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성자입니다.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님과 재단직원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9페이지 의안번호 제231호 2024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어 2024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출연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도 출연 규모 증액입니다. 2023년도 28억 1200만 원에서 2024년도에는 48억 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2.8%가 증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출연금 편성 세부내역입니다. 출연금 편성 세부내역과 저희가 추가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으로는 재단운영경비 출연금이 인건비성 경비로 신규인력 채용 4명과 기존 직원들의 제수당 증가분 해서 1억 7400만 원을 증가 편성하게 되었으며 운영 경비로는 재단 승강기가 노후되어 노후된 승강기 3대 교체를 하게 되어 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경비로는 재단 기획공연비 증액으로 1억 원이 증가되는데 이건 작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1억 원이 증가되는데 저희가 실제 1회 추경을 해줬기 때문에 올해 대비 내년은 실제 증가금액은 아니고 감소 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단운영경비 출연금이 5억 800만 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 외 거제시 문화사업 목적 출연금으로 이 목적 출연금이라는 건 거제시의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옥포대첩축제 사업지원으로 7억 원, 거제시 지정예술단 운영 4억 3000만 원, 문화예술부문 공모사업 3억 5000만 원, 찾아가는 작은 예술제 3000만 원, 문화가 있는 날 거리공연 3000만 원 해서 총 15억 4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거제옥포대첩축제 사업지원과 문화예술부문 공모사업과 찾아가는 작은 예술제는 올해까지는 문화예술과에 보조금 내지는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문화예술재단과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문화예술재단에서 실제 주관해오고 있는 사업을 올해는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거제시 지정예술단 운영은 올해까지는 사업비 1억 원으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3개 단체를 지정하여 지정예술단을 운영하였으나 지난 10월 10일 지정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지정예술단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사업비를 증액하여 재단출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문화가 있는 날 거리공연 또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올해까지는 사업비를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저희가 사업 내용을 주관해 본 결과 문화예술단체과 관련성이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올해 이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31호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도에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출연할 예산을 ‘2024년도 거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2003년도에 설립된 본 재단은 예술회관의 관리 운영과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거제시 위탁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으며,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서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출연은 가능합니다. 2024년도 출연금 규모는 2023년도 2회 추경 30억 7300만 원 대비 63.2%가 증가한 48억 6000만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거제시 문화사업 목적 출연금 15억 4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전년대비 출연금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것은 기존 시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전문성 있는 문화예술재단에 목적사업으로 출연하여 운영하고자 재단출연금에 신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출연은 법률 및 조례상의 근거가 명확하고, 예술회관 운영 활성화와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출연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는 출연금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10몇 억 원이 보조금에서 줄어드는 거네요? 그러면 어찌 보면 참 좋은 현상인데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보조금만큼 또 다른 보조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시 전체 입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0몇 억 원을 통해서 우리가 시립합창단이나 어린이합창단이나 시립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걸 또 단계적으로 한번 검토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어쨌든 이 금액만큼 보조금이 세이브가 되겠네요, 어쨌든 큰 틀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인건비성 경비 부분은 제가 궁금한 게 공사를 하는 기관에도 이분들이 필요한가요? 신규 인력 4명이 필요한가요? 내년부터 당장?

지금까지 사실상 시설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기계설비 자격증을 가진 안전관리 차원에서 한 분이 계속 노조에서도 증원을 요구해 왔었는데 못 해주고 있었는데 2026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설안전설비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한 명 채용할 계획이고요, 내년부터.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문화예술재단이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치중을 했는데 일반 생활 속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문화사업은 문화예술재단으로 보시다시피 이런 목적사업을 재단으로 출연을 하게 되면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일부 직원이 필요하고 또 문화예술회관 내 호텔을 지금 문화지음으로 올해까지는 철거하고 내년에 공사를 할 텐데 그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의견이 계속 관리가 어떤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실제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자와 계속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어떤 의견들을 반영하고 이런 업무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4명을 채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1월 1일부로 11월, 12월에 공모를 해서 4명을 뽑아서.

내년 1월 1일부로는 어렵고 이건 요즘은 거제시에서 통합 채용을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채용 계획에 따라서 하게 되면 빨라야 내년 6월이나 7월쯤 인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옥포대첩축제 사업이 한 2억 원 정도 업이 된 겁니까?

실제 저희가 예산실에 요구한 금액인데 이건 실제 금액은 편성돼 봐야 아는 사항인데 4억 70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증액 요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제가 항상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회관에서 정말 아무 눈치 안 보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트로트가 됐든 클래식이 됐든 대중음악이 됐든 한 3억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이건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거제시민을 위해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제가 의원 되고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제시의 모든 행사나 축제를 보게 되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개발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행사를 할 때는 트로트 가수들이 한두 명 와요. 그 외에는 트로트 가수들이 한 명이 안 옵니다. 그리고 제가 고성에도 그렇고 통영도 그렇고 트로트팀들 엄청 왔다 가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왔다 가는지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 확실한 건 그렇답니다. 트로트 가수들이 왔을 때 한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고 이분들께서 팬클럽들이 와서 쓰고 먹고 자고 가는 금액이 한 3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도 제가 트로트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트렌드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힙합도 물론 중요합니다. 젊은 친구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너무 트로트가 소외된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를 했을 때 몇 배의 경제유발효과 혹은 거기에 숙박권 그다음에 시장통에 3만 원어치 5만 원어치 사야지 입장도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걸 마케팅화 해서 전략적으로 하더라고요. 이거는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요무대라든지 빅 이벤트 있지 않습니까. 열린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와야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 예산이 좀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아주 나중에 한번 평가를 그렇게 받아보겠죠. 그다음에 유인물 중에 여기 보니까 거제시 지정예술단 운영방식 개선 해서 그러면 거제시합창단은 신규 창단이라고 해놨는데 그다음에 거제 심포니오케스트라도 신규 창단인데 이 두 팀은 그냥 픽스입니까? 이건 공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두 팀은 픽스입니까?

그게 아니라 합창단하고 심포니오케스트라는 단원 구성부터 공개모집을 통해서 창단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다섯 팀을 선정을 한 건 아니네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제시합창단, 거제시 심포니오케스트라 신규 창단인데 이 창단된 사람들도 다 경쟁에, 공모에 참여하겠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0몇 억 원 정도가 보조금에서 만약에 예산이 세이브가 된다면 한 10억 원 정도 들여서 할 수 있는 거제시립 어린이합창단이 됐든 뭐가 됐든 시립이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번 차근차근 한 100억 원 정도 올려야 돼요, 문화예술 쪽에. 자꾸 시장님께서는 가까운 데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데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 370억 원, 우리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장님 뭐라고 합니까. 딱 여니까 문화예술 370억 원, 우리는 70억 원. 거기서 30억 원 더한 게 시설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차별로 해서 한 100억 원 정도 올려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난번 재단에서의 인원 관련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늘면서 경영지원부의 인원이 3명에서 7명으로 늘고 그리고 예술기획부에서 예술기획부와 문화산업부로 부서가 2개로 변경이 됩니다. 공연시설부는 무대기술부로 이름만 변경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 인원을 봤을 때 4명이 느는데 이 4명이 무대기술부에 인원이 9명에서 6명으로 3명이 줄고 경영지원부의 인원이 늘고 없는 문화산업부가 4명이 또 플러스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우리가 전체 관장님, 상임이사님 포함해서 전체 18명인데 이 현재 인원이 모자라다는 말로 이렇게 하시는데 다른 지자체의 현황은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지자체별로 저희가 일단 현황을 다 비교는 했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들고 오진 않았는데 인근 통영만 봐도 문화예술재단 직원이 저희보다 2배 이상 많은 그런 현실입니다.

