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계철 의원 발언
흥범
정흥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교통사업단,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소·단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사업단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관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교통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대중교통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사업단 소관 2024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통사업단에서는 시민 이동편의를 위하여 서울방면 광역버스노선과 공항버스노선 등을 확충하고 똑버스 등 새로운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화성시 중장기 철도망 구축방안 수립과 철도트램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인구 100만 대중교통수요를 반영한 교통체계혁신을 목표로 100만 특례시 위상에 맞는 대중교통인프라를 마련하고, 화성시 동서균형발전을 위해 내년 주요 철도역사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개편과 권역별 환승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 미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GTX-C 병점 연장, 신안산선 향남 연장 등 주요 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본격적인 철도시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탄트램 적기개통을 위해 건설사업추진과 트램차량 제작설계 등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버스혁신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일로 버스혁신과장 나오셔서 버스혁신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장 이일로입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드리며, 2024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시행중인 무상교통사업으로 교통비 지원을 통한 시민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6세에서 23세 이하와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교통비 지원금 107억 원, 플랫폼 운영비 4억 1,800만 원, 전용카드 구입비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112억 6,8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은 2024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K패스와 경기도의 The경기패스 사업 추진 예정에 따라 두 개 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우리 시 교통비 사업 지원 방향을 재정립하여 개선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7-4페이지 권역별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운송업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환승체계 거점 기반 조성을 위해 권역별로 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동탄2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올해 2월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며, 2024년 4월 준공 후 하반기에 운수업체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향남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용역을 진행중이며, 2024년 예산액은 토지매입비 131억 5,500만 원으로 추경에 확보 예정입니다. 2024년 2월 용역 준공 이후 하반기 토지보상을 진행하여 2025년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024년 초 부지 사용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후 2024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 예산액은 설계비 5억 원으로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17-6페이지 광역버스 노선 확충입니다. 우리 시 광역 출퇴근 민원 집중지역인 남양, 향남, 동탄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노선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시 전역 광역버스 노선 현황은 39개 노선 352대가 운영 중이며, 2024년도에는 7개 노선 60대 확충을 계획하고 있고 광역교통확충 관련 총 사업비는 543억 2,700만 원입니다. 우리 시는 특이하게 수원과 서울 이동 민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7-7페이지 수요응답형 버스노선 확충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는 일정한 노선,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교통서비스로 올해 7월부터 동탄1신도시 다섯 대, 동탄2신도시 열 대, 향남1·2신도시 다섯 대로 총 20대가 운영 중입니다. 2024년도 계획노선은 남양·마도 다섯 대, 봉담 다섯 대로 총 2개 노선 열 대이며, 사업비는 37억 8,400만 원입니다. 내년 상반기 남양·마도·봉담 권역 똑버스 운송사업자 모집 후 하반기에 정식 운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입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하여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를 통해 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부터 4년간 단계별로 도입하여 2027년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은 시내버스 전노선으로 95개 노선 251대이며, 기존의 재정지원 비용 120억 원을 제외하면 2024년도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88억 원입니다. 경기도의 추진계획은 2023년도에 11월부터 공공관리제 추진노선을 확정하고, 20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공관리제 전환 노선을 운행 개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 화성시에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관리제는 남양여객, 제부여객, 화성여객 12개노선 141대를 중점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버스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태 철도전략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전략과장 김유태입니다. 시민께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전략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주요 업무목록입니다. 2024년 철도전략과 주요업무계획은 총 14개 사업으로 구상·계획사업 일곱 개, 설계·건설사업 다섯 개, 환승센터 두 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4쪽부터 15쪽 구상·계획사업입니다. 먼저 18-4쪽 GTX-C 병점 연장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 9월 국토교통부에 공식 사업 건의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타당성 검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342억 원이며, 원인자부담방식으로 추진하여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민간사업자와 협의 및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8-6쪽 1호선 연장 사업 및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입니다. 1호선 연장 사업은 동탄인덕원선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 중으로 현재 국토부와 기재부간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은 사전타당성재조사용역을 통해 인근 여건변화 및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타당성 확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18-8쪽부터 11쪽, 분당선 연장사업과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이 2023년 12월 말 마무리될 예정으로 2024년도에는 예비타당성 등 후속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8-12쪽 서울3호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성남~용인~수원~화성을 잇는 철도사업으로 2023년 9월 수원시 주관으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18-13쪽 화성시 철도망 기본구상입니다.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인 동서간 철도노선 계획을 포함한 우리 시 중장기 철도망 구축방안을 수립하여 2023년 11월 용역 완료 후 2024년도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18-14쪽 신분당선 봉담 연장 사업입니다. 인근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을 통한 재원확보,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후속 행정절차 추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8-16쪽부터 26쪽 설계·건설사업입니다. 먼저 18-16쪽 GTX-A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수서~동탄구간은 2024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적기 개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8-18쪽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현재 공정률 94%로 2024년 6월 개통할 계획입니다. 18-20쪽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사업자인 넥스트레인에서 공사 진행중으로 2025년 4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22쪽 신안산선 향남 연장 사업은 금년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4년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18-24쪽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토부와 기재부 간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 중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26쪽부터 27쪽 환승센터사업입니다. 먼저 18-26쪽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최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개발계획용역을 진행 중으로 23년 12월 개발계획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4년 이후 상위계획 변경, 복합환승센터 지정 및 사업 시행을 위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복합환승센터를 적기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27쪽 동탄역 복합환승센터사업은 철도, 버스, 트램 등 교통시설간 원활한 환승체계 구축을 목표로 LH공사에서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상부 환승시설 배치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철도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규 트램건설과장 나오셔서 트램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트램건설과장 한광규입니다. 100만 특례시를 대비하여 화성시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트램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동탄 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 발주를 위한 일부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총사업비 8,139억 원 중 본예산 1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 상반기 내 동탄 트램 건설사업자 선정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하반기 내에 우선 시공분 착공 및 실시설계 완료하여 국토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4쪽입니다. 시민이용편의 및 도시미관을 고려한 친환경 무가선 트램차량 제작·구입에 관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32편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 1,634억 원 중 본예산 100억 원을 편성하여 상반기 내에 차량 제작사를 선정하고 차량설계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량설계 이후 초도 편성, 차량 양산, 시운전 등 차량납품까지 사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트램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트램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버스혁신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23년 주요성과 및 24년 업무추진방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향남~지제역간 노선 확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게 더 확충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성과를 설명드린 거고요. 향남~지제역간 노선 확충은 지난번에 저희가 지제역까지 연결해서.
이계철위원
지금 사업진행된 거 표시한 거죠? 그냥 이렇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밑에 김포, 인천공항 버스 신설 및 예약제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 성과로 올리신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성과를 설명한 겁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다다음 페이지 보시면 17-5페이지 향남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일전에 사전보고도 받고 여러 번 제가 질의도 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사업추진은 어디까지 와 있는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받아서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자체는 토지소유자들하고만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십니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주민설명회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구문천리에 가서 경로당에서 설명회 할 겁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설명회는 그거 한 차례로 끝나는 겁니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게 지금 부지면적이 그때 봤을 때 한 1만 2천평에서 1만 3천평 정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됐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1만 3,600평 정도 됩니다.
이계철위원
작은 규모도 아니고 산단 밑 쪽에 입주를 하고 있고, 도로여건이 그닥 저는 좋다고 판단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산단에 진출입하는 차량이나 유동성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고, 구문천리가 물론 취락지구가 적고 거주시설도 적긴 하지만 향남 전체적인 큰 현안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구문천리 뿐만 아니고 향남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회를 갖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타당성검토를 했을 때 구문천리, 하길리, 신왕리, 상신리, 요당1리·2리, 용수리까지 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문천리가 평가점수가 84점 정도 나왔고, 하길리 81점 정도 나왔는데
이계철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구문천리가 좋다 안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구문천리로 확정된 건 좋은데 구문천리만 설명회를 하지 마시고 향남에서 단체장이 됐거나 관심 있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1만 3,600평 규모의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회를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구문천리 가서 설명을 하고, 이장단회의가 됐든 단체장회의가 됐든 그때 다시 한번 더 저희가 가서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7-6페이지 광역버스노선 확충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저희 버스준공영제 시행합니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내년부터 시행 들어갑니다.
이계철위원
시행되면 우리 시의 버스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변화가 지금 민간업자 위주로 각각 운영하던 부분에서 준공영제로 가면 관공서에서 노선권을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새솔동에서 안산가는 게 가장 어렵고, 그다음에 봉담에서 수원가는 게 어렵고, 반정리에서 수원가는 게 어렵고, 동탄2에서 판교가는 게 어렵고.
이계철위원
그렇죠. 광역이라고 하면 시와 경계에 있는 인접 지자체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노선운영권은 현재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노선운영권을 현재는 민간들이 주로 갖고 있는데 그거를 관공서에서 갖게 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관공서라고 하면 어딜 얘기하는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경기도가 갖게 되는 거죠.
이계철위원
경기도가 갖게 되는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민간버스사업 노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민간버스노선이요?
이계철위원
노선이 지금 현재는 시경계에 있는 것을 화성시에서 안산을 가거나 수원을 가거나 다른 지자체를 가게끔 돼 있는데 이 노선 운영에 관해서는 민간업체가 갖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현재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런데 준공영제가 시행됨에 있어서 그 노선권은 경기도가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현재 그렇게 되면 화성시가 갖고 있는 버스노선은 없습니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화성시 내에서 움직이는 건 화성시가 갖고 있고, 화성시와 인근 시 두 개 시를 움직이는 건 경기도가 갖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현재 그러면 화성시에서 운영중인 버스 중에서 인근 시군 가는 버스 노선이 있습니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H버스요?
이계철위원
H버스, 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H버스는 화성시 내에서.
이계철위원
화성시 내고, 그러면 도시공사나 우리 시에서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고 하는 노선은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H버스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있어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수원가는 노선, 그다음에 안산가는 노선.
이계철위원
몇 대 정도 있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평택가는 노선 해서 대수로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안 했는데 한 15, 16대 정도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그런 노선도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그 노선도 2027년 되면 하게 됩니다. 공공관리제로 넘어갑니다.
이계철위원
준공영제를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고, 민간노선은 경기도로 이관이 된다고 했고, 지금 화성시에서 갖고 있는 노선 있는데 이것도 이관이 된다는 얘기시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그 버스노선 저희가 H버스 시행할 때 노선할 때 어디에서 노선을 신규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돈 주고 사서 온 겁니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일부는 매입한 부분도 있고, 신규로 개설한 부분도 있고 둘 다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 금액 관련돼서 자료 해서 저희 상임위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선을 사서 온 걸로 기억하고 대당 몇천만 원씩 주고 사온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노선버스 관련돼서 나중에 준공영제가 된다고 하면 화성시가 갖고 있는, 우리가 반납하게 되면 그거 나중에,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뭐 하겠지만 권리금 받을 수 있습니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그 권리금성격으로는…….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돈 주고 사서 왔잖아요, 버스노선을.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우리는 반납하게 되면 노선비를 받을 수 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권리금성격으로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화성시에서 계속 부담하는 비용이 도비가 들어가면서 그만큼 덜 들어가게 되니까 세이브 된다고 표현해야 되는
이계철위원
아니,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총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는 우리가 돈 주고 그 노선을 사서 왔는데 나중에 반납할 때는 일정 부분의 돈을 받을 수 있냐? 물론 준공영제가 시행됨에 있어서 준공영제하면 혜택이 뭐가 있어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저희가
이계철위원
제가 아는 상식이 맞는지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준공영제하면 보조금하고 우리가 비용을 그쪽에서 업체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비용 납부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산출기초를 정확히 우리가 잡을 수 있는지 그게 좀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일단은 저희가 지금 버스노선을 사서 와서 돈을 주고 그 노선을 사서 왔는데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반납하는 상황이 오는데 그거를 비용을 못 받을 수도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여쭤본 거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노선권만 바라볼 게 아니라 화성시가 처음에
이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을 수 있냐 없냐 그것만 여쭤볼게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위원님, 면허가 화성시에 처음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허를 갖추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30대라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설노선이 있거나 아니면 남의 노선을 저희가 구입해야 됩니다. 그때 저희가 화성시 같은 경우는 노선을 구입해서 갖춘 겁니다. 면허를 갖추기 위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면허는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계철위원
화성시가 갖고 있는 게, 구입한 게 지금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그 당시 30대를 갖췄기 때문에.
