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그게 이제 학교 대학은 아니고요, 일단 노인대학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3농혁신대학... 도에서 추진한. 그런 부분으로 명칭 사용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분담금은 매년 3천만 원씩 시군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1억 5천으로 인제...

예. 수탁 과제가 되겠죠? 아니, 아니. 협력 과제. 협력 과제. 정책대학 운영을 통해서 이제 위원회, 대학운영,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보고서와 백서, 계획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충남연구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충남 내에 출연할 수 있는 충남연구원이 있어서 더 전문집단에다 맡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0개 분야를 추진하는 내용이거든요? 1개 분야, 뭐... 그냥 그냥 용역을 한다면 1,800에서 2,200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10개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분담금...분담금... 이제 과제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분담금은 시군마다 3천만 원씩 내는 분담금이고, 글로컬 대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도 조금씩 헷갈리는데... 협력 과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협력 과제로 이제 시군에서 맡겨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현안 과제 이것은 저희 분담금에서 추진을 하고요.

예.

지금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글로컬 정책 대학을 운영하면서 공약·역점·중장기 계획을 공유하고 학습하고 이 과정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의견이 나온 걸 도출을 해서 새로운 계획 내지 실행력을 제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지금 자료 보시면, 평가보고서에 5천만 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운영 계획 수립에 지금 1억을 해서 1억 5천이 협력 과제로 이렇게 내주는 내용이고요. 3천만 원은 매년 분담하는 그 금액으로 해서 토탈 1억 8천이 되는 겁니다.

용역을 맡겼다고 보시면 돼요. 용역을.

출연을 그만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용역 수행을 거기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 참여를 해야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할 테니까.

붙임 2번을 보시면요, 사업 개요 밑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세계화, 인구대응, 문화... 이 10개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로 위원회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학습 체계를 갖춰요. 그런데 지금 충발연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은 평가보고서하고 백서를 만들고, 정책 아젠다 계획을 수립하는 데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실행력을 제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설명... 부족했다면 또 별도로...

2쪽에 보시면요, 이 분담금 용어를 자꾸 위원님께서 쓰시는데, 2017년부터 3천만 원씩 주는 게 이게 분담금이에요. 의무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군에 이제 약속하고...

예전에 2021년, 2023년 1억씩 준 게, 이게 지금 협력 과제거든요? 시군하고 이제... 이... 그것을 말하자면, 용역을 수행해달라고 우리 군하고 충발연하고, 그 뭐... 어... 뭐라고 해요, 협력해가지고 하는 거죠.

3억 5천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하고 정책대학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것을 평가를 하는데 이제 별도 5천만 원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백서 만드는 거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거기서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이. 이게... 이게 일단 신규 군정 과제를 발굴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군수 공약 사업이나 역점 사업, 중장기 계획들을 다 통틀어서 공유하고 학습하고 뭐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게 정책대학의 기능이거든요.

아니요. 이거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예. 그래서 지금 서로 지금 이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저희도 이제 선례가 3농 혁신대학을 운영한 그 사례 갖고, 또 저희 정책보좌관인 이인배 박사가 이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데 직접 추진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다, 다만 충발연에다가 출연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평가 및 백서를 발간하고요. 그리고 또 또 그거에 따른 계획을 또 다시 수립하는....

지금 내년도 이게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인제 군민의 알권리 차원이고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10개에 대한 정책 개발 주제는 지금 나와 있어요. 저희가 갈 방향은 세계화 분야, 인구 분야, 그리고 관광, 지역 경제, 정주 환경 이런 식으로... 교육 학습, 농업농촌, 문화체육, 소통관계까지 10개 분야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 분야 분야 해서...

출연 시켜야죠. 새로운 시책 갖고 이게 지금 사업비도 이렇게 뭐 적지 않은 사업비고요. 추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과 전문가 협의, 그리고 이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또 의견도 들어보고요.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은 실행 가능성을 담보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예.

아... 드린 걸로 알고 있었더니... 예, 알겠습니다.

신규 시책보고 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출연금 올라가잖아요? 1억 5천이 올라가는데 현안 사업이나 이런 건 출연금 또 더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충발... 충남...

1억 5천 들어가면 딱 3천만 원만 남잖아요, 저희가?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저희가 글로컬 대학에 1억 5천이 들어가고 분담금으로 3천이 들어가잖아요?

아, 이것은 시군에 약속된 금액이에요. 3천만 원씩은. 분담금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서 거기에서 현안 과제를 저희가 요청을 하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발연에서 그거에 대한 과제를 저희한테 주죠. 3천만 원 가지고 5건도 하고 10건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저희가 1건 진행하고 있고요. 부서에 그걸 또 요청을 해서, 더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3천이었는데....

