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절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2.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오늘 계획되어 있던 관광개발단에 보고 일정은 현안 사업 추진 관계로 부득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 변경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청년희망이음 지역특성화고 맞춤형 창업공간 지원사업’ 등 8건에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회계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선윤입니다. 열린 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 시장이 2023년 10월 6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99호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사업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희망이음 지역특성화고 맞춤형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담당 부서장인 미래전략실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지금 준비가 좀 덜 됐는데요. 청년이음 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호점 하고 2호점 하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1호점에도 똑같은 곳이 2군데, 이용업하고 조리고하고 2군데하고, 또 2호점에도 똑같은 게 있는데 또 한쪽은 조리고를 하고 한쪽은 미용 같은 거, 이렇게 별개로 안 하고 왜 이래 2군데 똑같은 걸 양쪽으로 갈라났는지?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일단은 그 안에서도 좀 다양하게 하려고 좀 다르게 할 계획입니다. 이쪽이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위쪽은 그 테이크아웃 위주로 해서 간편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면적이 그렇게 넓게는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미용업 같은 경우에도 네일아트라든가 그런 쪽으로 할 거고 그 두 번째 2호점 같으면은 왜 이건 실제로 이제 식당 수준에 어떤 그런 음식을 하고 미용업 또 이거 보다는 좀 더 포함에 마사지라든가 이런 걸 좀 더 포함하고 거기에다 추가로 그 실습,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 놨습니다.
김세연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전문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1호점은 미용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2호점은 음식점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전문성과 또 뭐 보통 사람들이 1호점에 가면 뭐가 있겠나, 2호점에 가도, 이것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기왕 하시려면은 똑같은 쪽에 한쪽에 아 거기가면 먹을 것이 많다, 한쪽에 가면 미용 쪽으로 다 된다. 이렇게 하면은 시민들이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게도 하고 또 여기서 지금 졸업은 졸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기 몇 년간 교육이 됩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 나오는 학생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거는 뭐 단기, 장기 그거로 나눠 가지고 할 거고 지금 백종원의 그 더본코리아하고 저희들이 협력해 가지고 그 어떤 교육 방식이라든가 기간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건 지금 하나도 지금 계획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건 나중에 학교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김세연위원
그러면 일단 졸업을 시키면은 취업과 연계되는 일은 안되지 않습니까? 기술만 지금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기술에 대한 부분은 학교에서 일단 배우고 오구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창업에 대한 트레이닝은,
김세연위원
창업에 대한 트레이닝은 하는데 그러면 창업을 시켜 주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거는 여기서 이제 체험을 하면서 충분히 자신감을 얻게 되면은 자기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창업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나갈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창업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려고 이제 이걸 직업을 배우는데 만약에 여기서 배워 갖고 이 사람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못 배웠을 때는 다시 또 외부에 나가서 또 배워 와야 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안으려면 여기에 직업을 자리를 잡고 확실히 영주에 살려면은 확실하게 자기가 그걸 자신있게 할 수 있어야만 여기에 창업을 하고 안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세연위원
그런데 그게 확실히 보장이 안 되면은 이게 효과가 그렇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하여튼 일반 기존에 음식점들하고는 차별화된 좀 젊은층이라든가 특수층을 겨냥해서 그런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하여튼 훈련을 잘 시켜서 영주시에 정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구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과장님 지금 그 위치가 지금 보면 영주동 그 주택가 아닙니까,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손성호위원
우리 젊은층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사실은 이 지역을 저는 이제 시장 안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도로변이기도 하고 지금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지역이에요. 지금 이 포커스를 지금 학생들이 이쪽에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젊은층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 지금 유동 인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거리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위치적으로 여기에서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이제 이용할지 이 상권이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충분히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지금 타겟이 지금 좀 타겟층이 불분명하지 않나.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이 영광여고가 있고요, 여중이 있고 그 밑에 영광 중학교가 있고 그다음 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층이고 젊은 애들이 이제 많이 학교를 마친다든지 하면 여기에 이제 많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이제 학생들에 맞는 테이크 아웃을 한다든지 요즘 핫한 그런 음식점의 음식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하교시간 밖에 없어요. 하교 시간도 이렇게 길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교 시간에 맞춰서 이게 사업을 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타겟을 해야 되는데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등교 시간에는 분명히 사업이 안 될 것이고 하교 시간에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이만큼 정착하고 또 이분들이 유지가 되기에는 가능하겠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일단 요즘 대부분 학교 인근에 보면 문구점도 있고, 있듯이 학교에서 이제 필요하다면은 애들 머리를 깍는다든지 요즘 대부분 젊은 학생들도 보면 미용실에 다 가니까 그 앞에 남아들 같은 경우 미용실 가고,
손성호위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직업이기 때문에 등하교 시간에 이용을 하면 머리를 깎는다 하더라도 20∼30분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학생당. 그러면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미 준비돼서 물건을 만들어 놓은 음식을 파는 것 같으면 좀 덜한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용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또 이게 방학도 있고 그렇죠. 또 그럴 것 같으면 시장 안에 예를 들면 중앙 시장 안 이라던가, 365시장 안에 이렇게 점포를 확보해서 만들어 주면 모든 시민들이 다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걸 특정 단체, 특정 계층에 학생들을 위해서만 하는 거는 위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하여튼 중앙 시장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 부분이고 일자리과 하고도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 하여튼 그 중앙 시장 부분은 같이 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이제 찾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하여튼 어쨌든 유동 인구가 학생들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렇게 좀 접근을 했고요. 교회도 있고 특히 출퇴근이나 등하교 때 보면은 일단 학생들이 대부분 많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마 타겟층을 잡아봤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물론 이제 이분들이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 습득돼서 유명세를 타면 위치적으로 보면 어디든지 다 찾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녹스고지의 커피가 맛이 있으니까 산 위에 있어도 찾아가는 것처럼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 위치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젊은층이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쪽으로 찾아오기 좀 힘드니까 365시장이라든지 중앙 시장 안에 있으면 시장을 보러 왔을 때 머리도 좀 하고 맛있는 퓨전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적인 여건이 된다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우충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각 실 과장님께서 오늘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건 별로 하니까 건 별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또 그걸 집행을 하려니까 더 고생이 많으십니다,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적지 않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실제 받아 오시느라 고생을 하시고 계획들을 또 앞으로 이제 계획들을 세워야 또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또 받아 오시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에 보니까 솔직히 관은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논리에 따르다 보니까 집행이 솔직히 쉽지 않으시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우리 시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국 공통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집행하고 거의 따로 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집행부에 잘못이라 그러기보다는 중앙 정부에 지방 소멸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찾고 있냐라고 본 위원이 거꾸로 중앙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경북같은 경우에도 구미같은 도시는 인제는 구미가 별도에 경상북도에서 대구로 이제 편입이 되었지만 실제 지방 소멸에 대응 기금을 받아서 한 푼도 아직 못 쓰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들도 수두룩합니다. 예산을 그냥 받아 오기에는, 계획을 위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받아왔고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요. 실장님하고 오늘 제가 진정한 토론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학로에 과거에 경북 전문대에 창업 지원 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해서 대학로에 공유 주방도 만들고 또 대학로 안에 여러 가지 상가들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또 창업 지원까지도 영주시가 했는 내용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대학로에 공유 주방을 포함해서 창업 공간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확인하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확인해 보셨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스텍스,
우충무위원
스텍스 말고요. 대학로 골목 안에?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 그 외에는 그렇게 뭐 활성화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대학로 골목 안에 가면은 ‘좋아서’라는 책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 샵이 하나 있습니다. 영주시에서 창업을 지원한 자동차 광을 내고 세차하는 스팀 세차 공간이 있고 옷가게가 하나 있고 이 두 공간은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창업지원비만 받아 가고 현재 창업 시점부터 바로 그냥 셔터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 주방 같은 경우에는 건물 매입까지 시작해서 리모델링 안에 내부 주방 시설까지 다 했지만, 행사 때 어쩌다가 한번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공간을 아주 잘 압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좋아서 서점이나 스테이크 공간 그리고 그 안에 또다시 개인이 창업한 공간들은 그나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식당을 만들었는데 대학 식당 골목도 건물이 2개 있어요. 그것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을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래전략실에서?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일대로 저희도 많이 다녀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유동 인구가 택지로 많이 쏠린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 어떤 그 특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원인은 방금 실장님 말씀 하셨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논의는 관 주도에 개발 방식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신 게 있습니다. 녹스고지가 관 주도로 지었습니까, 민간 주도로 지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관에서.
