까, 여기도 징수팀 누가 관리하십니까?

징수팀은 서동인 팀장님.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까 들어 보니까 김영수 위원님께도 답변해 주셨는데 99%, 53% 이렇게 나왔는데 내년에 그렇게 꼭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징수과에서는 정말 노력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이죠?

그럼요. 저희가 목표 설정한 것은 최대한 다 설정된 대로 거두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비율이 혹시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 올해 체납이 전반기에.

168억입니다.

체납 비율이 낮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만 제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팀은 늘 고생하시는 부서인데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는 것은 복지서비스 대상자 상반기에 확인했을 때 어느 정도 나왔는지 혹시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3,000명 정도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을 전수조사해서 신청자들이 그 정도 되고 전체로는 저희가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동부에. 그리고 새로 신청했던 분이 3만, 아니, 3,000명 조금 더 넘습니다.

하반기에 더 많이 있을 건데.

상반기에 들어와서 다 하는 거고 하반기에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제외되느냐, 다시 계속 줘야 되느냐 이런 정기검사를 하거든요.

사실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만족도 조사라든가 삶의 질에 대한 조사를 들어 보면 복지, 복지, 그러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보다는 사실 문화를 더 많이 차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복지는 세 번째예요. 복지는 교통 다음에 복지 정도, 만족도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고 싶은 건 뭐냐면 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이 복지서비스 받는 분들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받을 때는 받는데 받고 나서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으면 다음 달에 만약에 자기 급여가 인상이 돼서 하면 혜택을 전혀 못 받으니까 그거를 배제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정말 답답하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은둔 생활을 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냥 먹고 자고 놀면서 그냥 생활하는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나와서 본인이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 형성하고 자기의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제가 주위에 너무 많이 보세요. 왜 그렇게 할까, 요즘 농사철 얼마나 바쁩니까. 하루 가서 일당 15만 원 이상, 20만 원 가까이 주는데, 솔직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이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는, 너무 관대하게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선책으로 역할에을 조금 더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존경하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저도 동감을 하는 게 기존 수급자들이 100만 원을, 5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디 가서 일을 하면 그거에 준해서 받으면 이게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60만 원 벌자고 50만 원을 포기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경우, 그런 사례인 거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여기에서 이 업무를 하지만 50만 원 주고 있으면 이분이 60만 원 벌었다 그러면 3분의 1만 어느 정도 돈을 정해서 그 부분만 깎고 일을 해서 스스로 생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완전히 주는 걸 깎아 버리니까 노력을 안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인데 저도 이게 국가시스템에서 운영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든 복지 지원비가 아닌지, 그런 거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역을 편승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수원시에서 이걸 받고 계신, 170 몇만 원 받고 계신 분인 있는데 제가 원에 학원 차량 운전을 230만 원 정도 주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한 달 하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말씀대로 이게 삭감이 되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200 몇만 원 받고 줄기차게 몇 년을 하면 될 텐데 앞으로 보조금이 끊기니까 일을 안 하고 차라리 가서 집안에서 생활하고 있으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의 건강 상태나 모든 것들이 다 피폐해져 가는 거거든요. 그게 안타까워서 이런 것을 어떤 개선책을 내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주면 오히려 재정이나 모든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런 것들을 국민운동으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복지 과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통합조사관리팀장님하고 한번 해서 중앙에 건의라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많은데 너무 하면 오전에 동부출장소 안 끝날 거 같아서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 강래향입니다. 우리 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승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조우현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홍명표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최창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홍태경 전기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에서 28-2쪽까지의 기본 현황 및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8-3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유지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다음은 28-4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무단횡단 방지펜스 등 교통시설물과 차선도색 및 버스정류소 유지관리사업으로 적기 교통시설물 관리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는 대부분 예산이 반영되는 공사, 용역사업이며 연중 추진되는 사업성인 관계로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는 총 1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5쪽 불법주정차 단속 및 방치차량 처리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관리,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표지판 설치,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및 범칙금 부과 등을 통해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1,300만 원입니다. 28-6쪽입니다. 동부권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동부권 일원의 지하차도, 육교, 교량 등 시설물 55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에 힘쓰겠으며 도로 및 보행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와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6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동부권 재난･재해 예방입니다. 재난･재해 발생 취약대상지의 도로시설물 사전점검 및 친환경 도로 제설작업 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28-8쪽입니다.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한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입니다. 공공시설에 설치된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가로･보안등 총 7,033본의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로 주행 및 안전한 야간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7,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8-10쪽입니다. 지하차도 유지관리를 통한 재난･재해 최소화입니다. 동부권 지하차도 및 터널, 배수펌프장 15개소의 기전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침수 피해 등 재난･재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통행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별 업무보고를 마치며 교통건설과에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정 등 사업계획 맞춰 적기에 공사･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조남철입니다. 우리 시 건축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미희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임형수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황규모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양금모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부서현황 및 29-2쪽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제3종시설물 안전점용역입니다.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규모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으로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의 점검용역을 반기별로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29-4쪽 지역별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사업입니다. 화성시 동부권역 현수막, 전단 등 구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4,000만 원이며 2024년도에는 불법광고물 12만 건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5쪽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사업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 동부권 내에서 사용 중인 거래 또는 증명용 계량기 중 사용 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의 사용 및 유통을 방지하고자 2년 주기 법정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810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검사 보조수수료, 장비임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 추진을 통하여 신뢰받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입니다. 28-5쪽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동부권에 보면 주차장이 별로 없어요. 특히 병점 이런 인근 보면, 진안동,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도 차 주차를 막할 때가 있어요. 위험하다 싶을 때도 있고요. 잠시 세우는 주정차도 있고요. 그런데 이 단속이 심해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상점이나 그 가게는 주차하기 불편하니까 안 가고 싶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임이나 이런 걸 하게 될 때도 주차가 불편하면 일단 안 가게 되고요. 단속이 심하다 싶으면 주차단속 심하고 이러니까 안 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 주차단속이 참 좋은 것 같으면서도 주차단속이 심하면 상권하고도, 상가의 활성화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참 애로사항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동탄이라든지 시청에서도 상가를 위해서 큰 도로변 말고 이면도로 같은 데는 아마 시차제를 적용해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진안택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먹자골목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도로는 단속 위주로 나가되 이면도로 같은 데는 되도록 단속을 안 하고 보통 저녁 6시부터라든지 다음날까지 하여튼 상점을 운영하는 시간만큼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끔가다가 상점 주인들한테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신다니까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28-7쪽에 보면 동부권에 재난･재해 예방으로 앞으로 24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나열해 놓으셨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괜찮으시면 서면으로 추진계획들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수입니다. 가장 일도 많고 가장 해야 할 일이 많은 데가 두 과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업무 보고받는데 내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보면 교통건설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하는데 참 좋아요. 좋고 아이들도 안전하고 좋은데 오히려 역효과가 있더라고요. 너무 설치들을 많이 해 놓으니까 오히려 시야를 가리고 복잡하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폴이라고 한 지주에 다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과장님, 혹시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보셨어요? 설치가 엄청 많이 돼 있죠? 그게 과연 좋은 건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물론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안전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이게 오히려 설치가 많이 되다 보니까 더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체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설치할 때 한번 가서 이게 정말 운전자나 아이들이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지, 저는 솔직히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노란색인데 전광판처럼 생겨서 길더라고요. 길어서 보니까 거기에 글이 써있고 작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 우리가 앞으로 예산도 잡았지만 설치하는 데 조금 신경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운전하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 진짜 엄청나게 교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은 의무적으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장소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솔직히 다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업자들한테 본인들이 그냥 편한 데에 설치해 버리고 하면 한 군데 겹쳐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자리 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다 생각하고 도면대로 하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좀 해서 시야에 가리지 않거나 특히 우회전 할 때 전광판이나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 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견인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파트 내에 있는 거나 사유지에서는 전혀 견인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필요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려운 건 아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장기주차나 장기로 있다 보니까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일반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이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데 그 차량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법으로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반 공공시설에 주차되어 있는 건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유지라든지 그 외에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찰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경찰서가 그게.

가능합니다.

하면 뺄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전에 하다 하다가 결국은 견인하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못했는데 경찰서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량이 장기 주차된 게 일반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면 상관이 없는데 피해가 가는 위치에 연락도 안 되고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사유재산이니까 건들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니까 경찰서 통해서 하게 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좀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또 한 가지 장기주차를 시킬 경우에 무단 방치차량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한 달에 22건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철회하는 부분이 80% 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처리해서 폐차까지 가는 상황이 되는데 일단 그런 사항들을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가 장기주차로 해서 며칠부터 단속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경남 전 도의원이 차에서 장기주차로 돼서 신고해서 갔는데 안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장기주차가 되면 미리 선제적으로 볼 수 있으면 살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주차나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산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건축관리팀에서 하는데 3종시설물 정기적인 안전점검이더라고요. 그런데 3종시설물 찾아보니까 1종, 2종 외에 3종시설물이라고 하는데 1종, 2종도 잘 모르는데 3종시설물을 또 봐야 돼서 3종시설물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종시설물은 21층 이상, 연면적 5만 제곱미터 건축물을 말하는 거고요. 2종시설물은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말합니다. 1종, 2종을 제외한 나머지 소규모 시설물 제3종시설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3종, 일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대부분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건축물을 보면 기존에, 예전에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다가 업무분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하게 됐는데 이 두 건축물을 보면 건축 연도가 대략 87년도, 89년도 말하자면, 35년, 36년 대략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부식이 돼서 철근이 돌출되는 부분이 있고 균열이 많이 간 부분도 있고 계단 지지대가 위험해 보이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두 시설물이 가장 동부권 내에서 취약해서.