1억 3천이 지금 2페이지 보면 상단에 23년도에 24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이거에 대한 시군 협력 과제로 해서 1억 원을 추가로 했던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1억 5천을 하겠다, 거기에 평가 기능까지 더 넣은 거죠. 새로운 시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최명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여기 운영위나 이런 분들 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정책대학교 운영 3천만 원, 로컬 정책위원회 운영 3천, 2천, 3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5쪽에 보시면. 이분들 다 전문가들이 아니신가요?

아, 인제 구성을 해야 되겠고요. 방침을 정해야 되겠는데 이제 여기 이 군민, 전문가, 공무원,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일단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받고 이런 게 위원회의 기능이고요. 이제 교육 학습은 저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들을 펼쳐놓고 이야기를 하면 또 의견이 나오겠죠.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연구원들도 전문가고, 저희가 운영하는 대학도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아젠다 10개를 똑같이 던졌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될까요?

한두 명 생각하는 거하고 군민 참여가 있는 거 하고 또 다르겠죠.

아니면은 충남연구원에서 결과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또 이 전문가들한테 주는 건가요?

이 정책대학이 운영되고...

충남연구원에 아싸리 안 주고 저희가 나름대로의 담당자하고 얘기할 때는 여기서 전문가들이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 전문가한테 주고 여기에다 10개 시책을 준다고 하면...

아니 아니... 위원회하고 정책 학습 기능을 하면서 의견을 받잖아요? 그걸 이제 기본으로 깔아서 이 충발연에서 정리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저는,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뭐냐면, 충남발전... 여기에 줄 때, 우리가 로컬 대학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가야될 방향성을 찾아오라고 해서 여기서 만드는 거였으면 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둘 다 더 전문가들이고 어떻게 보면 더 금산에 있는 여기에 있는 로컬 대학이 더 전문가고 금산에 사시는 분들이 더 정책이 더 잘 나올 수도 있는데, 굳이 아젠다를 양쪽에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제 생각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1억 5천을 줘야 되나?

저희가 시군마다 이게 3천만 원씩 분담하듯이, 정책에 대해서... 뭐, 충발연이... 저기, 충남에서는 최고 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 각 전문 분야에 또 대학의 전문가가 있을 테고, 군민도 전문가이신 분도 있고, 공무원도 그 전문 분야인 분도 있고, 쌍방 교류하면서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되지, 그 로컬 대학을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쪽 다 전문가들한테 10개의 아젠다를 줘서 결과물 도출해서 그거를 시책에 반영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위원회 기능하고 용역 기능, 출연 기능, 이게 좀 달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꼭 굳이 양쪽 다 전문가들이고 한데 한쪽으로만... 저는 그러면 1억 5천을 빼고 아싸리 로컬 대학으로 더 집중화를 시켜서 우리 나름대로의 금산에 있는 군민들하고 어떤 뭐...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출연금을 안 주는 게 더...

군정에 이제 5대와 10대가 있잖아요? 정책 추진하는 거. 그 10대 정책 추진에 대한 것을 구체화시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도 할 필요가 있고 군민에게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볼 필요도 있고, 학습할 필요도 있고 그 공유가 됨에, 서로 이렇게 나누고서... 그게 다시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실행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용역 내지 출연 계획이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쪽...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저기 이해가 됐나 모르겠...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그... 담당관님.

…….

최명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금산군 글로컬정책대학 운영 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추후 검토하여 예산안 심의할 때 조정할 수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하실 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금산군수제출)

군민안전과장 강성복입니다. 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유독가스로부터 질식되지 않고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여 군민의 신체와 생명 보호를 위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방연마스크의 정의 및 사용되는 시기를, 안 제3조에는 방연마스크의 권장 비치 장소를, 안 제6조에는 기관 시설의... 기관이나 시설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 사무확인 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로부터 질식되지 않도록 군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의 근거를 담은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설치된 건 없고요. 지금 충청남도에서 금년부터 지금 시범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4개 시군이 지금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제 저희 군은 내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3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방연마스크는 개당 1만 8천 원해서 1,500개 하고, 이제 비치함은 6만 원 해서 50개를 지금 비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대상 시설은 이제 조례안에도 있지만은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이 되겠고요. 내년에 사업이 선정되면 이게 한 곳으로 편중되지 않고 분배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저희 군비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1차년도는 이제 도비가 100%고요. 이제 사업에 성과가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2차년도부터는 이제 군비로 사업 시행을 하게 됩니다.

군비 100%로요? 도비 하나도 안 내려오고요?

아, 인제 1차년도는 시범사업으로 도비 100%로 진행을 합니다.

2차 사업 때는...