문화예술재단에 가서 직원들이 일하는 부분에 상당히 여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상당히 현재 변경한 상당 부분이 사실 예산 부분이 문화예술과의 예산이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4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 보이는데 현재의 인원으로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공연시설부의 무대기술 같은 경우에 내년에 다 공사하지 않습니까? 공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3명이 또 경영지원부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9명에서 6명으로 또 줄어드는 부분. 그래서 지난 간담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원분들께서 인원이 4명 늘어나는 부분에 우려를 표현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연시설부에서 무대기술부로 바뀌면서 3명이 경영지원부로 넘어가는 인원들은 사실 순수하게 무대기술 업무를 보는 직원이 6명이고 3명은 시설관리이면 전기나 소방, 고압가스 이런 관리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로 보면 청사 관리 업무랑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굳이 무대기술부에 있기보다는 경영지원부에서 전체 경영지원과 관련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서 이제 3명을 경영지원부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 실제 이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하시는 건 어찌 보면 코로나 시기에는 공연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작년부터 공연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사실상 재단의 예산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인력으로 충분하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문화사업부하고 문화예술기획부로 이렇게 2개를 나누는 이유도 예술기획부에서 지금까지는 기획공연, 전시, 한문연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 공모사업이 재단에서 바로 하는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하는 사업에 대한 건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과 지역축제 업무, 예술교육 업무를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업무가, 그 업무에다가 또 우리 문화사업 업무가 넘어가게 되면 업무량이 너무 증가하는 사항이.

부서별로 볼 때 항상 하는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매일 매일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아니고 그 시기별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물론 하는 시기에는 인력이 좀 많이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정규직이 17명이고 또 공무직이 5명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직을 조금 더 뽑으면 되지, 공무직 5명은 현재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 이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로 치면 임기제랑 같은 건데 공무직은 주차 관리라든지 매표 관리라든지 커피숍 관련한 이런 업무를.

그러면 정규직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을 임기제로 또 뽑을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정규직으로 뽑으면 현재 이분들이 다 20년 됐습니다. 20년 되면서 이 안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한 부서에 20년 동안 있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서가 엄청 많아서 거기에 희석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기 안에서 거의 자기 맡은 분야에서 지금 20년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병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구조로서 충원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정예술단 관련입니다. 추진배경이 조대용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립예술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립예술단 창단을 위해서 전 단계로 우리가 지정예술단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예술단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전년도 1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당히 또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제 단원 기량 향상이라든지 사업비 집행 등에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도 지정 관리에 대해서 이거를 전체 재단으로 넘기면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이번에 운영방법이 개선되는 가장 큰 게 일단 지정 단체를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린다는 것과 지금까지는 지정예술단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정 단체에다가 우리가 직접 보조금으로 교부를 했었는데 지금 거의 한 7~8년 가까이 해오지만 단원들의 기량 향상 이런 면에서 특별하게 뛰어나게 기량이 향상되었다거나 이런 걸 볼 수 없어서 이번에 개선되는 사항은 지정예술단으로 선정이 되어도 사업비는 문화예술재단에서 직접 집행을 하면서 관리를 할 거고 단원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도 직접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가면 단원들에 있어서 기량 향상에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의견수렴을 해서 결과 보고를 지난주에 받았습니까? 10월 13일에 의견수렴을 하기로 돼 있던데 아직 내용은 안 나왔습니까? 운영방식에 보면 거제시하고 문화예술재단하고 지정예술단하고 각각 업무 분장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문화예술재단에서 지정예술단 운영계획 수립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단원 공개모집을 하고 예산 지원 운영 실태 점검을 하고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공개모집에 대한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조례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평가 방법에 어떤 평가 방법으로 하겠다는 평가 방법, 문화재단에서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갖춘 상태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지정예술단 안에도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던 부분이 그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대내외 홍보를 지정예술단에서 그대로 하면 될까요? 이걸 맡았다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거제시 대내외 홍보가 지정예술단에서는 자기 관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 메인은 문화예술재단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회원역량강화 활동은 물론 여기서 하겠지만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수립에 그런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에서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공개모집을 한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술단 운영규정에 이렇게 제2조 신청자격에 보면 일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창단 7년 이상 경과된 단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규 창단에 대해서 상당히 하려고 하는 부분에 좀 애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물론 이제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운영규정을 손 보실 거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한테 개인적으로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출연금 관련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일부 답변을 하셨는데 15억 4000만 원이 지금 거제시 문화사업 목적 출연금으로 이게 지금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보조금 자체 전체적인 파이에서 이게 빠지는 거 확실합니까?

지금 옥포대첩축제 같은 경우에 올해 3억 5000만 원이 보조금으로 편성돼 있었고 지정예술단도 1억 원이 보조금으로 편성돼 있던 부분이 이렇게 출연금으로 편성된 그 부분은 파이가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보조금으로 쓸 수 있다?

예.

그 외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중앙행정부처와 관련해서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우리 지자체에? 이렇게 편성함으로 인해서.

그건 이제 예산실에서 전체 우리 시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한도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예산계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시간은 조금 됐지만.

아, 제가 그때 직접 예산팀장은 안 하고 기획팀장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거 알고 있습니까? 2022년도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서 기준개정수요액 산정과 관련해서 자체노력 반영 항목에 현금성 복지 지출운영 항목과 인건비 항목에 관해서 건전 운영 패널티 항목을 신설했다는 이런 내용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내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보면 행사비, 축제성 경비를 절감하는 이게 이제 「지방교부세법」제8조의3에 보면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을 반영하기 위한 항목 및 산정기준은 별표 6에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행사성, 축제성 경비를 절감하는 자체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산정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관련 없습니까? 이거하고 좀?

우리 시 전체로 보면 예산 편성에서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겠지만 또 각 부분에서 보면 저희 옥포대첩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별표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걸 이런 의도도 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예산실에 나중에 물어볼 텐데 별표 6에 보면 절감하는 계산하는 수식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고 “전국체전·소년체전·장애인체전, 기재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 행사, 문체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축제, 행안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 행사성, 축제성 경비를 출연금 형태로 처리를 해도 과연 이게 절감을 하기 위한 자구노력에 해당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자구노력을 한 걸로 평가가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죠. 교부금 산정에 기초가 되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이건 검토를 안 해보셨네요? 전 여기까지 검토를 해보고 예산실하고 이야기가 돼서 이걸 출연금 형식으로 이렇게 하나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게 제가 깊이 있게 예산 분야를 하지는 않았고 일단 예산실에서는 저희들한테는 보조금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에서 제외를 시킨 거고, 저희가 목적사업으로 출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문화예술 전문기관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수행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고 또 문화예술재단으로 우리가 출연금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아예 관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재단과 우리 문화예술과가 서로 협업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했습니다.

이게 문화예술재단에 출연금으로 돼 있다고 해서, 그럼 이게 만약에 지금 지정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형식으로 나갔죠, 앞전에?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추후에,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계획서나 나중에 정산자료를 다 받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지금 3개에서 5개로 하고 1억 원에서 4억 3000만 원으로 3억 3000만 원이 지금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그래서 보조 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재단에서 운영 관리를 하면서 보조 단체에 직접 보조금으로 교부하지 않고 실제 예산 집행은 문화예술재단에서 집행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목적 사업으로 출연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재단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분기 1회 정도 지도 점검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나가게 되면 그러면 앞전에야 이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리가 됐을 텐데 그럼 지금 어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걸 집행되는 금액 자체가 정확하게 정산이 되고 집행이 됐는지를 확인하실 겁니까?

