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원용복지환경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위원입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여성아동과에대한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성희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임유진팀장입니다. 복지연계담당최희순팀장입니다. 희망복지담당이재은팀장입니다. 지금부터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우리지속사업에있어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있잖아요.이용자특성및수요에부합하는맞춤형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를통해서사회서비스돌봄품질관리활성화하는이런사업인데거기보니까전년도하고우리올해2023년도하고2024년도에달라지는이런사항이있는것같아요.그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올해10월부터새로이생기는서비스이고요.돌봄이필요한중장년들,병원에서퇴원을했거나아니면장애가있거나그런분들하고요.그리고가족을돌보는청년과청소년들에게돌봄과가사,식사제공을하는바우처가새로이생겨서올해10월부터서비스를제공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그러면2023년부터시행을한거예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일상돌봄서비스시행하는그게그거예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사업이에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보건복지부공모사업을신청을해서10월부터선정이돼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선정이되면2024년부터본격적으로이제시작이되겠네요,또?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신규사업으로해서연수형저소득층월세임대료지원하는사업있잖아요?그거에대해서간략하게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연수형저소득가구월세임대료보조는저희가제도권밖에있는복지사각지대가사실은많이있는데그중에서월세에거주하시는분들에게월세임대료를부분지원을하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구체적으로설명이필요할것같거든요,이게신규사업이다보니까.왜그러냐하면일자리정책과에서도그렇고,일자리정책과에서청년월세한시적으로특별지원하는것도있고이래서우리복지정책과에서는어떤이런하는지사각지대에있는분이지만그거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는주거급여,국민기초수급자중에서주거급여를받지못하는대상이있는데요.기존중위소득,주거급여기준이기존중위소득47%이하인주민들이주거급여제공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중위소득47%는초과하지만생활이어려운그래서중위소득47%와생활이60%사이에생활이어려운분들에게월세임대료를지원을하고요.기존에제도권내에서보호를받는그런주거급여와유사한형태의급여를받는분들한테는중복되기때문에저희는그부분들은제외하고지급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어쨌든중복되는거는제외를해야되겠죠.그런데보니까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이지금이번틈새로해서월세임대료보조해주는이런사업인것같아요.이게지금전액구비라고되어있단말이에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어디저기이건어떻게구비로해서하는건지.왜그러냐면이자체가지금과에서도많은월세임대료를보조해주거든요.근데이게다이렇게공통적으로돼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어서보니까청소년도그렇고청년월세도그렇고또보니까일자리사업에서이사비용도지원해주고이러거든요.그런거에대해서는일률적으로통합이돼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과마다다이렇게임대료지원해주면.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부서마다임대료지원사업들이있긴하지만저희가국민기초수급자같은경우에는공적급여로,제도권내에있기때문에공적급여를중앙정부든지방정부에서내지는공공기관에서하는그런복지서비스들을받을수있고주거와관련된그런급여들을받고는있지만이분들외에그러니까사각지대에속해있는틈새계층에속해있는분들이사실은많은데그분들이생활이어려운분들이월세를내려면그것도상당한부담이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부담되는월세에대한일부지원이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무슨얘긴지알겠는데요.어쨌든과마다다이렇게과,다른과에서는국비,시비이렇게받아가지고하는데연수형저소득층월세임대료는저희구비로지원을하잖아요.그래서제가조금의아해서같이이렇게병행해서그과랑같이연결해서하면안되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청년층에국한되지않고모든대상을모든연령과상관없이지원하는부분이다보니까그사업보다는조금확대되었다고생각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어쨌든우리가지금받고있는,바우처사업으로해서받고있는사람들은제외하고그외에있는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서하는거는좋은데사실은굉장히어렵다고얘기를하니까보니까다전액으로구비로이렇게사용을하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그리고시간있으니까은둔형외톨이돌봄기반사항에있어서지금신규사업으로이렇게내려왔잖아요.그거관련해서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제고독사와관련된내용들이계속해서발생이되고있고사회적고립가구나은둔형외톨이관련해서얼마전에조례가제정된부분도있어서요.저희가저소득청장년들을대상으로,저소득청장년1인가구를대상으로생활실태를전수조사를할예정입니다.그리고혼자살고있는중장년층이나노인층그리고이제기존에그런안부확인을받지못하는대상자들을발굴을해서요.그분들이사용하는전력량과그리고통신량들을빅데이터를계속구축을해서평상시에사용하는전력량이나통신량보다적게사용을하거나어떤이상징후가발견되었을경우에는동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담당자에게알림톡이가도록되어있습니다.그러면동사회복지전담자는그알림톡을받고이대상자가건강이나생활실태에이상은없는지우선적으로는유선으로확인하고유선확인이되지않았을때는가정방문해서안부를다시추가적으로확인하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이사업자체가굉장히좋은사업인데이게사실은둔형외톨이를우리가바깥으로끄집어낼수있는이런사항이사실은힘들거든요.근데지금이거보니까AI로해서전화로해서확인하는이런사업인것같아요.그런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평상시에사용하는전력량과통신량을계속데이터를축적해서그대상자의전력량과데이터사용량,전화량그런것들을계속해서정보를누적을시켜서평상시와달라진이상이있을경우에알림톡이오게됩니다.