인제 사업 성과에 따라서 이제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할지, 이제 그때는 시범 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국공립 아름다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4. 2024년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금산여성대학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예. 안녕하세요.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입니다. 먼저 국공립 아름다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공립 아름다운어린이집의 위탁 기간 5년 만료됨에 금산군 영유아보육조례 제15조에 따라 금산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근거 및 필요는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금산군 사무의 위탁조례 5조에 근거입니다. 필요성은 국공립 아름다운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수탁자에게 민간 위탁이 필요하겠습니다. 위탁사항의 범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 전반과 시설 유지 및 관리, 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그 외에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한 금산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조건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능력이 있어야 하고 운영재원은 금산군 지원 보조금, 보육료 수입금 및 위탁 운영자금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법인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 등 관계자와 친인척 원장 임용 금지 및 대표자 원장의 친인척 교직원 임용 금지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에 위탁시설개요에는 아름다운어린이집 위치는 금산군 비단로 338번지로 2단지 204호 1층 지금 현재 주공 아파트 2차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1층에 149평방미터로 정원은 26명이고 현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2029년 3월 3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재위탁 심사는 금산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10월 6일날 심의를 했고요. 합격이 됐습니다.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는 인건비가 2억 2천 47만 7천 원이고 운영비는 1,55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국공립 아름다운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산군 사무의 위탁조례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금산군영유아보육조례 제13조에서 제16조, 금산군 사무의 위탁조례 제5조, 제8조에서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4년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목적은 2024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9억 6,600만 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금산교육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8조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출연 계획으로는 2022년 이전에 165억 1천 5백 30만 원을 투자하고, 금년도에는 이렇게 8억 8천만 원을 투입하고 있고, 내년에는 9억 6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으로는 증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내용 출연 요구서와 출연기관 현황, 출연 사업계획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붙임 1과 2도 참고하시고요. 장학재단에 대한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근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여성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자기 성찰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에 활동할 수 있는 여성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근거 및 필요성에서 위탁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 금산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1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5조에 근거하겠습니다. 필요성은 금산군의 여성 인구가 24,877명으로 전체 인구 5만 255명 중 49.5%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쟁력 있는 여성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없는 상황으로 여성의 사회 역할 제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금산군 여성대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교육 계획 수립 및 홍보, 강사 및 학사 관리, 강의 평가 및 사후관리 등 운영 전반, 그 밖에 여성 교육을 위한 필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으로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총 소요예산은 2,120만 원으로 군비 2천만 원과 자부담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위탁의 적정성 검토에서는 교육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등 종합적 검토 결과 민간 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계약 체결은 수탁기관과의 계약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18조에서 22조에 따르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민간 위탁 공모를 2024년 1월에 실시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또한 1월에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대학 개강 준비와 선정기관 위탁 체결 및 사업 운영은 2월에서 3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국공립 아름다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금산군영유아 보육조례에 따라 금산주공2단지아파트 내 아름다운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름다운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산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민간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금산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및 장학 사업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의 2024년 9억 6,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2023년 8억 8천만 원보다 9.8%인 8,6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대학 신입생 및 다자녀 신입학생 장학금 3억 8,800만 원, 재단 운영비 1억 9,300만 원, 영어캠프 등 인재육성사업에 2억 원 등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금산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출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금산군 금산여성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 및 금산군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라 금산여성대학을 전문교육기관에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 관리자 양성을 위한 본 사업에 대하여 교육 공급의 공정성, 안전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간 위탁 운영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아름다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16명으로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좀... 부족한...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조해 주는 게 한 2억 2천이잖아요? 인건비로.

예.

근데 만약에 내년에도 만약에 10명이나 10명 이하로 떨어지면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건비... 계속 10명 2억 2천에 대해서 계속 지출인가요?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급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현원 대비해서 이게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정산해서 저기 지급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요, 내년에는 분명히 저희가 올해 보면 지금까지 한 85명이 태어났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원이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10명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래도 10명의 직원의 월급을 줘야 되는 건지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해서.

지금 이 어린이집은 영아반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인원들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예를 들어서 교사 1인당 3명 기준이면 한두 명이라고 해도 반은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인건비는 나가는데 거기에 따른 영유아의 지원비들은 현원 대비해서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 인건비는 줄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는 알고요.

예예.

왜냐하면 어찌 됐든 내년에는 이제 한 10명으로 더 줄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은 10명인데 애들은 9명이나 8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예.

근데 이랬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러니께 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아반 이제 구성들이... 아까 뭐,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이제 인건비 지출이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영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중간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도 어찌 됐든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안 들어온다고 한 달 안 들어온다고 해갖고 뭐 예를 들어서 해고할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건 한번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해마다 출산율도 적고 이렇게 태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데 더 정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이니까 더 안정적이고 좋잖아요?