우충무위원
네, 그 밑에 지금 저희 브리즈라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부용대에. 그거는 관 주도로 했습니까, 민간 주도로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브리즈는...
우충무위원
저희가 위탁 사항 줬는 관 주도로 부용대 공원을 만들면서 그 영광여고 학생들과 협업해서 그 당시에 이제 도시 재생 사업 안에 포함이 됐었으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협업해서 그 공간은 문화 창달 공간으로 만들자고 건물을 지었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브리즈라고 카페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녹스고지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인수해서 또 다른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계시죠. 관에서 부용대를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부용대가 지금 저렇게 녹스고지까지 안 들어왔을 겁니다. 민간이 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의 논리가 먼저냐인데 실제 수요를 창출하고 그 수요자 입장에서 어떠한 공간을 창출하면은 저렇게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 주도에 방식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후생 시장을 또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후생 시장에 과거에 이제 고추 시장이 있었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네.
우충무위원
영주 구 역사 부지와 이제 인접해서 후생 시장 개발 사업을 하고 리모델링까지 수십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지금 소백여관이라고 운영이 잘 됩니다. 에어비앤비까지 올라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후생 시장 공동 시설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운영이 안 됐는 거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네, 네.
우충무위원
제가 카츠후라는 제가 오늘은 그냥 상호까지 다 되겠습니다. 카츠후라는 돈가스 업체 하나가 들어가서 지금 후생 시장을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옆에 고향 사진관이라고 사진관도 있었고 나머지 빈 공간 점포들도 시가 매입을 해서 그거를 위탁 운영 하도록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문 열었는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곳도 없습니다. 후생 시장 안에도 저희가 잘 아는 청주집도 있고 그 옆에 가면은 이발소도 최근에 젊은 친구가 한 분이 본인이 스스로 리모델링하고 해서 다시 또 들어와 있어요. 분명히 이동, 주민들 말 그대로 수요자가 고객층들도 유동 인구들도 많아야 되지만 가장 큰 거는 그 사람이 그 유동 인구들이나 모든 걸 체크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런 설명을 드렸는 이유가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심사숙고해서 하셨는 거 알아요, 아는데 의회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에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짚을수 밖에 없습니다. 국제조리고, 미래산업고 졸업생들과 지역 창업 희망자 또 특성화고 창업 희망자, 재학생에 사전 교육 및 실습 실무, 실습 업무를 한다고 이 희망 1, 2, 5를 매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시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네.
우충무위원
특성화고에 창업 희망 재학생들의 의견을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거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포럼했을 때 좀 들었었고 학교에 갔을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어떤 조리고나 이런 쪽에서 우리 시청에 찾아와서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선생님들이 이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여러 번 제시해 왔습니다.
우충무위원
특성화고와 저희가 특성화 교육 관련 연구 단체 회의를 할 때 당일날 나왔던 얘기는 국제조리고나 미래산업고 졸업생 아니 재학생들이 실습을 나갈 때 4인 이상, 4인 이상 고용이 되지 않은 회사에는 실습을 나가지 못한다. 영주시에 미용실, 제과 제빵을 하시는 점포에 4인 이상 고용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습할 공간이, 실습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래서 서울 경기 인근에 실습처를 교장 선생님들이 지금도 찾아 다니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실습을 하고 싶어도 실습 공간이 실습할 수 있는 점포들이 없다 보니까 외지로 나가고 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아니면 외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특성화고를 찾아왔는 학생들이 다시 외지에 실습을 나가면 그 실습을 겪다 보면 잘하고 또 본인이 관심이 있으면 거기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네.
우충무위원
그거를 일부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는 보이는데 수요자의 의견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방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 것처럼.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교육, 트레이닝, 창업, 외식업, 1인 간편식, 베이커리, 미용, 헤어샵뷰티, 네일샵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그 땅을 구매를 하고 건축물을 구매를 하시려고 하십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타겟층이 우리 이 구도심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거점 공간을 오히려 마련해야 되는데 실장님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하셔서 예산 시장에 더본코리아 교육장을 다녀오셨어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네, 더본코리아 교육장에 특성화 됐는 게 본 위원이 계속 나열하기보다는 실장님이 실장님의 눈으로 직접 보셨을 때 어떤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시장을 한번 봤을 때 가장 특징적인 거는 어떤 메뉴에 중복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 이제 점포를 운영했을 때 일정 어떤 그 수익에 대한 부분, 그다음 컴플레인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충족시키지 못하면 도태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우충무위원
더본코리아 그 교육장에서는 각각의 메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직접 가르쳐주고 중복되지 않는 매뉴얼을 다시 개발하도록 하고 완벽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거점 공간을 만들어서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시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우리하고 틀린 겁니다. 영주시에서는 도시 재생 사업 또 이러한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또 농촌 활력 사업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진행 중인데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 재생이나 어떠한 건물들을 지으면은 무조건 커피숍을 합니다. 청년 창업이 쉽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은 커피숍을 합니다. 제일 쉬우니까. 영주시내에 커피숍이 지금 넘쳐나요. 퇴직하시는 분들도 커피숍을 차려요.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제과 제빵 영주에 가흥 신도시에 지금 빵집들도 여러 가지 소규모 빵집들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경기의 어려움을 얘기를 합니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청년들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청년들은 과도기잖아요. 근데 관 주도로 계속 집어 넣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방식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 고생하신 건 압니다. 더본코리아가 지금은 더본코리아가 끝없는 무한 창출이 될 수 있지만, 그것도 시기가 지나면 또 바뀔 수 있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그날 실장님 다녀오셨지마는 더본코리아에서 당일날 MOU를 오후에 한다, 그래서 4개 지자체하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네.
