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9건,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집행부 안건 제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행정지원과장 최용한입니다. 페이지 1페이지 의안번호 2023-97 임실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인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에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등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등은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98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임실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을 위하여 임실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임실군 애향장학금 출연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90명과 고등학생 30명에게 각각 300만 원과 50만 원씩 총 120명에 대하여 장학금 2억 원을 지급하고자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봉황인재학당 운영비 출연입니다. 봉황인재학당은 관내 고등학생 45명, 중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비 2억 9000만 원과 지역 으뜸인재 양성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비 10억 원 등 총 12억 9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1억 7102만 5000원, 강사비 등 사업비 10억 3272만 5000원, 운영비 8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학원위탁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출연입니다.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등의 자녀와 봉황인재학당 미수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역량강화를 위하여 중학생 60명에 대한 보습비 각각 15만 원, 초등학생 10명에 대해서 보습비 12만 원, 중·고등학생에 대한 예체능 보습비 각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출연금액은 2억 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기입니다. 의안번호 2023-97 임실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임실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향장학회 장학금에 대해서 동의는 하고요. 동의를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애향장학회 장학금 문제로 제가 의원으로서 뭐 갑질이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지금 보면 우리 주민분들이 신청을 했다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왜 내 자녀가 해당이 안 되냐. 성적이 좋다, 뭣이 어쩌다 이렇게 여러 번 전화가 오는데요. 지금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대학생 90명을 30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생 30명에게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0만 원씩 지급하죠?

예, 고등학생은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우리 임실군의 학생들을, 대학생들을 이렇게 파악해본 결과 한 100명 정도가 된다. 그래서 1, 2, 3, 4학년 다 합치다 보면 조금 더 될 수가 있는데 어차피 대학생들 3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우리 애향장학회에서 지급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성적이 좋으면 성적 장학금은 따로 별도로 또 받을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그러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대학생 90명에게 300만 원 지급할 것을 200만 원씩 지급을 우리 신청자들 말고 우리 임실군의 대학생 모두를 갖다가 지급한다면 충분히, 조금만 여기다 더 증가를 시키면 다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신청자 중 우리 임실군에 대학생이 있다고 하면 그 젊은 사람들이 타 시·도로 주소도 전입시키지 않고 임실군에 주소를 놓는다. 그래서 우리 임실군의 학생들, 청년들이 이렇게 있어야만이 우리 임실군에 인구 유입도 되고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애향장학금에 장학금이라는 명목을 달았던 이유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95년도에 장학회가 처음 설립이 되면서 그때는 지급액이 100만 원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물가 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비 상승 등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몇 년 전까지 200 주다가 지금 300까지 올렸는데요. 장학금이라는 기준 자체가 어떤 성적 기준하고, 저희가 제일 우선시하는 것이 성적하고 그다음에 가사형편 등을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이고 특히 일괄적으로 주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는 선발 절차를 거쳐야 이 명목이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3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사립학교 인문계, 인문사회계열 쪽에 한 학기 등록 정도는 낼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다 이런 기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했던 부분이고.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유도하는 것은 어차피 임실군에 대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지금 타 시·군을 보면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에게 주는 혜택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은 특별하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적순이라든가 이러한 걸로 검토를 해서 이분들에게 300만 원을 드리는데, 200만 원으로 줄인다면 임실군에 등록된 대학생들을 다 줄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래야 우리 임실군의 청년들, 대학생들이 주소를 다른 데로 전입시키지 않는다. 저는 인구 유입이라든가 지속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 시·군도 이러한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장학금이라는 것은 성적순이라든가 아니면 생활 태도라든가 모든 것을 따져서 이렇게 순위별로 해서 줘야 하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한 10% 정도가 탈락이 되는데 이 탈락된 사람들은 아주 서운해요. 또 다음에 줄 수도 없고, 어차피 탈락된 사람은 성적이라든가 어떠한 부분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임실군에 등록된 대학생들을 수요 파악을 해서 과연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어떠한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봐서 이렇게 다음에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학생 선발을 할 수 있는 신청 자격요건이 임실군에 주소가 되어 있거나 임실군에 옛날 그 본적이죠.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금 전체를 다 받고 있는데 아까 솔직히 지금 인구 감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등록기준지는 좀 강화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여기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상자를 갖다가 신청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강화하고 또 지역에, 아까 장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의 학생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아까 그 기준을, 외부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면 지역의 학생들이 더 추가적으로 선발이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향장학금이 95년도에 생겼지만 오랜 세월이 갔고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아까 장종민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라든지 타 시·군에서 지금 운용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내년부터는 장학생 선발 방식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장학금 제도가 물론 공부도 잘해야 하겠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 90명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준다라고 봤을 때 이게 금액도 약간은 틀린 것 같아요. 90명이면 다 못 주죠, 90명을?

