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이며, 이를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토론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안건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재 의원 대표발의)(이성재·정일윤·김정흠·김종규·장종민·정칠성·김왕중·양주영 의원 발의)

농업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소경미입니다. 의안번호 2023-93호 임실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바이고요. 제4조 보면 영업자의 선정절차 및 자격조건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우리 지역은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목표로 해서 치즈테마파크, 옥정호 출렁다리 등등 있잖아요, 오수 의견공원도 있고. 그곳에 어떤 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역주민들 중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문구 수정이 상위부서의 권고사항이에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문구 수정이 됐나요?

상위법 관련해서, 분임재무관, 분임징수관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상위법 관련해서 용어가 통일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변경하는 겁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재무관하고 분임재무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재무관하고 분임재무관하고 저는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 분임재무관하고 분임징수관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징수관은 징수하는 거고요. 재무관은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 그 차이입니다.

재무관이라는 게 결재권이 있어요, 재무관 권한은. 그렇죠?

예.

그런데 주민복지과장이 분임재무관으로, 예를 들어서.

아, 의료급여 특별회계 관련해서만.

아, 거기에서 결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에 관련돼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직접집행이 가능하다고요?

예.

그래서 재무관을 갈아야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여성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의안번호 2023-113호 임실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임실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조례는 1968년 요보호 여성의 복지상담 및 취업연계를 위해 제정하였으나 관련 상담소 관리인력 및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팀에서 요보호 여성의 복지상담 및 취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조례가 사문화되었고,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요보호 여성의 복지상담 및 취업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113호 임실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환경보호과장 조현선입니다. 존경하는 농업복지위원회 김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2023-114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항 개정이유는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 또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번 항 주요개정한 내용입니다. 가.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춰 이번에 정의와 용어 부분에 대해서 안 제2조와 제3조의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소·젖소’를 소에 대해서 ‘한우, 육우, 젖소’로 그다음에 건축법에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정의를 사용하지 않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용어를 저희가 신설하고, 제11호에 있어서는 ‘개구부를 없이’를 ‘환기시설을 제외’하고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개정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반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지역’을 ‘구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나번 항입니다. 절대금지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일부 허용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항에서 개는 5마리까지, 닭·오리는 10마리까지 사육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재설치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편입부지 경계에 재설치만이 가능했으나 이전해서 재설치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노후된 악취유발축사를 이전 재설치하기 위해서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돼지는 350m까지, 닭·오리·개·메추리는 200m까지, 소는 150m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환경개선과 그다음에 축사 이격거리는 꼭 준수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항으로 수질오염총량제 이행을 위한 가축 제한기준을 저희가 부칙에 실에던 부분들을 별표1에 알기 쉽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별표3과 별표4의 내용에서 기존 축사에서 현대화된 축사로 재설치하거나 공공 편입사업을 위해서 이전할 때 그에 따른 시설기준과 이격거리를 규정하는 것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위원님께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서 보완과정을 거쳤으나 저희가 금번 의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일부 발견됐습니다. 조례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수정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114호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세요. 지금 수정동의안으로 올라온 마릿수, 절대금지구역에서 개 2마리로 수정동의안 한 것 맞죠?

예.

그리고 아까 이격거리를 좀 강화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제가 한 가지만 좀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무리 이격거리를 멀리 해 놔도 바람이 이렇게 마을로 통하는 그런 통로는 좀 앞으로 허가를 내줄 때 배제를 해 주십사 하고 내가 각별히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거리를 아무리 많이 떨어뜨려 놔도 바람이 불어서 올라오는 상류에 있는 마을은 정말로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앞으로 과장님이 참고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개선이 돼야 한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다 보고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뭐냐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다루는 건축물대장하고 농업축산과에서 다루는 건축물대장하고 상이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행감 때 다시 지적하겠지만 선제적으로 아니,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 내용이 결국은 뭐 모르겠어요, 그냥 암묵적으로 진행해야 할 일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부서 간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게 개선이 돼야 해요. 왜냐하면 공공목적사업이나 아니면 기타 불우한 화재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볼 사람들은 결국 누구냐. 농가들이에요. 그걸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해 줘야 해요. 정의를 정해 주고 이것이 불법건물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걸 권장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하는가를 판단해 줘야 해요. 그럼에도 지금 현재까지 미지근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조현선 과장님하고 농업축산과 과장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좀 동일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는 관련 없는 얘기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해야 해요. 그런데 또 남다르게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 사항이 건축부서하고 사용, 그러니까 가축사용허가를 해 주는 축산부서가 있고, 분뇨처리시설 설치허가를 해 주는 저희 부서 3개 부서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부분은 건축부서에서 건축물 인허가사항에서 기본사항이 나오니까 관련 부서하고 같이 3개가 그런 협의사항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생활권과 밀접한 사안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배부해 드린 의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현선 과장님 의회 수정안 보셨는가요?