최숙경위원
위기가정이나이지금외톨이은둔형이분들은어떻게지금조사가다끝났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은둔형외톨이에대해서저희가지금별도로조사를하거나그러진않았고요.저희가이제올해7월부터9월까지혼자사는중장년,저소득중장년을대상으로생활실태조사를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은둔형하고는다른거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은둔형외톨이에대해서는아직실태조사까지는되지않았고요.내년도에실태조사계획을세울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그게먼저우선인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이서비스는은둔형외톨이만대상으로하는건아니고.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중장년층,아까.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1인가구중장년,청년들,노인까지다커버하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노인도해요?노인도하는사업도있던데,지금노인장애인과에서.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그유사사업도있긴하지만대상자가중복되지않도록관리를할계획이고요.저희가지금이거는이사업은SK텔레콤과한국전력과함께올해7월부터12월까지시범사업으로무료로사업을지금진행중이고있는데이용을하고있는대상자에게만족도조사를실시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만족하는지여부가한75%의주민들이만족을하고있고계속해서68%정도의주민이지속해서사업에참여하고싶다는의향을보였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어쨌든이런사업에기반조성하는데있어서는굉장히확대돼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올한해이제얼마남지않았습니다.사업잘진행하시고마무리잘하시고내년도사업도활기차게시작할수있도록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장현희위원입니다.앞서우리최숙경위원님이지적한거에대해서이어서제가더추가적인질문좀드릴게요.지금신규사업에저소득가구월세임대료보조불경기에정말좋은사업이라고보여요.물론청소년다른부서에서도이런비싼저기가사업이올라왔는데어쨌든서민들에게조금이나마보태는건좋은데지금과장님연수구는연수구LH나인천도시공사에서운영중인영구아파트들이있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영구임대아파트를들어가고싶어서정말긴시간,장기간기다린분들도엄청많아요.혹시이사업으로혜택받을수있는저소득가구가어느정도인지파악됐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기존중위소득이범위에해당하는세대는한120가구정도로추산이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지금현재월세임대료보조사업도좋지만이런것을우리가긴밀히그리고LH에서저도알아보았는데LH에서는이게예정준비대기가다있더라고요,보니까.그런거에항상우리주민들에게홍보가철저히해서원하는대로처지지않게지금정부에서계속해서임대주택지어나가고있지않습니까?그임대주택이우리연수구만지을수가없고지금남동구에선학다리지나면거기도지금대단위로들어서는걸로알고있거든요.어떤그런대책방법은강구해보시지않았어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임대주택을담당하는부서가아니고사실은또임대주택같은경우는시정책방향이돼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말씀을드리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이렇게임대료보조하는것보다더나은혜택을할수있게끔협업을해서라도우리주민들에게구민들에게혜택을봐야되지않나싶거든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요즘에...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울러서좀챙겨봐주시는게좋을것같고요. 그다음에고립가구은둔형외톨이에대해서도우리조례가저번에저기됐잖아요.은둔형외톨이에대해서조례가통과됐거든요.지금보니까전액구비로이제500만원돈이책정이됐더라고요.근데지금전수조사를어떤방법으로하고있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은둔형외톨이에대해서전수조사를하는건아니고요.올해는저소득층중장년세대그러니까50-54세이하의1인가구인중장년세대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했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물어본취지가바로그겁니다.거의다물론복지로하는정책이중복되지않아야되는데은둔형외톨이는우리가소위지금TV에서언론에서보도한거는청소년또중장년층이더많은데물론대상이외톨이라고해서물론어르신들도정말밖에안나오거나외톨이은둔형같은분도계세요,사실.치매는아니어도치매비슷한그런증세로인해서안나오시는분도있는데그런게중복되면안되잖아요.그래서어떻게보면청소년이나중장년이나외톨이라는걸분류를해서정말우선적으로심각한예산을지원해줄수있는그런게필요하지않을까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올해조례가제정이된부분이고은둔형외톨이에대해서는내년부터실태조사를거쳐서은둔형외톨이에대한지원계획수립그렇게단계적으로진행을할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렇게되니까밖에서는뭐라그러냐하면저사람은먹고살만한데여기서도돈타고저기서도돈타고물론그게그냥하는말이지만그런말이안나도록중복지원도예산범위의편성에맞게이돈이쓰였으면하고요.실질적으로복지사각지대와위기가구보호체계가좀더철저하게관리를해야될것같아요.우리가통틀어서우리복지정책과는대상이다르지만어쨌든다어려운사람을돕기위한거가제일중점적으로해야되잖아요.그래서지금사회적으로정말전부너무힘들다는소리또어떤복지혜택을받지못해서못하는그런사각지대에있는분들도의외로많아요,보면.그래서그런걸우리과장님철저히관리를해주시고요.올한해수고많으셨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그리고이제지금말씀해주신복지사각지대있는분들중에서월세로살고있는어려운분들에게월세임대료를보조해주는사업이라고생각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것도어쨌든중복되지물론않겠지만이것도지금사실신규사업이잖아요.그러면이런소문이돌면또많은분들이그런혜택을받고자하는데그런것도좀정말어려운사람이받을수있도록.왜그러냐면이거는지금예를들어서LH신청한분들은대기할수,오래돼야되잖아요.그치만그안에라도정말힘든사람을잘선별해서많은혜택이갔으면좋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면밀히검토하고중복이되지않도록사업을진행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답변고맙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동료위원분들께서다신규사업은질의를해주셨기때문에저는핵심사업중에서국가보훈대상자예우강화신규로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지원이나왔는데올라왔는데이게우리제가어느보도자료를봤는데보훈수당지급이참전유공자만배제되었다고제가언뜻본적이있거든요.지금그래서이사업이올라온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이거는이제사망한6.25나베트남전쟁에참전을했던분들중에서사망하신경우에배우자에게수당을지급하는건입니다.
김영임위원
이게보훈예우수당을이게승계를받는데여기참전유공자배우자만빠졌다고제가본기억이있어서제가말씀드렸거든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같은경우는.
김영임위원
승계...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받던분이,수당을받던분이만약에사망을한경우에참전유공자인경우에사망한배우자에게는수권이승계가되지않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래서지금이사업이올라왔는지그게궁금해가지고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영임위원
올라온거예요?근데다른데지자체하고금액이조금상이하네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근데이거는시조례를이번에시에서이제조례를개정하고있고요.시조례에의해서인천군구가동일하게5만원으로지급하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예,다른곳은10만원을받는다는소리를제가들은적이있어서아무튼늦게나마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저는.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신긍우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보장과장신긍우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황현숙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최선주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김태형팀장은코로나확진으로연가중으로박형경주무관께서대신참석하였으니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자활지원팀손유란팀장입니다. 연일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사회보장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핵심사업에서이번에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에관련돼서조금달라졌더,올해는2024년도에는좀달라진사항이있더라고요.그거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립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올해하고내년하고한6.09%정도중위소득이상향됐습니다.큰틀은매년중위소득이변동되긴하나,작년에도5.47%가증액됐고요.내년도올해대비6.9%가증액됩니다.올해와작년도가거의한11%정도가중위소득이증액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에따라서생계급여같은경우30-34%또주거같은경우는46-48%이렇게늘어나다보면신청자가굉장히급증할걸로예상됩니다.그래서작년에비해서올해도한,작년에한월평균800건근데올해는900건정도나왔고요,1천건까지.근데내년에는1천건이상이신청자가될거고거기에따라서신청자가다되는건아니지만선정에따른조사나관리쪽에서행정적인업무가많이증가할걸로예상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관련해서적극적인홍보안내를통해서저희이제비수급사각지대완화와사회안전망강화에더욱더힘써주시기부탁드리겠고요.어쨌든얼마남지않은마무리잘하시고,올한해마무리잘하시고요.내년도에도파이팅하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복지대상자통합조사관련해서여쭤볼게있는데요.전년도와달라진사항보면저희기준이조금완화된것같아요.그래서기준이완화되고나서증가하는대상자가어느정도될까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조금전에최숙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연장선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보통중위소득그러면우리나라인구의0-99세까지중간에소득을얘기합니다.거기에따라서보장을어느정도책정해주냐고하는것입니다.그러면내년도기준으로중위소득으로봤을때올해는540만원정도,540만원...
