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3건의 안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과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4인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관교동, 문학동 지역구 장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가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2만 5,000원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와 가족을 예우하고 더 나아가 그 희생정신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원하여 참전유공자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년 9월 27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인 시 조례의 조항에 맞게 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2023년 7월 1일 기준 우리 구의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총 1,050명으로서 2024년 배우자 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를 포함해서 총 6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참전유공자가 고령화로 인해서 사망 인원은 매년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감안되며 배우자 수당 지급액도 매년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본 위원장과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의동, 용현동, 학익2동 지역구 김태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함에 있어 장례의식 등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되길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률 제12조에 보면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시행 중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목적과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공영장례 지원대상, 지원방법과 지원내용, 지원신청서 작성 등 처리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의 적정 집행을 위한 점검 및 환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해당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입법취지,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1년에 56명 정도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태계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그동안에는 우리 구에는 없었지만 시 조례에 근거를 해서…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하고 있었죠?

네, 네.

근데 이제 다른 구에도 이거를 다 이렇게 새로 이번에 조례로 만들고 있나요?

지금 그동안은 광역에서 시 단위에서만 이 조례를 가져도 됐는데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군ㆍ구까지 이 조례를 만들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구들도 할 예정에 있고요. 연수구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동안에 우리 구에 조례가 없었어도 이거를 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1시간 무료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골목형상점가를 1시간 무료로 하겠다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골목형상점가는 언제쯤 이게 시행이 됩니까?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금년도 1월하고 7월에 두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인하대후문 상점가하고 제물포 북부역 상점가 두 군데 지정을 해서 지금 조례는 통과되어 있고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경제지원과하고 협업을 해서 상점가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지류로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 그런 걸로 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언제쯤 이게 시행될지 모르십니까?

그거는 이제 경제지원과에서 나머지 사항은 처리할 사항이고요.

곧 시행이 이제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번 조례 통과되면 바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확실한 방법을 위원님들이랑 제가 좀 짚고 넘어가보자. 자, 제물포 북부역에 제가 빵집을 가요. 제물포 북부역에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그러면 그 상가에서 어떤 종이를 받아서 나오면 주차 1시간 동안 무료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8항 보면 두 자녀부터 18세 이하 두 자녀부터 공영주차장 50% 감면 이거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고 이거는 등본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이모아카드하고요. 의료보험증 그리고 등본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지금은 그 세 가지 정도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나와요. 자, 그러면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벨을 누르고 등본을 보여 주나요?

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의료보험 저거를 보여준다거나?

네.

아.

아직 시스템이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완비가 안 되어 있어서요.

진작부터 그렇게 해 왔는데…

카드를 따로 하거나…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하면요. 저희가 다자녀 가구주가 신청을 해서 자기 차 번호를 신청하면 자동감면할 수 있게 신청등록이 된 차에 대해서 그거는 지금 확실히 정리는 안 되어 있지만 진행 중입니다.

그러게.

어차피 한 번은 수고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러면 과장님 이게 저희가 지금 하면 ’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제정과 동시에 공포되는 걸로.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그러게 좀…

자동감면도 지금 시스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조금…

그게 인천시 전체가 하는 사항이라…

아, 인천시 전체가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강화군만 빼고 10개 구ㆍ군 중에 강화군만 빼고 인천시하고 저희가 다 같이하고 있는…

그러면 이게 인천시 전체에서 하는 거면 다자녀 부모들께는 충분히 홍보가 될 거고 이 등본을 들고 다니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알아서 아이모아카드에 신청을 하실 거고.

신청을 해서 등록하는 게 제일 빠른 거죠.

카드는 동사무소에다가 신청해야 돼요?

아이모아카드요?

네.

그거는 복지 쪽인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네.

방금 전에 우리 정락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행안부에 지금 4개가 등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 어디인가요?

경차하고요. 친환경차.

아니, 그게…

등록돼 있는 게…

뭘 등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감면대상.

그러니까 감면대상이 아이모아카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장애인카드도 있고 무슨 카드,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카드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등록업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등록...

네 가지는 차량번호가 자동인식이 되어서 자동감면된다는 말씀이십니다. 행안부에서 갖고 있는…

자동감면이 되는데, 지금 어디 어디가 자동감면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장애인 카드 같은 걸로 넣었잖아요.

네.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장애인은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차장을 가든 대한민국의 어느 주차장을 가든 자동인식이 됩니다.

아, 자동으로 그냥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등록해서?

네, 인식이 됩니다. 네 가지 사항.

그런데 나 그런 거 못 본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던데.

경차도 되고요. 친환경차도 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렇게 네 가지만.

그러니까 카드를 제시를 안 해도…

그거 필요 없어도.

번호로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인식돼서 감면처리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것 외에 나머지 것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요, 나 그거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