그러면 관 시설물 빼고 일반 민간 시설물도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송산동에 있는 화산국민주택하고 병점동에 성심주택, 이 2건입니다. 2건에 한해서만.

민간시설물, 그렇구나. 그러면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예를 들어서 오래됐으니까 이거를 철거하고 다시 해야지, 이런 부분까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저희가 권유를 할 수 있겠죠. 전문적인 용역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니까요.

그거를 선제적으로 저희가 먼저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재난 관리 차원에서 저희한테 접근한 방법이니까.

기준을 정해 놓고 어느 정도 된 거에 대해서 보시겠네요? 두 가지 선택했다는 것은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자각을 해서 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정밀하게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0만 원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합니다.

노후된 건물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텐데.

앞으로는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도 육교가 조금, 어디죠, 성남에서 무너진 사건들 있었잖아요. 민원을 선제적으로 보면 안전을 더 먼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해도 정말 이거는 안전이니까 지속적으로 관에서 신경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현수막 단속기준을 보고 싶어요. 이번에, 최근에 저도 물론 걸었지만 너무 현수막이 많아서 오히려 민원이 너무 많아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걸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이 정도는 되는데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안 했다고 한 것도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정게시대에 현수막 게시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현재 지역구를 갖고 있는 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 여기까지만 저희가 말하자면 게시를 허락하고요. 나머지는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총선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거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된다면 철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도로는 걷는 데 방해를 할 수 있게 현수막 걸어 놓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즉시 철거하고 있습니다.

위에 거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가로수 사이에 걸어 놓고.

잘 보이지도 않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이 다치거나 보행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외의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철거하는 게, 무슨 민주당이든 국민의 힘이든 아니면 새로운 당 후보이든 다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지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을 아까 물어봤던 게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어려움이 있으신 것도 알아요. 설치했는데 왜 바로 떼냐, 이야기들도 제가 듣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단속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시민에게 불편하다면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두 과가 사업들이 많은데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관에서 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 28-3쪽에 보면, 교통건설 쪽에 업무계획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을 통한 통학로에 관한 사업들인데 기투자액이 조금 증액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안전신호 관련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폐쇄된, 소위 말하면 유치원이 폐쇄된 곳에 보면 기존 속도 30킬로 그대로 있고 안전거리가 만들어져 있는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 지역을 변경하든가 해야 되는데, 유치원은 폐원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도로 기준은 그대로 놔둔 거예요. 비일비재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동부권 과장님께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총 서른아홉 군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열아홉 군데, 유치원은 아홉 군데, 유치원은 열네 군데, 그리고 어린이집이 여섯 군데인데 일단 이게 지정이 시에서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게 되면 저희한테 결과를 통보해 주게 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경찰서 안전시민위원회하고 심의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설치하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폐쇄된다고 하면 시에서 아마 나오겠죠. 결과가 폐쇄됐다고 나오게 되면 즉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심의받고 바로 철거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일하는 기간을 보면 기러기 한평생이야, 지금 그 지역 몇 군데 얘기하라고 하면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오래도록 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정리해 주면 시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교통신호등이 도로에 보면 제일 문제점 되는 것이 가로수로 인해서 보이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은 두 과에서 좀 신경쓰셔서 전지작업을 하든 좀 해주면 시각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가다 보면 안 보이거든요. 방향도 그렇고 킬로 수도 그렇고 안 보이니까 그거를 관심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잘되리라 믿고 또 한 가지는 뒤쪽에 28-5쪽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기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부권에 반정리 뒷길 이주자택지 도로 옆에 그것이 2014년 제가 김건섭 국장님하고 같이 도로 옆에 주차장 시설 벽면을 내가, 거기 단지 안까지 합쳐서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 관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주정차 관리하시는 분이. 거기 주정차 관리를 그분들한테 꼭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주정차하시는 분들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이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처음 아는 건데요.

반정리 내려 가는 그 입구에, 진안동 뒤편 보면, 외곽도로에 보면 이주자택지 도로 옆에.

거기는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

네, 도시공사에서 하는 주정차관리지역 같습니다.

아, 도로를 그렇게 이쪽에서, 왜냐하면 주정차 하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정차하시는 분들 차량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필요한 건가, 그분도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활동비라든가 급여는 다 나갈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있길래 이거를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건가, 왜 이분이 필요하지? 그런데 주위에 있는 분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주차하신 분 차를 단속하는데 주차하신 분 주차를 왜 관리해 주는 건가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반정리 들어가는 입구 교회 앞에 관리자 사무실이 있어요. 한 칸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이 어떻게, 말씀.

이거는 출장소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쪽 지역에서 시설물 관리하는 분들이 임의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물?

도로나 이쪽 건축물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면도로에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시설을 해드린 거거든. 제가 김건섭 국장 있을 때 한 겁니다. 이주자택지 안에 하고 바깥 외곽도로 있잖아요. 병점사거리에서, 중심상가에서 반정리 쪽으로 쭉 빠지면 지하차도 위로 지나잖아, 그러면 반정리 들어가는 길이 나오잖아요. 그 둘레 외곽도로 선에 있다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있다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번 현황을 자세히 파악한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알아보세요. 왜 필요한지 싶어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왜 그렇게 하지?”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답변을 못 내려줬어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조속히 현황 파악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동부권에는 대형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대형차들이 무지 많이 서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도 그렇고 특히 우리 다람산 공원 일대 주변에 전부 다 그렇게 주차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대형차들이 아침 일찍 빠져나가시면 괜찮은데 사실 그분들이 일정에 따라서 조금 늦게 나오다 보면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이 눈에 띄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주자택지 내에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저분들, 누구야, 차 과장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야간에 전부 다 청소한 내용물이나 이런 걸 바깥에 도로 주차장에 다 갖다 내놔 버리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서 도로과에서 한번 그거를 점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한 거니까 지적사항은 아니고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어떻게.

올해보다 작년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 예산이 더 줄어든 거 아니에요?

네.

