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민홍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이성옥 위원님께서 민홍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이성옥 위원님이 추천하신 민홍일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홍일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민홍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장직무대행, 민홍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2항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찬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위원
예, 민경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민홍일위원장
민찬혁 위원님께서 민경매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럼 민찬혁 위원님이 추천하신 민경매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경매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안전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재무과)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해남군수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조성부지 변경 매입의 건을 포함한 여덟 건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조성부지 변경 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석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점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가칭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조성부지 매입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과 용도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1996년도에 건립되어 시설의 노후와 공간협소 등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조성을 통해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미래지향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장애인 복지증진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용도는 사회복지 노유자시설로써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여 주간보호센터, 재활치료실, 각종 프로그램실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지 변경 안입니다. 당초 동 사업의 조성부지 매입을 위해 고도리 7-2번지 등 6필지에 대해서 지난 2월 군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진출입로의 안정적인 확보와 사업부지의 구획을 반듯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고도리 7번지 등 7필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7필지 1914㎡를 매입을 하면 총 부지면적은 13필지에 6972㎡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추가매입에 따라 건축 연면적이 600㎡ 증가하여 당초 지하 1층, 지상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지상 1층을 증하여 건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0억 원에서 80억 원이 증액된 180억으로써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공간구성은 주간보호센터, 재활치료실, 프로그램실, 야외 휴게마당, 주차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발달장애아를 위한 전문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 도시권으로 원거리 치료를 다녀야 하거나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 이주하는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공간협소로 인해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이 어려워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년대계는 아니더라도 3∼40년 앞을 내다보고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7000여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용지 구입비로 6억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 용지 추가 매입비와 실시설계비 등으로 12억5500만 원, 2025년도에 공사비로 73억200만 원, 2026년도에 공사비와 감리비로 88억13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지난 2월에 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9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재산 취득현황입니다. 먼저 기 확정부지 현황입니다. 고도리 7-2번지 등 6개 필지 5058㎡ 중 5개의 필지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자료 두 번째 필지인 고도리 7-3번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로써 매매협의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 매입부지 현황입니다. 총 7개 필지로 면적은 1914㎡입니다. 감정평가예상액은 3억7875만 원입니다. 토지소유자와 매매협의를 완료하였고 건축 및 농지전용 등 관련 부서와도 사전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공공건축기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10월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를 진행하고 금년 말까지 추가 매입부지에 대한 취득 절차와 설계 준비에 따른 과업지시서 등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 설계공모 제안서 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4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건축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2025년 1분기에 공사에 착공하여 2026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홍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김점석 복지정책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민경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 지금 사려고 한 필지가 6필지였죠?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아까 내가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몇 필지 지금 매입됐나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지금 5필지 매입 완료하였고요. 1필지 지금 이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아, 기재부 것만 지금 안 돼 있어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여기 군비 100%로 해서 180억 사업!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네.
민경매위원
이거 국비 확보가 안 되던가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네. 당초에 저희들이 뭐 제목 우리 사업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가칭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또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공모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응모를 하지 못하였고 군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공모는 안 되던가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모나 또 이렇게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민경매위원
이게 복지분야인데 안 돼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예. 우리 장애인 분야는 지자체에서 해야 될 그런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없습니다.
민경매위원
7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당초에 지금 빨간선으로 된 게 이제 앞전에 산 6필지죠? 빨간선이! 그 다음에 이번에, 이번에 새로 구입하고자 매입을 하고자 한 필지가 빨간색 실로 처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21-7과 21-6! 그것까지 지금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왜 그걸 포함했어요?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 한번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제 노란색 부분의 소유자가 이□□씨인데요. 이□□씨는 바로 우측에 거기 주택 ······
민경매위원
10-4!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슬라브 집에서 사시고 계시는데 지금 21-3하고 10-4를 저희들이 매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이분의 조건이 21-7하고 6까지 같이 매입을 해 주면!
민경매위원
그분이 소유주면!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이렇게 매매를 하겠다고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지가 10-4하고 21-3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입하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했고 또 저 21-7과 6번지는 저희들이 선 군에서 매입하고 그 옆에 보면 박□□씨라고 21-4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1-4번지 일부를 저희들이, 이렇게 일부를 저희들이 군에서 이렇게 뭡니까? 분할매입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박□□씨가 지금 21-7하고 6을 자기가 사겠다 이렇게 해서 ······
민경매위원
21-4 주인이 사면 되겠네!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사겠다 해서 저희들은 21-4에 대한 보상을 할 때 우리 박□□씨한테 21-7하고 6번지에 금액을 이렇게 뺀 나머지 금액을 보상 이렇게 상계처리해서 그렇게 부지를 정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그 이□□씨가 바로 박□□씨하고 바로 거래해 버리지 군으로 왔다가 다시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걸 제안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행정절차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좀 알아서 해 주라 이제 이렇게 ······
민경매위원
아니, 우리가 도와주면 되지, 왜? 두 번을 하냐 그 말이죠.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박□□씨가 한번에 사버리면 저희들도 아주 편하고 좋은데 두 분간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민경매위원
안 좋아.
장내 웃음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네, 안 좋아가지고 서로 개입하기도 싫어하고 해서 군에서 사고 이렇게 그 비용 이렇게 차감하고 지급을 해 주라.
민경매위원
그러면 우리가 샀던 그 매입가격을 그대로 박□□씨한테 그대로 받고 줄 거예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그 세금은 어떻게 하고? 세금을 우리가 많이 내버릴 텐데.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아니, 금액이 면적이 그렇게 많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
민경매위원
그거 어때요? 건패율은 어떤가요? 그 면적이 건물면적도 늘어난 가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한 지금 600㎡가 연면적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
민경매위원
3층으로! 이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니까. 1층이, 단층이, 1층 단층이 몇 ㎡죠?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1층이 한 900 ······
민경매위원
900㎡?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900㎡ 정도 됩니다.
