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등 3개 부서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4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금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준하 농업행정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 주요업무 보고」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기술센터 권영금 소장님, 김덕조 과장님과 팀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덕조입니다.
김병창위원
522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농경력 3년 이하이고 바우처 대상으로 85명이 되었는데, 올해는 지원자가 많으십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올해는 40명을 선정했습니다.
김병창위원
40명을 선정했다. 그러면 사업이 올 연내에 다 진행됩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이제 3년 동안 지원을 하는데요. 1년 차에는 월 110만 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 그렇게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523페이지에 보시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3명, 남성농업인 3명.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아시다시피 농촌이 고령화되고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요가 상당히 없습니다.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요.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 진행률은 어떤가요? 2,400만 원에서...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올해 계획은 여성 3명, 남성 3명 이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쓰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진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2,400만 원을 연내에 다 소진할 수 있나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여자 2명, 남자 1명 정도 밖에 수요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2,4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올해 연내에 다 소진이 가능한지...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이어서 도에서 시·군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
김병창위원
2,400만 원 목이 나오나 보네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를 들어서 수요가 3명 밖에 없으면 3명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반납을 해야 돼요. 그리고 524페이지에 보시면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여튼 뭐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1회 추경에 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다시 운영비로 갔나요? 이게 1회 추경에 운영비에서 시설비로 13억 4,000만 원이 경정 됐어요. 맞습니까? 그 당시에 비용을 왜 경정하셨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이번에 동부초등학교를 매입을 하는데 8억 9,800만 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6월에 매입을 했는데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부득이하게 과목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쓰실 계획이죠? 경정한 게 13억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5억 원 정도 남았을 거 아니에요. 8억 원은 동부초등학교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썼잖아요. 시설비로.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비용이 남았잖아요. 지금. 그건 어떻게,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려는 거예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비용의 일부는, 지금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 예비액션그룹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액션그룹을 한 30개소 정도 만들어서 1차로 모집한 30개소에는 개소당 500만 원 정도씩을 지원해 주고요. 그렇게 하면 소요액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통과된...
김병창위원
그거는 시설비로 쓸 수가 있나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시설비로 쓰는 거는 우리가 이제...
김병창위원
과장님이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회 추경 예산서에 나머지 비용을 보시면 13억 4,000만 원을 경정했어요. 시설비로. 근데 지금 운영비로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운영비로 되어 있는 거는 그렇게 쓰고요. 시설비에 대해서는 동부초등학교를 매입한 비용 외에 리모델링비 같은 식으로 쓰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13억 4,000만 원은 그렇게 쓰시고 나머지 올해에 쓸 수 있는 게 14억 원인데, 전년도에서 이월돼 넘어온 금액이 있나요? 그걸로 지금 쓰시는 거예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이월되어서 넘어 온 게 한 21억 원 정도...
김병창위원
그러면 그걸로 아까 말씀하신 거를, 운영비로 쓰신다는 얘긴가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21억 원은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2022년도 예산이어서 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은 재계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재계상해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금액이 맞지 않아요. 지금 14억 원이라는 예산안에서 시설비로 13억 4,000만 원을 옮기고, 5,200만 원을 또 한 번 시설비로 썼고요. 불용액을 재계상한다. 일단은 추후에 다시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활력플러스 단장에 대해 이중으로 지급된 비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식서클 부분하고 결부되어서, 저희들이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100% 다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회수 다 했어요? 회수한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526페이지 보시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추진상황이 14개소 사업 완료고, 10개소 추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신데요. 집행액이 8,000만 원이고 진행률이 58%에요. 8,000만 원에 58%. 계산상 맞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김병창위원
집행액하고 집행률이 퍼센트로 나타냈을 때 58%는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상계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527페이지를 보시면 귀농인 정착준비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68억 원. 이거는 지금 소백산드림타운 때문에, 부지 매입을 해서 건물을 착공하기 위해 집행률이 0.3%인가 보네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설계 기본계획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기본설계밖에 못했다. 하여튼 이거도 귀농·귀촌 정착 보금자리인데 설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잘해서 추가로 시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528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예산액 3억 9,400만 원 중에서 보험액이 얼마나 들어가죠? 보험하고 통역비하고 기타 등등.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3억 9,400만 원 중에서, 올해 예산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이런 비용이 엄청 많이 실렸습니다. 1억 5,500만 원 정도가 그 비용이었는데, 그 비용은 올해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쓸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산재보험료는 한 1억 원 정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실 근로자에 대한 항공료 지원이 한 7,500만 원 정도 편성돼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1억 7,500만 원에 나머지 비용은 계절근로자 유치 현황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는 거네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1억 7,500만 원은 산재보험과 항공료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1억 5,5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격리라든지 숙소 뭐 이런 비용이 1억 5,500만 원 정도 서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그거는 쓰지 못하면...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올해는 못 올리는 거죠.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봐야될 것 같고요. 529페이지에 보시면 내국인 인력수급 활성화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주 농협에서 하는 거.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이게 올해는 소진이 다 되었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영주 농협에 1억 3,000만 원을 배정해주면 그 비용을 가지고 영주 농협에서 운영하고, 나중에 정산받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사후 정산을 받는다고요. 하여튼 농협에서 잘하겠지만 정산도 과장님께서 잘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530페이지를 보시면 농촌활성화사업 시설물 긴급보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시설비 통으로 1억 5,000만 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처음에 문화마을 시설물 긴급보수 2,000만 원, 전원마을 시설물 긴급보수 2,000만 원, 권역권사업 시설 긴급보수비 4,000만 원, 중심지사업 시설물 긴급보수 2,000만 원, 마을만들기 시설물 긴급보수가 5,000만 원 잡혀있어요. 당시에 조사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 오신 거 아닌가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실 농촌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물이 과거부터 진행돼왔고, 이 시설물 숫자는 한 15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부분에 보수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시점에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금년도에 잡아서 1억 원 정도는 읍·면에 필요할 때 재배정을 해줬고요. 5,000만 원은 저희 시에서 집행을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해가 갈수록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한 3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보시면, 저는 목에 맞지 않게 돈을 써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통으로 잡아오신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건 알겠는데, 도심에 수해복구(사면보강) 500만 원, 운동기구 교체 500만 원, 환경 정비 2,000만 원, 배수시설에 정자 보수까지 500만 원 또 환경 정비 500만 원, 주차장 확장 3,000만 원, 정자 보수 또 1,000만 원이에요. 이걸 제가 봤을 때, 추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봤을 때 목에 맞지 않고, 통으로 잡아 놓고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올 연내에 다 가능한가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일정하게 할 수가 없고 또 읍·면별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들어왔을 때 수시로 나가서 문제 있는 부분을 보수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네요. 하여튼 농촌활성화사업 시설물로 내년에 3억 원을 잡는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겠고요. 531페이지를 보시면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5년간인데 지금 집행률은 15.3%고요. 지금 진행 상황은 보이는 게 전부인가 보네요. 그렇죠? 부석면, 문수면, 안정면, 단산면, 순흥면...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이게 한 5년간 계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국비가 내려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요. 1년 차에 한 3개 읍·면, 2년 차에 몇 개 읍·면 이런 식으로 분할돼 오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를 보시면 평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진도율이 60%입니다. 다른 건 다 완공이 된 거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이거 내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예정인데, 3억 원을 더 달라는 얘기인가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조경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단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게 최근에 많아지다 보니 조경 부분에 추가로 한 3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조경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 보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다른 데는 다 완성되었는데 그렇게 되었고요. 534페이지 보시면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다 끝났나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이게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원래는 국비 사업이었는데, 2021년도부터 시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개소는 14개소인데 지금 한 7개소 정도 완료가 되었고요. 올해는 한 3개소 정도, 내년에 신규로 하는 건 4개소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병창위원
4개소가 들어간다. 이게 시비로 다 해야 되니까 시민들의 혈세인데, 이거도 한번 짚어서 보겠습니다. 537페이지 보시면 안정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중계센터 시범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선정이 되었나요? 공모 신청이.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곧 농식품부로 사업 계획을 신청합니다. 하게 돼서 아마 11월에 확정되면 그때 예산 편성에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지금 안정농협에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신청받아서 신청을 하겠다. 영주농협, 풍기농협, 안정농협 세 곳에서 하나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영주농협하고 풍기농협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인력에 대한 중계 센터고, 이거는 외국인에 대한 중계 센터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기존에 하던 방식은 3개월 과정, 5개월 과정 그다음에 5+3개월 과정 이렇게 농가하고 매칭을 시켜서 운영한 사업이고요. 이거는 일종의 기숙사 형태로, 거기에다가 상반기 40명 정도를 받아서 중·소농 위주로 단기 인력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에서는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시범적으로 하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농촌 인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줬으면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짚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4쪽에 신활력플러스사업이 4년간의 사업인데요. 지금 제2기 예비액션그룹 모집이 다 끝났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제2기 액션그룹은 10월 17일에 수료식을 가졌는데요. 22개 액션그룹이 교육을 받고 수료를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교육 과정이 끝났다는 말씀인가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제1기는 지난해인 2022년도 6월에 했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한 거 하고 합쳐서 총 30개소를 선발해서 그 그룹에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교육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30개의 액션그룹이 모집되었을 때 1기와 중복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전혀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전혀요.
