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수현 위원님 발언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어제 시설관리공단의 2024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신규 사업으로 숭의목공예센터 수탁과 관련된 보고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의 목적과 숭의목공예센터 수탁은 목적성에 맞지도 않고 확정되지도 않은 검토 중인 사업을 의회 주요업무보고에서 보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왜 목적에 맞지도 않는 숭의목공예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의를 하자 현재 검토 중인 사업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언제부터 2024년에 시행하겠다고 확정된 사업도 아닌 검토 중인 사업을 의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신규 사업으로 보고를 하느냐고 묻자 기획예산실에서 오더를 받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때까지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숭의목공예센터 수탁과 관련된 평생학습과 조례 개정이 올라왔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 종합감사에서 숭의목공예센터 운영 및 관리 부적정을 받았다는 사실도 사실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논란이 있은 후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하고 크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소관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조례심사와 의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은 조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더구나 검토 중이라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숭의목공예센터 수탁과 관련된 의회 주요사업으로 보고하였다는 점입니다. 언제부터 통과도 되지 않은 조례와 관련된 사업을 더구나 검토 중이라고 답변을 들은 그러한 사업을 의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신규 사업으로 보고를 하였습니까? 두 번째, 언제부터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시 종합감사에서 강한 시정조치를 받거나 하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습니까? 세 번째, 왜 목적에 합당하지도 않은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수탁하려고 하는지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한가한 공단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집행부에서 모든 내용을 계획해 놓고 의회에서는 형식적으로 조례가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의회는 조례나 통과시키는 집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생각이 없다면 관련 조례가 위원회와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버젓이 의회 주요업무보고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집행부가 의회를 기망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의회를 기망하고 무시하는 집행부의 처사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 심의 전 이영훈 구청장과 자치안전행정국장에게 이 진행된 과정에 대해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들어야겠으며 조례가 의회에 통과되기도 전에 의회 주요사업보고를 진행하여 행정의 절차를 무시한 시설관리공단의 잘못에 대한 사과를 들어야 하겠기에 이 자리에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최기건입니다. 오늘 동의안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수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전하고요. 저희가 사전에 항상 저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소통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업무보고에 이렇게 돼서 불미스럽게 일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4조에 의거하여 임기만료로 인한 옴부즈만 2인의 신규 위촉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대상은 전 옹진군 부군수를 역임하신 박OO님과 전 경인일보 편집위원회 회장을 역임하신 성OO님으로 임기는 2년이며 주요업무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촉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임기만료 사유로 인해 옴부즈만 2명을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및 제5항에 해당되어 옴부즈만 자격을 갖추고 있기에 위촉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구청장 및 해당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몇 명 들어왔습니까?

이번에 모집공고해서 두 분만 들어왔습니다.

지금 43년생이면 몇 살인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든하나입니다. 일반 세는 나이로, 그렇죠?

네.

그럼 이분이 2년 임기면 여든셋이 되십니다. 미추홀구에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세가 있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또 사회적 경력에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반영해서 모집에서 선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경륜을 저희가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민원인들이 대하기 쉽지 않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경륜 있는 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전에도 하OO 위원님 같은 경우도 있으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총무과장 박성노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ㆍ중구 간 행정구역 경계 변경을 포함한 그간의 토지 변동에 따른 실제 지번현황을 조례상 관할구역 지번조서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미추홀구 지번현황에 따라 조례상 관할구역 지번조서를 현행화하였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숭의1ㆍ3동 지번 편입과 그간의 토지이동 등에 따라 변경된 지번현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중구와 미추홀구 간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간의 토지이동 등에 따라 변경된 지번현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제정ㆍ공포 시행됨에 따라 중구 도원동 2개 필지가 숭의1ㆍ3동에 편입되었으며 그간의 도시개발에 따른 지번 변동, 분할 및 합병 등의 사유로 변경된 실제 지번현황을 조례상 관할구역 지번조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에서 보면 미추홀구하고 중구 간 행정구역 경계 변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어디가 어떻게 변경이 됐죠?

숭의운동장 주변인데요. 중구 도원동 75번지가 미추홀구 숭의동 464번지로 변경되고요. 중구 도원동 76번지가 저희 구 숭의동 464-1번지로 해서 저희 구로 편입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와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대화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가 서희스타힐스 거기 말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혹시 도화2ㆍ3동에 동서가구 옆에 빌라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혹시 안 되고 있나요? 거기도 동구와 행정구역이 중복돼 가지고.