이형은위원
4인가구기준으로말씀하시는거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4인가구,4인가구정도.근데내년에는572만원정도572만9천원,573만원정도가됩니다.거기에따라서중위소득기준으로해서생계급여가30%에서32%로2%가늘어나는거고요.주거급여가47%에서48%로늘어나는것입니다.근데주거급여같은경우는작년에올해기준46%였다가47%가됐고또한번더늘어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그러면많은복지수혜를받으려고하는분들의심리가일단신청하고보자하는사항이많습니다.그래서예전에중위소득기준이라든지확대가완화되기전에는보통한800건정도됐는데1천건이상,올해도989건그래서1천건정도월평균그렇습니다.그런데이제...
이형은위원
그렇다고해서다되는건아닌거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래서한40-60%내지선정률인데요.
이형은위원
40-60%밖에선정이안되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왜냐하면기존에대상자는자격관리대상자로계속유지를하고있고신규로또들어온분들은그런좀...
이형은위원
신규만1천건씩매달들어오는거예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이거중위소득은전국가에적용되는중위소득범위인거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지역적인것이아니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런거에있어서조금형평성의문제가있기는하겠네요.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지속사업에서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에서전에는틀니하고임플란트는지원이잘됐었는데본인부담금이그때지원이안됐었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지금이제본인부담금이발생하고있는거는맞는데요.그본인부담금을별도로저소득층65세이상이라든지한부모라든지또만성질환자라든지그런부분에서본인부담금이30%내지40%발생한것은또별도로의료비를지원해줍니다.그러니까사실상무료로진료를받고있다이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전에는본인부담금이커서지원받고싶어도그게안됐다고제가그때말씀드렸던것같은데추진계획을보니까본인부담금지원이돼서조금다행이다싶습니다. 또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핵심사업에서일하는저소득자활자립기반강화에서2024년도에추진계획을보니까사업단1개를폐지를시키는데요.이게운영이잘안돼서폐지를시키는건가요,원인이뭐예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폐지된사업단은저희가이제자활사업단에서위탁형으로인천노인종합복지관이있습니다.급식그거로참여하는부분인데급식같은사업이없어지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저도동료위원께서질의하셨던부분이어서질의하겠습니다.57쪽에일하는저소득층자활자립기반강화2024년도추진계획에신규자활사업장자활기업준비중이라고하셨어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자활사업은자활근로를통해서취업도하고창업도하고하는부분이자립할수있는어떤가난의대를끊는게가장중요하니까자활참여자가모두그럴수는없지만근로능력이있어야됩니다.수급자도자활근로할수있지만장애가있다든지그런경우는근로능력이사실상없다고판단합니다.근데자활사업참여자중에서사업단에참여하면서지금보고에서들어가있는경우는늘밥같은경우음식계에관련된자활사업단이있습니다.거기에그런분들이분식점을내려고하는계획을준비하고있는그런사항에대해서저희가적극지원할계획으로이렇게검토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우리사회보장과에서항상사각지대에있는분들또취약계층분들많이이런분들을위해서많이애써주시는점감사드리고요.올한해잘마무리하시고내년도사업도차질없이잘준비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신긍우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중지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37분 잠시중지
10시 44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김정민입니다. 보고에앞서노인장애인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병철노인지원팀장입니다. 제갈윤노인시설팀장입니다. 신혜진시니어일자리팀장입니다. 김수현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혜리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안녕하세요?우리의회에서방문해서문제점있다는걸개선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일단은.신규사업에청학노인복지관증축에대해서여쭐게요.청학노인복지관이규모에대비해서이용객들이많으니까시설증축에대한거는정말누구나말할것도없이필요하고절박했었죠?근데이게거주지와인접해있잖아요.그래서공사시에여러민원들이야기될것같은데사전에지역주민들에게어떤홍보가충분히됐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이사안은이제시투심을통과한상태로실제로공사시작전에주민들양해를거치는절차를거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하여튼그게꼭필요한홍보를해서주민들의민원이야기되지않도록해주시고요.제가저희가이번에노인정책홍보우리연구단체가있어서우리위원들끼리서로나눠서송도복지관에서저는전담을해서많은얘기를들어봤는데사실송도복지관이지어질때보건소도마찬가지지만,송도복지관이지어질때인원이예를들어서한10만명일때증축된규모란말이죠.근데가보니까물론프로그램이부족하다,일자리도부족하다.다양한소리를많이들을수있었어요,직접적으로.근데이제다행히도연수복지관이나청학복지관에서는식사문제까지도거론됐는데그런거는매우만족하는데송도복지관에는메디테니스를하시는분이꽤많더라고요.근데공간이없어서운동을할수가없다고굉장히호소를해서송도3동에어떤공간을대체로해주기로했었는데송도3동에서는또기물파괴염려로그거를안해주더라고요.그래서좀더두고보자또반영해서점차적으로다른데를임대해서해보자.라고했는데청학노인복지관은다행히공간이뭐랄까주거주변환경이한동네지만노인들이동문제로인해서송도같은데도증축이돼야되는데거점별로해야되는데그런계획은아직은없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지금현재로서는청학복지관을증ㆍ개축하는데도80억원이상의예산이들기도하고그래서큰프로젝트이니만큼일단저희가송도지역에도그런민원이많다는걸인지는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차츰가능한지여부를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지금현재관장님이임용받았을때하고지금하고2배이상인원이늘어났다고해요.그래서굉장히복지관이용하는데애로가많다고느껴요.왜그러냐하면수업도그렇고또이용하는대상들도그렇고또지원은어디를가나다예산에반영된인원이많아요.그래서이제그런거를차츰지금우선절박한게아니니까차츰어떤이런거를제안해서좋은방향대로가는데제일지금은초고령화사회가돼가지고진짜60대가50대로보이고,70대가60대밖에신체적으로나의식적으로나그러거든요.일자리계획은전혀없으신가요,노인일자리?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제가서두에보고드렸다시피저희가현재올해노인일자리사업이5,007명인데내년에1,100자리가늘어나서6,100자리가됩니다.노인일자리사업같은경우에는공익형사업이라는게65세이상이긴하지만그외에사회서비스형사업이라든지시장형사업같은경우에는60세이상을대상으로사업이가능하도록되어있고현재도하고있습니다.