유충상위원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다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가 주로 어떤 업체들로 구성돼있어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참여 그룹 신청을 영주의 액션그룹이 거의 다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회적 그...
유충상위원
거기도 역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의 목적 취지에 부합하고, 지속 가능하고, 자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분들을 1차적으로, 7차시에 걸쳐서 한 차시당 2시간 정도 교육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총 20시간 정도 교육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22개의 액션그룹이 수료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그중에 한 10개소 정도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현재 수료한 22개소 중 한 10개소 정도는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일단 2기 교육이 끝나고 수료가 된 이후에 거기에 어떤 자체적인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평가 상황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아직 평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그 사람들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심사표를 만들어서 1기하고 2기를 합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사실상 사업의 범위가 어떻게 보면 목표점은 또렷한데, 사업 종료 이후에도 자생력을 갖추고 자체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있는 핵심 그룹들이 극소수는 있어야 됩니다. 다 그러면 좋겠지만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여 업체가 비록 1차에서 탈락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1차 심사가 끝나면 10개 그룹을 뽑게 되는데 거기에서 탈락된 분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활력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려면 탈락된 분들도 자생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 부분이 작년도에 불협화음이 많았잖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거를 계기로 삼아서 원활하고 가치있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과 연동해서 539쪽을 보면 2024년도 사업에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업 집행 부진으로 2024년도 사업비 감소될 수 있음이라고 추가적인 표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사업 집행 부진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생각이 된 거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영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이 현 정부로 넘어오면서 과연 신활력플러스사업이 계속 필요한가 이런 정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국가 재정이 많이 악화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보조사업에 대한 거를, 성실 보조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되 쉽게 말하자면 성과가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예산을 감축하는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권고 사항으로 낸 겁니다. 영주시가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내려온 건 아닙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에서, 어차피 작년에 감사 부분에 이러한 문제가 부각된 것도 여파가 있었을 겁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요. 그래서 사업비가 감소되든 어떻든 간에 내실 있는 사업으로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신경 쓰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526페이지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보시면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 여기 보면 정착지원하고 주택수리비 지원하고 두 개 사업 꼭지입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이라는 거는 보조가 한 80% 정도 되는데 한도액 기준은 5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은 보조고 100만 원 이상은 자부담하는데, 이걸로는 초기 단계에 필요한 기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유충상위원
주택수리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70% 보조고 30% 자부담인데...
유충상위원
견적 나온 거에 대한 거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보통 보면 한 420만 원 정도는 보조고 나머지 한 180만 원은 자부담이고 이 정도 됩니다.
유충상위원
비중이 크지는 않네요. 그리고 527페이지에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도 그렇고, 이 부분을 보니까 우수지자체상 수상 2회가 표기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상을 하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의 노고도 있고 현실화시키는 데 반영이 크기 때문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사실 9,450만 원이라는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유치지원사업 대비 홍보나 연계 사업 추진을 해서 수상도 하고 했는데 현실 상황에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유치가 되는지도 중요하다고 봐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정량적 수치가 대략적으로 어떤, 희망이 보입니까? 홍보하고 사업하는 거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이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50% 정도가 국비로 투입되는데,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신청해서 선정되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 이걸 평가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내년에는 이 국비가 중단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비도 중단될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해 정부에서 판단했을 때 귀농도 한풀 꺾였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지원 자체를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영주시 입장으로 봐서는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있지만, 귀농인들의 인구는 1년에 한 600명 이상 영주시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국도비가 중단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냥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만약 이게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일정액 부분은 축소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맞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만의 사안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인데, 결국 인구 유입에 촉진 역할, 마중물 역할을 얼마큼 하느냐예요. 정부에서 보는 시각도 틀리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을 해서 뿌리내릴 수 있는 상황으로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 있는 뭔가를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우리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사업으로 정착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사업의 맹목적인 거보다도 타 지역과 조금 차별화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30쪽을 보게 되면 아까 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설물 긴급보수라고 해서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사업내용 보면 좀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조금의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551-552페이지를 보시면 농촌활성화사업 시설물 긴급보수라고 해서 이러한 시설물 긴급보수도 준공 지구에 대한 시설물 긴급보수잖아요. 이거도 전액 시비로 3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뒤쪽에 522페이지를 보시면 마을만들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 부분은 아까 2023년도 거를 얘기 했는데요. 연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마을만들기사업에 8개소 부분이 8,000만 원이잖아요? 농촌활성화사업 시설물 긴급보수.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마을 긴급보수비는 3억 원, 551쪽에 3억 원입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 3억 원에 마을만들기사업이 8개소로 되어서 8,000만 원이에요.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이 부분의 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551쪽에 있는 긴급보수비는 기존에 했던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유충상위원
이전에 사업 종료한 곳에 대한 거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거에 대한 보수고요. 그다음에 552쪽에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은 신규 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을 보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는데, 사실 기초생활기반확충이나 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사업이 거의 통상적인 내용들이라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활력플러스사업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내용을 파악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청을 합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작년에 재감사했던 내용에 신지식서클사업 있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식서클이요.
