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한승희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
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배충원위원님추천합니다.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
한승희위원님과배충원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 거수로위원장을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먼저한승희위원님이위원장으로선임됐으면하는위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배충원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적의원6명중찬성5명,반대1명으로다섯분의위원님이배충원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배충원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배충원위원장과사회교대)
배충원위원장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강화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된배충원위원입니다.먼저저를위원장으로뽑아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제289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에대해면밀히검토하여군정발전과군민행복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이끌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한승희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배충원위원장
박흥열위원님께서한승희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한승희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한승희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최중찬의원외다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과의사일정제4항한승희의원외다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의사팀장님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3항강화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안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인상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화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인상과장님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박인상입니다.주요개정사항만말씀드리겠습니다.강화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제명을지방문화원육성진흥법에의해서강화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를육성과지원을바꾸는것이있고요.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과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서정하는보조금에대한신청이라든지교부결정,정산검사라든지상위법령에서규정되어있는부분들을삭제하는사항이주된것이이번전부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이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조례개정으로인해서문화원에지연되는규모나변경되는내용은혹시나따로있을런지?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단순히법률에서규정된것들을삭제하는부분이가장주된것이고요.오히려지금저희문화원에서또신규로하는사업에대해서는또내년도더증액해서지원할계획으로도있고그렇습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제가한위원장으로서한마디말씀드리고끝을맺겠습니다.지금문화원을가끔제가자주가보는데요.주변이너무지저분해요.문화원으로의가치가좀많이손상되고떨어지는것같아요. 그부분은문화원을시켜서하든지그주변정리를좀깔끔하게해서문화원이그래도강화해서전국에서최초로생긴문화원인데좀잘유지가돼서활성화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조례와관계없이좀신경을좀써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안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명자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의사팀장님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6항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국공유재산토지교환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보다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그런어떤군부대의어떤그런위치적인부분들있잖아요.그런부분들이이제향후에이런어떤토지의교환이라든지어떤이런일들이발생될때앞으로에대한어떤도로문제의어떤계획이라든지여러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교환부분에있어서아주면밀하게잘부서별로검토가되어져야된다라고봐요.그냥일방적인점유하고있다라고해서의그런어떤부분보다도점유부분만이라면어쩔수는없겠지만그외에다른토지들도우리가앞으로유용하게쓸수있는부분들이꽤있다라고저는보거든요. 특히나도로부분이라든지어떤시설부분에있어서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관련된부서들끼리아주자세한검토가이루어진다음에그런어떤교환적인부분이이루어져야된다라고좀봅니다.그런부분에각별히앞으로신경을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이것이교환하면감정가격으로하게되나요?공시지가로하게되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공유재산의처분에대해서는감정평가를해서진행하게됩니다.자료를보시면차액부분이발생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세입처리를하게됩니다.매각수입금으로세외수입으로세입처리를하게됩니다.감정평가를진행합니다.
배충원위원장
지금교환해서받는토지가해수면보다,만조시보다낮아요.그런부분을잘활용해서전체적으로그지역이활성화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공유재산이교환한만큼,목적에잘활용될수있도록,공익적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감사합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안건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순이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의사일정제8항강화군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의사팀장님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7항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뒤에강화군저소득청소년교육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서.
배충원위원장
그것은다음에.
한승희위원
죄송합니다.
배충원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일단은다자녀란말이다삭제가됐어요.뒤에보면개정안에출산또는입양으로세명이상의자녀를양육하는가정의학생,이렇게돼있습니다.이것을삭제하고이것을넣으신것이잖아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한승희위원
지금사실정부기준도그렇고인천시도지금두명을다자녀가정으로인정하고있지않나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인천시에서도그런규정은별도로낸건없고요.저희가다자녀에대한기준이개별법령마다다르거든요.그렇기때문에최초에다자녀가구에대한혜택이생길때만해도세자녀를다자녀가구로규정을했는데지금은저출산문제가심화되면서두자녀로가는경우가있는데저희가저출산에대한것도다자녀의기준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도다자녀의기준이사실명시가되어있지는않습니다. 그리고혜택에대한기준도보면각개별법령마다다르기때문에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든가여기서는아직도다자녀를세자녀로규정하고있고요.각법령마다좀다르게규정하고있고요. 정부에서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다자녀의기준은명시되어있지않지만정부시책은다자녀에대한지원기준이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는다자녀를두자녀로가는것으로점차추진중으로지금진행되고있는상황입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니까어쨌든저희자책조례에는좀완화해서앞으로는제가보기에는몇개월,지금기사나온걸보니깐지금교육부나이런쪽에서도회의결과는지금17개광역단체다자녀기준도두자녀로통일예정이라고기사가벌써발표가된것이니까우리도아예먼저시범적으로시행하는것도괜찮지않나싶어요.지금우리강화군출산율이얼마나정도돼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지금저희는작년에보면한267명정도되거든요.
