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제1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따라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1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2건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운영1건으로총3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예,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송진욱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존경하는최영보위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최영보위원님을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최영보위원님이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최영보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최영보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영보위원장
황선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님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을추천합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이상추천하실분이...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황선호위원님을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황선호위원님께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3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운영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진행방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진행은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각건별보고를들은후위원님들께서질의하시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예비비,순세계잉여금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예비비,순세계잉여금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하신예비비이월액의과다,예산과소추계문제,순세계잉여금의축소노력,예비비를주민에게공개하라는것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2022년2회추경예산예비비는다른해에비해서좀많았습니다. 집중호우복구예산자부담확보를위한불가피한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법령이허용하는범위안에서예비비를편성을했습니다. 그다음에예비비주민공개는현재공개중에있습니다. 향후에도지속적으로공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잉여금발생최소화를위해서지금보다더많은노력을전개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님이지적하신2022년예비비지출중세미원배다리보수공사실시설계용역은예측가능한예산임에도예비비로지출한것에대해서이것에대해서는향후동일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업무추진에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다음은의존재원(보통교부세자체노력반영및세입·세출효율화)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의존재원인보통교부세자체노력반영및세입·세출효율화철저에대한건입니다. 오혜자위원님지적사항인보통교부세기준재정수요반영액인센티브확보철저를하라는것에대한조치계획입니다. 2022년대비해서2023년은보통교부세페널티가조금개선이되었습니다. 여전히개선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개선을위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향후에는지방보조금절감,그다음에이월액,불용액의절감에대해서최선을다하고,세입분야인지방세체납액축소를위해서더많은노력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민간사회단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민간사회단체건입니다. 여현정위원님지적사항입니다. 철저한정산과성과평가의진행을주문하셨고,방만한보조사업에대한개선필요,다양한사회단체의참여기회확대필요성에대해서지적하셨으며,3년일몰제,공모원칙준수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계획입니다. 양평군지방보조금분석및성과평가용역을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보조사업에대한유지필요성및예산의적정성검토를진행하고,좋은결과를도출하도록하겠습니다. 특히...그아래쪽입니다,지방보조사업의공모강화에역점을두고있으며,금번용역추진과정에서부서면담을통해서용역사가제삼자적관점에서전수검토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보조금의투명한편성과집행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므로다음은지방보조금성과평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지방보조금성과평가철저에대한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님지적사항이십니다. 지방보조금평가의공정성과신뢰도를확보하라는것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앞서말씀드린...과유사한데양평군지방보조금분석및성과평가용역을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보조사업에대한유지필요성및예산의적정성을검토해서투명하게성립되고집행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특히위원님께서지적하신평가의공정성확보를위해서현재용역추진과정에서부서면담을실시했으며,제삼자적관점에서검토해서폐지가필요한보조금에대해서는폐지를검토를하고,그다음에공고가...공모로진행할수있는사업들은공모로전환해서그투명성을더욱확보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인구정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입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지적하신정주인구에서생활인구로변화하는인구정책패러다임에대한인구정책미흡에대한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2024년도인구정책추진방향은사회적인구변화에맞게설정을해서첫번째는임신과출산중심의출산정책은지속적으로추진을하고,두번째,사회적인구증가정책을지난해에이어서계속추진합니다. 이사회적인구증가정책안에는지민희위원께서제시해주신생활인구증가정책을포함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세번째는채움정책으로추진해서크게세가지로나눠서추진할계획입니다. 생활인구늘리기사업은사실은행안부에서처음에나왔던용어입니다. 생활인구라는거는일주일이상해당지역에체류하는것,거주목적이아니어도,체류하는것에대한인구개념을처음도입을했습니다. 사회적인구증가의증가부분에대해서국가적관심이시작됐다는것에서큰의미가있고요. 그래서이사업은공모사업이수도권에서는인구감소지역및관심지역으로제한이돼있습니다. 그래서인구감소지역이수도권에는가평,연천,강화,옹진입니다. 잘아실것입니다. 그다음에관심지역은동두천,포천,인천시동구,이렇게3개해서7개지역이수도권에는생활인구사업의대상이됩니다,행안부의. 그래서우리는생활인구에대한의존재원확보에는좀문제가있을수는있으나그래도생활인구개념을도입을해서...양평군인구구조로봐서는감소의영향이...2040년에는감소될것으로추정되기도하기때문에생활인구의정책을포섭을해서정책으로추진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개념을도입해서내년도인구정책에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정책에반영해주시고또이렇게많이조사해주셔서,수고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일단채움정책에도반영을한다고했는데지금단월면,청운면,양동면이선정이되었잖아요. 그래서다음주엔가청운면발대식,채움정책에대한발대식도있고한데그안에도이제그런계획을좀반영할예정이라는말씀이신건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채움정책은지난번위원님들께서의결해주신조례,인구기본조례에도포함돼있는건데인구를늘리고,그다음에지속가능한...균형발전을위한두가지목적이있습니다. 그래서어차피인구늘리는계획이포함돼있기때문에채움정책이조금인구정책보다크다고하지만인구정책...통섭을해서추진할계획이고요,청운면발대식은아마알고계실겁니다. 그래서3개지역,채움지역을...다아시는것처럼양동,청운,단월,3개지역입니다. 그래서1차로주민설명회는제가,저희가마쳤고,그다음에그사업발굴단구성이3개면이다됐습니다. 그래서20명내외로되고,양동을제외한나머지는단장님선정까지다이루어졌고요,그다음에퍼실리테이터를한분씩다선정을해서이제부터활동하는모든발굴사업들은다기록하고,사업들이발굴되면설계를추진해서내년도...후년이죠,2025년에추진되는도균형발전사업과연동을해서함께추진할계획입니다. 도균형발전사업이100%로봤을때시군비부담이15%정도해서굉장히좋은의존재원입니다. 그래서,어쨌든이채움사업이라는것이우리가지금하고있는,하려고하는도균형발전사업과연동된발굴사업뿐만이아니고지금다른의존재원사업으로추진되는모든사업들이체계적으로포섭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채움사업이우리가하고있는100억내외의사업뿐만이아니고다른사업들까지모두포함되고있다고보시면되고요,세월이지나면서진행됐던사업들이휘발되지않기위해서기록관리를잘하고,그다음에실행되는부분에대해서좀체계화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양평군인구정책위원회개최시보고도한내용인거죠,이러한생활인구에대한내용도?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아직내년도계획은안나오고지금방향수립중에있거든요. 방향이수립돼서방향이확정이되면이제각부서에아까나눠드린,세가지말씀드린,세가지방향대로개별사업들을받아서사업이만들어지면아까말씀드렸던인구정책위원회에상정해서보고하고의결도받을계획입니다.
지민희위원
각부서얘기하니까,친환경농업과에서도빈집리모델링하는그런것들도추진하는데이생활인구랑...늘리기정책에반영이돼서어떠한계획이신지좀그것도참고하시면좋을것같고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생활인구부서는농업에제한돼서친환경농업과에서추진하는것으로되어는있습니다,현재. 그리고조례에도뭐해당사업이별표안에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현재추진은농촌지역의빈집을어떤방법으로든지우리가뭐매입을할수도있겠고,사용승낙을받을수도있겠는데그래서수리를해서생활인구의개념으로체류하고자하는양평방문객에게제공하는그런개념은가지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아직뭐구체적으로나온건아닌데이런기본적인방침아래에서좀시책을만들고다듬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그럼마지막으로,2024년인구정책아직이제수립중이신거죠? 그시행...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수립되면자료좀주시고요,그리고뭐...지금까지는그러면아직발굴된사업의현황은,자료는없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23년발굴사업은다자료가있습니다. 그거는저희책자로발간까지도했는데위원님그거한부드리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서몇가지신규사업이도입되면2023년도플러스신규사업으로추진될거니까그사업들은계속해서추진할겁니다.
지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담당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중복되는질문은제가나중에또궁금한것여쭤보고요. 아까지민희위원님께서질문하신그추진중인사업에대해서저도자료좀부탁을드리고요. 저희생활인구가월1회,일3시간이상거주하시는분들을말씀하시는거잖아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그렇게까지는이해를하고있지않고,일주일이상거주하는걸로...
송진욱위원
아,그렇습니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일주일정도체류하면그건생활인구로보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저희가그생활인구정책으로양평군에어떤시너지효과가있을까요? 저는좀...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두가지로보고있습니다. 하나는살아보면아,살고싶은곳이구나해서실지로이사올수도있겠고,일주일씩사는사람이예를들어서100명이라고가정을하면이사람들이연말돼서뭐결정을할수도있겠지만결정을안할수도있겠고. 그래서,그러면이사를올수있는개연성이좀있는거고요,사실우리나라에아직도입은안돼있지만로마같은데는5만명의인구를,관광객을상주인구로봐서,생활인구랑비슷하거든요,예산을편성을한다고합니다. 향후에는그분들이,체류하는사람이많다면우리예산에도그분들에대한예산이어느정도반영될수있을것같다그래서좀미래적인얘기지만두가지로보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저희그...공모사업에저희가자격이없다고말씀하셨는데저희인구수때문에그런거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아까말씀드린대로인구감소지역하고인구관심지역2개가있습니다. 이게행자부에서,행안부에서공모를,공고를했는데,게시를했는데이지역에우리가포함이안돼서...의존재원을확보하기위한거죠,그지역대상은안됩니다. 하지만생활인구정책을우리자체정책으로추진할수도있는거니까기회가되면또...기회에할수있게자체추진을할계획입니다.