이계철위원
지금 만약에 반납하게 되면 몇 대가 빠지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30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이계철위원
갖고 있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면허하고 상관없는 거고, 일단 반납만 하는 거고, 준공영제로 진행이 되면 경기도로 넘어가서 경기도에서 공모사업 통해서 민간업체한테 노선을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노선권만 그렇게 되는 거지 면허는 갖고 있는 거니까 그 비용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이계철위원
화성시에서는 그러면 방침이 지금 내려온 겁니까?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다.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준공영제 하면 경기도에서 진행이 되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우리가 강행규정으로 해서 따라야 되는 상황입니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따라야 되는 상황
이계철위원
법률 강제성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안 할 경우 화성시가 그만큼 더 손해가 많습니다.
이계철위원
아, 손해가 난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래서 운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맞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훨씬 더 이득입니다. 경기도에서 30%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30%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시는 전부 다 참여를 하는데 화성시가 참여를 안 하면 화성시가 비용을 전체를 다 대는 것도 있지만 다른 시의 업체 운전원들의 임금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 월 500만 원일 때 저희가 300만 원밖에 안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시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성시의 버스가 그만큼 운영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이계철위원
네, 그렇죠. 운영적인 측면에 지금 버스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도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였냐 하면 궁금한 사항이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화성시는 어떤 방침을 갖고 있을까,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추후 과장님께서 상임위에 한번 오셔서 준공영제 시행되면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아까 똑버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똑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교통이 편해졌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그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버스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생기나 봐요. 예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동탄1과 2에 대한 연결부분, 그리고 어르신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플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용이 힘들어서 예전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아마 질의드렸던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분들도 똑버스에 대한 부분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은데 낮에는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똑버스는 현장에서 대기하는 버스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어르신들은 어플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해서 버스를 사용 못하고 있고, 버스는 낮에 대기장소에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부분은 콜센터를 운영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각 시군에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증차할 부분은 증차하고, 그다음에 지금 동탄1, 2 같은 경우는 통합운영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운영할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성시만 그런 게 아니라 파주나 이천 같은 데에서도 어르신들이 불편한 게 발생하고 그래서 콜센터를 운영해서 그분들의 편의를 도와줄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계속 토론을 하고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콜센터를 운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내년 하반기면 너무 늦은 시간 같긴 하지만 일단 우리 시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한 사용을 늘리기 위해 방법을 별도로 강구를 하든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그런 부분이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경기도에서 대중교통편의를 위해서 신문에도 났지만 The-K패스라는 대중교통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에 대해서 공유자전거도 지원해 줄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콜센터가 화성만 있는 게 아니라 똑버스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운영하려고 많은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검토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해달라고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업단장님에게 업무적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철도사업을 보면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들을 보게 되면 주민분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철도사업이라는 게 단계가 하나만 늦어져도 공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업단계에 만전을 기해서 적기에 개통될 수 있게 주민분들이 행정을 믿고서 이날 되겠다는 생각으로 주민분들은 교통불편을 참고 인내하면서 있잖아요. 그런데 단계 하나만 늦어져도 보통 후에 보면 반년, 길게는 1년, 2년 늘어나는 경우들이 상당하잖아요. 트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벌써 5, 6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일단 주민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계에 최선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적기에 다 개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네. 철도나 트램들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다 보니까 사전에 우리가 점검하고 문제점 있는 부분들을 열심히 발굴해서 그 단계에서 해야 될 일들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철도, 버스, 트램에 대한 교통망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단계별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런 교통편들이 너무 편협하다 그래야 되나요. 너무 광범위하게 버스는 버스대로, 철도는 철도대로, 다른 교통편에 대해서는 교통편대로 너무 많이 확충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하는 업무가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H버스는 같은 경우는 트램노선을 대체하기 위해서 버스를 굉장히 많이 확충해놨어요. 예전에도 질문드렸지만 트램이 들어오면 그 H버스를 다 없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GTX-A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광위에서 광역버스를 확충해줬는데 만약에 GTX-A가 들어오고 GTX-C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버스를 줄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미리 검토하고 대응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돼서는 정말 더 많은 혼란이 예상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하는 단계에 미리미리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지금 서해선 내년도에 개통하고, 그다음에 어천역이나 야목이나 이런 역들과 그다음에 GTX-A가 내년 4월 이 정도에 개통 예정인데 지금 내년도에 철도 역사들이 개통되는 것에 따라서 환승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어요. 그래서 역 중심으로 환승체계를 어떻게 개편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동인선이든 GTX-A든, C든 그리고 광역철도들이 들어와서 서울로 가는 노선에 대한 부분들이 철도중심으로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소비자의 심리가 집 근처에서 M버스든 광역버스를 타려고 하는 심리적 욕구도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운영이 되면서 어느 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광역교통체계도 대광위하고 같이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개편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확 줄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상균부위원장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적으로 손실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의 재정이 걱정되는 부분에서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봉담 신분당선하고 동탄의 분당선이 지금 마지막 이슈잖아요. 저희가 철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신분당선과 동탄의 분당선에 대한 부분을 진행상황을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버스혁신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비 지원사업에 정부하고 경기도에서 개선방향 검토가 상반기에 이뤄지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지원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몇 월 정도에 지연되는지 예상하시고 계신 건 있나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게 K패스라 그래서 월 21번 이상에서 60회까지 사용했을 때 일반인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3%를 환급해 주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경기도에서 지난달에 갑자기 The-경기패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패스는 60회 이상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K패스는 24년 7월부터 시행을 하겠다 그러고 경기패스는 24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맞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전체 다 바라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경기패스도 아마 서울동행카드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 되면서 조금 늦어질 거라고 보고 그러면서 두 사업의 시기가 적어도 내년 6월, 7월 이후로 늦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분석하면 적어도 세 달 이상 저희가 분석을 하고 하반기에 분석을 해서 하면 2025년도에 저희가 새로운 구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미리 예측을 해서 행정을 하다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또
유재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정부하고 경기도에서 같이 하다 보면 날짜가 좀 다를 것 같고, 그리고 정확히 하반기에 우리가 추진한다고 해도 상반기에도 이게 미리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에 즉각 대처를 하지 못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이 또 그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아무튼 어쨌든 정부나 경기도에서도 지금 몇 프로씩 감액해 준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거에 발맞춰서 빠른 대처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수요응답형 똑버스 올해부터 시작했던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유재호위원
지금 현재 지금까지 실적이라든가 그런 거는 집계된 거는 좀 있나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향남 같은 경우는 1대당 1일 8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동탄 같은 경우는 60에서 7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렇게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이게 적자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처음이라 적자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자는 발생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더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 화성이 조금 더 많이 타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남양, 마도하고 봉담에 다섯 대씩 더 추가로 하는데 이거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이거에 대해 그런 건 없나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남양, 마도는 인구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용률이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봉담 같은 경우는 지금 봉담1, 2, 그리고 봉담3지구가 개발될 거라, 그리고 거기가 철도와 연결해 줄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봉담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을 어느 정도 막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희 예측을 하는데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과 지금 GTX-C노선이 내년에 그러면 사업추진하시는 거잖아요? 몇 월 정도부터 이게 추진할 계획이시죠?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저희가 현재 연장사업에 대한 공식건의는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했고요. 다음 행정절차 남아있는 게 우리 화성시, 그다음에 오산, 평택, 천안, 아산, 북쪽으로 동두천 6개 시가 같이 냈거든요, 연장사업 건의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취합을 받아서 내년 정도부터는 국토부에서 검증용역이라는 걸 할 겁니다. 검증용역하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국토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봤을 때는 25년 정도 되면 설계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재호위원
25년도부터 들어간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래서 예산도 25년부터 책정이 그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본격적인 예산은 만약에 하면 25년도부터 설계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26년 중·하반기부터 28년까지 공사를 하면서 그때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공사비를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이 환승센터라는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환승센터 정의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쉽게 전철이랑 기차랑 버스랑 사람들이 환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군데 모아주는 겁니다. 한 군데에서 다 갈아탈 수 있도록.
유재호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환승센터 그러니까 이게 무슨 큰 건물이 들어서고,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옛날에 버스정류장식으로 지금 어쨌든 환승센터가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물이 들어서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던데.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환승센터가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일단 환승시설이라는 게 있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버스정류장 이런 걸 말하는 거고, 환승센터는 버스정류장, 역이랑 같이 묶어놓은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쇼핑센터 들어가는 거는 복합환승센터라 그럽니다. 그래서 변경 지금하는 게 복합환승센터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복합환승센터잖아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복합환승센터가 설계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현재 용역추진중에 있고요. 현재 저희가 용역을 하는 중간에 해당 용역사가 공동용역을 맡고 있는데 세 개사가 맡고 있는데 메인용역사가 지금 부도가 나서요. 저희가 지금 계약 정지시키고 해제시키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우리가 올 12월까지는 원래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려 그랬는데 다소 몇 개월 정도는 지연될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또 저희가 상위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계획상에 보니까 복합환승센터가 아니라 일반환승센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걔를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바꾸는 게 내년부터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위계획 바꾸고 나서 거기에 복합환승센터가 반영이 되면 저희가 그때부터 복합환승센터 추진을 하는데 공모방식으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시 공공으로 가야 될 건지 이거는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한번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먼저 그 내용을 시민설명회 때 하셨나요? 지금 아직 시민들은 그거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시민설명회 때 그때 GTX-C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GTX-C에 대한 질문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거기에 묻혀서
유재호위원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못 해드렸던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자세하게.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다들 알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용역사가 지금 이런 문제 있는 것은 최근에 발생된 거고요.
