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질문의 건 가. 정책추진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장철식 의원입니다.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군위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책추진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군부대 이전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점을 고려하여 통제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할 예정이며, 경북 지역 시·군의 유치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합참과 의논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군위군에서는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해왔으며,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이재혁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시 군부대 이전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군부대 이전사업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장 후보자였을 때 ‘대구도심 군부대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군위군은 지난해 11월, 이전후보지를 우보면 일원으로 하여 군부대유치타당성 검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후 군 출신 전문가, 군사분야 교수, 언론인,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군위군 군부대 유치 민간자문단’을 발족하여 전문적인 자문과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민간자문단에서는 기고문 발표 등 언론활동, 대구시의회와의 접촉 등 다양한 채널로 군위군의 군부대 유치 필요성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군위군 기관단체장 회의인 ‘청산회’에서 지난 1월 군부대 유치 지지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보훈 및 안보단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 관련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군부대 유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우보면 16개 사회단체 연합에서 ‘군부대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우보면민들의 군부대 유치에 대한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지역 주민이 직접 군부대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은 군위군이 최초이며, 유일합니다. 우보면 사회단체 연합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방부, 대구시, 군위군에 송부하였습니다. 군부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의한 민심의 분열을 막고,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를 위해 우보면 7개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대구시 군부대 통합이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대구시 군부대이전정책과를 방문하여 인구 및 경제효과 유출 방지, 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 등 군부대의 군위군 이전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대구시와 국방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집보도, TV방송 대응 등 수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군부대 이전의 최적지가 군위군임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위군의 각 기관단체, 군․안보 관련 단체, 이전대상지인 우보면의 주민단체와 협업하여 군위군이 군부대 이전의 최적지임에 뜻을 함께하고 대구시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정확한 진행 상황과 대외상황을 점검하여 이변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위군뿐만 아니라 대구시민들도 대구시를 위한 군부대 이전의 최적지는 군위군임에 이견이 없도록 적극적인 언론홍보와 더불어 다양한 채널로 접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책추진단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단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군부대 유치는 청산회라든지 이런 데서 발족은 했습니다만 실지로 행동하는 게 보이지도 않고, 우보의 16개 단체가 모여서 집회도 한번 했습니다. 저도 그 때 참여했습니다만 그것 하고난 뒤부터는 유명무실해졌잖아요. 그래서 필히 우리 군위에서 군부대를 유치하려면 다른 시군보다는 모든 걸 선제적으로 점령해 가지고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홍준표 시장님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분명히 군위 쪽으로 힘을 많이 실어주고 계실 때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군부대이전정책과 담당 부서에 담당자하고 잠깐 통화를 했었습니다. 담당자 얘기로는 현재 추진 상황이 군부대 이전은, 시장님 지시로 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군위로 유치할 계획을 잡고는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 우보면에 16개 사회단체에서 입장 취지문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이라든지 칠곡 그리고 상주, 의성, 군위 이렇게 5개 시군이 유치신청서를 대구시 군부대이전정책과에 접수를 했습니다. 했지만 이거는 시장님 말씀대로 현재 경상북도에서 군부대 이전 신청서를 중단하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전신청에 대한 본격적인 접수는 아니고 그냥 사전 절차, 의사 타진하는 정도, 그 정도로 아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의사를 정확하게 타진해서 아마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준표 시장님께 우리 군에서도 힘을 실어줘 가지고 우리 군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홍준표 시장님과 발맞춰서 우리 행정 최일선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려야 되죠. 이제까지는 그냥 말로만 군부대 유치라고 외친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과열 경쟁이 좀 있어서 잠시 좀 자제하라는, 일정 기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 우보에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 동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단장님,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22일자 보도에 보면 홍준표 시장님이 대구경북기자협회 체육대회에서 이철우지사가 의성하고 군위에 복수터미널을 제안했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그 두 개를 수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터미널 입구를 2개 하겠다는 건데 지금 문제는 그것도 그렇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성주, 영천, 또 몇 군데에서 군부대 유치를 신청했다고 그 때 시장님이 얘기하시던데요. 그러면 지금 그걸 해 봐도 의성의 어떤 활동으로 볼 때 별로 상의할 필요없다, 그러니까 우리 단독으로 신청을 안 받고 대구시 관내인 우리 군위 관내, 조금 전에 단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군위에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셨는데요. 만약에 터미널 두 개로, 복수로 했을 때 그렇게 되면 그게 수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존입장에서 시장님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단장님은 좀 생각해 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론 신공항 하고 군부대이전하고 명백하게 연계된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일정 부분은 약간 연관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공항이 예를 들어 복수화물터미널이 생긴다고 해서 군부대가 거기와 연계해서 반드시 어디로 간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국방부의 작전성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수의 화물터미널은 아마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도 자료 내용에 의하면 그렇고요. 그리고 연계성을 내가 왜 얘기하냐 하면 신청을 받아서 할 걸, 지금 행동을 볼 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면 이것하고 다 연관된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확인을 했다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만 장철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다시 말해서 우리 활동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치를 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주민들도 좀 호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공무원들도 일치단결해서 꼭 가져 오도록 좀, 하여튼 단장님이 확실하게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예, 군부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군부대 유치 후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면에서 사회단체하고 민간인들이 봄에 결의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때까지 잠잠하게, 거의 유명무실하게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론이 형성되면 그걸 공론화 해서 시에 제대로 전달해 가지고 이걸 차근차근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사실 중간에 인사 이동이 있어서 단장님도 좀 바뀌고 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우보에서는 특히, 이번 기회에 꼭 유치되기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지리상으로 보면 우보는 군위군의 중심지에 있지만 가장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가 유치되면 우보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지금 군부대가 밀리터리 타운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학교라든지 문화 시설, 또 병원까지 다 들어온다 하니까 그걸 좀 유치해서 우리 지역을 좀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안 되겠습니까, 단장님이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관심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대구시 관련 부서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확실히 우보로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확답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제가 동향 파악을 한 바로는 현재 군위쪽으로, 통제 가능한 지역으로 시장님도 뜻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공항을 진행해 가면서 시장님이 아마 그렇게 많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제 가능한 지역이고 또 군위가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 군부대에 종사하는 젊은 청년이 1만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대구에 있어야 되지, 타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그만큼 인구가 유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장님이 생각 안 하시겠나 싶습니다.