때문에내년에도60세이상일자리가500자리이상늘어날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모든사업을노인인력센터하고연계를해서추진하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현재노인일자리사업수행하는기관은총5개소인데요.제일많이인원을충당하고있는게노인인력개발센터고그다음에구청그다음에3개노인복지관이같이수행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한예로요즘맨발걷기가전국적으로확산이되어있어요.그래서우리주민들의요구로각동마다또꼭예산을들여서가아니라산길조성을해서정비를해서라도그런게늘어나서제가그렇게말씀을드렸어요.공원녹지과장님께외주를주지말고우리노인,그러니까사회형일자리로좀늘려서노인들이충분히돌정도주워내고정비하고낙엽쓸고되거든요.그래서다행히한12개는말씀을드렸다는데우리과장님그런것도관심있게보시면각동네마다어찌보면일하시는분들에게제가야단맞을지모르지만정말형식적으로왔다갔다하는분도눈에많이보여요.근데그런거지적할수는없고정말로일할수있는분들이그렇게동네에서정말실질적으로눈에보이게일할수있는그런일자리는충분히많이만들어도된다고보이거든요.그래서큰그게기술이나아니면어떤힘이나그런게필요한거아니니까그런것도좀고려를해주시면노인일자리가더많이늘어나지않을까보이는데과장님이것도공원녹지과장님하고좀협업을하셔서더많은일자리를만들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첨언으로공원녹지과하고협의를해서황톳길이외에각등산로주변에푸른숲지킴이라는사업을저희가해서요.공원녹지과에노인일자리사업30명이배치될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게하면정말보람도있고또어르신들도하면서건강해지고참좋은일일것같아요.그래서제가저역시도그운동을하고있지만또타구도가보니까그분들이정비된데를쓰는분들이어르신들로배치돼있는데도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걸로적극적으로추진해서우리주민이나우리어르신들일자리에서반영시켜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최숙경위원입니다.일반현황에보니까이제올하고2023년에비해서한180억원이상의예산이증액이됩니다.보니까예산의전체의우리20%를우리노인장애인과에서예산이나온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증가요인이어떤거로인해서이렇게됐습니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부서내년도증가분184억원은요.거기서제일많이차지하고있는부분이내년기초연금이110억원이늘어나고요.그다음에노인일자리사업이80억원이증액됩니다.기초연금같은경우에는아주구체적인지침은시달이되지않았지만현재32만원,51만원받고있는거를40만원까지상향을한다는보도자료가있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같고그다음에노인일자리80억원증가분은말씀드렸다시피내년도1,100명의일자리증가분으로인해서저희가토털한184억원정도가내년에증액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기초노령연금이40만원으로상향조정되는거가확정이됐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한테확정적으로지침이시달되지는않았고요.보건복지부보도자료로저희가확인한바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어쨌든내년도예산에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저는이제지속사업에보니까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있어서장기요양기관신규지정이14개소를하셨다고얘기를했습니다,보니까추진실적에.지금현재장기요양등급받는분이몇분이나계시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저희장기요양등급을받은연수구에62세이상노인은저희가마지막데이터를받았을때2,570명정도입니다.
최숙경위원
2,570명이에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근데지금보니까2,570명인데신규로14개소가신규지정하면서수급적정한지에대해서조금말씀해주시기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현재신규지정된기관까지합쳤을때의료복지시설인요양원에입소가능한정원은1,467명입니다.그외에주ㆍ야간보호로1,068명정도를수용을할수가있는데요.이렇게되면요양등급을받은사람과그다음에수용가능한인원이비슷비슷해지고있는데그래서이거관련해서수급지정이현재는어려운,그러니까지정신청을했을때저희가제한을할수있는방안이없습니다.근데현재국회에서지정제한이가능하도록법령을개정중인사안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거에맞춰서수급조절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어쨌든수급적정을기해야되지또거기에관련해서지금국회에서도하고있다고그러니까조속히이루어질거라고봅니다. 그리고장애인복지시설운영및자립생활지원지속사업세번째보니까우리가아까도말씀하셨는데기저귀비용지원하는단가조정하는거있었잖아요.그거관련해서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거관련해서는저희가부서팀에서해당기관장애인복지시설하고충분히논의를거쳤고요.기저귀비용같은경우에는성인이600원인데내년부터1,127원으로상향조정한상태이고요.영유아같은경우에는600원에서726개대신에영유아는3개지원되던거를6개로늘렸습니다.그리고쓰레기봉투같은경우에는50L쓰레기봉투를밝은마음동심원은월90장그다음평화의숲같은경우에는9장그다음허브단기같은경우에는6장으로추가지원을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허브단기같은경우에는기존에몇개를쓰레기봉투같은거50L짜리몇개를줬어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쓰레기봉투는이제까지지원을하지않았던사업인데이번에신규로들어간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월로해서?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게기저귀와관련해가지고이렇게좋은사업도계속시설을방문했을때문제점이라든가이런걸얘기했을때기저귀가가장시급하다고얘기했었을때지금이렇게바로바로우리과에서이렇게해준거에대해서는너무고맙다고생각이듭니다.그리고어쨌든장애인관련해서도지속적으로내년에도잘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지금아직시간이있으니까핵심2에보니까노인일자리사업창출을위한노인지킴자립기반조성하는거있어서아까말씀하셨을때1,100짜리가늘어난다고얘길하셨잖아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증액이자리가많이느는데갑자기수요처가,이렇게많이늘어나면서수요처가있는지에대해서도궁금하거든요.배치계획은어떻게될것인지그거관련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그래서저희부서에서는일단은연수구관내모든부서에노인일자리수요처를공문을발송한상태이고요.현재저희오늘날짜의계획은기존에있던각사업단별로인원을약간씩증원을시키고그다음에저희가내년부터는연수구관내모든초등학교횡단보도에스쿨존지킴이를시행합니다.그래서어떤초등학교에서도이제사고가나지않도록그래서그게590명이배치가되고요.그다음에치매돌봄매니저로지금보건소하고협의중인데자료에는30명으로되어있는데이것보다조금더증원을시킬예정이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푸른숲지킴이사업이라든지그다음에경로당정산도우미이런부분들을기획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가이제일자리사업이확대되면서어르신들도이렇게근로능력이있는어르신들이일자리활동에차질이없도록잘부탁드리고요.올한해얼마남지않았지만마무리잘하시고내년도에다시파이팅하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숙경위원님.
