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목표입니다. 저희가 매년 환급액이 발생하면 거의, 98~99%는 환급이 나가고, 미환급금이 1 내지 2% 정도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팩스나, 직접 오셔도 되고요.

소액이신 분들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직접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층은 카톡으로 많이 신청합니다.

예. 저희가 그 안내문 발송 건수 대비해서 약 33% 정도는 카톡으로 신청을 들어왔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 찾아갑니다.

저희가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계좌를 사전에 등록해 놓으면 따로 안내문 없이 바로 입금을 해 드리는 제도인데요. 제도는 있지만, 솔직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급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되지는 않은 제도인데, 내년에는 이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볼 생각입니다.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방세 시스템에 입력을 해 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분이 환급이 발생하면 바로 환급이 들어가는데, 사전에 신청하시는 건수가 많이 적습니다.

이 제도가 생긴 지는 약 2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솔직히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번 등록해 놓으면, 만약에 계좌가 변경되거나 했을 시에는 에러가 나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치는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 같은 경우에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됐을 경우에 영치를 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영치예고 압류통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하는,

저희가 3월, 9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고, 그리고 영치는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 통보를 미리, 영치와 압류를 같이 하겠다는 통보의 안내문을 보냅니다.

예. 어쨌든 낼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예. 옆에 보시면 올해 한 것은 4200건이고요. 그것은 체납처분 건수고요. 차량 압류가 4200건,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607건인데, 처분을 해도 해제되려면 완납을 해야만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해제 현황을 보시면, 올해 체납처분 해서 올해 해제된 건수와, 옆에 이전 체납분은 전년도에서 누적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완납을 했기 때문에 해제를 한 현황입니다.

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저희가 영치를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운행을 안 한다거나, 그런 차량이 일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번호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번호판은 255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최장 1년 정도까지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1과는, 우리 구세 목표액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기초가 되는 금액인데, 공시가격도 내려가고. 그래서 예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서비스 추진을 하기 위해서 납세자에게 편의와 공감을 높여주시고, 납세자와 세무행정 간의 상생을 위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는, 그 세원 발굴을 해야만 우리 교육이나 복지 쪽, 또 다양한 문화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무2과는 지방재정대상, 이게 세입증대 분야가 있고, 세출절감 분야가 있고, 또 기타 분야로 상이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세입증대 분야에 상을 타셨기도 하지만 세출절감 분야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상 복지기획 팀장입니다. 김윤희 복지자원 팀장입니다. 권정모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남진숙 자활지원 팀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미혜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5페이지, 복지정책과는 현재 4개 팀 25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2024년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약 220억원이며, 국비 52%, 시비 28%, 구비 20%로, 대부분 국·시비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 대비 대부분 인건비 인상으로 증가되었으며, 분장사무 예산 현황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6페이지부터 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협력지원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지도점검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며, 노숙인들에게 상담과 자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회복지시설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외 4개소에 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사업으로 20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으로 상해보험 463명을 가입하고, 10월 중으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으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30억 7900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과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스크링쿨러 설치 및 소방설비 보강공사 기능보강 사업비로 일부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성과 공명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종사자 표창, 워크숍 등 적극 지원하여 복지시설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8페이지부터 9페이지, 나라사랑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회원의 복지 향상과 보훈 선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보훈선양정책 추진으로 월 평균 1920명의 보훈 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보훈 기념일 참배행사를 4회 실시하였으며, 보훈단체 민간이전보조금, 보훈회원 위안잔치 등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지원 업무를 시행하였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46억 9400만원으로, 보훈 예우수당 대상자 증가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등으로 2023년 예산 대비 3억 1천만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참전유공자 배우자 400명에 대한 수당은 5만원으로 책정하였고, 시비 50%로 구비와 매칭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황어장터 3.1만세운동 문화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계양구의 역사적 정통성과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나라사랑 보훈선양정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운영, 실무분과, 지역네트워크 강화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소요예산은 2억 24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9개의 실무 분과와 동 보장협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42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구 협의체는 지역복지사업, 9개의 실무분과 지역네트워크 강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동별 지역복지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계양가치자원발전소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주거안전지킴이, 편안하고 안전한 가정만들기 등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회 복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업무협약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2페이지부터 14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안전, 건강, 경제 등 복합적 욕구와 문제가 있는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7900만원입니다. 2023년 기준 267세대에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였으며, 3449건의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고, 현재 216세대에 대해 통합사례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사업, 읍면동 맞춤형 복지 통합서비스 지원사업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IoT, AI 안부확인, 톡톡 안녕하세요 등이 있으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힐링하우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기가구를 발굴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과 통합사례관리를 확대 추진하여 취약가구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10-15페이지부터 17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취·창업 지원, 근로유인 보상,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탈빈곤을 촉진하는 자활사업으로, 현재 340여 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활근로사업은 구 직접사업과 계양지역 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구분되며, 구 직접사업에 6억 9천만원을, 시장진입형 사업 등 민간위탁 18개 사업에 32억 2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9개의 통장사업에 19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90억 3천만원으로, 자활 참여자 및 종사자 인건비 상승으로 올해 대비 일부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단 신규 발굴 및 자활기업 창업에 따른 일자리 확충, 취·창업 교육, 참여자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참여자들이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2층에 대강당이 있어서요. 단체로 관람하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2층 다목적실에서, 대강당에서 바람개비 만든다든가, 모형 만든다든가, 이런 체험도 하고요. 저희가 동영상 제작한 게 있어서 그것도 보여주고, 또 역사문화 해설사를, 저희가 단체 예약을 하게 되면 해설사를 요청해서 받습니다. 해설사가 역사에 대한 강의도 해 주고,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한 번 알아보고,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거기 기간제들이 6시까지 또 근무를 하기 때문에, 6시 이후에 만약에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또 인건비라든가, 기간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다각도로, 근무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페이지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해서, 찾아가는 게, 어디로 찾아가는지, 구에서 나가시는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움직이시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 하면, 통합사례관리와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고난도 같은 경우의 통합사례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고, 일반 사례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사례관리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서 케어를 하고 있고요. 동에서도 직접 나가서 다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자를 구분해서 가는 건가요? 동에서 가시는 분, 구에서 가시는 분,