송진욱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공사퇴직연금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양평공사퇴직연금입니다. 최영보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양평공사는퇴직연금관련정보를양평공사전직원이알수있도록조치를취하고,타은행과공개경쟁하여이자율등에서유리한쪽으로운용할수있도록하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 이에대한조치계획입니다. 양평공사가상품금리부가서비스,수수료,금액별취급수수료를은행별로비교하여전직원이알수있도록게시판및전자문서로공유를했습니다. 오늘아침에최종확인했는데어제까지만해도게시가안됐었는데오늘아침에게시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좀드리겠습니다. 이전에,기존제가질의를드렸을때,예전에요청자료를공사측에자료가없다고말씀드렸어요. 그런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담당관,담당과에서이렇게뭐,뭐강제적으로할수있는사항은아니라고생각을하지만그래도양평공사가군의예산을받아서운영하는입장으로서운영이잘될수있도록좀그런부분에대해서어떤서류라든지다비치가돼야되지않나저는생각이들고요. 그에대해서,좀공사측에다가그런업무관련해서향후그런없는자료에대해서,당연히있어야되는자료에대해서보관할수있고,그런것에대해서좀설명을해야될것같아요,그렇죠? 그리고이제지금퇴직연금적립금,뭐이런것,금액별취급수수료,서비스,수수료,이런것에대해서전자문서에공유하는거는아주기본적인거잖아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런데공사에서는그동안게시를한적도있고,안한적이더많았어요. 뭐이런거는당연히개선돼야될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 또한가지는이제이런게시를하고를떠나서공사의이익을위해서,직원들을위해서그런금리라든지그런내용들에대해서유리한쪽으로좀진행을해야되는데진행은안하고있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거기까지는확인을아직못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렇죠? 그런데양평군이보면모든거를,이제농협에서얘기를들으면서운할수있겠지만모든부분을다,농협에서다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보면. 그만큼타은행에비교를해서양평군의농협에서도좀노력을해야되지않겠나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퇴직연금관련해서공사에서잘운용할수있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처음에말씀하신요청자료부분하고게시물,뭐이런걸떠나서이익에대해서,최대이익에대해서하라는부분은제가이사회이사니까이사회때가서공식적으로말씀드려서회의록에남기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공사,출자‧출연기관퇴직및징계현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양평공사,출자·출연기관퇴직및징계현황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하신징계자승진기준엄격적용필요성과공기업평균임금수준의임금현실화에대한조치계획과결과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징계자승진이발생하지않도록양평공사인사규정을철저히적용을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징계자가승진한사례는없습니다. 그리고양평공사임금현실화를위한임금체계개편용역은저희가완료를했습니다. 또공사의자체적인노력에의해서경영평가를나등급을받았습니다. 사실다등급을전제로해서경기도공기업평균임금을역전하는계획이2027년이었습니다. 그런데내년에다시나등급을맞는다면2024년에경기도평균임금을역전하는성과가있을것같습니다. 하여간이임금에대한부분을좀앞당길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고요. 그다음에겸해서위원님들께서또승인해주셨지만...위탁비용의현실화를위해서한55억정도추가승인을해주셨습니다. 이부분도경영평가나등급맞는데좋은영향을끼쳤고,그다음에실제로직원들이활동하는데도큰도움이되었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도양평공사가이직원들에대한퇴직,징계,뭐이런부분,그다음에보수가좀잘현실화돼서양평군공사직원들이자부심을가질수있도록그렇게함께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징계현황인데요,올1월부터지금현재10월까지징계자가1명도없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제가추후로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 우리가징계현황까지보고받지는않아서요.
최영보위원장
그징계현황에대해서1월부터10월까지자료좀...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다음은양평공사사업현황(양평공사관리‧감독)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양평공사사업현황(양평공사관리·감독철저)입니다. 오혜자위원님지적사항입니다. 결손금처리및부채감소에최선을다하기바라며,양평공사에대한적극적인관리감독으로차후동일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하라는것에대한조치계획입니다. 두가지로나눠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군민으로부터신뢰받는공기업으로도약하기위해서이익발생시기존결손보전및자본확충으로재무구조개선을위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 공사자체에서는부채비율60%이하,그다음에5년이내결손금조기충당을목표로열심히노력을하고있습니다. 두번째는양평군과양평공사상호협력을통한동반성장입니다. 향후에공사는우리양평군과협력을해서신사업확보및추가수익창출을위해서더노력을하겠습니다. 신사업을창출한다는거는대행사업을발굴하는건데대행사업발굴을위해서자본금을늘리거나결손금을까가는,누적결손금을해소하는두가지방법이있습니다. 양평군이다아시는것처럼공사에100%출자를하고있는데결손금을저렇게방치해두는거는사실상문제는있습니다. 그래서280억에달하는거를한꺼번에갚을수는없고,신사업이발굴되면법에서정한이율을9%정도할당을해서사업을추진하게할예정입니다. 실제로100이라는수치라면신사업이발굴됐을경우에는9%에해당하는추가예산이소요가됩니다. 이부분이저희가올해,빠르면올해내년도본예산에라도신사업이발굴될경우9%에대한예산이증액이되는데이거는위원님들께서긍정적으로좀검토해주셔서누적결손을꺼나가는일을같이했으면좋겠습니다. 두번째로,군은,양평군은관리감독체계구축을통해서모니터링강화하고,그다음에저희한테보고되는사항에대해서는최선을다해서핸들링을하되구속이되거나활동에...경영에저해되지않는범위에서최선을다해서관리감독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주민참여예산제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내실화와주민참여예산심의과정의활성화그리고전문가나분야별활동가들의주민참여예산위원참여활성화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외대상사업선정은지난번행정감사때말씀을드렸습니다만해당되는사업이제안되었을때도이사업들을그냥제척하기어렵기때문에심의위원회의심의를,의결을해서검토를받고나서제외를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올해총회를지난주에마무리했습니다. 총회마무리했는데주민들스스로가제안설명하고,스스로가결정하는방식으로진행이돼서주민참여의활성화또는체계화에대해서좋은성과가있었습니다. 그래서향후에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활동이활성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참고로내년도군참여예산은98건에46억3600만원이선정이됐습니다. 본예산에각해당되는부서에반영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선정사업중에시행불가능한사업이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올해예산중에시행불가능한사업이1건인가있었던것같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러면그이유가...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갑자기생각은안나는데추진과정에서의법적인문제였던것으로기억을합니다.
최영보위원장
예전에홈페이지에9월에,9월중에확정해서뭐공지예정이었잖아요. 공지가됐었나요,혹시?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올해것말씀하시나요?
최영보위원장
예.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올해거는홈페이지에공지한건아니고예산,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보고하는방식으로추진사항을알려드리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보고하는방식으로?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그리고예산그홈페이지에도...본인한테도전화를꼭드리거든요. 사항이이렇게돼서어렵다그래서... 처음에는굉장히언짢아하시다가우리가자세하게설명을드리면오히려전화해줘서고맙다는말씀도하셨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래도관련된그공지를홈페이지에좀올려야되지않나.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건저희가검토를해서어쨌든...
최영보위원장
선제적으로공지좀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예.
