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보고사항

사무과장 송권태입니다. 제3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2023년 10월 16일 이순매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2023년 10월 16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3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순매 부의장 외 6인이 발의한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교사 채용 정원 감축 반대 건의안, 함용빈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어울림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5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고성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외 5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제3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414호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교사 채용 정원 감축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고성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이 발표되면서 교육 감축 계획으로 인하여 지역 소멸 위기가 더 높아지고 가속화되며 이것을 우려하여 교사 채용 정원 감축이 해답이 아닌 학교 환경 개선과 학생의 수를 늘릴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교사 채용 정원 감축에 대한 반대를 건의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교사 채용 정원 감축 반대 건의문. 교육부의 중장기, 2024년~2027년 공립 교원 신규채용 규모안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2023년 대비 2027년에 22%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에 따라 신규채용 교원 수도 2023년도 3,500명에서 2027년까지 2,900~2,600명 내외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교원만을 배치하여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교원의 채용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지방 소멸이 되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고 오히려 정부가 지방 소멸의 가속화를 주도하겠다는 것과 결코 다름이 없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인구분포도 높고 학교의 밀집도 또한 지방자치단체보다 매우 높아 교사 채용 정원 감축의 타격이 약할 순 있겠지만 학교 밀집도뿐만 아니라 인구분포도가 매우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교사 채용 정원 감축이 불러올 영향은 지방 인프라의 약화와 더불어 타오르고 있는 지방 인구감소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정한다면 농산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교사에 대한 인원 감축이 이루어 질 것이고 이로 인한 교육 환경에 대한 불안 요소가 지방 인구 감소 원인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학교는 통폐합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지방 교육의 질은 더욱더 악화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에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교사 1명이 2개 학년 이상을 동시에 가르치는 복식학급과 교사 1명이 2~3개 학교를 돌아다니며 수업하는 순회교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교사의 수까지 감소한다면 복식학급과 순회교원의 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고 이는 지방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을 불러올 것입니다. 고성군은 특히 2021년 초등학교의 수는 15개, 학급 수는 100학급, 학생 수는 978명이고, 2023년의 경우 학급 수는 101학급, 총 학생 수는 1,043명으로 수도권 과밀지역에 비해 지자체 시&middot군 비과밀지역 형태의 학급수와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학급 수나 학생 수가 늘어나는 지자체 시&middot군지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교원정원 감축 시행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하거나 수도권 지역에 비해 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면 이번 새롭게 발표한 정책이 어떻게 참된 교육으로 가는 방향제시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등 제2항 및 제3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middot실시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원 수급도 당연히 줄여야 한다는 것을 마치 미래교육수요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단순 근시안적인 접근보다는 교원을 감축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인적자원의 활용방안을 미래지향적으로 개선시키고 나아가 한층 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키는 것이 지역의 학생과 교원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올바른 지원 방향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교사 채용 정원 감축에 따른 고성군을 포함한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학교가 피해가 없도록 교육부 장관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문을 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교사 채용 정원 감축 반대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네.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건의안은 의원 전원 발의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middot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순매 부의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고성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함용빈 의원 대표발의)(함용빈&middot김일용&middot이순매&middot용광열&middot함형진&middot김 진&middot송흥복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함용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412호 고성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성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활용 및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과 화학물질안전관리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예산조치, 담당부서 의견,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사전 토론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2항에 의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middot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함용빈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고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 진 의원 대표발의)(김 진&middot김일용&middot이순매&middot용광열&middot함형진&middot송흥복&middot함용빈 의원 발의)

복지과장 신경희입니다. 고성군 어울림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안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지역 내 요금 편차 형평성에 따른 이용료 인상 및 현재 변경되어 운영 중인 이용시간 조정과 시설 점검 등을 위한 휴관일을 추가로 지정하여 목욕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 안 별표 1에서는 이용시간을 6시부터 18시에서, 6시부터 20시로 변경하고, 제9조, 안 별표 2에서는 이용료를 대인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노인, 군용사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바 있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어울림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고성군 어울림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0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관내 목욕탕을 운영하는 자영업체의 시설 이용료와 행정운영 시설과의 요금편차를 해소하고 군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이용시간 변경조정과 휴관일을 추가로 지정하여 원활한 목욕탕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운영시간을 06시에서 18시를 06시에서 20시로 확대 변경하고, 휴관일에 여름성수기 8월 1일부터 15일을 추가하며, 안 제9조의 이용료 및 사용료 중 목욕탕 이용료를 대인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노인&middot소인&middot군용사 4,000원을 5,0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어울림복지관의 목욕탕 이용료 및 이용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휴관일 및 요금인상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홍보 추진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경희 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어울림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내 편차도 있고요. 또 군 재정 부담도 좀 해소하고자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어울림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신경희 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2024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고성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김철연입니다. 2024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도 고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출연목적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middot조사&middot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middot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2024년도 출연 예정액은 276만 4천 원으로 군비이고 법정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최근 5년간 출연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0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middot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정출연금 276만 4천 원을 출연하여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middot조사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연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김철연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일부개정 고시안(고성군수 제출)