민경매위원
1층이?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3*9=27. 그럼 3층까지! 4층 ······ 4층! 그럼 위에 3층은 더 적어지겠네요. 면적이?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아니, 더 늘어나죠.
민경매위원
3층이 더 커버려요? 가분수로? 지하가 있으니까. 지하까지 해서 연면적이 3100으로 늘어나는데 ······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이제 지하층은 연면적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
민경매위원
그럼 건폐율같은 것은 어쩌던가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건폐율은 지금 자연녹지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늘려야만이 건폐율이 나오나요? 이게.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부지를 추가 매입해야지만이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늘어나지, 아니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건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이렇게 추가매입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위성사진을 좀 봐봤는데요. 일부가 보니까 집이 같이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집이 보여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아, 집은 ······ 집은 아니고요.
민경매위원
아니, 집이 저 위로 있잖아요. 이□□씨 집 위로! 이□□씨 집 위로 그게 집인가 건물인가 몰라요. 이게 ······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창고! 창고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창고든, 창고인데 가운데 전부 걸려버렸더라고요. 땅이 이상하게 생겼더만.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창고는 이렇게 창고 하나는 자기들이 그대로 소유를 하고 나머지 창고 2개는 우리한테 팔겠다!
민경매위원
전부 다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예.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경계가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저 창고가 들어 있는 집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우리 매입계획 안에가 토지가 들어 있는가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또 건축비도 또 주라고 하겠네 건축에 따른 것도. 토지만 아니고. 건물도!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아뇨. 거의 뭐 사용 ······
민경매위원
건물 비용은 안 주는 거예요?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예.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좀 오래된 노후된 창고여서 거기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요구를 ······
민경매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해야 그러는데 또 군에서 산다고 하면 건물비용을 또 요구해 버릴 수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튼 잘 하시고요.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점석
김점석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민경매위원
예.
민홍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가족행복과 소관 남도광역추모공원 화장시설 부대시설 신축 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자
김미자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김미자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안번호 제2호 남도광역추모공원 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식당은 현재 동백당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은 동백당에 설치돼 있다 보니 봉안당 안에 음식물 냄새 때문에 유가족들의 불만의 소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화장시설하고 좀 동떨어져 있다 보니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아서 식당을 이용을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공간이 협소해서 도시락을 지참해서 외부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해남읍내까지 와서 식사를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유족들의 불편사항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남도광역추모공원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현재 동백당 내에 설치된 식당의 이전, 확장의 필요성과 사무실 및 문서고 신축 필요에 따라 남도광역추모공원 주차장 공간에 화장시설의 부대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380㎡이며 총 예상사업비는 15억1800만 원으로 사업완료 후 화장시설 설치 당시 협약에 따라 완도군과 진도군이 전체 사업비의 50%를 분담하게 되고 권리에 대한 등기 또한 분담률에 따라 합의등기 처리됨을 보고드립니다. 신축에 따르는 해남군 분담금은 금년도 특별교부세로 기 확보하였으며 연계 협력대상인 완도군과 진도 간에는 협의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요 2024년에 신축 공사를 추진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홍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가족행복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좀 따로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그 식당이나 그 쓰고 있는 곳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가족행복과장
네.
민경매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시설은.
미자
김미자가족행복과장
지금 동백당 자체가 봉안당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봉안당으로 쓸 수 있도록 추가 시설을 넣을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봉안당도 부족한가요?
미자
김미자가족행복과장
현재 저희가 동백당이 한 1만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인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뭐 당장 부족하지는 당연히 않습니다. 현재 뭐 동백당이나 저기랑 해서 한 전체적으로 저희가 13% 정도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봉안당을 설치코자 합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식당이나 그 사무실이 몇 평이나 된가요?
미자
김미자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는 식당으로 쓰고 있는 공간은 동백당 안에 식당으로 쓰고 있는 경우는 한 30평 정도 됩니다. 구십칠점몇평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 공간이 사실 너무 좁아서 최대 저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50여 명!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유족들이 제대로 식사를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특교세로 지금 확보됐죠?
미자
김미자가족행복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완도나 진도에서는 분담금을 이제 우리가 다 한 다음에 3억7500만 원씩, 이제 사후로!
미자
김미자가족행복과장
네. 25%, 25% 이렇게 해서 ······
민경매위원
언제까지 우리가 다시 받습니까?
미자
김미자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을 완료하고요 정산하는 시점에 납부기한은 저희들이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되겠네요.
미자
김미자가족행복과장
내년 말까지 저희들이 완공을 한다고 치면 사업을 완료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의 납부는 2025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경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미 위원님!
이상미위원
네, 과장님이 뭐 협의가 완도하고 진도 다 되셨다는데 그분들도 여기 주차장에 여기 2층 건물로 신축을 하시는 거를 찬성을 하시던가요?
미자
김미자가족행복과장
네. 저희가 3개 군이 매년 한 차례는 기본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에요. 그래서 금년 7월에 저희가 추모공원의 현지에서 현장을 다 보여주고 그 위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요 전부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상미위원
제가 이제 보기에는 여기 말고는 다른 부지는 전혀 없던가요? 찾아보셨나요?
미자
김미자가족행복과장
저희가 볼 때는 거기가 가장 적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면 ······
이상미위원
고인들이 이 로터리를 돌아가지고 여기 바로 앞에서 모시지 않습니까!
미자
김미자가족행복과장
네.
이상미위원
너무 오히려 더 가까워서 더 민원이 생길 것 같진 않으세요?
미자
김미자가족행복과장
민원이 생길 소지에 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위원님이 생각하시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이상미위원
이 추모공원 그 동백당 안에 식당이 있을 때 여기 안에가 그 유족분들이 반대를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눈에 잘 띄지도 않고요. 근데 요 아래다 이제 주차장 부지에다가 이제 신축을 해가지고 식당 운영했을 경우에! 보통 여기 앞에 바로 계단 위에 올라가면 정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유족들이 많이 애도를 하고 계세요.