예예.

저는 이제 사립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찌 됐든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폐업했을 때 우리가 조금 보조를 해주면서 빨리 이 통합을 시켜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현원이 26명인데 10명으로 딱 내려가면 10명 정도 들어가보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좀 ...(청취불능)...

그런 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이 한 22개소 있는데 그중에 직장인 3개, 국공립이 8개, 사회복지법인이 4개, 법인이나 단체 등이 2개 있고 민간이 순수하게 5개가 있는데 그 민간 5개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숫자가 준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통합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지금 대개 이제 국공립처럼 지원을 해달라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원책은 없지만 그분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한 4개소가 감소해가지고 그 인원들이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게 강제적으로 통폐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폐합을 강제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보조를 해주면서 통합을 하자는 얘기죠.

예. 아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제 가면 갈수록 애는 줄어들고 지금 있는 10개가 저희가 운영을 해도 아마 애들이... 정원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조금은 하셔야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금산이 애들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노력은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금산군 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당초에 6억 됐다가 추경에 2억 8천은 그 학사... 운영하기 위한 서울학사분 2억 8천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 그 6억이었으니까, 3억 6,600 정도...

학생 수하고는 관련없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증액하려고 했던 부분은 세 가지 부분인데요. 농촌 유학센터 설립 운영에 따른... 1천만 원 정도... 상담에 따른 비용과, 그리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따른 교육행정 시스템 개발에 따른 1억 8천하고, 지금 금년도에 해외 어학연수를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못 해서 금년도에는 국내 영어 캠프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부모 단체나 학교에서 영어 캠프가 좋다, 이래서 외국 해외 어학연수는 기존대로 존치를 하되, 국내 영어 캠프를 갖다가 신설로 하다 보니까 그게 2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3억 6천600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학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한 3억 8천 정도 장학기금으로 해서 이제 지급을 했는데 지금 늘어나는 부분은 장학 사업 중에 장학금보다는 우리 학생들의... 이제 영어라든지 기타 지금 아까 얘기한 대안교육도 지금 육성이 필요해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이제 일부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 개발 1억 8천 정도가 내년도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개발비 외에는 다음에 빠지니까 차년도, 그게 첫 년도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200억 목표로 해서 장학기금은 목표는 달성하고, 그 장학기금은 지금 장학금으로... 지금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사업으로... 늘어서 인제 한 3억 8천 나갔지만은, 지속적으로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저기 최명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 목적에 맞는 기금 사업으로 해서 장학금을 좀 더...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을 하고요. 이번 지금 늘어난 부분들은 기금과 출연금이지만은, 장학기금과 별도인 사업 기금,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가 첫해니까 한번 진행하고 다음에는 이 비용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들어오는, 지금까지 지금 10월까지 9월달까지 이자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가요? 달에 얼마씩 들어오나요? (집행부석 바라보며) 그... 직원분이 찾고 있으면 다른 거 또 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과장님?

예.

예. 5쪽에 보시면...

예.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연간 3억 2천 정도가 이자 수입으로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러시면 출연금까지 같이 합산하시면 금액이 더...

지금... 출연금이 한 3억 얼마 정도 되는데, 정확한 건 아직 제가 모르겠고 한 6억에서 7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자가요?

아니, 이자하고 후원금... 민간후원금하고 합치면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다 쓰는 거죠? 1년 동안?

음... 그게 이제 후원금하고 들어오면은 그 사업비 아까 얘기한 대로... 기금으로 적립하는 거 있고, 그러니께 후원금 들어오고 이자 있잖아요? 그럼...

아, 저는...

그럼 발생하는 게 이제 지금 저희가 3억 8천하고, 나가는 사업비들 있잖아요, 거기. 거의 그쪽에 몰아넣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시면,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선 장학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예치를 하고 어떤 이자하고 출연금으로만이라도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금이 또 들어오잖아요. 장학금들이. 이 장학금들도 쓰진 않죠?

지금... 민간 후원금 장학금은 이제 쓰고는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군에서 출연금 20억 했던 것들은 종료가 되고, 지금 출연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사업비,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이런 사업비 종류기 때문에, 기금에 지금 포함되는 금액은 출연을 지금 금년도부터는 안 하고 있어서...

아, 장학금 들어오는 것도 출연을...

지금 사업...

장학금 들어오는 것도 출연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쓰고 있는 거예요?

예예. 민간 후원금하고 이자는 지금 아까 장학금 지급하는 데 집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출연금이, 이제 장학금이 들어오잖아요. 장학금이라는 게 이번 달에 100만 원이 들어올지 다음 달에 200만 원이 들어올지 천만 원이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갑자기 들어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그걸 예산을 다 쓴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을 다 안 잡았는데도?