우충무위원
우리 시가 지금 갔다 왔는지도 근 한 달 가까이 지금 지나가죠, 그렇죠. 시장님한테 혹시 보고되셨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보고는 드린 상황이고 그 부분은 뭐 좀,
우충무위원
보고가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시장님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듣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판단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러한 내용 들은 여러 개 부서가 가셨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아니면 시장님한테 ‘백종원 시장이 되다.’라는 다큐멘터리라도 좀 보여 주십시오. 그래야 동하시죠. 관광개발단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마는 풍기 인삼 엑스포, 풍기 인삼 축제를 저희가 했을 때 금산에서 축제 같은 시기에 했죠, 그렇죠, 실장님?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사후에 논리는 둘째치고 백종원 씨가 금산군수가 예산 시장에 더본코리아 교육장에 교육이 며칟날 있는 줄 알고 금산군수와 강진군수가 더본코리아 사무실을 와서 백종원씨를 만났습니다.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인삼을 일반인들이 다 싫어하는데 쓴맛 때문에 우리 금산 인삼 축제 오셔서 인삼으로 요리를 좀 개발해 주시고 백종원씨 주류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인삼을 소재로 한, 원료로 한, 주류를 뭔가 개발해달라고 바로 백종원씨가 금산 인삼 축제에 가서 뭐 삼계탕이 맛이 있다, 없다 이런 논리는 다 호불호니까, 하지만 그분에 파급 효과가 워낙 크니까 금산 시장 난리 났다라고 전국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시는 좋은 거를 보여드리면은 그거는 정책 결정권자한테 전달이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의회에서 공허한 메아리로만 넘깁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된 거는 계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같은 방식으로. 후생 시장, 중앙 시장, 공설 시장 내 점포들이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1층에 점포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나가면 A4지에 임대, 상가 임대 엄청나게 많이 써놨습니다. 공설 시장 같은 경우는 영주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죠, 그렇죠. 후생 시장도 조금 전에 열거해 드렸고 중앙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 시장 안에도 저희가 중앙 시장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점포 몇 개를 매입을 해서 지금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기존에 건물들은 활용이 안 돼서 계속 활용 점을 찾아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다른 부서에서는 또 다른 건물들을 지어서 똑같은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불합리합니다. 지방 의회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짚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집행부가 잘못 됐는 게 아니고 문제점이 있는 거는 당연히 짚어야 됩니다.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2호 같은 경우에, 희망1호는 그나마 땅이라도 남습니다. 철거가 돼 있고 땅만 남아 있으니까 시가 땅이라도 갖고 있으면 땅이라도 나중에 추후에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희망2호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신다고 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리모델링하고,
우충무위원
기자재까지 구축까지,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포함해서 신축 포함해서 예.
우충무위원
희망2호에 지금 계획 중이신 게 미용업입니까, 외식업입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 계획에는 미용 그다음에 미용하고 외식업 더하기 그다음에 거기,
우충무위원
네,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 대학로 공유 주방처럼 여러 가지 주방 기구들이 들어가야 되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이 공간 안에 저도 이 공간을 몇 번 다시 살펴봤지만 그러한 시설들이나 아니면은 여건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신축을 좀 해가지고 이제 보완하려고.
우충무위원
신축을 할려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동성당 한약방처럼 제일 처음에는 그 공간을 그대로 쓴다라고 뼈다귀만 남겨놓고 골재만 남겨놓고 전부 다 철거했었습니다. 하지만은 리모델링 하려고 보니까 이거 안 맞으니까 다시 1차 철거 비용을 다 들여서 부분 철거를 했다가, 더 비싼 비용으로 결론은 그냥 다 때려 부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 드리겠습니다.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지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건 무리에요, 현장을 가보시면. 층고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들을 넣지를 못해요, 환기 닥터도 못 들어 갑니다. 조리 공간에는 환기 닥터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가 공식적으로 짚는 겁니다. 대학로 후생 시장, 중앙 시장 조금 전에 말씀 하셨는 공설 시장 특히 공설 시장, 공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영주시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만 그 점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경기가 죽다 보니까 그 점포들이 내부에 들어가거나 외부에 일부를 제외하고 내부에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골목 안에. 그 점포들이 추후에 나중에 말 그대로 지상권이라도 보전을 받기 위해서 영업권이라도 보전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뒷자리에 저희 회계과에 담당 팀장님도 와 계시지만은 자식들이나 제3자들한테 상업은 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만 남겨놓고 자식들한테나 제3자들한테 그 권리가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시가 공유재산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셔야죠. 그러한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5일장에 한 번씩 공설 시장 안에 사람들 넘쳐납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네.
우충무위원
예, 5일장만이라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점포들이 하나둘 다시 청년, 그날 예산 다녀오셨지마는 상인 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구 재래시장들을 아무리 좋은 시설로 리모델링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나도 기성세대들이 빠져나가고 청년 세대를 넣지 않으면은 시장은 망한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시죠. 청년들이 들어가야 시장이 명맥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대안들 많습니다. 안 되시면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다 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문제점만 짚지는 않겠습니다. 실장님 진짜 죄송하고 직원들 다 아이디어 내느라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이 사업은 맞지 않다라고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인정을 하시라면 실장님 인정 못 하실 거고, 왜? 고생하셨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문제점은 짚어 드렸습니다. 개선 방안도 짚어 드렸고 대안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획하기 어렵습니다. 중앙 시장을 시정 질문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 여러 공무원들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중앙 시장 3층에 전체가 다 데크로 다 무대가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창업 공간들이 있는 거 몇 분이나 알고 계실까, 제가 궁금합니다. 중앙 시장에 중정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은 2층에 거주민들 때문에 행사를 진행을 못 합니다. 저도 행사를 가지고요,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행사만 하면은 112 신고가 돼요. 엘리베이터 시설까지 해놨는데 엘리베이터를 문을 열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저녁 시간 우범 지대가 되니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만 계시니까. 지하 주차장까지도 있는 공간입니다. 2층에 거주민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옥상에서 누가 행사하면 싫어합니다. 1층에서 행사는 거 싫어합니다. 녹스고지에서부터 지금 현재 미래전략실에서 구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 역 통로로 내려와서 중앙 시장까지 연계하는 거 옛날에 김주영시장님 때부터 계획했던 겁니다. 구학 공원, 구성 공원으로 넘어가서 택지로 넘어가는,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할매 묵 공장도 할머니들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새로운 사업자들을 구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할배 목공소도 마찬가지구요. 공간은 넘쳐납니다. 청년들이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그 공간이 문화 활동을 하더라도 거주민들에 반론이 없어지고 그 청년들이 다시 먹거리를 찾아서 영주에 닭강정도 맛있고 영주시에 배추전도 맛있고 문어 특화할 수 있는 것 많습니다. 청년들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연계 고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실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그러한 쪽으로 쓰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뭐 전체적으로 다 공감합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결정은 짓겠지마는 늦게 출발하더라도 더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심사숙고를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장시간 질의와 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힘은 잃지 마시고 동력은 잃지 마시고 새로운 사업들을 함께 저희도 고민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영주댐 패러글라이딩 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담당 부서장인 관광개발단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단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실장님, 담당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패러글라이딩 그래서 지금 추진 상황에 보면 향후 계획에 10월달에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 계획 승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지금 저희들 그 관련 자료를 도에 제출한 상태고 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 역량 평가 자료를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중에 있고 엊그저께 이제 환경청에서 현장 방문도 했었고 아마 도에서 검토가 저희들이 원하는 시기는 한 10월쯤이었는데 아마 시기가 10월 중으로는 좀 어려울 거 같고 11월 중에 저희들 지금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10월은 지금 다 갔는데 11월 중에 승인을 받으시겠다고요. 그럼 그 관계 전문가 이착륙장 부지 검토를 하셨는데 부지가 어떻게 적정한 겁니까, 전문가가?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저희도 패러글라이딩, 영주 패러글라이딩 협회하고 또 단양에 그 전문가들 초청을 해서 현장 이륙장하고 착륙장에 대한 자문을 받았는데 적지라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정숙위원
적지입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김정숙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본 위원도 단양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엔 산이, 해발이 높아요. 그런데 패러글라이딩은 어쨌든 하강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 날아서 내려오는 건데 우리 지역은 그 단양에 패러글라이딩 장소 보다가 낮잖아요, 산 자체가,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일단 이 부분은 이륙만 되면 기류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개인별 그 능력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낮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문제가 없으니까 아마 관계 전문가가 검토를 했던가 해서 결론이 났겠지만 어쨌든 지금 패러글라이딩이 있어요. 어제 뉴스 나온 거 봐보면 최근 5년간에 전국에서 51건이나 사고가 났어요. 그중에 사망 사건도 25건이나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예.