미자
김미자가족행복과장
네.
이상미위원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미자
김미자가족행복과장
네.
이상미위원
그 바로 앞에다가, 계단 아래에다가, 주차장에다가 건물을 식당 건물이 들어서면 다른 민원은 안 생길 거 같으세요?
미자
김미자가족행복과장
저희가 2층 건물로 할거고요. 1층은 식당, 2층은 사무실이나 그런 기능을 하는 유족들도 이렇게 좀 휴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공간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저희가 볼 때는 민원이 생길 소지가 염려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저희들이 좀 주의 깊게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 위원 퇴장
이상미위원
주차장이 몇 개나 이렇게 없어지나요? 대수가 몇 대나 줄어들죠?
미자
김미자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된 주차장이 한 263면 정도 되고요. 실제적으로 건물이 들어갈 면적은 한 13면 정도 되는데 그 활동공간까지 따진다고 하면 한 26면 정도나 주차장이 조금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26면이면 이 건물이 몇 평이죠? 아까 이거 15억 든다고 했죠?
미자
김미자가족행복과장
단층! 건축은 190㎡입니다.
이상미위원
190㎡면 몇 평이란 말이에요? 60평이 조금 안돼요? 2층 짓는데 15억! 주차장은 26면이 없어져 사용을 못한다고요?
「60평 좀 못 될 것 같은데」하는 이 있음
미자
김미자가족행복과장
네, 그게 그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1층은 식당! 그러면 60평을 식당 지금 운영하는 곳에서 계속 연결해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미자
김미자가족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현재 지금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요 저희가 추모공원을 들어가는 진입로 마을인 마산면 호교마을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장장 시설을 하면서 거기 마을협의체와 협약을 했던 사항이고요. 거기 협의체에 식당 운영권을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화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걸 포기하지 않는 한은 저희는 그 운영권을 인정을 해 줘야 될 상황입니다.
이상미위원
2층 사무실의 용도는 저희 군에서 쓰시고 유족들이 쉬는 공간으로 하신다고요?
미자
김미자가족행복과장
이제 구체적인 아직 설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는데요 ······
이상미위원
그럴 계획이세요?
미자
김미자가족행복과장
예예. 사무실이랑 문서고, 다용도 공간으로 이렇게 뭐 회의실 용도로도 쓰고 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미위원
회의실!
미자
김미자가족행복과장
네.
이상미위원
네, 질문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교통과 소관 해남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열 안전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 위원 입장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박동열입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남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의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해남소방서의 신축·이전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최근 아파트 등 고층화와 신종감염병 발생 등 복잡하고 다양한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고가사다리차, 음압구급차 등 현대화 장비 구축이 절실하나 현재의 부지가 협소하여 배치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또한 현 소방서 내·외부 균열, 진·출입로의 협소 등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소방력을 보강하고 군민안전 교육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해남소방서의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 대상은 해남읍 안동리 209-9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1만5096㎡입니다. 약 4500평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매입협의를 하였으며 예상 매입비는 17억 정도이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홍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십시오. 박동열 안전교통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박종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네.
박종부위원
지금 참 자리가 좋은데, 과장님! 그 옆에 필지들은 매입이 안 되던가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 소방서에서 이제 필요한 부지면적이 약 3000평 정도 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면적은 4500평 정도 됩니다. 이제 그 여유부지에다는 지금 어린이 안전체험공간도 좀 만들고 그럴 예정으로 해서 조금 더 여유롭게 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지금 보면 소방서에서 원하는 평수가 예를 들어서 약 4500평 정도라면 내가 볼 때 그 토지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옆에 자자란 필지들이 많아요. 같이 해 줬으면 토지를 쓰는데 엄청 효율성이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어떻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이제 매입가가 너무 많이 나오고요.
박종부위원
많이 달라고 그래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한번 다시 한 번 여기 토지소유주들하고 절충을 한번 해서 내가 볼 때 이 토지의 효율성 측면에서 엄청 뛰어나리라고 봅니다. 저 토지를 매입해서 한다면! 그러죠? 그리고 평수의 개념은 그래요. 내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평수가 정해졌을지라도 같이 해서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박종부위원
지금 봐보세요. 지금 우리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토지가 지금 우리 지적도를 봐보시라고. 꼭 어디 뭣 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필지들을 다 매입을 해서 같이 해주면은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저기 한번 봐보세요. 화면 한번 봐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봐보세요. 전부 짤막짤막하게 토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장내 웃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왼쪽 말씀하시죠?
박종부위원
예. 그러니까 저걸 다 같이 매입해서 하면 지금 좋을 거예요, 하면은. 그렇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요쪽 부지는 창고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은 좀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놔두더라도 그렇게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소방서가 이 급지로 해남이 지금 1급지인가요? 어떻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급지로요? 1급지입니다!
박종부위원
1급지인가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1급지답게 저런 시설을 한 번 해놓으면 또 우리가 만져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해서 나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민홍일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해남소방서에서 주로 관할하는 데가 해남읍권입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전체 큰불이 났을 때는 전체 다 하죠.
민찬혁위원
그럼 읍에서 불났을 때 출동하는 데는 좀 용이한데 여기가 교통계획이나 이게 어떻게 마련돼 있나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여기 4차선 이쪽 일부를 우리 국도유지랑 협의를 소방서에서 했고요. 해서 이제 그쪽을 자를 겁니다. 잘라가지고 신호체계도 넣고요 해서 그렇게 해서 그쪽은 진·출입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
민찬혁위원
그래요. 여기가 4차선이고 또 중간에 가드레일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거 다 잘라가지고 하는데 하는 걸로 지금 ······
민찬혁위원
도로나 이게 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출동하거나 이럴 때는, 해남읍으로 나올 때는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삼산면이나 이쪽으로 4차선이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거기에서 바로 좌회전이 되게끔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그런 계획이 있다 이거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옥 위원님.