한승희위원
%로따지면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0.7밖에안되거든요.
한승희위원
그러면다시조례를개정하느니.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그런데저희가그부분도고민한사항이기는한데요.다자녀를두자녀로했을때재원에대한수반사항이따르기때문에저희가고민한사항이거든요.
한승희위원
지금말씀드리는재원은두명이상은한명밖에안나왔는데0.7몇명이니까.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그게아니라.
한승희위원
현재지금지원해야되는상황말씀하시는것이죠?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만약에세자녀에서두자녀로가게되면예산이많이늘어납니다.왜냐하면지금현재는저희가세자녀로했을때강화군에있는청소년학비를지원하는대상수를할때한2740명정도가되는데저희가지원해준게한448명,한1억2000만원정도되는데요. 만약에세자녀로하게되면저희가추계를뽑아보니까한2300명정도돼서한예산은9억7000만원정도되거든요.그러면지금보다한8억6000만원이증액이되는사항입니다.
한승희위원
이것은교통비지원이잖아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교통비지원입니다.
한승희위원
교통비지원이9억이에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됩니다.저희가지원해주는부분이저소득층이나다문화나다자녀아이들에게하고있는데지금다자녀에대한지원비중이85%입니다.저소득층이나다문화에지원하는부분은미미하고요.
한승희위원
어쨌든예산문제때문에최대한늦추겠다는말씀이시잖아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저소득층에대한지원조례도인천시에서도저희강화군만군비100%로투입해서지원하고있는사항이고요.저희가타지자체를검토해보니까다른곳,경기도는저소득층이나이런아이들에대한기준이없이전체적으로13세부터23세까지다지원을해주고있는데요. 그것은경기도비로해서70%를다지원을해주고있는상황이고금액은사실저희는한아이당1년에지원해준게한34만원되면거기는한12만원정도에서전체아이들을다도비로지원을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예산때문에청소년에게두명이상자녀를지원해주지못한다는부분에대해서는안타깝고요. 앞으로두자녀로거의갈것같습니다.그것에대한예산확보나이런문제에대해서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저도한승희위원님말씀에동의하고있는부분인데저희가21년도에7000만원정도예산증액해서지금1억6000만원정도까지소비하고있는사항이고불용액은작년부터증액했으니까조금발생하고있는데중요한것은그런방법은혹시불가능한가요?저소득중위소득기준을조금상향조정해서소폭이라도확대하는방법이라든지왜냐하면다자녀가85%가440명이면중위소득기준을상향시켜서100여명이라도추가지원할수있는예산의여력은충분하다고판단되거든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면저소득의아이들에대한것은지금9%정도되거든요.작년까지448명을지원해줬다고하면저소득아이들은41명밖에안되거든요. 그런데지금저희가조례에서저소득가정기준이라고하면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준으로하는데지금4인기준에230만원이하면저희가지원해주고있는데중위소득에대한것을지금말씀하신대로100%로가든이렇게해서지원해주자는말씀이시잖아요?
오현식위원
그렇죠.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그것은저희가향후에검토를해야하지않을까싶고요.지금저소득에대한,한승희위원님말씀은세자녀를두자녀로말씀하신것이고위원님은그게아니라저소득층의아이들에서중위소득을조금늘려보자라는것인데그것은저희가조금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단순하게군비재원안에서소진할수있는방법을만들자라는것이니까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렇게한번검토부탁드립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면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도과장님께질의한것같은데전국적으로0.7%밖에안되는출산율에예산이많이수반된다고하는데전년도에도1억3000만원정도만집행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배충원위원장
금년도에1억7200만원의예산을세웠는데이부분이두자녀로하면금액이그리많이늘어난다고하는데시행일을고쳐서라도해줘야하는것아닌가?나중에또고치는것이문제가있지않나봐지는데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저희가생각할때에는지금강화군재원재정상태가좋은형편이아니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군비로100%지원하는부분은저희강화군만지원하고있고요. 저희가전국적으로따져봤을때보편적으로지원하는경기도외에는사실저소득이나다자녀를지원하는곳은전국에한4군데정도가있거든요.저희가조사한바로는양구,인제,보훈,대덕이있는데여기도보면다자녀에대한아이들을지원하는게아니라저소득이나수급자에대해서지원하는조례가있기는하거든요. 지금상태에서는1억2000만원에서9억을하게되면증액분이8억6000만원이늘어나게되는데하게되면이것이매년증액이되는사항이거든요. 저희가재정자립을생각해서향후에차차오현식위원님이나아까말씀하신사항을검토해서추후에검토를해야되지않을까,지금사항에서는저희재정자립도가낮기때문에지금사항에서는좀어렵다고볼수있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지금과장님께서는자꾸늘어난다고하는데학생수가줄어드는데어떻게늘어나요?늘어날수가없지.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저희가학생수가늘어나는게아니라강화군청소년인구를따졌을때2700명이라는인원이있으면저희가세자녀에대한것은400명에서500명밖에안되는데두자녀로가게되면강화군관내에있는아이들이2000명이넘는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거든요.대상이늘어나거든요. 그리고기준이지금은왕복1800원을지원하고있는데내년도에는저희가버스요금인상분을반영해서2200원정도를증액해서지원해줄예정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학생수가줄어드는게아니라기존에있는대상범위가확대된다고보면됩니다.그렇기때문에예산액이늘어나는것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당연히늘어나는데해마다는늘어나지않고인구유입이특별히되지않는한줄어들것이고요.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심사숙고해서,물론강화군재정을생각하더라도어렵겠지만시행시기를일부를늦춰서한다든지하는방안을강구해서라도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또고치고고치고하느니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드렸습니다. 