예, 받았습니다.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또 위원님들한테 받고 저희가 검토한 부분에서는 수정안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실군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8. 산불대응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화재입니다. 의안번호 2023-115호 임실군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성수산 일원에 조성된 산림휴양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관리 및 운영은 휴양시설은 기본적으로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기관 또는 단체·개인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설 사용시간은 숙박시설의 경우 15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이고, 숙박 외 시설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휴무일은 공휴일 없이 매주 화요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산림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제한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설별 사용료는 조례안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7조는 사용예약 및 방법,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제22조까지는 수탁의 의무,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에 관광치즈과에서 조성한 왕의 숲 시설이 포함됨에 따라 기존 성수산 왕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된다는 내용도 조례안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협의는 관계 부서의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9월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외 조례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상 미진한 부분은 11월 시범운영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예, 이어서 의안번호 2023-116호 산불대응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산불예방 및 진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산불재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당초 23년 3월 제32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읍 이도리 83번지 일원에 신축 목적으로 원안가결되었으나 당초 사업비에서 17억 원이 감소하여 임실읍 갈마리 257-1번지 일원으로 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임실군 산불대응센터 신축, 변경대상지는 현재 임실군 제설창고 인근 부지로 활용 중인 임실읍 갈마리 257-1 외 4필지로 부지면적은 6499㎡, 건축면적은 400㎡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설계감리비 5000만 원, 공사비 5억 5000만 원으로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2월까지 준공완료를 목표로 하고, 건축면적은 400㎡, 1층은 산불진화차량 차고 및 산불진화장비 창고로 활용하고, 2층은 산불진화대원 대기실,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화장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로 활용계획입니다. 변경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임실읍 이도리 83번지 일원 토지를 취득하여 신축계획을 세웠으나 사업비 17억 원의 감소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임실읍 갈마리 군유지로 변경하였으며, 대상지는 현재 임실군 제설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가용부지에 산불대응센터가 조성되면 재해시설의 일원화로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을 넘겨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전라북도에서 산불대응센터 신축 확정되어 국비 1억 6000, 도비 7200, 군비 1억 6800만 원의 예산이 확정되었고, 추가로 군비 2억 원을 확보하는 등 9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11월 중까지 설계용역 완료 후 사업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산불대응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산불예방진화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불재난 대응 향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불대응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115호 임실군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이화재 과장님께서 졸업여행도 다녀오셨고, 행정사무감사 때 참석도 안 하실 거고, 그동안의 공직생활에서 우리 의원들과 소통한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말씀 듣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진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맙고요. 저는 딱 우리 후배들, 우리 녹지직이 소수직렬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후배들 녹지직렬 몇 안 됩니다. 진짜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번에도 우리가 성수산 휴양림을 저희들이 받아서, 산림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녹지직들이 받아야 한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흔쾌히 받았습니다. 흔쾌히 즐겁게 받았습니다. 운영을 해 보자. 임실군을 위해서 한번 성수산을 발전해 보자 이거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들을 앞으로도 뜨겁게 좀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정칠성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애를 많이 쓰셔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기보다는 산불대응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때문에 과장님이 가시고 팀장하고 얘기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안 돼요?

저한테 말씀하시죠.

안 돼? 지금 다 한 거 아니에요?

안건 하고요.

건건이? 하세요. 다음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사용료 반환기준 등 조례 시행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조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에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화재 과장님 의회 수정가결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불대응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업복지위원회 김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023-117호 임실 정주활력 복합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과 농림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공모하고 선정되어 복합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사단 국군장병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민을 위한 교육·복지공간 제공을 통해 지역민과 상생을 도모하고, 중심지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732-1번지 일원으로 임실터미널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7억 3800원이며, 국비 129억 6100만 원, 도비 18억 5000만 원, 군비 239억 27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7층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연면적 6900㎡이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82m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로는 영화 상영관과 목욕탕, 볼링장, 실내 클라이밍장, 주니어 직업체험관, 스터디카페, 푸드복합문화센터 등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7월에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1년 7월에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22년 12월에 시설 복합화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의견을 도출하였으며, 23년 7월에 임실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4년 5월에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 후에 25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건설심의,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25년 4월에 착공하여 27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임실 정주활력 복합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 국군장병의 문화·교육 편의 등 복지 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 정주활력 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117호 임실 정주활력 복합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 정주활력 복합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반대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것이 지금 우리 임실군의 최중심지잖아요, 중앙이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크게 벌이면서 주차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사실 아직 매입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확정 지어서 말을 못하는 것이죠?

예.

주변 토지 매입할 거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군정질문할 때 그쪽에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고 우리 정일윤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양성평등 관계해서 여성회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행히 군수님께서 또 위치를 잡아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르신들 관련해서 위치 잡을 때 부탁 좀 드리겠는데 어르신들이 어지러워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위치 선정하는 데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못 챙긴 부분 챙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건물이 매입이 돼서 지금 사업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인근에 있는 건물을 또 매입하는 데 기간이 오래 걸리면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니까 조속하게 매입 시도를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저도 좀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 관심사항이고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의심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시간이 많이 딜레이됐어요. 그렇지만 이 정주활력 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만이 2차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앞전에 우리 의원들께서 염려사항이나 먼저 선행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들 그다음에 계획안들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더 일이 진척되기 전부터 주민설명회나 이 정주활력 복합센터가 왜 이 자리에 배치돼야 하는가 그다음에 이 건물 안에 어떤 사회단체의 시설물이 들어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을 받아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삭혀줄 수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후죽순 들어서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계획을 해서 그 자리가 매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늦었지만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하셔서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 중에서도 여러 건물에 지금 여러 사회단체들이 막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준공이 되는 계기로 해서 한번 그 기능들을 싹 재조정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임실 정주활력 복합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