최숙경위원
지금사실이게업무보고하고는다른건데사실은우리이제신문에보니까지금기회가오늘밖에없는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데활동기간제가이제얘기해도좋은지모르겠는데좋은친구라는이런기관에서직장내에괴롭힘에의해서투신한사건이있잖아요.지금직장내에갑질이런거에대한건데진행사항이어떻게됐고또거기에따라서향후계획은어떻게되는지에대해서조금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기관같은경우에는장애인활동지원을보조하는기관으로서좋은친구들이라는사단법인이고요.거기에서일하는전담인력분이유서상에직장내괴롭힘을쓰고투신자살을한사건입니다.그래서이사건경우에는지금유족분들이장례절차를스톱시키고이부분이이제투명하게나와야지만이장례를하시겠다라고하는상황이고유족분들의요구사안은현재인천시에는사단법인좋은친구들의법인해산을요구하고계시고저희구에는장애인활동지원기관지정취소를요구하고계십니다.이사항같은경우에는저희부서에서는할수있는게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대한지도점검을계획하고있고요.그외에는직장내괴롭힘이라는그게이제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경찰청의조사결과가따라야지만조치를할수있어서그결과이후에추가조치까지검토예정에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해마다저희가이제장애인관련해서또먼저도문제가있었잖아요.그런거에다또이런문제가이렇게있다보니까우리사실은우리연수구가노인이나장애인쪽에관련해서진짜잘하고있는데꼭한두건이이렇게터지는바람에모든게다무너지는이런사태가되는데어쨌든지도점검철저히하시고이런일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해야될것같아서제가한번지금업무보고시간에물어보니까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이형은위원입니다.저한두어가지만질문드리려고하는데저희이번에선학동쪽에연수구장애인복지시설새로건립되는거있잖아요.거기보면연수구최초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생긴다고하는데혹시어느정도장애를가진어린이들이여기에다닐수있는거고,수요는대충어느정도될것같은지예상되는게있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일단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입소대상은부모님들이보통아이가어릴때는장애등록을진행하려고하지않으십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각어린이집에도현재장애아반이따로있거나통합반으로운영을하고있는데의사의소견서.아이가발달이지연이된다든가라는
이형은위원
경증이어도상관없....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의사의소견서를기반으로해당반을다니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지금장애아전문어린이집같은경우에제가출산보육과에있을경우에현재6세이하의장애아동이한120명정도됐던걸로저희가제가기억이나는데.
이형은위원
그것도사실은완전한건아니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근데이게부모님들이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선호할수도있고통합반을선호할수도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생각하기에그래서여쭤본거예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형은위원
통합반을더선호하지않을까생각해서.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는아무래도좀중증인아이들이오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현재여기정원은해당부서에서24명이하로조율중인걸로...
이형은위원
24명이하로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보육교사이런것도완전히다른시스템으로적용이돼야되니까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환경같은것도배리어프리이런것도완벽하게적용돼야되는게맞는거죠,조금까다로워지는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사실장애아등록수만원래실제보다축소될뿐만아니고실제로조금줄고있기는하죠,장애아등록되는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게이제패러다임이좀바뀌는게장애,저희가예전에알고있던장애와지금의새로태어난아동들에대한장애가발달장애쪽이많이있긴한데.
이형은위원
그렇죠,지금은육체적인장애보다는사실,정신적인.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약간경계선상의아이들도있기때문에.
이형은위원
자폐스펙트럼.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자폐스펙트럼같은것도장애로구분이되어서이쪽에들어올수는있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의사소견서가있다면가능합니다.
이형은위원
예,알겠습니다.사실요즘은이런국가에서하는데말고도언어발달센터이런데어머니들이많이가시는것같기는하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들이조금같이동반돼서좋은선례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저희노인복지시설강화에정산컨설턴트.과장님,이제까지문제가많았었잖아요.그거때문에새로생기게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일단위원님께서알고계시는건이이사업을만들게된계기가되기도하고요.
이형은위원
지금경로당원래회장님들이주로하셨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회장님과총무님께서정산진행을하는데보조금지원에대해서아무래도생각이많이다르시고하다보니까동이나저희구청하고분쟁도생기고또어렵다,정산을꼭해야되냐는민원이많이발생을해서.
이형은위원
저도봤는데지금저희야뭐다엑셀하고하는데통장에빼곡하게한자,한자다이렇게쓰시더라고요.그래서그러다보면당연히실수가생기거나시각에따라서이게정산처리가안되는데되게보시는경우도있고이런게많은것같아서혹시어떤분들이가시게되는거예요,그러면컨설턴트로?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아직구체적인계획은없는데경로당정산도우미분들은기존경력상에회계부분이라든지행정부분이라든지이런경력이있는분들을위주로뽑아서저희구에서교육을시켜서.
이형은위원
따로뽑아서?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내보낼생각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분들이똑같이일자리노인일자리.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노인일자리인데이거같은경우에는60세이상이대상입니다.
이형은위원
조금걱정이네요,있을지.수요가있을지와그리고이분들이이거를힘을갖고계시니까아무래도경로당에서그런게조금제3의문제가발생되지않을까조금염려가돼서.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타구에이걸시행하는데가있어서저희가벤치마킹도다닐예정이고.