김정숙위원
이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이게 시설을 했다가 관광객 중에 어떤 사고가 1명만 났다, 그래도 이 그러면 이미지가 영주에 패러글라이딩 장이 이미지가 확 실추가 되잖아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사용도 못 할뿐더러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한 게 어쨌든 안전에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전한 어떤 이런 패러글라이딩 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관광개발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주댐 패러글라이딩 시설 조성사업’을 2018년도 겨울 19년도 초에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당시에 이제 단양을 방문하고 500고지 이상을 댐 주변으로 찾다가 이제 보림사 인근에 저희 국유림을 또 있고 시설비가 많이 안 들어서 시작이 됐는데 이 착륙장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댐 주변 시설들을 전혀 사용을 못하도록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착륙장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현재 진행중이신데 보림사를 제가 제일 첨에 제안을 드릴 때 양방향으로 진·출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영풍수련원으로 올라가서 보림사 우측 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오는 공간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단양을 갔을 때 그 당시에 외길로, 단양이 산카페 주변이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교행이 안 돼서 확장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현재 이 보림사 이륙장에 양방향 진·출입 여부나 아니면 안전성을 함께 검토를 하고 계신지 한번 제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지금 그 진출입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완이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현장 다시 좀 확인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륙장에는 산카페처럼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전망이 지금 보림사 쪽을 저희가 제안을,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용호 전체가 다 한 눈에 다 들어오는 곳이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허가, 가능 여부들을 같이 논의하고 공유재산이 진행이 되는게 맞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안 그래도 그 관련돼 있는 그런 편의시설에 대해서 여러, 많이 이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패러를 조성하면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예산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판단이 되면 그 시설도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들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 계획 승인 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려면은 다시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지금 그 부분은 빠진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그 담당 팀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담당 팀장님이 좀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최종봉관광개발팀장
네, 관광개발팀장 최종봉입니다.
우충무위원
네, 최종봉 팀장님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내용 들을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제가 직접적인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비 받아 오실 또 계획이시고 고생도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 이러한 편의시설 추가 저희가 허가 가능 여부 그리고 이 조성 계획안에 지금 포함 여부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봉
최종봉관광개발팀장
그 산림 레포츠 기준에는 그 편입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인 내용에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 추후에 어떤 편의시설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어떤 그런 부분은 승인 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그 승인이 우선 절차기 때문에 승인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승인이 되고 난 뒤에는 편의시설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방금 말씀 하셨는 것처럼 일단은 승인이 우선이니까 그걸 우선시 하셔야 되겠지마는 11월에 승인을 예상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들을 보다 계획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봉
최종봉관광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충분히 내용 알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들은 꼭 짚어주시고 그 양방향 올라가는 도로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봉
최종봉관광개발팀장
지금 양방향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개인 토지 부분에 있어서 그 고사리밭 주인하고 그 어떤 밭에 농산물의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할 때부터 저희가 지금 이륙장 그 진입 도로가 연장이 길어진 이유도 개인 토지 쪽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국유림 쪽에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진입 도로가 더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저희가 그 보림사 위주로 일단은 지금 현재는 달릴수 밖에 없고요. 그거는 그 개인 사유지 소유자하고 그 어떤 시설물을 건드리지 않는 차원에서 진출입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협의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네, 그 부분은 바로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종봉
최종봉관광개발팀장
네.
우충무위원
여기에 편의시설은 제가 단장님께 아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단양에 산카페 주변에 패러글라이딩 장은 과거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단양시에서, 단양군에서 조성했는 게 아닙니다. 그 봉우리에 이륙장만 해달라 그래서 이륙장 허가만 줬었고요. 나머지는 동호회 회원들이 자기도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데 뒤에 사람 1명 태우니까 15만 원 주고, 거기에 대한 보험 본인들이 가입하고, 또 차량까지도 본인들이 다 동호회에서 백업 차량까지 다 만들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개발이 됐는데 단양군에서는 길만 닦아줬어요. 산카페도 민자가 들어 왔는 겁니다. 산카페를 아니 패러글라이딩 장을 추진하시면서 이 인근에 민간에서 이러한 편의시설들이 아니면 카페나 전망대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을 사전에 좀 찾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민자를 유치하시는 방안들도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타당합니다. 제가 자꾸 녹스고지 어느 특정 업체를 얘기해서 그런데 저런 분들이 그 장소를 보여드리면은 다른 생각들을 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민간 위주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단양처럼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봉
최종봉관광개발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용암산 이끼생태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담당 부서장인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용암산 이끼생태원 조성사업’이라는데 용암산하고 이끼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 용암산 봉암리 일대하고 용산리 일대, 용암산 그 인근으로는 바위가 많습니다, 바위가. 이끼가 바위에서 생존을 많이 하고 그래서 현장 가보니까 진짜 이끼, 그 이끼가 식생 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장소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습지라든가 물이 풍부합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습기는 그때 몇 년 전에 그 여름에도 가봤습니다. 가뭄 때도 가봤는데 샛 도랑으로 물이 흐르고 있고 습도는 충분한 걸로 지금 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여기 조성해놓으면은 이끼가 충분히 잘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환경도 갖고 있지만 전국에 이끼 공원을 저희들이 방문해봤을 때 또 수분 공급 어떤 스프레이 장치라든가 이런 게 또 보조적으로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영주시에서는 이 자리가 가장 적합한 자리에서 하셨다는 이런 말씀 되겠네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게 총 지금 몇 평입니까, 사업장?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총 저희들이 전체 규모는 2,900평 정도 됩니다. 2,900평 되는데 그중에 이제 매입 부지 있고 또 용산리 그 일대에 보면 저희들이 시 소유에 임야가 44,000평 정도 있어요. 엄청 큽니다. 그 안에 이제 농지가 구성이 몇 필지, 3∼4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필지를, 한 필지가 약 한 900평 정도 됩니다. 그걸 끼고 진입로하고 해서 이제 필요한 부지를 조금 매입 해야 될 형편입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럼 2023년 1월에 주민 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요. 몇 번 하셨습니까, 주민 설명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주민 설명회를 포함해서 주민 대표들하고 어떤 그 회의 이거는 줄곧 해왔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설명회에 주민이 몇 분이 참석하셨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당초에 한 200∼300명 됩니다. 300명 이상 정도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그쪽에 그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안정 면사무소 회의실을 꽉 채웠으니까 한 200∼300명 정도는 그 사이로는 좀 봅니다.
