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유경숙 의원 발언

유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등 총 2건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고,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유경숙 부의장 대표발의) 2.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불필요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유경숙 부의장 대표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불필요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대표 발의한 제가 직접 제안 설명을 하고 설명이 끝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간 질의ㆍ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이번에 정비 대상 조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 82건입니다.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지로 준비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법령 간소화를 위한 시행규칙 조항 삭제, 위촉직 위원에 대한 내용 신설, 글자 중복, 오탈자 및 띄어쓰기 오류 정비, 상위법령 인용 조항 현행화, 약칭 사용 오류 정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불필요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강진군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와 2020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지원 육성 조례는 담당부서 의견 조회 결과, 현재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변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08호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경숙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진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라 강진군 자치법규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 82건을 일괄 개정하는 안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63쪽 의안번호 2023-109호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불필요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경숙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강진군의 사업 및 행사가 종료 또는 전면 취소 되어 실효성이 없어진 관련 조례 2건을 일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숙위원장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불필요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불필요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