유충상위원
아, 지식서클사업. 이 부분에 대해 그때 당시 2022년도에 정산 서류를 전혀 못 받았단 말이에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유충상위원
지금은 다 어떻게, 그때 당시에 중앙에서 내려와 감사를 할 때 2022년도에 대한 거도 첨부가 됐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다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다 됐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3년간 사업 전체에, 시 감사에서도 다 했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2차 감사에서 다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했습니까? 아까도 그랬지만 사업비 부분, 행정 부분에 대한 게 회수가 다 됐다고 하셨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때 당시에 회수한 금액이 한 6,3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분들의 법인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법인이 아니었다 보니까 교육비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 과다 사용을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3차에 걸쳐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까지 100% 완료됐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 부분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김덕조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관해서 522쪽에 청년농업인 후계농 융자지원이 있죠? 저희들이 최대 5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농지·토지구매에는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한가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제가 조금 아쉽다는 얘기보다도, 후계농들이 사실 약간 젊은 층이다 보니까 농지구매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같은 농지라도 예를 들자면 잡종지도 있습니다. 주거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거를 간과하시고 계약을 해서, 농지가 안 되면 이게 매입이 안 되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렇게 해서 계약금을 떼이는 사례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지금 한 건 발생이 됐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계약할 때부터 부서에서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필터링을 해서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거를 계약할 때 이 부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아니면 예를 들어 3억 원이라고 하면 보통 계약금이 10%잖아요. 3,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옆에 YMCA 관련해서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 지원인데, 운영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죠? 운영 시간이나 기간이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YMCA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옛날 안정농협, 신전2리 경로당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생 합쳐서 11명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농협 맞은편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게 하망동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이게 YMCA 직접 사업 시행이 아니네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YMCA에서 나와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나와서 11명이 운영하고 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총 숫자는 교사는 한 3명 정도 되고요. 학생 숫자는 이제 유치원하고 초등생이 한 5명...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이 뭐 부족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 자부담이 또 있네요. 저는 하여튼 이 사업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혹시라도 예산이 모자라면 미래전략실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사업파트인 것 같아서, 그거는 적절하게 고민을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농촌유학센터 운영지원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문수면에 위치하고 있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생각보다 썩 잘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가보니까 나름대로 다른 곳에서 하는 거보다는 수요가 항상, 사람들을 유치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네이버 카페 내용을 보시면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지금 교육하신 분들이 대부분 외지 분들인가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하여튼 운영 기간 중에라도 혹시 저희 지역 학생들과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거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희 지역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분위기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잘 연결하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확정이 되는 거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난여름에 이미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돼서 제가 알기로 시장님 결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걸 혼자 이렇게 하면.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농가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활성화사업 시설물 긴급보수를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두 군데를 추진 중인데 봉현면은 완료가 됐죠? 530쪽에 농촌활성화사업 시설물 긴급보수, 봉현은 완료가 되었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완료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풍기는 지금 주차장 확장만 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도 보시면 도시재생과에서 이번에 도시와 농촌 지역에도 확대를 한 농촌 새뜰마을사업이란 게 있어요. 이거를 보시면 사업들이 약간 일맥상통한 게, 비슷한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보시면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있거든요. 이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 좀 상이한데요. 새뜰마을사업은 중복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도시과와 한번 잘 협의해서 지역적인 선택이라든지 추진 부분은 검토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서에 사기가 저하될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안타까운 게 좀 있어요. 지금 농림부와 관련된 공모사업이 저희 지자체와 우리 농가에 지원과 도움이 얼마큼 될 것인가와 같은 실효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BTL 사업을 해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실질적인 지원이 많았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실익이 많았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신활력플러스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그리고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 등 이런 게 과연 우리 지자체나 농가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지자체는 상당히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아까같이 사후 관리비가 또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물론 관리비가 안 나갈 수도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하실 때 정말 고민하셔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자체에도 부담이 없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농어촌 공사 협약 사업이 많아서 저는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산 관련해서도 미리 보고를 하셔서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데 잘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귀농인 정착준비 보금자리 조성은 사실 당초에 사업 부지나 대상지가 안 맞는 곳에서, 담당 팀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절차라든가 관련 법령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인지하지 못하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바뀐 팀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사업 진행을 조기에 완료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안타깝죠. 전자에 여러 가지, 제가 봐서는 이게 사실 공무원분들의 약간의 실수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할 때 원칙과 법률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48쪽에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농가주택 설계비지원이라고 해서 두 농가에 100만 원을 지원해줘요. 그러면 한 농가에 5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농가 주택 한 30평짜리를 지어도 설치비가 300만 원씩 안 나오나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정도 나오죠? 그리고 농촌주택표준설계도면이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사실 이거도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농민들, 기록하신 분들하고 잘 안 맞는다고 해서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는데, 농어촌주택계량사업단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표준설계도면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무료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던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들이 지금 농업정책과가 농업기술센터 부서 중에 가장 선임 부서이고 해서 직원분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하여튼 농업인들의 지원책이라고, 물론 지원을 해줘서 능사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고민을 하셔서 우리 농가가 다 함께 이렇게 좀 부자 상호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상근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조금 중복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고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43억 원이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43억 원.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은면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충.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한 800명...
이상근위원
800명은 넘고 1,400명 정도 될 거예요. 1,300명 이상, 1,400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8대 때부터 항상, 어차피 공모사업에 일을 저질러 놨는데 하는 얘기는 건물을 짓지 말자고, 짓더라도 좀 작게 지어서 관리하기 좋도록 하자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퇴직하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흉물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옛날 나왔던 얘기인데, 이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건물이 다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전부 비어있다고요. 그거는 한 40억 원 이상 들었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보면 공모, 공모 이러는데 쉽게 보자면 다른 과처럼 공모를 해와도 시설비를 가져와서 하는 거는 우리 지역에 홍수 대비를 한다든가,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도로를 낸다든가 이런 건데, 정말 우리 공모사업에 있어서 건물 짓는 건 이제 지양하세요. 진짜 부탁합니다. 이거는 제가 위원으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릴게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 나오는 전기 요금 등을 앞으로 누가,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진짜. 또 조경을 어떻게 하는데 3억 원을 추가로 달라는 거예요? 조경을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이면은 뭐 도로 걷고 실고 오는가요? 현재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여파에 따른 건설자재 가격 상승이라고 했는데, 조경 같으면 데크를 까는 거예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세부적으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돌은 뭐 여기 석상도 있잖아요. 돌은 가까운 인근에, 단양에도 있고 한데요. 돈도 좀 절약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뭐 검토하셔서 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 조경으로서는 과다하게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게 염려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마을만들기사업은 대표적으로 이산면 용상1리에 잘해놨어요. 지금 문수면 월호2리에 하고 있죠? 제가 거기 설계도도 보니까 우리도 그 정도로 하면 마을의 전경하고 정자도 놓고 데크도 깔아놓고 하면 정말로 어른들의 쉼터가 될 수 있고,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쉽게 말하면 원래는 우중충했는데, 그거는 활짝 화장한 얼굴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테마에요. 좋아요. 그거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견본이 될 수 있는 곳을 가서 보고 해야지 임의대로 동네의 몇 분이, 이장님과 새마을 지도자 등 몇 분이 가서 여기 데크 깔아줘, 야자 깔아줘, 정자 해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다른 곳 거를 벤치마킹해서 보고 다른 곳은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연못도 살리고 깨끗한 환경이 되더라, 여름에 어른들 쉼터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5억 원에 대한 예산을 알뜰히 쓰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역량강화가 몇 %가 들어가 있어요? 5억 원에서...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1억 원입니다.
이상근위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법적으로 줄일 수 없어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농림축산식품부에 원래 국비 사업이었잖습니까. 이 사업이.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요. 100%...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이미 이게 지침상으로...
이상근위원
지침이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는데, 역량강화도 그렇잖아요. 전부 고령화돼서 버스 한 대 대여해서 타면 20명. 그리고 김밥하고 치킨 몇 마리 준비한다고 돈 얼마. 정말 짜증 나요. 솔직히 말해서. 마을을 봐서는 마을만들기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돈을 봐서는 너무나 안타깝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량강화도 실속 있게 하려면 고령화되신 어른들이 어떻게 듣고, 보고, 배우는 거까지는 아니지만 잠시 즐거움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세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사업을 그냥 농어촌공사로 던져주지 마시고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챙겨보시고 체크할 거는 체크하세요.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농협에서 하는 게 인력중개소죠? 인력중개소 맞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농촌인력중개센터입니다.
이상근위원
중개센터. 과장님 지금 영주농협에서 하는 이 사업의 사업비가 1억 3,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당초에는 우리가 국비 4,000만 원으로 출발했어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올 2023년도에는 바뀌어서 국비 4,500만 원...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할 때는 우리가 국비 4,000만 원으로만 시작을 했잖아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8,000만 원이죠.
이상근위원
시비는 그때 없었잖아요. 있었나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당초에는 없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없었을 건데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전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이상근위원
시범사업으로 한 거예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다음에 이제 내려온 게 1억 1,000만 원. 4,000만 원, 4,000만 원으로 하다가...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바뀌어서 4,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8,000만 원이 됐다가 올해 이제 9,000만 원으로 4,500만 원입니다.
이상근위원
아니에요. 4,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1억 1,000만 원으로 하다가 올해 이제 1억 3,000만 원으로 했잖아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시비를 한 4,000만 원 더 실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요. 작년 추계에서 돈이 1,500만 원 남았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올려야 되나요? 아니면...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사업은 매칭이 도비 30%, 시비 70%인데 총 사업비가 1억 3,300만 원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풍기농협에 1억 3,300만 원을 잡아놨어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풍기농협은 1억 3,3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상근위원
근데 거기에 1억 3,300만 원을 잡아놨는데, 풍기농협에 대한 어떤 시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인력비가 결국은 영주농협하고 흡사하게 배정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우리 시중 인력시장에서는 불만이 없어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 풍기농협까지 하면 인력시장에서 짜증이 안 날까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아마 이제 수요가 조금 부족해지면...