최영보위원장
그리고주민참여예산그선정절차가있어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영보위원장
6,7월정도에심의진행을하고,주민투표를해야되는데주민투표가이루어지나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주민투표라고하면좀많이거창하긴한데양평...읍면에서선정된사업들은거의대부분이도로포장위주로되어있으니까읍면에서의결이돼서그거를군위원회에서다시심의하는건문제가있어서그냥심의의결을했고요. 군청에서선정된게열두가지가있었습니다. 열두가지가있었는데하나는도사업으로추천이돼서그거는도에서확정이되면되고,그다음에또하나는...두가지사업인경우에는협의과정에서,뭐예를들어서경찰서협의나이런협의과정에서불가하다고판단돼서제외가됐습니다. 그나머지열두가지중에서아홉가지사항에대해서는목록으로우리홈페이지에게시해서의견을듣는절차를거쳤습니다. 특별하게도출된사항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예,선제적공지부탁드리고,그리고계획하고절차에대해서좀명확하게해서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선호위원
위원장님,잠시만. 다음과로넘어가기전에의사일정상조금문제가있는것같아서저희끼리잠시회의를했으면좋겠어서정회를요청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언론홍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신희구입니다. 황선호위원님께서지적하신...언론사별홍보비세부기준확립,언론홍보비효과분석을통해홍보비과다지출,특정언론사편중지출지양,언론사별광고비와구독료책정을위한구체적인기준마련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저희는2023년도약6억원의예산을집행하고있고요. 저희는매일모니터링을통해서광고비집행되는언론사에대한보도자료게재건수,자체기사건수를체크하고있습니다. 기준대로홍보비지출을위해서부단한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2024년도집행기준수립시타지자체집행기준과우리군언론사현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지적사항을충분히반영해서세부기준을다시보고드리고객관적으로기준을만들어서홍보비를집행할수있도록부단히노력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먼저,다양한방법으로군정을홍보하시는담당관님께감사하고수고하셨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제출하신자료에보면매년수립되는행정광고집행기준을수립한다고하셨는데이거에대해서언제부터이렇게수립하셨고,그럼기본원칙이또따로있는지또세부계획이따로있는지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홍보비집행...따른저희가자체적인기준을세워서연초에방침을받고결재를받아서시행을하는데제가알기로는재작년부터지침을세워서그기준에따라서집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또한올해제가와서기준을세웠고,거기에많은말씀들이있으셨고,불합리하다는말씀이있으셔서’24년도에는그부분을저희가좀심도있게고민을해서다시지침을,방침을받아서집행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거기에,말씀해주신거에제가또다시질의좀하겠습니다. 오시기전에세부적인지침이따로있었죠?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있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지침은,세부적인지침이어떻게될까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지금저희가제출한지침하고동일한내용이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담당관님으로오시고나서또이렇게새롭게지침을또하셨다고하는데거기에또변경된지침이나세부사항이있을까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변경된사항은없었고요,그거를저희가좀더정확하게적용을하려고노력을많이했고요,지침이바뀐사항은없습니다. 다만,’24년도에는지침을제가현실에좀맞게끔지적사항을반영해서지침을바꾸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좋습니다. 그러면전에는세부계획이나지침이바뀐게없다고하지만저희가행정사무감사나이런것들을얘기를했을때항상이런지침에대한문제가있다고말씀을드렸던사항이고요. 거기에대해서’24년도에새롭게변경을하시거나주변에서들어왔던내용들을종합을해서바꾸신다고하는데거기에대해서그러면계획이잡히신게있다고하면그것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현재세부적인계획을갖고있지는않고요,12월정도에저희가지침을마련할때지금말씀하신부분을다반영해서지침을,방침을받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저희가지금중간보고이긴하지만바꾸시겠다고지금보고,조치결과에올려주셨잖아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그러면지난행감할때이후로한4,5개월이지났어요. 그동안지금바뀌신게전혀없다는내용이시잖아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아니,그런얘기는아니고요,저희가이제지침을안바꿨을뿐이고... 지침을매일바꾸는거는아니고요,1년에한번...
황선호위원
매년바꾸신다고하는데...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매년바꾸는개념이고...
황선호위원
그기준이지금보면,오시기전에세부기준,지침그리고부임하고나서그런지침,바뀐게없잖아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그렇죠,예.
황선호위원
’24년도에바꾸신다고하는데행정사무감사를했을때도담당관님이계셨고,그이후로지금4,5개월이지난과정에도바뀌신게없다는내용이시잖아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아니,그러니까...
황선호위원
그동안어떤노력을하셨는지말씀을해주셔야저희도거기에대한피드백이나뭘할것아닙니까.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에서저희가세부적으로집행이어려웠던부분은지금저희가게재수라든지뭐지금보고드린바와같이중간에그러한노력들을하고있고,또지침은내년에바꿔서또명확하게집행을하겠다,이런말씀이시고,얘기고,그러니까그동안에노력을안한건아니고지금현재그러한지적한내용에대해서저희가반영을해서지금집행을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런걸좀명확히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린거고,또왜이런질문을드리냐면좀저희가명확하고근거있게지출을하든가아니면형평성있게지출을하든가이런게조금필요하다고생각을해서매년지적을하던사항이에요. 그런데담당관님이전에도그렇고,누가와도똑같은얘기를하시니까답답한마음에서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지금’24년도예산또준비하고있잖아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매년지침을세우신다고하면이런예산안에집중을...뭐야,집행하기전에,감사를,심의를하기전에이런지침들도따라져야같이지출을할수있는내용들이조금같이만들어질수있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전혀그런것없이지금뭐그렇게하겠다,어떻게하겠다,매년반복되는내용만나오니까답답한마음에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저희가집행에대한부분은사실이제정량적평가하고정성적평가를가지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정량적평가에대해서는저희가어떠한기준을가지고어떠한...세밀하게이렇게구분을할수있지만정성적인부분에대해서는약간의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그거를,정성적평가에대해서객관화하고어떤세부기준을가지고하려고노력은많이하고있습니다마는그런게기대에미치지못하는부분이있다,이렇게말씀드리고요. 저희도최대한공정하고위원님이지적하시는사항이그래도보편적으로인정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또질의좀하겠습니다. 그럼저희가매년홍보매체나광고배너같은경우에,공공매체의광고배너같은경우에의뢰할때어떤식으로진행을하시나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광고언론사를선정을하면,저희가언론재단에저희가필요한광고에대해서요청을하면언론사에서...아,광고,재단에서각언론사로통보를합니다. 뭐,뭐에대해서,저희가요청한사항에대해서. 그럼각언론사에서광고를게재를해서,배너광고를통해서양평을홍보하고또축제라든지어떤저희가이슈가되는사항에대해서집중홍보를하면...그언론사에서홍보를하는과정이있고요,그거를저희가모니터링해서이렇게효과라든지이런거를분석을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부분지금언론재단에다가해서내리신다는거죠?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그렇죠,예.
황선호위원
그런데지금보니까,제가좀다른걸보니까정부기관및공공법인등의광고시행에관한법률이있더라고요. 이법률을보면...개정이된것같아요. 법률개정이된것같아서...지금언론재단에다하던걸지금이쪽,법률을시행을해서다른쪽으로해서그쪽에서내린다고돼있는것같은데이거는저도한번다시확인을해봐야겠지만이런법률이개정이된것같으니까요,이런것도한번더다시확인하고진행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제가자료제출...두가지만하겠습니다. 이거두가지만하겠습니다. 최근3년광고집행기준,전에질문드렸던거있죠? 담당관님부임하시고지금그리고한2년전까지세부내역들이조금씩은변경이됐을것아니에요. 그런내용이들어가있는것하고언론사에3년간집행했던기준하고이것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특위끝날때까지부탁좀드리겠습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언론사집행기준이요,아니면언론사홍보비지급한...
황선호위원
지급기준. 언론사홍보비집행기준,이렇게두가지좀해주시기바랍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양평서포터즈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양평서포터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지적하신...창의적이고우수한기획력에대한우수서포터즈포상및인센티브제도마련,SNS방향개선을위한소통의시간인분기별간담회개최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우수서포터즈포상및인센티브제도마련은분기별우수서포터즈를3명선정해서2,3만원정도의인센티브를제공하겠습니다. SNS방향개선을위한소통강화및분기별간담회개최는소통간담회는상반기에,3월27일날개최를했고,하반기에는11월29일날예정입니다. 서포터즈간담회를통해서월별활동계획공유및의견을수렴하고,상호간건의사항제시및발전방향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늘수고많으시고요. 지금우수서포터즈포상및인센티브제도를마련하셔서,선정해서인센티브를제공하시고또3명을선정하시겠다고하셨는데그게지금현재추진중인가요,아니면이제내년부터상반기,하반기,이렇게나눠서하신다는말씀이신가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계획은수립은했고요,11월29일날간담회예정인데그때저희가이렇게포상,뭐포상이라고그러긴좀어렵지만하여튼드리면서사기도앙양하고,공유도하고,그런방향으로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올하반기부터그러면...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시작하신다는말씀이시고그리고,그러면그인센티브를제공을할때선정기준도마련을해야되잖아요. 그래서어떻게선정을하실계획이신건지.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저희가지금서포터즈는이제자율,자율과제또미션과제. 그래서자율과제는스스로알아서하고,미션과제는저희가축제라든지어떤사업에대해서주는데그과제를합산한조회수로하는데미션에다가조금약간가중치를둬서저희가이제그조회수를가지고상위세분을선정하는걸로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좋은,좋은방향인것같고요. 그리고지금SNS서포터즈밴드채널이지금운영이되고있는건가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지금운영하고,매일뭐지금실시간으로되기때문에그거는월단위,분기단위가아니고매일같이공유하고의견이있으면그때그때진행을합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좀전에모바일상품권증정하신다고했는데지역화폐도좀활용할수있지않을까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좋은의견이시고요,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어쨌든이런간담회도하고,이제뭐인센티브도제공할계획이신데어쨌든개선된성과가중요하잖아요. 그래서그성과는꼭데이터이렇게수집하셔서,다음번에도계속수집하셔서참고하셨으면좋겠습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잘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므로다음은양평군홍보대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양평군홍보대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지적하신홍보활동의활성화와홍보대사의위촉및운영의목적대로운영될수있도록활동범위확대와...활동범위확대를위한일정기준...지원기준마련을지적하셨습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는홍보대사의적절한활동에따라대가를지급하도록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양평군홍보에관한조례에따라홍보대사활동을경제적,문화적가치를향상시키고,군의위상제고에부합되는다양한분야로활용하여양평군의인지도위상을높이고,군정을효율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급기준은양평군홍보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따라서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예,지민희위원입니다. 어쨌든지금추진을하고계신게있다면답변해주시기바라고,그리고어쨌든지금조례의목적대로홍보대사를위촉을하려면... 지금축제같은경우에거의이제...홍보대사가참석했을때지급이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그때도지적을한사항인데... 그래서이제는다양한매체로활용을해야되는이유도이목적에,취지에맞게끔하기위한거니까어떤지급기준,그거를이제는마련을하고계셔야될것같은데추진중인상황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양평군홍보대사는저희가32분을,다양한분야에계신분들을저희가위촉해서지금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지적사항이나와서...저희가이제말씀하신대로축제에대부분다이렇게초청을해서그런예산사용이라든지그런활동을하셨습니다. 그래서작년에같은경우에는저희가예산3000만원을축제에다사용을한사례가되겠고요. 그래서올해는조금더분야별로또는세분화돼서하자,그래서저희가이제홍보대사분들을다양하게쓰려고노력을많이했습니다. 그래서홍보활동에대한부분은자료로드리도록하겠고요. 그렇지만홍보대사분들이사실은가수라든지탤런트라든지이런부분들이많기때문에다양화하기는좀어려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저희가스포츠라든지뭐이런부분들도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많이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지급기준방향잘마련해주시고요,내년도부터는목적대로잘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좀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건데용문산산나물축제에참석했다는그홍보대사가누구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정혜선홍보대사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정혜선...우리가이제홍보대사운영을할때...홍보대사는보통연예인들이행사를하러올때그비용이있잖아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