이형은위원
잘되고있다고하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아직벤치마킹못갔습니다.갈예정이고아무래도내년한해는시행착오를좀거치지않을까하지만그럼에도밀고나가서정착시켜보고자하는사업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부분들이조금원활하게해결돼서다른경로당에는불미스러운일이없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먼저질의에앞서제가최근5분발언에서시각장애인보행환경개선이런거점자서비스확대건의를드렸는데물론아직완성된건아니지만결과가그래도저한테개별적으로보고를주셨어요.이렇게부서에서노력해주심에감사드립니다. 저는청학노인복지관증축이전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앞서동료위원님께서비슷한질의를하셨는데이게현청학동청사로부지이전을계획할당시에이게주민들과충분한논의나이런것들이조금미흡해보이는데맞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현재청학동주민센터가이전을하면서공간을활용에대한거는해당부서에서주민들의의견수렴을거쳤던사안으로저희가알고있고요.그게이제저희부서업무는아니어서그렇게된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왜냐하면제가몇달전에알아볼당시에는아직동청사가어떻게활용될지계획이없다고알고있었어가지고이게노인복지관이원래있는데그게이전한다는소식을제가정말최근에접했어요.그래서이렇게금세기획이잡혔나싶어서주민들께서는충분하게이게인지가돼있으신지이게또궁금하기도했고아까과장님답변시에그런건아닌것같아보여서이게조금아쉬웠습니다.저랑또주민들이야기나눠보면주민들을위한공간으로조금활용이됐으면좋겠다는그런의견들이꽤있었습니다.그래서조금아쉬운부분이있고요.그렇다면현재복지관부지는어떻게활용계획이있을까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우선청학노인복지관증축이전에대한건은만나는대상의주민의차이가있을수는있겠지만한2017-2018년부터주민청원,주민건의사항민원으로많이제기됐던사안입니다.그래서저희는그런부분의의견을수렴했던부서이고요.그다음에그이후에청학노인복지관이이전을했을때지금기존청학노인복지관에대한청사활용계획을이게2026년말까지돼야되는사안이기때문에아직결정된사안은없습니다.
정보현위원
노인복지관이시설이용자들은많은데부지가좁아가지고많이이용에어려움을겪는다는현안은저도잘파악이되고있어가지고그렇지만앞으로부지활용계획이라든지이런것들추진하실때는조금미리주민들과원활한소통을먼저해주시고그다음에사후통보형식이아니라또사실구소유의건물부지가나는일이흔치만은일이잖아요.또활용해야될부분도상당하고그래서이런부분세심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몇가지만더추가질의좀드릴게요.우리노인일자리창출에대해서전년도와달라진사항말씀인데서비스형은지금63만원정도받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대상은어느정도되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현재저희구에사회서비스형으로일자리하고계신분은698명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공익형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공익형같은경우에3,467명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서비스형하고공익형대상이조금차별화는되겠죠?기준이나이인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공익형같은경우에는기초연금수급을조건으로65세이상인분들이사업참여가능하시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거는아는데서비스형은.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사회서비스형같은경우에는재산소득기준은없습니다.그래서60세이상노인분들을대상으로하는데그사업단별로그사업단특성이있기때문에면접이라든지그런걸통해서그사업특성에맞는분을선출을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사실60세이상,우리가이제정의가조금달라졌잖아요.60세에서65세로또어떤혜택도그러는데60세대상들보고본인은노인이라고안해서중장년일자리를저역시도많이추구를하고있는상황이에요,중장년일자리를.근데이제보면조금씩늘어나네요?치매돌봄도늘어나고경로당대상급식관리사도늘어나고저는실버카페,지금현재3개소인데어디,어디에있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실버카페같은경우에는저희송도3동주민센터하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송도3동.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다음에체육센터하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송도체육센터?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다음에송도도서관에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송도어린이도서관에?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하나는청학도서관인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하나늘어난다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늘어나는것같은경우에는행정복지센터에늘어나는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행정복지센터.제가이말....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럼이제4개소가되는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그전에시에서하는또이런카페가있었었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사업으로는이게저희구에서하는사업만있는걸로압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처음에는인천시노인일자리센터에서운영하고했었는데우리연수구로돼있는데왜이런노인일자리카페하냐하면우리공기관에서하는주민센터가지금여기송도3동에가서마셔보니까실비로또어떤기다림없이정말밖에안나가도가까운곳에서마시니까굉장히좋더라고요.밖에서는3천원이상줘야되는데여기는1,500원이니까누구나원하고그러는데청학노인저기하는것도좋고우리구청도있고또각복지관에도있고사실저기또문화원에도그런거가있는데충분히이거를노인일자리로활용을한다라면공기관에많은,유동인구가많은곳에확대해도되지않나요,공간이적게드니까?그런계획은전혀없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말씀하신카페가요즘에워낙에늘어나고있는데저희실버카페도있지만자활사업에서하고있는봄날카페도있고청년들이하고있는카페도있고그래서여러가지파이로나뉩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실버카페가들어갈수있는장소를저희가계속찾아서들어가고는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청학노인센터저기지금복지센터로지금여기가올라와있는데청학노인복지관도한다라면이게들어갈수,충분히또더구나노인복지관이니까운영해도되지않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지난번에별관에있는실버카페가철수를하면서들어갈수있는카페자리를모든동주민센터,하다못해인천대학교안찾아본데가없는데이게이제많이조심스러운부분이카페운영을하면커피를내릴때소음이굉장히큽니다.그다음에장소를,이제물이나오는장소까지딱맞춰서적합한장소를찾기가쉽지가않습니다.그래서그러다보니까신규로건축되는그런장소를많이물색을하는편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말씀이맞아요.연수노인복지관예가그케이스에들어가죠,그렇죠?제일큰복지관에도불구하고그런공간도없고그걸원하고신관저쪽에할때그런공간을한번뺐어야됐는데가면카페비슷한어르신들간식거리를조그만거라도매점같이그런게필요하다고많은얘기를해요.