이상근위원
혜택이 더 좋잖아요. 보험도 들어 주고, 반장 전화비도 드리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목소리가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더구나 안정까지 하고요. 안정은 계절 근로자, 외국 근로자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직접 하니까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민원은 결국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영주농협에서 한우플라자가 저렇게 독촉하고 있으니까 인근 식당이 판단했을 때도 경기에 위기가 있다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부분도 조금은 우리가, 너무 크게 확대하지는 마세요. 잘 되도록 해나가야지, 너무 크게 확대해서 하면...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은 잘 알아서 하시겠죠. 또 한 가지는 2022년도 농림부 공모사업에 했던 건데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이거는 문수, 안정, 단산에 건축물 3동, 면별 각 1동이에요. 뭐 하실 거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각 1동씩 지어서 뭐 하실 거냐고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결국은 농촌이 소멸 위기이다 보니까 어떤 기초생활거점이라든지 중심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지금 면 당 1개소잖습니까? 결과적으로 들어가면 한 40억 원 이상, 적게는 60억 원이 들고, 풍기는 160억 원 정도 드는데요. 중심지에 면사무소와 연계시킨 구심체가 되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되지 않냐는 정부 차원에서는 아마 그런 뜻으로 농촌협약사업을 추진한 것 같고요. 나중에 더 고령화가 되었을 때 살아남는 것은 중심지밖에 없다고 해서 거기에 문화 공간이라든지 예를 들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노인정만 해도 좋은데, 그렇죠? 노인정도 좋잖아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사실 농촌이 중심지 외에는 어렵거든요.
이상근위원
중심지가 문수 같으면 적동1리인데요. 면사무소 있는 자리가. 거기에 인구가 제일 많지는 않아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결국 다른 지역, 오지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거는 면 소재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상근위원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자체가, 우리가 노인정 있지, 중심지활성화 사업 있지 또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까지 있는데 전부 건물만 지어놓으면 나중에 다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죠. 그게 참, 공모사업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됐어요? 그건 파악이 안 됐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농촌에 대해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는 건물 짓는 것만큼은 반대를 많이 하니, 앞으로 그거 말고 다른 것도 공모해서 가져오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6 정회
11:18 속개
이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4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금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김형호 과장님과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561페이지 보시면 농작물 무인항공방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60%인데 혹시 지금도 사업 진행 중입니까?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호입니다.
김병창위원
농작물 무인항공방제 지원사업의 예산 1억 9,400만 원 중 1억 1,700만 원만 집행하셨는데,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본 예산에 1억 4,800만 원을 세웠고요. 선급금으로 80%인 1억 1,7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업량이 증대되어서 1회 추경 때 사업비 4,554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실제로 한 60%밖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지금은 80% 줬으니까 나머지는 다 정산하겠네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아마 대부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연내에 다 집행이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항공방제의 시간대를 가구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까? 새벽에 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입찰을 하기 때문에 업체는 계속 바뀌고 있고요. 보통 10시 이전까지 치고 그다음에 오후 3시 넘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지금도 11시에 치고, 오후 2-3시에 친다는 얘기를 농가에서 하시던데요. 저희 내년에도 입찰 보고 하면, 지금 다 끝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방제는 끝이 났습니다.
김병창위원
시간대를 체크하고, 사업 계획서에 보면 쳤다고 사진을 찍는 거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사진도 찍고요. 중앙 관제 방제 시스템이란 게 있어서 파머스 2층에서 실시간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저희들이 현장 확인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지금 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도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사업 받을 때, 결산 내역 받을 때도 보면 사진을 찍었을 때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시간이 넘지 않을 수 있도록 감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561페이지 밑에 RPC노후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률이 80%인데 지금 보조금을 정산 중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영주농협에서 사일로 400톤 2개를 교체하고 부대 장비를 교체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선급금을 80% 준 상황이고요. 집행은 아마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하여튼 그거도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62페이지를 보시면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6대 돼있습니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김병창위원
그러면 한 농가가 지금 포기한 사업인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원래 사업량은 5개소였는데요. 집행 잔여액이 일부 발생해서 한 농가를 추가해 여섯 농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여섯 농가 다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9월 30일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80%인데 지금은 완료가 다 됐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 이후에 한 농가가 완료됐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564페이지를 보시면 영주사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김병창위원
사업대상이 사과발전연구회, 생산자단체 및 법인 등이라고 돼있고 집행액이 8억 5,600만 원으로 78% 진행되었다고 했거든요. 지금 포장지나 선별비, 물류비는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조기 집행 차원에서 상반기에 선급금으로 80%를 집행한 내용입니다.
김병창위원
선급금을 어디로 줍니까? 영주농협...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영주농협, 풍기농협, 능금농협 세 군데입니다.
김병창위원
세 군데에 주고 나머지 비용은 저렇게 한다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하면서 나머지 20%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영주 시내에서 영주 사과만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으로 해서 연구 단체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발전연구회, 생산자단체 및 법인 등에 주고 있는데, 포도나 복숭아도 뭐 지원되고 있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유통지원과에서 일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유통지원과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주사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네, 알겠습니다. 인삼 생산기반 확충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교부금 지원을 받으셔서 집행률이 80%인데, 이거도 연내 완료가 되겠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앞에처럼 선금을 80% 준 사항입니다.
김병창위원
569페이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3월에 신청해서 9월 27일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선정되었어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인삼 농가가 힘든데 지원사업이 이렇게 선정됐네요. 그리고 570페이지응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대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신규로 올리는 사업이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계속 사업이다. 그리고 576페이지를 보시면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게 동양대학교에서 하는 거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동양대학교 162명을 대상으로 연 31,000식의 식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런데 이게 국비를 받으셨죠? 시비만 100%인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식사 한 끼가 5,500원인데요. 국가에서 1,000원, 학생이 1,000원을 내고 남은 3,500원은 학교와 영주시가 50 대 50으로 1,750원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소요 비용은 5,425만 원인데, 대학교는 지금 5,425만 원만 들어가면 되나요? 대학은 또 1억 원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대학이 총 1억 85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김병창위원
금방 말씀하시기로는 50 대 50으로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총 1억 8,500만 원에 대해서 50%를 하면 5,425만 원입니다.
김병창위원
5,425만 원. 이 부분은 학교 자부담이 1억 원이다. 반반씩 지원하겠다는 거네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거는 학교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해줘서 하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올 초에 시장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인근 시·군에서 천원 아침밥 사업을 하는데 우리 영주시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안동은 작년부터 하고 있었고요. 저희들은 올해는 시기를 놓쳐서 내년도에 시행할 3개소를 파악했는데, 동양대학교는 가능하다고 해서 동양대는 추진합니다. 나머지 전문대하고 폴리텍은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고, 할 수 있으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 했어요. 그러면 전문대학교와 폴리텍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아침밥 지원사업을 국비를 받아 오셔서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통으로 한번 여기,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수박 꺼치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사업, 배추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김병창위원
신규로 하는 3개의 지원사업에 대해 어떠한 논의를 하셨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사업,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 배추재배농가 지원사업, 조류기피제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수박 꺼치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은 신규시범사업입니다. 첫 번째,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은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인근 시·군에는 수년 전부터 지원해줘서 연작 장애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으니 우리 시도 한번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예를 들어 안동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총 사업비 9억 원을 편성했고요. 예천군은 5억 6,000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 유기농자재(지역개발 제품)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서 저희 지역개발제품 중에서는 흥주퇴비의 유박하고 가축분퇴비가 유기질비료로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닉스의 맥실골드는 인삼 분야 지역개발제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자라라는 지역의 친환경 유기농자재는 지금 제품이 만들어졌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정 규모를 지원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수박 꺼치 지원사업은 올해 이산하고 문수의 일부 농가들이 수박을 일찍 재배해서, 보통 300-400만 원 수확을 얻는데 그 농가들은 500-600만 원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이산하고 문수에 5ha씩 해가지고 효과가 어떤지 한번 파악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배추재배농가 지원사업은 시장님도 관심있어 하시는 사항 중 한 개인데요. 수박을 재배하고 이후에 콩을 재배하니 수확에 도움이 안 돼서, 배추를 보니까 가을 배추를 문경에서 많이 재배하더라고요. 문경처럼 우리도 집단화를 해서 배추를 상품화해보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대상은 판매 목적으로 한 0.5ha 이상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번 해보고, 그게 효과 있으면 앞으로 확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금방 설명 잘 들었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일단 친환경 유기농자재는 지역별로 봤을 때 안동이나 예천에서 9억 원, 5억 6,000만 원씩 하는데 그게 활성화가 되면 농가에 보급을 많이 해서, 칼슘을 많이 지원하게 되면 오히려 과실의 육성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칼슘하고 유황이 과실의 당도를 향상시키고 과실을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올해 시범사업을 해서 잘 되면 확충하고 사업비를 높여서 많은 농가에, 꼭 사과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농가에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밭작물은 다 가능합니다.