최영보위원장
그사람들의비용대로와서지급을하나요,아니면우리만의,여기에초청을해서무슨공연을하든지그랬을때우리만의그비용을지급하는게따로있는건가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저희가이제조례에홍보대사활동비지급기준이라는게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체류시간,이동시간을포함한4시간미만은100만원미만또4시간에서8시간은200만원,8시간이상은300만원,이런기준으로하고있고요. 꼭이제공연을...대부분공연만했기때문에이런지적사항이많이나왔는데저희는공연뿐만이아니고오셔서양평을홍보하고알릴수있다면약간의이제차비정도는더드릴수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했고요. 그분같은경우에도산나물축제만오신거는아니고요,청운축제도오셨고,그동안누적된부분이있어서그거에대한최소한의비용정도해서한50만원드렸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연예인들의개인,개개인간의그몸값이아닌,인지도인몸값이아닌우리만의,군에서예산책정된그런,소정의그런부분을,비용만지급하신다는얘기시죠?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저희가이제기준,집행기준에따라서드리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교류및협력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교류및협력에대해서지민희위원님이지적하신국내우호및자매결연도시와체결한주요사업을적극발굴,추진하고,서울특별시의경우도농상생및귀농귀촌,관광활성화등적극적인교류추진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현재저희는국내9개도시,해외2개도시를자매,우호도시로맺어서실질적으로현재교류를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저희는이제코로나,작년에코로나가종식이돼가고있고,올해가처음코로나이후가되겠습니다. 국내로는도농상생은,도농상생과관련해서는농특산물직거래장을강남구,광진구와진행을했고,관광활성화는각종축제,헬스투어를참여를했고,귀농귀촌은딸기농가방문을저희딸기농가와함께가서방문을했고,기타양평의섬관련해서는신안안좌도의퍼플섬에조형물설치하고제막식을진행을했습니다. 국외도시는이제2개도시에대해서중국조장시는교육대표단이방문했고,신규자매도시에대해서결연을논의했습니다. 캄보디아씨엠립은외국인계절근로자와관련해서저희가업무를추진했고,제50회군민의날에도대표단이참석을했습니다. 그렇게저희가적극적으로교류를하고,자매교류...자매,우호도시에대해서향후에도좀넓혀가면서우리군과실정에맞거나어떤비슷한,상호도움이된다면적극적으로교류를넓혀나갈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어쨌든저희가코로나때문에많이활발하지못했고요. 그리고앞으로는활발하게진행이될것같은데요,이제여태까지이거는어떤해왔던거를보면직거래장터외에는관광활성화나귀농귀촌등을보면저희가거의방문한사례가많고,저희지역을홍보한사례는좀없는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에좀포인트를두셔야될것같고,그리고저는이제서울특별시를많이활용했으면좋겠어요. 같은농촌끼리서로교류하면서협력할것도있지만서울특별시와대도시와함께좀... 지금몇군데있잖아요,저희가결연을맺은지역이. 강북구,뭐...등이있잖아요. 그래서그부분을좀집중을,선택과집중을하셨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릴게요. 왜냐면관광활성화,귀농귀촌부분을좀중요하게보고도있고요. 어쨌든도농상생,우리농촌에계신어떤...분들을위해서그렇고,그다음에지금관광과에서도많은...모든게관광이다하면서움직이고있는부분도있고,그리고귀농귀촌그리고농촌어떤개발에대한것도지금하고있는거고,그리고좀전에도얘기를했던부분이지만친환경농업과에서또빈집리모델링을한다고하니까추후에사업확인하셔서그런부분도좀홍보가되고,서울에계신분들이체험할수있고,올수있는그런것들이좀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어쨌든이번에계절근로자그...한부분은정말고생하셨고정말잘했다고말씀을드리고싶고요,앞으로도이렇게지속적으로우리군에필요한사업은국내,국외해서적극적으로방향을잡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같은경우는지민희위원님께서특별히주문을하셨고,특별히말씀을하셔서저희가서울특별시는사실은조금더많은저희가노력을기울였는데아직...저희가헬스투어는방문을했고성과는있었습니다만서울특별시에서주최하는그런농특산물,뭐이런게아직계획잡혀있는게없어가지고서울특별시하고는좀저조했던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담당자하고는이제내년에또좀정상화가되고그런계획이있으면우리가적극적으로참여하겠다,이런의사타진은있었고요,협력은했었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앞으로도지속적으로,적극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에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양평군청공무원퇴직및휴직현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윤건진입니다. 공무원퇴직및휴직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5년간증가추세이고,퇴직,휴직사유에스트레스로인한정신적인요인과업무,조직문화와업무환경등의요인을지적해주시고,조직문화와업무분위기개선,원인분석을통해새로운변화에대한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직원간상호존중하고배려하는양평군조직문화혁신계획을수립하고,조직문화혁신10대과제,30개실천항목을전직원들이실천하고있습니다. 조직문화혁신포스터,리플릿을제작하고,새올메인화면에도게시하고있습니다. 또직원인사에있어서도지속적인사고충상담과개인별로고충해소또희망부서를신청받고있습니다. 금년하반기에는101건의신청을받아가지고55건을반영했습니다. 그래서직원들의고충사항을반영하여인사에반영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담당관님들고생많으시고요. 인사반영에대해서좀궁금한점이있어서요. 직급,직렬에대해서인사발령하실때6급이하는다통합으로하고계신건가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6급이하직원들인사는한번에이렇게단행하고있습니다. 정규인사시에는단행하고,수시인사는인사의요인이있을때마다진행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인사반영하실때그런데7급TO에6급TO가가있고,뭐그런경우들이있다고얘기를들었는데그게적합한건가해서한번질의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부서별로정원이있습니다. 부서별로정원이있는데6급...진급을해서6급이차석이될수있는경우도있고요,또그렇게좀안맞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럴때는저희가향후인사때또그렇게좀...그걸좀기준에맞게정비를하고요,또이제그렇게안하는거는업무의지속성이있습니다. 진급을해서다른부서로만약에이동을...가야되는데그업무가이제추진함에있어서그직원이계속적으로마무리지을때까지해야되는그런업무가있을때는부서장하고협의를해서마무리될때까지만좀더있다가이렇게기한,그래서한2년에서3년정도그부서에서근무하다가전출,인사이동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인건비나뭐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차피뭐...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인건비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총액인건비로나가기때문에문제는없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다음,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지속적인인사나...반영이나뭐이런고충상담이좀있으셨다고하는데혹시6급이상공무원분들이나아니면6급이하저연차공무원들이나해서고충상담이들어온주된이유가있을까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이제...고충상담으로들어오는거는질병이많습니다. 질병또육아,이렇게또자기계발,이런식으로좀많이들어오고있고요. 저희사무실에상담실이있습니다. 상담실에와서...제일많은거는이제직원들이스트레스또민원인상대하다보면그런부분애로사항이좀있고요. 또이제육아문제,지금결혼하는직원들이있는데육아때문에그런문제또사무실의,휴직을내게되면사무실의업무를처리해야되는데부서업무문제,이런휴직을낼때또다른대체인력이있는지또우리또직원들은그런것도상담을해서,상담을실시한다음에휴직을하기전에는우리가대체인력을그부서에넣을수있는지,이런것까지좀고민하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이렇게고충상담을하러오시는우리공무원들중에그러면저연차공무원들이많은가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한...지금저희가10년미만인직원이한55%정도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직원들이좀많이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어떻게됐든저희가요즘에보면,저연차공무원들이보면우리최소급여에도못미치는수당을받고있더라고요,급여를받고있더라고요. 이런부분들좀총무담당관에서개선사항을마련해서조금자리잡을수있게계도를해주시는게어떨까하는생각에서질의를좀드려봤고요. 그리고노동조합이나이런데서간담회식으로또요청이들어오거나건의사항이들어왔던내용들이혹시있을까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지금노조,노동조합업무도저희부서에서관장하고있는데요,직원들의애로사항,저희부서에서,인사부서,조직부서하고도얘기는나누지만노조...노조를통해서,계통을통해서저희한테들어오는게있습니다. 그래서직원,신규직원들이지금연금또그다음에실수령액이좀부족한상태입니다. 노조에서도지금정부에건의를해가지고내년도에임금이좀인상되는부분이있는데요. 그래서저희부서에서는또의원님들께정책협의회에보고드리지만타시군에서지금운영되고있는신규직원에대한직원숙소가지금저희군에는없는상태입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또저희부서하고노조하고해서신규직원들에대한사기진작을위해서직원숙소를좀마련해서직원들의사기진작과복리후생...해서일하는그런직장분위기를조성하려고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은관심가져주셨으면좋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자리매김할수있게또오래근무할수있게조금신경을써서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좀드리겠습니다. 올해혹시새올그사이트를잠깐내렸던적이있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없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한번도내린적이없고요? 접속못하게내린적이한번도없었나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새올을그동안은데이터정보과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고충상담을그러면총무과그사무실에서진행을하시나요? 고충상담이있다고하면.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최영보위원장
거기사람들이얼마나올까요,고충상담을하러? 저연차직원들이나이런분들이갈수있을까요,그자리를?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아,이제고충상담은저희사무실에사무공간을...공간이있습니다. 별도의공간이있어서거기상담을하고요. 또아니면또우리직원들이사무실에서얘기하지못할부분이있다그러면저희인사팀장이나인사담당,그래서이제바깥에서또얘기할부분이있다그러면또바깥에서도얘기하고또휴일날도하고,우리직원들이요청하는...배려하는차원에서하고또,또별관4층에도또공간이있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고충상담이라고하면본인을보호받고싶어하고,외부에알려지기는좀부담스럽고,그런부분에대해서고충상담을요청을하는거잖아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최영보위원장
그런데고충상담을하러그사무실을간다고하면많은사람들이보지않나요? 아,누가왔다갔다,이렇게다보이잖아요,그렇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최영보위원장
좀약간...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아,그런데이제사안에따라,사안에따라사무실로본인이찾아올수있는안건이면사무실로오고요.