지금 인제...

계획도 안 잡아놓고 다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수입... 그... 저기 수입과 지출에 갈 때 해마다 이제 어느 정도...

제 얘기 먼저 듣고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예산안이라는게, 예산을 잡잖아요? 이자 나올 수익하고 우리가 출연금하고 합하면 뭐 뭐 쓰겠다는 게 나오는데, 중간에 갑자기 농협에서 천만 원, 신협에서 5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돈까지 다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건 예산도 안 잡혀 있는 돈을 그냥 쓴다는 건 저는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민간 후원금 들어오는 예상 연간 수입이 있잖아요? 대략적인 수입을 잡아서 그거에서 이제 지금 아까 이자 수입하고 같이 해서 지금 기금에서 집행을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수입이 줄면 결국은 우리 출연금에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 수입이 연간 보통 제가 알기로는 2억에서 3억 정도가 민간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익금하고 이자 수입하고 합치면 보통 4억에서 많게는 6억 정도 되니까 기금을 집행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만약에 수입이 이제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지금 있는 기금에서 일부를 더 풀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위원님.

예.

제가 알기로는, 일단 후원금이 들어오면 당연히 기금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그 기금에서도 이제 지출되고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 수입은 다... 인제 기금으로 잡는 거죠.

기금으로 잡고... 일단 잡아야지 일단은...

...왜냐면...

...기금으로 잡고...

...안잡을수는 없으니까요.

...그걸 직접 쓰는 게 아니고 기금으로 잡고. 쓰는 것도 기금에서 이렇게 나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민간 후원금 아까 3억 정도 연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정 수입으로 지금 잡아야죠, 기금에. 잡았지만은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3억 예상을 했는데 2억 분이 안 들어왔으면 결국은 군 출연금에서 그 비용들은 지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아 뭐야 2023년도 장학재단 예산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장학금 총 들어온 금액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붙임 2에 보시면 2022년도에는 734명한테 장학금을 줘서 6억 1,300만 원을 지출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2023년도에는 장학금을 더 지출을 많이 했네요? 장학금을 다 한 건 아니잖아요?

장학금 지급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지금 이제 저기... 음... 뭐야, 위원회에서 이제 협의를 해서... 그... 나왔던 게, 신규 사업으로 해서 장학금이 더 지급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아, 저는 뭔, 뭔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는 734명을 줬는데 올해는 704명을 줬는데 금액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금액이 장학금이 금액이 올라갔는지...

저기... 인원은 줄은 걸로 보이지만 대학 입학금이 50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사업이 금액 조정을 하면서 늘었기 때문에 지출액이 늘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금산여성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최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 전에 이렇게 좀 미리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많지 않아서 충남대에서 이렇게 충남대 산업협력단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의 없고 그래서... 모집을 하는데도 공개 모집을 하는데도 이게 충남과 대전까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공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0일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치매주간보호센터 대상 기업들도 관내에서 현재는 우리 요양원에서 대상이 돼서 업체 요건의 자격 요건이 갖춰져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종료가 되면 같이 묶어서 한다 하더라도 많지를 않고 금산에는 1개 업체가 돼 있고 충남도나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예산상 또 이게 관내로만 해야 되고 기술자 보유가 이게 좀 쉽지 않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병훈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금산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7인 발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명수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수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4년도 (재)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입니다. 2024년도 재단법인 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재단법인 금산축제관광재단은 2024년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목적으로 지역 대표 축제인 금산세계인삼축제를 포함한 축제, 관광 등 관련 사업 분야의 성공적 견인을 위한 추진 체계 강화 및 관련 전담 조직 운영의 효율성, 지속성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63억 9,600만 원이고요. 출연 근거는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 출연 계획입니다. 군비 100%이고 올해 58억 8,561만 6천 원보다 5억 1,068만 4천 원이 증가한 63억 9,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입니다. 글로벌 및 MZ 세대 겨냥 콘텐츠 확장에 따른 금산인삼축제 사업비 확보가 3억 5천 증이 되겠고요. 금산삼계탕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정 사업비 확보가 3천 증이 되겠습니다. 비단고을 산꽃축제가 500 증, 금산 일주일 살기 사업이 500 증, 그리고 외국인... 홍보 강화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팸투어 사업비로 2천이 증, 되겠습니다. 인건비 증가분 및 국외 출장여비 계상 등에 따른 사무국 운영비 증가가 1억 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요구서이고요. 그 첨부 자료로 출연 기관 현황과 출연 사업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2024년도 재단법인 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금산세계인삼축제 및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금산축제관광재단의 운영을 위해 2024년 63억 9,630만 원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2023년 58억 8,561만 6천 원보다 8.7%인 5억 1,068만 4천 원이 증가한 63억 9,630만 원으로 금산인삼축제 사업비가 전체 출연금의 60%인 38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계탕 축제는 16.1%인 10억 3천만 원, 산꽃축제는 1.5%인 9,5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금산을 알리고 홍보하는 사업인 금산 일주일 살기와 외국인 유학생 팸투어 사업비가 각각 9,500만 원과 7천만 원으로 증액하여 계상되었습니다. 금산인삼축제가 읍면의 날 행사 예산 2억 9,500만 원까지 포함하면 41억 4,500만 원으로 전체 재단 사업비 59억 3,300만 원의 70%에 달해 인삼 축제에 편중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삼 산업을 냉정히 평가하고 건강기능식품의 다변화, 다양화, 개인화, 편리화 등 변화하는 흐름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삼이 수년째 국내 매출과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나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나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비타민 등은 셀프메디케이션(Self-medication) 트렌드 급부상으로, 기능성 원료를 찾아 소비하는 패턴의 변화에 맞춰 매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산의 대표 축제 위상도 중요하지만 금산축제관광재단에서 축제와 관광 콘텐츠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성 있게 추진되어 예산이 지나치게 하나의 사업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올 본예산이요?