이건 이제 문화예술재단에서 자체 예산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주게 되면 재단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재단에서 예산 편성 기준과 지출기준에 맞게 집행을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일에 지도 점검도 하지만 3년에 한 번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게 됩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실제 재단의 모든 예산 집행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지정예술단 운영하는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정예술단 운영은 지금은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되어 있는 규정은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하고는 조금 안 맞아서 11월 중에 개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출연금으로 가지만 1억 원에서 4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면 이게 시장이 사업 자체는 우리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대상사업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거제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앞 전에 이게 정리가 되고 지금 이것도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그렇게 될 거죠?

예.

이렇게 되는데 금액 자체가 이게 거의 3배 이상 가까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다른 데는 시립예술단 관련해서는 조례가 있던데 우리도 이거 지정예술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형식으로 격상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추후에 시립예술단이 들어오면 우리가 되면 조례 제명도 변경하고 조례 내용 자체도 전부 개정을 하든지 해서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이 정도 금액이 나가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잖아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그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정도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 어쨌든 관리 운영과 관련된 조례 내용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우리가 시립예술단으로 승격하게 되면 조례 제명이나 내용을 전부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문화사업 목적 출연금 15억 4000만 원은 이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전문성이 있는 문화예술재단에 목적사업으로 출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형태로 하여 재단 출연금이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사업이 아까 우리 조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기를 보조금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기 중 일부는 보조금이고 일부는 행사운영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옥포대첩축제 사업 지원의 경우에는 공기관 위탁사업의 형태로 되어졌습니까? 어떻게 추진된 거죠?

올해까지는 옥포대첩축제는 보조금 형태로 편성되어 있다가 위수탁 계약으로 재단에서 주관을 했고요. 여기서 문화예술부문 공모사업은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 걸 위수탁 계약으로.

그럼 여기에서 공기관 위탁사업의 형태라는 것은 무엇 무엇 무엇입니까?

문화예술부문 공모사업하고 찾아가는 작은 예술제 3억 8000만 원이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로 올해 편성이 됐었고요.

그럼 보조금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예.

나머지는 다 보조금.

지정예술단도 보조금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보조금으로 편성됐던 건 어느 것입니까?

현재 여기에서 보조금으로 편성됐던 항목은 올해까지 옥포대첩축제와 거제시 지정예술단 운영 두 개.

그럼 그 옆에 2023년도에 예산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7억 3000만 원, 3억 5000만 원 이게 지난해 당초예산의 예산 규모하고 같습니까?

옥포대첩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4억 7000만 원이었고요. 지정예술단은 1억 원이었고 문화예술부문 공모사업과 찾아가는 작은 예술제 이건 두 개를 합쳐서 3억 8000만 원 그대로고요. 문화가 있는 날 거리공연은 4200만 원을 저희 부서 행사운영비로 편성됐었는데 3000만 원으로 해서 재단으로 출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옥포대첩축제 사업보조금이 4억 7000만 원에서 내년에는 7억 원으로.

7억 원으로 저희가 요구는 하는데 그건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삭감이 될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고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정예술단도 1억 원에서 4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편성될 때는 어느 금액이 될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사전에 문화예술과에서 보고하는 걸 들었을 때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전부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해서 진행해왔고 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아까 말한 전문성 있는 예술재단에서 하는 게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 또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재단에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복잡한 위수탁 계약 절차라든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연금으로 전환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궁금함이 보조금을 출연금으로 전환해서 거제시 예산에 있어서 보조금을 이렇게 출연금으로 전환해서 그만큼 보조금에 대한 여유를 예산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질문도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문화사업 목적 출연금으로 출연한 근본적인 목적은 이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게 첫째 목적이고, 보조사업이 줄어든다, 업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런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포대첩축제도 보조금 일부 편성되고 일부 행사운영비로 해서 올해 행사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보조금이나 공기관 등 위탁 사업비로 편성을 하게 되면 재단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해야 되고 우리한테 교부 신청을 해야 되고 교부를 해야 되고 정산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부수적으로 행정절차를 많이 또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똑같이 재단에서 하는 일을 할 거라고 계획이 됐으면 바로 출연금으로 주면 계획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 부수적으로 행정절차가 많이 이행이 되는 게 행정 낭비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거기에 동의합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효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출연금으로 하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다만 보조금과 관련해서 또 사전에 보고한 내용은 약간 상이한 대목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떻든 보조금이라는 게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1차 추경에 이르게 되어 지면 당초 계획했던 보조금이 한도 제한으로 인해서 운용에 있어서 기획예산실에서 보조금 지급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도 겪고 있는 상황을 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여유 있게 보조금을 편성할 여유분을 만들어보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검토되어졌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 있어서 물어봤는데 보조금과는 전혀 관계 없다 이렇게. 물론 지금 들어보니까 부수적이긴 하나 그런 영향도 없이 않아 검토되어졌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맡으시고 옛날보다 행사가 많이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민들도 거의, 저도 시의원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 행사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곳곳에 한다. 그때그때 곳곳에 하고 문화 향유하는 것은 저희들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장소가 한 곳에만 집중된다던가 이런 건 많이 그걸 해야 됩니다. 서로 고려를 해야 되지 어디서만 계속 축제를 한다, 어디서만 계속 행사를 한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 다 시민이에요, 그분들이. 그리고 너무 많이 한다, 많은데 우리 지역은 없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축제할 때 꼭 그곳에서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장소를 선택해야 될 때는 그 장소 선정을 할 때 골고루 좀 지역에 안배를 해서 해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시립예술단 지정예술단 해서 거의 엄청난 금액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많이 올랐어요. 그런 시립을 할 때는 또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은. 그런데 저는 다섯 단체로 할 거라고 하는데 현재 세 단체인데 두 단체는 혹시 선정이 되어 있나요?