이성옥위원
네, 과장님 일단은 우리가 부지매입은 우리 행정에서 해주는 것이고 소방서 이제 건물 짓고 하는 것이 이제 소방서에서 하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혹시 도비입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도비로 해갖고 합니다.
이성옥위원
우리 소방서 그 설계하실 때 저희들이 올 3월 6일에 일본으로 우리가 연수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안전지대에서 좀, 위험을 좀 느끼고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가고 있고 또 화재! 화재진압,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또 거기를 방문했을 때 화재를 직접 체험으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안전체험공간!
이성옥위원
그다음에 또 지진이 났을 때 대피요령! 또 어떤 식으로 또 비상구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춰서 이렇게 실습 체험하는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을 정확하게 좀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건의하셔가지고, 소방서에 건의해서 이런 안전체험학습관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저희도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해남소방서 가니까 참 잘 돼 있더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좀 검토 좀 하시라고 말씀 좀 하십시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민경매위원
과장님, 그러면 소방서 지금 현재 있는 소방서 있잖아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거기 부지는 해남 것이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땅은 우리 해남군으로 돼 있고 ······
민경매위원
땅은 해남 것이고 건물은?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건물은 전라남도!
민경매위원
지상권은! 도로 돼 있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활용을.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일단 저희는 소방서에다가 ‘우리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든가. 건물 자체를.’ 아니면 ‘전체 싹 철거를 해주라.’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요구하려고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이건 해봤자 뭐 본전이겠고만요. 그냥 우리한테 기부채납해 버리는 것이 더 낫지.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기부채납 쪽으로 강력하니 해서 좀 리모델링해서 다른 분야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
민경매위원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3필지! 3필지의 소유주가 어때요? 한 사람 거예요? 아니면 여러 사람 거예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그 형제간으로 연명이, 4명이 연명이 돼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연명으로! 3필지가 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다! 똑같은 사람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다 살아 있어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이제 협의는 했고요. 하고 이제 감정가가 나와봐야 그분들은 감정가 보고 하시는 걸로 이렇게 얘기는 하시고 계십니다.
민경매위원
위성사진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그 209-15 임야! 거기에는 집이 4채가 물려 있어요, 그 안에.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저 귀퉁어리 쪽으로 지금 두 집은 ······ 한 집은 지금 불법무허가 건물이고요, 그쪽에. 이제 한 집은 소유자의 건물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빈집으로 있고.
민경매위원
빈집으로?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일단 지금 저희들은 여기까지 지금 매입을 하려고 감정평가까지는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그 대지들도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내에가 다 편입이 돼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편입은!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다른 데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까지 우리가 줘야 됩니까? 집값까지.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집! 이제 집값은 당연히 저희들이, 우리가 매입하기 때문에.
민경매위원
지금 현재는 부지값만 들어있잖아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오기 전에 이제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좀 봐봤더니 토지하고 지상권하고, 이제 토지랑 그 영농보상비부터 해가지고 한 18억5000 정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민경매위원
영농보상비까지!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 보니까 대지 번지인가요? 209-27!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거기는 ‘임’으로 돼 있습니다. 임으로.
민경매위원
예. 임야! 토임이더라고요. 209-27 안에가 이게 대지 조금조금씩 있는데 뭐 36-29! 36-30!이라는 거기가 뭐 다른 번지인가요? 따로따로 집이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거기 바로 왼편 얘기하신 거죠?
민경매위원
예. 집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래서 거기 다른 ······
민경매위원
집이 있어 보여!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집이 있습니다. 그쪽은.
민경매위원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그쪽은 이제 제외됐습니다.
민경매위원
제외가 돼 있어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여기 빨간선 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경매위원
예, 빨간선 안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209-27!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209-27번지 내에가 집이 있어요! 집이. 집이 네 채인가 있는데 지번이 따로따로 다 분리가 돼 있어요. 36-29, 36-30이라고 붙어 있는데 그것이 건물 주소인가?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여기 ······ (「거기는 빠져 있어요. (청취불능)」하는 이 있음)
민경매위원
아니, 그 안에 같이 들어 있다니까. 그러면 거기가 조금조금씩 해갖고 그러면 알박기가 되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일단 거기 건물 있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
민경매위원
그 건물은 그러면 알박기가 돼 버리잖아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고 있는 집 하나 있고요.