아, 빌라.

네, 맞아요.

동구하고요 공문 보내서요. 의견을 조회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는 부정적으로 저희한테 답변을 했는데 다시 한번 협의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천시 전체적인 행정구역이 변경이 많이 되잖아요. 동구랑 중구랑 합쳐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 큰 대로변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구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및 행정조직 명칭, 법령명 등 현행화로 인한 혼선 방지와 동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 위원 및 간사 현행화, 법령명 현행화 및 동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와 행정조직 명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원 소속 기관명 및 조직 명칭, 법령명 등을 현행화하고 동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협의회 위원 및 간사의 명칭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법령명 현행화 및 동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에서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은 기관위임사무로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5조부터 제14조의 삭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에서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은 기관위임사무로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광역시장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사무로 해당 조례의 지역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의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수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관련 집행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관계로 마지막 안건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재무과장 유미정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베말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입니다. 도화역 북측 정비구역 해제지역인 베말마을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물의 기준가격이 30% 이상 감소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도화동 107번지 19호로 토지 220.9㎡, 건물 296.045㎡로 기준가격은 12억 4,478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은 베말마을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민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된 공유재산 건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감소 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당초 사업비는 총 24억 3,000여만 원에서 총 12억 2,000여만 원으로 건립규모는 지상 5층, 550㎡에서 지상 4층, 296.045㎡로 변경되었습니다. 금번 변경 승인안은 도화역 북측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이렇게 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열죠?

네.

거기 구성원은 민간위원이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이 됐고 그렇죠, 그렇게 운영되고 있죠?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총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당연직이 여섯 분 그리고 일곱 분이 민간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민간위원으로 돼 있고.

네.

지금 여기 도화동 107-19면 대화초교 옆에 미진빌라랑 붙어 있는 그 공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업비가 이 정도나 차이 나나요, 규모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부서장인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가설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예산 확보한 상태에서 2022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사업규모 자체가 축소가 됐습니다. 사업규모가 축소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시설계 때 반영된 사업비로 30% 이상 감소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용이 어떻게 충당되는 거죠?

시비, 구비 9대1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90이고 구비가 10이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물론 규모가 크다고 운영이 잘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 정도 규모가 줄어든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선뜻 안 돼요. 그만큼 규모가 작아진다고 하는 거는 나중에 그 지역이 발전했을 경우에 앞으로 예상되는 주민의 질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환경이라든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과에서 더불어마을 사업하는 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더불어마을 사업하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같이 들어가는데 단점이라면 단점,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 공동이용시설 운영에 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게 짓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적정한 규모로 건축을 해서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비를 다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건물을 크게 지으면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전문가, 저희 구 그리고 용역사 이렇게 해서 적정수준의 건축물을 지음으로 해서 주민협의체가 거기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건축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지역에 비교시찰을 다니고 그러실 때 저희가 강릉시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참 지탄을 많이 받았었어요, 왜 이렇게 건물을 크게 짓냐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지으려고 하면 그 건물 지었던 비용의 거의 2배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시설이라는 거는 하드웨어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운용인데 그거는 공공기관에서 더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개선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건물을 줄여가지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라” 뭐 이렇게 해서 접근성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인천시 전체적으로 다 같은 방법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구나 인천시 담당 부서에서도 더불어마을이 행복마을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좀 지양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함으로써 신축 건물에 대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의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건축물을 짓지 않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면도로 안에 주차장이라든지 녹지공간, 쉼터 이런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중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신 건가요?

네, 적정한 행정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나중에 심의위원회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미추홀구청 신청사 신축입니다. 우리 구 청사의 노후화로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고 협소한 공간과 분산된 시설로 주민과 직원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편의 증진 및 안전성 확보와 직원들의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부지는 미추홀구 청사 숭의동 131-1번지 일원이며 취득대상 건물면적은 2만 4,086.72㎡,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기준가격은 1,068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입니다.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 및 거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대상부지는 문학동367-3번지이며 취득대상은 건물 660㎡, 지상 4층 규모로 기준가격은 24억 4,867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총 2건으로 먼저 미추홀구청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들의 편의 증진 및 안정성 확보, 직원들의 행정능률 제고를 위하여 신청사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숭의동 131-1번지 일원이며 건립규모는 2만 4,086.72㎡로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068억 3,6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조달은 시비 320억 4,000만원, 구비 81억 4,600만원, 기금 500억, 지방채 166억 5,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노후시설인 구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이용주민의 안전사고 및 불편함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행정능률 제고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ㆍ복지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학동 메아리마을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공동체이용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학동 367-3번지이며 부지면적은 358.4㎡로 건립규모는 660㎡로 지상 1층에서 4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2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시비 22억 400만원, 구비 2억 4,5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민들의 거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은 결국 예산이에요. 지금 ’22년도에는 100억을 했고 ’23년도에 지금 89억 1,000만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공용청사관리기금을 ’27년까지 500억원을 조성하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 정리추경 때 89억 1,000만원을 예산 편성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거는 뭐 계획 세우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그게 실현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기조실에서 최종 통보를 받은 게 올해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는 86억이 아니라.