인구 유입도 있지만 물론 그게 대구의 자산 아닙니까, 그걸 다른 시군에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대구의 자산이기 때문에 대구 외곽 변두리가 우리 군위인데 외곽으로 보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동부권인 우보를 한번 살려보고 싶거든요.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하면 우보면이 읍 정도로 격상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성공적으로 잘 된다면.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이점을 살려서 단장님 계시는 동안 차근차근 잘 진행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단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군부대 유치는 우보면민 각 단체에서 희망했습니다만 실지 정책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그 유치 신청을 해 놨는데 그냥 조용하게 있더라고요. 현재 우보에서 유치 신청을 한 뒤에 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한 어떤 실적이라든지 결과물은 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타당성 검토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언론 활동이라든지 우보면 16개 단체의 취지 설명도 있었고, 궐기대회도 있었습니다. 그 때 신청한 5개 지역에서 서로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문도 발표하고, 언론홍보도 많이 하다 보니까 과열되고 있다는 이런 인상이 있었던지 대구시나 경상북도에서 그 때 당시에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치 신청을 했던 각 기초 자치단체에서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그동안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2022년 11월에 이장협의회에서 설명회를 한번 개최했었고, 11월에 군부대이전 보훈‧안보단체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9일에 청산회 군부대유치 정책지지 선언을 했었고, 2023년 2월 9일에 자문단 회의를 한번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에 우보면 사회단체연합 군부대유치결의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에 우보면 군부대 유치 주민설명회를 세 번에 걸쳐서 마을을 방문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언론 홍보활동을 영남일보라든지 언론사를 통해서 군부대 그게 와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근거라든지 당위성을 좀 어필하는 언론 보도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무단에서는 국방부에, 법적인 문제라든지 부지 문제 이런 걸 문서로써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선점을 해야 됩니다. 주민 여론이 거의 동참하는 쪽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군부대 유치를 주민들이 희망하는 만큼 추진단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도 우보면인데 우리 우보면민들은 할만큼 활동했습니다. 군부대 유치를 위해서. 면민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군단위 전체 다른 면에서의 호응은 아직 크게 이끌어 내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한데 100% 우보면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우보면 쪽이 유력하다는 그런 정보지,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도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군위군 안의 읍면 중에서. 그게 효령이 걸쳐질지, 산성이 같이 걸쳐질지, 의흥이 같이 걸쳐질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웃면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추진단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서대식 부의장입니다. 군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교권이슈, 학폭이슈 등으로 한국 교육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했어야 할, 작게는 부모와의 관계, 크게는 사회생활 할 때의 사회적 관계 등에 영향을 주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로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준 것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못 느낄뿐더러 스승의 가르침을 통한 배움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만 부모와 스승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말하며, 진짜 왜 사랑해야 하는지, 왜 고마운지에 대하여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단기간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기에 유치원 등 어릴 적부터 시작하여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과 사람됨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권은 이미 무너졌고 앞으로의 미래도 눈에 훤히 보이는 지금, 군위군에서는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재적소 인사 배치 등 조직의 안정적 운영·관리와 부서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현재 우리 군은 대구통합 신공항 유치 및 대구광역시로의 편입 등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공항도시에 걸맞는 교육 기반으로서 항공전문대학교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신공항과 관련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인구를 유입하는 방안으로써 기존에 추진하였던 항공고등학교가 대구시교육청의 유보 입장으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항공전문대학교를 유치하는 방안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인구를 외부에서 유입하고 그 유입된 청년들을 군위군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점에서 더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방안은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대학가 주변으로 1인 가구를 타겟으로 하는 상권이 살아나고,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 전문 요식업과 물류사업이 점차 발전하게 되는 등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군위군으로의 청년 유입 메리트가 증가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기일수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신공항도시에 걸맞은 교육지원 방안에 대하여 총무과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철식 의원입니다. 군위군 행정 전반에 대해 총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체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군위군에서는 이장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이장님들 대부분 고령화 되어 자녀 중 학생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자녀 장학금 지급 대신 다른 지원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공무원 조직 운영에 애쓰시는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 사무기구의 직제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우리 군위군의회에서도 3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 나섰습니다. 정책지원관 운영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두드러진 조직변화의 핵심으로 의정 자료수집·조사·연구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권한인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 심의·확정,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면 군위군의회는 의원 정수가 모자라 국(局)으로의 격상은 어렵지만, 이번 군위군 조직개편에 맞춰 이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의 위상과 의원들의 전문적인 정책발굴과 홍보 기능을 담당할 ‘(가칭)정책홍보팀’을 신설하고 기존 1과 2팀에서 1과 3팀으로의 확대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 정수 확대, 직급·직렬 조정 등 다양한 직군 배치로 의회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한 승진 및 보직인사와 정책지원관을 재배치하여 기존 의정팀, 의사팀에서 정책홍보팀을 추가하는 등의 직제 개편을 통해 의회의 조직 유연성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업무 증가와 조직 확충에 따라 의회의 업무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 활성과 지방의회 역할 증대로 현실성 있게 의회 사무조직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직제 개편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창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총무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대식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인성교육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교권 실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고문변호사 법률지원,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확대, 교육권보호센터 신설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교권 강화에 나섰습니다.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비용 지원, 인사상 불이익조치 금지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통해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교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기에 앞서, 교권실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답은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인성 교육이 먼저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과거, 군위군에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캠프를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캠프의 특성상 1회성에 그치고, 특히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생각 등이 워낙 다양하여 사업이 지속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군과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또한 학생과 선생님이 만나는 현장인 학교, 지역사회 등과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학교에서 아이들의 인성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공고등학교 추진 현황과 향후 지역 인구증가 및 지역 산업 발전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에 경북도교육청, 군위교육청, 효령고와 군위군 관계자는 효령면 마시리 예정부지를 방문하고 ‘효령고 항공특성화고 전환 부지선정협의회’를 열어 마시리 산108-3번지 일대에 항공특성화고를 신설하고 현 효령중․고등학교에 유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효령항공특성화고는 2020년 7월 교육부 ‘항공분야 특성화고 전환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당초 효령중․고 학교부지를 활용한 전환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부지가 협소한데다 인근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계획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업중단 위기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토지 소유자가 1만평을 기부채납 하는 등의 노력으로 약 3만 5천평의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고, 마시리 일대 약 12만㎡ 부지에 320억원을 투입하여 학사, 실험·실습장, 격납고, 기숙사 등을 신축하고 항공기계과, 항공정비과 등을 개설 총 12학급, 학생수 264명 규모의 항공특성화고를 설립하여 항공전문인력을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사업추진 및 예산투입은 불가하며, 관련업무를 대구시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밝혔으며, 그 후 2023년 7월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됨에 따라 관련업무도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에서 전국 항공고에 대해 자체 분석한 결과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군항공과학고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립특성화고로 설립되어 현재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졸업 후 진로 면에서 상당히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 영주시에 항공고가 있는데 군위에 또 항공고가 들어선다면 서로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학교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군위 지역 고등학교 진학 예정 학생수가 90명 수준으로 군위군 입학 정원과 동일하며, 타지역 학생의 유입 여부도 전국 항공고의 숫자와 상황을 살펴본다면 또 다른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현상황에서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광역시의 신산업 육성분야와 연계하고 향후 대구 경북 신공항이 들어서고 주위에 국가 산단 등 각종 인프라가 갖춰지면 지역 상황과 인력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미 전국에 7개교나 설립된 항공고를 그대로 항공고를 설립해야 할지, 어떤 유형의 학교를 만들어야 할지 신중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대구시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군수님께서 강은희 교육감을 여러 차례 만나서 효령고 폐지는 시키지 말라는 여러 차례 요청을 하였고, 강은희 교육감도 폐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특성화고 뿐만 아니라 인문계고등학교도 여러 개 있어야 하며,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항공고 문제는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판단되며,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대구시에서 홍준표 시장님께서 올해 연말까지 군위군 전체 발전계획을 세우고 공항을 비롯한 100만평이상의 첨단 산업단지, 군부대 이전 밀리터리타운 조성과 비행사, 정비사, 승무원을 양성하는 항공학교를 세울 계획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위군은 인구가 대폭 증가하게 되고 문화시설, 체육시설, 항공시설, 그리고 군부대 밀리터리 타운까지 전부 들어오게 되면 인구 10만의 대구에서 가장 발전적인 항공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총무과에서도 공항을 중심으로 교육, 의료, 문화, 주거, 직장이 어우러진 에어시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장 자녀 장학금 대체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의 실효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온 바, 통신비 지원 등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체 가능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긴축재정 기조와 대구시 타 시‧구‧군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예산 소요 등을 판단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정책홍보팀 신설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정책홍보팀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의회사무과 조직은 1과 2팀, 총 정원 16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급별 정원은 5급 2명, 6급 3명, 7급 이하가 11명입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 구․군별 의회사무기구를 살펴보면 정책홍보 성격의 팀이 있는 곳은 동구, 북구, 달서구 3곳으로, 나머지 5개 구․군은 우리군과 같이 2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조직여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부의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 기준인력은 ‘27년까지는 ‘22년 수준으로 동결을 유지해야 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여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력 동결 여건 속에서 우리 군은 신공항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 광역교통망 구축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비롯하여 대구 편입에 따른 급증한 행정수요에 대응해야하는 등 조직․인력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정책 전문성과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팀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현재 우리 군 조직 여건상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계획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준인력 증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요구하는 등 의회사무과의 조직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잦은 조직개편으로 직무 연속성과 전문성 결여 등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민선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우리군은 군정방침의 변화와 대구 편입 등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민선8기 군정방침과 공약사항 실행을 위해 전략부서 및 원스톱 인허가 부서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과 전보인사를 금년 1월 1일자로 단행하였으며, 대구 편입에 따른 필수적인 행정사무 조정사항을 내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내부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자체적으로 부서별 조직진단을 실시해 직무를 분석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조직개편 시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조직의 유연성과 직원들의 전문성이 균형있게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무 분석과 합리적인 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의 역량 강화와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만약에 한 어르신이 과장님한테 술 한 잔 드리면 어떻게 드십니까?