김병창위원
가능하니까 지원할 수 있게, 인근 지방보다 저희가 저조하고, 처음 시행하니까 올해 효과가 좋으면 2025년도에 확장성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박 꺼치 재배농가하고 배추재배농가에 대해 제가 왜 물어봤냐면, 수박을 수확한 다음에 배추를 심을 수 있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시기적으로 가능합니다.
김병창위원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중 보조가 되지 않나요? 연내에. 같은 밭에 또 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 앞을 보시면 수박을 재배할 때 수박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아까 부직포 말씀하셨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부직포 그거는 수박을 조기재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농가들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단 년에 재배가 각각 다르다고 또 중복성 있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내년에 사업 시행하실 때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수 조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83페이지를 보시면 과수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1동에 한 분당 2,800만 원씩 지원되는 건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10평 기준 2,800만 원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수요 조사를 다 받았었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게 도비 사업이라서 수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병창위원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진행하는 건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저온저장고는 심사표에 의해서 하는데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심사할 때는 심사표에 재배면적이 많거나 영농경력이 오래된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1-2년을 신청해도 안 되는 농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점을 줘서 그분들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21개 농가면 좀 많은 기준인데, 혹시 수요 조사 더 받아 놓으셨죠?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바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말입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21동을 공급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공급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연내에도, 2024년도에도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장시간 질의에 응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형호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사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의 물류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물류비가 영주농협, 풍기농협, 능금농협 이렇게 3군데에 나가셨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게 1억 원이 조금 넘죠? 물류비로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선별비하고 물류비가 각각 1억 5,000만 원씩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요? 잘못 봤나, 1억 원 조금 넘던데. 우리가 경쟁력 제고 지원, 인삼 생산기반 확충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타 지자체의 유통·물류비 지원에 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타 지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주사과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될 때, 지금 안동 시장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되죠? 유출률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일부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조사한 게 없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까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동 도매시장으로 나가는 게 적지 않습니다. 30에서 40%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게 결국은 영주 사과가 안동 사과로 둔갑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물류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봉화군 같으면 10억 원 정도의 물류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안동시도 보시면 물류비 지원을 해주면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농가가 전환만 하면 공판장 자체에서 정리해 버리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시스템에 대해 저희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유통·물류비는 GAP 농가에 한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GAP 농가만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를 확대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영주 사과가 다 없어서, 올해는 더더욱 사과가 없잖아요. 물론 단가 차이에서 경쟁력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동 공판장과 영주 공판장 사이에 가격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농가에서는 한 푼이라도 이익이 되는 쪽으로 출고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재배량과 수확물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영주 사과의 품질 향상, 예를 들면 당도를 높인다거나 연구·개발을 통해 신품종을 개발하는 이런 부분에도 집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재배량보다 더 중요한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인삼 생산기반 확충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영주시에 사과·인삼 혁신단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사과 혁신단이 근래에 회의를 개최한 적 있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최근에는 개최한 게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는 어려웠다고 봐요. 그러나 2022년부터는 코로나가 해제됐고, 사과 혁신단 같은 경우는 「영주시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제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고 구성원들도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임기가 2년인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연임하는 절차를 다 밟았습니까?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되신 분들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조례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고 구성 및 임기,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될 단체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주세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혁신단이라고 만들어 놓고 방치를 해버리면, 제가 봐서는 발전 협의회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지만, 사과 농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무엇인지는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일반 농가의 농민들이 우리 부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고충을 말씀하셔도 사실 하나하나 다 들어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성 있는 단체에서 그런 분들이, 그러자고 혁신단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운영에 대해서 새롭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미활용하는 건 좀 안 맞아요. 조례에도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571쪽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을 보니까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를 증진한다. 지원내용이 규산, 석회, 패화석 공급이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유기질비료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 촉진과 토양의 비옥도 증진은 거리가 다소 있는 것 같은데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건 가축분뇨 퇴비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부서 방침이 신성장산업 육성하고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들을 친환경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서 신성장 산업의 하나로 육성시켜 나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반사업 중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동양대학교도 지금 어려운데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동양대학교와 몇 번 협의를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대학교에서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동양대학교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동양대학교는 지금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 악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배추재배농가 신규사업이 있는데 수요 파악이 얼마나 됐어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예상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안 하고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농가에서 12ha를 한다고 하면 그 한 농가에 지원을 다 해주실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올해 재배한 현황을 파악해 보니 안정에 권태섭씨가 3ha 했고요. 문수에 최창열씨가 2ha 정도 했고, 문수에 전기창씨가 1.8ha로 총 7ha 정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한 4-5명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최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요. 582쪽에 고구마 종자(무병묘, 종근)구입지원을 1억이 2,000만 원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작목반에 해주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고구마를 15ha 이상 재배하는 작목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몇 ha 이상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15ha요.
풍림
전풍림위원
한 농가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작목반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작목반이 15ha요. 그럼 몇 개 작목반입니까? 최소 3-4개 되겠네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건 상망동 각골 작목반하고 이산 산들이 작목반 두 군데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산 어디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산 산들이 야콘고구마 작목반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대한 소득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드백하신 자료가 있죠? 각골 작목반은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여기를 지원해서 연간 소득과 생산량이 얼마가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아직 못했는데, 금년 중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났다, 성과가 났으면 몇 ha에 얼마가 났다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이 종자 자체가 무병묘, 종근이기 때문에 더 우수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무병묘를 구입해서 그거를 번식시키고 재배한 것까지는 파악했고요. 재배하면 일반 종묘를 사서 구입하는 것보다 병이 덜 생기고 수량이 많이 늘어난다...
풍림
전풍림위원
수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초 자료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몇 ha에 얼마를 생산하고, 농가 소득이 얼마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합리성, 타당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저희들도 지원을 더 해서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는 공무원분들하고 작목반분들이 검토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농협이나 다른 곳에 출하했기 때문에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세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친환경농업과도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바쁘게 움직여주셔서 감사하지만, 법령에 돼 있는, 운영을 해야 되는 지원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피드백 부분도 한번 챙겨서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때도 이러한 자료가 있으니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설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76쪽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적용됐는데요.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다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경북전문대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접근을 안 해보셨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전문대학교도 한 번 해보고 폴리텍도 접근했었는데요. 전문대학교와 폴리텍대학교는 금년에도 계획이 없고, 내년에도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유충상위원
결국은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 전문대도 한 끼가 5,500원인데요.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기가 현재는 좀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충상위원
자부담이 부담된다. 결국에는 학교가 학교 입장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조금 감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용해 줘야만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지역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결국은 학교의 이기심이거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까 동양대학교도 말씀하셨는데, 동양대학교도 처음에 1억 원이 넘는 돈으로 하자고 하니 사업을 못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반씩 부담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니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갔고, 그러면 많지는 않지만 162명을 가지고 해보자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하여튼 대학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런 입장들은 조금 아쉽네요.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면 좋을 텐데요. 그리고 585페이지에 풍기인삼축제 지역수삼 공급체계 구축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사업목적이 외지인삼 반입 차단과 지역수삼 확보·보관하여 행사장 내 수삼판매장에 공급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외지인삼 반입을 차단한다는 거는 인삼축제 기간 동안 반입된 실태가 있다는 건지, 어떤 건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수년 전에 풍기 인삼축제장에 금산삼이 판매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언론에 나오기도 했고요. 영주 관내만 하다가 영주 관내 삼이 부족해지니 그 이후부터는 인삼농협 관할인 도내 인삼을 인삼 축제장에 공급하자고 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인삼을 판매하는 비닐봉투 제작, 수삼을 관리하는 인부임 그리고 채굴박스, 현수막 제작 이런 거에 쓰이는 돈입니다. 축제장에 지역 수삼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수삼관리 인부임은 결국 외지인삼 반입 차단이라는 목적에 준해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인삼농협 관할 구역의 인삼을 채굴해서 타이로 봉인한 후 축제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행사장 내 수삼판매장에 대한 건지, 일반 로드샵에 상점가까지 다 적용되는 겁니까? 전 권역.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인삼축제 기간 중에 축제장 내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축제장 내에만 이 사업 내용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큰 이의가 없겠죠. 그런데 소비자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검증이 안 되잖아요. 일반 로드숍에서 파는 것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걸러주시는 장치가 없다면, 이 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면 좋지 않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시내에 한 260개의 시장과 상가가 있는데 그걸 다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행사장 내의 부스에 한해서 적용되는, 보통 행사장 내 부스가 적용되는 게 몇 개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는 9개가 입점했었습니다.