유재호위원
그래서 이게 미뤄지고 하고 그러는 것들은 아직 시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시민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다시 설명회를 따로 하실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향후에 저희가 복합환승센터 지정 절차를 이행한다면 그때 또 주민공람공고나 설명회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이게 복합환승센터인지 진짜 환승센터로 할 건지 그것도 아직 명확치도 않고 설계도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명확하게 그거를 미리 설명회 때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서 가야지 혼선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자꾸 그거 때문에 혼선도 오고 하는 것 같아서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저희가 목표는 복합환승센터로 목표는 가고 있는데, 타당성조사라는 걸 앞에 거쳐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게 지금 타당하냐 안 하냐 이거를 결론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온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복합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병점역 GTX-C노선하고 연장사업하고 복합환승센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부연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GTX-C가 국토부에 건의된 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건의는 현재 9월에 건의는 했고요. 국토부에서 검증용역을 할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검증용역을 해서 내년 정도에 어느 정도 그 사업에 대한 승인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게 지금 아까 여섯 개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지자체별로는 상황이 다 다른 상황이라고 그때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특히 우리 화성시하고 의정부시 두 지자체가 가장 시급하게 원인자부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상황은 계속 내년에 조율을 하실 거잖아요? 국토부하고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현재 저희가 여섯 개 시군이 다 그거에 대한 공식건의는 했고요. 국토부에서 검증용역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갈 건가를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결정이 되면 여섯 개 지자체가 다 아니더라도 화성은 하여튼간에 사업승인이 내년 정도에는 결정이 될 거라고 예측은 하시고 계신 거고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그렇게 여섯 개 시군이 다 해서, 국토부에서는 그거를 한꺼번에 천안, 아산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나 동두천 같은 경우는 ‘우리는 무조건 원인자로 가겠다.’ 그런데 아래쪽 천안, 아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국가사업을 원하고, 평택 같은 경우도 GTX-A하고 C 두 개가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평택 같은 경우는 ‘GTX-A를 먼저 우선시하고, GTX-C는 국가사업으로 갔으면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갈 건가는 아마 내년도에 검증용역을 하면서 그때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어찌 됐든 상황이 진행이 됐고, 많은 시민들 또 시에서도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 잘 협의 돼서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이게 아마 관도 그렇고 민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되기를 저도 바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복합환승센터 조금 전에도 유재호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거를 어떻게 갈 거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GTX-C노선이 확정이 되고, 28년도에 계획대로 개통이 된다고 했었을 때 유동인구가 먼저도 사업설명회 용역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 유동인구 3만에서 이게 개통이 된다 그러면 최소 5, 6만 인원이 하루 거기에 계속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지금 병점역사 사실 그 역사 지금 현재 상태로는 포화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복합환승센터가 과연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게 과연 맞을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진안신도시가 들어오고 주변이 개발되고 그래서 이용수요가 현재 코로나 전에는 3만이지만 지금은 2만 몇 명 정도 오는데 향후에 그게 5, 6만 늘어났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봐도 병점역은 포화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합환승센터, 환승센터라는 건 역 자체를 늘리지는 못하고요. 만약에 역을 수원역이나 이런 것처럼 늘리려고 그러면 어떤 민자역사, 민자역사라는 것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기업 어디 큰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민자역사를 짓고 더 크게 지어서 역사는 철도공단에 주고, 위에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운영하고 몇십년 간 운영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 가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철도공단에서 철도사업법쪽에서 그쪽에서 해야 되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알아는 봤는데 법체계가 저희가 지자체에서 상관할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물론 그럴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지금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단체 여러분들하고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11월 2일 저희가 서울에 있는 왕십리역을 모델로 삼아서 현장답사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거기도 예전에 동서가 단절이 되어 있었던 역인데 복합화를 통해서 지하로 통행 흐름도 만들어 내고, 위에는 또 지상부에는 상업시설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충분하게 그런 지역의 교통요충지로써의 역할을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찌 됐든 이런 GTX-C노선, 또 향후에 진안신도시 들어왔을 때 서울3호선, 트램도 들어오고, 병봉선도 나중에 이런 계획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가야 된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하시는 용역사업들이 대부분 국한돼서 한두 개씩만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복합환승센터 용역도 저번에 이야기하셨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가지고는 향후에 변화되는 병점역사의 모습을 담아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사업들 마스터플랜계획을 혹시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타당성 이번에 하는 용역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까지 같이 장래의 어떤 확장성까지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한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저도 고민하고요. 중요한 건 지역주민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시에서도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의 이런 생각들을 담아서 지금 일을 진행하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쪽 지역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셔서,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그런 설명회라든지 또 공청회 비슷하게 이런 사업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가지셔서 지역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담아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버스혁신과장님 판교노선이 하나였는데 판교노선이 두 개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판교노선이 탑승객들이 많나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탑승객들이 많나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지금 매우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첫째 노선이 한림대로 지나가는 판교노선이었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1003번인가 1004번 있고, 그런데 지금 기흥으로 직접가는 노선이 있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많아서 그런 겁니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6003번이 계속 넘쳐서 저희가 증차 요청을 해서 지금 6011로 해서 11월 1일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판교노선이 1시간당 있는 거죠? 주말이 1시간이고 평일이 30분인가요? 한림대 가는 아까 말했던 6003번 버스노선이 시간간격이 주말에는 1시간, 평일은 30분인가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아니요. 보통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확실합니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제가 타봤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 간격이 10분대로 판교 가는 게 있다고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김상수위원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말에는 1시간, 평일은 30분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그렇게 운행하면 동탄에서 민원이 빗발칠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빗발쳤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그렇게 운행하면 30분 이상 그렇게 운행을 하면 저희 과가 민원인들한테 시달려서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노선시간표 좀 저한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도건위로 좀 보내주시고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똑버스 출퇴근시간에는 조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출퇴근시간 끝나고 나서는 똑버스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아세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똑버스는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출퇴근시간 지나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방안은 생각 좀 해보셨어요? 지금 똑버스가 출퇴근시간 지나고 나서 보통 9시 정도 끝나면, 8시 반 정도 끝나면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를 보완할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계속 이용 홍보를 하고 아까 김상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 활성화시킬 생각을 갖고 그거는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적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1대에 60명씩 탄다고 그랬나요? 동탄은.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것도 역시 근거가 있나요? 1대당 60명 탄다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그거는 카드로 하니까.
김상수위원
기록이 남지 않나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기록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저희가 자료를 뽑은 거니까요.
김상수위원
그것 좀 한번 저희들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철도과 김 과장님 솔빛나루역 몇 년째 지금 맨날 선거철만 대면 현수막 걸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타당조사 끝났어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올 추경 때 확보해서요. 11월부터 착수할 겁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거 타당조사 맨날 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타당조사가 2022년도에도 있지 않았었나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1호선 연장이 확정이 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저희가 지금 1호선 연장은 이번에 기재부하고 국토부랑 총사업비협의가 끝나서 확정이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또 타당조사를 하겠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된 것처럼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시민분들이 한발 빠르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2회 추경 때 이번에 용역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 어제 낙찰자가 선정이 됐거든요.
김상수위원
타당조사하는 거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타당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 그러면 안 하는 아니에요. 그렇죠?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원인자부담사업이라 경제성이 안 나오면 사업추진은 사실 불가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들은 솔빛나루역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확실한 저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타당조사를, 솔빛나루역을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지금 10년째 계속 솔빛나루역은 서동탄역이 2004년도인가요. 2004년에 된 거죠? 2004년인가요, 2005년인가요? 서동탄역이.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2010년도.
김상수위원
2010년도인가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김상수위원
서동탄역 생기고 나서 맨날 솔빛나루역이 생긴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타당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벌써 시민들은 솔빛나루역이 생긴다고 다 믿고 있는데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저희가 이번 달 30일인가 민관정협의체를 합니다, 솔빛나루역 관련해서. 저희가 물론 민원이 들어오고 그럴 때는 이런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민관정협의체 하면서 그런 사항도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과장님 그걸 동탄2동에서 하든지 거기에서 확실하게 간담회도 하셔서 시민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괜히 붕 떠서 실망감이 더 커질 수가, 자산가치도 떨어집니다. 지금 막 솔빛나루역 들어선다 그래서 거기로 이사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안 되면 또 저기가 되죠. 그렇죠? 그런 걸 정확하게 하시고요. 분당선도 역시 맞습니다. 분당선도 한다고 얘기가 벌써 4, 5년 전에 말이 나왔던 거죠.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김상수위원
분당선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당성조사하는 겁니까? 또 추경에.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분당선은 국가망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성이 나와야 추진할 수 있는데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이 올 12월에 끝납니다.
김상수위원
12월에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그 결과가 나와봐야 그다음 예타를 진행할지 그 사항이 결정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솔빛나루역이나 분당선이나 동탄이 40만 인구입니다. 동탄이 40만 인구인데, 인덕원선은 솔직하게 서울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분당선 같은 경우는 기흥으로 해서 바로 분당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에 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꼭 돼야 되겠죠. 그리고 솔빛나루역도 서동탄역에서 솔빛나루역에서 동탄역까지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인덕원선 저 먼 데에서 구불구불하게 오는 거와 1호선 타고 쭉 와서 서동탄역에서 동탄역으로 붙는 것하고, 기흥에서 분당에서 쭉 내려와서 분당, 이거가 동탄시민들한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인덕원선, 인덕원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덕원선 맨날 소리 높여 부르시는 분들이, 비전문가 저도 알겠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분당선하고 솔빛나루역 하는 것 그것 좀 한번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철도사업이 거의 국가업무라 지자체에서 하기는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철도공단이랑 협의해서 최대한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분당선 같이 이런 것들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화성이 살려고 그러면 화성과 동탄이 살려면 분당선이나 1호선에 붙는 서동탄역 쪽으로 오는 게 맞는 겁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쓸데없이 인덕원선을 저 먼 데서 끌고 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전 보고, 또 하나는 청주공항 붙는 것 그것도 타당성조사입니까?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그것도 똑같습니다. 분당선과 같이 그것도 현재 국가망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려 그러면 사타를 해서 사타에서 경제성이 나와야 예타 다음 상황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12월까지 국가철도공단에서 사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도 중부내륙을 화성이 청주공항하고 연결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도 좋고 그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한번 철도과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트램과장님 제가 같이 중국도 갔다 오고 대만도 갔다 왔습니다, 그 더위에. 어떻게 갔다 오셔서 좋은 계획 좀 잡혔습니까?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저희들 갔다 오면서 거기서 봤던 차량형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유지관리 했을 때에 어떤 걸 더 중요시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설계에 다시 한번 녹여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현재 설계는 거의 마무리단계로 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인접해있는 수원시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있는데 망포역에서 시점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인데요. 수원시 구간에서 수원시에서 의견이 조금 계속 저희하고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약간 수원시하고 의견조율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오산은 됐나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오산은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하고, 다만 운암뜰이 지금 현재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사업시기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서 오산시하고 협의한 것은 본인들은 단계사업으로 2단계로 가겠다. 그래서 일단 1년 정도 연장하는 걸로 하고, 오산시 구간은 단계사업하면서 운암뜰 사업진행 속도하고 같이 맞춰서 가겠다고 지금 얘기가 돼서 정리는 됐는데, 수원시구간에서만 조금 약간 수원시하고 의견이 자꾸 변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율이 된다면, 그게 조율이 돼야지만 설계에 대한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변경이든 그다음에 발주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수원시하고 연결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설계와 시공사와 차량을 선택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차량은 진행할 수 있고요. 수원시 구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화성시가 대표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설계를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와서는 수원시에서는 자기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김상수위원
그러면 반월동하고 망포 경계선부터 자기들은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수원시 구간에 대한 부분에서 자료를 정확히 더 달라 이런 식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자료를 더 달라?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이 의견을 자꾸 당초하고 다른 의견을 줘서 그러다 보니까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 계속 조율하고 있는 중인데요.