최영보위원장
그렇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또위원장님얘기하셨듯이이런사안이있으면다른장소에서,그분이원하면저희직원들이바깥에서본다든지또휴일날본다든지또뭐1시간에될수있는얘기도있고또장시간얘기를나눠야될수있는...그래서적의적절하게저희가직원들상담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좀이제그사무실에서고충상담을한다는건제가보기에는한계가좀있어보인다는판단이고요,어찌됐든노동조합이있고,노동조합에다가는아마어느정도이제고충상담을많이할것같아요,제가볼때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최영보위원장
어쨌든노동조합에서도그런고충을취합을해가지고총무담당관님께라든지총무과에다가이렇게...대화를나누시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수시로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그런부분을좀자주하시고,그런...노동조합에서위원장님이그런고충상담내용에대해서전달을하시면적극반영을좀해주셔야돼요,상황보시고나서.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거의다반영해서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고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장애인공무원의무고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장애인공무원의무고용철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의무고용비율7.2%이상장애인...장애인을채용,채용과부서별협조가필요한사항임을지적하고,전부서에서협력하여장애인공무원의무고용이상으로채용하도록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현재장애인공무원채용현황입니다. 공무원의정원은967명,의무채용비율은3.6%,의무고용인원은35명입니다. 현재고용인원은32명이되겠고요,3명이부족한상태입니다. 내년도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은의무채용비율이3.8%로상향조정예정으로의무고용인원이38명으로6명이부족한상태가되겠습니다. 내년도모두충원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공무직하고기간제근로자장애인고용률은공무원과별도관리되고있으며,현재11.5%로의무비율을충족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마을규약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마을규약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결과확인,실태파악과갈등사례연구분석,마을회원자격,이장선출관련선거권,피선거권,마을상수도사용발전기금요구사례등마을자치규약운영지침의마련에대한지적과개선에대한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마을자치규약,마을정관운영과관련하여주민간갈등민원이발생함에따라인심좋은공동체운영및올바른마을자치를실현하고자마을...양평군마을자치규약운영지침을마련하여지난6월읍면장과이장님들께교육하고설명을하였습니다. 앞으로마을별필요에따라합리적인범위내에서마을자체실정에맞게마을자치규약이제·개정될수있도록지도하고안내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종합감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종합감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종합감사에서97건적발,허가관련매번감사에서지속적으로적발되는사항,잦은인사이동으로업무전문성과연속성결여를지적하고,조직운영의전문성확보가필요하다는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인허가등전문성이요구되는부서전문성강화를위한필수보직기간2년을운영하고...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운영하겠습니다. 인허가부서장기재직직원에대한인센티브,근평가점,표창우선선정등인센티브를부여를통한근무의욕고취및전문성을강화하겠습니다. 인허가건수증가율등업무량을반영한부서의정원증원등을검토하겠으며,감사담당관과함께감사지적사례공유등업무연찬을통한직원역량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좀드리겠습니다. 매번종합감사에서97건이적발된다고하시는데허가관련이제일많나요? 97건이허가관련인가요,아니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부서전체겁니다.
최영보위원장
예?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부서별로전체가97건.
최영보위원장
부서별로통틀어서.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통틀어서.
최영보위원장
그렇지만허가관련위법...허가관련된위법사항이과다하게적발됐나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이번감사에있어서는허가관련해서좀,좀나...여러건이나왔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렇다면인허가부서에서...허가관련은어떤위법사항을말씀하시는거예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그동안저희가종합감사를받았는데그전에감사를한번안받은적이있습니다,그전에이제업무를잘해서. 그래서오랫동안감사를안했는데인허가의처리,뭐협의,이런것들이있었는데그런게누락되는사례가있어서금번에는좀지적이된게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인허가부서가좀고생이많죠,많기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최영보위원장
많이힘들고. 고생이많긴하지만그렇다면인허가부서이외의타부서들,외청도많이있고한데인허가부서의장기재직직원에대한근평가산점,뭐표창우선선정등,이런거를부여하신다,고려를하고계신건가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렇게됐을경우에타부...우리양평군공직자들이많이계시는데불평불만들이좀나오지않나요,혹시?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지금저희한테인허가부서가좀어려움이있습니다. 사무실업무,현장업무또민원,민원응대,이런부분이있어서그쪽의우리직원들이뭐라그럴까,근무하기좀...기피부서라고그럴까요? 좀어려움이있어서그런,그부서에대한불만은없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불만없으시다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최영보위원장
알겠습니다. 인허가부서많이힘든위치인건잘알고있고요,그부서에대해서좀사기진작도필요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좀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그래서그전에도의회에또의원님들한테보고드렸지만인허가부서,조직개편할때인원7명을더보강하고있습니다. 인허가부서,허가부서이렇게잘업무할수있도록저희부서들도잘챙겨보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총무담당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에대해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에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공직자부패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수
유인수감사담당관
지적사항및조치의견입니다. 허가1과기프트카드사건관련해서기간내신고등관련규정마련이필요하다고말씀하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는청탁금지법제9조및양평군공무원행동강령에관한규칙제24조에서공직자는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경우에는지체없이반환하고또한지체없이신고해야한다는의무규정이있습니다. 그럼에도법령과규칙을아직숙지하지못한직원들이있어서규정에대한홍보와교육을더욱활발히진행하려고합니다. 지난4월에는기프트카드사건과관련하여전직원에게청탁금지법규정및관련사례를,사례에대하여전파하였으며,2023년9월30일기준전직원95%가청탁금지법온라인교육을이수한상태입니다. 더불어지난9월중직원220명을대상으로부패행위가상상황에대한올바른대처훈련으로부패행위모의신고훈련을실시하였으며,고위공직자및지난1년내승진·신규자165명을대상으로청렴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인교육및홍보를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간내신고등관련규정마련이필요하다고말씀드렸는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수
유인수감사담당관
예.
최영보위원장
됐나요?
인수
유인수감사담당관
예,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되고계신다고요?
인수
유인수감사담당관
예.
최영보위원장
양평군공무원행동강령만그냥제가알기로는그대로이렇게들어오신것같고,그당시에제가질의를했을때는기간,받았을때언제까지,그런내용을좀수정해야되지않나,그렇게말씀을드렸어요. 언제까지신고를해야된다,그런내용이들어가있나요?
인수
유인수감사담당관
지체없이.
최영보위원장
담당팀장님답변석에자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행동강령은그대로있잖아요,그렇죠?
정은
이정은청렴팀장
예.
최영보위원장
그대로이렇게들어온거죠,이거는? 작성...주신게.
정은
이정은청렴팀장
예.
최영보위원장
제가당시에질의드렸던거는,질의드렸던거는내가오늘받고도별문제없다가,1월달에받고도문제없다가12월달에문제가터졌어. 그럼그때줬다하면문제가...이거에대해서책임회피를한다든지그런내용들이있었잖아요,그렇죠? 그래서제가말씀드린거는여기에관련규정이...마련하라고,필요하다고말씀드렸던거는그안에,행동강령안에언제까지라든지이런거에우리가강제규정할수있는게없었다고저는들었거든요,당시에?