90명 다 전액 지금 300만 원씩 주고요. 고등학생까지 포함해서 50명 주는 데까지 아니, 30명 주는 데까지 해서 금액이 나오는 것이 2억 원입니다.

금액이 그러면 300만 원씩 준다고 보면 90명이면 3, 9, 27인데.

예, 2억 7000이고 고등학생들은 50만 원밖에 안 주니까요.

아, 그러면 고등학생을 합쳐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다 전체 대학생, 고등학생 합친 겁니다.

여기서는 대학생 90명 하니까, 제가 말씀.

예, 대학생 90명, 고등학생 30명.

그런데 장학금 총 금액이 2억이잖아요?

2억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전체 장학금이 소요되는 전체 금액은 저희가 2억 8500이에요. 2억 8500인데 지금 나머지 8500은 저희가 출연금을 출연을 안 하고 지금 저희 장학금 기탁한 금액 있잖아요. 장학재단에서 갖고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추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써 주셔야 문제가 좀 정리될 것 같고.

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공부 잘하고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서울로 가서 뭐 국위 신장하고 하면 좋긴 한데 옛날부터 굽은 나무가 고향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남아 있는 학생들, 장학금을 받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좋은 학교 갈 형편 정도 되면 우리 농촌지역에서 아까 장종민 위원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장학제도가 많이 있어요. 굳이 이 우리 애향장학금을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검토를 하셔서 꼭 학업 성적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아까 가정형편도 본다고는 하셨지만 가정형편 플러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국가장학금은 받을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좀 받을 수 있게 확대를 해 가지고 우리 임실군 출신은 대학을 가면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소문이 좀 밖으로 나가야 인구 소멸 1순위인 우리 임실군이 귀농귀촌자라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꼭 공부 이런 것만 따지지 마시고 과연 우리 지역에 뭣이 도움이 될지를 더 고민을 해야 할 때 같아요. 깊이 관심 좀 가지시고 더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장종민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운용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말씀은 드리지만 이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결이 되는 대로 한번 의회에 자료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때 그런 안을 내놓게 되면 그 이사진들도 거기에 반대는 안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가고 있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해하지 못한 것이 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개정안에 보면 군수가 해당 건물이나 시설의 건축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한 것을 매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아니요, 저희가 매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매각하는데 그 사업주가 매입을 할 수 있다, 제가 이 말하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외부에서 지금 들어와 가지고 어떠한 건축물을 신축했을 때 우리 군에서 매각을 할 수 있다 이 소리 아닙니까, 반대로.

예, 저희 공유재산에 기업활동에 필요한 건물을 갖다 신축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이 요건에 맞으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지금 하림 같은 대기업에서 저희 들어오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지금 하림에 대해서 만든 조항입니까,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이 수의계약이라는 안을 지금 추가하는 것은 행정에서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남발되면 문제점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복안은 잘 강구를 하고 계시는가요?

우선 지금 현재 이번 개정안에 들어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저희도 심의를 할 거고 또 마지막에 의회에 관리계획안을 승인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의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부지 매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차례 제가 얘기는 드렸지만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당길 수는 없나요?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지난주 금요일 날 통과를 했거든요, 전라북도에서. 이런 투자심사 사전절차가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성립할 수 있는데, 이게 내년 예산으로 지금 본예산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아니, 여기 보니까 불필요한 편입부지 매입 추진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굳이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절차를 좀 없애고, 여기는 뭐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가면 또 땅값이, 지가가 상승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땅값, 지가 상승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올해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해 가지고 오르는 땅값을 미리 대비하는 게 어떻겠나, 오르고 나서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하는 거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유럽형 장미원 안내동 위·수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7.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위·수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8. (재)임실치즈&;식품연구소 위·수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9.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치즈 판매샵 위·수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0.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1. (재)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2. 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위탁관리 동의안(군수 제출)