일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사전에 예산법무과하고 다 조율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주 많이는 줄어들지 않았고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까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대체적인 예산을 편성해 줘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줄여 놓으면 동탄이나 우리 동부출장소에서는 전체 일을 다 보시다 보니까 예산을 줄이면 사실 읍면동의 일을 다 해줄 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일할 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같으면 좀 덜한데 구도심 돼 있는 데는 모든 것들이 다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 사업은 요구할 것은 많은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정말 힘드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산 펀성하실 때 얘기하셔서 좀 제대로 지역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본예산에 큰 대형 사업하는 것 조금만 줄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필요 불급한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나 박진섭 위원님이 예결산 들어가면 건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해주시고 다른 질문사항 많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열입니다. 100만 대도시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운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택구 예산재정과장입니다. 김선일 의회법무과장입니다. 신운범 군공항대응과장입니다. 이영혜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신광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명숙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박동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2024년 기획조정실 정책추진의 주요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의 화성시 행정은 100만 대도시 시작과 더불어 시민 안전 확보와 경제위기 극복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기획조정실에서는 선제적 행정 대응과 정책 발굴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100만 대도시와 도시 성장에 따른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여 면밀한 시정 기획과 조정을 통해 행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구 및 인력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정연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규제개선과 적극행정을 통해 시 주요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시와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각종 교류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이 증가한 만큼 선제적 재난 대비와 발빠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AI 기반 효율적인 영상 모니터링과 범죄취약지역 CCTV 확대 설치 등을 통해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챗GPT 등 디지털 심화시대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데이터 관리 강화와 활용 확대로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지능화된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처하여 촘촘하고 안전한 정보보안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합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 활용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과 주요 사업에 대한 양질의 국도비 확보를 통해 우리 시 재정 여건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총괄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운호입니다. 화성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유상 기획팀장입니다. 정회봉 정책협력팀장입니다. 나원영 조직팀장입니다. 최진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유래선 공공기관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2페이지 2023년 주요 성과와 2024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23년 정책기획과에서는 한국매니페스토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A등급 달성과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으로 시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시민 중심의 행정 조직개편으로 시민이 조금 더 편리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핵심사업과 부서 주요업무를 반영한 성과지향적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조직 내 협력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 정책기획과에서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체계적인 정책의 기획과 추진을 전략목표로 삼아 5개의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3페이지 체계적 정책 기획･관리 및 가시적 성과 창출입니다. 전국기초단체장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달성과 공약이행 평가 SA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여 체계적인 정책 기획과 관리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부서 간 정보공유와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추진력을 제고하고 대내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현안사업을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주요관심사업 설명회 개최를 통해 시민의 시정 이해도와 참여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시정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협력활동 강화입니다. 다양한 정책 주체의 의견수렴으로 조직 내 협력 성과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직자 행정경험 활용과 외부전문가 자문지원으로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최소화하고 정책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정책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화성시연구원 출연금을 포함하여 42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화성특례시 출범 대비 조직 재설계 추진입니다.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에 대비하여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기구･정원을 재설계하고 구청 설치에 대비한 조직구성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지자체 기능분류모델시스템의 기능 개발 및 인프라 교체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구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평가제도 운영입니다. 성과지향적 지방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핵심사업, 주요업무가 온전히 반영된 성과지향적 지표를 개발하고 지속 관리하여 조직 목표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외부 평가지표 연계를 통해 성과관리 역량을 집중시키고 조직성과 통합에 기여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발전적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기관 조직진단과 통합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효율적 경영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통합채용, 통합교육을 통하여 우수 인력 채용과 직원 역량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시공사 전출금을 포함하여 61억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에 개원한 화성시연구원 연구원장 박철수입니다. 평소 화성시연구원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화성시연구원이 대한민국 1등 화성특례시 발전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성시연구원에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2024년 화성시연구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처음이니까 화성시연구원 소속 각 실･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곽윤석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김성연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신원부 경제사회연구실장입니다. 최재용 연구기획부장을 대신해서 금동철 연구기획팀장입니다. 윤미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을 말씀드리는 전에 몇 가지 실질적인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는 8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서 9월 27일 제출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화성시 정책기획과 및 관련 여러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서 연구과제 내용, 예산 등이 실질적으로 약간 변경되고 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11월 중에 확정된 예산 및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기관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시연구원은 2023년 7월 21일 개원하였으며 출연금은 기본재산 1억 원, 운영재산 19억 원, 총 20억 원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조직 현황은 1원장 3실 2부 2센터로 2023년 8월 31일 기준 총 정원은 31명이며 현원은 1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부서별 기능 및 6-3페이지 2024년도 주요성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4페이지 2023년 주요성과와 2024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23년 화성시연구원에서는 100만 시민의 싱크탱크 역할 수행을 목표로 시민 중심의 연구를 통해 삶의 질 개선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15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현재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포럼 및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한 정책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3년 7월 21일 화성특례시와 균형 발전을 주제로 개원 기념 창립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23년 12월 초에는 백년대계를 위한 화성특례시의 도약을 부제로 100만 화성 기념 포럼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4년 화성시연구원에서는 100만 특례시 싱크댕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5개의 중점 목표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로 100만 대도시 위상에 적합한 미래 연구입니다. 두 번째로 대내외 환경변화와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하여 반영한 연구입니다. 세 번째로 정부와 경기도 정책변동과 연계한 시민중심 생생사업 발굴입니다. 넷째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산･학･연 협업체계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데이터 기반 연구입니다. 이러한 중점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3개 분야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 분야는 저희 조직이 3실 2센터로 돼 있습니다. 각 실에서 1개의 사업 분야 정한겁니다. 두 센터에서 1개 사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4개 분야의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6-5페이지 도시환경 연구실의 주요 목표 및 업무계획입니다. 4개 사업 중에서 도시환경연구실은 시민 행복을 위한 화성시 균형발전 연구분야입니다. 특례신 다운 화성시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 환경, 교통 및 문화․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4개 연구방향을 정하고 각 연구방향 내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 4개 연구방향도 각 실에 네 분의 연구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이 각 분야에서 연구방향을 정하고 여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 설계 연구방향에서는 화성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6개의 연구과제가 계획되어 있고 지역주도형 기후환경정책 실행력 강화 연구방향에는 시민참여형 화성시 넷제로 시티 실천전략 연구 등 2건의 연구과제, 자유롭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방향에는 화성형 자율주행 운영 기본계획 수립 등 3건의 연구과제 수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화성형 문화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연구방향에는 화성시 관광자원 발굴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등 3건의 연구과제로 도시환경연구실에서 총 14건의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경제사회연구실의 주요 목표 및 업무계획입니다. 특례시 대비 시민 삶의 질 향상연구입니다. 화성 특례시 출범에 따른 행･재정, 사회복지, 경제 및 일자리 분야에서의 변화를 예측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 실과 마찬가지로 4개 연구방향 내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 기반 마련 연구방향에서는 특례시 출범에 따른 시민편익 효과측정 연구 등 5건의 연구과제가 계획되어 있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 복지 대안 마련 연구방향에서는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적절성 평가 등 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겁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 연구방향에서는 화성시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등 5개 연구과제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야말로 정의롭고 안정적인 시민의 삶과 경제적 자립 추구 연구방향에는 화성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3건의 연구과제로 총 16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기획경영실의 주요 목표 및 업무계획입니다. 스마트한 연구기획 및 운영지원 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연구 수행의 기획부터 최종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구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성과 보고 및 포럼, 세미나, 토론 등 다양한 정책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연구성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업로드하여 시민과 공유하는 등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내외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MOU를 체결하여 연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전문인력을 운영하여 스마트한 연구기획 및 운영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4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화성학센터와 데이터센터의 주요 목표 및 업무계획입니다. 시 정체성 확립 및 데이터 기반 연구를 위한 센터 운영 사업분야입니다. 화성시 지역사 및 미래가치 연구를 위한 화성학센터 및 연구활용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관리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화성학센터의 운영을 통해 화성 지역사 연구와 더불어 화성학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화성학 포럼 및 세미나 운영, 대시민 교육 등 연구성과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센터의 운영을 통해 데이터 구축, 관리, 유지, 제공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시와 연구원 간 데이터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데이터 통합 및 표준화 작업을 통해 데이터 연구 활용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연구원 소관 2024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입니다.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아서 2024년도 업무 보고받고 있는데 계획하신 바대로 2024년도도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과 전체적인 내용은 다 이해했고요. 조직이 계속 저희가 100만이 되다 보니까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늘어나는 인원이 2024년도 6명 이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5-5페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사업비여서요.

죄송합니다. 600만 원 사업비이죠? 이게 우리 그…….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 고도화로 행안부에 내야 하는 분담금이거든요, 600만 원. 그래서 사업비이고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은 사업비는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증원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매년 연말에 기준인거비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인원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로드맵이 나온 거죠?

네.

그런데 저희가 100만을 올해 통과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죠?