정은
이정은청렴팀장
법령에지체없이바로반납하게돼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바로라고하는데우리양평군공무원행동강령에도따로있나요,그러면?
정은
이정은청렴팀장
강령에도지체없이반납하게,신고하게돼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래서제가지체없이신고를떠나서언제까지,몇개월,이런기간이삽입돼야되지않나질문을드렸던거예요,당시에. 이런내용들어갈수가없나요?
정은
이정은청렴팀장
아,이거는국민권익위원회에서청탁법을이게이제제정을하였고요,그권익위랑의논을해서이거를마련해야되기때문에저희자체적으로하기는어려운사항입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러면감사를하실때지체없이라고돼있는데기간이상당히지났을때만약에일이불거졌을때그거를이제판단해서감사를하시는거예요,그러면?
정은
이정은청렴팀장
지체없이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에는조사를통해서판단을해서뭐징계규정이라든지해야될걸로사료됩니다.
최영보위원장
대부분그런일이발생하면전달했다고마지막에대부분그렇게하잖아요,보면,그렇죠?
정은
이정은청렴팀장
사건이이제경험해본게제가올해1건,그1건이었고요,다른사항은접해보지못해가지고그사항은잘모르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좀명확한게있어야될거라고저는보여지고...
정은
이정은청렴팀장
권익위에건의를해서한번반영을해서의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감사담당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에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문화재단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문희입니다. 최영보위원님께서지적하신문화재단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내용은이사장출퇴근지문인식과정치적중립,군에서지원을받아운영되는재단의이사장이정치적인재판등에참여시군민의오해를받을수있으므로정치적중립을당부하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로임직원복무규정및행동강령위반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지도하였고,또한출퇴근지문인식관련규정마련과정치적중립에대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통보하였습니다. 현재모든직원이지문인식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그럼...이사장님도출퇴근지문을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하고계십니다.
최영보위원장
예,고생많으셨습니다. 다음,문화예술단체지원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평예총에대한보조금은각지부에대한보조금지원을통해양평지역의문화예술발전을위한시너지효과를내야되는데지부별불화설이나또양평예술제에일부지부만참석하는문제점을보이고있다. 따라서이에따른담당부서에서는적극적인노력으로양평예총각지부의활성화에만전을기해달라는말씀을하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현재예술단체총연합회의기능을잘수행할수있도록저희가독려는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100%다만족된사항은아닙니다만저희...단체와저희부서와또문화재단이함께노력토록하겠습니다. 저또한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통보한바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과장님늘노고에감사드리고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송진욱위원
저희예총산하기관이8개의지부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송진욱위원
오혜자위원님이저거뭐야,당부를하셨던게불화설이랑이런예산부분인걸로알고있는데그예산에대한배분은기존대로,변경된적이거의없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지금이거는각지부별로,이제일부에서각지부별로예산요청을하기도했는데요,저희는각지부별로나가는게아니라예총이라는단체에나가는거기때문에현재는예총에나가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예산이일단1차적으로회장님한테,예총회장님한테지불이되는건가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회장님이아니라예총단체.
송진욱위원
아,예총단체.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단체로...
송진욱위원
거기도단체장이있으시잖아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김성용회장님.
송진욱위원
그러면단체장한테...거기서그럼8개지부로배분을하신다는거잖아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송진욱위원
그럼일괄,그렇게할필요가없고,그런부분에대해서도여튼저튼이불화설이그예산에대해서주니마니,뭐이런얘기가있는걸로제가얘기를들었어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그예산은처음에이제예산,금년도,내년도예산이세워지면금년도예산할때벌써지부별로금액이정해져서저희한테예산서가,그계획서가들어오는사항입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지구별로주는거가문제가되나요,예산을?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산은저희가이제문화예술진흥법에보면단체,예총이라는단체로주는거지각지부에있는연극협회나무슨문인협회에다그렇게주는건아니거든요. 그래서예총이라는그단체내에다주기때문에개인그...각지부별회장님들은뭐업무의효율성때문에지부별로줬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내고계신데요,그게아니라예총단체에줘서거기서사업을좀활성화하기위해서지부별로나눠주는그런...진행하는그런상태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송진욱위원
아,예,잘알겠고,그럼그불화설이저희예산말고또다른이유가또있을까요? 과장님이알고계신...좀껄끄러우시겠지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뭐,좀...각자이제하고자하는의욕이좀많으신것같고요. 그런데이제예산이라는게저희가많으면많고,적으면적은돈인데1년에뭐2억,1억에서2억정도예산을지원하다보니또8개단체다보니그예산을실질적으로나눠...이렇게배분을한다그래도850에서1200만원정도되고,또예총행사같은경우는6000만원정도로행사를진행하다보니본인들이하고싶어하는그런게많다보니그런게좀문제가되는것같습니다.
송진욱위원
저도예산을보니까한2억이안되는것같아요. 그래서뭐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그런데... 그럼그기준...지부가여러가지지부,8개지부가있다고그랬는데그지부마다아마예산이다다를거예요. 그거는예총회장님이정하시는거예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아니요,거기이제그8개지부의대표분들이나오셔서다상의를해서하시고요,그...
송진욱위원
그게조율이안될텐데.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조율이돼서저희한테오니까예산이나가는거고요,이제보통800만원에서많게는1200만원정도로해서각지부별로나가서지금운영은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알겠습니다. 추후에제가궁금한것있으면따로또연락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예총지원현황및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지적하신내용은양평예총에문화예술보조금사업집중편성과또관행적사업지원과공모지원원칙을지키지않음에따라2019년부터2023년5년간보조금지급에대한정산이미흡한실정으로시대에맞는사업발굴과또공모원칙과또운영금,보조금에대한정산을하고또잔액에대한거를자료제출을요청을하셨습니다. 현재조치결과로는현행각지자체의문화예술육성정책은,예술인,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지금아까얘기하신예총에대한운영지원은시군에서직접지원하는한편임의단체에대한지원사업은문화재단을통해서저희가각종공모사업을통해서지원하는방식을택하고있습니다. 다만,예술단체총연합회에대한지원은타지자체의운영현황을저희가지속적으로파악해서사회적흐름에따라부합하는방향으로변경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기관인양평문화재단에서전문예술단체의지원이나생활예술동아리지원,신규단체또기획공연같은경우는지역단체참여등지역예술육성을적극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보조금정산의경우는보조금정산시단체에서제출을하고요,또증빙이미흡한경우에는저희가불인정을해서최종정산금액을확정해서군자체정산보고를하고있습니다. 현재5년간에대한정산보고는다된상태고요,금년도에대한정산보고만내년5월까지해서되지않은상태입니다. 그래서4년간에대한정산반납액은현재1억2500만원반납이지금완료된상태입니다. 그리고자료는기제출한바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체육회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지민희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평FC경기도체육대회승리,격려를위한승리수당이필요하고,양평군체육회및장애인체육회가운영하는생활체육지도자프로그램수업참여자증가대비해서운영장소가제한적이다. 그래서승리수당의지급과또소외된주민이없도록생활체육지도자프로그램운영을확대해달라는의견을제시해주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현재2024년생활체육지도자프로그램운영확대추진과관련해서는장애인생활지도자프로그램확대를위해서저희가경기도에서1명증원을요청을했습니다. 다행히경기도에서1명증원이인정이돼서내년도에는일반6명,어르신2명,장애인이2명에서3명으로,총11명으로생활체육지도자를운영할예정입니다. 또한양평FC경기도체육대회축구선수단에대해서는체육진흥협의회의결을거쳐서체육진흥기금에서저희가최대금액기준인500만원을지급한바있습니다. 다만,포상금지급외추가적인승리수당은타종목과의형평성문제가야기돼서,야기될수있어서이거는지급을하지않은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 이번에경기도에서소요인원조사시1명증원요청하셨다는데경기도에서제한이있었나요,혹시?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지금이게...저희가제한보다는저희가소요인원에대해서는더많이올리긴했는데요,거기서는예산적인부분이들어가다보니까한번,생활체육사한번하려고그러면뭐거의3000에서4000만원또추가로지원하다보니까시군별로안드린데도있고저희처럼1명배정받은데도있고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예,그렇다면배정받은것축하드리고요. 운영장소가좀제한적이라고했잖아요. 그래서그방향에대해서는좀추진중인게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지금이제대부분어떻게보면그때얘기했던장애인시설일부하고또초등학교또그...지금현재는이제양평종합운동장에서도하고있는상태고요. 또마을회관같은경우는보건소나일부겹치는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겹치지않는사항에서또늘어난인원만큼,장애인같은경우는특히그소요인력들이더많이필요한상황이어서요,금년하고비교해서,꼼꼼히대비해서좀많이활동하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그러면마지막으로,일단건의사항을지속적으로확인하신다고하셨는데그건의사항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지금이게기존에했던것에비해서한번을이제뭐어디든나가면...이내용이좋잖아요. 그렇다보니까기존에는저희가한3년정도코로나때문에제약이있었습니다. 그래서시설별로나가다보니까더요청하는사례들이늘어나고있거든요. 그래서그거는또주...저희가3회정도하시고계셔서한15시간씩개인별지도자분들이하고계신데요,그부분은잘좀운영의묘를살려서운영그...장소가확대될수있도록건의사항되는데가100%는아니어도다좀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FC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최영보위원님께서지적하신유니폼등물품거래내역또사무국장인건비등거래요건을갖추었다고하나군민들보기에오해의소지가없도록대책마련시급과또보여지는것보다는세세하게현장목소리청취해서부족한부분이없는지확인하고소통해서하시라고하셨고요. 또관련사항에대해서는감사가필요하다. 또필요하면상위기관에감사요청하라는조치의견이있으셨습니다. 현재조치추진사항으로는저희문화체육과에서양평FC운영관련제기된의혹에대한자료확인및K3각구단별사무국장보수현황조사와감사담당관주관특정감사,기존에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의뢰를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양평FC특정감사에만국한되지않고2021년1월부터2023년현재까지감사를추진하겠다고하셔서현재10월10일부터감사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수고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주관해서양평FC감사를추진하고있다고했는데그럼2021년부터해갖고지금까지,현재까지진행을해서,3개연도를진행을해서하면내일모레정도면끝이나네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지금까지는어떤결과가도출되고이런건없나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지금현재는저희한테특별히연락온건없고요,현재감사부서에서진행을하고있고,그거에대한검토결과를아마저희나체육회에전달할걸로알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러면그결과가나오게되면저희의원들한테도조금공유해주시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한가지자료제출을요구좀하겠습니다. 물론그감사일정에잡혀있는지는모르겠지만K3산하기관인U-12,U-15있잖아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황선호위원
거기에대한관련예산집행세부내역하고요,그리고지출내역에대한정산내역. 지금이게우리가정산을언제보죠? 연말에보나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그다음해에봅니다.