관광치즈과장 최낙현입니다. 천만관광 임실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여 주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치즈과 소관 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의안번호 2023-102호 유럽형 장미원 안내동 위·수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럽형 장미원 방문객들의 편의 제공 목적으로 신축된 안내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해당 시설은 성수면 도인리 장미원 주차장 내에 안내동 154㎡와 공중화장실 1개소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 형태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번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서 11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의안번호 2023-103호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위·수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현 위탁기관인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해서 24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테마파크 내의 지정환홀 등 직영사업과 치즈·피자체험장, 로컬푸드직매장 등 위탁사업, 아쿠아페스티벌, 임실N치즈축제 등 문화공간 제공 등 사무를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중 위·수탁 운영계획 수립 후 적격심사를 거쳤으며 금번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12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4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시설현황과 관련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의안번호 2023-104호 재단법인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위·수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현 위탁기관인 재단법인 임실치즈&;식품연구소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24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치즈숙성실 및 역사문화관 운영, 특허출원 및 신제품 개발, 유가공제품 안전성 검사 및 교육훈련 등 지원사업들을 재단법인 임실치즈&;식품연구소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10월 중 위·수탁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적격심사를 거쳤고 금번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12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4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시설현황과 관련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의안번호 2023-105호 임실치즈역사문화관 내 치즈 판매샵 위·수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실치즈역사문화관 내에 있는 치즈 판매샵 위탁 운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현 위탁기관인 사단법인 임실엔치즈클러스터 사업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역사문화관 내 치즈 판매샵 135㎡의 운영을 사단법인 임실엔치즈클러스터 사업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10월 중 위·수탁 운영계획 수립한 후 적격심사를 거쳤습니다.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12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4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시설 운영현황과 관련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의안번호 2023-106호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도 임실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임실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치즈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임실N치즈의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테마파크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와 시설물 관리, 환경정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4년도에 8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타 출연 동의요구서 및 기관현황, 사업계획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쪽 의안번호 2023-107호 재단법인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도 임실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임실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임실치즈&;식품연구소는 한국 치즈의 원조인 임실치즈의 핵심 기술개발과 명품화 사업, 유가공 활성화 도모,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운영 관리를 통한 임실N치즈 역사 홍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 16억 2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타 출연 동의요구서 및 기관현황, 사업계획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9쪽 의안번호 2023-108호 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오수 의견관광지 내에 있는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준공됨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오수의견관광지 내에 조성된 2층 1430㎡ 규모의 반려동물지원센터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오수 반려누리로 명칭을 확정하였습니다. 시설 내에 있는 전시실과 홍보관, 교육실, 다목적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서 11월 중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선정 절차를 거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관리위탁할 계획입니다. 의회 동의와 선정 절차를 거쳐서 11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1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관광치즈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102 유럽형 장미원 안내동 위·수탁 운영 동의안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럽형 장미원 안내동 위·수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유럽형 장미원 안내동 위·수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위·수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유럽형 장미원 안내동이 이제 결정이 났는데, 유럽형 장미원 안내동은 어차피 테마파크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이지요?

예, 위탁을 통해서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위·수탁을 보면 이 앞에 장미원도 그렇고 다 5년짜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뒤에 임실치즈&;식품연구소도 5년짜리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저희한테 예산을 받는 식품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은 다 1년짜리로 되어 있는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거직에 있는 분들이 임기가 4년인데 집행부에서 5년씩 이렇게 위탁을 줬을 때 좀 뭔가 껄끄러움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다 5년으로 했는지 좀 그것이 의심이 가고요. 뭐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좀 검토를 더 해 봤어야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인데 집행부가 4년 동안에 전부 위·수탁 주는 사람은 어떠한 그런 방식으로 주는데 5년이니까 좀 이상하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현재 수탁을 받는 법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운영을 하려면 기간이 좀 더 필요한 걸로 보고, 조례상 최대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는 5년으로 한 거고요. 법인한테 준 거니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방금 장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앞서서 이번에 여기에는 안 들어 있지만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있는 여객버스를 타 주차장으로 깔끔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과장님께 오늘 상임위원회를, 위원님들을 대변해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장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동의가 가서 추가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집행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예.