일단 술을 받고 옆으로 돌려서 마시겠죠.

그렇죠? 그게 몸에 배어 있다는 거겠죠? 저 또한 담배를 태우다가도 어르신들을 뵈면 담배를 감추거나 그 자리를 뜨거나 합니다. 인성이라는 게 스스로 몸에 배였다는 거죠. 그런데 제 질문요지가 뭐냐 하면, 요즘 아이들은 진짜 솔직하게 엄마, 아빠를 왜 사랑하는지,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은 왜 고마운지를 전혀 모릅니다. 아빠, 엄마 왜 사랑해? 하면 그냥 사랑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강은희 교육감님이 취임하면서 인성 교육을 슬로건을 내 걸었는데요. 그렇다면 인성프로그램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도 유치원에 다니고 있지만 원장님한테 인성교육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경주 화랑마을이라든지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등에 대해서는 인성 체험을 했습니다. 그 때 도비 30%, 군비 70% 정도로 해서 한 2,000만원 들었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교육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여론이 많아서 2022년부터는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성교육은 어차피 부모가 자식한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의장님을 보면 항상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늘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그게 인성교육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내거나 학업 뿐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방청객으로 교육관계자하고 교육장님이 다녀가셨는데 오늘 방청을 했었어야 됐겠네요. 사실 지금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제 친구도 경주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고, 또 한 명은 울산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선생님 하기 싫다는 거에요. 학교 담벼락 뒤에서 담배를 태우고 나와도 무슨 소리를 못 한답니다. 그 정도로, 속된 말로 당신 내 아나?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있으니까, 이걸 이대로 놔둬 버리면, 지금 언론이나 뉴스에서 보면 교권이 무너지고 또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을 해하는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육관계자 분들이 지금이라도, 아까 전에 몇 천을 들여서 해 봤는데 안 되더라는, 이런 게 아니라 다각적으로 이 인성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유치원의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디서 봤는데요. 중고등학생들이 어버이날 노래, 스승의 날 노래를 전혀 모른답니다. 처음 들어본답니다. 그러면 전혀 교육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참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질문 요지와 답변을 교육관계자 분들, 또 교육장님과 교육감님한테도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교육발전기금에서 다른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교육발전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의 의사를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우리 군은 고령화로 인해서 마을단위 이장들이 전부 연세 많은 분들입니다. 젊은 분들이 마을 이장을 한다고 해도 그분들 자녀들이 거의 대학을 졸업했다든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학금 부분은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좀 변경해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방법이 없겠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장 장학금, 사실 우리 군은 고령화가 돼 가지고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없어질 것이고, 지금 65세이상 이장하시는 분이 대다수다 라고 하셨는데 2021년도에 장학금을 9명한테 줬고, ’22년 작년에는 11명, 올해는 5명 해서 다 해 봐야 1,000만원 안 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보니까 경북에는 5개 시군에서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양은 월 2만 5천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대구시는 이런 지원 조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대구에 편입이 됐고, 또 저희가 경북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매일 신문에 보도된 걸 보면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께서 운영위원장인데요. 반장하고 이장 처우개선으로 해서 전국시도의회 협의회에서 임시 안건으로 해서 수당을 올려주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아마 활동보상금이, 지금은 월 30만원이 되고, 상여금이 200%, 회의를 하게 되면 한 번 올 때 2만원씩 해서 월 4만원입니다. 그래서 4만원 곱하기 2를 해서 8만원 준다든지, 이런 것도 아마 개선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대구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반장님들도 큰 마을에는 몇 분이 되고, 작은 마을에는 한 분씩 계시는데요. 반장님 수당은 현재 1년에 5만원입니다. 그런데 5만원 된 지가 몇 십년 됐지 싶습니다. 지금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인상이 되는데 반장 수당은 어떻게 몇 십년째 계속 5만원이라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사실 반장님 역할은 우리 군위군 실정으로 봐서는 크게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하긴 하는데 거의 이장님이 대부분 하고, 반장님은 그냥 명목적으로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행정 안보 훈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 제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예산이 넉넉해지면 통신비라든지 이런 것도 대구시하고 잘 협조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시기가 언제라고 제가 못을 박지는 못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통‧반장이라 해서 수당이 나가는 게 있잖아요. 대구시와 형평성을 맞춰서 잘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사실 너무 오래 됐는데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이‧반장 수당은 행자부 소관 아닙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지는 못하죠?