근데과장님하여튼그런것도각별히신경써서노인카페가늘었으면좋겠습니다,공공형.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강미경입니다.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참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조소영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윤정청소년팀장입니다. 서정아아동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지난9월인사발령에따라저희과로발령받은박현석아동보호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한정희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어서여성아동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이제한가지만이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보니까외국인현황을보니까작년도에비해서외국인이굉장히많이늘었어요.지금2023년도8월기준으로해서2,736명이지금8월말로해서이렇게늘어난것같은데지금파악됐을때이렇게많이늘어난이유가솔직히뭔지알고계신지?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분석을좀해보니까코로나이전에는,그전에도코로나이전에도한1년에2,500명씩늘어나고있었습니다.근데코로나시절에조금주춤했고요.그러다가지금코로나가끝난뒤에저희가9월말기준으로봤을때작년연말대비3천명이이미증가가돼있는상황입니다.그원인은사실은저희가이제함박마을내에고려인들같은경우F4비자로와서가족들을불러들이는경우들이많고요.거기서또정착을하다보니까또아이들이또많아지게되었습니다.그렇게해서계속또거기가밀집지역이되다보니까주변에고려인들을많이이쪽으로흡수하는그런역할까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참지금우리함박마을지금과장님말씀하셨던거를보면지금한3천명이상계속늘어날것같은데어쨌든F4로오다보니까취업비자이제가족을동반해서이렇게오는건데아이들이지금많이늘어났다그랬잖아요.그거관련해서지금아이들이학교문제나이런것도그렇고유치원도마찬가지잖아요.지금우리가지금유치원하고있죠?한군데.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고려인에대한보육료지원만시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원해주는게있죠?심각하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지금보니까신규사업으로참여와공존의다어울림연수조정을하겠다고이렇게얘기를하셨는데사실은이게지역사회에있어서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하는게다양한문화를이해하고또소통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런거관련해서여러가지로지금사업을하시겠다고지금이렇게되어있는데그거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이필요할것같네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사실그간저희가이제다문화가족에대한사업과외국인지원사업을저희가같이추진하는부서인데요.다문화가족사업같은경우에는국가적으로어떤정해진예산이랑사업이정해져서내려와서전국적으로동일하게지원이되고있었습니다.근데외국인에대한사업들은사실은중앙에서추진하는게아니라군구자체적으로추진하다보니까구사업비로만지원해야되는그런어려운점이있었습니다.그리고외국인이많은데가있고없는데가있다보니까편차가워낙심합니다.그래서저희구같은경우도사실은그간외국인사업에대한지원이많지않았는데지금함박마을에외국인이많아지면서소통문제라든지지원사업의필요성이대두가됐습니다.그래서그동안은저희가한국어교실이라든지통ㆍ번역사지원이라든지이런사업들로위주로조금생활하기불편하지않을정도의그런지원만을했었는데지금가장대두되고있는게이제내외국인간의소통의문제가있다보니까서로의문화를이해하는그런프로그램들이있어야겠다는생각을해서근데저희들이한계가있는게구비로만하다보니까마냥은늘릴수없어서그래도조금같이교류할수있는사업을하자해서합창단과,또그리고합창단운영과그리고같이어울릴수있는축제를하는걸로했고요.또생활정보를쉽게외국인들이알수있도록그렇게생활정보책자를제작을해서외국인들이가장먼저방문하는공인중개사위주로사무실위주로배부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생활안내책자도제작을해서이렇게한다는거에대해서는굉장히큰환영을하고요.어쨌든사실은함박마을저희가이제얼마전에이제우리이제기획복지위원회에서한번돌아봤을때상가나이런데가거의이제함박마을같은경우에는이제거의80%가고려인으로되어있는함박마을이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지금그와중에도또이런여러가지사업으로해서서로의문화를이해하고또소통함로써또지역사회의일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어쨌든힘써주시는게우리여성아동과에서해야되는일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듭니다.그래서올한해얼마남지않았지만연초에계획하신모든사업잘마무리하시고요.내년계획도잘잡으셔서좋은결과있길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117쪽에방과후아동돌보미취약계층아동보호사업에전년도달라진사항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관련해서질의드릴게요.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줄곧관심이있었고또지난행정감사당시에지적했던사항인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급식단가도1천원이내년에는상승하는것같고요.또비대면배달서비스도한다고하고또가맹점수가대폭확대되었네요.그래서일단단가인상은제가행정감사당시에는최소1만원정도로올렸으면좋겠다고말씀드렸는데이게시에서완전담당하는업무이다보니까또많이조금1만원까지는미흡한것같네요.관련해서설명좀자세히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올해저희가8월말에기존에운영하던카드사가있었는데그카드사를종료를하고시에서공모를통해선발된신한카드사와계약을체결을했습니다.그래서그이전에카드사에서운영했을때는한가맹업소가편의점포함해서500개소정도됐었는데요.지금신한카드사가되면서한3만1천개로늘면서한60배정도로확대가됐기때문에.
정보현위원
3,100개아닌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3,100개입니다.그러면서대폭적으로확대가됐기때문에요.그와마찬가지로또비대면배달서비스까지확대돼서확실하게결식아동급식서비스는개선이될걸로보이고요.지금금액을인상하는부분에대해서는사실은8천원에서9천원으로올리는걸지금시에서계획은하고있지만사실어려운재정여건때문에쉽지는않을것같은데2024년도내에1천원을인상하는걸로목표는하고있습니다.그리고각구를합치면그예산이너무나많기때문에조정이필요한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아,확정된게아니군요,아직?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현재중앙에서권고하는게9천원정도로는인상을해달라는그런공문이내려와있습니다.그래서각시도가지금9천원을인상을다계획을하고있고요.현재1만원인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도1천원정도라도오르는게국밥한그릇먹는데도요즘1만원인데그래서이게오르는게당연하다고생각하고우리부서에서도조금관심을기울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게카드사전환이되면기존에카드디자인때문에이게약간부끄럽고마음이그래서내밀지못하는친구들도많다고들었는데그러면카드디자인도변경이되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냥신한카드라고만써있고요.기본적으로신한카드사의색깔인푸른색에기본문양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구분은되지않게그렇게제작이되었습니다.