선정은 되어 있지 않고 이제 두 개 단체는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섯 단체가 또 4억 3000만 원을 쓰면서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한번 보세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전이 있으면 좋은데 과연 그러면 4억 3000만 원을 쓰고 우리가 또 몇 년간 시립도 정하지 못 하고 이 4억 원을 계속 이렇게 가야 될지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시장님이 시립을 하기 위한 목적, 예비로 이런 다섯 단체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4억 원씩 해마다 이렇게 날와가버리고 결국은 시립은 우리 현재 1억 원이 그렇게 됐어요. 1억 원이 계속 지금 몇 년째입니까? 시립여성합창단을 하려고 하다가 그 합창단이 잘 안 돼서 계속 1억 원 가지고 세 군데 나눠주고 몇 군데 나눠주고 하는데 그것도 행사에 불과하지 큰 작품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해볼 때 물론 국장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이게 또 우리가 4억 원 얼마를 들이는 것이 그동안 한 거나 마찬가지로 될 가능성이 많다 그거죠, 제 염려는. 그래서 시립을 할 거면 과감하게 해서 시립을 하기 위한 방법인가 보다 또 그렇게 고민하는가 보다 이런 게 뭐가 보여야 되는데 이거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또 예술회관에는 사업이 예술회관으로 이번에 많이 갔어요, 큰 것들이. 가다 보니까 또 정원도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술회관이 고생합니다, 그 직원들 모두가. 그래서 저희들은 주말에나 행사 있을 때만 가고 가지 못하지만 계속 저녁마다 지금 있어요. 저녁마다 저희들은 또 갈 수가 없어요, 거기 거리도 있고 해서. 제가 포인트가 뭔가 하면 지역 행사 행사성이든 축제성이든 지역을 좀 안배해달라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예술단체가 지금 세 곳에서 1억 원을 주는데 다섯 군데에 4억 3000만 원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를 준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심사숙고 좀 해서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빨리 결정 지을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2년 정도로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문화예술재단이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하는 게 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조례에도 있듯이 문화예술재단이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0% 정도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한 60% 정도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확대시키고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와서도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3개 조직이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맞지 않다 싶어서 이제 지금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여러 가지 행사를 처음 가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행사를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고 각 면 지역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소규모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재단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수요는 재단에서 직원들이 필요한 수요는 많습니다만 우리가 최대한 고민해서 내년에 4명을 했었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보고 정말로 더 필요하다면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보고 드려서 그런 부분을 인원 증원하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여러 가지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회관에 극장 2개를 다 수리하는 게 아니고 대극장을 먼저 수술합니다. 그리고 소극장은 이제 그대로 계속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극장에 어떤 큰 대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못 들어오지만 그 외에 규모를 작게 해서 여러 가지 소극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아까 예산에 관한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소극장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년까지 그냥 거기에서 그대로 정년을 하시는 구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하고 공무직은 다 60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영규 위원께서도 20년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장님은 4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 하잖아요. 20년 된 직원들하고 쉽게 표현해서 새로 온 관장하고 이게 뭔가 코드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오래 됐다고 군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술인들한테 군림하면 안 됩니다. 엊그제 20년 된 분들 표창도 받고 저는 금두꺼비라도 하나씩 드리라고도 했습니다만 이게 문제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1년이나 1년 6개월 되면 로테이션 시키죠. 지금 그 시스템은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로테이션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사실은 근무하는 데가 문화예술회관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환류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건 확정된 부분도 아니고 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문화예술재단이 회관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문화시설도 관리하는 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당장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시설이 몇 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단에서 관리하면 더 효율적일까 어떨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좀 몇 군데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분들이 20년 동안 자기도 모르게 어떤 자기만의 색깔이 이제 탁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관장이 오거나 외부에 어떤 예술인들이 뭔가 제안을 하거나 어떤 소위 말해서 논의를 했을 때 딱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의원 되고 해양관광공사하고 문화예술재단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를 시키고 묵은 사람들도 회전도 시키고 새로운 젊은 친구들이 와서 뭔가 좀 새로운 그걸 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분명히 정확할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민원도 많이 들어왔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어쨌든 예술인들한테 군림하면 안 되고 관장한테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우리 거제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걸 뭔가 좀 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건물에 대한 우리 문화 건물에 대한 이런 로테이션 회전 시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양관광공사하고 해서 같이 섞어서 좀 젊은 층들이 뭔가 좀 30대, 40대가 팀장이나 부장을 맡아서 한번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우리 거제 문화예술도 발달하는 겁니다. 발전하는 겁니다. 이제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지금 20년 묵은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인터넷, SNS 사실은 우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나 젊은 친구들하고는 틀립니다. 트렌드가 이제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 둘, 세 가지 부분 국장님 이건 꼭 하셔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인건비성 경비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직으로 네 분을 뽑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차장 열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세 분이 부장님이시고 그 밑에 이제 부족하신 분이 또 네 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밑에 네 분만 뽑겠다는 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중간에 있는 차장님, 부장님이 더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대체를 해서 뽑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부장님이 또 나가시고 나면 거기에 맞는 실제로 공무직으로 하시다가 오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신규로 또 뽑으실 수도 있을 거고 그때 이제 별도로 뽑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정예술단 관련해서 금액이 갑자기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라간다. 여기에 메인은 이제 거제시 심포니오케스트라 여기가 2억 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청소년은 지금 4200만 원 수준인데 합창은 청소년하고 어른하고 똑같이 8000만 원 수준이고요. 근데 게제시 심포니오케스트라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위원님 그 자료는 지금 그 단체에 지정이 되고 나면 예산을 주겠다는 거보다는 대략 우리가 4억 3000만 원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 자료일 뿐이고 지금 그대로 준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지정이 되고 나면 전체적인 예산 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할 거고, 그리고 지금 4억 3000만 원이 자꾸 많다고 하시는데 어찌 보면 1억 원에서 4억 30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금액적으로 많아 보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은 시립화를 요구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타 시군의 시립화된 데는 비교 검토를 해보니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한 단체만 시립을 하더라도 20억 원 정도.

시립으로 갔을 때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걸 파악해 보니까 그 금액의 80%가 인건비로 지급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합창단이든 오광대든 전체 잘 하고 있어서 운영실적에도 상당수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가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있고 성인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여기에서 두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같이 참석을 할 겁니까? 대부분 또 떨어져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성인들이 하는 심포니오케스트라에 중첩이 되는 부분이 상당수가 좀 발생할 것 같은데 과연 금액이 거의 한 5배 차이 나죠? 4배 이상 차이 나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차라리 다른 단체도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서 또 뽑으시겠지만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사실은 학생들이 일정한 학교 다니는 그 시기만 여기에 회원으로 있을 거고 다 좀 변화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심포니오케스트라는 여기에 그대로 계속 가는 회원이 아닌가 싶고 그런 부분이 좀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심포니오케스트라 때문에 금액이 과도하게 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겠지만 지정예술단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다섯 단체를 구성하는데 지금은 예정이 픽스된 건 아니지만 그 금액으로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억 원 내에서 하겠다. 그래서 3억 원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공모되는 지정 단체를 공모를 해서 뽑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금액이 이만큼 잡아놓고 또 뽑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추진배경에는 시립예술단 창단을 위한 전 단계다 이런 가정 하에 지금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실제 청소년보다 성인들이 하는 오케스트라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 할 때 저희들도 한번 더 고민을 깊이 해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심제 드는 비용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초 예산 하기 전에 지금 예산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한번 더 깊이 위원님 말씀하신 걸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임형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국립자연휴양림 기준을 반영한 이용요금으로 변경하고, 산림청 표준조례안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를 신설하여 휴관일을 매주 화요일과 설날 및 추석 당일로 지정하고 휴관일 7일 전까지 사전 공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제2항 별표 2 시설사용료의 경형 승용차의 주차료를 2000원에서 1500원으로 500원 감하였으며 숲속의 집 10인실 대산막 신설로 객실요금 사용료를 비수기 12만 원, 성수기 18만 원으로 신설하였으며 기존 대산막을 성수기 1만 원씩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6조 입장료 감면에서는 별표 3에 따라 지역주민에 한하여 비수기 주중에 숲속의 집과 산림문화휴양관 사용료를 20%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거제시 출향인 중 거제향인증을 발급받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 9조 자연휴양림 입장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휴양림 입장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상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232호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림청 표준조례안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자연휴양림의 휴관일 및 시설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용요금을 국립자연휴양림 기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변경하였으며, 출향인과 지역주민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우선예약”의 경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 휴양림 예약시스템으로 장애인, 산림복지바우처, 아세안, 실버전용, 지역주민, 다자녀 등 6개의 우선예약을 받고 있으나 우리 시는 “산림복지바우처”만 우선예약제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 수정의견으로는 “우선예약” 되어 있는 부분을 “우선예약(산림복지바우처 우선예약을 말한다)”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7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제2조제2항에 보면 “거제시 자연휴양림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 103번지에 둔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할 건데 한 가지는 이건 이제 시립이죠?