조직개편과 관련한 건 100만을 통과해야 가능한 거고요. 인력 기준인건비와 관련한 부분은, 물론 100만이라는 숫자가 거기에 영향을 분명히 주기는 합니다만 기준인건비는 별도의 영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행안부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아 봐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행안부의 오더를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강하게 푸시할 수 있는 부분은 푸시를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 현황을 잘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계속 행안부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왜 왔냐고 해도 그냥 가서 만나고 저희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이래서, 사실 매년 기준인건비 산출할 때 경기도 안에서도 몇 개 시를 샘플링화 하는 작업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데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거기에 들어갔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대상에 들어가서 지금 심도 깊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일 테니까 약간의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약간의 희망이 되면 안 되는데, 이건 당연히 줘야 되는 부분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인구 차이 얼마 안 나는 주변 지자체도 거의 1,000명 이상 차이가 나는데 1,000명은 안 주더라도 500명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의 희망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만에 대한 인구를 끌어가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서포트가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게 약하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는 애 떡 하나 더 준다고 계속 울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동탄4동에 있을 때도 있었고 동탄 7동에도 있었지만 10만을 한 동이 관리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결국 크게 보면 우리 본청에서 우리 100만 시민들을 케어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인원으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위에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계속 부딪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조직이 개편도 되고 인원도 늘어서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고 일선에 계신 많이 힘드신 분들, 많은 민원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6페이지 보면 성과관리가 있는데 추진현황 보면 ‘민선8기 핵심사업 주요업무를 반영한 성과지표 개발 및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핵심사업하고 주요 업무를 관장하는 과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지금 133개 부서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 부서가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저희가 과로 따졌을 때는 64개 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부서는 아마 팀으로, 그래서 한 289개 팀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일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직사회는 평가가 참 어렵다는 표현들은 많이 하는데 그래도 성과 위주로 관리하면서 목표 자체를 수치화하고 평가할 수 있게 계속 저희 체제를 바꿔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성과관리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요업무를 성과 목표화할 수 있게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를 여쭈어보는 부분은 주요 관련 성과가 있는 과들은 대부분 좋은 성과를 받는데 시장 핵심부서, 공약 핵심부서가 아닌 과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못 받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성과를 해야지 본인들도 어느 정도 승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을 텐데 먼저 배제돼 버리면, 배제는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챙겨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공직에서 돌아가고 있는 업무라는 게 그렇게 다 모든 걸 수치화하거나 목표화할 수 없고 일상 민원과 접점에 있는 부서는 이런 평가에서 대개 소외되기 쉽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중치라든지 박탈감 같은 걸 느끼지 않게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역할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도록 더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업무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다 같은 일을 하는 공직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원 보시는 분들이 일선에서 정말 민원인들 상대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도 많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건 또 그분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과지표를 주요 핵심공약에, 시장님 공약에 맞춰서 하신 분들만 높게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맞춰주는 것도 정책기획과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책기획과가 많은 일과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고 정말 어려운 과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더욱더 이 과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화성시연구원 여쭈어보겠습니다. 거의 다 신규사업이에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셨는데 과연 이걸 다 하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오히려. 이 많은 것들을 용역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어떤 기준 자체가 3개월짜리의 연구를 가지고 연구원 1명당 4개씩을 하겠다는 그런 의욕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어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린 것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조정이 돼서 열심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건데 제풀에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첫 신규이고 하다 보니까 열의도 있으시고 정말 화성시에 대한 애착과 애향이 있기 때문에 더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심도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잘 맞춰서 우리 화성시의 앞으로 돌아가는 사정들을 다 연구용역에 녹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 예산 절감 효과가 5억 3,600 정도 드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외부용역을 줘서 다 나가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세이브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화성시 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시작했으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켜보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서포트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선 2024년도 정책기획과 주요업무계획을 쭉 보니까 2023년도에 각종 성과라든가 화성시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보니까 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연속 3년을 해왔고요. 특히 상반기 주요관심사업 설명회 6개를 추진했고 또 매니페스토 기초단체장 공약실천에 A등급을 받으시고 이렇게 많은 것을, 전국 기초단체장 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2024년도에는 이걸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스러움도 있어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에는 이거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목표는 높게 잡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약실천계획서 평가는 SA등급이 최상위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SA등급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올해 우수인데 내년에는 최우수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주요계획을 보니까 배심원제까지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러한 정책과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해나가려면 이제 우리 화성시가 100만이 도래되면서 시정연구원이 새롭게 탄생이 됐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과제를 해주셨는데 이것과 같이 함께 더불어 진행이 된다면 저는 이러한 것들도 올해 못지않게 내년에 꼭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 업적을 꼭 이렇게 만들어 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돼야만, 이 연구과제 목록이 배정된 이런 내용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화성시가 100만 특례도시로서 지금까지 갖추어오면서 왔던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시정연구원에 대한 그러한 모든 재원이나 관계부서의 제안이나 수행부서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큰 기대를 원장님께 갖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함께해 주셔서 수행업무 과제에 꼭 힘이 될 수 있게끔 원장님이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주셔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미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부탁드리면서 저는 설명을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다 하셔서 저는 더 이상하지 않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솔직히 시정연구원 원장님께 질의하려니까 조금 떨리기는 하네요. 명망 있고 학식 있는 총장님을 모시고 있는 학생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떨립니다.

솔직히 시정연구원 보고를 받았을 때 과제가 중복되는 것 같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과제들이 다 나와 있어서 질의를 했었는데 “부서에서 던져 준 과제입니다.” 이렇게 다시 설명 듣고 했습니다. 약간 우려되는 점도 있지만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열심히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저희도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민선8기가 1년 동안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7월에 보니까 1년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용역도 많이 주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복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보타닉가든에 대한 그거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용역보고서가 두꺼워요. 기술적인 것도 많은데 사실 우리가 기술적인 것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 행정력도 없고 우리가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기술적인 게 아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회적이라든가 안 그러면 다른 어떤 거라든지 한번 해서 점검 및 개선을 한번 해보자, 그거를 우리가 확 뒤집을 수는 없는 거예요. 1년 전에 다 해 놓은 것을 어떻게 뒤집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오버랩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그런 접근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호에도 김 위원님도 보니까 우리 나오는 리포트에 굉장히 내용이 많다고 하시는데 2호에 그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각으로는 이런 점검, 이런 개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그런 오버랩되는 부분에서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정책기획과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국장님하고도 상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화성시가 인적으로 많이 팽창되고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질적으로도 같이 따라 주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한 점이 있잖아요. 특히 행정이나 이런 관리를 해주는 공무원, 일선에서 일을 해줄 일꾼들이 지금 많이 부족한 편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전히 강조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많이 배치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를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 과장님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은 해주시고, 답변은 해주셔야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말로…….

사실은 화성학센터에 지금 시에서 화성시 편찬 같은 걸 하시던 차선혜 박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 현재는 굉장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9월 18일에 오셨어요. 9월 18일에 오셔서 지난주에 연구원만의, 화성시센터의 기능이라고 할까, 역할이라고 할까 그거를 한번 해봐라,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컴펌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서로 간의 이 얘기를 하다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제안도 했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굉장히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와보니 우리 화성시의 대표축제인 정조 문화제가 있습니다. 문화제가 있는데 그런 문화재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를 보면, 분석을 하면 첫째는 문화재가 사실 우리 화성 건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수원에서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그날 가서 저 또한 아주 역사적인 데이터를 많이 얻었어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도제사 넋을 기릴 때 천원을 하는데 10월 7일에 했다, 그래서 10월 7, 8일에 문화제를 한다, 보면 얼마나 좋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아요. 그런 걸 우리가 축적해서, 정조 문화제 이거는 수원 게 아니고 우리 거야, 그런 형식으로 시민들도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지식을 축적해서 우리가 이겨 나가자 하는, 예를 들면 정말로 산티아고 길같이 정말 걸어보기도 하고 정말 전국적인 정조 효의 길을 한번 만들어보자, 왜냐하면 경북궁에서 여기 융건릉까지 60킬로미터 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내용을 잘못 봤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답니다. 문화유산과의 연결이 이렇게 돼 있답니다. 정책연구 단기과제는, 정책연구는 우리가 하고 전략연구, 기본연구, 정책연구, 종류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장기 과정은 자기들이 아웃소싱을 주겠다, 화성학센터에 수탁을 하겠다,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돼 있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화성시 시사편찬사업 등을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이택구입니다. 관내 대기업의 실적 저조와 고물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 복합 경제위기로 인한 세입 감소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더욱 중요해지는 엄중한 시기에 아낌없는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 4명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연보 기획행정예산팀장입니다. 황순홍 경제환경예산팀장입니다. 박준석 교육복지예산팀장입니다. 김지만 도시건설예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재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부서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7-2쪽 2023년 주요 성과와 2024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사업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1/4분기 관내 대기업 실적 저조 등으로 인한 세수 상황 악화 우려가 감지되어 신속히 재정 관련부서인 세정과, 징수과, 도세관리과, 회계과 등과 재정상황 점검 TF를 지난 2023년 3월 27일 자로 구성하여 금년도와 내년도의 정확한 세수 추계와 징수 상황 등 재정 운영 상황을 매월 1회 종합 분석･관리함으로써 안정적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 56명을 신규 위촉하여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현황을 관리하고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투자사업의 국도비를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그리고 대외협력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국도비 확보와 예산 절감 직원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재정 관리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고금리･고물가･부동산 침체라는 복합경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며 특히 우리 시의 경우 전례 없는 반도체 불황 등으로 급격한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을 총괄하는 저희 부서의 2024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시정 발전 기반 구축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재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합리적 예산편성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는 현재 악화된 세입 여건 개선을 위하여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사업 우선순위 분석을 바탕으로 가용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재정의 계획적･합리적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세출예산의 이월과 불용 최소화를 위한 투자 사업비 예산은 실집행 가능 범위에서 단계적 확보하고 부진사업 예산은 재구조화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참여예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7,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안사업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고 주민참여 예산사업 모니터링에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 중인 사업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제안 대상지 현장 실사를 통한 사업 필요성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들의 제안 의도가 사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역량강화 교육에 5,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위원들 대상 워크숍과 성과평가 토론회 개최로 위원들 심사 능력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발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한 비상 경제 민생 안정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재정 집행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양질의 국도비 확보와 예산 절감 사례 발굴 등을 통하여 우리 시 재정 여건을 향상과 효율적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속집행 우수부서 성과금에 2,000만 원,국도비 확보 우수공무원 성과금에 2,000만 원, 예산절감 우수공무원 성과금에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하여 재정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에도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기보고회 등을 통하여 재정 집행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국도비 확보율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들과 긴밀히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김선일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장주철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신혜경 법제팀장입니다. 이명일 송무팀장입니다. 권석민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회법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8-2쪽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2023년도 7월 1일 자로 신설된 부서로서 시･의회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 정확한 법률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및2023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으로 1,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는 등 정부평가 우수기관 선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시･의회 간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변화 심화되고 있는 행정쟁송에 적극 대응하고며 적극행정과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으로 급변하는 행정 변화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시･의회 간 소통강화입니다. 의회 인사권 분리로 상호 소속기관이 상이해 짐에 따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하여 시･의회 간 지속적인 소통창구 마련을 위한 상･하반기 교류간담회를 추진하고자 사업비 1,000만 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에 사업비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4쪽 소송 및 법률자문 지원 강화를 통한 송무역량 제고입니다. 인구 백만 특례시를 대비한 소송 및 법률자문 지원 강화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시민 무료법률지원서비스 제도를 정비하여 법률상담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변호사 선임 소송수행비 4억 5,000만 원,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등 지급에 2억 6,000만 원, 소송수행자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송무교육에 2,900만 원이며 시민 대상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상담방식 이원화와 전문성을 갖춘 법률상담위원 운영에 따른 수당 및 운영비 1,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5쪽 일 잘하는 적극행정과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기업규제 개선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과 우수사례 현장방문에 2,600만 원, 카드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 등에 2,500만 원, 적극행정과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포상금 2,200만 원과 공무국외출장 여비 5,200만 원, 적극행정과 규제개혁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위원수당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법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여쭈어볼게요. 7-4쪽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가 있어요. 원래 주민참여 예산제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존에서 뭐 특별히 변화된 건 없고요. 저희가 올해도 그랬지만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 워크숍이 전체 워크숍이 있고 분과별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정상적으로 진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백현빈 위원장이고.

