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기획홍보실장 조경언입니다. 4페이지, 의안번호 2023-90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하여 존속기한 만료 예정인 특별회계의 기간을 연장하여 특별회계를 차질없이 운용,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진군 주민소득 증대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제2조의 2 강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 2 강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규제심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3-90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경언 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강진군이 운용 중인 3개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일괄 연장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3개 특별회계 모두 법에서 정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였고 사전 의무절차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이행하였기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실장 마국진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조례안 제정 1건과 민간 재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91 강진군 푸소체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푸소사업이 점차 확대 발전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문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과 푸소팀의 신설로 사업 추진 여건이 변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서 강진군의 관광사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 내용을 규정함은 안 제4조에서 6조까지입니다.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단체 등의 체험객 유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입장료, 진행물품, 해설사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인구 유입 및 체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운영농가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9조까지입니다. 지원방법으로는 보조사업 등 보조율은 50%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시설정비 신축이나 개량 등에 최대 5,000만 원 이내, 집기·설비 등 최대 500만 원 이내, 또 재료 안전위생비품 등에 최대 100만 원 이내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푸소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은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입니다. 먼저, 9명 이내의 위원 구성 및 푸소정책 지원사업센터 운영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푸소센터 설치 및 운영 내용을 규정함은 안 제15조에서 제16조로 푸소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대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우리 강진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 붙임자료, 제정조례안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2023-92 강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3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기존 수탁자인 동신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재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 전문성 유지로 공신력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강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 위탁사무는 강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우리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0월 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었습니다. 사업비는 연 2억 원으로 총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직원 현황은 5명이 되겠습니다.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위생·영양 관리 지원계획 및 운영, 어린이급식용 식단 개발 및 영양식사 지도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으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3항과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11월 중에 개최하고 위수탁 협약 체결을 12월 중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문화관광실 소관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91호 강진군 푸소체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마국진 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8쪽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색을 살린 농촌 관광 및 농촌 체험 등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진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푸소체험에 관한 사업에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강진군이 관광체험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점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는 푸소사업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92호 강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마국진 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단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인 강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무를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는 그간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재위탁 기간 및 수탁자 선정 등의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였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강진군 푸소체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신축이나 개축에서 최대한 5,000만 원까지 공사비가 1/2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나마 예를 들어서, 2억 들었어도 2,000만 원이고 1억 들었어도 5,000만 원이고 5,000만 원짜리 지었어도 5,000만 원이고.

아니죠, 1/2이니까.

5,000만 원짜리 지으면 2,500만 원.

보조율은 무조건 50%.

내 이야기는 푸소를 경영할 수 있는 집을 짓는다고 하면 2억 정도 들여야 될 거예요. 푸소를 운영하려고 그러잖아요. 손님을 모셔서 목욕탕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현대식으로 해서 하려면 가정집들도 2억~2억 5,000만 원 들잖아요. 그러면 수요는 많이 있던가요?

저희들이 계속 모집 중인데 아직은.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에 3동 정도.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화장실 고쳐주고.

예, 개축으로.

식탁까지도 고쳐줬습니까?

예. 푸소 운영에 맞게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예.

그러면 기존도 어느 정도 집기나 시설비 기준이 있습니까?

일부 지원을 500만 원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더 서운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유입인구만 생각해서 그 사람들만 지원해 주고 기존에 했던 사람들도 어떤 부분들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예, 저희들이 최대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약간씩 보완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100호 이상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할 수 있게끔 대책 방법을 세워서.