김세연위원
주민 설명을 했는데 주민에 몇 %가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김세연위원
주민에 몇 %가 동의를 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처음에 이 공원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고 용암산 일대에 어떤 그 관광 개발 사업, 용암산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개발 사업을 개발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또 다른 부서에서 이런 종합 개발이라는 거는 어느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그 사업부처에서 맞는 사업을 갖고 와서 조정해서 이렇게 어울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쪽에서는 어떤 자연 환경 보존 이용시설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그 착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영주시에서 뭐를 하려고 하면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꼭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공사가 지연되고 하고 있는데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공사 도중에 사업이 방해받지 않도록 잘 진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질의 건수가 많아서 자꾸 마이크를 켜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암산 이끼생태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몇 년 전부터 용역이 진행됐었고 그렇죠. 이제 주민들 요구 사항도 상당히 많았었고 또 이끼에 대한 특성화 논리도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27억 4,300만 원에 예산을 들여서 생태 관찰원 이끼생태원을 조성하시고 기존에 이제 효마루 내에 이끼원을 같이 이제 연계 사용하신다는 계획이시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효마루를 연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제 체험장 건물 신축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험장 안에 이게 그 위에 가게 되면 이끼 팜 영농조합이라고 이끼를 생산하시는 이제 영농 법인도 있어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이끼를 이제 가지고 정확한 제가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미니어처 같은 거 이렇게 이끼로 만드는 것들도 체험하고 또 이끼를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산업들이 가습기 역할을 하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인 거 알고 있는데 그러한 체험 공간을 같이 하신다는 계획이시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휴게 시설이나 이런 것도 이 체험장 안에 다 포함이 돼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별도의 건물이 또 추후에 계획 중이십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휴게 시설이라는 거는 별도의 의미를 두지 않고요. 거기는 이제 휴게 시설이라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뭐 탐방로라든가 이런 데 군데군데 이제 휴게 시설을 만들고 거기는 교육과 체험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휴게시설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어떤 교육장 내에 간략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이끼 공원을 만들었을 때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우리 내부 고객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특히나 아동, 청소년, 유아부터 시작해서 유아들이나 아동, 청소년들 공간이 지금 아지동에 있는 데 편의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용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같으면은 어른들은 차 타고 나가면 되지마는 아이들은 그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도시락을 싸오면 도시락을 먹을 공간 있어야 돼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으니까 향후에 이런 휴게 시설 계획들을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지금 산지 일부를 생태 관찰원을 위해서 지금 안정면 용산리 산지 일부를 지금 매입을 하시죠,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서도 그 아이들이 그 산지를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여건, 그 학부모들하고 아이들이 같이 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거를 검토를 같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거기 그 저희들이 산지 매입은요, 사실 거기 개발이 좀 장비가 들어가 가지고,
우충무위원
안되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훼손 안 하고 보전형 그대로 인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보전할, 개발할 계획인데요. 거기 지금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진입로 역할로 이제 산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거기 이제 진입로를 데크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거기 한 900평 정도에 농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농지가,
우충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거기가 이제 경사도 완만하고 해서 거기를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전시설 이런 거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요구 드리는 거는 저희 국립 테라피 안에 무장에 데크로드가 전국에서 인기 절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용암산도 이 지금 이끼생태원 올라가는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산지에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아마 계단이 많이 형성이 될 거고 우리 등산로 계단이 많이 형성이 될 건데 무장에 슬로프가 가능한 부분들을 한번 찾아 보시고 전망대까지 한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아시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이왕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같이 해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인근에 만포농산에 지금 체험객들이나 아니면 주변 관광객들 또 구매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포농산하고도 좀 연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체험 프로그램들을, 지금 효마루를 한옥 구조로 그렇게 잘 만들어 놨지마는 특별하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왕 하실 거 이렇게 이십 몇 억 가까이 예산을 들이실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것들도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 하여튼 향후 이 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주시고 지금 뒤편에 이끼생태원 체험장을 들어가는 안정 봉암리 278구거 504-5구거가 제가 지금 지도를 확인해서 구거를 보니 진입 도로가 지금 거의 없어요, 맞죠,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우충무위원
1차선 3m 도로에 아스콘 포장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의 구거 부지를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하더라도 구거 폭이 좁은 공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아마 지도 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주변 부지에 매입이나 동의를 또다시 구해야 되는데 진입 도로 형성이 솔직히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지도를 봐도. 오히려 그 뒤편에 생태관찰은 뒤편 쪽으로 들어갈려는 길 같으면은 생태관찰로는 괜찮은데 이끼생태원 진입 도로 들어가는 쪽이 도로 폭이 구거가 2m도 안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왕 구거를 매입을 하시려고 그러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같이 수반 하셔야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말씀드리는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게 보다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이끼 동산 대상지와 생태 관찰원 대상지, 이끼 생태원 대상지 각각 다 떨어져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금방 우리 우충무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진입로도 좁고 한데 이거를 조금 가까이 같이 이렇게 하는게 더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지가 그쪽에는 없습니까? 굳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생태관찰원 부지에는 물론 이끼를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 그 관내에 소백산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유지를 해서 이끼만이 아닌 복합적인 어떤 관찰원을 만들고자 저희들 이제 적정 부지를 찾았고요. 지금 이끼생태원은 사실 지금 현재 이끼 팜 영농조합이 그쪽에 이분은 또 이끼의 전문가기 때문에 거기 와서 이끼를 생육시키고 또 지금 현재도 학생들이 가끔 와서 체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은 이끼생태원 부지를 적절한 장소에 그쪽 인근 쪽으로 가는 게 또 운영하는 데 큰 효율적이다. 그리고 여기서 운영하는 데서는 이끼 팜 영농조합에 그 기술을 이쪽으로 적극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데도 지금 보면 그만큼 적적한 부지가, 이쪽으로는 또 도로 부지가 다 협소합니다, 사실이요. 이쯤해서 이거를 운영을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협소 부지 지금 위원님 말씀 하셨는 그 부지 검토는 진짜 아까 2m 정도 되는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고 진입로가 저기 나중에 가가지고 이 활성화되면은 그때는 부지 확장 이건 다시 그때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굳이 이렇게 떨어뜨려 놓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 부지가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떨어져 있는 부지, 떨어진 이유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태 관찰원에 적정 부지를 찾다 보니까 그쪽에 여기가 최적지가 되고 또 이끼 상태 체험장은 시험장은 현재 이끼 팜 영농조합이 있는데가 최적지인데 직선거리가 거의 1km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아까 그 효마루 하고도 연계한다, 그렇지만 이쪽에는 용암산에 각 지역마다가, 각 위치마다가 등산로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용암산 바위, 그 공원 등산로가 되어있는데 이걸 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또 그 등산로도 같이 활용하고 이런 목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23 정회
11: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남산현대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담당 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정말 주차난이 심각한 거는 맞습니다. 공영주차장 꼭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남산현대아파트에 공영주차장을 보면 주차 면수 75면이 있는데 면단을 보면 1면당 소요 비용이 남산현대아파트는 933만 원, 가흥동은 1면당 3,750만 원, 휴천동은 2,750만 원, 대영고등학교는 1면당 1,330만 원, 가장 적게 드는데요. 과연 주차는 심각한 거는 맞는데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어서 주차 면을 늘려야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주차난이 좀 다소 해소는 되지만 면수로 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봐서는 이게 조금은 훼손되지만 투자 대비, 예산 대비해서 어떤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세권 주차 타워에 보면 주차 타워를 건립을 하는데 예를 들면 남산현대아파트나 휴천동 예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대영고등학교 여기는 평수가 영주 역세권도 600평이면은 주차 타워를 건립을 하는데 혹시 대영고등학교나 남산현대아파트 600평 넘고 아마 주차 타워를 하면은 지면 평수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남산현대아파트나 대영고등학교 같은데는 주차 타워가 건립을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러면 주차 면수가 늘어 날 텐데 여기는 주차 타워 건립은 예상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조성 금액을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부분이 차지하는 거는 부지 매입비가 대부분입니다. 부지 매입비에 따라서 그 조성면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주차 타워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우리가 그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던 사업을 위치를, 사업장을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국비 공모사업에서는 주차 타워를 할 수 있었는데 다른 지역은 그러면 안 된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타워를 조성을 해서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것은 그 좋은 생각이시지마는 이 사업비 대비해서 그 면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노외 주차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물론 사업비 대비 본 위원 생각에도 사업비 대비해서 면수를 그걸 생각해서 하는 얘긴데 기 부지 매입을 해서 그러면 주차 타워를 세우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까, 그러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타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김정숙위원
어떻게 부지 매입비보다 더 많이 듭니까, 그러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게 역세권 주차 타워를 예를 들었을 때 지금 당 초 저희가 당 초 이 사업비가 59억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게 되면은 82억 원입니다. 그 만큼에 23억에 토지 매입비가 추가로 계상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타워비만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든다고 보이거든요.
