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강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강진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교통과장 김걸입니다. 페이지 142쪽, 의안번호 2023-103호 강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시행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의 재·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의 2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149쪽, 의안번호 2023-104호 강진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방안 권고사항으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위원회 설치를,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열거하였는데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여 제4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장과 위원의 직무를, 제6조에서는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제8조에서는 심의방법을, 제9조에는 주정차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위원에 대한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제11조에서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며 제12조에서는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의 통지, 제13조에서는 위원, 간사, 관계 공무원은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시 김창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위원회의 대행에 관하여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였으나 우리 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와는 심의 안건의 성격이 조금 달라서 반영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과 제정에 따른 검토의견서, 비용추계서 그리고 관련법규 등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일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03호 강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안전재난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생략하고 검토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시행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의 재·개정 사항이 미 반영된 자치법규의 일부 개정으로써 미반영된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강진군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04호 강진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안전재난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생략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 진술 처리 공정성 제고 방안 권고사항으로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화하는 자치법규의 제정이므로 지금까지 상급기관의 매뉴얼에 근거하여 담당부서에서 판단하였으나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강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시설된 데가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서 황토를 쳐가지고, 현재 보면 황토와 마사토 돌이라고 할까, 돌맹이라고 할까. 그게 섞여서 걸으면 아픈 충격을 느끼고 그러니까 황토 깨끗한 걸 쳐서 30cm나 20cm나 대폭 해서 거기를 하라고 해야지 그 시설도 안 해 놓고 이렇게 해 놓기만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고 또, 저기 호수공원을 보면 샤워를 할 정도로 수도꼭지가 높아요. 발을 닦아야 되는데. 그것도 보완을 해서 황토길 조성을 해야 된다는 그거예요. 먼저, 시설을 해 놓고 운동을 하라고 해야지 해 놓지도 않고 이것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위성식 위원님이 걱정하신 맨발길 군내 시설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자면, 호수공원 시설은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실제 문화관광실 담당자와 해양산림과 담당 팀장님하고 잘 되어 있다는 선진지, 영광 물무산 거기 맨발길 현장을 보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호수공원 시설은 보완할 겁니다.

신규로 하더라도 앞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셔서 그걸 보고 반영하면 좋겠다는 그 말이에요. 영산포 같은 데를 보면 사각으로 해서 물을 좀 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할까, 물과 황토흙이 굉장히 부드러운 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호응을 하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가보시고 잘 된 데를 보시고 우리도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에 이바지하고 주민들의 이익 공유를 통해 주민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7조의2 제3항 제4호 나목의 주민참여형 사업의 경우 거주세대 확인 시점을 “태양광발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변경하고 주민의 실제 거주기간 판단 과정에 마을 이장의 확인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한정한 주민참여형 사업의 참여 형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2 제3항 제4호 다목과 라목에 각각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일 것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업일 것을 추가하여 예외 적용의 요건을 보충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2 제3항 제5호에 이격거리 제한의 예외로서 건축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였습니다. 이 밖에 기존 제17조의2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내용을 같은 조 제4항으로 독립하여 건축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의 적합 요건으로 정리 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순선 의원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일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107호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서순선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생략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있어 실제 거주기간을 5년 이상에서 계속해서 5년 이상으로 거주기간을 변경하였으며, 농·임·수산업용 창고 등에서 ‘등’을 삭제함으로서 용어를 명확히 하여 분쟁 및 민원 발생 우려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으며 또한, 태양광발전 사업허가 신청 당시에서 태양광 발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부인 인구정책과에서는 2020년 3월 31일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기사업 허가 시 개발행위 허가를 동시에 의제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으로 불필요한 논의라는 의견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신청일 기준 변경안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일본에 계셔서 자리에 없으셔서, 오늘 여쭤보려고 합니다. 건물 위에 올라가는 태양광이 있고 또 대지에도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대지에도 어느 정도 풀리는 건가요?

대지는 아니고 건물에는 제한을 완화하겠고.

주민참여형.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농업경제위원장이 6월달엔가 개정을 했는데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산자부 에너지 허가 얻을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주민 참여를 같이 못 넣었잖아요. 그 허가를 하면 못해요. 그래서 그 허가를 받았어도 군에서 개발 허가를 다시 내준단 말입니다. 이럴 때 주민참여를 같이 하게끔 하려고 이 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것은 신전의 염해지구.

그때 했는데 그것을 못하게 했었다니까요.

거기만을 위한 건가요?

그거죠. 그리고 지붕 옥상은 완화해 주고. 가정집 같은 데, 창고 같은 데, 축사 같은 데 등 건물 위에 하는 것을 완화를 해 주고.

저는 혹시나 일반 대지에도 풀리나 싶어서.