예, 맞습니다.

이 시립이 도립과 국립으로 승격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그런 기회는 적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국립이지 않습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게 도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제 구천리에 있는 이 시립이 만약에 잘 관리가 되고 혹은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 뭔가 이렇게 잘 돌아간다면 이게 도립, 우리가 국가정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역 시립에서 또 도립, 국가정원 그다음에 한·아세안 이렇게 승격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도립이나 국립이나 이렇게 승격하면, 왜냐하면 그러면 국가 돈 그다음에 도의 예산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사실 이건 우리 시에서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시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안 그래도 이제 당초 서당골 안쪽에 우리가 국립 자연휴양림을 좀 해달라고 산림청에 이야기는 합니다만 산림청에서 너무 현재의 시립휴양림하고 좀 가깝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국립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가능성은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볼 필요는 있네요?

예, 그 땅들이 지금 예전에 국립으로 하려고 하는 그쪽에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난대수목원 하려고 하는 땅을,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산림청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국립도 하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속 두드려서, 노크해서. 그다음에 이제 거제시에 자연휴양림이 1개소밖에 없는 겁니까,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개, 3개는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시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좋은 어떤 효과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몇 군데 더 지정해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자연휴양림이라는 게 테라피도 들어가거든요. 치료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걸 동서남북에 1개씩 정도 이렇게 하면 접근성도 좋아질 것이고 이걸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안 그래도 치유의숲 상거리에 다음에 내년 봄에 그게 완공이 되면 추가로 이런 휴양시설을 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황토길 걷기 우리 이태열 위원장님도 같이 하는데 이런 황토길 걷기라든지 맨발 걷기, 자연휴양림, 자연치료, 힐링 이게 우리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더 많이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입장료의 기준이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 어른들 1000원이고 단체로 가면 700원을 받네요?

예, 거제시민은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어린이, 청소년, 군인 있는데 국가 유공자 이런 건 없습니까?

그건 면제조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1000원 받는 거보다 차라리 무료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 차원이라도 1000원 받고 700원 받아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뒤에 보면 또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시설사용료 이런 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입장료는 사실 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씩 가보는데 사실 1000원 내고 들어가는 게 우리 거제시민들은 무료이니까 거제 홍보 차원을 위해서도 이건 그냥 무료화를 하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은 받더라도. 참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37페이지 제3조에 휴관일, 원래 휴관일이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입니까?

원래 월요일에 했습니다.

이번에 바꾸는 겁니까?

예,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근데 왜 화요일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매주 월요일에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도 보면 다 화요일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추세는 추세라도 월요일에 계속 쉬었잖아요. 다른 데는 다 그래서 화요일로?

예, 다른 데도 다 바꾸는 추세다 보니까.

화요일하고 월요일하고 장단점이, 특별한 불편함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청소 때문에 바로 하고 난 뒤에 바로 청소가 돼야 하는데 그게 청소 안 하면 안 되니까 화요일에 청소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청소하고.

우리 자연휴양림에는 제가 해마다 부산 사람들 예약해주는 그게 있어요. 항상 거기로 오고 싶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고 싶다고 하니까 제가 예약은 해주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부산에서는. 그래서 조금 시설 같은 거, 전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나가고 했는데 고객에게 불편하고 이런 건 별로 없습니까?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주 체크도 하고 또 관리를 지금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안 간지가 오래 돼서.

보안도 지금 작년, 제작년 해서 많이 하고 하천이고 모든 걸 전부 다 새로 해서 지금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13조제2항에 단서조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선예약”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우리 시에 적용하고 있는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예약”을 “우선예약(산림복지바우처 우선예약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산림과장 임형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거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휴장일을 자연휴양림과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휴장일을 변경하고 만 나이가 변경됨에 따라 일반 나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233호 거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목재문화체험장 휴장일을 자연휴양림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이번 회기에 제출된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자연휴양림의 휴장일을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변경함에 따라 자연휴양림 내에 설치되어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의 휴장일도 자연휴양림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휴장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민법」·「행정기본법」이 개정되어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나이 앞의 “만”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우리 시 다른 조례·규칙에서도 “만 ○세”로 규정된 조례·규칙이 다수 존재함으로 집행부에서는 각종 조례·규칙에서 ‘만 나이’ 표기를 없애는 일괄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제1호의 내용 중 띄어쓰기에 대한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나, 상임위에서 수정하지 않고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 이송 시 자구를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수정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제11조 체험료 감면에서 제2항제11호에 “「주민등록법」상 만 24세”를 “「주민등록법」상 24세”인데 24세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자녀라고 하면 성인이 되기 전 만 20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24세가 되는지.

청소년이 만 35세 아닙니까? 청년이고, 청소년은 만 24세입니까?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7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228호 거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산업화 육성 등,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및 관련 단체 육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련 법령, 부서 의견조회 결과, 조례안 의견서, 검토보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향과 목표 2.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 인력의 육성방안 4.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홍보, 체험사업 5.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산업화 육성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2. 곤충관련 생태연구소, 박물관·전시관, 생태원, 축제 등 공익적 사업 3. 곤충 생산·가공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ㆍ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2. 식ㆍ약용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3.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 4. 곤충에 대한 유용성 연구 5. 토착 곤충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6. 그 밖에 곤충의 상품화 개발 관련 사업 제8조(관련 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 농가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따로 드린 수정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거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의원발의 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가 및 지방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 사항은 없으며 곤충산업 육성과 지원으로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말 기준 국내 곤충산업의 규모는 연간 446억 원이며 이중 식용 곤충이 231억 원, 사료용 곤충이 109억 원, 학습 및 애완용이 42억 원 정도입니다. 우리 시 곤충산업 현황으로는 업종별로 보면 생산업이 4개소, 기타 유통·복합이 6개소로 전체 10개소가 있습니다. 사육현황으로는 장수풍뎅이가 대부분으로 연간 22만 마리, 사슴벌레가 3만 마리, 꽃무지가 10만 마리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대다수 곤충사육농가의 목적이 표고버섯을 수확하고 난 폐목에서 생산된 자연 상태의 굼벵이 활용에 한정이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식량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은 다소 미흡한 상태로, 따라서 식량 산업 외 곤충을 교육, 학습, 체험, 놀이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향후 곤충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곤충사육농가 관련 산업화 육성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도 반갑습니다. 115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일반적으로 학문적인 용어, 학회에서 쓰는 용어는 1조에 목적이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무엇, 무엇, 무엇으로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대 목적이잖아요. 이거는 아마 이 조례뿐만 아니고 지금 조례들이 다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게 어떤 말이 맞는지 목적 대 목적이 딱 정확하게 되어있잖아요. 근데 정의라는 것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정의는 정의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내가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회에 모든 논문을 찾아보십시오. 우리 거제시 전체로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조례에 대해서. 그래서 목적은 목적으로 끝나죠. 정의는 정의로 끝나야 합니다. 이게 용어의 뜻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정의라는 것은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게 나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이거는 이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도 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나 논문은 남녀노소가 아무나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하필 이미숙 의원께서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거제시의 모든 조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쓰는 학문적인 용어하고 ‘너희는 너희이고, 우리 의회나 이런 데에서 쓰는 용어는 틀리다.’ 이러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목적이 나오면 목적으로 끝나잖아요. 여기는 정의로 나왔으면 정의로 끝을 내줘야 됩니다. “용어의 정의”라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안 바꾸셔도 되는데 이거는 내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 거제시에서는 곤충으로 수익 내는 것은 굼벵이를 대체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대다수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학습용으로 하고 있는 장수풍뎅이하고 사슴벌레는 학습용, 이렇게 애완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게 있고요.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일명 굼벵이 중탕.