예. 그렇습니다.

요... 본예산만 이렇게 편성이 되면 내년에는 추가로 더 편성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요. 지금 현재... 올해는 세계 인삼축제를 원년이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라든가 이런 출연금이 필요해서 더 세웠던 부분이고 이 상태에서 추가한 5억 1천만 더 이렇게 세워주시면 내년도에는 추가로 저기 더 추경에 세우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간단하게만 말씀드릴까요?

글로벌 및 엠제트(MZ) 세대를 겨냥한 컨텐츠 확장 부분에 3억 5천은요, 저희가 차 없는 거리 사업을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쪽에 한 2억을 더 해서 시내권으로 크게 확대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엠제트(MZ) 세대의 공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분 한 1억 정도 하고, 이것저것 용역비 등등 해서 5천 해가지고, 3억 5천 정도 된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삼계탕 축제는 부가세... 작년에 부가세 삼계탕 축제하면서 나왔던 부가세 납부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소액이고, 외국인 유학생 팸투어 2천 증은 올해도 좀 성과가 있었던 걸로 판단해서 조금 더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죠.

아니요. 아직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만 지금 됐고요. 뭐... 저쪽에 인삼약초과에서 수삼 판매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제가 인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말고는 뭐....

예. 자주 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인건비가 4,500이 올라가던데 직원을 하나 더 뽑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서 그... 인건비 부족분, 초과근무 수당 부분이 조금 많이 올라 있고요, 그리고 기본급이 일반적으로 오르는 부분... 그에 따라서 이제 연계돼서 오르는 휴가 수당, 뭐... 이런 부분이 인제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작년 대비 4,500이면 거의 20% 가까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외수당이 한 4천 가까이 이렇게....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도 3,500이 올라가잖아요. 작년엔 1,500이었는데 거의 배가 올라가는 건데.... 시간외가 올라가도 좀 이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시간외는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산정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인제 집행이 좀 안 되는 부분이면 안 될 수도 있으니....

하여튼 자료를 좀 제출 해주시고요.

예. 이거 세부 내역을 한번 다시 계산해 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여비 있으시잖아요? 이 여비가 축제 경쟁력 강화잖아요? 올해 2,100을 쓰셨잖아요. 4쪽에 보시면... 여비. 1,200이 올라가잖아요?

예예.

그럼 올해... 축제 몇 군데를 갔다 오신 걸까요? 이 여비로.

우리 국외여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0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본하고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두 번 갔다 왔어요.

두 번이요?

예.

그럼 여기 보면... 여비 보면 올해 2,100이었는데 국외만 2,100 잡힌 건가요? 아니면 국내까지 같이 잡힌 건가요?

지금 이게 1,200... 증가분이 국외 분이거든요. 작년에는 600이었었는데, 1,200이 늘어서 1,8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여비가 내년에는 3,300이잖아요? 여기 저희 자료에 보면.

예.