이 조례안으로 안 풀리죠.

국가 기조가 그렇게 가고 있어서 저희 군 조례도 방향이 가는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6월달인가 농업경제위원장이 해놨던 것이 그때도 고생해서 했는데 불필요해서 못 한다는 그 말이에요. 주민참여를 하게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이 빠져서 그것을 삽입하는 거예요.

주로 주민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주면 못하죠. 주민들 2/3 동의를 받아서 하면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기어이 안 하는 사람은 빼고, 예를 들어서 70% 받았는데 30% 안 하면 빼고 가야지 다수가 한다고 하는데 민주사회에서 그것을 안 해주면 되겠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조금 다큐나 이런 데에서 다뤄진 부분들이.

어디요?

다큐멘터리 같은 데. 신안의 그런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는데 반대 의견을 한 번 들어보니까 찬성하시는 분들은 연배가 조금 있으시고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사냐, 내가 이 돈 사는 동안 좀 받으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어르신들의 의견이 주로였고 이제 그걸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젊은 분들이 미래에 우리가 사용하고 써야 할 환경들이 훨씬 많은데 이걸 너무 그 어르신들이 찬성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부분입니다만 또 환경적으로 이게 피해가 있다, 없다 이것도 증명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이 한 데를 일부러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내가 다른 것은 안 물어보고 사업은 돈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물어보고 환경오염이 있느냐, 어떤 민원이 제일 많느냐, 그런데 전혀 없답니다. 2~3군데 갔는데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수질이 깨끗해지고 있다네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것은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불거지지 않았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조금 우려하는 게 자연 미관상 우리 동네가, 우리도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남발되어 있는 태양광들을 보면 조금 인상이 찌뿌려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네에서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돈을 받아서 하고 저희들은 풀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협의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꼭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지금 고흥이나 보성을 가봤는데 결국은 저기 가서 (청취불능) 주민참여도 안 해버려요. 자기들이 다 해서 가버려요. 그런 것은 막자 그 말이에요. 이왕 해 주면서 주민들도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줘야지,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동네 일 보는 사람들은 처음에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용돈도 받고.

발전기금 낸다고 해서 여기는 조금만 내고 담아버리고 이런 경우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자는 그 말이에요. 주민들 전체가 이익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장기간 몇 천 받고 쓰는 게 아니라 한 20년 동안을 노후대책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하자는 그 말이에요.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 20년 후에 사용 기한이 끝났을 경우에 폐기물이라고 하잖아요. 사용기한이 끝나버리면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조건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도 염두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20년이라고 해서 먼 미래 같은데 저희도 엊그제 한글이나 인터넷, 워드, 윈도우 같은 거 무료로 사용하다가 요즈음에는 다 돈 주고 사용하잖아요. 항상 무료로 사용할 때는 몰랐는데 유료가 되어 버리면 세월이라는 게 또 금방이더라고요. 그래서 먼 미래도 조금 더 같이 준비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노두섭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우려는 현재 토지 같은 데는 18년 8월 30일 8대 기준으로 해서 반경 500m로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허가 맡은 사람은 지금도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한전에서 노선이 없기 때문에 전기 생산을 해도 현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축사나 상가지역은 노선이 좀 있고 그래서, 옥천 거기에 변전소를 지으면 짓는다고 말은 하는데 언제 지을지 모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이런 토지, 논, 밭, 공유지 같은 데 신청을 하면 아마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노선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우리도 우려를 많이 해봤지만 엊그제 16일날 창주 의원님과 서순선 의원님과 같이 해서 벌교 보성읍에, 엄격히 따지면 조성면인데 거기가 땅이 고흥 쪽으로 합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25메가를 했는데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조건이고 소장 말이 한 2시간 정도 설명을 들었는데 처음에 우려 반 기대 반이었는데 수질 문제, 하기 전 수질 그것과 우리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 수질과 그 다음에 25메가 중에 일단은 그러면, 찬반이 있어서 5메가 정도를 해 가지고 또 그때 수질검사를 하고 그러면, 이상이 없어서 20메가 해서 안정 25메가까지 해서 또 수질검사, 1년에 2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고 오히려 물이 녹조현상이 덜 일어나고 낚시꾼이 납 그런 거라도 덜 던지고 거기는 접근금지를 못하니까 항시 5명이 근무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솔찬히 우려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했는데 기왕 시간 난 김에 해창만을 가니까 여기에서 군동면사무소 정도까지 거리가 300m 되려나, 발전 거기를 3군데 뚝방에 해놨더라고요. 한 달에 600억 원 그 수입이 생기더라고요. 동남전기가 했던가, 거기에서 했더라고요. 거기도 우리 같으면 얼른 알기 쉽게 군동면에 설치를 했는데 태양광을 변전소 저장소는 작천면에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중화사업을 해 주라고 군민들이 원하더만요. 그러면 그 옆에 농경지 같은 데는 지중화를 했어요. 그런데 산 같은 데 시설업체는 전신주를 심어가지고 전신주를 띄운다고 하는데 산까지도 전부 다 지중화를 해 주라 그 조건을 주민들이 달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업체에서 솔찬히 고민거리로 있고 또 군동면에서 설치했으면 그 면에 하지 왜 작천면에 하냐, 얼른 알기 쉽게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그게 조금 우려가 있고 아마 할 수만 있으면 하라는 조건에서 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사초리도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 염려하고 현장을 보고 온 내용으로는 해도 특별히 담수 수질 문제는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녀온 동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시고요.