이거는 생산은 얼마만큼 됩니까? 1년에.

지금 이게.

좋습니다. 다른 거는 따로 식용으로 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죠?

지금 가공해서 수익금이 1500만 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1년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다른 거는 애들 장수풍뎅이 같은 애들 교육 이런 용도로 하고.

그렇고 일반적으로 표고버섯 폐목에서 생산되는 굼벵이를 집에서 중탕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굼벵이가 몸에 좋은가요?

그거까지는 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하여튼 업체 쪽에서는 만병통치약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 받고 안 되니까 이게 좀 그렇네요. 아예 대량으로 거제시에서 한다고 하면 좋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이 조례를 특별히 발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미래 먹거리로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거제가 사면이 바다이고 산도 많고 그래서 이게 곤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거제에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하길래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고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조례를 발의했고.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단순한 식용품은 아니고 바이오라든지 의학 부분에도 좋은 부분인 것 같아서 그리고 거제가 곤충산업의 거점단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굼벵이가 한 10곳에 키우는 것 같고 중탕집이 하나 있고 또 판매하는 곳이 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육성하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사실상 굼벵이를 등록을 해서 키우고 있는 데는 가공하고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굼벵이를 키우는 농가는 네 농가가 있고요. 그 안에 그거를 가지고 가공도 같이 겸하는 농가도 한 곳이 있고 지금 홈플러스하고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애완곤충을 판매하는 업소로 등록이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는 10곳입니다.

굼벵이가 등록되어있는 농가가?

굼벵이가 아니고 곤충 이거를.

농가가?

농가도 있고 대기업인 장평에 있는 홈플러스도 있고 옥포에 있는 롯데마트 거기도 가면 애완동물을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등록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동부에 굼벵이를 많이 키우는 집을 자주 갑니다. 갈 일이 있어서 자주 가는데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집에는. 농가소득을 많이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 거제시에 농가소득 1500만 원이면 그리 많이 올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농가소득이 정확한 금액입니까?

아까 그거는 중탕으로, 사실상 개인 이렇게 해서 팔고 있는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고 지금 동부에 계시는 분은 장수풍뎅이만 1년에 8,000마리 정도 생산을 하는 걸로.

그렇죠, 많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판로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궁금했고 앞으로 계획은 이 조례가 발의되고 통과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미 법상 곤충산업의 육성에 관한 지원 법률이 제정되고 있고요. 도내 안에도 경상남도하고 사천, 산청, 통영은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미숙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는데 조례의 뜻에 맞게끔 농가들한테 쉽게 이야기해서 많은 홍보와 지원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톱밥이나 이런 것은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보다 나은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너무 많이 하는 농가가 있으니까 분배해서 농가가 수익이 좋은 것 같으면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큰 시설비나 일반 축사나 이런 것하고 틀리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로까지 책임을 지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의원님 미래 대체식량으로 인식되는 곤충산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우리가 집행부 의견의 밑에쪽에 “기반은 다소 미흡하며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도가 저조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참여도가 저조한데 이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조금 듭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부분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식량산업 외 곤충을 활용한 교육, 학습, 체험, 놀이공간 조성, 연계산업 추진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이렇게 해서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별도 할 계획으로 만든 겁니까?

거기까지는 사실상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김00 대표님께서 하시는 거제곤충 거기를 갔더니 거기에서는 교육도 하고 학습, 체험 이런 놀이공간 이런 모든 것들이 시설이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부분 있어서는 시설이나 체험 공간 이런 부분이 문을 닫고 운영을 안 하는데 장수풍뎅이부터 시작해서 곤충들이 되게 많이 크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도 조례에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뒤에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넣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과 관련해서 이 내용으로 우리가 117페이지에 3항이 다른 데는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곤충생산단지나 체험학습장 조성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여기 관련 단체 육성에 들어가 버리면 사회단체 보조금처럼 별도로 이게 이 단체에 사업 시행하고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게끔 조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 문구가 삭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이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혹시 삭제는 어떠신지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예,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단체에 사업 시행하고 활동에 예산적인 측면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항목은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필요가 없다는 것보다 나중에 분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영규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단체라고 칭한 게 뒤에 오해의 소지가 재정적 지원을 안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재정적 지원을 했을 때 개인 농가와 단체의 분란의 소지가 있고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도 곤충산업 체험문화 조성, 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톱밥도 해마다 몇백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자부담이 포함되어있지만요.

예, 맞습니다.

없던 곤충의 날이라는 게 올해가 농식품부에서 3회 개최를 하고 앞으로 향후에 보면 굉장히 많은 발전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8조의 제2항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고 앞에 115페이지에 4조2항2호에 보면 별도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제8조3항은 삭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조3항을 삭제를.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병수입니다. 의안번호 234 거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거제시 일원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완화로 하여금 신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활성화 및 기존 주사무소 등록업체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등록기준 미달로 타 지역 대형자동차대여사업 영업소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주사무소 전환을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목적, 안 제2조에서는 관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입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및 개선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상위 및 관계법령은 7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거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거제시에 소재하고, 거제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234호 거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 공문으로 대여사업용자동차 등록기준 완화를 통한 세수증대 추진과 협조요청과 함께 자동차등록제도 개선으로 신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이 활성화 될 수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1조의 본분 중 띄어쓰기에 대한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나, 상임위에서 수정하지 않고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 이송 시 자구를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특히 교통과는 엄청 힘든 부분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71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거제시는 앞으로 제주도처럼 가덕신공항, KTX 역사 그다음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등등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렌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거제시 렌트회사가 몇 개쯤 됩니까?

현재는 2개 있습니다.

이름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휘발유, 렌트카 중에서도 휘발유가 있고 경유가 있습니까? 경유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기차가 있습니까? 혹시.

예, 그것도 있습니다.

가스차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수소차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대수를 20대에서 50대도 좋은데 연비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스차 빌리는 것하고 전기차는 아직 내가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 이 휘발유하고 저는 장기렌트카는 많이 해봤는데 며칠씩 빌리는 사람들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제주도는 거의 대부분이 빌릴 때마다 가스차더라고요, 렌트카가. 근데 우리 거제시는 몇 대 몇 대 몇으로 되어있는지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아직 그 내용은 없고 차량 종류별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사업을 누가 한다든지, 앞으로. 미래에 렌트카 사업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저는 이런 조례에 예를 들어서 가스차나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런 거를 하는 것은 어드벤테이지(advantage)를 준다든지, 조항에 넣어서. 그런다고 휘발유 차를 다 갑자기 없애라는 뜻은 아닌데 나는 20대에서 50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20대에서 50대 안에 올 전기차, 내지는 올 가스차, 내지는 올 수소차는 아직까지 크게 많이 활성화 안 됐으니까 앞으로는 친환경 때문이라도 다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렌트카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빨리 선점하고 빨리 시행하는 그런 회사한테 어떻게, 이거는 일석삼조이니까. 그거를 우리 과장님 연구를 해보는 것도 허가를 내줄 때 어드벤테이지를 준다든지 올 전기차다, 올 가스차다, 올 수소차다, 왜냐하면 결국은 친환경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이 제도가 신고제이기 때문에 법상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연료 차량에 대해서 어떤, 어떤 차량을 확보해라. 이런 규정을 두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친환경을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현재 국가 기조가 어쨌든 간에 경유, 휘발유 차량을 없애고 전기차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업자가 기존 사업주가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뭔가 제도화시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렌트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거제에. ‘올 전기차로 하거나 올 가스차로 하거나 혹은 올 수소차로 하게 되면 거제시는 렌트카 사업하는데 엄청난 혜택을 주네?’ 예를 들어서 이런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 조금 우리 거제 환경보호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등록기준 대수를 20대 이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23개 자치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50대 이상으로 했을 때 경우에는 전체적인 영업 구역을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영업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부 소규모 운영하는 분들은 영업소를 두려면 전부 지입 형태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세수라든지를 주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로 가다 보니까 이거를 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한 법 취지가 소규모도 어느 정도의 사업주가 어느 정도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 범위만 되면 영업 구역을 자치단체 구역 내로 해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시군들, 조례를 제정한 전체가 거의 한 20대 수준 정도로 어느 정도 영업활동을,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 시도 20대 이상으로.