89억.

89억이 아니라 거의 기금 마련이 어렵다라는 얘기죠?

네, 전입금은 없는 걸로.

그렇죠?

네.

그러면 ’23년도에는 0원이네요. 그렇죠, 0원이죠? 그리고.

0원은 아니고요. 이자가 3억 6,700만원이 있어서.

그러니까 팔십몇억 얘기하고 있는데 3억 얘기하시면.

이자수입이 좀 있습니다.

네, 그거는 당연한 거고. ’24년도에도 136억이 예정돼 있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구 긴축재정하고 ’23년도에 결국은 이자수입 외에는 신축 청사 기금 마련이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내년에 ’24년도에 136억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저희가 ’24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기금을 반영 못 하고 기금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에 대부분 반영을 하는데, 전입금을. 저희가 내년 예산을 하반기 예산 사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계획대로 기금이 조성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기조실하고 공공시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하면 기금 마련 때문에 본예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못 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금은 하나의 부수적인 플러스알파에 대한 부분들이고, 청사 기금 마련은.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집중을 해 가지고 미추홀구의 구민들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이 정립이 안 되고 결국 ’23년에는 기금 마련이 안 되고 있고 ’24년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금액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신축 청사… 물론 오래돼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신축 청사를 건립하는 부분들은 누구나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처럼. 그렇지만 본예산의 사업을 줄여가면서까지 아끼는 거랑 줄이는 건 틀리거든요. 줄여가면서까지 너무 신축 청사 건립이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재원 마련이 1번입니다.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본예산 편성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도 해야 되는 것도 저희 구의 책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금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는 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시스템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왔던 거고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리고 또 기조실하고 기획예산실, 공공시설과, 저희 과 이렇게 같이 해서 다시 한번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비 42억이 또 책정이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금은 94억 따로 있고 그 위에 보면 구비 또 42억 이거는 결국 구비 42억이라는 건 본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구비라는 것도 교부금, 교부세도 구비로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부분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예산실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유념하셔가지고 진행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가임기 여성을 감면하는 이유가 뭐죠?

가능하면 저희가 저출산에 관련돼서.

아니, 저출산하고 수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출산하고… 수영을 안 해서 저출산이 발생이 된 거예요? 아니, 저출산하고 수영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답변… 하세요.

제가 저출산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너무 크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여성이 가임기가 되면 배란이라든가 이런 조항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30일 동안 기준했을 때 수영을 못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얘기는 크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적인 사항은.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더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요.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과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하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전문체육 진흥사업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였고요. 안 제8조에서는 미추홀체육회에 지원하는 조문을 의무조항으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의무조항으로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보조금 사용의 투명한 보조금 사용을 위해서 목적 외 사용과 그다음에 전용카드 사용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안 제12조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보다 강력한 고발까지도 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아서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인천광역시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전문체육, 생활체육, 체육복지를 포괄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진흥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체육단체 지원 및 체육진흥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전문체육 진흥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안 제8조에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을,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집행 시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 안 제13조에서는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조치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숭의목공예센터 운영 주체 범위 확대 및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목공예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5호 사용자를 수강생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제9조 개관 및 휴관에 대한 규정을 안 제4조로 조항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1항은 운영 및 관리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뿐만 아니라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7조 조항을 세분화해서 시정이나 조치내용도 포함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제8조 수강료 반환 조항은 삭제하고 추후 규칙에 포함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숭의목공예센터 운영 주체 범위 확대 및 관련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5호에서는 정의 용어 수정을,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운영 주체 범위를 지방공사ㆍ공단이 대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도ㆍ감독 조항을 세분화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수강료 반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입니다. 제5조 보면 민간에게만 위탁할 수 있던 것을 지방공기업이나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게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걸로 확대하는 거죠?