민경매위원
거기는 그 위에가 있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이제 주인 집 하나 있고 그 밑으로 이제 ······
민경매위원
15였고! 15 내에 있는 것은 다 그거였고! 27 내에 있는 거! 27에 조금씩 있어요! 집이 아주 크지를 않아. 근데 지번이 찍혀 있더라고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거기는 집이 없는 걸로 지금 ······
민경매위원
그래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나는 네이버 위성사진으로 봤는데 한번 봐보세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래서 내가 ······ 집 번지! 그 집 주소인가 어쩐가 몰라요. 한번 봐 보십시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해남형 농촌유학 거주시설 조성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영목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영목입니다. 의안번호 3743-4호 해남형 농촌유학 주거시설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청장년층 가족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 내 인구 문제와 작은학교 폐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정면적의 영구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농촌유학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사업위치에 면 단위 작은학교 인근 유휴부지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억7000만 원, 주택신축비 13억5000만 원, 기자재 구입비 5000만 원 등 총 사업비 16억7000만 원으로 재원의 51.7%는 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며 나머지 48.3%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10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2월 해남형 농촌유학 주거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5월 현산면 부지매입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당초 마산면 부지는 토지소유주가 매각 의사가 없어서 다른 땅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적합한 부지가 없어 기존 소유자와, 기존 예정지 토지소유자이자 해남형 농촌유학센터장을 설득하여 지난 7월 매각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3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심의결과 동당 주거면적이 9평으로 작고 모듈형 주택단가가 평당 8∼900만 원으로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타 시·군 농촌유학 주거조성사업 벤치마킹 결과를 토대로 주거면적을 18평으로 확대하고 모듈형이 아닌 단독주택 신축으로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8월 전남도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기 승인된 현산면 주택부지도 9월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재산취득내역으로는 토지의 경우 마산면 용정리 436-1번지 1필지로 총 면적 1403㎡이며 공시지가는 약 2031만4천 원이며 감정가액은 약 505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건물의 경우 현산면·계곡면·마산면 지역의 9평 모듈형 주택이 아닌 연면적 약 10㎡의 단독주택 6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취득가액은 기반조성사업비 포함 13억5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에 신규로 취득하는 마산면 주택부지는 11월까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3개 권역에 대한 주택신축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는 내년 2월까지, 공사는 8월까지 완료하고 이후 농촌유학 가족대상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촌유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홍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십시오. 백영목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민찬혁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총 기존에 9평짜리 10개 해서?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약 60㎡짜리로 해서 ······
민찬혁위원
예. 60㎡짜리로 해서 지금 6개로 했는데 지금 이건 평당 개념으로 따지면은 한 12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이것도.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당 2억2500만 원 정도 ······
민찬혁위원
예. 그러니까 평당으로 따지면은 12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어차피 구조나 이것은 어떤 구조로 해서 하실 거예요? 그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따로 ······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3인 내외가 거주하기 적정한 공간으로 주택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단위는 가족단위로 해서 2명 추가할 수 ······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2명 또는 3명!
민찬혁위원
2∼3명 정도!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찬혁위원
우선 계획이 나와봐야지 알겠는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보통 보면은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좀 잘 설계나 이것부터 좀 꼼꼼히 챙기면 좀 더 건축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설계도 같은 어차피 지형에 따라 뭐 대지 여건에 따라 좀 다르게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일괄로 해서 같이해서 해버리면은 좀, 한 틀로 하면은 또 모든 공사비용이나 이걸 좀 더 싸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좀 그걸 ······ 한꺼번에 지금 토지매입이나 이건 다 완료가 된 상태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마산면은 지난 7월에 구두협의는 다 끝났고요. 모든 절차가 진행되면 11월, 늦어도 11월 ······
민찬혁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할 것인지 이건 대지 위치나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그것까지는 결, 대략적으로 구상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서류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민찬혁위원
이게 같이 6동이라 한꺼번에 같이 정리가 되고 같이 발주가 되어야지 좀 공사비나 이걸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 각각 나눠서 해버리면 부대비용이 똑같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왕이면은 같이 준비를 딱 했다가 동시에 같이 설계도 발주해버리고 공사도 같이 해버리면은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장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박종부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면이 안 나온가요? 일평리 거! 세부도면이 안 나와요? 지금 현산 일평리 것은 매입하셨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입 하나 했습니다.
박종부위원
근데 그때 좀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보면 753-7 전이 있어요. 이거 매입 안 했죠? 이건 별도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753-7은 매입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 매입했습니까? 그러면 ······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753하고 2개.
박종부위원
3하고 같이 했습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종부위원
예, 그리고 마산면에 보면은 진입로가 어떻습니까? 진입로가.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진입로가 큰 도로가 ······ 큰 도로를 두 개 끼고 있습니다. 큰 도로 하나, 4차선 ······ 아니, 2차선 도로 하나, 마을도로 현황도로 비슷한데 그것도 차량 ······
박종부위원
마을도로가 몇 미터나 돼요? 그것이.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한 4m 이상 될 것 같은데요 2개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토지가.
박종부위원
그렇습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위원
그러면 공사함에 있어서는 큰 문제 없겠네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런데 424평인데 이것이 1403㎡가 충분할까요? 땅은 어떻습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주택 2동을 짓기에는 충분하고요. 앞으로 향후에 여분의 몇 동을 더 지을 공간이 있을 공간으로도 충분합니다.
박종부위원
계획관리지역이 여기밖에 없던가요? 현재.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마산은 생산관리지역인데요. 그 주변에 ······
박종부위원
생산관리지역은 못 짓지 않습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위원
생산관리지역은 못 지어. 못 짓는다 이 말이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생산용시설 외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있다면 내가 볼 때 토지확보를 더 앞으로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위원
이거 424평인데 총 이거 지금 매입해 갖고 앞으로 무슨 여기다 계획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내가 볼 때 437 전, 435 전, 이런 것들은 매도 의향을 받아서 내가 볼 때 매입을 해 놓은 것이 앞으로 우리 사업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진입로만 괜찮다면은! 그렇죠? 그때 가서 또 땅 협의하려면 협의가 안 돼!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토지는 차량진입의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내부 예산사정이라든가 다른 제반요건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내가 볼 때 말이죠 현재 국토의 토지이용 계획법상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찾기가! 그러면 내가 볼 때 그 주위에 437 전이라든가 435 전도 내가 볼 때 계획관리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매입을 할라면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사업이 앞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쉽지가 않다는 얘기여, 매입이. 그래서 미리서 나는 이 매도 의향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424평은 너무 적잖아요. 그것이 사업하기가.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425평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한 번 재산을 매입하기 이전에라도 한번 현장을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민홍일위원장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이상미위원
예,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당초에 이게 9평짜리가 10개로 하고 현재 지금 변경안이 18평짜리를 6개로 축소를 하셨어요. 맞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미위원
당초에 모듈형하우스 9평짜리는 복층 아니었나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설계를,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
이상미위원
제가 여러 번 보고받았을 때 복층이어서! 똑같이 18평이에요. 그죠? 복층이면.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이 ······
이상미위원
제가 여지껏 보고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복층으로 하더라도 ······
이상미위원
‘복층으로 하더라도’가 아니라 지금 이게 농업기술센터 신규시책이지 않습니까. 10개 동 모듈형하우스 시책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미위원
그죠. 소장님 오시기 전에 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 통과가요! 그래서 9평 복평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평수를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다음에 평당 지금 800∼900만 원이라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개소는 줄어들고 요금은 더 늘어났거든요? 비용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미위원
그러죠? 지금 6개를 신축을, 단독주택 신축을 하시면서 예산이 평당 1250만 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체 수는 줄어들고 평수는 똑같은데 예산은 늘어났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개소 수 처음에 평당 8∼900만 원이라고 얘기했던 단가는 단층으로 했을 때 평당 단가였고요. 제가 기억 ······
이상미위원
아뇨. 아뇨. 기술센터 직원분 계실까요? 제가 여러 번 보고 받을 때 “모듈형하우스가 복층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모듈형하우스가 다 지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오기 전에는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고요. 복층이라 하더라도 전체 9동에 대한 복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직원 있음
민홍일위원장
담당하신 분은 앞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성함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 ······
유나
김유나귀농귀촌팀장
귀농귀촌팀장 김유나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복층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에 대해서 복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아마 9평 부분에서 2∼3평 정도가 위에 복층 쪽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초 구상했던 시설이 원룸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원룸 형태에서 화장실하고 주방이 있는 부분에 윗부분만 계단을 통해서 복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게 18평으로 연결된 건 아니고요. 지금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듈형 주택같은 경우에는 설계비가 빠져 있고 당초 구입비만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거고요. 저희 쪽에서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전체적인 건축부분까지 설계비 또 철거비용까지 다 합산해서 반영되어 있고 지금 여건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변동사항이 있어서 조금 여유롭게 세운 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가 매칭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은 다 저희 군비로 다시 세입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이상미위원
자료 한번 다시 찾아보시고요.