네.

약간,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궁금하면 더 본 다음에 여쭈어볼게요. 분과별 워크숍 이게 조금 달라졌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는요. 위원회를 열어서 회의하는 숫자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금년도에도, 지난 2022년도하고 차이가 특별히 변한 것은 워크숍이 전체에 대한 워크숍을 한번 했었는데 분과에서 건의한 게 분과위원들끼리의 소통이 부족하다 해서 분과별로 워크숍을 넣어준 사항이 좀, 특별히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5회 했던 것은 위원회를 여는 횟수를 정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00만 특례시가 되면서 시의회도 아마 관련된 과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과의 명칭하고 저희 집행부에 있는 의회법무과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조직할 때 한번 그런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전국적인 현상인데 세수가 국가재정도 많이 줄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상치 못하게 세수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상당히 금년도 예산부터 충격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거에 대비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재정운영 TF팀을 가동하면서 금년도도 선제적으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때 세입과 세출을 조정함으로써 올해 2023년도는 안정적으로 잘 마무리 될 것 같고 내년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세수가 많이 줄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난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한, 안정화계정을 70%까지 활용할 수 있는 문도 열어주셔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들, 여러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림을 꾸려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다 필요 없습니다. 숫자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의 책임자로서 시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대응과장 신운범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군공항대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응정책팀의 노대승 팀장입니다. 대외이전지원팀의 박현성 팀장입니다. 피해대응지원팀 팀장은 현재 병점 아파트연합회 간담회가 있어서 시장님 접견실에 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2페이지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23년에는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 입법 저지와 경기국제공항 신설에 대한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국제공항추진단, 국토부 공항정책과를 방문하여 우리 시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범시민서명운동과 언론사 인터뷰 왜곡보도에 대응하여 읍면동 순회홍보 등 민･정･관이 협력하여 수원시에 봉담에서 운영 중인 상생협력센터를 방문해 자치권 침해에 대해서 대응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하여 팩트 체크 홍보에 집중하였으며 수원오산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에 대한 대민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2024년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대외적 여건으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10일 있어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선거용 핵심이슈로 이용할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경기국제공항 신설에 대한 이슈를 경기도가 부각시킴에 따라 화성시민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며 수원시에서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왜곡되고 과장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외환경 변화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주장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왜곡된 홍보전에 대응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홍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9-4페이지 2024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원군공항 대응정책 수립･시행입니다. 제22대 총선 관련 정치 및 여건변화에 따른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저지와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협력을 통한 대응정책을 정비하고 주요현안 이슈 발생에 따른 신속한 동향파악 및 상황분석 및 대응을 강화하고자 대응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공항이전특별법,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등 입법 추진에 따른 대응과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수원군공항 이전 절차 강행시 행정소송 법률대응을 하는 등 자문료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입법 추진 대응을 위해 국회 국방부 및 관계 기관의 동향파악에 노력하고 대외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특별법 입법 추진을 저지하는 데 민･정･관이 하나되어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두 번째 수원군공항 대응 시민운동 지원입니다.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주장에 대응하여 시민단체인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300만 원이며 군공항대응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데 6,000만 원, 지역사무실 운영 및 범시민서명운동 홍보를 통한 화성시3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에 공감하는 시민 여론을 형성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세 번째 수원군공항 대응 맞춤형 홍보 추진입니다. 매체별 맞춤 홍보를 통해 수원군공항 이전 이슈의 올바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뉴미디어, 전광판, 버스, 아파트에 미디어보드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수원군공항 이전 이슈에 대응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총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투기 소음 없는 100만 화성시대를 위한 수원군공항 이전 대응홍보 콘텐츠 제작에 2억 원, 뉴미디어 4개 채널 운영에 2억 1,000만 원, 오프라인 홍보에 1억 7,000만 원, 수원군공항 이슈 관련 언론매체 홍보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입니다. 화성시는 2020년 11월 27일 군소음피해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2021년부터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군용비행기 소음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만 842명을 대상으로 약 7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약 7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음피해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국방부에 국비를 받아 추경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용비행장 소음보상금 지급 사업은 수원비행장･오산비행장 주변의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피해주민이 대상으로써 주민편의를 위해 사무실 3곳 외로 아파트 관리사무실 등 찾아가는 접수처를 운영하여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군소음 보상시스템 온라인 구축으로 보상금 신청 편의를 제공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혜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이수란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유승민 공유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3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0-2페이지 2024년도 사회적경제과 추진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사회적 문제 해결에 차별화된 역량을 가진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둘째, 사회적 금융 운영 활성화로 자립기반을 구축함과 셋째,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여 자생력 제고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시민과의 사회적가치를 공유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간지원조직 간 네크워킹을 통하여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집적 유도로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체계를 마련하고 커피박 재활용사업을 추진하여 리사이클링 및 업사이클링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간 연대･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미래의 사회적경제 기업가 육성을 위한 청소년 소셜벤처 교육을 진행하고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과 사회적경제 제품을 홍보하겠으며 사회적경제 마인드 교육과 창업육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3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지표 측정을 통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맞춤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가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비인증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사업개발비를 연 기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며 인증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연 기준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가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브랜딩 전략수립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써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 및 매출 신장을 위한 통합 마케팅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인 사회서비스 고도화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사회적가치와 사회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서로 연대하여 공공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선도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재정기반은 열악하나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역량이 있는 기업에게 시설, 인프라, 운영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직접융자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의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사업파트너로 선정하여 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이를 긴급 경영자금 및 시설 인프라 구축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해 주는 융자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자체자금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융자 추진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이자차액보전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1억 원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초기진입단계 기업이 자립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자생력을 강화하고 사회적가치 실현 증대를 위하여 취약계층 및 전문인력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의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함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체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7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판로 지원사업입니다. 초기 기업의 성장 마중물로서 공공판로 집중 지원, 성숙기 기업의 민간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판로 다각화 및 확대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및 제품 홍보,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촉진, 사회적경제기업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등을 추진코자 하며 신규 사업인 국내전시회 지원사업은 국내 박람화에 참가하는 기업에게 홍보부스 임차료, 설치비, 홍보비 등 전시참가비용을 지원하여 화성시의 사회적경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창의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기반사업입니다.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관내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 창의혁신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코자 하며 혁신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을 위한 유망기업 대상 사회적경제 마인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로 진입한 신규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업 네트워킹 등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공정무역 활성화 및 사회적 공간 지원사업입니다. 일상에서 공정무역의 의미와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인식확산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관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공정무역 인식확산 교육 운영과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공정무역도시 3차 재인증 획득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사업공간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인 사회적자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3,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동균입니다. 화성시 정보화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엽 정보정책팀장입니다. 박은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조동욱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서만억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규진 통신검사팀장입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13-2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화 환경을 반영한 100만 화성시의 정책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시간적 범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행정, 산업, 문화, 관광 등 행정업무 전 분야에 대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13-4쪽 사이버침해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입니다. 정보보안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후 정보보안장비를 교체하고 정보화사업의 보안성 검토 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정보화 운영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1,500만 원입니다. 13-5쪽 공공기관 클라우드 기반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업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표준화된 통합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시스템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실시간 경영정보 분석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기관은 화성시 산하 10개 공공기관이며 대상시스템은 ERP, 그룹웨어, 협업도구 등입니다. 당초 사업을 업무별 3개년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지난 9월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17억 9,300만 원을 지원받아 전체 사업을 2024년 6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13-6쪽 개인 맞춤형 행정포털시스템 구축입니다.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강화하고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개인 맞춤형 행정포털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새올행정시스템의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20여 종의 신규기능 구축 및 사용자별로 자주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별 맞춤설정 기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6,200만 원입니다. 13-7쪽 디지털 행정업무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산장비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원격근무시스템 기능개선 등을 통해 디지털 행정업무 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산장애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행정서비스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입니다. 13-8쪽 대시민 인터넷 접근성 강화 및 운영 개선입니다. 정보화 환경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통신사와 협력을 통해 광케이블 포설, 전주설치 공사 등 초고속 인터넷통신망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2개소를 설치하고 공공와이파이를 30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설치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의 인터넷 이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4,200만 원입니다. 13-9쪽 정보통신공사 민원업무처리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착공 전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의 검토와 준공 전 기술 수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정보통신검사 사용전검사 민원처리를 단축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입니다. 3개 과도 2023년도 두 달 남았는데 24년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내년에도 하실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에도 계획하신 바대로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군공항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죠? 대내적으로 이슈도 많고 또 내년에 총선이 오면 수원 모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군공항 이전을 무조건 1호 공약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군공항대응과장입니다.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연내에 수원군공항 이전을 강제하는 특별법 발의하겠다고 공언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얼마 전에는 야권 인사도 그렇고 범시민단체에서도 규탄대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송옥주 의원님께서도 12일에 규탄 성명발표를 하셨고요. 저희 시의회도 27일에 특위에서 규탄대회 예정 중에 있습니다. 선거전 다가서면서 점점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는 더 어렵고 힘든 과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대응전략 컨설팅 용역비를 올해는 안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총선이 바뀌면서 국회의장이신, 은퇴도 벌써 말씀하셔서 수원 정치인이 어떻게 변하고 저희도 어떻게 변하면서 대응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국방위원회 구성도 바뀔 거고 또 정치성향 분석이나 이런 것들, 협력관계 이런 것도 따져서 아마 내년에 7,000만 원의 대응전략 컨설팅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내년에는 송옥주 의원님도 실질적으로 국방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2년마다 상･하반기에 바뀌니까. 지금 상반기에는 국방에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고 막아주셨는데 이제 하반기에 빠지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빠지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새로 구성되니까 바뀌게 되니까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상반기에 들어올 수 있고 하반기에도 빠질 수도 있고.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용역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범대위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단체에서 나서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원에서도 강하게 못했던 부분들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범대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은 세운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사실은 내년에는 세입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절약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시민단체 활동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공무원 기관에서 시장님이 못하시는 부분의 활동을 많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는 부분이 있고 금액도 사실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해서 내년에 유지 시켜서 사업비를 반영했고요. 그 정도면 꾸려나가는 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움직임도 많을 것이고 아마 잘하면 여의도까지 가서 한번 대규모 집회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충분한지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살펴봐야 될 부분인 거고 또 범대위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될 부분이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물론 시장님이 앞에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들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정치권으로 계속 움직이게 되면 우리 시장님도 흔들린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세워서 우리 범대위에서도, 그리고 과에서도 뒤에서 서포트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하시고 예산도 잘 편성해야 된다고 고민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열심히 반영되도록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문자가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관한 여론조사로 SKT에서 왔어요. 이게 어느 시에서 보낸 건지, 우리 시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막아내야 되고 이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써 주시고 내년에 김진표 의장님도 곧 그만두시니까 더 강력하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사업도 잘 꾸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10-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직접융자, 간접융자, 이차보전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접융자 같은 경우는 융자조건이 1%예요, 7년이고.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그리고 기간도 7년이어서 더 최장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은 다른 간접융자하고 이차보전보다는 적은데 혹시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되는 게 이유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직집융자로 저희가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최대 2억 되어 있고.