못합니다.

그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나온 사항이라서 제도 개선 후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대답을 하면, 그걸 분명히 가려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손 못 대는 거는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이 기대를 안 한다고요. 장학금 같은 경우는 많이 확보해서 드리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장님들 연령 상한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령 제한하는 게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이 많으면 젊은 분들이 하는데 없으면 또 불가피하게 안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서 억지로 또 맡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면 관계없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나이가 드시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항공고등학교 유치 대체방안으로 항공전문대를 유치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항공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로 고생했지만 결과적으로 대구시로부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현재 군부대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여기 답변서에서도 나왔습니다. 항공전문학교, 승무원, 정비사, 조정사 양성 등 이런 부분으로 전환해 보자 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항공전문고를 유치하기까지는 지금부터 여러 가지 준비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군부대 유치와 함께 신공항 발전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접근 할 수 있는 부분은 접근하셔서 신공항 발전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전국에 항공관련 고등학교가 7개소가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총 14곳이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는 총 23개 곳이 있습니다. 인근 경운대학교에 항공관련학과가 있고, 항공조종사가 사실 중요한데 항공조종사는 공군에서 한 사람 키우는데 30억이고, 총 들어가는 경비는 126억 정도가 계산이 된답니다. 항공조종사가 되는 방법은 공군사관학교라든지 해군사관학교에 가는 방법도 있고, 항공대, 한서대, 한국교통대에서 조종사가 되는 길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ROTC로 간답니다. 거기에 가서 관련돼 있는 조종기술을 가지면 되고, 전문학교로는 항공전문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조종학과가 있어서 이것도 1,300시간 정도 비행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울진 비행훈련장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정 시간을 좀 쌓아야 되고, 또 여기서 안 되면 미국 캠퍼스로 가서 GPA, 여기 캠퍼스에 가서 조종사가 되든지, 그래서 이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전문학교라 하지만 사실 대학교는 사립이 있고, 공립은 거의 없잖습니까? 사립학교에서 자기들이 경영성과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왔을 때의 학생 유치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뤄질 때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는 기본적으로 학생수도 고등학교는 90명밖에 안 되고, 전국단위로 모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지금도 보면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대학교에서 섣불리 군위에 와 가지고 대학교를 짓는다는 사학 재단이 나올지, 사실 저희들은 그게 걱정됩니다. 유치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지금보다 인구가 더 늘어나고 한 10만쯤 되고나면 당연하게 고등학교도 여러 개 더 생길 거고, 항공전문학교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안 그래도 홍준표 시장께서도 항공학교를, 전문대학은 아니지만 거기 관계되는 서비스 학과라든지 승무원 양성, 기계 제조 이런 걸 동시에 아우르는 그런 학교를 세우자, 그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저희들도 일단 준비는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막바지에 하려면 준비가 미흡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공항 유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면 얼마든지 수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미리 대비를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공항 근처에 있기 때문에 다른 타 시도보다는 경북이나 대구에서 유치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이사랑 키움터, 이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128억 가져 왔는데요. 여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있게 보셔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는 저희들이 외부에 용역을 주지 않고, 여기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만들어서 공모사업에 제출해서 대구시 교육청과 합동으로 해서 따놓은 사업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128억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키즈카페 체험시설이 있는데 지금 인재양성원에 가면 그 시설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제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중고등학교 위주로 하는 시설이고, 여기 아이사랑 키움터는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학교 방과 후 놀이시설이라든지 방과 후 돌봄시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치원하고 어린이 집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 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이잖아요. 같은 연령대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걱정이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64억 들어가고, 군비는 64억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돌봄시설도 있고, 자체 교육프로그램도 넣고, 문화도 되고, 체육시설이라든지 다양한 분야를 이 학생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뭘 넣어야 될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1층에는 놀이터, 아동발달체험형 키즈카페, 어린이 체험시설 등 다각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것 구성하는 거는 나중에 의원님들께 의견을 받아서 세부적으로 교육청하고 조율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입니다.

그럼 이거는 용역을 안 주고 총무과에서 단독으로 신청해서 따 온 사업이네요?

예.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서대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인성교육, 사실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는 핵가족 시대이고, 저희가 자랄 때는 대가족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배웠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집안에서도 엄마, 아빠에 대한 존경감이 없으면 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담 쪽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문제아동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전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그런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서대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권이 너무 무너졌다 합니다. 선생님을 존경하는 분위기가 많이 사라져서 다시 교권을 일으켜 보자는 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위군에서도 선제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우리는 특별히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그분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가장 먼저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 잘 들었고요. 좀 전에 조직개편 초안을 받았는데 그거는 언제쯤 시행합니까?

초안이 지금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6개월도 시행되지 않고, 조직개편을 전반적으로 한다는 거는 좀 안 맞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맑은물사업소도 어차피 대구시로 가니까, 맑은물사업소를 폐지하는 걸 최소안으로 해서 지금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체계를 가지고 내년도까지 한번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당초 마련한 그 안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보류네요?

예, 보류입니다.

아시다시피 2023년 정부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원 정책이 생겨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정책지원관을 3명 충원해서 우리 의회는 현재 1과 2팀, 16명으로 운영 중에 있거든요. 답변을 잘 하셨던데 의회도 마찬가지로 대구 편입하고 지방자치 업무가 많이 확대되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전문성도 필요하고, 세분화 된 전담 인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설직이 또 같이 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볼 줄 알고 하는데 인력 배치가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전문성 있는 직렬 배치가 되도록, 조직이 좀 세분화 돼 가지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기존 의정팀, 의사팀이 있는데 의정팀은 주로 의장님을 의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의사팀에서 의회 전체를 운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정책 지원에는 아무래도 좀 소홀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번에 우리 의회도 정책지원관을 세 명 채용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우리 의원님들 의정 활동하는데 있어서 정책지원을 해 줄 업무가 주로 홍보 업무잖습니까, 그래서 팀이 꼭 필요하거든요.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팀을 꼭 신설해 주십사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네요?

지금 의회는 사실 여기보다는 앞으로 새로 지어 나가야 되고, 또 정원 조직 관리도 독립이 돼야 됩니다. 또 인사권은 의회 자체에 있고, 정원 관리는 집행부에 있고,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6급 한명이 증원이 돼야만 팀이 만들어 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본청에 있는 6급 한 사람을 빼고 의회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팀을 만들려면. 왜냐하면 지금 있는 조직 개편에서는, 엊그제도 부군수님하고 행정안전부에 조직과 인원을 늘려 달라고 건의하러 갔는데 행안부에서는 증원은 안 되고, 지금보다 더 감축하라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직을 만들면 되는데 다만, 의회에서 5급, 6급을 조정하는 게 문제가 생깁니다.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면 5급을 빼야 되고, 7급을 팀장으로 앉히고 이런 거는 가능한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본청의 6급을 줄여야 가능해지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현재는 그게 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본청의 한 사람을 줄여도, 제가 이거는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번 10월에 신규공무원을 채용했잖아요. 이 분들이 집행부에도 가고, 여기도 왔는데 같이 출발한 신규공무원들,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계장급으로 승진이 가능하지만 여기는 팀이 두 개 뿐이라서 올라갈 자리도 없고, 승진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우수한 인재들이 여기에 남아서 일 하려고 합니까? 다 가 버리지.