유나
김유나귀농귀촌팀장
네네.
이상미위원
여러 번 저희가 저희 위원회 소속의 업무라 보고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9평인데 너무 작지 않냐.”는 의견을 항상 해서 “복층이니 이 정도 되겠다.”라는 대답도 받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개체 수도 줄어들면서 땅도 지금 처음에는 이 부지보다는 더 저렴한 데를 원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으로.
유나
김유나귀농귀촌팀장
그때 ······
이상미위원
근데 지금 땅을, 지금 이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9평에 복층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8∼900만 원이라는 금액의 예산 책정에 대해서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예산 때와 본예산 때. 그런데 지금 면적이 제가 봐서는 뭐 18 ······ “모듈형하우스는 다 지어져서 이동만 하면 되니까 또 다른 곳에다 이동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설명하면서 이게 ‘오케이’ 돼서 이게 본예산에 태워졌는데 지금 18평에 단독주택을 해버리면 그 취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업인 거죠?
유나
김유나귀농귀촌팀장
그때 저희 공유재산 심의회 당시에 요구하셨을 때 9평이 당초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다른 시·군 벤치마킹을 저희 이제 귀농인의 집을 리모델링 ······
이상미위원
그럼 본예산하실 때 모듈형하우스 신규시책을 하실 때는 안 해보시고 하셨나요?
유나
김유나귀농귀촌팀장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담당은 아닙니다만 이제 ······
이상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평짜리를 복층으로 해가지고 10개 했을 때 8∼900이 비싸다 했는데 10개에서 6개로 줄었는데 이동도, 이동도 안 되고 이제 그 자리에 계속 거주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50만 원으로 ······
유나
김유나귀농귀촌팀장
이제 당초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조건을 깔고 그것을 시작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그 모듈형이 이제 상하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정화조시설을 할 때 이렇게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고정을 하게 되면 거의 이동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미위원
그럼 이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설명을 다시 듣고 해야 되나요?
유나
김유나귀농귀촌팀장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도 ······
이상미위원
문제가 없으니까 신규시책으로 발굴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유나
김유나귀농귀촌팀장
그 전에 ······
이상미위원
그런데 지금 1개 동도 설치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다 문의를, 건의를 했었고 이상이 없다 해서 한 건데.
유나
김유나귀농귀촌팀장
그래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저희가 단독주택으로 위원님들께서 권장을 해 주셔서 그렇게 변경을 해서 ······
이상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면 단위로 2개씩 이거 신축으로 지어주실 거예요? 단독주택으로요.
유나
김유나귀농귀촌팀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분들이 계속 거주를 하시면 참 좋을 일이겠지만 앞으로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우리 군에 오시면 땅 사고 계속 이렇게 지어주실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유나
김유나귀농귀촌팀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전체적인 군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방, 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상미위원
지방소멸기금 51.7% 아까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
유나
김유나귀농귀촌팀장
이제 추가적으로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운영을 해보고 추가사업비를 저희가 뭐 도 다른 사업이라든가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이제 사업을 추진해 본 다음에 이제 필요시에 더 증액할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박상정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은 마산·현산·계곡 각 2동씩이거든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럼 계곡 그 부지는 아직 매입을 못하셨나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곡은 저희 군유지에 여유 토지가 있어서 별도 구매하지 않고 있는 ······
박상정위원
그럼 있는 부지에 하실 거예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토지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위치가 대충 어디쯤입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박상정위원
센터에! 네, 알겠습니다.