김상수위원
조율이 안 될 경우에는 시간이 딜레이 되지 않습니까?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그거에 대한 대안을 또 마련해서 가려고 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1단계로 병점역까지 설계를 하고 병점역을 시범운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총괄적으로 병점도 그렇고 우리 안에서도 어떻게 가야 될지 안을 짜서 일단 발주를 해서 첫삽을 떠야 사업이라는 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방안을 찾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트램도 백년대계인데 트램이 성공적으로 돼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시민들이 돈을 낸 거 아닙니까? 부담금을.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리고 벌써 언 7, 8년, 7년 됐나요? 부담금 낸 분들이. 동탄2지구가 벌써 들어온 지가 한 5, 6년 됐을 거예요. 그렇죠?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 돈이 계속 묻어있는데 우리 트램 화성시를 잘할 수 있는 트램과들이 진짜 트램이 꼭 성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동탄에 가면 트램이라는 것이 참 좋더라 우리 한번 구경가보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철도전략과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22페이지 신안산선 향남 연장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진계획을 보니까 현재 타당성조사완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됐고, 11월에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이계철위원
일전에 저희가 철도전략과 팀장님과 주무관님께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이렇게 사업계획에, 본 사업계획에 원래 두 가지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1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렇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처음부터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10월 16일에 끝나는 건데 그게 끝나면 저희가 시간은 빡빡하지만 최대한 당겨서 미리 자료를 받아서 자체 투자심사로 가자 그거 11월 1일 합니다. 그런 계획이었는데 먼저 사전보고드린 것처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랑 거기서 타당성조사가 한 달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이계철위원
연기가 됐는데 결론은 화성시의 원안대로 해서 진행됐던 사항이죠?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시간만 지금 몇 개월 끌었던 것 같은데 몇 개월 지금 딜레이 됐던 거죠?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지금 한 1개월 딜레이된 거죠.
이계철위원
1개월 딜레이 됐죠?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원래 위수탁협약체결이 23년 5월인데 원래 1월에 받은 계획이면 3월이었고, 실시계획 착수가 지금 24년도 4월인데 원래 계획에는 23년 4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됐는데, 1월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 착공이 24년 9월인데 지금 26년 1월이에요. 그러면 준공이 지금 27년 12월로 준공예정으로 돼 있는데 우리 과에서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부처나 공단 찾아가시고 지금 말 안 듣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찾아가서 협의보신 것도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지금 24년 6월이면 서해선이 개통이 되고 지금 시민들께서 많은 시민들이 27년 12월에 과연 신안산선이 개통이 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우리가 예상계획보다는 살짝 살짝 연장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이게 한번에 끝나면 되는데 또 연장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렇게 되면 사업계획이 많이 연장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목표는 27년 12월을 목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간에 어떤 커다란 어려움이나 이런 상황은 상당히 있을 겁니다. 최대한 맞춰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번에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연기가 한 달 정도 연기가 된 건데 그거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27년 12월까지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물론 나중에 공기가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지만 절대 공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사기간을 당겨보고 설계기간을 당겨보려고 철도공단이랑 향후에 노력은 계속 협의는 할 거고요. 하여튼 목표는 27년 12월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됐다기보다는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제가 과장님 믿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간략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교각하부방안 관련돼서 MOU체결, 업무체결 하기로 했는데 언제쯤 진행하시는 거죠?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현재 저희가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철도공단에서 약간 부서간의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의원님실 다녀와서 사전협조도 해보고 했는데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저희가 부처간 일단 경기도나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는 시의원한테 민원제기를 하고 도 같으면 도의원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정부부처 있으면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국회의원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지 마시고 미리 사업계획이 이렇게 진행되면 이렇게 돼서 어느 부처에 어떤 사항이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얘기를 먼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마지막으로 트램건설과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준비 많이 해 주셔서 공부도 많이 해서 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충전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소방식도 있고 슈퍼캐패시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화성시는 어떤 사항으로 지금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배터리방식의 일종인데 배터리 플러스 슈퍼캐패시터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슈퍼캐패시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역마다 급속충전을 통해서 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예전에는 일정구간 지나고 나서 충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일정 한 구간 갈 때 충전하고 또 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결정은 난 거죠?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트램 제작대수 편성이 32대, 그러니까 32량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32대라고?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32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일전에 우리가 사업계획 했을 때 32대가 맞았나요? 더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39개 정도 생각했었다가 저희가 설계하면서 32개 정도로 가능하다 그래서 정리됐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설계마무리단계인데 저희가 예비율을 따져봤습니다. 예비율하고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수리하고 했을 때 보면 시간을 계산해봤더니 조금 더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2 편성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32 편성해서 한 두 개 편성을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트램 저희도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과 과장님과 직원분들과 함께 시장님과 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방식이고 한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운영방식입니다. 운영에 대한 사업비 이런 것도 저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사업비는 계속 발생이 될 거고, 마이너스 적자 폭을 어떻게 줄이느냐 해서 중국과 대만 가봤더니 운영방식에 대해서 부동산개발권 사업권을 주면서 운영방식을 그쪽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도 화성시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될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방안이나 뭐 있습니까?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갔을 때 중국이나 대만을 갔을 때는 현재 도시가 형성되면서 아니면 재개발이 되면서 트램에 대한 교통계획들이 들어갔던 거라 아시다시피 중국은 중앙정부의 개발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개발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는 기개발 조성이 완료된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과 대만과 같이 옆에 부동산개발을 통해서 이득을 가지고 적자 폭을 줄이는 그 방법으로는 저희하고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됐고요. 그래서 다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대안을 찾아보고 있는데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기존에 정거장이든 기존에 트램을 이용한 홍보를 통해서 홍보에 대한 이득을 저희가 그런 비용들을 발생해서 저희가 수익창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은 많은 분들이 타야 적자 폭이 줄어듭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주 문제가 되겠고요. 마지막 하나 더 있는 것은 저희가 동탄역이 가장 거점시설이거든요. 동탄역하고 또 정거장 306정거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동탄역 같으면 거점정거장이기 때문에 여기를 특화를 좀 해서 트램을 타는 짧은 시간이지만 또 그곳이 동탄역광장하고 연결되는 곳이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그런 분들이 잠깐 쉴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수익시설들 편익시설들을 설치를 해서 그런 편익시설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적자폭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홍보활동하고 뭐한다 그래서 그 수익이 메꿔지는 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직원이나, 지금 대만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부처가 소속 돼 있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도시공사가 될지 혹은 다른 기관이 될지 아니면 화성시 자체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인건비가 창출이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진짜 궁금한 사항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설계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트램을 타다 보니까 옆에 지금 조경 비슷하게 나무를 펜스처럼 하고 있는데 화성시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저희는 도심 내에서 사실상 트램의 구간을 너무 확장을 많이 될 수도 없는 입장이라 실제적으로 중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식목도 식재하고 했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입장은 아니어서 저희는 일단은 현재 도로와 트램과의 경계를 경계석으로 구분을 시키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램정거장에서의 어떤 약간 특화계획은 조금 있는데요. 그다지 많은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사업단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길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길입니다.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도시주택국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2024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특례시 진입에 따라 도시정책방향을 새롭게 하고 품격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는데 정진하겠으며, 특히 동서간 균형발전체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6쪽까지는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도시의 균형발전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2040 도시기본계획을 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며, 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에 있어서 녹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과 서해선 철도 등 역세권 일원에 대한 중점개발예정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계획수립을 통해 난개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5쪽까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을 설치를 함에 있어서 기획단계부터 총괄계획가 등의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수준 높고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2쪽부터 5쪽까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고품질 확보와 다변화된 시민눈높이에 맞춰 시민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하자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민이 만족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5쪽까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75%가 거주하는 공동주택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입주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입주민간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생활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추진하고, 노후 승강기 교체사업과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사업 지원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4쪽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가설건축물 신고 업무에 대한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가설건축물 신고창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5쪽까지 건축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및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추진과 노후 주택의 공용시설물 개선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8-2쪽부터 7·8-4쪽까지 허가민원1·2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게 공정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서 스마트 민원행정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허가부서간 업무기준 통합을 위한 직무연찬을 실시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국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재국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현황과 2023년도 주요성과 및 24년도 업무 추진방향, 2024년도 도시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기본현황과 1-2쪽 주요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이며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현재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등 상위계획이 2040년을 목표로 정비되고 있으며, 진안신도시와 봉담3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초읽기에 돌입한 100만 특례시를 대비할 때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도시 발전방향이 필요한 여건입니다. 지난해 5월에 사업 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100여명의 시민참여단을 운영하여 시민이 바라보는 도시의 미래상 제시와 전문가의 자문, 국토연구원과 도시계획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계획평가협의회를 거쳐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 후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4년도 상반기 경기도에 신청하여 하반기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녹지지역 체계적 관리 위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가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21년부터 금년 말 목표로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214.6평방미터를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성장관리계획 미수립지역인 녹지지역 233평방킬로미터 중 그린벨트, 생태자연녹지도 1등급지를 제외하고 선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 및 생산녹지지역 55.5평방킬로미터에 대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중점 개발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봉담~송산간 고속도로 개통, 서해선 복선전철 운행 예정, 신안산선 연장 등 화성시청역 일원의 사업성 위주의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개발용량을 고려한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본구상에 이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23년 6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과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되고, 23년 10월 4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되었습니다. 내년 24년도에는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각종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5년 초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6쪽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정비 관련입니다. 준공 또는 종전 경과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GB해제지 26개소, 주거개발진흥지구 3개소, 민간 지구단위계획 구역 34개소 등 전체 63개소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재정비 계획으로서 현행화 및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도출된 지구 외 기존도로와의 연결성, 지구 내 도로선형 변경, 개정 법령사항 반영한 가구 획지계획과 건축물의 허용용도일치 등 지구단위계획 현행화를 통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사업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1-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외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24년도에는 봉선대 마을공동구판장 및 배수로 정비 등 생활기반 관련 15건 총 47억 원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진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붕기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서붕기입니다. 내삶을 바꾸는 희망화성과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과 2024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부서현황과 2-2쪽 2024년 업무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건축디자인 경쟁력 강화 관련입니다. 공공건축물과 도시경관사업의 기획단계부터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공공발주사업에 디자인관리를 확립하고,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을 통하여 화성시 품격을 제고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민간전문가수당 기타운영비로 7,3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자율정비단 및 시민참여수거보상제 등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도시만들기와 현수막게시대를 신설하여 게시대 부족으로 인한 불법현수막 게시문제를 해결하고, 현수막게시대 관리 및 보수를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7억 4,4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및 기타운영비로 2억 7,9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4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서붕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돼서 간략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수립중이라고 돼 있는데 화성시에는 거의 수립되고 끝난 상황이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용역은 작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구에 관한 부분입니다. 계획인구가 얼마냐에 따라서 토지이용이라든가 개발축 이런 부분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인구추계방식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생존모형이라는 그 방식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지침을 바꿔서 통계청에서 인구추계를 해 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바꾸는 부분도 있고, 토지에 대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토지총량제 이런 부분도 일부 바뀌는 게 있고, 일부 시설이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시민참여단 운영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용역이 잠시 중지돼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게 연말까지 해서 지침을 확정 짓겠다고 하기 때문에 확정된 지침이 저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시켜놨다가 그거 개정이 되면 다음 순서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계철위원
그 지침 관련돼서 우리 상임위에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1-4페이지 녹지지역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성장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성장관리계획 4차 해서 지금 진행중이고, 11월 1일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받고자 한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성장관리 4차 관련돼서 국계법에 근거를 해서 지자체장은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이 사항도 지금 국계법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성장관리계획은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데.
이계철위원
지금 성장관리 4차는 계획관리하고 생산관리는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만 되지만 도시지역 내, 지금 보니까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내잖아요.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니죠. 화성시 자체로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저희가 성장관리계획 4차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렇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 국장님 다 고생들 하셨는데, 저희가 준비한다고 준비는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불만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자연녹지도 마찬가지로 수립하는 거 지금 추진계획을 놓고 보니까 내후년부터 1년간은 제한은 똑같이 받을 거잖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 사안도 성장관리 4차 진행 때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연녹지지역하고 이중에서 개발불능지라고 판단된 데는 저희들이 좀 뺐고요. 그다음에 경지정리된 지역이라든가 집단화된 농지 쪽에 사실상 난개발이 성장관리계획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한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계철위원
개발불능지라고 하면 진흥구역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 위주로 해서 갈 겁니다.