김정숙위원
그러면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부지 매입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가흥동 진호창고 같은 경우에 369평에 15억이 드는데 여기에 매입, 부지 매입비가 엄청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차 타워를 설치를 하면 면수에서 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주차 타워 건립에 드는 비용이 부지 매입비하고 하여튼 비교를 하셔가지고 아마 부지가 좁으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뭐 출입구하고 나오는 퇴구하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역세권에는 600평에 주차 타워 건립이 되는데 남산현대아파트랑 대영고등학교 인근은 더 이상에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주차 타워까지 아마 건립을 하게되면 더 많은 면수가 나와서 예산 대비 효율성이 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잘 검토하셔서 투자 대비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4번째 안건은 ‘남산현대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산현대아파트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변에 지금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배포가 되어 있지마는 아파트 주변에 주차 실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먼저 포괄적으로 드리고 상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시내에 공동 주택 주차장 현황을 400세대 이상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최근에 준공한 더 리브 스위트M 같으면은 지금 세대수 당 총 주차 대수가 1.5대, 그 바로 전에 준공했는 상망동 코아루아파트가 1.39대 그리고 과거에 준공했는 아파트들 현대강변2차 같은 경우에는 0.38대, 현대동산, 현대남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0.76대 입니다.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 당시에 건축 허가 기준은 충분하게 다 만족을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제 세대 당 2대를 해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시점이라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인근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마련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아까 남산현대아파트 옹벽 밑에 과거에 녹지 공간에 일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했고 이제 그 옆 부지에 넓은 공간을 마련해서 주차장을 조성하신다는 계획이신데 이쪽도 그러면은 아파트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크로드가 포함이 돼 있는 지금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별도 또다시 데크로드를 설치해야 됩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데크로드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크로드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활용해서 하신다. 거리상으로 좀 이격 거리가 좀 있죠,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약간의 거리가 있는데 그 인근이기 때문에, 걸어서 다니는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하나 질의 사항은 지금 휴천동 산157-4번지 기준가격 기준으로 ㎡ 당 8만 2,315원입니다,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우충무위원
아니죠, 아니죠. 죄송합니다. 2,127㎡에 8,231만 5,000원이죠, 그렇죠? 기준가격 기준으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러면 3억 6,000 기준으로 추정가격 기준으로 약 700평을 보고 55만 1,428원이에요, 평 당 맞습니까, 과장님?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평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충무위원
예, 평으로 계산을 했을 때, 기준지를 어디로 두셨죠. 최근에 그 감정평가 기준지를, 왜냐하면 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변에 산지 매입 가격을 추정가격으로 두셔야 되는데 감정 평가 2개 기관에 산술 평균을 둬야 되니까. 어디, 이 인근에 어디 산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추정가격이 지금 감정 평가가 됐죠. 가감정 하셨을 거 아니에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가감정을 해서 그렇게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상세 내용을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예, 교통시설팀장 황운호입니다.
우충무위원
네, 시설 팀장님 그 산157-4번지에 추정가격이 지금 3억 8,600이면은 2,127㎡를 평으로 계산하면 한 700평 보고요, 그렇죠?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예.
우충무위원
700평에 지금 평당 가격이 55만 1,428원 대략 금액입니다. 55만 1,000원 정도 나오는데 감정금액 기준지가 어디로 지금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여기 기준 가격은 공시 지가로 했는 가격입니다.
우충무위원
기준 가격은 공시 지가고.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추정가격은 저희들이 가감정에서 감정 평가인데 인근 사례라든가 이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제가 인근 사례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인근에 최근에 거래되는 산지가 어디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55만 1,000원이, 55만 원가량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건 산지거든요. 그리고 맹지고 현재 맹지죠, 그렇죠?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맹지입니다.
우충무위원
네, 맹지에 진입 도로를 우리 시가 개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맹지에 산지인데 아무리 시내에 있는 것들이라도 55만 원 가까이 나왔을 때는 주변에 감정 평가, 거래 사례가 있어야 감정 평가가 나오잖아요?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어디 기준인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셔야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할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산현대아파트 주변에 주차 수요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외람된 질문일지도, 쌩뚱맞은 질문일지 모르는데 영주시에 지금 건축 허가가 나가있는 아파트가 한 대략 어느 정도 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이파크, 자이, 2업체는 이제 선정이 됐고요. 적십자 병원 앞에 그리고 세영리첼에서 터미널 뒤편에 그리고 중앙고 지금 현재 자리에 그리고 추후에 계획 중인 주공3, 주공5단지 지금 경찰서 옆부분에 그리고 또 고추 시장에도 뭐 아직 계획 중이라고만 제가 얘기 드리는겁니다, 실제로 계획 중이니까. 전체 4,6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지금 기 허가가 나가 있는게 3,2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영주시에 인구가 지금 현재 10만이 줄어들고 있는데 3,200세대를 제가 갑자기 아파트 계획 또는 건축 승인이 떨어졌는 게 몇 가구인지를 묻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아파트에 현실적인 문제 실질적으로 문제점들이 주차 문제는 남산현대 같으면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저녁 시간에는 다 택시타고 나오셨어요. 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아파트 실수요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일부가 공동화되기 시작해요. 아파트가 매매가 안 되니까 그냥 빈집으로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3,200세대를 우리가 기 허가 해놨고 추후에 1,400세대가 또다시 계획 중이면 4,600세대가 지금 계획 중이거나 허가 중인 허가 상황인데 그분들이 다시 신규 아파트로 가버리면은 영주시에 지금 아파트 공동화가 인제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 주차장 수요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따라야 되죠, 과장님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우충무위원
제가 추후에도 계속 논하겠지만 영주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 최종 보고서 2021년도 11월에 5,6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졌습니다. 휴천3동에 3곳이 지금 주차 공급 미흡 지역으로 나와서 계획 중에 계시죠,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156하고 157인데 하나는 대영고등학교고 하나는 지금 남산현대아파트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우충무위원
남산현대아파트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남산현대아파트 세대수 931세대에 주차 대수, 주차 가능 대수가 711대 주차장 수급률이 0.76입니다. 현대2차강변아파트 주차장 수급이 499세대에 190대, 0.38입니다. 주차장 수급률이 부족한 곳에는 최악인 곳에는 주차장 계획도 마련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보급하는 거는 정당한 논리가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2배에요, 2배?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남산현대아파트 인근에 이제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고자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에 상정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넣으셨는데 더 수급률이 낮은 쪽에도, 공급률이 낮은 쪽에도 아직 공급을 못 하셨다고요. 남산현대아파트 최근 2,000 자료에 따르면은 2019년도에 27면 밑에 확보하셨어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그 인근에 이제 노상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나마 일부 공급률을 좀 맞추고 있는 상태인데 또 그 밑에 남산현대아파트 밑 쪽에 저희 도시과에서 도시 재생사업 하면서 지금 돌봄센터 주차장도 또 추가로 매입을 저희가 시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우충무위원