환경과장 변영국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환경미화원 수거에 어려움이 많은 100ℓ 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ℓ 규격 수수료를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며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75ℓ 종량제 봉투를 추가한 요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종량제 봉투 75ℓ 판매가격이 없어 일부개정 추가를 하고 처리수수료 항목별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 일괄 수정과 종량제 봉투 100ℓ 규격 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75ℓ 종량제 봉투 가격은 2017년 산정&middot고시한 처리원가와 주민부담율을 적용해서 소비자 판매 부분은 1,780원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처리원가와 주민부담율을 적용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정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와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본과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일부개정 계획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2023년 9월 15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결과 원안가결 됐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0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에 따라 환경미화원 수거에 어려움이 많은 100ℓ 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ℓ 규격 수수료를 추가하고자 폐기물 수수료 고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량제봉투 75ℓ 신규제작 판매가격을 기존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기준으로 조정하고 처리수수료 항목별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을 일괄 수정하며 75ℓ 종량제 봉투를 2017년 산정&middot고시된 처리원가인 1,780원으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수수료 등 산정용역 결과를 반영하였고,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주민부담율을 적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므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용량을 100ℓ에서 75ℓ로 개정함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생활폐기물 수거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과 주민편의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향후 고성군에서는 폐기물처리수수료 등 산정용역 추진 시 수수료에 대한 주민의 부담이 감소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국 환경과장님께서는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입니다. 저희가 이게 2017년도 산정&middot고시한 처리원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보면 저희들이 판매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좀 정확하게 표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광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7년도에 가격을 인상을 하고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가 많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폐기물 처리 원가라든가 주민부담율, 청소자립도 부분을 감안해서 봉투 가격이 결정됐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없는 처리 폐기물을 위탁을 하는 관계에서 처리 비용이 좀 과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주민부담율이 다소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고심해서 주민부담율하고 자립도 부분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선을 할지 설정을 해갖고 가격 결정 부분을 추가 용역에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금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서는 자립도하고 주민부담율 부분을 자립도를 높이고 주민부담율을 좀 과하게 해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쓰레기가 가격이 어느 정도의 봉투 가격이 됐을 때 주민의 쓰레기 발생량도 줄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종량제 시행지침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군이 독자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타 시군하고의 어떤 추이도 좀 보고 강원도라든가 환경부하고도 전망 부분을 같이 비교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아무래도 지금 &‘17년보다 물가라든가 전체적인 연료 비용 이런 부분들이 상승돼서 처리 단가가 높아졌을 때 봉투 가격이 꼭 내려갈까. 그거보다는 저희가 이제 주민부담율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갈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이해를 하겠으나 저희가 타 시군이 지금 역대 이 시간까지 해온 어떤 비교 견적 자료를 보면 그럼 그네들의 그 낮은 가격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좀 주민들에게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설명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꼭 필요하다.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안들을 좀 제시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일부개정 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변영국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2024년도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출연금 승인안(고성군수 제출)

투자유치과장 안수남입니다. 2024년도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연구개발활동의 전문성제고 및 관련 기업체의 체계적 육성과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의 필요운영 경비에 대한 2024년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고성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이 되겠으며 출연방법은 보통재산출연이 되겠습니다. 출연 세부내용은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되겠으며, 2024년도 출연금액은 전년 대비 1억 8,808만 3천 원이 증가한 7억 35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에 관련법령 발췌문, 2024년도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출연계획 및 2024년도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세출예산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4년도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0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의 필요운영 경비에 대한 2024년도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이고 출연방법은 보통재산 현금 출연이며, 출연내용은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이고 출연금은 총 7억 352만 5천 원으로 주요 증감사유에는 연구원과 시설관리 계약직 직원채용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직무분석, 안전관리용역비 등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전략사업인 해양심층수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심층수산업의 거점도시로서 도약하고자 설립한 재단법인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의 필요경비에 대한 출연 동의안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향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 고성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반영해야 할 것이며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남 투자유치과장님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리 고성진흥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층수 산업 발전을 위한 어떤 토대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의 지원 활동을 지원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이미 목적이 있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출연을 해주는데 진흥원에서 현재 이미 세워진 농공단지 안에, 심층수 농공단지 안에 들어온 그런 기업체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연구 개발에 대한 도움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조성이 돼 있지만, 오래전에 됐지만 먼저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도산한 업체들도 있고 사업이 좀 부실한 업체들도 막 생기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어떤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서 새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을, 이 기업체들을 컨설팅을 좀 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역할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들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또 다시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그것도 있고 저희가 시제품 제작실이라든가 인프라가 좀 부족한 게 있는데 지금 준비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마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다가 많이 망했어요, 회사들이. 그러니까 좀 서둘러서, 들어온 입주 업체들에서 어떤 성공을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좀 더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수남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고성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기준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해양수산과장 최호선입니다. 고성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치성 구획어업의 관리선 규모가 8톤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투양망 시의 안전 문제, 조업 공간 부족 등으로 관리선의 증톤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수산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정치성 구획어업의 어장관리선으로 지정&middot승인받을 수 있는 동력어선의 규모를 25톤 미만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업 중 작업 공간 확보 등 조업 효율화 및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선의 규모를 총톤수 25톤 미만인 동력어선으로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제2조는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사항, 이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23년 8월 8일 조례안 심사와 8월 12일 성별영향평가를 하였으며 8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및 10월 1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용추계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고성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1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정치성 구획어업의 어장관리선으로 지정&middot승인받을 수 있는 동력어선 규모를 조례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양식산업발전법과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위임조례로써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수산자원의 증식&middot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향후 어장관리선 수의 증대에 따라 지정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의 관리선 사용 등에 대한 지도&middot감독 강화 등 어장관리선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선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어업의 관리선이 지금 25톤 미만으로 규정을 했는데 고성군에서 실제로 관리선을 운영하면서 25톤 이상 되는 관리선이 있습니까? 구획성어업에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관내 구획어업 건수가 22건에 관리선은 28척입니다. 그런데 28척 모두가 8톤 미만으로 되어는 있는데 저희 관내 정치망 선주들 한 30~40%가 구획어업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망 어선 같은 경우는 30톤 미만인데 이 배 작업하러 나갔다가 또 인근 수역에 있는 구획어업까지 같이 작업을 하고 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25톤 미만으로 정치망 같은 경우는 30톤 미만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실제로 운영하는 관리선들이 30톤 내지는 25톤 이상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지.