네,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탁도 가능한 거고 대행도 가능한 거고 직영도 가능한 건가요?

네, 다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향후에 어제와 같은 논란이 없이 아직 직영으로 할지 위탁으로 할지 대행하게 할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 있나요?

사실은 처음 시작된 것은 위탁으로 했던 부분이 조금 평가가 계속 안 좋았어서 저희가 검토했던 게 청장님이 지시하시기는 직영을 지시를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직영을 하다 보면 거기 센터장하고 사무직 직원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이 안 됐던 부분이 사실은 인력적인 면도 저는 포함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어찌됐든 그 인력에 1억 8,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직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2명, 저희 정규 직원을 2명 배치한다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와 시설관리공단이 전에 문제가 좀 있었긴 하지만 거기에서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높이 평가를 했어요.

과장님, 제가 죄송한데요. 그런 고민도 과장님 너무 앞서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조례가 먼저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위탁하거나 대행하거나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열어두세요. 열어두시고 지금 또 직영으로 하실 생각이 없으시다고 얘기하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열어주시고 직영, 위탁, 대행 다 열어두시고 어떤 게 좋을지 안을 가지고 좀 더 여러 개 안이나 아니면 공단에서 대행하시겠다 하면 그건 공단에 대해서 안이나 그건 추후의 문제고 오늘 이 조례에서는 직영, 위탁, 대행 모두가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선택은 나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네, 논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만 가지고서 여기에서 물론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이 조례만 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만 해당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선을 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오픈된 상태예요, 그렇죠? 오픈된 상태라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뭐 대행을 시키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주요업무보고까지 다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에 국한돼서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 조례를 통과시킬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할 수 있지. 지금은 이것만 단순히 이 조례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커졌다는 얘기예요, 일이.

잠시 제가 답변 좀.

답변하실만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조례안은 조례안이고요. 또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동의안을 또 해야 됩니다.

위탁동의안을 또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영으로 할지 다시 민간에다가 줄지 또 공사ㆍ공단에 줄지에 대한 거는 이미 오픈은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앞으로 그런 절차는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절차는.

지금 이수현 위원님 질의에 부구청장님과 평생학습과장님 답변이 사실 굉장히 모호해요. 뭐냐면 제가 듣기에도 평생학습과장님 말씀하신 위탁 대행이라든지 인력 운용 관련돼 가지고 여기 하나, 저기를 하나 비슷한데라는 그 논리를 펼쳐가지고 뭔가 결과를 내놓고 계시는 거는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전혀 합당하지 않고요. 그거에 부합해서 부구청장님 대답도 사실 굉장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괴리가 생기는 건데요. 이런 거죠. 뭔가의 답이 명확하지 않거나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때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두 분 답변을 제가 들어보면요. 어느 정도의 어떤 선에 결정을 기준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뭔가 논의나 이야기라든지 객관적 사실이나 근거 그리고 과정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는 걸로 하실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수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구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설관리공단이 검토 중인 사업을 의회 업무보고에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소통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구와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시가 아니, 구가 같이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숭의목공예센터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나 시 종합감사 사항들이 있었는데 사전에 그런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조례 개정 올라온 거에 대해서 또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간부들이 앞으로는 구의 중요사항들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사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가 우리 구가 의회를 기망하고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구 집행부가 좀 더 세심함이 부족했고 소통에 소홀하였음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 간부와 공단이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위원님들께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변화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지켜봐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사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조금 전에도 부구청장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고 해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숭의목공예센터 수탁 검토와 관련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보고드려서 심리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추홀구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가지고 어제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또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미추홀구의회와 협의과정이 생략된 것은 협력과 투명성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착각이었고 실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은 미추홀구의 발전을 지지하며 이러한 협의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미추홀구의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미추홀구의회와 모든 이해관계자께 우리의 성의 깊은 사과를 전하며 미추홀구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저도 잠깐 한 말씀 드리자면 구민의 알권리 그리고 행복추구권, 우리 미추홀구 주민들의 행복 추구에 관한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의 지향점은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행정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 그게 일방적으로 100% 동의가 되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면 절충안을 찾아가고 지향점을 바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 이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추후에 조금 더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본예산, 내년 예산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으시니까요. 책임감 있게 막중하게 그리고 함께 소통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