노두섭 위원님.

저희가 지금 수익사업이 굉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훨씬 더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회사에 맡기는 게 아니라 강진군이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센터를 만들어서.

그것이 마을기업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없는 것을 삭제해버리면 못하니까 어차피, 전기법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군에서 하고 싶어도 돈이, 얼마나 공사비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비리가 얼마나 생기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만큼 수익이 된다고 하니까.

큰 내용은 군민들이 잘 살게끔 하자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을 전부 다 외지 사람들이 투기 식으로 해서 돈 있는 사람이 먼저 정보를 알고 다 해 먹고 군민들은 쓰레기만 치우는 식으로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이라도 막아도 군민들이 잘 살게끔 적금식으로 노후에 타먹을 수 있게끔 하자는 이 내용입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 좀 배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잠시만요. 안을 설명 좀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늘 걱정했던 산지나 농지는 이미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걱정했던 난개발의 원천이 그런 쪽이었는데 그래서, 아까 일부 노두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 그 다음에 주민소득 증대에 맞추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먼저, 17조2에 1항 1호인 도로에서 이격거리를 삭제하고요. 1호를 삭제하는 겁니다. 2호는 주거 밀집지역에서 500m인데 100m로.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은 10호 미만은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쪽입니다. 3쪽에 보시면 역시 위에서 삭제한 부분이라서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요. 가목에 있는 농지법 인용인데 여기에 농어촌정비법 23조 1항, 보통 이건 공유수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걸 추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쪽에 보시면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데 1m 이격거리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과도한 규제라서 3호는 본 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그러니까 일단 농지, 산지를 상상에서 제외하면 거의 맞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관상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흔히, 이야기를 하면 밭 정도, 그것도 경사도 15°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 정도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건 일정 정도 주민의 소규모 발전에 좀 보탬이 된 여건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는 대로 급격한 완화가 될 수도 있지만 산자부 지침이 이 내용과 부합합니다. 산자부 지침은 주거 밀집지역에서 10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조 1항이 아까 말씀 드린 공유수면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내호나 호수, 저수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발의한 원안이 아니라서 빨간 글씨만 제가 발의 제안한 겁니다.

아니요, 2/3는 남아요.

거주하는 이, 이렇게 넓어지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 군계획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된 사항이죠?

예.

지나갔죠? 입법예고를 진즉 했죠?

예.

지금 입법예고를 한 상황인데 다른 조례도 아니고 군계획 조례면 많이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수정안으로 해서 바로 통과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예, 법은 이상이 없습니다.

아, 법으로는 이상이 없어요?

예.

조금 우려스러운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법을 검토하고 수정하고 만들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입법예고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조례 하나 만드는 것도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정안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입법예고를 하고 제가 발의를 하고 이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전화 한 통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습니다. 군민들 이익이 된다고 하면 나는, 우리 군의원이 뭐하러 있느냐, 군민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전화를 한 번 받았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군수님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힘들다고 다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소.”, 인허가 할 때 군수님의 어떤 제재력도 있잖아요. 군민들 참여하면 많이 안 시키고 안 하면 해 주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킨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군수님도 제재를 해요. 마을에서 또 하고, 2/3 받아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민들 행복할 수 있는 것만 나는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지와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서순선 의원님.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수정안을 하게 되면 저희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올리는데 이게 또 선례가 되지 않을까.

수정동의안은 여러 번 했잖아요.

아, 그런가요?

이번만이 아니에요. 여러 번 했어요. 수정동의안은 이렇게 해서 이거 삽입하면 좋겠다, 뺐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했어요.

제가 9대 와서는 못봐가지고.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혹시나 이게 민감한 사항인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김창주 위원님이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에서 이격거리는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

아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군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조례에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업체에서는 해달라고 또 조를 게 아닙니까?

정회하고 협의를 더 합시다.

그럴까요?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창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 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