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강평 시작에 앞서 오는 29일은 이태원 참사 1주기입니다.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유족의 아픔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도정에서는 도민 안전 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실·국 및 기관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준비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준 관계 공무원과 기관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정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행정체제 개편 등 민선8기 도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주요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강평에 앞서 감사기간 중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점이 있거나 의견을 말씀하고 싶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정엽 위원님.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관 및 부서별 주요 감사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0월 30일 채택할 예정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변인에서는 도정 홍보에 대한 중심 역할 강화와 주요 시책에 대한 맞춤형 홍보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국, 부서별로 자체 운영하고 있는 SNS 홍보상황을 점검하고, 대변인실 중심의 SNS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삼사십대 등 고향사랑 기부금 주 기부층을 대상으로 한 도정 홍보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소통청렴담당관에서는 서귀포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서귀포집무실 활용 확대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에서는 정부 주요 정책 대응 강화, 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및 운영 효율성 등의 강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 대응 강화를 위해 이원화되어 있는 조직 정비,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시대 주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으며, 내년에 예산 편성 관련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국회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현안 사업 국비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 분야와 연계한 공공시설물 운용 효율화, 각종 위원회 정비 등 행정 운영 효율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청년센터 운영 및 청년정책 전달 체계 전반에 대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겠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대학 지원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아울러 규제 정비 방안 마련 등 경제 활성화 계기 마련에도 노력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JDC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학교 민간 매각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JDC를 포함한 지역 내 국가 공기업과의 발전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도민의 복리가 높아질 수 있도록 특별자치 정책을 내실화해야겠습니다. 도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행정체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겠으며, 용역 과정에서 의회 및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 및 의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측 가능하고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발탁추천제 운영 등 인사제도 운영에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으며, 수평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운영 시기 조정 검토, 도민 청원제 운영 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며, 도민들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간 분야와 연계한 활용 확대 방안도 살펴봐야겠습니다. 끝으로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개소 관련 사업비 확보와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 추진 상황에도 관심을 갖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에서는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중앙부처 협의 등 투자계획 이행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된 권한 이양 등 소관 업무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공공정책연수원에서는 공무원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신규 임용자 과정 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외국어 교육 이수자가 실제 업무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교육 운영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에서는 도정시책 성과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기업 투자 유치 등 가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활동을 강화하고, 홈페이지 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자료 현행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도민감사관 지역별 균형 참여, 감사위원의 성별, 분야별 형평성을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도정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과소동 통폐합 관련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도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겠으며, 공직자 인사만족도 제고 및 질병 휴가 증가에 따른 대책,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에 따른 교육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장 지시사항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노력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제주시 사수도 관련 해상 경계 갈등, 서귀포시 혁신도시 사업 등 행정시 차원의 적극적인 현황 대응과 정책 발굴을 해야겠습니다. 제주연구원에서는 도내 최고의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이 필요합니다. 경영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행정체제 개편 용역 과정에서 제주지역 대표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컨설팅 결과 관련 재단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재단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적립기금 임의 사용 등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포함하여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을 도민의 뜻으로 알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 및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민들을 위한 정책 추진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내용을 기록해 주신 속기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에 앞서 피감기관을 대표하여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