유충상위원
9개요. 이런 것들은 운영자보다 소비자들, 우리 지역에 관광객과 더불어 소비 촉진을 시켜주는 수요자층을 생각해서, 이러한 사업내용이 지역에 종사하는 모든 곳에 확산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소비자를 위한 거죠. 행사 때에 국한돼서 해버리면 나머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각자 알아서 접근을 해야 되니까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수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2쪽에 대규모 벼 재배농가에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9월 30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덜됐는데 어떤 농기계가 덜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정산이 덜 됐었는데 그 이후에 집행이 되어서 6대 다 집행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추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규사업인데 참 잘하고 있어요. 과장님, 채운영농조합법인 모르시죠? 이산 지동에 있어요. 거기서 절임배추를 한 지 몇 년 됐는데, 작년 판매량을 알아보니 140톤을 출하했어요. 전국 택배로요. 그리고 배추 농사가 2.1ha였어요. 이용호 씨가 대표이고 황종국 씨와 둘이 하는데, 배추가 맛있다고 난리에요. 그래서 소비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도 알고 계시라고요. 아까 이용호 씨의 이름이 없어서 얘기하는 건데, 문수 쪽보다 이 친구가 많이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어요. 한번 만나 보시고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돼주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과는 지원사업이 많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생산파트에 지원한 겁니다.
김화숙위원
지원사업이 제일 많고 조성사업과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지원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습니까? 국·도·시비,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을 끼워서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동네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개인돈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보조금 받은 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쉽지는 않겠지만 국·도비 매칭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정확하게 정산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빨리 조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에는 특히 매칭사업, 지원사업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게 없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써서 정확한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관리하고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문제가 생기면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요. 국가 돈을 무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무섭게 받아들이지만, 농민들은 단체에서 받으면 자기 돈으로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육성사업과 지원사업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이 있죠? 이게 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에서 대응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1년 차 사업비 7억 9,000만 원으로 9월 30일에 100% 완료됐다고 보고하셨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e나라 도움으로 예산을 예치한 상태고요. 10월 말 현재는 실시설계용역과 지하수영향평가를 거치고 있습니다. 아직 착공은 못 한 상태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착공을 못 했구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경지정비사업이라든가 보통 농어촌공사가 해놓은 사업들은 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착공되고 나면 수요자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 싶어요.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꼼꼼하게 살피시고, 이 사업이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또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이 있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여기 보면 사과, 인삼 이렇게 하는데요. 과장님, 혹시 부석태콩에 작목반이 구성돼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알고 있는데, 부석뿐만 아니고 이 부석태콩의 명맥을 유지하고 부석태공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부석 작목반이 영주시 일원엔 골고루 분포돼 있어요. 그런 만큼 2024년도는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이 인삼으로 돼있는데, 2025년도에는 콩도 한번 신경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왜냐하면 부석태가 남쪽 지방에서는 재배가 안 돼요. 영주시 밑으로, 안동을 내려가면 재배가 안 되는 콩이에요. 그래서 부석태가 봉화, 영양, 영주 이쪽에서만 생산되는 콩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부석태콩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지만, 전국적으로 주산지라고 입증돼야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미비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좀 확실히 알아보시고요. 재배가 영주, 봉화 인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석태를 밑 지역에 가서 심어봤는데 알도 이쪽 지역만큼 굵지 않고, 콩이 안 되니까 그쪽에서는 부석태콩을 식재로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조사해서 2025년도에는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에 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9 정회
13: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4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금입니다. 지금부터 유통지원과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정교윤 과장님, 팀장님 등 유통지원과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본예산에 세워놓은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유통지원과장 정교윤입니다.
김병창위원
네. 과장님, 농수산물 수출 촉진을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가 3,000만 원이 나갔거든요. 페이지는 없고 본예산에 보시면 대만 수출, 사과 농가 예찰 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대만 예찰 요원 인건비 말씀하신 거죠?
김병창위원
매일 3명이 133일 동안 어디서 근무를 하는 거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대만에 수출할 때 규정에 심식나방이라고 점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하는 요원 3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3명을 133일 동안, 기간은 어떻게 하나요? 매일 가나요? 133일 동안 3명이 농가에 어떻게 분배돼서 가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아마 풍기, 봉현, 부석인가 세 군데 돼 있거든요. 거기서 나눠서 심식나방을 예찰하는 요원으로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대만에 수출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대만에 수출하는 금액은 제가 준비를 못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133일 동안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3억 원. 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돼서 수출하는 거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은 경상북도 지정 53개 품목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그다음 해 예산으로 지원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이번에 영주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구상 연구 용역비를 5,000만 원 줬습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4,000만 원...
김병창위원
이 식으로는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용역 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가죠? 아까 소장님께서는 영주나 봉화 중심의 대상지를 못 찾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용역을 주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용역 도매시장 관련해서는 11월경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용역 기간은 내년 2월 20일까지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내년 2월 20일까지요. 진행은 되고 있고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럼 대상지는 용역을 줬는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 보네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산 쪽하고 IC쪽 이렇게 2개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김병창위원
IC면 영주IC나 풍기IC 쪽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풍기IC 쪽이요.
김병창위원
대상지는 그럼 나오고 있는 건가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정확하게 아직 특정되지는 않았는데...
김병창위원
아직은 그렇죠? 연구 용역을 줬으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11월 중간보고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대상지를 잘 선정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농수산물 우수 관리에 GAP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3억 원이란 돈이 들어갔는데 GAP 인증은 참 잘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농가에 효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GAP 농가 3억 원. 그러니까 아마 추경에 1억 5,000만 원 더 세운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수확량을 100톤 정도로 잡았었는데 작목반에서 200톤 정도 된다고 해서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김병창위원
GAP 인증에 대해 보니까 가공비와 기계 세척·건조기를 줬는데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농가에 인삼 세척기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척해서 나가는 라인을 잘 구축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595페이지를 보시면 농산물 저온유통센터 구축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7억 5,000만 원. 4억 5,000만 원이 저희가 나가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집행액, 집행률이 없는데 올해 보조금 정산이 되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작년에 농협에 알아봤는데 저온저장고 개보수 및 생강(고구마) 선별기 구입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선별기를 납품 중이고 착공 중에 있어서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저도 주말에 안정농협에 가봤는데 세척해서 나가는 GAP 인증처럼 시비와 도비를 붙여서 나간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집행액과 집행률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사전에 선급금을 주지 않고 진행하고 있나 봐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지금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집행된 돈이 없습니다. 농협에서 자체 입찰을 통해 현재 착공 중에 있고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예. 하여튼 그거도 꼼꼼히 살펴주셔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안정농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596페이지에 샤인머스캣 생산유통기반 구축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률은 70%이고 집행액은 4억 9,000만 원입니다. 저도 서류를 받아 봤지만, 지금 거의 준공이 끝나지 않았나요? 공사는 다 끝났잖아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공사는 다 끝나고 준공도 처리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준공 처리 100% 다 된 건가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선급금으로 4억 9,000만 원을 줬고,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미지급한 상태인데요.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셨는데 그 금액은 정산서를 받고 나서 지급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체 사이에 이견이 있어요. 이견 내용은 사업자가 천장 누수하고 방수턱을 해달라고 하는 것과 설계서 상에 변경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양쪽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중재해서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은 2억 1,000만 원을 집행할 때는 정산서를 반드시 받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정산서 잘 받으셔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지금 보니까 서로 내용증명도 주고받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보조금도 나가고 있고 도비도 매칭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597페이지를 보시면 영주시유통 주식회사 설립이라고 돼있는데요. 여기 영주한우 유통활성화 위한 영주한우전문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우리가 유통 회사를 설립하게 된다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건 없지 않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 조례 올릴 때 설명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온라인 유통, 오프라인 유통, 영주한우전문점 운영 그리고 수출 위탁업무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요. 영주한우전문점은 첫해에는 1호점만 직영하고 그다음은 5개 정도를 직영하고 그다음부터는 그거를 모델로 해서 프랜차이즈를 할 계획으로 사업 계획을 넣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 내용인데,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문학 경기장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예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도 소장님, 팀장님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계기가 돼서는 안 돼요. 유통을 하는데 고기 전문점까지 만든다. 영주시에서 그걸 한번...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다시 한번 과장님, 소장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598페이지 대도시 대형마트 영주시 농특산물 판매장 The 영주 운영이 있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에 못 세워서 지금 전용해서 쓰고 다 해서 유통을 하고 있고 The 영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The 영주 매출액이 9월 말까지는 어떻게 되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8월까지는 4억 6,800만 원이고요. 이번에 9월 자료를 보니 1억 2,000만 원이 나왔고, 합계를 해보니까 5억 8,30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김병창위원
9월에 1억 2,000만 원을 팔았다고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5억 8,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병창위원
이렇게 5억 8,000만 원. 혹시 나가는 제품이 변경된 게 있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27개의 업체에서 127개의 품목이 들어오는데 이번 9월에는 추석도 있고 해서...