조금 낮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너무 낮으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세금이라든지 영업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익적인 측면에서 조금 미달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20대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다 찾아봤는데 대다수가 20대이고 30대인 데가 일부 있고 15대인 데가 진안이라든지 순창이라든지 괴산이라든지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고 군 지역 같은 데는 조금 낮을 수가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20대 이상은 그래도 돼야만이 어느 정도 주 사무소를 둘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동차 대여를 하는 것은 렌트카만 해당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말고 택시는 예를 들어서 회사를 새로 신규로 허가를 내줍니까? 신청하면?

법인택시 말입니까?

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 전국적으로 총량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총량제 대수 이상은 법인택시는 현재로서는 허가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아침에 내가 전화해서 과에 물어보니까 신규로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총량제 거기에 커트라인에 걸려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가 조건이라든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영업소로 운영하는 데가 1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최소 대수는 한 5대가 있는데 거의 대개 보면 10대 이상씩, 제일 많은 데가 한 57대, 58대 이런 데도 있습니다.

예, 영업소가.

주 사업소가 아닌데도 그런 데가 있는데 주 사업소를 두고 있는 50대 전체적인 최고 전국 영업 구역을 두고 있는 주 사업소 50대 이상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레벨도 맞춰야 되고 계속 낮아지면 이게 중구난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시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주사무소를 거제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적인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현재 영업소에 우리 시에 되어있는 거는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권이 없기 때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된지 협조적인 측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리적인 측면도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대수를 계속 낮추면 여러 업체가 많이 할 수는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주사무소라든지 사무소의 규정이라든지 주차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게 두 군데이기 때문에 두 군데를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수를 낮추면 10대 이렇게 낮추어서 하면 이 업체들이 난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50대 이상은 영업 구역을 전체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에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기준이 50대 이상이다 보니까 50대 이상의 규모를 자동차만 있어서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외 주변 여건들을 갖추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지자체가 50대 이상 규모의 신고 허가 규정에 걸맞은 주차장이나 이런 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 기준을 낮춰서 그에 따라서 세수 확보도 많아질 터이고 나름대로는 시가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도 유리한 측면도 있고 그런 점에 있어 그 기준을 낮추는 게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적정 규모가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는 시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전국적인 시급 규모에 적정 등록대수를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 과정이 아마 없었습니까?

전국적으로 조례를 만든 지자체에 의견이라든지 적정 대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우리 시도 20대 정도면 안 되겠나, 그런 범위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런 나름의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적정한 인구 시급 규모에는 20대가 적정하다.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이라든지 왜 그렇게 하는가는 과다한 경쟁, 난립에 따른 과다한 경쟁이라든지 서비스 질의 하락이라든지 또는 영세한 규모로 하다 보면 경기에 따라서 부침이 심할 경우 폐업이 된다거나 그런 요소도 검토가 되어졌죠?

예, 전체적으로 그거를 놓고 검토를 한 결과가 우리 시가 최하가 20대 정도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것을 무한정 낮춰서 주사무소를 등록업체를 많게끔 하면 세수를 확보하는 데에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이게 관광지역에 있어서 렌트카 사업소, 즉 주사무소가 등록되어짐으로 인하여 서비스 질이라든지 또는 과다한 경쟁 난립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들을 적정선에서 유지하고 관리한다는 그런 나름의 효과나 이점들이 충분히 고려가 됐지 않겠느냐. 전국적으로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낮춘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20대 정도로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14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대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한 6곳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찾아보니까 괴산군이 15대로 되어있네요. 또 15곳으로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진안.

많이 있습니까? 몇 군데 됩니까?

괴산, 순창, 진안, 평창 4군데입니다.

일단은 등록기준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대수 기준도 있고 보유 차고 면적 또는 주차면수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 수익금, 배차관리 등 대여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통신시설 이런 것도 등록요건이네요,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적정 규모가, 그러면 곰00하고 천00 두 군데입니까?

예.

그리고 아까 조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친환경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혜택을 주고 이런 부분은 한편으로 정책적으로 보면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대여사업 하는 영업주의 영업의 자유 중에 영업 수행방법을 제한하는 형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권리를 제한하는 형태라서 「지방자치법」28조에 보면 권리 제한하려고 그러면 법률에 위임이 되어있어야 되죠?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을 해줄 형태가 개별위임을 해줘야 우리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권리제한에 해당되는 형태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요?

조례 제정현황이 23개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전체적으로 자기들 왜 그렇게 했는가를 전체적으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주 핵심이 뭔가 하면 현재 2개 업체 대표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주 핵심이 뭔가 하면 자기들이 당초에 영업을 활동하면서 우리 시에 주 영업사무소 두면서 차량을 50대 이상 확보하면서 주사무소 대수를 낮추면 자기들 영업이라든지 이런 게 현재로서는 지장이 많다. 이런 의견은 개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소를 두고 있는 차량이 20대 이상 되어있는 분들도 전부 거의 지입 형태거든요. 그분들이 주사무소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이분들은 거의 허가 변경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분은 현재 1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시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 준비하면서 전체적인 한 개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관리적인 측면, 서비스 측면, 전체적으로 다 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대 정도 해보고 어느 정도 안 맞다고 하면 조금 개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의견을 일부 들었습니다. 그냥 뽑아낸 것은 아니고요.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자료 83페이지 의안번호 227호 거제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택시 사용 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 택시차령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지자체의 조례로 2년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위한 신청 절차와 충족 요건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택시 이용객들의 안전을 지켜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거제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따라 거제시의 지역 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2. “차령”이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 ① 영 제40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운행거리 기준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택시의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거제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의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③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소급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차령 연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 내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하되, 2023년 3월 21일 이후 경상남도 고시에 의해 연장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에 별표의 운행기준 충족 시 제3조의 절차에 따라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227호 거제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한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본차령이 도래한 택시라도 기본차령 조정기준에 충족하는 차량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없지마는 부칙 제2조 법령 띄어쓰기 자구수정이 필요하나, 상임위에서 수정하지 않고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 이송 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붙여 써서 띄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병수입니다. 거제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주신 김동수, 김선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조례로 택시 차령을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택시 사용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한해오던 택시차령제도를 연장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에 따른 차령 연장은 기본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별표 2 내의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되, 시행령 제40조 별표 2 개정 시행일자인 2023년 3월 21일 이후 경상남도 고시에 의해 연장된 차량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3조3항 운행거리 기준 충족 시 소급적용 가능한 것으로 수정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동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 우리 과장님도. 우리 전문위원 33페이지 한번 봅시다. 택시는 거제도에서 택시를 신규로 사업자를 낸다고 가정하면 몇 대가 기준입니까?