예, 교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 소관 강진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의안번호 2023-93호 강진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4월 1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 2023년 6월 13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반영하고 우리 군은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고독사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추진계획 수립에 포함되는 내용을 각 호에 명시하였고 고독사 예방정책 수립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고독사 예방 필요한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의견과 개선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3쪽, 의안번호 2023-94호 강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 2 본 조 신설에 의거, 재난발생 시 통합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자원봉사 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 이와 관련하여 강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단장의 임무와 실무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재난피해 현황, 대책본부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고,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의견과 개선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는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강진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93호 강진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영미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13쪽 하단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독사의 정의가 홀로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되었으며 고독사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가족형태가 1인가구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고립과 단절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독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범사회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정비를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이에 따른 것으로 군 차원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입안하였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15쪽, 의안번호 2023-94호 강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영미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 2에서 조례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안입니다. 전체 조문은 본칙 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원단 운영에 따른 편제와 직무분담표를 별표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조문 구성과 내용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정 및 지원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김동남입니다. 강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강진군 건축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 또는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6조에서는 건축법 제43조 3항의 신설에 따라서 공개공지 등의 사후관리 및 설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비합니다. 안내판 설치 및 관리 주체가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5조에서는 건축법 제80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정하는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30/100으로 규정하는 안입니다. 내용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와 동일인이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30/100을 가중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안 제20조 제4항을 신설하였는데요. 건축법 시행령 15조 제7항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횟수를 규정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로 해가지고 존치기간 횟수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임시 사무실이나 임시창고 또한 한시적인 행사 등을 위해서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은 3회로 제한을 해서 가설 건축물들이 남발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7조 및 제38조입니다. 건축법 제87조 2 신설에 따라서 건축안전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 안 34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86조 개정에 따라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기준을 9m에서 10m로 정비했는데 이 내용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주거지역에서 일조권을 위해서 9m 이하에 대해서는 1.5m만 이격을 하고 9m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물 각 높이의 1/2을 떨어뜨렸는데요. 이번에는 10m로 그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과 입법예고 결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쪽, 강진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위임 받은 범위를 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의 공정이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해서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3 제4호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현장점검의 필수 확인점을 규정하는 것을 안 제10조 2에 신설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특수구조 건축물이나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및 폭파 해체하는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지붕 해체공사 착수 전에 반드시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도록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시행령 내용과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 강진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능동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절차의 내실화와 절차상 정보공개 강화 및 사업 집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의 보조금 심의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지원단지 선정 심의 결과, 사업의 정산 완료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서 게시토록 하였습니다. 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 시 경쟁 입찰 의무화 및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필요시 군에서 입찰 대응을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88쪽에 참고사항과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안건 3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95호 강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동남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개정한 안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횟수와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규정하였기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21쪽, 의안번호 2023-96호 강진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동남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단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 필수 확인점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한 안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지붕 해체 공정 착수 전에 현장 확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관리감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97호 강진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동남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선정 절차의 정보공개와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에 권고안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 중 미비한 사항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필요한 조항을 타당하게 신설 또는 개정하였기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안건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백경자입니다. 페이지 100쪽, 의안번호 2023-98호 강진군 학생 입학 및 진로·진학 준비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소멸 위기에 따른 지역학생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입학 준비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대학 진학 및 취업 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균등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지원 대상에서는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강진군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및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 금액 및 방법에서는, 지원 금액을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원 방법은 현금 또는 강진사랑상품권을 포함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신청 및 지원 절차에서는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그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환수에서는 요건 미충족, 중복 및 부정 수령을 억제하기 위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서는 전라남도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본 조례안과 타 기관과의 규정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그 기관과 합의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98호 강진군 학생 입학 및 진로·진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백경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26쪽 하단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2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교육 기회 균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한 자치사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이 가능한 사안으로써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관내 학생 인구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학생 입학 및 진로·진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예, 한시적으로 내년 1년만 합니다. 현재 전남교육청에서 학생기본수당으로 해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조례가 통과되었죠?

내년 해보고 지속적으로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원래 군수님 공약 중에 하나가 교육청에서 10만 원 지원하고 저희가 또 10만 원 추가로 지원해서 월 20만 원 충족시켜 주자는 최초 안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됐나요?

그 부분은 제가 와서는 못 들었고요.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릴게요. 군수님도 그걸 진행하고자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청에서 아이들에게 기존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진군에서는 추가로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용돈 말씀하시나요? 다달이 주는 거.

예, 10만 원씩.

월 10만 원씩 다달이 주는 것은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 상정해가지고 그 부분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복 지급이 안 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보건복지부와 그 부분을 상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원래 교육청에서 20만 원에 주기로 했는데 많다고 해서 10만 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초등학생만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중·고등학생까지도 확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교육청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확장을 못한 것 같고 추후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본다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 저희가 이것을 군에서 자립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그 의견이 통과되어야 가능할 거라고, 군수님께서 좀 힘들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계속 문을 두드려서 그것을 허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하면 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요. 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초등은 3만 원 하고 중등은 4만 원, 고등은 5만 원 해서 소요액이 1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하려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먼저 한다고 해가지고 10만 원씩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진군은 내년 조례에 하고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와 상의 후에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초등학생은 지급될 계획이라 중복 지급이 안 된대요. 그래서 중·고등학생한테 그 전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보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숙 부의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99호 강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경숙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30쪽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정보와 기술의 발달로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등에 제도 기반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에 따라 군에서 취급하는 군민의 개인보호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상위법령과 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타당하게 입안하였기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사생활 보호와 직결되므로 군민 개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군에서는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함에 있어 안전한 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군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주택임대차 관련된 다양한 분쟁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바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관련 분쟁의 예방과 전세사기 등에 임차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주택임차인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 군수와 공인중개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주택임차인 보호사업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두섭 의원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100호 강진군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노두섭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34쪽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주택시장의 변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이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전세 사기 피해자 및 임차인 보호 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고, 주민의 주거 안정은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로써 이번 조례안은 제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시행 후 2년간 적용됨을 감안할 때 이번 조례 제정은 관내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을 군 차원에서 지속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에 화장시설이 없어 군민이 다른 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할 때 시간적 불편함과 함께 타지역 주민에 대한 화장비의 차등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화장장이 있는 지자체 주민 수준으로 화장 비용을 부담하도록 화장장려금을 현실화하여 지원하고 아울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화장 문화를 장려함으로써 국토의 훼손 및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3호와 안 제4조 제4호에 화장장려금 지원 제외 항목으로 해외에서 화장한 경우와 다른 병력 및 제도에 따라 화장비를 지원 받은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 지역 외의 화장장 사용료에서 그 지역 주민에게 적용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후 남은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남 의원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101호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영남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37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진군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화장장려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시책으로 추진 중인 화장장려금의 지원액을 실제 소요경비 범위로 확대 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 관내에 화장장이 없어 타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주무과로부터 화장장려문화가 보편화되어 사업량이 증가 추세이고 세수 결함으로 추가예산 확보가 어려워 지원 기준 및 시기 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 관내 학교 및 영유아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사 체계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관내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주 의원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102호 강진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창주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40쪽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학교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학교급식법 제3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등의 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조문 체계와 내용 등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로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관내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