저희들이 경북도하고 대구시에 있는 의회의 조직을 전부 보니까 지금 저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6급 수가 적은 게 아닙니다. 아니고, 울진군, 예천군은 6급이 두 명입니다. 봉화도 두 명, 고령도 두 명, 나머지는 세 명이 있고, 대구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대구시도 보면 6급 비율이 10% 되는 데가 있고, 13%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의정팀, 의사팀으로 전체 다 이루어져 있고, 일부 달서구 인구 많은 데는 홍보팀을 마련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대구시와 여러 부분을 봐 가지고 현재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 대구 편입으로 인해서 조직 개편을 하면서 당장 공항도시개발과를 신설하셨잖아요. 이걸 언제 제출했냐 하면 ’22년 11월에 제출안을 넣어서 ’23년 1월에 바로 팀 신설했거든요? 그런데 견제 기관인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인사권 독립하면서 한 명 쓰고, 또 올해 정책지원관 세 명 인력인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한 인력으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보다 인원 적은 청도도 보면 인원이 14명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집행부는 과별로 현원 16명에 4팀입니다. 안전관리과, 지역활력과는 14명에 4팀, 시설관리사업소는 14명에 4팀입니다. 우리보다 현원이 적어도 과는 다 4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팀을 더 신설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 있는, 본청에 있는 팀을 하나 없애야만 되는, 지금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다 맞춰야 되니까요. 한 과를 신설하면 한 과를 없애야 되고, 이렇습니다.

물론 총액제로 하니까 그런데요. 집행부는 업무도 많고 하지만 우리도 대구 편입이라든지, 집행부 업무가 늘어난 만큼 우리도 지방화 시대라 해서 업무가 많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전념할 수 있는 정책지원관을 채용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팀이 있어야 그분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답변하십니다만 대구시에도 보면 세 군데만 3팀이고, 나머지는 두 개 팀이라고 하셨는데요. 대구 세 군데 외에 전국에 군부 기초 의회를 살펴보면 총 82개 중에 3개 팀 있는 곳이 29개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 우리하고 같은 인구 2만대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3개팀이 네 군데나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하셔 가지고 차기에 조직 개편 있을 때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들도 노력은 계속 합니다.

물론 정부의 조직 관리 지침에 따라 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인력 동결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 인력 동결에 어려움도 많지만 앞으로 잦은 인사 이동, 그것도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직원들 전문성이 없습니다. 일 좀 하려고 하면 보내고, 전문성도 없고, 업무 연속성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지양하시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우리 의회의 고충과 전문성 있는 전담팀 신설에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조직 개편을 보류하셨다고 하니까 다음 조직 개편 시에는 꼭 정책홍보팀을 신설해서 우리 의회의 역량을 좀 강화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현재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차기 조직 개편 시는 가능하냐고요?

바로 다음 조직 개편이 언제일지는 모르는데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걸 좀 지켜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으면 가능한데 지금 입장에서는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향후에 우리가 공항도시가 되고 나면 인구가 많이 유입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업무도 많이 가중되잖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멀지 않은 향후에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대식 부의장님께서 인성 교육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별로 안 낳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0.7명인데 지금 OECD 경제협력기구 거기의 통계는 1.58명입니다. 그래서 회원국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낮습니다. 애를 적게 낳다 보니까, 부모들이 문제입니다. 이게 항상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인성 교육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걸 잘 잡아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성장기가 되면, 공적인 교육 기관을 통해서 공적 분야에서 이걸 바로 잡는다는 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 교육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관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부모들도 아이들 인성 교육에, 꼭 성적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성장기에 잘 교육시킬 수 있는 부모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셔서 인성교육에 좀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복순 의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시리 1만평이 기부채납이 되고, 거기 3만 5천 평 중에 2만 5천 평을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까?

예, 1만평은 땅 소유자가 기부를 하고, 2만 5천 평은 교육발전기금으로 10억을 주고 산 겁니다.

그래서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대구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졌더라고요. 항공 대학. 그래서 그 얘기를 사석입니다만 꼭 설치해서 에어시티와 같이 병행하겠다, 그러면 공항 준공과 동시에 대학문을 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해 봤는데요. 그런 문제를, 조금 언급이 있었다는 걸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이런 중대사업은 물론 사립이 들어오든 공립이 들어오든 간에 여건이 맞도록 환경을 맞춰줘야 돼요. 환경을 맞춰주는 거는 대구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땅을 10억이나 주고 사 놓고 그걸 그냥 둔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땅이야 팔면 되지만, 그 10억에 팔겠습니까? 10억에 그것 살 사람이 있겠어요? 기부채납 받은 것까지 30억 가까이 안 됩니까, 그래서 땅은 이왕 사 놨기 때문에 충분한 부지도 확보돼 있고, 또 이제 공항이 들어오고 하면 여러 가지 에어시티라든지 이런 환경들도 맞잖아요. 그걸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철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녀장학금, 이 제도가 처음에 왜 생겼습니까?

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마 사기진작 차원인 것 같습니다.

사기진작 차원 같으면 지금 행자부 지침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항목이?

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통‧리장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 이렇게 못이 딱 박혔습니다.

아뇨, 장학금 말입니다.

장학금은 그것하고 별개 사항입니다.

사기 진작 같으면 이장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아까 답변서에도 있었습니다만 몇 명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교통 유류대 지원은 어떻습니까?

유류대, 이거는 공적으로 사용하느냐, 사적으로 사용하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일정 금액을 주면 되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 이장들이 개인 차를 거의 이용하잖아요.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 일 때문에 군에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다 보면 계속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그런 것도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건의를 드려 봅니다.

유류대는 사실 좀 불가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기진작 차원으로 저희들이 전체 이장을 대상으로 단체 보험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 회의 참석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수당도 드리고 있고, 물론 전체는 대상이 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유류대까지 지급한다고 하면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유류대를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금액 정도로 형평성 있게 나눠주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걸 사기 진작 차원 같으면 약간의, 아까 통신비 얘기도 나옵디다마는 통신비보다는 그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김영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회사무과 인력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의회 인사권 독립이 몇 년도죠? 2022년도부터입니까?

예, 제가 기억하기로도 2022년도입니다.