건 별로 다 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 질의를 드리겠지만 영주시에 공동 주택 내에 주차장 보급을 과연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하고 계신지 아니면 정치 논리에 따라서 지금 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솔직하게. 자료에는 27대 보완됐다고 하시지마는 돌봄센터에도 한 15대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노상 주차장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또 하나,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 시내에 저는 모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주차장 실태 조사를 주민 자치, 그 아파트 자치 단체에서 하셨어요, 자치회에서. 한 집에 8대 있는 차가 8대 있는 가정이 16가구 있습니다. 차가 6대 주차하고 있는 가구가 40세대 가까이 됐습니다. 주차장을 보급하는 것도 영주시에 주민 복리를 위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진짜 좀 교통행정과 하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는 주차장을 보급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주민 아파트 주민들에게 주차장 1대를 조성,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논하셨지만은 주차장 1대를 1개소를 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만큼의 비용이 드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뭐 화물차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금 당장 쓰지 않을 차들은 다른 밖에 이제 농지나 이런 데로 좀 이동 주차를 해주시고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예산 소요가 너무 많으니 좀 논의를 하셔서 협의를 해달라고 그러한 안내나 계도 활동도 필요하다고 본인은 봅니다, 동감하십니까?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쉽지 않아요. 근데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흥 신도시 같으면 지금 현재 대당 1억짜리 주차장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대당 1억이에요, 1면당. 진짜 저부터도 저도 가흥 신도시에 지역구 위원을 하고 있지만, 저도 주민들한테 이제는 얘기합니다. 사장님 주차면 한 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가 1억에, 시민들 혈세가 들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다시, 이거는 계몽, 계도, 99%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1%에 새로운 지성인의 인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좀 논하고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파트 주변에 민원 들어 오면은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장기 과제라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근데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나 이런 거 있겠지마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주차장 실태 조사 용역에 따라서 최고, 최저 공급량을 갖고 있는 데부터 시작을 하시든지,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아파트들이 근 4,000세대가 신축이 돼서 들어오면은 공동화되면은 다시 주차 수요는 구 아파트들은 주차 수요가 줄어 들어서 만들어 놨는 주차장들이 추후 되면은 이제 거의 원상태로 돌아갈 거고 새로 짓는 현재 그 미래 원상태로 돌아갈 것 들을 위해서 계속 예산 투여하고 새로 아파트 3,200세대 4,000세대가 계획 중인 아파트 등 계속적으로 또 아파트 주차장을 다시 만들어 줘야 되고 우리 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을 논했습니다. 두 번째는 최소한 용역을 5,600만 원 들여서 이러한 용역 보고서가 나왔으면 용역 보고서에 의해서 공동 주택들도 최저 공급 수위에 있는 아파트부터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두 번째 질의를 드렸고요. 세 번째는 주변 산지에 기준 거래 가격, 공시 지가 아니죠, 감정 평가 금액을 감정 평가를 잡으려면 최근 3년간 거래 기준을 잡아서 거기에 산술 평균을 내서 2개 기관에 산술 평균을 내서 나오도록 됐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주셔야 본 위원이 답을 드릴 것 같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예, 교통시설팀장 황운호입니다. 저희들 지금 추정가격은 산술 평균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 계획이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되면은,
우충무위원
나중에 이제 감정 평가를 하시죠. 그런데 가감정이잖아요. 테이블 감정이잖아요?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기준 가격은 공시 지가고 추정가격은 가감정, 테이블 시가잖아요?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최소한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지 실제 3억 6,800에 저희가 공유재산 들여버리면은 3억 6,000, 산술평균 내서 감정평가 받아서 사시겠죠, 예산 범위 안에서?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네.
우충무위원
그런데 제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금액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지금 거기 추정가격은 저희들 인제 감정 평가사에 의뢰해서 물은 거고요. 그 밑에 저희들이 이제 그 자동차 관련 시설 해가지고 개인이 개발행위 하려고 한 2년 전에 거래했는 가격이 있었습니다, 이쪽에.
우충무위원
팀장님 개인이 산지를 개발행위 했는 부분은 산지가 대지로 바꼈는 거죠, 맞습니까, 팀장님?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당연히 대지에 대한 가격으로 감정 평가 금액이 나오는 거고 산지는 말 그대로 산지입니다.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 보상을 하실때 가흥 신도시에 땅을 산다고 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있던 땅은 주차장 금액으로 사시죠, 맞죠, 그렇죠?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네.
우충무위원
도로 부지에 있는 거는 도로 부지 금액으로 사시죠. 대지는 대지 금액으로 사시죠. 갭 차이가 크잖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추후에 예산에 범위 안에서 예산 심의를 지금은 도,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고 예산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제 2층에 경제도시위원회에 넣겠죠, 예산 심의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전에 자료들이 너무 엉뚱한 자료가 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거는 중식 시간이 가까이 와서 제가 정회 시간에 다시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3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다시 한번 이 계획안은 계획안대로 정리를 하겠지만 좀 고민을 하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진짜 좀 논의가 이제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들어가서 아파트 신축 허가 들어오는데 2.0 만들어라 그럽니다. 상위법에 어긋난답니다. 공동 주택에 1.0 이상, 1.36대 이상 기준이면 다 허가가 떨어지는데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과도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은 아파트 사업자만 돈을 벌어 가고 나머지는 영주시가 지금 아이파크 주차장이 없어서지 주변에 도로까지 다 닦아주면서 주차장 수십억을 들여서 만드는 것처럼, 저도 위원으로서 위원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집행부로써 집행부의 역할을 함께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3 정회
13: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흥동 진호창고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우충무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또 저한테 질의 순서가 남아서 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가흥동 진호창고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흥동 1454-35에 7필지인데요. 7필지인데 과거에 본 위원의 지역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주2동으로 편입이 되었는데 민원 사항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질적인 민원은 진호창고 인근이 아니고 그 안에 과거에 이제 저희 새마을 주택 들어와 있던 주택 밀집 지역 거기가 민원 사항이었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골목길에 세우다 보다 보니까 소방 도로가 형성이 안 돼 있어서 화재 발생 시에 위험성도 있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진호창고 인근 공영주차장이 도로변에 있죠, 그렇죠, 과장님. 도로변에 있는 게 들어왔는데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진호창고 인근 주변에는 그 주차 수요를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주민들이 다수가 함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각에 의견도, 의사도 표현을 해서 저희가 그래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진호창고 인근에 이 부지는 바깥대로 변하고 한 15m, 20m 거리 밖에 안 되는 부지죠,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현재 도로 옆에는 다 노상 주차장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유료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우충무위원
저녁 시간 되면은 노상 주차장이 거의 다 비어 있는 거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이제 유료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유료 주차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인건비 관계 때문에 많이 주차하는 쪽에는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고, 그 외쪽에 좀 거리가 먼 곳에서는 이분이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그쪽은 이제 관여를 안 해서 나둬서 그쪽으로는 무료로 사람들이 그냥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지역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수요가 있는 곳은 오히려 그 안쪽 새마을 주택 있는 인근이고요. 이 지역에 주차 문제들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담당 팀장님한테 사전에 요청을 해놨지만 영주시 전체에 노상 주차장 현황과 입찰 가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소요 금액이 부지 보상비와 공사비 포함해서 15억입니다. 과연 노상 주차장에서 1년간 수입이 얼마나 나오는가 제가 한번 좀 보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몇 천만 원 입찰가를 저희가 세외 수입으로 받아들여서 노상 주차장을 운영할 바에는 노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서 차라리 주차 문제를 푸는 게 도로변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라 보고요. 분명히 우려 사항은 있습니다. 주차장을 무상으로 하게 되면은 장기 주차는 합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만들어 놓더라도 장기 주차를 하게 됩니다, 맞죠, 그렇죠, 과장님?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 노상 주차장에 연간 그 세입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 건 한 9,900 정도, 1억이 안 되게 잡고 있는데요.