좀더심사숙고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현미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강화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의사팀장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1항강화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안전총괄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제가한두마디만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제5조적용범위에보면공연법이있거든요.공연법은어떤법이적용되는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공연법은공연장에서추진되는행사가됩니다.그러니까공연장이나노래그리고음악회이런부분들, 앰프나이런전문적인설치를해서실내에서하던지실외에서하는것,그래서1000명이상관람객이있는것에대해서는공연법적용을합니다.
배충원위원장
다음에6조에보면안전관리에관한계획을옥외행사실시7일전까지수립시행하여야한다고그러는데이게변경이될수도있잖아요.그다음에이것때문에촉박한경우도있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7일이정상적으로된다고판단하시나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7일전에주면저희가옥외행사같은경우는담당부서에서안전점검을실시합니다. 그래서행사하루전에모든장비들이나이런게다갖추어진행사장이다갖추어진상태에서경찰이나소방,전기나이런분들하고합동점검을하기때문에7일전에신청을해도무리는없습니다.
배충원위원장
변경인경우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1일전에변경신청을하면저희가내용검토를하고서그것에대해서추진하시라고알려드리기때문에1일전에만변동사항이있으면상관이없고요. 그리고1일전에행사장이다구축된상태에서변동사항이나안전점검나오신분들의지적사항이있으면그즉시시정토록하기때문에이건또개별법에서모든공연법이나축제관련이나다1일전까지안전점검을하게끔되어있어서7일전에하더라도변동이나이런부분에문제는없습니다.
배충원위원장
하여튼이부분에문제가안되도록해서실시가잘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
배충원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농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전종복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의사팀장님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농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좀조금아쉬운부분이있어서개정하는김에현행조례10조보면9조에도있지만전략수립,발전수립할때띄어쓰기같은것도사실은통일돼야되지않나그리고10조의농림축수산업발전전략수집에관한사항,이런말잘안쓰잖아요.‘에관한사항’는삭제하는추세니까다음에개정할수있을때는이부분도개정을좀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종복
전종복농정과장
잘살펴봐서추가로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에관한사항’이밑에도똑같이나와있는부분이거든요.이런부분은기획과조정,이렇게끊으셔도될것같습니다.용어정비할때그때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복
전종복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시면제가간단하게하나여쭤보겠습니다.조례안제4조1항에보면「각호외의부분부터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까지중“대하여보조금”을각각“보조금”으로하고,같은항」이렇게돼있거든요. 그런데이게같은조같은항이물론이렇게보면알수있지만그것만쳐다봤을때는몇조몇항이라는게없어서좀착오를일으킬수있는소지가좀있지않냐,그렇지않나요?제3조몇항이렇게가야되는데같은항같은조를가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복
전종복농정과장
네.이부분도다른용어정비할때같이다시살펴서한번잘검토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조치를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복
전종복농정과장
네.
배충원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로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도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현효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의사팀장님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화개정원사업소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화개정원사업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서광석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의사팀장님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화개정원사업소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소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한승희위원입니다.사실첫페이지부터틀렸죠.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가아니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맞죠?
광석
서광석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네.
한승희위원
두번째8-10페이지신구조문대비표가있어요.그런데전망대나모노레일같은경우는주소지를그쪽일원으로할수있습니다.그런데화개정원같은경우는홈페이지에도주소가정확히나와있어요.인천광역시강화군교동면교동동로471번길6-58번지,이렇게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홈페이지에나와있는주소는저희가지금사용하고있는것은청사의주소지입니다.