그러면 올해 2,100 쓴 거... 인제 저희가, 갔다 온 내역서 좀 한번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초부터 다른 축제 계속 가보라고 했는데, 갔는지만 확인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손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금산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를 출연을 합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5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의 출연 요구서, 기관 현황, 사업계획서, 관계 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전전년도인 2022년 보통세의 1만분의 1.2인 571만 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출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안건에 보시면 45만 5천 원이 증액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방세기본법에 의무사항으로 지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제출하는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년도는 지금 산출의 근거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에 1.2고, 지금까지 추계상 보면 50만 원에서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98호 2020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의 이유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금산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사업 대상지의 위치와 조성하고자 하는 규모의 변동입니다. 세부 사업은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산 통합돌봄복지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일반 회계에 해당하고 토지는 군유지로서 변경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처분 내역에는 변동이 없고요. 변경 분야는 건물로서 당초보다 면적은 1,812평방미터가 감소하고 금액은 3억이 증가하여 건수로는 21건, 면적으로는 42,295평방미터, 금액으로는 332억 8,600만 원으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은 담당 부서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민복지지원과 희망복지팀장 오수경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하나 공무 출장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송영천 위원장님과 최명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님께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 통합돌봄복지마을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된 금산통합돌봄 조성사업은 추부면 성당리 등 두 필지에 설치․운영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전문가 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기반시설 철거비, 토목 및 조경 사업비가 추가 발생하고 접근성 및 사업 확대 가능성을 비교하여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금산형 종합 힐링치유단지 조성에 따라 쉼과 치유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 복지․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당초 지역사회 통합돌봄 웰니스 마을 조성사업의 사업명에서 금산 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 사업으로, 위치는 추부면 성당리 544-7번지 등 두 필지에서 금산읍 아인리 산31-1번지 일원으로, 사업 예산은 188억에서 191억으로, 면적은 2만 3,212제곱미터에서 4만 242제곱미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입니다. 금산의 청정한 자연 환경 속에 조성해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통합복지, 체험, 힐링 치유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힐링 치유 단지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근거는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 사업과 금산 통합돌봄 복지마을 기본계획 변경 검토 보고안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간이고, 사업 위치는 금산읍 아인리 산31-1번지 등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균형발전사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로는 금산통합돌봄센터, 허브공원, 숲속 쉼터, 치유테마 숲길 등 사업 예산은 158억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로는 복지․치유․재활 프로그램 개발과 홈페이지 구축, 브랜드 개발, sns 기자단 운영 등 15억이며 휴먼웨어는 분야별 치유 전문가 육성 등 3억입니다. 또한 기타 부대 비용으로 설계비, 감리비 등 15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당초에는 188억에서 변경으로는 건축비 단가 인상을 반영해서 3억이 증액된 191억입니다. 다음 쪽에 건축비 산출 근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9쪽의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토지는 당초에 추부면 성당리 544-7번지 등 두 필지에서 금산읍 아인리 산31-1번지 등 11필지로 변경을 하고자 하며 취득재산 내역의 건물은 3,802제곱미터에서 1,990제곱미터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건물로는 커뮤니티 센터, 케어센터, 휴게소, 숙박시설 A동․B동 등 3,800제곱미터이고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돌봄센터 1동과 지원센터 1동, 그리고 숲속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의 숙박 기능은 관광문화체육과의 한의약령마을 조성 사업으로 연계를 하고자 합니다. 숙박 등 사업비를 통합돌봄센터와 지원센터 기능 특화를 위해서 조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와 용도 제한은 적합하고 도로 진출입은 양호하며 건폐율은 20% 이하입니다. 영농보상은 없으며 압류와 근저당 설정은 해당이 없습니다. 또 소유권은 금산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5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금산통합돌봄 복지마을 타당성 및 개발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금산통합돌봄 조성사업 변경 계획을 2022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2022년 9월에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2022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와 관광문화체육과, 인삼약초과 3개 부서가 복합시설을 추진함에 따라서 2023년 4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고 충청남도 공공건축 심의를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변경 승인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공모를 통해서 실시 설계를 착수하여 2024년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 12월에 공사를 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의 건강 청정자원을 바탕으로 치유 힐링 특화 지역으로 복지체험과 힐링, 치유의 메카 등 복지 지자체의 선진 모델을 구축하고 금산군민과 인근 주민에게 가족 친화 및 힐링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설 이용률과 수혜율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2020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금산 통합돌봄복지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추부면 성당리 등 2필지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웰니스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도로 및 상하수도 기반 시설비 등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여 새로운 부지인 금산읍 아인리 산 31-1번지 일원으로 옮겨 금산 통합돌봄복지마을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쉼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 복지․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대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획안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처음에... 처음에 선정이 되고 추진을 하려다 보니, 그 기반 시설에 대한 비용이 좀 과도하게 들어가고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검토하던 중에 아인리의 예비군 훈련장이 이제 이사 이전계획이 있다는 소식에 저희가 3개 부서가 같이 그 지역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3개 부서가 TF팀을 구성을 하여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중간에 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한 번 수행을 했고요. 추부면 서대리에 통합돌봄마을로 조성을 할 수도 있으나 저희가 접근성과 3개 사업을 연계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해서 금산군의 관광과 문화, 교육, 복지 쪽에서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비 94억 군비는 97억인데요. 확보가 되어 있고 25년까지 순차적으로 도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설계 공모하고 지금 시작했나요?