그때 가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5년으로 고집할 게 아니라 좀 단축을 해서 5년이나 3년이나 제가 봤을 때는 큰, 위탁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한 3년으로 앞당겨 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치단체하고 뭐 그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알겠는데 법인과의, 법인 간에 위탁계약인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5년짜리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임기를 3년으로 줄였을 때 뭐 불편한 거 있습니까?

임기, 임기가.

아니, 기간을 3년으로 줄였을 때 불편한 거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3년으로 좀 줄이죠. 이거 불편하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위탁, 물론 기관 대 기관 준다고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지만 좀 불편하죠,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2년이나 3년을 더 연장해서 한다는 것은 좀 불편스럽죠, 아무래도. 그래서 3년으로 줄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내용을 대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건 바로잡으면 되잖아요. 행정의 수장인 군수 임기 동안을 맞춰서 좀 해 주시는 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군수님 일정, 임기 내에 맞춰 주시고, 그다음부터 4년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3년이 아니라.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좀 해서 고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협의해야 할 부분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동의한다는 겁니다.

반대 동의 의견이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기 전문위원! 왜 의사진행이 이상해? 반대의사 개진하라고 해서 반대하고.

반대의사 개진해서 수정동의안이 나와야 무엇을 하지.

수정동의안.

지금 수정하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반대의견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수정의견이 아니고.

반대의견을 개진해서.

거수로 해서, 그 반대의견 인원수를 물어봐서 부결 처리를 해야 하니까.

부결처리를 한다?

예, 그렇죠.

사전에 그런 동의는 되지 않았습니까?

(청취불능)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이 조금,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할 사람이 있냐, 없다고 하면 반대의견을 제시할 위원 계시냐 하면 그때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이걸 표결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바로 의사진행이….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의견이 없으셔서.

자, 다시 해요. 알았어요, 내용을. 빨리 하게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절차 뭐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장님.

예, 장종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 동의안에 의결을 봐주면 지금 출연금을 저희가 8억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24년도에도 8억을 계속해서 줘야 한다는 그러한 명분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8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그 예산이 얼마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8억을 책정한다는 것은 좀 이상해요. 안 그래요?

예산 편성 전에 사전동의절차이기 때문에 8억 원 하고 이제 예산 편성은 또 별개입니다.

지금 8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1년에 8억을 하겠…, 저희가 출연하겠다는 말씀이고 이제 본예산 계상 시에는 얼마가 계상될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에 정칠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출연금을 8억 원을 주니까 지금 테마파크에서 운영하는 치즈판매소라든가 식당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어떤 이익 창출이 되니까 출연금을 좀 줄여가라.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한 10년 넘게, 저도 들은 바와 같이 계속해서 했는데 이게 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8억 예산이 올라오지만 좀 줄여봐라 해서 처음에 5억을 하고 3억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8억을 준다라고 약속이 되면 지금 거기에 대한 시설물, 어떤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었던 것들이 무의미하게 간다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테마파크재단에서 운영하면서 출연금 내용이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환경관리비랑 기간제 인건비 그리고 시설관리,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운영비 성격 정도만 출연금으로 저희가 집행을 해 주고, 시설비 성격은 저희가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운영되는 정규직들에 대한 인건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파크의 수익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테마파크 시설현황, 현재 한계로서는 이 정도는 출연이 돼야지만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제가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번 간담회 때 저도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수도광열비 6개월분하고 인건비가 부족한 예산 8억이 책정됐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추경으로 미진한 부분은 채우겠다 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안이 그대로 올라온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2억 3600 증액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치즈역사문화관을 향후에 운영할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도 집어넣어서 그런 건가요?

숙성치즈도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금년에, 지난해 식품 쪽에 연구개발동 1동이 더 들어섰습니다, 아시겠지만 연구소 옆에 건물. 이런 부분이 있고 연구소 인력에 대한,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연구소다 보니까 솔직히 이직률도 너무 높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 인상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하고, 물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치즈역사문화관이 아까 좀 전에도 하나 나왔는데 또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구소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여기하고 연관이 돼서 증액이 됐나 싶어서.

일단 그 판매샵에 대한 부분은 감안이 안 된 거고요. 그 부분은 만약에 연구소로 위탁을 주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거기서 솔직히 좀 수익이 창출된다든지 하면 그 부분은 또 의회에, 어차피 추경이 있다고 하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연구소는 수익 창출하는.