한승희위원
청사주소지예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우편물을받을때에는청사로받아야하잖아요.그래서그청사주소지로해놓은것이고청사는정원구역에는들어가있지않아요.저희가화개정원을표시한것은그지번을표시한것입니다.약간차이가있죠.정원구역에청사가포함되지않았기때문에정원을청사로하기는약간어렵습니다.
한승희위원
그것도일원으로표시하는게맞는건가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네.관리사무소지번으로하면실제정원구역에안들어가있는지번이들어가게되는거죠.우편물은청사로받아야하는데.
한승희위원
어쨌든화개정원에대한주소는일원으로표시하는게맞는건가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8-12페이지보면총세입이있어요.22억6400만원이게밑에나와있는디지털망원경수입과입장료수입이합친금액이잖아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런데맨밑에보면연간입장료세입개정지원이21억5800만원으로돼있어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이것은오타가.
한승희위원
21억9800만원이맞는것같습니다.
광석
서광석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네.
한승희위원
8-14페이지보면자체수입이지방세가아니라세외수입이죠?
광석
서광석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네.세외수입이맞습니다.
한승희위원
지방세수입으로표기가되어있습니다.
광석
서광석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한승희위원
이것도세외수입이맞는것같습니다.
광석
서광석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세외수입이맞습니다.
한승희위원
바꾸셔야될것같습니다.조례제정할때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광석
서광석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제가궁금한것여쭤보겠습니다.8-13쪽에보면세입비용추계비교5차년도이렇게나와있잖아요.그런데23년도가1억8300만원인데24년도가22억6400만원은이렇게폭발적으로늘어나는관광객이되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석
서광석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이건2023년추계가.
배충원위원장
23년도추계가1억8300만원인데10배이상올라가잖아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금년도에한10여억정도될것으로보고있는데요.이것은개정후에세입만한것이고요.내년부터는22억정도로보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장
23년도개정전이숫자가안맞는다는얘끼잖아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조례를공포하고나서그부분을한것같거든요.이부분은담당팀장님이답변드려도될까요?
배충원위원장
그러면현재예를들어서9월까지는어느정도?
그런데그렇게표기를하면안된다는얘기입니까?
워낙폭발적으로증가해서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5월13일날개장을했거든요.지금한160일정도지났는데10억2800만원정도의수입이있습니다. 그러니까10월가을되니까엄청관광객이늘고있거든요.매년증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장
보조자료라도좀붙여줬으면궁금하지않았을텐데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앞으로붙이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이것은개정과관련없는것인데8-18쪽에보면제7조시설물의관리위탁이있어요.일부를법인단체또는개인에게관리위탁을할수있다.이렇게돼있잖아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네.
배충원위원장
그런데밑에10조를보면입장료에할인이있어요.예를들어서시설관리공단이나강화군에서운영하는데에주는것은별문제가없을텐데개인한테예를들어서,줄때입장료를일방적으로할인해줄수있다는것을할수있나요?이부분이지금다소문제가있어보이는데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위탁을주더라도어쨌든요금을받을수있는근거는저희조례에서받아야겠죠.만약에저희가공단에위탁해준다해도저희조례를근거로해서다받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장
공단인경우는관계가없는데예를들어서개인이라고여기표시돼있기때문에개인인경우가문제가되는것아니냐는거죠.
광석
서광석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개인에게위탁을해도저희가입장료의금액이라든가그런것은저희가다조례를정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잘검토해해보세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한가지만좀질의드릴게요.8-7페이지입장료를살펴보면강화군민도이제좀할인이되는부분도있고또어르신들도이제할인이되는부분이있는데여기보면또8-18페이지에제10조의그런어떤입장료할인에대한내용도있고해요. 그런데여기를이렇게살펴보니까강화군어린이,청소년만할인이좀없는것같은느낌이보여지는데요.이부분도좀한번향후좀검토를한번해봐주시면좀어떨까싶습니다.
광석
서광석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네,검토는해보겠습니다.저희가지금최저가를지금3000원으로보고있는것이거든요.그러니까이미할인이됐다고다보기때문에이렇게받고있는건데요.검토는해보겠습니다.저희가정원에오시면솥뚜껑스탬프투어같은걸하거든요. 그러면그것을할때마다단가가쌀500g포장지그런것을해서2100원정도가들어가요.그러니까저희가더낮추면오히려스태프체험을하시는분이더많은돈을가져가는그런경우가발생할수도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어떻게됐든간에강화군어린이와청소년에대한그런혜택이이표나뒤에10조에대한내용을보면없는것같아요.그부분에대해서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광석
서광석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89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