김병창위원
170개가 아니고 127개입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127개요.
김병창위원
부기를 잘못 적으셨네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이번에는 추석이 있어서 매출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추석이 있어서요. 한 6억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The 영주에 대해 본 위원이 지적했었지만, 지금은 잘 되고 있다고 하니 이거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00페이지 보시면 영주시 농·특산물 마케팅 활동 강화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집행액이 1억 8,100만 원 남았는데 집행률은 44%에요. 아직 써야 될 돈이 더 있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지금 이 중에서 사과홍보행사지원 2,000만 원은 거의 다 집행됐고, 마케팅도 돈을 다 썼고요. 국내식품전시회 및 박람회참가에 시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는데, 시비 사업은 자부담이 있어서 여기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나머지 도비 사업은 다 쓴 상태입니다. 나머지 직거래, 축산물, 직판장 운영은 대부분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럼 연내에 100% 다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9월 말까지 44%를 사용하셨는데 가능하다. 하여튼 꼼꼼히 잘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를 보면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앞전에 친환경농업과에 물어봤을 때 포장지 지원은 유통지원과에서 한다고 해서, 지금 영주시 복숭아 포장재하고 다 나오네요. 그렇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포장재 지원에 있어서 친환경농업과와 유통지원과의 지원 범위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집행률이 99%이고 집행액도 잘 사용하신 것 같고요. 영주시에 브랜드가 있어야지만 조례에서 주나 봐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공동 브랜드라든가,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를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지원해 주면서 우수 업체들은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농가에 지원해 주시는 건 맞는다고 보는데요. 집행률도 99%이고 집행액도 다 쓰신 것 같아서 잘 해주신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602페이지에 홍보매체를 통한 농특산물 홍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예산이 홍보전산실에 있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를 지금 어디에 썼는지, 보시면 뭐 명동, 광화문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은 이 위치가 과거랑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44건의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강남은 당초에는 시흥에 있었다가 강남으로 바뀐 경우도 있고, 위치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하여튼 대도시 홍보 마케팅 옥내외전광판에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은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SNS를 통해서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홍보 전산실에서 담당하는데 담당과에서는 위치를 알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집행은 연내에 거의 다 되겠어요. 그렇죠? 10%만 남아서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집행은 거의 다 마무리한 상태이고, 잔액은 한 2,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병창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영주 홍보에 대해서 SNS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한 게 20건인데요. 저는 카톡 배너로 오는 거는 자주 봅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가고, Youtube 광고는 잘 못 본 거 같은데요. 이런 것도 꼼꼼히 살피셔서, 적지 않은 돈이니까 잘 쓰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602페이지 그 밑을 보시면 금방 말씀하신 GAP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괜찮은 사업인데, 그럼 수요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거는 1년 연중하는 사업이라서 청구서도 수시로 들어오고요. GAP 사업은 인증 수수료, 세척건조 가공비도 있고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매달 들어오면 저희가 돈을 입금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네. 근데 2023년 예산이 4억 2,400만 원인데 집행액은 1,600만 원만 나왔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게 지난번 추경 때 3억 원 올라온 것 때문일 텐데요. 12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12월에 연내 추경 받은 것들, 수요 조사한 거에 대해서 준단 말씀이십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세척건조 가공비 지원이 12월에...
김병창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06페이지를 보시면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률이 63%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치유농장으로 할인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9월 30일을 기준으로 1억 원에서 조금 남아 있는데, 이건 집행이 가능한가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게 사업내용이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치유농장 숙박·체험시 50%할인 지원인데요. 9월 말까지 6,3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게 매달 조금씩 청구서가 들어오면 아마 연말까지는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느 과에서 하는 거죠? 역시 유통지원과에서...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을 주지 않고 유통지원과에서 실질적으로 다 관리하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농촌체험휴양마을 11개소와 치유농장 2개소가 사업 대상입니다.
김병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608페이지를 보시면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지금까지 돈이 되어서 넘어왔는데 집행률은 67%입니다. 지금 이 2개의 업체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현재 사업대상이 풍기인삼공사 영농조합법인하고 만포농산인데요. 지금 풍기인삼공사는 사업을 완료했고요. 만포농산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집행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2,500만 원 남았다는 얘기네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이 사업만 추진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612페이지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농산물 유통시설기반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생산자에게는 적정가격 보장으로 생산의 극대화를, 소비자에게는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여기에 내용이 있네요. 용역 중간보고회를 11월에 해서 대상 건립 후보지를 선정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봉화에서는 돈을 안 받지 않습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용역 중인데, 문제점이 군지역에는 개설이 불가하도록 돼있어서 우리가 중간보고회 결과를 가지고 봉화군과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독 건립을 할지, 공동 건립을 할지 최종 판단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거는 협의해서 한번,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줄어들든지 더 많아지든지 하겠네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중간보고회 한번 보시고 또 뭐 국비라든가 도비를 타서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장시간 질의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관계 직원분들 오후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충상 위원입니다. 607페이지와 608페이지를 보게 되면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고요. 뒤에는 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목적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을 보게 되면 두 사업에 동시에 된 업체가 있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풍기인삼공사요.
유충상위원
예, 풍기인삼공사. 봉현면 소백로에 있는 거요. 작년에도 중복되는, 집중화된 업체가 있던데 이런 경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선정된 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보통 6차산업 인증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비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 인증 업체가 25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신청을 받으니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신청한 업체 중 기준에 달하는 업체가 결국은 이 업체 한 곳밖에 없었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때 아마 신청 들어온 대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신청순으로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어차피 이게 도비 사업이라서 도비 지침이 내려와 도에 올리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내려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지금 활성화 지원사업에 3개 업체가 사업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두 번째 업체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만포농산 같은 경우는 또 이거하고 다른가요. 체험·관광 시설 지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신청 업체가 부적합했을 경우에는 명분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줄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13페이지, 홍삼간식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건데요. 작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요. 홍삼에 대한 효능은 좋지만. 실제 그 맛으로 봤을 때는 학생들이 약간의 거부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보완을 해서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학교 두 군데를 집어서 선호도 평가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로 사전에 점수를 반영한 상태에서 PPT 제안설명을 마치고 점수를 반영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업체 선정은 그런데, 학생들의 간식으로써 미각적인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지, 맛에 대한 거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번에 선정된 건 젤리 쪽인데요. 홍삼 젤리스틱이 됐는데, 친환경 업체가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그럼 처음하고는 조금 바뀌었네요. 그렇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26페이지를 보게 되면 농촌체험휴양시설 관광 활성화가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시설에 대한 사업 꼭지들이 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은 조금씩 다 다른데요. 첫 번째 농촌관광투어 지원사업을 보게 되면 사업내용을 체험객 버스 임차비 지원 단독으로 해서 1,2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길래 버스 임차비만 1,200만 원이 적용되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최대 60만 원을 주고요. 사업은 관내 단체 도시민들 농촌 체험 관광버스비 지원으로 20명 이상의 단체가 왔을 때와 관내 학생들은 30명 이상인 반이 2개 이상 왔을 때를 기준으로 잡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러한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가지고 접근해서 계획을 잡았을 때, 전자에 역시 이러한 부분이 바탕이 되는 겁니까? 현실적인 내용이. 중요한 건 이제 관광객이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현실적으로 학교라든지 일반인, 체험인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버스를, 인원이 또 작을 수도 있잖아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런 경우에는 버스를 운영했을 때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제 사업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는데요. 작년에는 14대를 운영해서 670만 원을 집행했는데, 올해는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을 하나도 못 한 상태입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내용이 조금씩 상이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 밑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도 농촌관광 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 이러한 것들로 1,200만 원이 적용돼 있어요. 매칭사업으로 역시 했지만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연동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상황, 위에 있는 사업은 도비 적용이 안 되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위에는 도비 사업에서 빠져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런 것들은 같이 묶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농촌민박 관광자원화 지원사업을 보시면 1,700만 원에 자부담은 5 대 5네요. 그렇죠? 인테리어 비용하고 627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활성화 기반구축지원 사업에 체험시설이라든지 장비 개보수,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 여기 농촌민박과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다른 겁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627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충상위원
예, 626-627페이지요. 농촌체험휴양마을하고 농촌민박 관광자원화 지원사업은 결이 완전히 다른 겁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앞에 농촌민박 관광자원화 지원사업은 전체 92개가 있는데, 민박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운영활성화 기반구축지원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시설 및 장비 개보수라고 해서 작년에는 남대리에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녹색농심인삼체험마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이 장소는 지역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안정입니다.