민홍일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상하수도 소관 송지 동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입니다. 송지 동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농수산업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동현마을 주민들을 위해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해양생태계 오염을 방지하고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비 43억입니다. 국비 30억, 지방비 13억으로 하수처리장 1일 35t, 하수관로 1.86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 착공하여 2025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하수처리장은 송지면 어란리 2048-10번지 1000㎡의 부지에 설치할 예정이며 처리장은 66.12㎡ 면적으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송지 동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처리장 부지 및 처리장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홍일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십시오.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박종부위원
소장님, 고생 많죠?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제일 시끄러운 과죠! 지금 가뭄에 콩 나듯이 내가 볼 때 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공모사업입니까?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가가지고!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박종부위원
좀 많이 좀 따갖고 오쇼. 많이.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타 지자체보다 2∼3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 그래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종부위원
좀 우리 해남군이 가장 내가 볼 때 이 주거시설에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상수도보다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여름만 되면 다 아우성이에요. 여름만 되면! 사업을 좀 많이 가져오셔서 아무튼 이런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하수치리가 하루에 35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35t이면 거기에 그 사업목적에 보니까 뭐 김이나 전복이나 미역, 다시마 뭐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합류한 걸로 되어 있는데 거의 78세대를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돼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그런 부분들은 다 분석이 돼가지고요 기본계획 할 때 다 이렇게 확정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도로 바로 옆이여가지고 그 바닷가 쪽에 있는 집보다 더 높아요. 이 위치가! 그랬을 때 전체 수용이 되겠는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들은 설계를 하면, 공사를 하면서요 설계에 반영됐고요. 그런 부분들은 문제없을 걸로 ······
해근
서해근위원
여기가 그 현장 한번 보시면은 그 고저 차가 꽤 차이가 납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그런다면 그것보다 더 밑에 쪽에다 설치하는 게 사실은 맞잖아요.
김영환 의원 퇴장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 걸 좀 내용적으로 잘 보시고 위치나 또 다른 지역에 이전에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한 30가구나 되는데 연결은 한 20가구나 하고 10가구는 안 했을 때 그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사업비가 조금 더 들 것 같으면 관로만 넓히면 되잖아요. 전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박상정위원
제가 얼른 감이 안 와서 그러는데요. 위치가 그 마을회관에 있는 그 앞쪽에 위치하는 겁니까?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앞쪽에 ······ 마을회관과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지금 어란 가는 도로예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오른쪽에 있는 거요?
박상정위원
예. 이 위치에 우측에 있는 도로 길!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농로로 지금 이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러죠! 그래서 얼른 위치가 이해가 안 가는데 동현마을이 그 어란 가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도 있고 그 해변가에도 몇 동이 있지 않습니까.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상정위원
그 해변가에 있는 하수처리도 가능한가요? 여기에서.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지금 해변가 쪽까지는 지금 안 가고요. 이 마을! 지금 이 마을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럼 해변가 마을들도 전부 동현마을이고 거기에도 몇 세대가 있는데 기왕 한 김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시지 그러셨습니까?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멀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할 때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이렇게 제외를 시키거든요.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 좀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꾸 이제 그러면서 환경부 핑계를 많이 대시는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부합할 수 있게끔 저는 전 주변의 모든 그 세대들을 다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예전에 어딥니까? 북평 동촌? 동촌마을인가도 추가로 했었죠?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박상정위원
그 다음에 그 현산 황산하면서 봉동마을은 또 빠져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마을이 빠져 있으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군비를 들여서라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리고 보면은 민가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가까이 있고 훤히 이제 보이는 곳이란 말입니다. 혹시 주민들하고는 위치에 대해서 협의를 충분히 좀 하셨습니까?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지금 민가하고는 120m 정도 거리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는 충분하니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시고 가능한 한 해변가에 있는 그 민가들도 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민경매위원
지금 78가구에 동현마을 하나입니까?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민경매위원
지금 환경부의 최소 허가기준이 지금 50t이잖아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약 50t으로 알고 있는데 35t을 하는데도 어찌 되던가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게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민경매위원
방금도 이것이 박상정 위원님이랑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마을을 좀 묶어요. 이 42억에다 조금만 더 들이면 주변에 있는 마을을 더 묶어서 제 생각같아서는 각 면당 하나 정도만 해서 관리를 하면 조금 광역화해서라도. 어쩝니까? 마을에서 마을하수처리장이면 그 자체 처리로 끝나잖아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민경매위원
광역하고 연결이 안 돼!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연결이 다음에 안 되나요? 그게.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마을별로 지금 하고요. 지금 그 분포도에 따라서 마을별 설치하는 곳 있고요. 또 면단위! 집중되는 면단위로 이렇게 크게 한 경우가 있고요.
민경매위원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아까 동현같은 데는 마을이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그 마을은 전체 다 들어옵니까?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78세대가 전부 다 들어오나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들어갑니다.
민경매위원
어때요? 지금 아까 서해근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300평짜리에다가 이제 그 건물은 지금 20평 정도 지은단 말이에요. 20평 내고 나머지에 있는 980평은 뭐 주차장으로 쓸 거예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건물 면적만 이제 그렇게 되고요. 사실 이제 그 옆으로 해서 면적을 그 휀스를 설치합니다.