이계철위원
경지정리되지 않는 자연녹지에도 개발행위가능한 일정부분도 있잖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계철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개발불능지라고 하면 농업진흥구역 같은 게 포함이 될 예정인데 경지정리된 것에 진흥구역이면 개발행위가 지금 거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진흥구역에는 일정항목은 개발행위가 가능한 게 있잖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 부분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그 부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이계철위원
그 부분 위주로?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진흥구역 아닌 곳도 지금 포함되는 겁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한 것은 생태자연도 하고 표고, 경사도 이런 것에서 제한을 받는 외지역,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 부분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된 부분은 빼고 할 겁니다.
이계철위원
네. 경지정리된 것 빼고, 개발가능한 것은 화성시 전지역의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는 다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잘해서 준비했습니다. 4차 준비했는데, 이거는 시간이 조금 4차 때와는 조금 다르게 시간 여유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1차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성장관리계획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이거를 시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2월에 고시가 되고, 24년도 되면 실질적으로 개발 제한 받는 것은 5년도에서 시작돼서 말까지 해서 26년도에 고시가 될 거 아니에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녹지지역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시간 기한이 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혼란되는 상황이 뭐였냐면 지금 대부분 토지소유자가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고 외곽에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혹시나 재산세나 이렇게 납부하는 부분에 고지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없나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토지소유자들한테 다 해줬으면, 통보를 해주면 좋기야 하겠지만 저희가 현행 법령상 주민 공람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게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사실상 마을설명회, 주민설명회 그거를 여러 차례 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던 부분입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이 법적인 근거에 있는 공고도 하고 공람의 기간도 갖고 했는데 여러 번 해 주시고 또 연장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번 것 관련된 사항은 미리 결정을 받게 되면 읍면동에 공고를 하고, 인지를 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 성장관리계획을 잘 준비해서 저희가 진행했는데 지금도 문제점이 있다고,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게 뭐냐 하면 사회단체장회의나 이장단협의회회장 기타등등 회의가 읍면동에서는 다수에 거쳐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읍면동에 도시정책과에서 산업건설과나 팀이나 해서 교육을 시켜서 회의 때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홍보활동을 좀 강화시켜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내년도에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니까 중점 개발예정지 신남지구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향남3택지 관련돼서 타당성용역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향남3택지라고 해서.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향남지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거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지금 거의 용역완성단계에 있고요. 개발구상안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나 안 구상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거는 중간 용역발표나 따로 진행하지는 않으십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그거는 뭐 대외적으로 발표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책방향으로 사용할 그럴 계획 갖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서붕기 과장님 도시디자인과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시디자인과가 사업비를 놓고 보면 그렇게 큰 사업이 많고 다양하지도 않고 하는데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 예산은 얼마나 증감 했나요? 대충.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 예산은 한 10억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전년대비 한 2억에서 3억 정도 감액된 겁니다.
이계철위원
크게 줄지는 않았네요. 저희가 또 미관 관련돼서 사업이 여러 가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업추진하는데는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쿠폰사업이 있었는데요. 간판교체사업이었는데 그게 1억 예산이었는데 내년에는 안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한 거리나 상가 같은 데에는 추진을 했었는데 조금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일단 안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도 사전보고 한 것도 있고 해서 짧게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를 많이 만드시고 배치하셨잖아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현수막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부분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침이라든가 가이드를 마련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도시정책과에 녹지지역 관련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정책과장님 말씀하실 때 개발가능지에 대해서 어떤 행위제한이라든가 규제를 하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는 도시권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시의 확장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장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가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저희가 전에 계획관리나 생산관리를 하면서 너무 적게,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적게 계획한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몇 년 전만 해도 현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실제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그 전에 허가난 부지들 일부 개발되는 것 외에는 사실 현장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의원들 입장에서 국가적인 경제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시에 대한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확장성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지역 외에 비도시권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과감하게 해서 생산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추후에 계획을 잡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주거형 지구단위할 때 우정 장안에 계획이 있지 않아요? 있나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지금 장안지구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장안 우정 쪽에 두 군데가 현재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정비는 기존에 해놓은 민간에서 해놓은 부분들이 한 서른 몇 개소 있고, 그린벨트도 일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행화가 안 된 부분이 2006년 이후에 결정을 해놓고 현재까지 현행화가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침 중에서 공동개발로 묶어놓다 보니까 개발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해소하고자 반영시켜 놓은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그린벨트지구 내에 보면 도로 같은 경우가 있는데 단지 내만 하다 보니까 해제지하고 기존에 있는 간선도로하고 연결축이 지금 없는 부분이 한 15군데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 있지 않나요? 외곽으로.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외곽으로 있는데, 해제지하고 도로하고 연결하는 연결도로가 없는 곳도 한 15곳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반영을 해서 넣는 거고, 그린벨트 내에 도로가 한 170여개소가 있는데 이게 장기미집행으로 지금 다 돼 있습니다. 26년도까지 다 장기미집행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도로과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시점이라든가 종점 부분 이런 게 조금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장안 우정도 미니 주거단지가 있어야 돼요. 장안 우정은 계속 이거 공시해놓고 인구가 많이 줄잖아요.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라도 뭐라도 아파트단지라도 들어서야 되지 않겠어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장안 우정을 저희들이 봤을 때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도 제안이 됐었던 부분도 있는데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빠지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거수요가 얼마큼 있나 그런 것은 파악을 해서 2040때 일부 반영을 시킬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한라비발디는 도시공사가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리고 동탄은 목좋은 동탄은 도시공사가 안 하고 민간 다른 사람들한테 위탁주고 그러면 안 되죠. 수익이 날 수 있는 데는 도시공사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수익이 안 나는 데는 또 도시공사가 해서 적자나고, 그런데 이런 장안 우정은 시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공사나 도시정책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장안 우정에는 들어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기본계획하면서 그 개발 수요에 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지역뿐만 아니라 마도지역이라든가 양감, 정남 그런 지역들이 점점 약간은 쇠퇴하는 지역 이런 기능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저희 기본계획의 큰틀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골고루 발전이 돼야지 편중 돼 있으면 있잖아요. 그렇죠?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서붕기 과장님 도시디자인은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우리 화성시의 도시, 건축, 경관, 그렇죠? 위원회 선정을 심도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진짜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율정비단은 올해와 내년 2024년도에 가격은 똑같습니까? 예산은 그렇게 올렸습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일단 올해 초에 인상을 한 부분이라 내년도 같은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한테 또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정비단하고 출장소하고 본청에서 발주하는 정비단원들하고 또 가격차가 나잖아요. 그렇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상수위원
주말에 떼어내는 것하고 평일 떼어내는 것하고 갭 차이가 좀 나는데 그거 잘 좀 너무 심하게 안 날 수 있게 조율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상수위원
지금 제가 뉴스에 보니까 상위법에는 당의 정책이나 그런 홍보는 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현수막에. 그렇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요새 지자체가 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많더라고요. 너무 현수막이 광범위 하게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시각적인 장애가 심하다 그래서 기초단체들이나 광역단체들도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천이나 울산 일부 광역단체에서 운영중에 있고요.
김상수위원
서울도 있지 않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서울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는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남양주에서 한 군데에서만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당현수막 관련해서는 옥외광고물법 국회에 의원발의가 돼 있는 사항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안에 정리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법령이나 시행령이 확정이 되면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나올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시행령이 시행되면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화성시 읍면동 중에, 화성시 전체인가요,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이 따로 몇 군데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동부권 쪽에서 봉담, 비봉, 매송, 남양 이쪽만 지금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이 사업을 보면 주민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읍면을 통해서 마을회의를 거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올라올 때 이거를 심의를 거치나요, 아니면 올라오는 대로 다 이거를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일단 마을 읍면에서 1차적으로 순위를 정하고요. 저희들이 이거 올라오는 순서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평가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유재호위원
내부 평가는 어떻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현장가서 보고 과연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 현장여건, 주민들의 동의여부 이런 거 다 체크하고서 진행합니다.
유재호위원
사업비는 관계없이?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린벨트 연간 보면 우리 시에 내려오는 예산은 2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읍면별로 다 배분해서 하고, 그린벨트면적이라든가 거주인구 수 이런 거 감안해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린벨트 아닌 지역에서 사업은 어디 뭐 다른 데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는 순수하게 그린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하는 거고요. 그 이외지역은 나머지 기타부서 도로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각각의 몫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도 하는 것 있지만 보조가 부족한 경우에는 건설과나 저쪽부서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무선방송시스템 이런 것도 그쪽에서 하나요? 그거는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닌가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2010년도부터 그린벨트에 있는 마을이 62개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19개 마을은 매년 지원 해줬고, 내년도에도 두 개 마을이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아니, 다른 개발제한구역 말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제한구역 이외에 지역은 저희들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그린벨트 외 지역에 또 농어촌지역들이나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자치행정과나 행정지원과 쪽에서 접근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좀 궁금해서 다른 그린벨트지역 외에 읍면동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지원이 되나, 여기 도시정책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만 하시는 거잖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다른 개발지역 외 지역에 그쪽은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국환 주택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국환입니다. 화성시민의 쾌적한 주거문화조성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부서현황 및 3-2쪽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4년 주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질 주택 공급 사업입니다. 품질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자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민간전문가와 함께 관내 건설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분야별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품질점검 시 입주예정자가 직접참여하여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시민점검단을 운영함으로써 입주예정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주택건설공사 시공자 및 감리자 등 건설관계자와 함께 품질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초빙 건설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점검단 운영에 7,700만 원, 건설관계자 워크숍에 400만 원 총 8,1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켜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거복지 대상자 지원 확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저소득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는 주거급여사업과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화된 주택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가정 내 이동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거급여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90%, 도비 7%, 시비3%로 구성되며, 2024년도부터 주거급여 선정대상 중위소득의 기준이 기존 47%에 48%도 확대됨에 따라 대상가구수가 2023년도 9,680가구에서 약 5% 증가한 1만 164가구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는 2024년도 주거급여 국도비 가내시기준 임차급여 273억 8,600만 원과 수선유지사업 2억 8천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15% 증가한 총 276억 6,600만 원입니다.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는 사업비는 국비 50%와 시비 50%로 구성되며, 2024년도에는 2023년도 추진실적에 따라 사업물량을 12가구, 호당 380만 원으로 동일하게 확보하여 사업비는 4,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부담 완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며, 사업물량은 70가구에 가구당 최대 150만 원 지원으로 사업비는 1억 500만 원과 홍보비 100만 원과 총 1억 600만 원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신혼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송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 정연송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동주택관리과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부서현황과 4-2쪽 2023년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4-3쪽 2024년도 공동주택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공동체생활 활성화 지원입니다. 입주민 스스로 아파트단지의 문제점을 찾고 여건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계획을 수립하고 이웃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민이 참여하는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4쪽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환경 조성입니다. 외부전문가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지도 및 점검 확대로 공동주택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단지별 감사 및 교육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단지를 조성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5쪽 삶의 질 항상을 위한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단지 내 가로등 CCTV,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노후공용시설물 개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입주민의 안전한 공동주택 생활에 필수시설물인 승강기교체사업을 확대지원하여 입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정연송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화성시가 계속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예전에 보고 때도 들었을 때 화성시 관내에 80% 이상의 주거형태가 아파트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서 준공이 나기 전에 항상 연례행사처럼 하자문제가 계속 발생돼서 건축과의 공공건축팀이나 품질점검팀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적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품질점검단이나 이런 것들이 가동이 잘되면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하는 또 아쉬움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서도 건설사관계자들이 참여한다 해도 거기에서 그 밑에서 하청업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공사함에 있어서 시행사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 방안을 더 철저히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주택과장 황국환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외적인 상황 때문에 좀 많이 힘든 시대가 됐긴 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 저희도 다 이해하고요. 일단은 말씀하신대로 협력업체관리는 저희가 직접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원 시공자인 건설회사에 협력회사와의 관계 내지는 입주예정자, 계약자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는데 워낙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서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걸로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제가 봐도 지금 솔직히 주택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저도 현장에 많이 같이 봐왔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정말 최대한으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명확한, 가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진짜 하자인지 어떤 게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걸 잘 모르시더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실금 간 거 그냥 통상적인 전용부, 공용부의 하자도 그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보는 경향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중요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만날 때, 품질점검할 때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무슨 가이드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불필요한 업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현장에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품질점검 할 때 입예회분들한테 배포를 한다든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봐야 돼, 공용부 미시공, 오시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하면 현장에서 조금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정말 잘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까지 다 지적을 하셔서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 지금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부분 너무 많이 보이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교육이 있으면서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하실 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전행사죠. 사전행사 때 계약자분들이 무엇을 중점으로 보셔야 될지 한번 저희도 찾아서 자료를 배포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과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 1년 동안 진행상황을 보니까 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더 대응을 해 주셔서 과도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나갈 수 있게 더 적극적으로 교육이라든가, 홍보도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홍보 좀 해 주시고, 1년 동안 한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내년에도 좋은 사업으로 계속 지속되길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파트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아파트에 대해 노후지원에 대해서 많이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노후승강기에서도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승강기를 교체할 때 전기세가 세이브되고 친환경ESG경영도 할 수 있는 승강기 제동장치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같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주택과 과장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그리고 또 신혼부부들이 대출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서 결혼을 미루는 분들도 많고, 대출을 어떤 식으로 지원자들을 선정을 하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 소득을 가지신 분이 대상으로 돼 있고요. 경합 시 신청인이 초과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게 돼 있거든요. 자녀의 수나 혼인기간, 소득금액, 화성시 거주기간 총점을 내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화성시 거주기간하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자녀의 수, 그리고 혼인기간,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거 자녀의 수가, 신혼부부잖아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7년까지입니다.