황선호위원
연말에?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끝나고나서그다음해.
황선호위원
그다음해? 그러면’20,’21년도거는지금...아,’21,’22년도거는지금받아볼수있겠네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것좀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체육시설대관및사용료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지민희위원님께서지적하신2019년도국민권익위지자체조치사항권고후에도특정단체의독점사항에관한민원이지속발생되고있고,국민위원회에서권고한사항에대한조례개정과투명한예약시스템이개선되지않고있어서국민권익위원회를바탕으로조례개정추진과반기별실태조사또통합예약시스템단계적진행추진의지적을하셨습니다. 현재2023년10월경문체부에서관련지침을...내려올예정이었으나현재11월로연기된상태입니다. 그내용을바탕으로저희가조례개정을추진예정이고,또한통합예약시스템에대해서는데이터정보과에서추진중인통합구축서비스스마트톡톡을통해서체육시설예약시스템을구축할예정입니다. 현재공공체육시설운영및이용에관한유의사항은각읍면별에도지금현재공유된상태입니다. 다만,이게이제급진적으로저희가예약시스템을...공문을보냈지만바로개선되지는않고있는상황입니다. 지금현재도일부단체와또체육시설에대해서는약간의마찰이있으면저희도같이관여해서그걸조율을하고있고그런상태입니다. 지금약간과도기적인상태라고볼수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간에조례나통합예약시스템을통해서저희가점진적으로는확대해서정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짧게하겠습니다. 일단지침이아직안내려왔으니까요,11월달에올예정인데이제내년도부터는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11월달에좀제정이될수있도록...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다음에는데이터정보과에서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그리고투명성제고를위해서통합서비스구축사업을통하여하신다고했는데제가봤을때는데이터정보과에서사업을언제까지이게완료가되는지가좀궁금하고요. 사업기간이좀있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렇다하면그동안에그예약시스템을개선하기위한이,이것의대안이좀마련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그런방향성에대해서마지막으로질문드리겠습니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스마트톡톡이금년도에마무리되는걸로알고있고요. 그런데다만,이제스마트톡톡이라는게카카오톡시스템을기반으로하다보니어르신같은경우그게좀안되는부분이있잖아요. 그래서저희가파크골프같은경우외부인들전화예약을받고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좀병행을...추진할까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쪽이나또저희가위탁시설로주고있는공사,용문이나양서부분에대해서는위탁시설을바탕으로해서그게가능하다고생각을하고있어서요,그부분도같이좀검토...일순간에양평군전체가단체시설에대해서그렇게하기보다는또조례를개정을하려면시기적인게있어서그부분을같이좀,점진적으로같이병행해서그렇게할생각입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말씀해주신것에한가지만질의좀하겠습니다. 저희가이제이문체부에서내려오는지침을갖고서저희조례를개정을할거잖아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러면일단기본안이라도조금내려왔을텐데그기본안에...내려온게지금아직은없나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기본안도지금내려오지않은상태입니다.
황선호위원
전혀없어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래서지금,뭐전에지민희위원께서말씀을하셨지만저희양평군전체에대한문제잖아요,이게. 뭐축구장,야구장,배드민턴장,전체에대한문제니까심도있게고려해서진행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그게한순간에바꾸려고그러다보면마찰이심할것같으니까그런부분들도좀고려하셔갖고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좀드리겠습니다. 대관문제,체육시설관련해가지고축구장이라든지각읍면에다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거기는동호...축구동호회에서운영을하고있고. 그런데최근에좀문제가발생을하고있잖아요. 뭐축구가르치는선생님들따로수익창출을내고있더라고요,보니까요. 그런부분들때문에마찰이있는것같은데향후에...지금이제기존동호회사람들도있고해서운영이뭐어떤식으로바뀔진모르겠는데좀이게구축사업으로가능할까요? 그...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지금말씀하신부분어떤분을염려하는지저희도좀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렇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운영,이게이제대관시스템으로바뀌게되면,지금동호회에서시설을전반적으로관리를하고있는데그렇게되면시설전반에대한부분이빠진다고저희도생각하고있어서요,그부분도저희가검토대상으로보고같이검토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부분은뭐그동호회라든지대화를좀많이해야될것같아요. 어쨌든그분들기득권이라고하면기득권이지만뺏길수있다고생각을할수있기때문에. 그리고양평군의축구장이라든지다른스포츠시설은아주잘돼있는데또제가... 배구가성적이좋더라고요,보니까요,배구도. 배구장,배구동호회분들이랑농구동호회분들이인원이상당히되는걸로저는파악이되는데그분들이소외되지않았나. 좀이제마음놓고운동할수있는곳이없고대관문제도좀있는것같아요. 그분들도좀신경을썼으면좋겠고요. 뭐또다른얘기지만궁금한게우리문화체육과에서1년연중행사가제일많죠,거의?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좀많은편입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렇죠,그런데언제쉬세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잘쉬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좀걱정이돼서.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최영보위원장
좀쉬어가면서하셔야되는데.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화체육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학습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평생학습활동가강사료적정수준조절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최인성입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평생학습활동가강사료적정수준조절에대한조치계획과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매년평생학습활동가양성및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나낮은강사료로인하여활성화가부진하다고지적하신사항이있었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평생학습활동가등에대한타시군인건비지급기준과현황을파악하고관련법령등을검토하여향후평생교육사업의활성화에부응하는적정강사료를지급할수있도록조치할계획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경기도시군강사료현황조사결과를...했고요,관계법령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내년도부터는평생학습활동가의인건비를인상,지급토록하겠습니다. 강사료는금년도에는3만원에서3만5000원인데내년에는3만5000원에서4만원으로인상할계획입니다. 또한학습여행활동비는월10만원을프로그램운영시기본제공하고,또운영비는시간당2만5000원을매니저가기획운영하는프로그램횟수에따라활동비는변함이없고운영비만차등추가지원하겠습니다. 양평군의특화사업인우리동네학습여행을운영하는학습...평생학습매니저는금년에는월별운영시간을제한하여프로그램을기획하였으나운영시간제한을내년부터는해제하고,또한중복강좌도해제하여예산증액등을통해서활동하는매니저의활동비를증액하고,학습자수요에따른다양한강좌들이개강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러닝PD의활동비는금년도2만원에서내년에는2만5000원으로인상할계획입니다. 이상...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평생학습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에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박대식입니다. 복지정책과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계획및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관하여지적하신사항으로종합사회복지관비공모사업에보조금사업이과도하게집중지원되고있다는지적사항에대한보고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보조금에대하여비공모사업으로진행하게된근거는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4조에서규정한사항입니다. 법령이나조례에지원대상자선정방법등을다르게하고있는경우,국도비보조사업으로지정된경우등의근거에의해서비공모사업으로진행이되었고요,전체종합사회복지관의운영비포함해서...운영비랑인건비가2억원정도그리고사회복지사업보조사업비로22억정도가나가고있고,이중에는국비매칭사업이라서국비가30%정도를차지하고있습니다. 다음은운영위원회회의비과다지출에대해서는코로나19로대면회의개최횟수가줄어들긴하였으나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련지침에의한운영위원회결정에따라비대면회의시에도수당을대체하여자문에따른물품으로제공이가능하게되어지원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위수탁관련하여최초수탁법인이계속운영하고있으며,최근2회에걸쳐계약기간갱신위탁방식으로수탁자를결정하여공모의원칙에위배된것이아니냐는지적사항에대하여는법령과조례에근거하여추진했던사항으로공모원칙을위반하지는않았습니다. 다만,향후계약기간만료시에는공모를통해위탁법인을선정하는방안을검토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직원전체에대하여지속적인지도점검과소통을통해근태관리와함께직원처우개선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복지정책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홀몸어르신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박대식입니다. 복지정책과및노인장애인과공통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계획및조치결과를총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홀몸어르신지원사업과관련하여보편적지원확대가필요하다는지민희위원님지적사항에대한조치계획및결과입니다. 