그게 2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할 때 2억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할 때는 5억까지 열어 놓은 사항입니다.

한 기업한테 2억까지 줄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신청할 때.

한 번 신청할 때만?

한번 신청할 때 2억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간접금융은요?

간접금융은 5억입니다.

그거는 시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신청해서 하는 부분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은행에 신청하는 것보다 시에 신청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잖아요, 한 번이지만. 그러면 보통 시에 다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게 저희 시에서 직접융자 나갈 때는 사회적 가치 평가를 합니다. 사회적가치 전체 점수를 70점, 70점은 경제적가치를, 30점은 사회적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은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 기준을 맞춰야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간접융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덜하다는 거죠?

네, 덜하고 담보만 있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직접융자로 했으면 일도 적고 우리 기업들이 이용하면 좋은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어서요.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도 알다시피 상당히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이끌어가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10-9페이지 보시면 공유경제팀에 새로운 신규사업이에요. ‘창의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및 지원기반 마련’ 이게 2024년도에는 5억까지하고 기금으로 해서 2025년 이후로는 50억까지 계속 늘린다는 이야기입니까?

2024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하고.

죄송합니다. 5,000만 원.

2024년도 5,000만 원이고 2025년 이후부터는 하려고 하는 이유가 ‘창의혁신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회문제 해결할 때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화성시에는 사회서비스제공형하고 일자리제공형이 많습니다. 창의혁신형은 좀 많지가 않은데 창의혁신형 같은 경우는 혁신하고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유형인데요. 앞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환경문제를 해결할 때 창의혁신형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유형을 발굴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창의적인 부분에 대한 기업들을 찾아내서 발굴해서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 건가요?

네.

그러면 거기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적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이 하고 있는게 저희 기업 중에, 화성시 기업 중에 벤처기업이 1,500개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소셜이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으면 소셜벤처가 될 수 있어서 1,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소셜벤처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기업은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저희가 발굴이 되면 사회적 마인드와 관련된 교육 같은 것을, 컨설팅 같은 것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했던 융자 같은 것도 지원해 주나요?

융자도 사회적기업으로서 저희가 인증이 가능하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저도 상임위에서 1년 넘게 했지만 계속적으로 보고 있으면 이해도 안 가고 이게 맞는 건지 생각도 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그런, 어쨌든 그런 소셜적인 부분이라 그래도 좀 내가 순수한 이익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혁신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분으로 해서 좀 나와줬으면 하는 의도가 담긴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신규사업들은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그 기업들한테 더 도움을 줄 수 있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에서도 신경쓰고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도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서 사회에도 환원하는 부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내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군공항 관련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군공항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좋은 말씀 계셨는데 여태까지 우리 화성시에는 솔직히 말해서 정치권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왔다갔다. 그렇죠? 한 때는 이전해야 된다고 난리치더니 이제는 오면 안 된다고 난리치고 이래서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화성시민을 가지고 놀지는 말아야지, 우롱하지는 말아야지, 국회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당신이 만들어 놓고 당신이 이제 와서 저지하겠다? 그건 정말 국민을 갖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화성시민을 갖다가. 저도 우리 화성시에서, 국회의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야당 관계없이 당신들이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반대하고 이전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문제점이 되는 것은 시민들이에요. 시민들이 여태 골탕 먹었어요. 어쨌든 그 문제는 저는 화성시에 원래 처음부터 반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수원 쪽에 틀림없이 반대에 있는 당에서는 이전하자고 해요, 이전하자고 그런다니까. 화성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당은 이전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하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가 문제인 거지, 저는 강경하게 어떤 거라든지 우리 화성에 오는 걸 반대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진안동, 화산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이에요. 동으로 따지지 말고 지형으로 따져야 됩니다. 제가 누차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진안동 같은 경우에는, 병점1동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진안동이 바깥에 외곽으로 있고 병점2동은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동이라는 전제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보상이 다 빠지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좌표를 찍어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동으로 따지기 때문에 보상문제가 잘못됐다, 그리고 1967년도부터 시작해서 70년도에, 80년도에 이 보상을 가지고 얘기할 때 1차, 2차 지원 해당자에 1차 지원은 다 받았어, 보상을 받았어, 그때 신청한 사람은 67년도부터 여기에 문제점 되던 화성에 주소를 뒀던 사람은 보상을 받았는데 2차로 지원한 1차 못하고 늦게 2차 지원한 사람은 보상관계에서 빠졌어요. 보상을 못 받은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화성으로 이전하든 어디로 이전하자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 너희들이 일차적으로 주소를 바꾸고 그 당시에 비행기 소음은 그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 근래에 와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팬덤기 소리를 들어봤냐 이거지, 비행기 소음, 팬덤기 소리를 들어봤느냐, 그 소음은 지금 여기에서 비행 소음 이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오죽하면 구봉초등학교 창문을 우리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달아줄 때 하도 소음피해가 많아서 팬덤기 때문에 달아준 거예요. 창문을 더 보강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외에 사람이 보상을 받고 있잖아요, 주소가 여기에 돼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렇다면 그때 것은 어떻게 보상계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그 법령이 2022년도인가 21년도에 됐다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보상을 주다 보니까 그전에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돼 버리는 거야, 이사 간 사람들은, 바로 병점1동이었다가 2동으로 간 사람은 못 받는 거고 진안동에 있다가 2동으로 동탄 온 사람, 반월동으로 온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서서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비행장 이전하자, 화성으로 가든지 어디로든 가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군공항대응과장입니다. 이게 2020년도 말에 처음 보상기준이라는 법을 만든 겁니다. 이전에는 소송에 따라서, 승소에 따라서 보상금이 그랬고요. 대신 문제는 법률에 근거가 생김과 동시에 전에 있던 것은 소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21년에 거주한 사람부터 보상금을 매년 해서 그다음 연도에 피해보상금이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진짜 고통스럽게 많이 봐 왔던 분들은 적정한 보상을 못 받고 나이가 드셔서 원통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금 하는 것은 저희가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 지도, 소음지도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소음지도에 의해서,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아파트 단지 동이 동별로도 등고선이 그어져 있어서 참 그런 것도 안타까운 부분도 6개 단지가 있거든요. 단지 내에 선이 가운데에 그어져 있었고 안쪽에 몇 동은 보상을 받고 안 들어가는 동은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런데 국방부에서도 실질적으로 1년, 거기에서는 답변을 하기에는 과거 1년 동안 비행기 운행한 횟수로 해가지고 운항경로, 고도,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거에 따라서 참고하고 소음 측정도 군에서 여섯 군데, 그리고 시하고 주민대표회가 원하는 곳 아홉 군데, 열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그거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소음지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저기하기는 어렵다는 국방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점점 풀어가야 될, 민원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는 사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는 거고 민원은 저희가 이첩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수원시도 그렇고 포천, 여주 폭격장이나 비행장이 있는 주변이 다 보상금을 하는데 빗발치게 많은 민원이 올라감에도 아직까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화성시가 양감이나 병점이나 다, 수원 고등동이나 고색동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피해를 보는데 그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전부 다 북방으로 뜨다 보니까 평동이나 고색 그쪽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사질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비행기가 평양에서, 북쪽에서 뜨는 횟수만큼 수원비행장에서 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향 전환이 수원에 국회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거꾸로 화성으로 뜨는 거예요. 북쪽으로 뜨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뜨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소음에 대해서 엄청난 것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하면 저는 내가 만약에 저거라면 보상 안 해도 된다고 봐, 지금 이 소음가지고는 보상받을 소음도 아니야, 웨클로 따지면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국제비행장에는 65웨클로 들어가서 받지만, 돼 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에는 85웨클로, 82웨클로 돼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처지를 만들어 놓고 또 주민들의 얘기가 이 문제만 나오면 그분들이 너무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화성시 별도 예산을 잡아서 문제점이 돼 있던 사람들을 줘라, 해줘라, 국가에서만 하지 말고 국가에서는 그 당시에 1차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2차는 돈 없다고 안 해주는 거야, 국민들이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돈이 없다니까 이해를 했어, 그런데 지금 와서 해주니까 그 양반들이 난리인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내가 더 이상 길게는 얘기 못하겠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그분들이 지금 저쪽에 반월동이나 병점이나 얘기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자는 거예요. 대놓고 저한테 피해자들, 저도 피해자예요. 그렇지만 저는 얘기를 안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좌표 두 곳으로 그어놔서 화남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쫙 그으면 그 당시에 아무도 대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안동을 따져보니까 진안동 사람은 받는데 병점2동 사람들은 이쪽으로, 진안동 안 쪽으로, 가운데 병점1동 쪽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못 받아,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주고 많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다른 부서에는 내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정보통신과에는 신규사업이 많은데 일을 하시라고 많은 신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잘 진행해서 잘되도록 바랄게요.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군공항대응과에 조금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등고선에 의해서 아파트 동 하나 차이를 두고 어느 동은 피해보상을 받고 어느 동은 피해보상을 못 받잖아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쇄도했을 거고요. 저희한테도 또 그런 게 들어오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보상금 지급이 잘되고 있는지요? 이거 보상금은 국방부에서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국방부 예산에서 잘 지급되고 있는지.

