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교육 중인 이금성 전문위원님을 대신하여 김민창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창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민창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증액 출연 동의안, 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창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증액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2. 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경제과장 김필중입니다. 2023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증액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와 15개 시‧군, 충남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시‧군에 출연금을 분담하였으나, 2023년 당초 재정 여건 등에 따른 출연하지 못한 일부 금액에 대해 증액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출연금은 당초 6억 원인데 미확보분이 2억6천 원입니다. 이자는 당초에 7천2백만 원인데 미확보분은 3천2백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액은 2억9천2백만 원이 증액입니다. 당초에는 6억7천2백만 원, 변경 후에는 9억6천4백만 원입니다. 보증규모는 당초 7천2백만 원보다 31억6천만 원이 증액된 103억6천만 원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사업명은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사업기간은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1개 사업당 최대 300만 원을 보증하는 사항입니다. 특례보증 한도가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가장 적고 최근 고금리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자금 지원 확대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추후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특례보증 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개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조문 개정 및 삭제 등에 따라 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존속기한 5년을 명시하고, 상위 법령 조문 개정 및 삭제에 따른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개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제정된 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41조, 지방재정법 제9조. 예산조치 비용 발생 요인 없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 관련 절차 종료, 입법예고기간에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금성 전문위원이 교육 중인 관계로 동 동의안 등 금일 상정된 안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 후 작성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상정된 안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증액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많은 지금 보증기금을 늘렸는데 예산 많이, 대출을 했습니까? 많이 나갔어요? 이것이 예산 소진 시까지잖아요?

예.

어느 정도 했습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9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가 되는 게 워낙 경기가 나쁘니까 이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문을 터줘서 조금이라도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연장이 됐으면 하는데 또 경기가 지속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이 방법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또 여기에 또 제재를 받는 분들이 많죠?

예.

못 받는 분들, 신용보증에 걸려서? 그런 부분 앞으로 구제 방안 좀, 그분들도 좀 강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진흥원이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가 됐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이제는 진흥원이 뭔가 소득을 내야겠다, 우리 인삼 농가나 주민들한테 뭔가 이렇게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여론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점차로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 드리면 산업육성팀장 이제 공모해서 채용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모를 했고요. 이제 바로 이제 이사회 심사를 통해서 하여튼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채용이 되는 거?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럼 지금 16억 정도 이제 감액해서 출연하는데 대부분 마케팅 사업이 감액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예. 보통 마케팅 사업하고 수출 물류비하고 상품성 개선인데. 이게 이제 아예 감액된 게 아니고 그동안 출연금으로 주다 보니까 저희가 좀 지도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서 위탁 사업비로 해서 주면 저희가 기본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나중에 지도‧감독도 또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럼 이제 그 마케팅 비용이 없어진 건 아니고 사업별로 나가면서 건건이 이렇게 지도‧감독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7. 금산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건설교통과장 구태완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의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안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특별회계 세출 용도를 계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됐으며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

의안번호 제112호 금산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 공개 모집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는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위탁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위탁시설현황으로 금산터미널 앞, 궁전장 여관 앞, 구 을지병원 앞, 그다음에 구 법원주차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올 12월에 모집 공고 및 접수를 하고 내년 1월에 위‧수탁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주차장 운영할 때 그 주차장비는 전체 받습니까?

이거는 1급지, 2급지 나눠서 4개소에 대해서 다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위탁을 지금 현재는 지체장애인 금산군지회에다가 다 줘서 거기서 그 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공영주차장, 아니 법원주차장, 구 법원 거기에다가 지금 무인시스템에 갖췄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3,200만 원을 별도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 대신 그걸 해주는 조건으로 지원을 안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무인으로 바꿔줬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꼭 장애인 그쪽으로…

아니요. 공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공개 모집하겠다고… 그건 다음 사업인데?

아, 그래요?

주차장 조례가 아니고.

아, 그래요? 그러면 주차장 할 때, 주차장비 했을 때 무인관제시스템도 다 설치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거기만 하고 다른 데는 못 합니다, 무인으로는.

아, 구인으로만?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조례 개정하는데 신설 조항에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의 위탁 수수료 관리 및 운영 비용 신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위탁 수수료는 지금 나가고 있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관리할 수 있게, 확인할 수 있게 넣은 조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주차장 조성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용역했죠?

예, 했습니다.

용역 했는데 지금 주차장 조성을 용역한 곳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만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올해 한 군데… 지금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사님한테 오셨을 때 건의해서…

예, 맞습니다.

특조 내려오거나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지만 용역상에 필요가 없는 곳임에도 조성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 이제 그럼에도 이제 군비가 매칭되고 있는 현실인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특조가 5억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용역상에는 필요하지 않은 곳인데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번 우리가 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주민 입장에서는 도비를 줬는데도 그걸 반납하냐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실제 이제 받으면 저희 군비 포함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건 고민해 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는데 이제 뭐냐면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일단 저희가 다른 민원 많이 들어오는 데는 도지사 특조 같은 게 없으면 거기 용역이 없으니까 조성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예, 맞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자기 개인기로 도지사한테 뭐를 하든 예산 받아와서 하면 그 어떤 원칙, 대원칙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큰 고민이 필요하다 싶은 거고 행정에서 그거를 한번 기준을 잘 세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금산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소장님, 저 설계는 들어가셨어요?

예. 거의 마무리돼서 저희들이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요즘 자재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공사 지연되면 또 자재비가 또 올라갈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럽고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2021년도에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는 35억이면 충분할 것으로 봤는데 가장 큰 요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감리가 상주 감리로 이렇게 바뀌면서 감리비가 7억 정도 소요돼서 그 부분이 상당히 상승 요인이 돼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공돼서 우리 기술 정보나 미래 인재 육성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과장님.

예.

약용식물 하면 좀 광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산에서 약용식물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그 식물을 선택은 하셨나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올해 인삼에 대체로 약용식물 중에 이제 약초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까를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아, 아직 식물 선택을 안 하셨고?

예. 그거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하여튼…정옥균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여기 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는데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자문 좀 받고 여럿이 자문을 받아서 금산군에 있는 특색 악용식물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소장님, 그러면 첫 번째로 토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공모 사업을 하고 그렇게 추진되는 거죠?

전제조건이 부지가 확보가 전제돼야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건 다 보니까 첫 번쨰로 토지 매입이 관건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떻게 그 지역의 가격하고 그 땅 주인하고는 간접적으로 한번 접촉은 해봤어요?

예. 현재 대상 필지로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저 토지주하고…

왜냐하면 관에서 토지를 매입한다면 배로 토지가를 부르니까 그게 토지 매입이 힘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토지 매입을 암암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토지 매입 좀 잘 해서 이 두 건 다 신속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실증시범포 및 농업기계 교육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금산군 약용식물 체험관광 명소 조성사업, 비호산공원 확대 발전을 위한 토지 매입, 추부면 마전6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경영실습임대농장 및 스마트팜 사관학교 조성사업, 실증시범포 및 농업기계 교육장 조성사업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