예, 맞습니다.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하고 뭐 그렇게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역사문화관하고 연구소 기능하고 조금 별도의 팀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분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항 재단법인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선정하려고 하는 단계죠?

예.

지금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예,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천만관광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군수의 의지도 강하고, 제 생각에는 뭐 이미 1000만 명이 왔다 간 것 같아요, 엊그제 행사한 것 보니까. 그런데 이 의견공원에 처음 이런 센터를 짓게 되는데 전국에서 제일 앞서간다고 봐도 되겠죠?

예, 여러 군데 있지만.

예, 그래서 저희는 오수 의견공원은 우리 초등학교 책자에도 나와 있고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홍보는 이미 기본 정도는 돼 있는 데다가 그곳에 이러한 센터를 지어서 한다고 보면 세계적인 어떤 반려견의 성지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에 들어오시는 위원들이 이것은 좀 특성이 다르잖아요. 전문기관이나 업체에서 와야 할 것 같아요, 선정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정말 세계적인 반려견의 성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 발을 내딛는 건데 처음부터 이 위탁자를 선정할 때 정말 누가 보더라도 그 정도의 퀄리티가 있는 사람이 와서 경영을 하게 유도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염두에 좀 두시고 정말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그걸 좀 꼭 당부드릴 테니까요 전문가들을 꼭 좀 유치할 수 있게끔 힘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안에 보시면 저희가 위탁기관을 내년 말로 했습니다. 솔직히 내년 말로 한 이유가 현재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물은 건축이 준공이 됐지만 의견관광지 정비사업이 내년 연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이 반려동물지원센터를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 중이라서. 그래서 내년 12월 말까지로 한 거고 내년 12월 말이 지나면 방금 정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를 취해서 저희도 정말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주려고 위탁기간을 일단은 내년 12월 말까지만 한 거고, 솔직히 현재 지금 오수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오수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련 펫 뭐 교육도 시키고 이미용 강의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년 연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전문기관은 25년 1월부터 오수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면 제대로 운영을 시키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첫 삽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칠성 위원님 의견 너무 좋으시고요. 과장님 답변도 좋으시고 그래서 우리 관광인프라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열정를 담아서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보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해서 선정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지금 준공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 건축만 준공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준공이 안 됐고?

예, 토목은 내년까지 가야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준공이 됐다고 해서 명칭 변경을, 어차피 공모사업을 통해서 명칭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명칭이 주어져 있잖아요.

지금 오수 반려누리로 결정을 했습니다,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위탁관리 동의안을 명칭을 변경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잖아요, 상위기관에.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일을 일관되게 처리하기 위해서 차라리 반려동물지원센터보다는 오수 반려누리 위탁관리 동의안 이런 식으로 명칭을 변경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지원센터에서 하는 기능이 반려동물 목욕탕이에요. 그런데 반려동물 중에서도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들이 결국은 애견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강아지입니다.

그렇죠?

예.

다른 반려동물은 목욕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반려동물 목욕탕을 차라리 애견 목욕탕으로 명칭 변경해서 좀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준비해서 친근감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미지근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 드릴 테니까 이제 시행에 있어서 명칭 변경도 해서 다시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수 반려누리로 명칭도 바뀌었으니까, 공모를 했으니까 조례 개정절차를 밟겠습니다. 맞춰가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항 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임실군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임실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홍충의입니다. 의안번호 2023-109호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관내에 거주지를 두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지원 선정의 불합리성과 사각지대 발생을 해소하고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용어 정의가 필요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호 중 사업장과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안 제2조제3호에서 제5호까지 금융기관, 융자금, 특례보증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03쪽 의안번호 2023-110호 임실군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조문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산업시설용지 분양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산업시설용지 입주 및 분양과 관련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는 상위법령 인용조문과 자치법규의 내용이 부합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는 산업시설용지 분양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수, 위원장, 위원회 구성, 기능을 상위 조례에 적합하고 임실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 의안번호 2023-111호 임실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반영하고, 본 조례는 농공지구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해서 제정하였으나 실질적인 운용을 하지 않아 사문화된 본 조례를 존속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109호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항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임실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항 임실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에도 불구하고 운영행정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다양한 대안과 좋은 의견도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