30대가 기준입니다. 법인택시입니까?

법인하고 개인하고 틀립니까?

예, 개인은 개인 1대이고 법인은 30대가 기준입니다.

개인차량, 법인차량 이렇는데 전부 택시는 가스차로 의무화가 되어있습니까?

거의 가스차입니다. 가스차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대로 차령이 지나서 2년을 더 연장을 해줬을 때 구입을 2년 후에 하는 거겠네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차 한 대가 도래가 돼서 이 법이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는 2년이 더 유예가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한 대가 폐차가 되는 겁니까?

예.

폐차가 되면 한 대를 더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차주 입장에서는.

법인택시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자동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년을 유예를 해주면 바꾸는 시기가 2년 연장이 되니까 차주 입장에서는 그게 갑자기 5대가 될 수도 있고, 한번에. 그 뜻은 충분하게 이해가 다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거제시는 택시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아까 해금강 택시가 갑자기 정리가 되고 그러면 그때도 30대가 스페어가 남아있겠네요?

38대가 남아있습니다.

38대가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되어있네요?

아직 소송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야 됩니다.

끝나면 38대가 총량제에 의해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유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 가면 신규로 택시를 사업자등록을 내서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생길 수도 있겠네요?

지금 올해 총량제 용역을 합니다. 총량제 결과에 따라서 이게 남아있을지, 감차가 될지 아직 판단은 안 섭니다.

어쨌든 그게 만약에 남아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신규로 택시 회사가 하나 더 생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업주한테 2년 정도의 혜택을 주는 거네요? 일종의?

어찌 보면 요즘 옛날 차량 같은 경우는 차 성능이라든지 정비 기술이라든지 관리상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나아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탈 수 있는 차량이 어느 정도 정비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오래 타도 별문제가 없다고 국토부에서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통 보면 택시 하면 30만 뛰고 50만 뛰고 그래도 끄떡없는 택시들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이거는 참 괜찮습니다. 하여튼 저는 궁금했던 게 어쨌든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번, 택시는 앞으로 우리 가덕신공항, 한아세아 앞으로 계속 필요할 거 아닙니까? 렌트카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우리 거제시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7~8년 후에는 관광객이 쏟아졌을 때는 그 사람들이 KTX 타고 내려와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물론 버스도 있지만 택시 아니면 렌트카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차령이 다 됐잖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기준이 되어있습니까?

기존 여객 운수사업법에 차령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차령이 정해져있는데 현재 법이 개정되면서 기본차령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년 범위 내에서. 그러면 2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이해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차가 있으면 이 차가 차령은 몇 년 정도로?

기본 4년, 6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km 수도 있습니까? 규정에.

기본차령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년이 지나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온도 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21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열 위원장님 걱정 맞습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례를 준비하면서 법인택시 대표, 노조 간부와 간담회를 하면서 많이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승객들의 안전이죠.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쨌든 조례 시행령 개정과 조례 개정이 어려운 택시업계에 숨통을 틔여주자는 그런 취지도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렇게 도출을 해서 제한 km 수까지 만들어냈는데요.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km 수는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견을 모아주시면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당초에 이 조례를 하면서 km 수와 차령을 제한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법인택시 대표이사님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개진해본 결과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한 6년 타면 50만km가 된 답니다. 평균 잡아서 택시들이 50만km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거의 폐차 시킨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차령이 6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년에서 6년, 2년이 플러스 된답니다. 그러면 거의 폐차 수준으로 간답니다. 폐차를 하는 실정이고 안전 부분에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했고 했는데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연장할 때 1년마다 차량에 대해서 정기검사든 임시검사든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합격이 되어야만이 이 차량이 연장이 됩니다. 법인택시 같은 경우 km 수도 제한이 됐지만 가장 안전 문제는 차량의 상태가 좋느냐, 안 좋느냐,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검사결과에 통과가 되는 차량에 한해서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장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버스 같은 경우는 오래돼서 갑자기 승객을 싣고 가다가 뭐가 터지거나 이래서 스톱이 되면 스페어 차가 바로 온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대로 38대가 출발인지 이게 하루에 38대가 동시에 딱 나가버립니까?

현재 부제 걸려있는 차량은 못 나가는 거고 현재 기사 수급이 다 안 돼서 택시가 휴지하는 택시도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 세워놓는 택시도 조금 있고 하기 때문에.

스페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스페어가 분명히 몇 대 있을 것인데.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택시가 가다가.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결국은 업주 입장에서는 풀로 가동을 못하고 있었네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11월 중순에 이게 바뀌면 풀로 가동을 하는데 풀로 가동을 하더라도 스페어가 조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대가?

그거는 경영자 측면에서 회사에서 어느 정도 방안을 강구할 문제입니다.

택시라는 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러면 빨리 와서 대처를 해주고 이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인택시는 시내를 다 돌고 있는 택시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조치를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아까 안전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궁금해서 101쪽에 입법예고의견 처리결과에 있어서 조문에 2023년 3월 21일 이후 경상남도 고시에 의해 연장된 차량에 대해, 그러면 경상남도 고시에 의해 2년이 연장되어지기도 하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2년 더 연장이 되어질 수 있어도합 4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3월 21일 이후 경상남도 고시에 의해 연장된 3월 21일 기준으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어지면 조례 의결을 통해서 고시가 되어진 이후에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까지 소급해서 적용해야 되는 사유가 뭡니까?

법 개정이 3월 21일입니다. 경상남도 고시는 최근에 한 게 1월 8일 자입니다. 2010년 1월 8일 자에 기본차령이 2년 연장되어왔습니다, 고시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 법 개정이 3월 23일이기 때문에 법 개정까지, 개정 시점까지는 지금부터 조례가 시행 시점부터 해서 법 제정까지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소급해서 해줘야만이 법의 취지라든지 어느 정도 맞지 않느냐. 그래서 3월 23일까지 자른 겁니다, 소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조례하고 3월 23일까지 상당 기간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3월 23일 고시 일자로 적용하라는 내용이잖아요.

법 개정 일자까지 소급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법 원칙상 조례가 개정되어지고 공포되어지고 적용하면 안 되어진 연유가 있습니까?

어떤 안 되는?

우리 조례가 여기에서 통과되어지고 공포가 되어진 날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차량에 한해서만 차령을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 규정의 원칙인데 굳이 소급적용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의견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반영했다는 처리결과가 일부 나오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올해 3월 23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여객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3월 23일 개정이 됐는데 이 법에 따라서 조례가 기본차령을 달리 정하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법에 개정된 시점과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 이 사이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법에 의해서 해주는 사항인데 어느 정도 소급을 해야만이 법 개정 시점까지 소급을 해줘야만이 어느 정도 정당성이라든가 확보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러면 이 시행령 개정 이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도 소급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서 판단하시라고 경상남도 국토부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소급적용을 할지.

소급적용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조례에 개정 시행 이후부터 적용할지는 지자체가 판단하라.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다.

소급적용을 하든, 소급적용을 하지 않든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는 없다. 그런 내용의 답변이 있었다, 이 말인가요?

예.

거기하고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한 것처럼 사업자와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어서 이견이 있기도 한 거잖아요. 그런 점의 연장선에서 소급적용에 관한 부분에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고 다만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안 된다. 노조 측에서 법인택시, 개인택시는 별문제가 없는데 법인택시 노조 측에서 가장 우려스러워 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승객이나 운전자의 안전.

이런 부분에서 가장 의문스러워 하는 부분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기도 쪽에 한 10만 원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