제가 알기로 타 시군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유예기간을 구두로 좀 둔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의회사무과 직원은 의회사무과 인사 서열로 가다 보니까 집행부보다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도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협의를 통해서 교류가 가능한 쪽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의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당에 대해서는 아까 의장님도 행자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거는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학생 장학금 쪽에서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있으니까, 아까 최규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장 사기 진작차원에서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그걸 통신비라든지 유류대, 이런 걸로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투표 한다 해서 수당 올려 주고, 안 올려주고 그런 거는 관계없습니다. 우리도 투표해서 올라오는데 수당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가 없고요. 이장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학금 주는 것, 장학금 받을 사람이 그렇게 안 많으니까 이장 전체 골고루 다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 그런 개념으로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대구시하고 형평성 맞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의견에 서로 대립 있는 거는 아니고, 서로 간의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 헤아려 보시고 이장님들, 반장님들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도 오늘 답변을 잘 들어봤는데요. 과장님, 답변에 약간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 받는 학생 숫자가 적은데도 앞을 내다보고 아이사랑 키움터, 거기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한다 하면서 64억이라는 돈을 들이는데 우리 의회 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왜 선제적으로 할 의지를 안 보입니까, 과장님, 보세요. 지금 군위가 특수지역입니다. 대구 편입되고, 공항 사업 해야 되고, 군부대 유치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면 의회 위상도 같이 함께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내 유리한 것만, 학생수가 적어도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이런 대답을 하시면서 우리 의회는 아직 인구가 모자라니까 그걸 전혀 생각해 보지 않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128개 팀 중에서 한 팀 의회 보낸다고 해서 집행부가 어디 난리나는 것도 아니고요, 잘 들어 보십시오. 공무원 정원이 566명입니다. 그 중에 16명 군 의회 직원 빼 버리면 550명입니다. 그걸 단순계산으로 나누기 2해서 128팀으로 계산하면 집행부는 한 팀에 4.3명 돌아가고, 의회는 한 팀에 5.3명입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우리가 집행부에 비해 팀장 비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구시 편입을 계기로 해서 도시화, 산업화 이걸 또 준비해야 되고, 다양한 정책 요구 때문에 정책 지원관도 우리가 이번에 배치한 만큼 광역 행정에 걸맞는, 질 높은 의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조직 개편한다고 우리한테 가져왔었는데 보류하셨다고 이번에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것 용역 회사에 안 줬습니까, 그것 용역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건데 조직개편안을 어느 분이, 어떤 내용을 드린 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조직 개편안을 두 번이나 가져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뿌렸습니까? 빨간 글씨, 파란 글씨로 해서 우리한테 다 보냈잖아요, 보냈다가 조금 있다 또 보류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공문 보낸 것, 그걸 말씀하시면 이해 합니다.

조직 표까지 다 그려서 왔는데요. 어느 계는 곱표 하고, 어느 계는 다시 신설한다 해서 다 해 왔데요.

별도로 서류 보낸 건 아니고, 전체 읍면 부문 해서, 실과소에 저희들이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전체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마 그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그 자료 보낸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원님들 의지가 그만큼 강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128팀 중에 한 팀 조정하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합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다른 지역하고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군위가 다른 지역하고 같습니까, 공항 유치하고, 대구 편입 됐고, 앞으로 군부대 유치도 해야 되면 행정 수요라든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 영역이 얼마나 넓어지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뒷받침해 주셔 가지고 함께 집행부와 의회가 잘 굴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과장님과 재산관리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군위군에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3개월간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 용역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불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공유재산의 매각을 검토하고, 유휴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특히, 재무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운표 의원님과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군민의 사유 재산권 침해를 보상하는 재산세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토지의 현황에 따라 세율을 정합니다.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는 35,000여 건, 28억 9,000만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2022년에 비해 재산세액이 6,500만원 정도 감소하였으며, 토지 소유자의 조세 부담이 줄었습니다. 재산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지가가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대구 편입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 토지 가격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토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공시지가 역시 기존 지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분 재산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사용료, 대부료 등의 과세표준이 되며,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군민의 조세 및 세외수입 부담이 가중됩니다. 또한 토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실수요자가 토지 취득하기도 어렵습니다. 지난 7월에 우리 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 거래 절차가 복잡해지고, 필요한 서류가 늘어나서 군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외부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인 군민이 토지를 매입하는 데는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 본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재난, 취약계층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대해서만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있는 서울, 인천, 경기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에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재무과는 조세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행하여 군민들이 부당한 조세를 부담하지 않고 절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군위군의회 사무공간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공간 등을 제외하고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사의 총면적은 8,413㎡로, 집행부에서 7,259㎡, 의회에서 1,15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신증축 되지 않는 한 현 의회사무과 사무공간 내 재배치를 통한 공간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군청사 내 서편에 위치한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실은 칸막이벽으로 분리되어 공간활용이 떨어진 상태이므로 칸막이벽을 철거하고 사무공간을 재배치한다면 더 넓고 효율적인 업무공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2030년 통합신공항 개항에 따라 행정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면 의회 청사 뿐 아니라 군청사도 추가 확대가 예상되는 바 향후 수요에 맞추어 청사 신증축 등 다각적인 사무공간 확충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용역 추진 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용역 결과 멸실등기 322필지, 등기명의인 정정 18필지, 소유권보존등기 97필지 등을 정비하였고, 공익사업으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청에 공탁된 군위군 미등기토지를 소유권보존등기 후 토지수용보상금 150만원을 수령 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또, 올해 일반재산 중 8필지 2,355㎡를 매각하였으며, 향후에도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는 매수희망자에 한해 민원해소와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재산 총괄부서로서 내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현장조사를 통한 누락재산 발굴 및 무단점유, 대부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 제반 사항을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내실있는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운표 의원님과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청송군 인구가 몇 명입니까, 거기도 의회 건물을 신축했잖아요?

그게 의회 기준 면적이 있어서 그 기준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청송군은 그걸 어기고 했어요?

제가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시민들의 공간, 임대 공간 이런 것들도 제외하거든요. 지금 신청사를 짓는 트렌드가, 청사 면적으로만 하면 공간이 협소하기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의 문화공간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크게 짓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를 생각하신다면 좀 생각해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 보시면 되는 거죠. 10만 인구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군의회 단독청사를 원하신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사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개항됨으로 인해서 행정 수요 전반이 다 늘어나기 때문에 군위군 청사, 의회 똑같이 해서 이렇게 시설을 건축하면서 의회가 독립을 한다든지 이런 모양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미 증축을 한 지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건물 증축한 지가 3년이 채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요. 아까 10만 인구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세금이 안 걷혀서 모든 예산에 문제가 생기고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군 세수 징수율을 보면 95% 정도 징수되고 있고요. 고액체납자는 1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대처 방안은 뭐 있습니까?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부동산 압류라든지 자동차 번호판을 뗀다든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부도라든지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는데 그 이상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가 100% 다 부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유재산 현황이라든지 관리 정비에 대해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정비 용역비는 얼마 줬습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의 공유재산 정비용역은 전산시스템하고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등 공부를 주로 대사하고 정리하는 그런 용역 위주로 했습니다. 지목이나 현황 다른 거라든지 또 소유권이 다른 것.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무단점용 이런 게 굉장히 많고요. 일반재산 그리고 잡종재산 이런 게 좀 있습니다만 행정재산은 해당부서에서 지금 관리하죠?