예.그런 사례가 종종 좀 있어가지고 또 그런 관련…….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라든가 뭐 어떤…….

행정 처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산업법에는 25톤, 30톤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운영하는 관리선은 25톤, 30톤 이상이 되는 그런 관리선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구획어업 같은 경우는 25톤으로 개정이 되면 기존에 왔던 그런 민원 문제는 다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치망하고 구획어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없게 되는데 순수하게 구획어업을 하는 경우 지금 현재 30톤 이상으로 운영하는 그런 업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지금 현재의 법에, 또 우리 조례에 맞지 않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렇게 개선 내지는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25톤 미만으로.

미만으로 축소를 시켜서 다시 신도를 묻든지 폐기를 하고, 매각을 하고. 예.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맙습니다, 의장님. 함형진 의원입니다. 현재 구획성어업에 8톤 미만의 관리선이.

지금 28척 하고 있습니다.

28척.

예.

조례가 개정되면 25톤 미만까지 가능하게 되면 배 규모가 커지죠?

예.커집니다.

28척이 한 번에 다 바뀌진 않겠지만 어쨌든 커질 우려성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접안시설이나 물량장, 어떤 이 시설에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나요? 지금도 어떤 어촌계 쪽에 가면 굉장히 비좁아서 다툼이 막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려되는 사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그래도 접안시설 문제는 금방 개선이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제도개선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발생될 우려성이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같이 좀 계획을 세워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검토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 수산과장님께서는 마을어업 어장 수심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의원님께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최호선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middot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보건정책과장 임주택입니다.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middot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middot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설치&middot운영 중인 고성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인 영양&middot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3년간, &‘24년부터 &‘26년까지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 수행을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100인 미만 영양사가 미배치된 어린이급식소를 등록하여 위생&middot영양관리로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를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영양&middot식사지도, 영양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 자료 개발, 영양교육, 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집단급식소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58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모집공고,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제외 대상입니다.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법인, 법인 및 산하 시설에 대한 지도&middot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 타 법인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정심사 채점 결과 평균 70점 미만의 점수 산정 시 탈락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입니다. 인건비 근거는 2023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구성 비율을 보면 인건비는 63.3%, 운영비는 25.1%, 직무수행경비는 10.1%, 여비는 1.5%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middot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1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00인 미만 영양사가 미배치된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middot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설치&middot운영 중인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향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middot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소요예산은 연간 1억 1,860만 원으로 총 3억 5,580만 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급식소에 대한 위생&middot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이 갖추어진 기관이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임주택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middot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대상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그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인 건데, 그러니까 이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지만 어떤 기관이든 업체든 지원센터를 선정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 의견을 말씀하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서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곳이 몇 군데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위탁 금액하고 위탁 기간이 있는데 100인 미만의 학생들이 있는 영양사가 없는 곳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제가 초등학교를 보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한 두 군데 정도만 아마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인 이하로 있다가 다시 학생 수가 100인 이상으로 올라갔을 경우 그때는 영양사가 다시 파견이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위탁내용에 들어가 있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도 어떤 절차상에 그게 빠지게 되는지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함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위탁에 동의합니다. 위탁사무에 대해선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급식용 식단 개발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실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비에 관련된 예산 외에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들은 다른 부서에서 관장을 하게 돼요.

예.맞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부서가 협업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두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아시죠?

예.알고 있습니다.

두 부서가 좀 협업하여서 제대로 된 식단을 만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따라가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식단을 구성하면 제대로 된 식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맞습니다.

관리조차도 힘들어지고. 이런 제도적 이원화 돼 있는 제도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업무 협조 좀 잘하셔서, 두 부서가 좀 업무 협조를 잘하셔서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