동에서 그렇게 사례관리로 하다가 복합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 동에서 하기에는 어렵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우리 구로 한 번 올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을 하고, 저희 구에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난도는 사례로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건 쪽이니까 간호직 직원들이 배치가 되는데, 동별 배치 현황을 보니까요. 작전서운동, 계양1동, 계양3동이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은 어째서 빠져 있는지, 자료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간호직을 원래 각 동에 배치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간호직들을 다 보건소에 배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완화가 되니까 순차적으로, 올 4월부터, 4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세 번에 걸쳐서 동별로 순차적으로 배치를 했고요. 지금 빠져있는 작전서운동, 계양1동, 계양3동, 3개 동이 지금 간호직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마저 인사 쪽에서 배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걸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려면 같이,

보건소에서,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지금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배치는 못 했고요. 순차적으로 배치한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간호직들이 동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엄연히 정원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배치를 할 겁니다. 나중에 다,

올 안에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사업, 이 부분도 취약계층에 한정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65세 이상 노인 전체적인 대상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7월 1일부터 처음 계양형 노인통합돌봄이라는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상대로 살던 곳에서, 계속 거기에서 케어를 받고, 주변의 동네 주민들이 지역에서 돌보자 라는 차원이 통합돌봄이거든요. 저희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계양형 노인통합돌봄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현재 저희가 목표는 50 가구로 설정을 했었지만, 현재 기준은 약 28명을 선정해서요. 아까 말씀했듯이 독거노인들, 사례관리를 하다가 집중적으로 더 관리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좀 했습니다. 28명을, 각 동에서 선정을 해서요.

동에서 어쨌든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죠.

서비스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돌봄서비스도 그렇고, 너무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인재양성재단에도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라고 있고,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지금은 사회보장과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노인장애인복지과, 일단 노인통합돌봄이라고 사업 시행을 하니까, 노인에 대한 부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한 번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도 싶고요. 분야가, 어쨌든 과가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노인대상이긴 하지만 노인 중에서도,

여기는 수급자가 아니라 일반,

케어가 필요한 그런 분들,

일반 어르신들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어려우신 분들이죠. 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일단 돌봄은 65세 이상이잖아요?

65세 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거노인,

독거노인 중에서, 무조건 독거노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어려우시고, 가족들이 주변에서 해 줄 수 없는 것들을 저희 지역 주민들이 돌보자는 차원이 통합돌봄이거든요. 다른 데도, 요즘 통합돌봄이라는 것이 많이 떠서 위원장님이 헛갈려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통합돌봄은 저희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는, 저희는 희망복지팀이지만 부평구 같은 경우 통합돌봄팀을 만들어서 벌써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라고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할 사항은 아닌 거고요. 저희 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시행이, 7월에 새로 시행한 거라서, 명칭도 노인통합돌봄사업으로 정해졌길래, 돌봄의 한계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일단 새로 사업을 시행하니까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복지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최우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복지 쪽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복지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4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