예, 맞습니다.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이걸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공항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지가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행정재산도 보면 개인명의라든지 건물은 또 군유지, 또 동네 명의로 돼 있는 게 많이 산재한 줄 아는데요. 이런 거는 관련 실과소와 협의를 통해서 빠른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시지가는 토지거래 허가로 인해서 좀 주춤하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군위군 땅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또 개인 무단 점용해 있는 부분은 빨리 정비를 해야 됩니다. 보니까 일반 재산 중 8필지만 매각했는데요. 이것 매각 사유는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잔여지, 자투리 땅이라서 쓸 수가 없거나 또 오랜 기간 그 분이 대부를 해서, 대부분 소규모 필지가 해당됩니다.

그럼 이 분들이 사용하고 나서 몇 년이 되면 자기가 매입할 수 있습니까?

몇 년 하고는 상관없이 저희 행정수요가 여기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또는 그분이 계속 점용해서 집이 얹혀 있다든지, 그러니까 일반 대지위에 그분이 건축물을 지어서 수십년간 쓰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는 매수희망자에 한해 민원해소와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부분 상승가로 인해서 우리 군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땅을 매입하고자 하면 토지 협의가 잘 안돼서 대규모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렇게 지정해서 묶은 걸로 아는데 이것도 사전에 우리 군과 협의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부지가 도유지로 돼 있는 거는 우리 군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로 바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도유지 그대로 있습니까?

도유지는 이미 시유 재산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국유지는 그대로 있고?

예.

이런 것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정비라든지 용역을 하든지 해서 앞으로 우리 재산이 유익하게 이용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질문 요지 건 외의 질문입니다. 공무원의 본분은 뭡니까?

나라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한테 친절과 봉사입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도 들으셔야 될 겁니다. 제가 추석 전에 과장님한테 공사 대금에 대해 많이 늦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맞습니다.

본의원이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공사 업을 하시는 분들이 착공서류라든지 이런 걸 군에 넣었을 때 거기 공무원이 자꾸 짜증을 낸답니다. 투덜거리고. 서류가 늦다고 무슨 말을 못할 정도로 공무원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하답니다. 이게 업자들 전부 다가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저번에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의 재무과 직원들 있을 때보다 일이 더 더디다 라는 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구미 인구는 45만명에 공무원 인구는 1800명 정도 됩니다. 군위는 2만 3천에 공무원은 560명 되는데 정말 공무원들 힘들게 일하시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이 늦어지니까 그 업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를 대출해서 충당을 하고 있고, 있는 돈, 없는 돈 해서 여러 지인분들한테 빌려서 낸다든지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잘 없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일이 많겠죠. 많겠습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더뎌지고 늦어지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업자들 수십명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너무 그렇다고.

제가 의원님 연락을 받고 또 추석 전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빨리 취해 달라고 지시를 했었고요. 저는 그게 다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이 저희 재무과의 부분인지 아니면 착공서류라 함은 저희 쪽으로 내는 게 아니라 건설파트로 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불친절했는지……

재무과랑 건설과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한 파악을 좀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확인해 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의 본분은 주민들한테 친절과 봉사 아닙니까?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웃어주고, 또 일이 쌓여서 스트레스는 많이 받겠지만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되돌려 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우리 공무원들 정말 고생하는 거는 알거든요. 알지만 주민들, 업자들한테 만큼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전의 것을 얘기합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은 이렇지?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 캐치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자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확인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8필지 712평 정도를 매각했는데 세입은 얼마 잡았습니까?

지금 팔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1억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연말까지 다른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각할 때 민원인 신청이 들어오면 합니까, 아니면 매각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매각 계획은, 보통은 매수에 의해서 하고요. 또 저희가 필요 없는 거는 검토하면 또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3,000만원 미만이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바로 매각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옆에 연접해 있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 받고?

이미 점유하고 있는 분이나 또 옆에서 쓰고 있는 분에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신청자가 없으면 매각 계획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주로 군청에서 이걸 좀 소홀히 하던데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사용계획이 없다든지 보존부적합한 게 많잖아요. 그런 걸 좀 발굴해서 매각을 하십시오.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도 좀 제공하고, 세입도 올리고, 그게 안 맞습니까?

예,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봉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서대식 부의장입니다. 군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늘 친절과 봉사로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하여 첨단 산업단지 등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텐데 요즘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안전 문제입니다. 특히, 도로 및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시설물 관리체계 확립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 이중 굴착 방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 및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군위읍에서만 사업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개 면에서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기에 주민들의 교통과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산화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산화 사업 담당이 군위군에서 대구시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업은 군위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중요한 일이므로 민원봉사과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대구시에 사업을 분명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전산화 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대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익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위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대식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확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일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상수도정보는 상수도 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정보통신과에서 군위군 8개읍·면의 관로 전산화파일을 이관받아 관로 위치정확도 및 속성정보를 업데이트 할 예정에 있으며, 하수도정보는 환경수자원국 수질개선과 하수시설팀에서 군위군 맑은물사업소에서 구축한 자료를 이관받아 업데이트 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로정보는 교통국 도로과 스마트도로팀에서 대구도로관리시스템 2차사업에 부계면 일부를 포함하여 구축하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대구지도포털에서 종합적으로 탑재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2018년 1월 1일 시행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2조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등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갱신정보를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21년부터 우리군도 상수도, 하수도 등의 구축공사의 경우 발주처에서 지하시설물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모든 생성된 데이터는 대구광역시 각 부서와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관련부서의 전산화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촉구하여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대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의원이 지하시설물 구축에 대해 읍 지역은 완료됐는데 왜 나머지 7개면은 구축하지 않았냐고 질문드렸는데 그 때 당시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못 했다는 그 답변은 제가 듣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구축 못한 이유를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도비하고, 국비, 군비를 합쳐서 19억 정도 들여서 군위읍 도시지역 내에는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하였고, 2021년, 2022년에는 국비지원사업 수요조사를 경상북도에서 했는데 경상북도에서 이미 시설을 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서 2022년 같은 경우는 4개 시군에 조금씩 한 겁니다.

도비로?

예.

그러면 올해 7월 1일자로 대구시로 편입될 때 우리 집행부가 발빠르게 움직였을 건데요. 편입 당시에 대구시의 전산화 담당 부서와 우리 집행부하고 공식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협의한 사항은 좀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직접 만나지는 않고, 해당 부서에서 아마 파일하고 자료를 다 이관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만나지는 않고 그냥 파일만 받은 상황이네요?