네, 전액 국비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국방부에서 나름 공정하게 시뮬레이션 돌려서 소음지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상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열외되는, 똑같은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데 열외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번 정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거는 국방부에서 하는 거지 화성시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물론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화성시에서까지 나서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말하면 또 할말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 화성시민이, 우리 주민이 이렇게 고통 당하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감내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하시고 국방부에다만 맡기지 말고 화성시에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계속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방법을 조금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뵙고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직접적인 보상은 지방사무에는 근거가 어려워서 주민들 복지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저희가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숲힐링, 숲체험힐링 프로그램을 4기 운영하고 있고요. 해당 5개 동하고 면에 각자 자체 문화 프로그램이나 건강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위로하기 위한 작지만 처음 시도는, 올해는 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도비하고 매칭된 사업이잖아요.

올해는 공모전에 돼서 반반 됐고요. 내년에는 숲힐링체험이 반응이 좋아서 일단 내년에는 그거라도 좀 하려고.

시비로? 전액 시비로, 아니면 도비 매칭으로요?

시비로 일단 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힐링체험도 좋지만 그 지역이나 마을 공동체 쪽으로 저희가 꾸려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힐링체험을 한다고 그러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렇게 돼서 조금 더 거기에서도 말이 나올 수 있고요. 이번에는 도비하고 매칭된 사업이었지만 조금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나 마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저도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꾸 제가 시계를 보게 됩니다, 시간이 오버 되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아도 되죠,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13-3을 보니까 문화, 관광 등 정보화 관련 전 분야에 대해서 새로 신규로 하시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걸 정보화하겠다는 게 어떻게 정보화하겠다는 건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거는 전자정부법 관련돼서 5개년 계획으로 매년 정보화사업을, 화성시 정보화사업을 뭘 할건지 용역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화성시 행정업무 전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면서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보화한다는 말은, 이 정보화한다는 게 행정, 산업, 문화, 관광 등에 대해서.

그쪽 분야에 정보화로 해서 뭔가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림이 와닿지 않아서, 어떤 걸 정보화하겠다는 건지 그냥 간단하게 내용을.

그거를 찾아야 되는 사항이죠.

그런 거군요? 어떻게 정보화를 해줄지 용역을 맡겨서 찾아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겁니까?

매년, 지금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사업을 했고요.

기존에도 있었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보기술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기술에 맞는 정보화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5에 보면 역시, 제가 통합 ERT라는 게 뭔가 찾아봤어요. 이게 지금 그동안에는 각자 각자 따로 이렇게, 예산이나 회계가 따로 구축되어 있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건지.

10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통합하는 사항인데요. 다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해야 되는 데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이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시 통합해서 하면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 자체가 공공기관하고 행정하고 서로 자료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를 단순화할 수 있는 거죠. 간편화할 수 있고 바로 정보교환이라든지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 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17억을 해가지고 올해 계획은 3년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내년 6월까지이니까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하셨다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것 자체를, 원래 계획 자체를 9월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선정돼서 국비사업으로 사업 자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게 되면 되게 간편해질 것 같아요, 자료 요구하거나 자료 주고받고 할 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열심히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3억은 본예산에는 수립을 안 하고 17억을 가지고 3억은, 이게 계획서 자체가 8월 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적었는데 3억은 삭감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17억 8,000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서버 구축된 사항이고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건 클라우드가 일부 돼 있는 사항인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 6월입니다.