홀몸어르신에대한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고있으며,현재우리군에서추진중인지원사업은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일환으로독거노인AI안부살핌사업등총7개분야에서2600여분에게서비스를제공하여드리고있습니다. 이어서고독사예방관련사업확대가필요하다는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지난8월,양평군고독사예방시행계획을수립한바있으며,매년지속적인전수조사를확대해실시해나가겠습니다. 고독사위험군2619명에대한일제조사를실시하여556분의고위험군대상자를발굴하여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의일촌맺기,AI돌봄사업과연계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 아울러고독사예방을위한인적안전망확립을위해편의점종사자,집배원,부동산업종사자,야쿠르트프레시매니저등생활업종종사자분들을지속적으로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추가위촉하여고독사고위험군분들에대한모니터링을,사업을확대해나가겠으며,역량강화교육도함께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예,간단히하겠습니다. 독거노인AI안부살핌다시한번어떻게진행하는사업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집에서통신이나전기요금사용하는양을저희가한전하고통신사랑협약을맺어서그필요,그러니까일정기준이하로사용량이나타나지않으면저희랑그기관에통보를해갖고저희가방문을해서확인하는그런시스템이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통신사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이제전에제가답변듣기로는통신사가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지금현재SK?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랑만하고있는데이것도좀뭐SK만쓰는분...KT를더많이쓰시는것알고계시죠? 그래서어르신들위주니까그런것수요파악하셔서그런것확대방안을마련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이번에협력체계,인적안전망구축하실때공인중개사협회활용하셨더라고요. 지속적인것,방향을좀잡아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생활밀착형이잖아요,그게이제.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렇다보니까뭐개인도있고,상점도있고,단체도있고. 그래서활용잘될수있도록그런어떤목적과취지에맞게이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일단아까말씀하신통신사관련된거는KT에서는아직이사업을준비를안하고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강요하기보다는KT에서먼저좀나서서이런사업자기들도하겠다라고하면진행이될것같고요. 그건나중에KT쪽에서만약에동사업을진행하겠다라면말씀하신대로KT를많이들사용하고계시니까그KT하고도같이협약할수있고,할수있게좀만들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생활밀착형우리요원들에대한부분은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고있고요. 말씀하신대로혹시라도저희가놓치고있는어떤그런분들이있다라면계속저희한테도알려주신다그러면저희도추가로우리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위촉해서한분도고독사가발생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그러면이제마지막참고로성북구사례를보면,이거는참고한번해보시라는말씀으로드리는거고요,성북구에구석구석발굴단운영하고있고요,그다음에위기가정신고지원조례도있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한번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저희도뭐유사한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만말씀하신그내용찾아서같이더추가하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공설화장장건립및봉안당설치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박동순입니다. 공설화장장건립및봉안당설치철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및조치의견입니다. 공설화장장건립에대한필요성은공감하나님비현상으로반대가지속되고있고,양평군공설묘지는기존묘지및봉안당진입로확보가어려우며,관리사무실등시설의노후화로휴식공간이부족하다. 그다음에봉안당시설추가900기설치가예정돼있으나공간확보가되어있지않다를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양평군공설묘지관리실및제례실등정비로주민들의편익과휴식공간을확보하여야하고,주민들의인식개선을위해중장기계획으로현공설묘지에대해서공원화를추진해야된다고지적하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계획및결과입니다. 종합장사시설은인근시군및사례를벤치마킹하여서정보를수집하고종합계획을지난7월에수립하였습니다. 내년1월에인근시군과MOU를체결하고,2,3월에는관내집중홍보를통해서주민에게알리고,4,5월에는공모를하여7월에는공모지에대해서확정하고자합니다. 목표연도는2030년입니다. 그리고양평군공설묘지관리방안입니다. 양평군공설묘지관리실및제례실정비를추진으로노후시설정비,교체를추진하고,현시설에공간을확보하여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이격거리를두어설계를하였고,준공을하였습니다. 주민들의인식개선을위해공설묘지내공원화를추진하겠습니다. 2026년완공을목표로인근부지를매입하여양평군공설...봉안당건립을추진하고,봉안당건립후에희망자및무연고분묘에대해서는이전을통해서녹지공간을추가확보해서공원화를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조치계획말씀해주신것잘들었고요,지금타지자체벤치마킹을통해서검토하시겠다고했는데벤치마킹다녀오신사례나이런것들이있으면소개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직원들하고다녀온곳이춘천,원주,세종,성남,화성,용인,하남그리고인천입니다. 이시설들을보니까규모가점점이게규모가있고,주민들이선호하는장묘어떤문화가이제잔디장이라든지이런것이많이활성화돼있어서여러가지시설로확장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좀시설을규모있게해서갈예정이고,어디시군이라고는얘기를못하겠지만그시의부시장님이오셔서우리하고같이가겠노라고협의가된사항입니다.
황선호위원
아,어느정도협의...공동으로할수있는협의는맡으셨다는거죠?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제가용역보고할때도제가참석을했었지만그런것들이있다고하고,또부지선정에대한것도이제조금고려를해야되는부분이있는데우리가이전에한번하다가조금실패사례가있잖아요. 그렇게하지말고우리팀장님께서보고잘해주셨지만그런것들에대한내용들을좀접목을해서,벤치마킹다녀온사례들도접목해서우리군에필요한방향성이어떤것인지확인하셔서조금...뭐’30년,’30년도목표완공이라고하시지만지금제일필요한사항이기도하잖아요. 좀앞당겨서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바라겠고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리고지금봉안당설치900기...설치준공하신건가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오혜자위원님께서도그때걱정을하셨던내용이기억이나는데너무다닥다닥붙어있다보니까보기에도안좋고좀이런문제들이있어서이렇게조치를해달라고하신것같아요. 그런데이900기설치를하면서이런내용들이조금반영이됐는지확인좀하겠습니다.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현장이상단부에조성이돼있고요,거기기존에담식으로된게아니라이렇게벽면,사각면으로해서좀더이게공간,여유공간이남도록설계를해서설치를했습니다. 그리고어떤그...담하고또그다음에지금기존에,새로설치한그거리를좀...둬서교행에도불편이없도록그렇게설계를하고준공을하였습니다.
황선호위원
아직뭐가보진못했지만잘하셨다고하니까다음에한번방문해서좀볼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고,진짜우리가군에서필요한시설인만큼인식개선을어떻게할건가라는걱정을좀해야될것같아요. 그런부분들도조금같이걱정을하셔서아까말씀드렸다시피조금일찍시행될수있도록좀조치를취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여러가지염려하시는일들이있는데먼저삼성리의실패는예방주사를맞았다는그런인식이고요,그래서다시어떤...실패하는일없도록하나하나더세밀하게챙기고,또그다음에수혜되는그지역은인센티브라든지어떤관광시설도투자를할수있는그런여건도감안하고있습니다. 하여튼2∼4월에공모를할텐데그전에모든주민들이알수있도록홍보를하고또선진지벤치마킹도같이가서혐오시설이아니고지역이발전될수있는또일자리를늘릴수있는그런시설이라는인식을새롭게만들어나가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좀추진이빨리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좀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지만어쨌든사업위치의주민들과대화가좀많이된다면문제없이잘진행될거라고생각하고,그리고또하나는양평군의산에묘지들이많이있잖아요. 그게땅이군유지예요? 어디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군유지입니다.
최영보위원장
군유지죠?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거기관리가안되고있는걸로저는알고있거든요. 누구나그냥마음대로와서이렇게하고,신고하고,그런절차인가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저희양평군관내에그런묘지가36개가있습니다. 읍면에서이제그...매장을할경우읍면에신고를하고,매장을하고,관리대장을만들어서계속관리를해야되는데이런시설이잘안돼서저희가용역비를들여서그위치,현재매장돼있는위치와또연고자는누구인지또무연고자인지를지금조사중에있습니다. 그래서지금12개소에대해서추진을하고,나머지에대해서는연차적으로계속조사를해서확실하게관리를하도록하고,어떤개발여지가있다면과감하게개발하고,개장할계획입니다.
최영보위원장
군에서좀관리가필요할것같고요,표지판가보니까다붙어있더라고요,다르게. 그리고이제또하나얘기를들어보면지역주민들이좀우선적으로이렇게해야되는데어떤분묘는지역으로못오고다른데로가는그런사례도있더라고요,보니까요. 외부에서오고. 여기또한이렇게이제다설치가되고하면그런부분에대해서체계적으로운영할수있는그방안,계획이좀앞으로...준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연차적으로,계획대로이렇게추진해서확실히관리되도록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노인장애인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간사님과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는내일,10월25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