예.

지금 경상북도 22개 시군은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뒤쳐진 것도 아니고 좀 어중간한 상황인데 우리가 대구시 편입이 되고 통합신공항 건설이 되려면 이게 빨리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일이 들어오면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 통합신공항이 발빠르게 추진이 되면 지하시설물이 빨리 구축이 돼야 될텐데요. 이게 구축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을 설계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설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면 바로 여기 데이터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처럼 4개로 분류돼서 하나씩 진행돼 간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인허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역 각종 개발 사업의 인허가 사전확인 등 부서업무 수행으로 수고가 많으신 인허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인구밀도가 낮은 우리 지역으로 대구시의 혐오시설이 이전되어 지금까지 주민들이 누리던 기존의 깨끗한 생활환경이 훼손되어 불편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부계면 사설 동물화장장 설치 사업으로 군에서는 법정 공방을 거쳐 가며 설치를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화장시설은 당초 계획대로 설치되어 인근 주민들의 걱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구광역시로 편입되기 전부터 혐오시설이 군위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실제, 혐오시설이 군위군에 설치된다면 군민들은 대구시 편입으로 인한 실망감만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이 우리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는지, 집행부의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김조훈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고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신뢰를 받고 계시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느 시기 보다 미래공항도시 군위를 위해 통합신공항 건설과 다양한 현안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허가과 소관 업무의 중요성과 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부한 행정경험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홍복순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대구시 혐오시설, 대구편입으로 인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주민들은 향후 군위가 인구 30만 이상의 세계적 공항도시로 첨단 산업과 교통·물류의 중심지가 되고, 대규모 주택단지 및 대기업의 유치로 젊은이들이 유입되는 발전 가능한 도시, 대구시민과 같은 문화와 복지·주거 환경을 함께 누리는 복합 문화도시로의 발돋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치에 반해 홍복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위 고유의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 생활권 침해, 지역 발전을 저해할 다양한 사회적 혐오시설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군위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교통망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재산가치 상승 등으로 인한 군위군의 도시화를 향한 일련의 단계로 보여지며, 앞으로 있을 대규모 부동산 개발과 공장설립 증가로 환경 훼손 및 폐기물·환경정화 시설 등 혐오시설의 유입 가능성은 발전하는 군위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일 것입니다. 향후 우리 과에서는 이러한 대구시 혐오시설 군위이전 계획에 대해 수시로 상황을 파악하고 거론되는 시점부터 지역에 유익한지, 미래 군위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맞는지 등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고, 관련법에 따른 해당 부서의 의견, 주민 생활권과 환경권 보호, 적법성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인허가에 임하겠으며, 현재로서는 선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어려우나 허가와 관련한 법령, 유사 사례 조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적극 도입하여 혐오시설의 유입으로 인한 폐수, 악취, 소음 발생 등 환경 훼손과 주민의 정주 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삶의 질 저하를 통한 인구 유출이 심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의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전 직원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허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지방자치화 시대에 저희가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만들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 상위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군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하기는 좀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계 화장장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이게 1심에서는 승소한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심에서는 우리가 미처 대비를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주민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우리가 2심에서도 충분히 승소할 확률이 안 있었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 가지 법 조항에서 다툴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군위의 첫단추라고 할만큼 혐오시설 1호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은 성실하게 잘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는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홍복순 의원님 보충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조례 제정이 칠곡군의 사례가 있다고 그 때 한번 얘기했었나요?

제가 칠곡군 조례는 한번 봤습니다.

거기 제정한 거는, 상위 규정이 있었습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었는데 실지로 법무통계라든지 이런 데 물어봐도 법적으로 어떻게 위임된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법에 저촉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잘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우리는 혐오시설이라고 하지만 법에서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했잖아요? 동물화장장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지금 사례로 보면 군위댐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주민이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어떤 님비현상이라 할까요, 이런 게 팽배해 있잖아요. 그리고 소보의 양계장이라든지 의흥의 돈사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사업을 하자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군청에 가서 묻잖아요.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률적으로라든지 당장 시책사업을 만들어서 들어오지는 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거든 그 때 초기에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때 차단해야 되냐면 지금 주민들이 어떤 걸 한다고 해서 군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이미 사례가 있잖습니까,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또 주민들 시위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 행정력이 엄청 낭비될 뿐 아니라 주민들도 애를 먹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안 내 주면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허가 낼 때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정말로, 전 군민이 지금 난리이고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이걸 막아줘야 된다,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칠곡군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주민들이 그 사례를 밝혀와 가지고, 우리도 들었는데요. 그걸 면밀히 검토하고, 상위법에 없을 때 상부 법제처라든지 그런 데다가, 그러면 지금 조례에 위임이 안 되고, 어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든지 그런 법령이 있죠? 그것 어느 법에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있습니까?

국민들 생활을 제한한다든지 법에 어떤 위임이 있어야만……

물론 개별법에 위임돼 있으면 좋은데 포괄적으로 위임된 거는 없습니까?

포괄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 잘 검토를 해 보세요. 그걸 다른 사례도 듣고 해서 이런 거는 조례로 한번 제정해서 막으면 집행부에서도 또 편할 것이고,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수서리에 아스콘 공장이 들어온다느니 이런 소문도 있고 한데 현재 우리 군위군의 혐오시설 사업 허가 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금 동물 관련해서 사육시설 거기 한 두 건 정도 들어온 게 있고요. 아스콘이나 이런 종류도 몇 건 들어와서 지금 불허가를 해 가지고 소송에 들어가 있는 것, 두 건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아스콘 공장 같은 거는 우리 군민도 반대하고 그 주민들도 전부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들하고 사전에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없으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까 최규종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예 초장에 잘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되고요. 지금 수서리에 아스콘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엄청 반대하고 있는데 군위군에도 들어온다고 하면 냄새가 나 가지고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사전에 잘 준비하셔 가지고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가 문제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임이 없으면 우리 조례로 규제하기가 참 곤란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일반 주민들은, 우리 의회에서 이런 시설은 못 들어온다고 해서 조례 만들어 버리면 못 들어오는 줄 알고 있어요. 인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서 그걸 설득하기는 참 어렵지만 이런 홍보도 좀 잘 해 주시고요. 아까 칠곡 얘기도 나왔는데 우리가 꼭 그 법에서만 규제할 게 아니고 우회적인 법을 통해서 규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회적으로 아마 규제를 해 가지고 제동을 건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그 법에 의해서는 아니고, 다른 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것도 우리가 규제하는 기법 아닙니까, 단순히 앞에 놓여 있는 법으로만 규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우회적인 법을 통해서라도 좀 지연시킨다든지 규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연구해서 단순하게 처리하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굴뚝산업은 사양산업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 많이 노크할 겁니다. 굴뚝산업은 이제 지양하고 앞으로 첨단산업이 이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허가 부서에서 처음부터 단추를 잘 꿰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인허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