지금... 감사팀과 일상감사를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가 끝나면 설계 공모를 조달 의뢰할 예정입니다.

뭐... 딴 데 갔다 오고 뭐 하셨나요? 딴 데 뭐... 더 잘하는 데라든지.

아 예. 벤치마킹을 숲 중심으로 여러 군데 다녀왔고요. 최근에는 광교에 푸른 숲 도서관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트렌드 따라가지 마시고 트렌드를 저희가 선도했으면 좋겠거든요. 만들어지려면 한 3년 걸리잖아요. 갔다 오면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트렌드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먼저 우리 나름대로의 트렌드를 따라갔으면 좋겠고 트렌드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요즘은 어쨌든 사진 찍는 거나 이런 게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잘 착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9호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금산군의회 사전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취득 재산은 건물에서 35평방미터가 증가돼서 금성면 의총리 70 등 1동에 대해서 변경이 되고 사업비는 12억 원이 증가가 돼서 총 47억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미래복합 디지털농업교육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의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 회계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는 군유지로서 변경 계획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변경하는 분야는 건물로서 당초보다 면적은 35평방미터, 사업비는 12억이 증가가 되어 건수로는 61건, 면적으로는 3만 6,385평방미터, 금액으로는 894억 1,200만 원으로 변경이 되게 됐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의결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15.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금산군수제출) - 추부면 수영장 건립사업

의안번호 제101호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금산군의회 사전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취득 재산에서 토지는 금산읍 아인리 490 등 36필지, 8만 980평방미터를 취득하고 건물은 추부면 마전리 368-2 등 2동에 대한 3,200평방미터를 취득을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번 6차 변경안에는 6건의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인삼약초과의 금산군 약용식물 체험관광 명소 조성사업, 관광문화체육과의 추부면 수영장 건립사업, 산림복지과의 비호산공원 확대 발전을 위한 토지매입, 건설교통과의 마전6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농업기술센터의 경영실습임대농장 및 스마트팜 사관학교 조성 사업과 실증 시범포 및 농업기계 교육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변동 없는 처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취득 분야에서는 취득 중에 토지는 당초보다 36건에, 면적은 8만 980평방미터, 금액은 124억 1,500만원으로 변경되어 당초보다 총 97건에 16만 1,075평방미터, 금액은 247억 7,500만 원으로 변경이 되고, 건물은 당초보다 건수로는 2건, 면적으로는 3,200평방미터, 금액으로는 192억 3,200만 원이 변경이 되어 당초보다 총 41건에, 면적으로는 22,102평방미터, 금액으로는 644억 2,900만 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복위 소관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부서장인 관광문화체육과장께서 설명을 이어서 해 주시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입니다. 추부면 수영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관내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수영수요 증가에 따라 추부면 내 수영장 및 체육시설 조성으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주민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추부면 마전리 일원이고요. 사업량은 부지 매입이 13필지에 9,850 평방미터, 건축으로는 수영장 및 체육센터 건립 1식이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로는 수영장이 25m 5레인이 되겠고, 다목적실 등 신축 연면적이 2,40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0억이고요. 군비 150억, 국민체육진흥기금 40억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 47억 6,8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 군비에 편성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공모 추진으로 국비 연차별 확보해서 군비 포함 시설은 건립비를 142억 3,200만 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건물은 추부면 마전리 368-2번지 1원이고요. 면적은 2,400평방미터의 신축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추부면 수영장 건립을 통해 군민 편의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추부면 수영장 건립 사업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은 금산군 북부 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램인 수영장과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부면 마전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5m 5레인의 수영장과 다목적실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영 동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대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잠깐만... 잠깐만요. 예. 올해 말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예.

올해 말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고 하는 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그게 국비와 같은 거거든요. 그거 해서 사업 공모해가지고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지는 일단은 저 부지가 이제 이 구입한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보면 2층으로 올라간다고 돼 있잖아요? 지상 2층.

예.

2층이면 2층에는 뭐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다목적 체육관으로 쓰실 건지....

지금 구상은 체력 단련실하고 수영장 편의시설.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다락원 보시면 2층, 3층은 체력 단련실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체육관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 됐든 마전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으면 체육시설 더 필요할 거면 3층까지 계획을 하셔서 어쨌든 배드민턴이라든지... 여기 보니까 다락원을 보니까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마전에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인구가 마전 쪽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이런 것까지 미리 만들어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검토 좀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사업인 추부면 수영장 건립 사업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제30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