김상수위원
결혼하고 7년이 신혼부부라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일반적으로 신혼부부라 함은 일반적으로 7년까지를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7년까지 중에서 배점을 해서 저희가 순번을 정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7년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일반적으로 보통 청약에서도 신혼부부는 7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통용을 잡은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혼인기간을 2년에서 3, 4년, 4, 5년을 배점을 다시 해서 조금 더 앞쪽에 줄 건지 뒤쪽에 줄 건지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것도 말씀드릴 게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의견을 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본 위원은 신혼부부라면 결혼 전과 결혼 후인데 결혼 전 몇 개월, 결혼날짜 몇 개월 전, 그리고 결혼 후 1년, 3년 정도는 신혼부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결혼을 하면 집을 전세를 하든 자가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결혼을 고민하는 젊은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출을 할 때 결혼을 하고 보금자리를 해결해 준다면 젊은분들이 결혼을 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다음 사업할 때 위원님들께 의견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정연송 과장님 15년 되면 노후 승강기 교체하는 거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대상이 이거가 주로 서부권이 많나요? 서부권이 많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죠.
김상수위원
동부권도?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동탄1은 해당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동탄1이 벌써 15년이 된 거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단지 내에 선별작업이 까다롭겠네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은 승강기란 게 예전에는 그냥 계속 수리해서 계속 사용하는 그런 거였는데 법이 바뀌면서 교체를 유도하고 있거든요. 교체를 안 할 시에는 7대 의무장치라는 걸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비용이 꽤 많이 들다 보니까 가급적 교체를 추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도래된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있던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대상이 된 단지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고요.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서 아파트 내에서 대비는 하는데 갑자기 교체하는 법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향후에 몇 년 사이에 교체해야 되는 단지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저희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단지도 몇 년 전에 시에서 CCTV인가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거 선정이 됐다고 플래카드 걸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관리실을 갔더니 CCTV 교체한 지가 1, 2년밖에 안 됐는데 화질이 영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돈은 돈대로 들이고 화질은 화질대로 안 좋으면 그거를 어떻게 감독을 하죠? 돈은 주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는데요. 지금 교체하는 CCTV는 과거 것이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해도 그게 인식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교체하는 신형들은 화소가 좋아서 분간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사업은 상당수가 CCTV가 많고요. 지금 교체하는 것들은 상당히 화질이 좋은 걸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선정이 되면 시에서 입주자연합회한테 드리는 거예요. 관리소장한테 돈을 드리는 겁니까?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입주자대표회의에 나가는 거거든요.
김상수위원
입주자대표회한테 돈을 주는 거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입찰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입주자연합회에서.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입주자연합회에서는 우리 시에 그거를 통보를 해 주나요?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고, 어떻게 어떻게 얼마에 했고 그거를 다 보고를 하나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산보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선정 됐는지 시에서 끝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주무관이 나가셔서 그거에 대해서 다 보나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사업하기 전에 일단 그 사업계획이 맞는지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먼저 받고요. 그 사업내용을 다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주무관들이 나가서 실제 어떻게 됐는지 상황보고 다 완료가 되면 보조금이 나가게 됩니다.
김상수위원
이거 뭐든지 좋은 일을 하는데 업체 선정을 하거나 할 때 부실화가 있지 않나 그런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본 겁니다. 관리감독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입니다. 저는 공동주택관리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향남에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하는 것은 지금 마무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분양전환 신청된 것은 다 완료가 됐고요. 대상 단지 두 개 단지 있는데 거기는 아직 신청이, 우리가 두 개 단지 할 단지가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올해에는 아직 계획이 아직 없는 거죠.
이계철위원
올해는 계획이 없고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게 임대기간이 있잖아요. 임대기간이 25년부터 몇 월까지인가로 알고 있는데 부영아파트측에서 그러면 의무적으로 지금 언제까지 계약을 하고 마무리 지어라 이런 통보는 따로 없나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조기분양전환 같은 경우는 입주자하고 사업자가 합의를 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단계에 아직 못 오른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단계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진행은 그 상태대로 되는 것 같고, 저희가 하자담보 관련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지금 역할을 해 주고 있잖아요. 역할은 지금도 브리지 역할은 하고 계신가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지금도 계속 미이행된 부분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계속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현재 지금 임대아파트분양 전환하는 게 올해 다른 아파트가 또 있나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올해 총 네 개단지인데 시에서 수리권이 있는 건 향남모아미래도 한 건이 있고요. 동탄에 리츠연합으로 돼 있는 세 개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감정평가만 해서 결과를 LH에 넘겨줍니다. LH에서 분양전환 수리는 거기서 합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민간아파트임대 관련돼서 사업주와 또 민간이니까 사인 대 사인끼리로 보고 행정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나요? 어떤 부분을 관여할 수 있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감정평가를 저희가 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이계철위원
감정평가는 지금 할 때 화성시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몇 군데 지금 선정하는 거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두 군데 선정합니다.
이계철위원
선정할 때 혹시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임의적으로 우리 과에서 진행하고 계신 거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선정하실 때 주민편익에 맞게끔 잘 좀 진행을 당부드리고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음은 주택과 황국환 과장님께 간단하게 다른 사항인데 궁금한 사항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한양수자인아파트 관련돼서 도시정책과, 주택과에 연락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트리플에이치라는 시행사 관련돼서 지금 남경빌라하고 동남빌라 과에서 그래도 얘기를 잘해 주셔서 협의가 진행되는데, 리츠빌 관련돼서는 일단은 그전에 있던 시행사가 부도가 나고 공매처리가 돼서 트리플에이치가 사업시행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50 몇 가구 중 47가구인가 보상을 못 받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한양수자인 준공이 언제쯤이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내년도 1월 말입니다.
이계철위원
1월 말이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저희가 택지개발이나 지구단위가 됐든 어떤 사항이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대로 화성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 시행사가 돈을 주지도 않고,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지금 주민과 보상을 해 주지 않아서 소송도 진행중에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적인 계약관계나 이런 거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 26일 최종변론기일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행정이 관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일부 옆에서 푸시하는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공동주택관리과와 주택과 두 분 과장님께서 행정의 역할이 한계치가 있지만 주민편익을 위해서 민원처리도 잘해 주시고 관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금 한번 말씀드리는데 트리플에이치측은 악의적인 행태를 갖고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러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셔서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더 이상 당하지 않게끔 도와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임대아파트가 공실률이 지금 많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주택과장 황국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유재호위원
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꽤 많이 공실률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지금 LH 쪽에서 세대통합형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조건을 낮추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최근에 1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조건 낮춰서 한 것 저희 의견 물어봐서 저희도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세대통합형 같은 경우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또 악용을 해서 임대아파트 사시면서 고가의 승용차 그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어요. 이게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제 업무 범위는 아닌데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대로 예전에 영구임대나 소규모 임대주택에 외제차, 고가의 외제차를 주차하신 분들이 있다고 소문이 돌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조건을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직접적으로 차를 렌트하거나 타인명의로 한 것을 쉽게 찾아내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1년에 한 번씩은 점검은 하고 있는 건가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본인명의가 아니고 그러면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본의명의도 있고 리스차량도 있고 그래서.
유재호위원
리스차 그런 걸로 하니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좀 그런 것 추가적으로도 막기가 쉽지는 않네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최대한 LH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생각처럼 딱딱 집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CCTV 관련해서 금액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입주자대표회의에 금액이 들어가나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입주자대표회의에 CCTV 설치에 대한 금액을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통장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장이 없는데 입주자대표 통장에 CCTV 설치금액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금액이 0원인 통장을 만들게 돼 있거든요.
김상균부위원장
별도로 만들어서?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 통장에는 그 금액만 들어가서 사업 끝까지 관리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렇게 추진이 되나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통장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쓰던 통장은 안 되고요.