유충상위원
안정같은 경우엔 굉장히 오래된 곳이죠. 아무튼 제가 봤을 때 농촌체험휴양시설은 시간이 지나면 운영 주체가, 현실 관광에 맞게 실수요자들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활동하시는 분들은 전국망을 통해 정보를 얻어서 정하고 가기 때문에 운영 주체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자칫 잘못해 버리면 예산만 낭비하는 상황이 돼요. 결국은 활성화가 안 되면서 지역에 대한 신뢰도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많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운영 주체들이 긴장을 해서, 사업이 던져주는 것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아무튼 사업을 하면 결과는 다 좋아야 되니까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소장님 오전, 오후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627쪽을 보시면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촌체험휴양시설 운영활성화에 대해 적혀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도비와 시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제일 아래 사업을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활성화 기반구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 있죠? 근데 한 개소에 집중해서 해준다는 말입니까? 체험시설 및 장비 개보수 이렇게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 사업의 예산이 1억 원인데요. 해마다 보통 한 개소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남대리에 했고, 올해는 녹색농심인삼체험마을입니다.
김화숙위원
남대리는 얼마 들었어요? 1억 원 들었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5,800만 원 들었습니다.
김화숙위원
5,800만 원 들었고요. 남대리에 지어놓은 땅은 누구 겁니까? 개인 거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개인 땅에 건물을 지어주고 앞으로도 계속 돈을 투자해 준다는 말입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부지 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 부지인지...
김화숙위원
그거 개인 부지에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건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도·시비를 이용해 집을 지어놓으면 그거를 개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리비를 해주고 뭐를 해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편의시설 확충과 개보수를 해주는 것도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 영주시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공무원들은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위원들이 들을 수 있고, 위원들이 들을 수 없는 얘기를 공무원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네.
김화숙위원
원하죠, 다 원하지만. 개인 땅에 지어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고 있다. 그다음에 그 위를 보시면 보험 가입 지원사업 있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체험 관련 안전 및 시설, 화재 보험료 가입비 지원인데요. 휴양마을이 지금 개인 집이잖아요. 그렇죠? 개인 집에 화재 보험까지 넣어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제 농촌체험휴양마을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과 화재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공동 마을로 이 사업을 보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김화숙위원
공동 마을인데, 그럼 소유자가 누구예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지금 마을회로 돼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마을 거잖아요. 근데 왜 보험까지 다 넣어줘요? 마을에서 운영하면서, 운영 자체에서 보험을 넣어가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영주시에서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바라는 게 뭐예요? 집 지어주고 수리해 주고 다 해주고 보험까지 넣어줘라. 또 사고 나면 너희들이 다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험 같은 거는 자체로 운영해서 운영비로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며칠 전에 의회에서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이게 지금 국비 사업이라서 국비하고...
김화숙위원
국비, 국비 하지 마세요. 국비 이거 얼마 줍니까. 꼭지만 달아서 주고 운영비는 영주시에서 매년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본예산에 올라오면 저희가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정교윤 과장님은 직렬은 행정이신데, 농업 이쪽은 처음인가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처음인데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598쪽에 대도시 대형마트 영주시 농특산물 판매장 The 영주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8개월 동안 매출이 한 4억 6,8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10개소를 개점해서 그렇다. 제가 산수를 해보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10개소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개소당 한 5,86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올랐어요. 매장당 매월 5,860만 원 올랐고, 이 부분에서 저희들 사업비가 4억 5,8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은 뭐 3억 2,000만 원 됐지만요. 지금 과연 이 사업에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9월에 매출이 한 1억 2,000만 원까지 올랐고 해서, 추석 때...
풍림
전풍림위원
9월에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9월에요. 추석이라서 그랬는지, 올 연말까지 대충 계산해서 매출이 7-8억 원까지 안 가려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7-8억 원까지 간다고 해도 사실 이게 개인 사업자가 하기에는 어렵죠. 이게 순이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라서요. 제가 행정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익 구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라든지 결과물은 좀 나와야 되니까요.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질적인 성과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홍보전산실 예산을 가져오잖아요? 602쪽에 홍보매체를 통한 농특산물 홍보요. 그렇죠? 이게 지난 8대 때 행정사무 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된 부분도 있었고, 이 사업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 등록 업체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역에 계신 분들 중 연관되신 분들도 종종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홍삼간식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613쪽이네요. 왜 이 사업의 추진을 6월부터 12월까지로 해놨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홍삼간식을 30회 제공하는데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30회 제공하는 거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30회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번에 10회분 정도씩 가져가서, 학교 측에서는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납품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학교 자체에서 하는데, 그 방법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 자생을 일찍 하셔서 기관을 확대하셔서 그때그때 배급해 주는 게 안 맞나 싶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위원님 10월은 저희가 수능 시기에 맞춰 앞당겨서 하다 보니까, 그때 배송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수능 시기에 맞춘 건 좋은데 한 학교에서 한꺼번에 다 받아버리면, 사실 저는 현장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온 학교에 돌아다닌데요. 지금 학생들한테 호응도는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수 농축특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와 관련해서, 611쪽이요. 이거는 여기하고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미국 LA 한인 비즈니스대회에 경상북도에서 몇 개 기업이 갔죠? 한 25개 기업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우리 시에서는 8개 업체가 참가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서 25개 기업. 근데 영주시에서는 8개 기업의 참가로 많은 기업이 가셨는데요. 거기 가셔서 상담 건수라든지 계약 추진된 건이 파악된 게 있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자료인데 저는 영주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혹시 우리 시 직원분들 중에서 거기에 참석하신 분 있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참석하신 분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분도 없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기업체만 가셨구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도지사님이 가셨어요. 그렇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지사님이 가셨고 일부 지방자치 단체의 단체장님들도 가셨고 인근에 봉화 군수님도 가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시장님께서 처음에 나오실 때 세일즈, 비즈니스를 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시장님뿐만 아니고, 물론 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시장님은 그때 풍기인삼축제가...
풍림
전풍림위원
인삼축제를 개최하고 이런 건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정말 비즈니스를 할 것 같으면 외국 행사뿐만 아니고 국내 행사에도 충분히 참석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지금 대통령도 중동 국가에 가서 상당한 외교 실적을 내고 있잖아요. 세일즈 외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본보기가 되고 또 직원분들과 시민들께서도 힘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 뒤쪽에 농산물 유통시설 기반 구축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을 전자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군 지역에 농산물 도매시장 개설이 불가하다는 거를 이제 아셨습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알고는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왜 굳이 접경 지역에 해야 되는지, 사업비가 10-20억 원도 아니고 1,000억 원인데요. 굳이 접경 지역에 하는 사유가 있었나요?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의 사업은 아니지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일단 부지 확정이 안 돼있어서 봉화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공판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군 지역에는 개설이 불가하다고 해서 봉화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연구용역 중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연구용역에서 다루는 사항 중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11월 중에 용역 보고회를 할 건데요. 그때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왜 이 사업에 의문이 드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사업비가 제가 봐서는 국비, 도비 지원이 어렵잖아요. 그럼 시비로 계획하는 건데, 하여튼 사업 전반 관련과 용역 관련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도출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릴게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