우충무위원
네, 그러면 15년 치, 소위 말해서 무상으로 오픈했을 때는 15년 치에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그리고 추후에 지금 그 인근에 주택지에 거의 거주를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다 거주를 이제 안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주차 수요는 조금씩 줄어들 거고요. 또 상가도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움 들이 있어서 많이 지금 임대로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현황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이유로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주차 수요를 해결하시려고 그러시면은 지금 현재 그 뒤편 새마을 주택 쪽으로 중간에 소방 도로 개설 겸 주차장이 같이 들어 가는게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마는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을 2021년도 연말에 했을 때 각 동별로 주차 공급 지역, 우선 공급 지역을 블록화해서 정리하셨어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우충무위원
지금은 영주2동이지만 그 당시에 가흥1동, 영주2동에 이 지역이 진호창고 인근이 41블록이죠,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용역 결과서에 41블럭인데 41블럭은 주차 수급률이 높지 않은 지역입니다, 아니 높은 지역입니다, 낮지 않은 지역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부설 노상 노외 주차가 주간에 70%, 야간에 63% 수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노상 노외 주차장을 합쳤을 때 주간에 45.8%, 야간에 42.7%에 지금 수급률이 나오는 지역이죠,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주차장에 필요성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휴천동 대일요리학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과장님 휴천동 대일요리학원 인근도 118블럭, 용역 결과 보고서 118블럭인데, 지금 118블럭도 수급률에 포함되지 않죠, 그렇죠. 공급 우선 지역에 포함되지 않죠. 용역 결과서에?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수급률이 여기는 좀 많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25%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수급률은 낮게 돼 있는데 더 수급률이 낮은 쪽도 지금 많기 때문에 일단 우선 공급 지역에 빠져있는 거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10% 때도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지금?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우충무위원
대일 요리 학원 뒤편에 주차 문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철길 바로 옆에 부지고 한쪽에 주차를 하게 되면은 교행이 어려운 거죠,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방통행은 가능하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대신 이게 철도 부지 바로 옆이고 교각 옆에 있다 보니까 영주 여객 앞에 교각 옆에 있다 보니까 진출입 동선이 참 어렵고 실질적으로 저녁 시간에 거주민들을 위한 주차 공간으로는 필요성이 인정이 되나, 낮 시간때 주변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기는 솔직히 상당히 어려운 부지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과장님 다른 이견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그 주차난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돼 있는 상태여서 주차장 조성을 몇 년, 수년 동안 요청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은 그 진출입 부분, 그다음에 인근 주변에 교통흐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것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녁 시간에 이 대로변에는 주차가 거의 없습니다. 영주 여객에서 나오는 차량 때문에 버스 운행에 일부 좀 저해되는 부분은 낮 시간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야간 시간에는 노상 주차를 오픈을 하면 어떻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노상 주차장을 무료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충무위원
예, 예. 지금은 노상 주차장이 없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우충무위원
노상 주차장을 만들면은요, 시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쪽에는 그 교통의 흐름상 노상 주차장 하기가 좀, 물론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충무위원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주차 수요 공급에 원칙에 안 맞아요. 주민들 요구가 있다고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한테는 더 이상 제가 질의를 드리기가 좀 저거 해서 일단 저희가 좀 논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대영고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이번에 주차장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들어오면서 그나마 아니요, 그나마가 아닙니다. 이건 잘 하셨는 겁니다. 제가 잘하셨다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용역 결과서에 주차장 수급률도 156블럭, 노상 노외 주차장이 주간에 10.1%, 야간에 8.8% 수급률 입니다. 10% 이하입니다, 10% 이하. 현장을 저희가 자주 다녀보는데 양쪽 차선에 주차를 세우고, 최근에 그 인근에 빌라들이 계속 신축이 되면서 주차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발생 되고 있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 부지를 이렇게 해결하시는데 집행부에서 또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상당히 어려운 숙제를 푸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잘 하셨어요. 이런 주차장은 두말없이 저희가 심의를 해드릴 것 같아요. 단지 기숙사 바로 뒤편에 이제 부지기 때문에 그 부지를 개발하심에 있어서 기숙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음 시설을 반드시 같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해서 방음과 빛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도 산지입니다. 처음 건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산지에 대한 보상 비용은 다시 좀 논의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 범위 안에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예산 집행이 정당하게 됐다라는 근거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영주역세권 주차타워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역세권 주차타워건립에 대해서는 사전에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의회 여러 가지 보고를 해주셔서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시청 주차장에 지금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현재 부지에 주차 타워를 지음으로써 주차 그러니까 직원 주차를 거의 대부분 유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인근에 이제 주차난도 해소 하고 시청 주차장에 주차난도 일부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
낮 시간 때는 시청 직원들이 다 세우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꾸로 이 주차장이 지어짐과 동시에 시에서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교통행정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들이 다 이쪽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시도록 미리 사전 협의를 완료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직원들하고도 그러한 내용 들을 좀 설명을 하시고 낮 시간에는 시청 주차장 전정을 민원인이 대부분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의지를 갖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
의지는 그렇게 시작됐는데 직원들 호응이 없거나 직원들이 그렇게 협의를 안해 주면은 또 다른 문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원들을 강제하면 또 문제 생길 거 아니에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주차 타워는 필요성을 논하는 부분에 제가 더 이상 타당성을 논하진 않겠지만 그 부분은 반드시 지키셔야 추후에 거기에 대한 명분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주민들이 아마 그 지역에 주차 타워를 지으면은 저기에 뭔 돈을 저렇게 들여서 주차 타워를 짓냐고 낮 시간에 다 비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두 번째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은 이게 복층에 주차장이 형성되고 이제 소음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들을 뭐 여러 군데 지금 주차 타워 공사하시면서 잘 아시죠,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우충무위원
주변에 일조권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인근 주택지와 또 다른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영주역 앞에 뉴딜 사업에 주차 타워 짓는 것도 처음에 계획은 그 부지만 주차장 현재 부지만 사서 주차장을 짓는 걸로 했었는데 결론적인 거는 뒤에 필지들 다 추가 매입하셨죠,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우충무위원
이 부분도 사전에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고 이 꼭지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따로 대지에 같이 포함해서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그리고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진출입 동선을 지금 기아 자동차 빠져나가는 그 골목을 일방통행으로 잡으시든지 정리를 하셔야 시청에서 들어오시는 차들이나 나가는 차들이 원만하게 교통이 분산되고 회전 교차로에서 분산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들도 추후에 같이 정리하셔서 실시·설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약속은 곧 지켜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사전에 그렇게 공지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설계 들어가고 착공 들어가면은 직원들과 같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오전부터 시작해서 장시간 주차 관련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항상 최일선에서 어려운 업무들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의회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도 그러한 내용들 다 알고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 들에 의견으로 이렇게 문제점 지적이나 또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영주 역세권 주차 타워가 건립이 되면은 우리 영주 시청에 민원 보는 분들이 주차에 참 편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5 정회
13: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청년희망 이음지역 특성화고 맞춤형 창업공간 지원사업’, ‘남산현대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가흥동 진호창고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 추진의 방향성 및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추후에 여러 가지 협의 사항들을 진행한 후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이외의 건은 영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이 수정 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위원회는 10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개회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