원래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년에 한꺼번에 같이할 수 있게.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신광호입니다. 시민을 위한 재난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이영희입니다. 사회재난팀장 김민철입니다. 자연재난팀장 손준호입니다. 365상황팀장 김승섭입니다. 안전점검팀장 오동렬입니다. 민방위비상팀장 이용구입니다. 안전교육팀장 이선원입니다. 우리 안전정책과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 도시 구현이라는 목표와 ‘안전하게! 바르게! 빠르게!’ 라는 구호로 7개 팀 36명이 한마음이 되어 민간단체를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사회 및 자연재난 대응태세 확립, 시민안전보험 운영,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안전점검, 재해위험지역조사 및 정비,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 재난지휘차량 및 드론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부서현황 및 11-2쪽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3쪽 민간단체를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 증가로 인해 민관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민간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민간단체로는, 야간방범순찰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 화재진압･예방 등의 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 예찰, 응급복구, 방역, 안전캠페인 활동을 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현재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발생을 사전에 대비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에서 많은 협조를 주고 있으며 화재예방 업무의 원활한 보조 수행을 위해 의용소방대에 차량 1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야간 방범순찰에 힘쓰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사회재난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동 대응과 체계적인 수습 및 복구를 통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유관기관･단체 합동 재난대응 훈련을 통한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대규모 재난 대비 재난대응체계 종합점검 훈련인 2024년 화성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며 재난 발생시 상황판단회의 훈련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훈련, 수습복구 훈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재난의 응급복구 총괄･조정, 상황관리 및 응급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재난방재활동 지원을 통해 재난현장의 체계적인 수습과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자연재난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급경사지 점검, 저류지 준설, 그늘막 설치 등을 통해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유형별, 기상특보별, 단계별 대책반 운영과 수방장비, 자재 관리 등을 통해 재난 발생시 피해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6쪽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보험 계약기간은 2023년 8월 27일부터 2024년 8월 26일까지이며 보장항목으로는 상해의료비 1인당 70만 원, 한도 및 상해사망 장례지원비로 1인당 2,000만 원 한도 총 보상한도액 35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2022년 12월 19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PM 보장항목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안전점검입니다. 생활주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분야별 상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재난위험시설의 유형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 이력을 관리하는 집중안전점검이 있습니다. 또한 시특법 제3종시설, 다중이용시설, 건설공사장, 지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전기분야 점검 및 설비개선을 지원하며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과 안전문화 운동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입니다. 화재발생 현황분석 등을 통해 대두된 공장화재에 대한 맞춤형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 관내 소규모 공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진단 및 전기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공장화재 취약시설 조기 발견과 선제적 공장화재 예방 조치로 사회적 비용 손실을 저감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0쪽 재난지휘차량 및 드론 운영입니다. 재난 발생 시 지휘통제 시스템이 구축된 재난지휘차량 및 드론을 활용하여 신속한 재난 징후 파악 및 초동대응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재난 발생시 재난상황실과의 연동 및 드론 비행으로 신속･정확하게 재난에 대응하겠으며 재난지휘차량 및 드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재난안전사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안전정책과는 각종 재난에 인명 피해 제로, 재산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안전 디딤돌 역할을 다하는 안전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명숙입니다. 화성시의 미래와 스마트도시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병곤 스마트도시정책팀장입니다. 신환철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영조 첨단정보팀장입니다. 박진호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한수범 안전영상팀장입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사업 추진 성과로는 생활공간 웹포털 구축 및 스마트 인허가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행정 및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방범 CCTV를 전년 대비 5.5%를 확대 설치하여 총 1만 1,000대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범죄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도시 구현에 집중하였고 서부･동부경찰서와 함께 시민안전 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화성형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한 걸음인 인구 예측, 방역민원 시각화, 화성~서울 간 출퇴근 이동 분석,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도시 운영을 위한 행정을 지원하였고 생성형AI TF팀 운영 등 직원교육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화성형 스마트미래도시 구현의 차질 없는 진행은 스마트도시 국제인증 갱신으로 높은 수준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4년은 100만 대도시로의 진입으로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더욱 복잡해지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계속적 스마트도시 인프라 확대와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 그리고 방범CCTV 설치 및 AI 기술을 활용한 통합관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6개의 주요업무를 집중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22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2024년도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입니다. 시민이 자신의 지역문제를 직접 발굴하여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ICT기술을 활용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스마트도시 리빙랩으로 화성시 스마트 미래도시사업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유지관리입니다. 2023년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가 행안부 지정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도시정보관리를 위한 취약점 분석･평가와 정보보호 및 유지관리에 노력하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행정 역량강화입니다. 데이터기반 의사결정을 목표로 데이터 중심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추진하는 데이터로 관리사업, 그리고 매년 시행되는 사업체, 광업, 제조업, 사회조사 등 4건의 통계조사는 화성시 기업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기초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을 행정 전반에 확산하여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은 택지지구 개발시 택지 내의 방범CCTV, BIS, 교통신호, 미디어보드와 같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통신망 등 인프라 구축을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택지지구 내 노후된 스마트도시 시설물의 교체와 신설 택지 내 시설물의 안전한 통합 유지관리 등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은 물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공간정보 기반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효율적인 행정처리 지원입니다. 변화하는 도시의 수치지형도 제작과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주기적인 도로･상수･하수 등의 GIS 데이터 갱신을 통해 공간정보시스템을 최신화하고 시스템 내 공간정보 데이터 제공 방식을 담당자가 다운 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는 기능개선 등 최신 공간정보 제공 및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공간정보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2-8쪽 AI 활용한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CCTV 설치 확대입니다. 화성시 통합관제센터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AI 기반 선별적 관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도시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 수집에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범 CCTV 130개소 신규 설치와 노후된 스토리지 교체 등 관제센터 운영과 시스템 성능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늦게까지 또 기다려 주시고 해서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과들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보고, 내년 업무보고 듣고 있는데요.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계획했던 이 업무계획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지금 경찰서로 이관이 됐죠? 경찰서 소관으로 됐죠? 관리만 받는 거죠?

일단 승인사항이나 신고사항은 그쪽으로,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런 업무계획이나 서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일단 지금 저희가 기존에 시민방범순찰대 29개 지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파악한 거로는 24개 지대가 일단 승인을 받았던 거로, 기존에 받은 걸로 됐고요. 그다음에 신생 한 곳이 또 새로 또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지금 기존에 있던 거에서 다섯 군데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의한 건 없습니다. 경찰하고는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본예산을 수록해 놓은 것은 일단 29개 지대 시민방범순찰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한 기관에서 이제 관리를 받다가 이제 두 기관에서 서로 관리를 받다 보니까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빨리 이루어져야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방범대 대원들이 많이 헷갈리거나 고생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경찰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빨리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또 빠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빨리 관하고, 관끼리 잘 해줘야지 우리 방범대원들이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찰서하고 협력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서하고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기관이 한 단체를 계속 컨트롤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유기적으로 하셔야지 그런 부분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12-3페이지 보면 동탄2 스마트도시 리빙랩이 이제 마무리가, 용역이 마무리되고 이제 실증사업으로 가는 단계에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인데 혹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부분인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스마트도시 사업 자체가 만약에 화성시나 또는 도시개발원에 사업자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 방식이 굳이 이제 저희가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버전을 2.0이라고 만약에 지칭을 하면 이제 스마트 리빙랩은 3.0으로 버전 업이 되면서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그 위에 얻는 도시 서비스는 알아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그렇게 도시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렵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는 가는데 일단 여기 아까 보니까 4동, 5동을 일원으로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LH가 어떤 스마트도시에 대한 부분들 인프라는 깔아줬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민들이 만들어 간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보다 전체 스마트도시 리빙랩에 대한 예산이 LH가 책정한 가격이, 예산이 25억이라고 알고 있고요. 5억은 용역 발주한 거고 20억에 대해서는 실증사업하는 데 들어가는데 그 용역 사항에는 이제 어떤 도시서비스를 설계할 건지에 대한 설계, 애초에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다음에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체험해 보고 그게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판단해서 만약에 그게 널리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앞으로 도시 서비스에 계속 활용하는 그런 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리빙랩, 어촌 리빙랩, 농촌 리빙랩, 마을마다 그 니즈에 따라서 이게 지금 리빙랩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참 구체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

알겠습니다. 그간에는 리빙랩이라는 것을

마이크가 꺼졌어요.

그간에는 리빙랩이라는 것을 활용해 보지 못하고요. 사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LH가 제공하는 걸로 체험을 한번 했던 건데요. 사실 리빙랩 자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서 데이터를 쌓아서 정말로 시민이 원하는 도시 서비스가 어떤 건지 그런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내년도 리빙랩을, 시 자체가 리빙랩을 하는 거는 최초 사업입니다.

저희 화성시가 처음인가요, 그러면?

리빙랩으로 운영.

최초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빙랩으로 하는 게 LH가 제공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추천받아서 한 사업이라 저희가 먼저 했다고 봐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최초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리빙랩에 대해서 다른 도시가 혹시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좀 있으면,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로는 어느 형태를 잡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리빙랩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혹시 그런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으로 조금 설명드리자면 그러니까 이게 최초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들이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는 게 무슨 설치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ICT 기술을 활용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 기술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시를 좀 몇 가지를 봤거든요. 이제 우리 동네에 지하차도가 계속 침수하면 그 지하차도가 비가 올 때 침수되는 상황을 바로바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내가 나갔을 때 침수가 되면 거기를 못 가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막상 가봐야지 아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한테 그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그 지하차도가 침수했다고 하는 정보를 휴대폰으로 바로 알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ICT의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주민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것을 리빙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스마트도시 리딩랩입니다.

농촌이나 어촌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그런데 이제 지금 즉시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도시 서비스를 얹을 때 참고하려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실증사업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지금 상황이? 지금 이거를 보면 리빙랩은 20년부터 23년까지 해서 용역비 5년 들어갔고 지금 실질적으로 실증사업은 23년부터 24년까지 사업비가 20억 들여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그 부분은, 그러니까 LH가 하는 사업은 실증까지 가는 사업이고 지금 저희 화성시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려는 것은 데이터 수집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따로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밑에 참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연관된 건 줄 알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는 시대로 하고 이거는 지금 LH는 LH대로 진행하는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보면 CCTV 설치 확대인데 정말 우리 시가 CCTV 확대가,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혹시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성폭행 미수사건 혹시 아세요? 우리 본청 뒤에서 일어난 일인데.

네,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CCTV가 뒤에 없어서 인원 파악을 못했다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 우리 본청 뒤에 별관 부분에 아마 우리 직원들이 저녁에 퇴근하고 어두워지면 오시는 그런 길인데도 불구하고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게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좀 빨리,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일반인이 들어와서 어떤 짓을 해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차단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쪽밖에 없다 보니까 정문이나 후문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가 들어왔고 어떤 사람이 나갔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조금 이번 설치 확대하면서, 물론 다른 동도 좋고 읍면동도 좋지만 저희가 본청이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이 등산로 주변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넘어와서 이렇게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요 곳에 CCTV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뒤쪽으로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 좀 파악해 주시고 설치해서 우리 직원들이 저녁에 퇴근할 때 요즘 이제, 겨울 되면 더, 6시만 돼도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만 마무리하고 내년, 24년도에 우리 안전정책과하고 우리 스마트도시과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공장에 보면 영세한 공장을 지금 추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분전함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 분전함에 대한, 거기에서 초기 대응으로 잡으려고 일단 분전함에 패치를 붙이고 있습니다. 한번 다른 데 확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