정보현위원
예,이런세심한노력들이필요할것같습니다.부서에서많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지금참여와공존의다어울림연수조성신규사업은매우바람직하다고보여요.저희가송년회때함박마을초대를받아서가보거나또운동장에서,함박초등학교에서했던운동회인가요,체육대회인가요,단합대회처럼.갔을때느낀점이에요.어차피지금우리나라가출산정책이힘든상황에서다문화어린이들이어차피우리백의민족을떠나서벌써다문화가자리를잡아가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이게필요한데물론전액구비로합창단도하고그다음에이제어울림축제예산도지금2,300만원인가요?전년도에비해서저기이거다문화축제는다른그전에했던거하고다른사업인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그냥한500만원정도로가족센터에서위원님께서얘기하신대로가족운동회형식으로그렇게조그맣게하는건있었습니다.근데이걸좀확대를해서체험도할수있고서로내외국인이같이할수있는프로그램을확대를하고자해서그리고기존에한번만있었는데이번에는한두번정도로해서한번은5월에내외국인이같이하는축제를개최하고요.10월에능허대축제와연계해서또세계문화놀이터식으로운영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너무좋은생각이에요.왜그러냐하면저도축제위원회에서그런제안이들어왔었어요.이제어차피다문화가되어가고더구나송도그러면국제도시제가그전에도농반우스갯소리로오히려이쪽함박마을이더국제도시라고할정도로돼가니까하는데그때도진짜다문화가족센터에서하는데정말어떻게보면초라하더라고요.우리축제화려할필요는,굳이화려할필요는없지만상당히안쓰럽고애처롭게느꼈거든요.그래서이런걸로해서우리와그들이이렇게진정소통되고대한민국이,점차적으로그게어떤홍보가돼가서대한민국살기좋고좋은나라라고어려서받아들인문화가크거든요.그래서그런건참좋은거라고생각이됩니다.그리고지금현재이합창단만운영할게아니라과장님,이사업이많은보급이되어서좋은인식이라든가평가받을때합창단만이아니라우리가뭐라그럴까걔네들의어떤잔치를가보면춤을출때도너무나이쁘더라고요.러시아춤이있고또저기동남아이쪽에전통춤도있고이제그들특색있는전통옷입고하는모습도굉장히좋았는데제가볼때는아마무용단도필요할것같아요.그것도한번참고하셔도될거같거든요.왜그러냐면그게그렇게어울림으로해내서소통이되고편하지어떻게보면함박마을에너무정말문신새긴사람들러시아인들보고조금우리들도혐오감도느끼고거부감도느끼고그런것도있거든요.근데그런벽을허무는건문화로허무는게제일우선이될것같아요.그래서그런것도고려해서무용담도한번추진해봤으면하는아쉬움도있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좋은의견이신데요.현재로서는사실외국인들로구성된자조모임춤동아리형식으로운영이되고있어서지금그런공연들을또같이다니고는있습니다.저희가직접운영을하지는않고그분들끼리마음맞는사람끼리춤동아리형식으로운영을하면저희가지원해주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또하나제안드리자면한국어웅변대회라든가그런것도있잖아요.한국말겨루기라든가그런거그런프로그램도참바람직할것같아요.그래서TV에서보고저도아,이런거는우리도연수구에도함박마을이너무많기때문에그런걸로하다보면애들이빨리한국말을배울수있고쓸수있을나이에하는것도좋은일이지않을까싶어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업무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빠진게있어서제가하나질의드릴게요.여성양성평등및여성친화도시추진,정책추진관련해서우리2024년도추진계획에보니까여성친화도시조성하는데2단계지정완료가되는것같은데요.거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지금2단계로해서2025년까지지정을받았고요.거기에맞게5개의목표가있습니다.여성친화도시로지정하기위해서어떤목표가있는데그목표대로얼마큼추진하고있는지를지금보통한3개년차됐을때부터이제실적이들어가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저희가사업을추진하고있고요.저희부서같은경우는저희가직접추진하는여성친화사업도있지만연수구내에각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각사업들을목표에맞게어떤사업들이있는지를저희가발굴을하고그리고그사업들이잘추진될수있도록컨설팅을하고그런주민참여단을통해서모니터링을하는그런사업들을추진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그거관련해서각사업의목표에맞는거에저희도이제계속이렇게하다보면여성평등관련해서우리도많이지적을하고있는데성주류화정책강화로또양성평등사회의기반조성에다시한번힘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거의질의가마지막다끝나신것같습니다.저는이제이게아까장현희위원님께서질의하신연장선에서한가지만좀제가지금함박마을이나참여와공존의다어울림연수조성이건에서신규사업이신데함박마을뿐만아니라지금원도심이안고있는이런문제가지금이게함박마을에서우선적으로선주민하고우리이주민간에갈등이표출되고있는시점이이제본격적으로지금드러나고있는데요.지금이부분에우리가이제함께동행을해서이걸잘풀어나가야할시점이지금온거같아요.이미70%를이미넘어선것같아요.우리경제지원과입장에서는보면심각한시점이왔고기존에우리상업행위를하고있는내국인들은지금거꾸로아우성을치고있는시점이지금도래했습니다.그러면우리연수구에서대처할수있는각부처에서어떻게지금냉철하게판단해서그들과어떻게소통이이루어져야되는시점인데우리또이부서에서는이게나름대로제가이렇게객관적으로봤을때여기에서우선적으로언어가우선소통이돼야되는데그들이우리언어를사용하는분들을거의못본것같아요,그지역에갔을때.1차적인그런문제가언어에서부터우리지금F4비자를받고이제가족이이주하고우리지역에교육이,지금교육자체도무너지고우리자체지역에서자녀를가지고계신우리선주민들이다떠나고있어요.그러니까자연적으로이게10개동자체가지금무너지고있기때문에지금그대비를안하면우리원도심의10개동은점차적으로계속이런현상들이나타날거거든요.사실은어떻게보면엄밀히얘기하면이지역에는고려인이,엄밀히얘기하면없어요.근데우리가이게지금여기처음에시작할때도시재생사업을할때고려인을돕는다고이렇게명분을쌓기위해서240억원을들여서어제뉴스를보다보니까국감장에서도도시재생이거다시생각해야되는거아닌가이런얘기까지지금나오고있는데지금물론축제를통해서그들과함께어떤좋은이렇게동행할수있는이런그것도좋은데우리연수구전체로어떻게각부서가협업을해서원점에서검토하는시점이됐으면좋겠습니다.알겠습니다.저는의견여기까지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원용복지환경국장님과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보고한모든부서에서는보고된주요내용과같이모든업무가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껏답변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제6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10월25일오전10시부터출산보육과,청소행정과,위생정책과,환경보전과에대한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