김상균부위원장
아, 지급 받는 금액에 대해서 통장을?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0원이 되는 통장을 만들어서 그 수리가 돈이 다 나가면 다시 0원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충금이나 이런 걸로 다 지원금을 받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솔직히 이 회의록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조금 정정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확하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임대전환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금 형태가 되게 많잖아요. LH임대 10년 공공임대도 있고, 민간전환분양 임대도 있고, 뉴스테이도 있고, 리츠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계속 분양전환이 진행되고 있는데 감평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민분들이 유리한 쪽으로 관에서는 조금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관련법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분양전환할 때 건설사에 유리한 쪽으로 굉장히 많이 작용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건설사에서 전세사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도 법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뉴스테이가 또 시작되고 있잖아요. 동탄에서도 호수아이파크 같은 경우가 뉴스테이에서 전환을 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뉴스테이들이 전환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걱정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잘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관련돼서 이게 현재 LH에서 이거는 현재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LH에서 지금 전세자금 지원사업이 있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게 아마 우리 시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8천만 원인가 얼마까지 전세자금 지원해 주는 것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저희 쪽에 위탁받은 것은 없고요. LH 쪽에서 주택기금인가 그거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전세자금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대출이자이기 때문에요. 어디서 대출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인원수가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어떤 건가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출생률이나 신혼부부나 인구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결혼을 이것 가지고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서 결혼 혼인도 장려하고 출생도 장려하고자 하는 큰 목적은 있었습니다. 액수가 워낙 작아서 그 효과가 얼마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드리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아무튼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에 대한 부분이 너무 문제시되고 그래서 아무튼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특히 전세를 얻어서 생활하시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작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LH에서 무량판 철근 누락 관련돼서 계속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건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지금 우리 시에 두 건이 있고요. 한 건은 지금 최근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분양하는 A94블록이 사전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문제가 없다고 나왔고요. 한 블록은 우리 시에서 승인난 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아직 공사를 시작을 안 해서 두 건 다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LH에 대한 아파트는 전수 조사를 다 한 거예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LH 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봉 건도 하나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LH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흥범
정흥범위원장
민간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이뤄진 겁니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무량판대상은 조사를 해서 지금 다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화성시에서는 두 건 정도 되는 거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렇게 큰 저기는 없는 것 같네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남용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노남용입니다. 100만 화성 균형발전 특례시 준비를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관내 대형건축공사장 53개소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단독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해 관내건축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주택감리돌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 상반기에 68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건축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축상담실을 운영하였고, 1,100여건의 건축인허가 및 건축 애로사항 등을 상담·자문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민원 단축을 위해 민원처리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였고, 그 일환으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건축인허가협의시스템을 단일화하여 전년대비 현재까지 3일 정도의 민원처리를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른 건축민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건축허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 2024년도에 총 두 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건축공사장 안전교실 운영과 두 번째로 찾아가는 가설건축물 신고 창구 운영입니다. 먼저 5-3쪽 건축공사장 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안전한 건축현장 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실을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운영하여 중대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내고 개선하는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4쪽 찾아가는 가설건축물 신고 창구 운영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민원인이 시청에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접수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과 특히 농어촌 어르신의 직접방문 없이 가설건축물을 연장신고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과 담당직원이 매월 1회 내지 2회 읍면동에 출장하여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접수 및 상담을 통해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축허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주한 건축지원팀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 과장님의 부친상으로 대신보고 하게 된 건축지원팀장 임주한입니다. 내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실현을 위하여 부단히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관리과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부서현황과 6-2쪽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3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온실가스배출량 감축과 에너지성능 개선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창호, 단열재, 설비의 교체·수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총사업비 3억 4천만 원입니다. 꼭 필요로 하는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 교체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총사업비 9억 7천만 원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5쪽 택지지구 내 불법건축물 근절 홍보 실시입니다. 관내 택지지구 내에 다가구주택 불법 대수선 근절을 위한 안내문 제작 및 현수막 설치 등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2024년 총사업비 300만 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건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건축허가과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보니까 23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를 보니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해서 53개소를 점검완료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이 사업은 잘 추진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3개소 점검하시면서 안전상태가 미비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현장은 따로 없었습니까?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저희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정책과, 건축허가과 직원들이 점검을 하는데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전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문제점들을 현장에 반영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대규모 사업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안전에 대해서는 큰 미비한 점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연계해서 5-3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건축공사장 안전교실 운영 관련돼서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연계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산업안전공단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어서 작년부터 한 번 운영을 했고,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산업안전공단에서 진행을 했고, 지금 화성시와 같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사업비를 보니까 비예산으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네.
이계철위원
지금 그러면 각 건축 관련돼서 전문가들이 포진돼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사업비가 아예 안 들어가나요?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안전 관련해서는 안전정책과에 전문위원님들이 계셔서 이런 사업점검이 있을 때는 저희가 요청을 하고 거기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특별히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해서 1만제곱미터 이상 되는 연면적 규모되는 데는 다 나가는 겁니까?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이렇게 나가게 되면 만약에 혹시나 전문가님들이 현장을 바라 보셨을 때 문제점이 있거나 하면 권고사항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따로 있습니까?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그게 건설산업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법에 저촉되면 처벌조항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계철위원
처벌이나 고발조치가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죠?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네.
이계철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5-4페이지 찾아가는 가설건축물 신고 창구 운영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월 1, 2회 해당 읍면동에 담당직원 배치하여 연장신고서 접수대행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건축허가과 직원분이 파견 나가시는 건가요?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까 해당 읍면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러면 해당 읍면동이라 하면 29개 읍면동을 다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신청 받은 데만 나가시는 겁니까?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저희가 내년사업으로 서부권을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아서 거기서, 그다음에 저희가 가설건축물 연장을 하는 대상지들을 뽑아서 많은 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읍면동에 출장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화성시에 많은, 건축허가과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예전에 제가 보니까 화성시에 체육시설이나 건축을 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을 했어요. 준공처리가 됐는데 건축법에 위배가 돼서 화성시에 건축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건축구조물로 봤을 때 건축법에, 상위법에 위반이 되고 지금 현재 실행중인 체육시설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통상적으로는 불법건축물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행강제금이라는 절차를 걸쳐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요. 건축허가가 잘못 나가서 준공이 된 것들은 사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없어서.
이계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건축허가과에서 허가가 잘못 나간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없는 것 같고요. 준공처리 시점 이후에 추가적인 건축물이나 이렇게 돼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연계해서 건축관리과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지금 건축관리과 보면 6-5페이지 택지지구 내 불법건축물 근절 홍보 실시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남용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우리가 건축법 80조 이행강제금 관련돼서 법이 개정돼서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은 가중해야 된다 이렇게 법률이 개정돼서 저희가 연초인가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네.
이계철위원
그래서 저희가 130%, 100분의 30 정도 해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다가구주택 관련돼서 이행강제금 관련돼서는 국회에 지금 입법예고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혹시.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본 위원도 일전에 조례 개정이 되면서 많은 불법적인 사항이 되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적발된 것만 해도 600여건이 있고, 조치가 된 게 300여건 됐고, 단속되지 않은 게 600여건 해서 제가 봤을 때는 1,300여건이 지금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화성시에도 한계치가 있고, 일단은 법률 위에 잠자는 자 돕지 못 한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불법은 불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건축관리과에서 사전에 지금 같이 사업계획과 같이 홍보활동을 제대로 잘해 주셔서 잘 진행이 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하기 전에 확실한 인지도 홍보활동도 상당히 필요한데 사업계획으로 잘 담아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택지지역 내 불법다가구 관련해서는 준공처리 후에 불법 증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용역도 띄웠지만 결과로써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법 관련해서 그걸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지만 건축허가 시에혹시 다가구주택 할 때에는 향후에 향남에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고 택지개발도 상당히 많이 진행될 건데 그런 상황이 지금 준공처리된 다가구주택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진행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관리과에서만 단속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허가과에서도 허가진행 시에 불법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고 향후에는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인지를 사업주들한테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건축허가과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가설건축물 신고 창구 운영에 관련된 것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축 처음에 착공을 하거나 신규로 낼 적에는 당연히 용역사에 의뢰를 해서 하잖아요. 그 계통에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연세드신 분들 다 동일할 것 같은데, 사실 가설건축물 연장에 대한 신고는 사실 조금 간편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연세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것도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 모르니까 그전에 했던 데 건축사사무실이 됐든 아는 데를 통해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대금을 지불하고 하는 게 지금 통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도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읍면동이라 그러는데 사실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은 읍면에 많겠죠, 당연히. 그래서 읍면에는 건설팀도 있고 산업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팀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가설건축물이 매일 있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효율성을, 인력에 대한 효율성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은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이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건축관리과 올해 주요사업 성과 중에 반지하 물막이판 하신 거 있잖아요. 38개소를 설치하셨다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 아닌가요?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지금 물막이판 설치는 사업 다 완료했습니다.
유재호위원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네.
유재호위원
부족하다고 더 해달라고 하시는 데가 많이 있던데?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더 있는 곳은 내년에 또
유재호위원
내년 사업에 반영 더 하실 건가요?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네. 내년에 원하는 곳 있으면 사업할 계획입니다.
유재호위원
조금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택지지구 내에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요.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그게 거의 소상공인들이 그런 행위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장사를 하시면서. 그런데 아마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썩 장사가 잘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한데 혹시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벌금을 내라고 통지가 가잖아요.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네. 이행강제금.
유재호위원
이행강제금이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한 시기에 그거를 납입하는 게 한번에 다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 조금 늦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찾아오셔서 사정하고 그러신 분 간혹 가다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사정 봐서 저희들이 분할납부도 가능하게끔 최대한 배려해서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이의신청하면 분할도 가능한 거고?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분할납부를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세정과 하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넉넉하신 분들이야 상관없지만 그 정도로 밖에 진짜 불법건축물까지 할 정도면 장사 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한 좀 분할으로라도 해서 그분들이 장사를 조금 더 할 수 있게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노남용 과장님 가설건축물이 컨테이너도 포함되나요?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동부지역에 이렇게 보면 허가 없이 무슨 동호회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점검 좀 해보셨나요?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워서 가설건축물을 단속하지는 않고요. 민원에 의해서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이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향후는 그럴 계획은 세워서 점검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보면 동장님들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동장님의 허가가 있었으면 모르지만 허가 없이 그냥 무슨 무슨 동호회라 그래서 컨테이너 한 개도 아니고 두세 개씩 갖다 놓고 불법으로 전기 쓰고 공공전기료를 누가 냅니까? 우리 시민 세금으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냉난방기 펑펑 틀고 그런 것도 한번 정기점검을 해보시는 거가 나을 것 같습니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불법컨테이너가 많은 것 같아요.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우후죽순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체육시설 같은 데 옆에 구석탱이에 많더라고요.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부탁드리겠고요. 건축관리과 6-4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인데 이거가 상가주택도 포함 돼 있는 거죠?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네. 사업승인대상이 아닌 것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10년 이상 상가주택은 대부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대상.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 상가주택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옥상에 거기에 정원을 꾸며도 되는 건가요? 옥상에 정원을.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녹색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먼저 녹색건축물 먼저.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녹색은 거기에 조경사업하는 것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없습니까?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네.
김상수위원
불법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옥상에.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옥상에 조경하는 거는 불법은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불법은 아니죠?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네.
김상수위원
건축관리과 다시 6-4페이지에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죠? 신청을 받는 건가요?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네. 신청을 예를 들면 내년 24년도에 할 사업은 지금 23년도 7월 정도부터 신청을 다 받아서 약 100개소가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계획은 세웠는데 세워진 예산에 맞춰서 다시 정확한 개소 산정해서 사업심사를 노후도, 평형, 세대수, 사업의 시급성, 소유자 동의율, 가점 등으로 해서 점수 순서대로 매겨서.
김상수위원
가점 점수제가 어떤 거가 돼 있죠?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표라고 해서 가점이 들어가는 것은 화성시 관내에 공사업체 선정하면 5점, 그리고 전년도 소규모공동주택 했을 때 보조금 신청단지 중 미신청했던 단지 그 단지는 또 5점 이렇게 해서 가점으로는 10점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1인 가구당 얼마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최대.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가구당 지원금액이 최대 1억 원 이내인데요. 공사비 금액은 총 공사금액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해서 공사금액별로 80%에서 50%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러면 판단하실 때 얼마만큼, 적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1등급에서 5등급 있다면 5등급 지원하는 사람이 있고, 1등급 지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 되면 80%를 지원하고요. 2천에서 3천만 원 미만은 70%.
김상수위원
그래서 공사비에 한해서 지원금이 다운된다?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 거죠. 신청이 벌써 100가구가 이거 전부 다 영세적인 분들이 많이 하나요, 아니면?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대부분 아파트 사업승인대상 건축물들은 관리주체가 명확하고 해서 관리가 제대로 잘 되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되니까 대부분 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이 아파트하고 주상복합인데,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요. 저소득층이.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네. 연립, 다세대도 포함됩니다, 19세대 이하는.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 주상복합은 그래도 돈이 있는 분들 아닌가요? 이분들까지 다 참가시키나요.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네. 여기서 아파트도 19세대 이하를 이야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는 건축허가대상이 300세대 이하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300세대 이하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주상복합 300세대 이하라도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그렇죠. 주상복합 300세대 정도 되면 괜찮은 건데요.
김상수위원
괜찮은 거죠.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법률적으로 저희가 구분 지을 때 주택법하고 건축법하고 기준으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 작년에도 이 사업했죠?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네. 작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를 팀장님 작년에 선정된 데 하고 선정된 아파트나 선정된 그 지구에 경제적인 면을 그것 좀 있으면 우리 도건위에 주세요. 이거 보면 좋은 취지인데 선정되는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이거가 진짜 뭐 로비를 잘해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주한
임주한건축지원팀장
그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이야기 같고요. 참고로 작년에 했던 세대들 리스트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작년에 했던 것도 거울 삼아서 올해는 조금 더 더 필요한 사람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좋은 사업인데, 국장님 뭐 할 말씀 있으세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꾸려져서 관리하는 아파트, 기타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있는데 사실 비의무관리아파트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가 사실 어려운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리가 300가구면 그거에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대부분 평가점수자체가 오래된 아파트 이런 게 점수가 많이 부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상 관리하기가 스스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공동주택 구조 이런 데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사업대상에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있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의무관리가 아닌.
김상수위원
네. 그런데 깊이 들어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인권 허가민원1과장 나오셔서 허가민원1, 2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주인권입니다. 화성시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허가민원1, 2과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1, 2과 2024년 전략목표는 신속공정한 인허가 처리를 통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적극 행정 추진을 통해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 8-4쪽 수요자 중심 인허가 서비스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8월 말 기준 인허가 처리건수는 개발행위 5,569건, 공장설립 2,122건, 농지전용 2,215건, 산지전용 2,064건으로 총 1만 1,970건입니다. 스마트인허가시스템을 통한 보완 체크리스트 일원화와 허가민원1, 2과 통합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운영하여 인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통일성 있는 민원처리와 처리기간단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주민갈등유발시설 사전알림 서비스 및 산지불법사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명시를 통한 인허가 관련 사전안내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1, 2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허가민원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1, 2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주인권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주요성과 및 사업추진성과를 보니까 주민갈등유발시설 사전알림서비스 적극 추진해서 17건입니다. 17건이 지금 보니까 위험물 저장시설 네 건, 동식물관련시설 두 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전예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17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조례에 보면 주민알림고시가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들어온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17건이 아니고요.
이계철위원
사전알림서비스 해서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 고시하는 것 그 건수가 지금 17건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17건 고시를 하게 되면 주민한테 공고를 하게 되면 주민들 대부분 민원 들어오지 않나요?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들어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허가과정상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허가가 진행 됐고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허가과정상 문제가 돼 있어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죠?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저희가 일단 읍면을 통해서 고지를 하게 되면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는 어찌 됐든 허가 받으시는 분이나 그 지역 주변에 사시는 정온시설에 계시는 그분들이나 다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두 분께서 합의를 해서
이계철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행정, 직원분들의 업무적 실수로 인해서 허가가 잘못 나간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럴 경우 민원이 들어와서 그 점을 지적했고, 허가는 나갔고, 행정의 공신력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진행했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화성시 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라는 게 사실상 그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거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서비스로 해서 이게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계철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사전알림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 행정시스템상 개발행위를 진행하고 하는데 업무적인 해태로 인해서 혹은 실수로 인해서 허가가 잘못 나간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허가는 나갔어요. 그래서 A라는 허가를 취득하신 분은 행정의 공신력을 믿고 건축행위나 다른 행위를 진행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안 해 주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지금 행정시스템상으로 처분이 완료되면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어렵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최근에 저희가 지금 동식물관련시설 해서 두 건 정도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항이죠?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처음에 동물관련시설로 해서 곤충사육시설로 저희 들어왔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원재료가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냄새 관련 민원으로 지금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어디 어디죠? 거기 두 건이.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양감하고 장안.
이계철위원
그렇죠? 두 건이죠?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이계철위원
하나는 건축 복합으로 들어오고, 하나는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거 현재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죠?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지금 원래는 곤충사육시설로 동물관련시설로 해서 저희가 되는데 그게 음식물쓰레기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도 알림고지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
알림고지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알림고지가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답변하실 거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지금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그 사업주도 장안면 장안리 하고 양감면 두 개 지역인데 그분들도 음식물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반발이 크다는 것 인지를 하고 있고요. 용도를 바꾸는 것도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자 측에서 용도 바꾸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행정에서도 적극 설득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에 어떻게 보면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노려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받으신 분들 아니십니까? 보면. 향후에 지금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인허가 접수 건이 들어오면 어떻게 행정에서는 진행하실 예정이죠?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일단 이거는 주민갈등유발시설로 사전고지를 우선 저희가 알릴 거고요, 곤충 관련돼서요. 그리고 정온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조금 더 강화해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검토중인데, 아직 검토만 중인데 지금 인허가 접수되면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민원이 있는 걸 저희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용도를 바꾸든가 해서 저희가 유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다 허가절차가 안 되는 겁니까?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법에 맞으면 저희가 처리를 해줘야죠.
이계철위원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하는데 지금 허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넣는다 그래서 준비해서 하게 되면 그것도 안 해 줄 법적 근거는 또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세세한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인허가 절차상 염두를 잘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요청을 드리고요.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국장님, 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인허가처리건수가 약 1만 2천 건 정도 된다고 지금 추진현황 보니까 나왔습니다. 이거 작년대비해서 허가건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인허가건수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2만 4천 건 정도 처리를 했고, 금년도 8월 말까지가 1만 2천 건이니까 작년보다 약간 10% 줄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성장관리계획 수립 때문에 인허가 건수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내년 되면 또 상당히 좀 많아지겠죠?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성장관리계획은 물론 이게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보다는 계획적인 개발을 하자는 취지의 제도이기 때문에 인허가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저희가 판단해보니까 허가민원1, 2과 보면 직원분들이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가고 또 국장님한테 전화하고 과장님한테 전화하고 팀장님뿐만 아니라 지역의 집단민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로감이 많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허가민원1, 2과가 예전에는 굉장히 선호하는 부서라고 하는데 지금은 직원들의 기피부서로 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시죠?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제가 저도 공직생활을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인허가부서가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인허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거리, 또 스트레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허가부서는 사실 선호부서라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계철위원
아니, 거꾸로 들으신 거고, 예전에는 굉장히 선호했던 부서라고 하는데 현재는 기피부서라고 거의 대부분 직원분들이 얘기해요.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선호부서라고 되어 있던 기억이 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권한이 강해서 도시계획 심의가 있기 전에는 굉장히 강해서 가면 좋겠다고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말도 나와서 일하시고 또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네.
이계철위원
1인당 처리해야 될 건수도 많고, 현장도 가봐야 되고, 또 민원인도 상대를 해야 되고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도 필요하고 개선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차원에서 직원분들 사기진작도 해 주시고, 또 다른 부분으로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도 어느 성과를 발휘한 직원에 대해서는 복지혜택을 나눠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허가를 우리 국에서 거의 화성시에 있는 인허가를 대부분 처리하고 있고, 사실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 직종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부서, 건축부서, 모든 부서가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허가부서에 대해서 약간 가산점을 주고 이런 제도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가산점만 가지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렇다고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격려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더 좋은 인센티브라든가 해외연수, 해외를 사실 인허가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하기에는 사실 한계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로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동식물관련시설 두 건이 있었다는데 이거가 뭐죠? 주인권 과장님이 아시나요? 인 과장님이?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김상수위원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동애등에라는 곤충을 사육하는 건데 이게 먹이가 음식물을 1차 가공을 해서 먹이로 쓰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이게 물론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시설물이 있긴 하지만 그게 음식물이라는 게 관리가 소홀하면 상당히 악취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거고, 저희도 인허가를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그런 먹이를 매개로 해서 곤충을 사육하는 구나라는 것에 대한 걸 사실 인지를 정확히 하지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도 했고, 지역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논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어쨌든 사업자도 지역하고 부딪히면서 그 사업을 하기도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거나 이런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장소가 위치가 어디죠?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장안면 장안리하고 양감면
김상수위원
두 군데죠?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사창리.
김상수위원
사창리, 과장님 거기 주민들은 반발이 많았나 보죠?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네. 아무래도 집 앞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허가는 난 거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허가는 다 나서 착공까지 한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
아무 이상이 없었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허가상에는 절차상은 이상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절차상 이상이 없는데 주민들 민심은 아니었다, 그거죠?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자원순환관련시설이 12개인데 자원순환관련시설이 전부 다 뭡니까? 폐기물처리고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음식물, 가전제품 그런 건가요?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일반적인 고물상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가전제품?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폐기물이라든지 건설폐기물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가전폐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화성에 이런 업체가 1년에 한 12개 정도 나오는 거예요? 12개, 15개씩.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고물상이 굉장히 많이 무분별하게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조례로 작년에 개정을 해서 지금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고물상 허가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김상수위원
고물상이 요새.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허가난 데는 상당히 좋은 거네요.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기존에, 아까 이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법이 없는 것을 가지고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득을 본 거죠.
김상수위원
우리 화성시가 이런 고물상이나 동식물관련시설들이 허가절차에 이상이 없어도 첫째 그 동네 주민들이 공람을 의견청취하는 게 그거가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각 부서분들은 그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먼저 살펴보시고 허가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화성시에서 토지면적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22년도에는 2만 4천 건, 23년도 그런 성장관리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1만 2천 건 정도 처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허가과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장단에서 베트남 푸토성이라는 데 자매도시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거기에 제이앤티씨라고 회사방문을 한 군데 했거든요. 그런데 그 본사가 정남에 있더라고요. 정남에 있는데, 그게 뭘 만드는 회샤나면 강화유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강화유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직원이 가동률 그때 당시에 갔을 때 가동률이 한 75% 정도 되는데 한 3,500명 정도, 가동률이 90% 이상 되면 한 5천명 정도 가량 거기 인력을 쓰고 있답니다. 그런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서는 아주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계적 글로벌기업에 그 제품들이 다 납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하고 간담회 그 공장에 있는 대표하고 간담회를 갖다 보니까 정남에 지금 본사도 확장을 좀 해야 된대요. 그런데 여기는 인력을 수급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지역적인 것 때문에 그거는 아마 못 나가는 것 같아요, 해외로.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되는데 아마 그거를 우리 화성시에서 조금 절차를 지금 보고 있는지, 그때 말씀하시는 취지는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기를 갔다 와서 느낀 부분이 세계가 지금 그런 제품에 대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하노이로 가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만나보고 왔는데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연결돼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를 갖다 오고 나서 ‘기업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우리도 해야 되겠다.’ 저도 거기 갔다 오기 전에는 제가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어디야 우정에 회사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거기도 관리계획으로 해서 용도변경을 바꿔줬어요. 거기하고 저쪽에 정남인가 거기도 한 군데 제 기억으로는 한 두 군데 정도 회사의 확장하는 쪽에 그것도 관리계획에 의해서 용도를 공장부지로 바꿔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각적으로 어떤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제가 거기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나가서 치열하게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목을 잡으면 안 되겠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계시지만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화성시가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화성시를 일부 지탱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1, 2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 결정 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개발사업소, 교통도로국 소관『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