민경매위원
휀스 치고．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약 500㎡, 600㎡ 정도는 면적이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뭐 조경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나도 그 말할려고 그래요. 부지 위로 나타나는 게 건물 이거 하나라면 조경을 해가지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고. 거기가 이격거리는 맞던가요？ 아까 200m라고 했는데．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환경부하고 맞아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민경매위원
그 이격 ······ 그래도 여름 되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냄새가 나고 그리고 땅끝 같은 데도 마을하수도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오수하고 같이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김영환 위원 입장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그래갖고 그게 범람해버리고 넘쳐버리고 그 다음에 마구 버리다 보니까 그 쓰레기 이런 자그만 애기들 장난감까지 같이 들어와버려서 그것이 막아버리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 오수가 넘어버리면 냄새가 한참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잘 관리하시고 조경을 해가지고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민들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님들 좀 쉬었다가 정회하고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3개 남았습니다. 세 군데 남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냥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더 하고, 하나!」하는 위원 있음
「3개 남았어요? 뭣이 그렇게 많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 군 농업연구2단지 조성 부지 매입 건과 군 농업발전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건은 지금 저번 임시회 때 별도로 이 자리에서 설명을 기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6번 군 농업연구2단지 조성 부지 매입 안입니다. 사업목적은 군 농업연구단지 전체 입지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모사업 대비하고 농업관련 기업 유치 등을 위해서 연구단지가 추가로 조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사업개요는 81필지에 15.6㏊인데 군유지 12필지 3.6㏊를 제외한 69필지 11만9963㎡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국·공유지 8필지에 2.3㏊, 그리고 사유지가 61필지에 9.6㏊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억4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내년 상반기에 다음 번 7번에 있는 군 농업발전 부지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매입절차에 들어가서 지금 농업연구단지1단지 같은 경우는 전체 군비로 해서 지금 조성을 부득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3개 사업이 먼저 확정이 돼서 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국비로 따올 다른 근거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전체 지금 군비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2025년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지금 금년에 전국에 2개소 하는데 내년에는 이걸로 해서 한번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근에서야 이걸 지금 알았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볼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금 요거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는 한 20㏊ 이내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아마 5㏊ 정도 추가로 매입계획을 세워서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6번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 번 46페이지 7번 군 농업발전 부지 매입 안입니다. 이것은 해남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향후 단지확장 또 대응하고 또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전에 매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별도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여기는 사업이 지금 전체 55필지에 7.6㏊, 부지가. 그래서 군유지 2필지에 약 5659㎡를 제외한 53필지에 7만399㎡를 매입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국공유지 6필지 7383㎡고요 사유지가 47필지에 6.3㏊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억69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매입하고자 본예산에 10억을 지금 계상해 놨고요. 토지소유주들하고 협의한 결과 한 80% 정도는 지금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좀 서둘러서 해서 내년 1회 추경 상반기 내에는 매입을 완료코자 지금 추진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이 의회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바로 부지매입 공고해서 금년에 감정평가까지 해서 본예산이 통과되면은 바로 부지매입코자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민홍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석에 앉아 주십시오. 첫 번째 군 농업연구2단지 조성 부지 매입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민경매위원
전체 지금 제2단지 부지가 지금 69필지죠?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민경매위원
전부 매입 완료했어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아니요, 이제 매입해야죠.
민경매위원
이걸 이제 한다는 거예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매입을 하니까요.
민경매위원
그 필지조서에요? 이게. 69필지가.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여기도 지금 토지소유자들 지금 구두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외자가 많아가지고 동의는 아직 많이 받아놓은 상태가 아닙니다.
민경매위원
아까 잠깐 말씀 들었는데 사유지가 몇 필지라고 했죠?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사유지가 지금 61필지 9.6㏊가 됩니다.
민경매위원
9.6㏊! 그리고 나머지 ······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군유지하고 국·공유지입니다.
민경매위원
8필지는 국·공유지!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한 6㏊ 정도가 지금 국·공유지입니다.
민경매위원
좀 비켜가서요 ······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여기 군유지 6㏊는 저번에 농업연구단지 조성하면서 미리 기 사놓은 것이 지금 3.6㏊거든요, 군유지는.
민경매위원
지금 옥천면에 있는 참다래 그 연구단지는 어디로 가는지 ······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옥천 과수연구소는 좀 전에도 김영환 위원님한테 쉬는 시간에 ······
민경매위원
거기가 지금 산림조합연구소가 온다고 ······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산림자원연구소가 지금 ······
민경매위원
산림자원연구소가 그리 들어올려고 한다는 말이 도에서 들려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사용하기 위해서 도에서 승인 ······ 승인을 받은 걸로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아니,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설명, 저번에도 별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여기 산림자원연구소는 아까 우리 삼산면 그리 집약해서 그리 들어가게 하고, 옥천에 있는 그 부지는 반드시 군에서 매입해야 됩니다.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그것은 일단 46페이지에 지금 오타가 좀 있었는데요. 매입용도에서 두 번째 이제 ‘입주사업 활성화와 공공기관’인데 ‘공공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공공기관을 써서는 안 되는데 공공사업이니까 이 관계로 해서 이따 별도로 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공공사업으로!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럼 이따 이거 설명하신다 이 말이죠.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민경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민홍일위원장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박종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이번에 총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몇 평이나 되죠?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2단지가 15.6㏊고요. 15.6ha인데 군유지 제하니까 지금 11.9ha고요. 그리고 농업부지 발전은 군유지 제외한 7㏊ 이렇게 지금 매입하고자 올렸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땅은 많이 매입하고 있네요. 그렇죠?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네,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하면서 그쪽에 농업연구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 60㏊ 요거까지 하면은 15㏊에 한 80㏊ 좀 넘고 ······
박종부위원
지금 대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해남같이 이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한 데가 또 있습니까?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스마트팜 혁신벨리가 한 삼십몇억헥타짜리가 가장 크고요 그걸 제하고는 저희 군이 아마 가장 넓은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렇죠! 농군답게.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박종부위원
농군답게 하고 있죠?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그리고 기후변화 1번지답게 저희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각종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는 많이 필요합니다.
박종부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청사업을 좀 하라고. 신청사업! 우리한테 정작 필요한 사업을 하자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 우리 군은 맨 공모사업에만 의존하고 있어.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남들이 안 가져간 것도 가져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군에 맞는 신청사업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단장님. (장내 전등불 점멸됨) 불이 나가버리네! 불이 나가버려. 깜짝 놀라갖고.
장내 웃음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일단은 농정과나 기술센터에 협의해서 그 관계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박종부위원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군에 맞는! 정말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한 개라도 가져와야 되잖아요. 자꾸 안 되니까 이거 빼갖고 이렇게 변경해갖고 꼬아갖고 이렇게 올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해남군에서 농업단지를 구성함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갖고 신청을 하라고 해갖고 신청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이제 거기 일환으로 다음 주 30일에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자료가 내일 아마 배포가 될 겁니다마는 ······
박종부위원
지금 우리 군수님들 그래요. 뭐만 하면 공모사업! 공모사업! 이러는데 정작 진짜로 우리 공모사업이 우리 군에 필요한 공모사업인지 나는 모르겠어. 정말 우리 군 실정에 맞고 우리 군에 필요한 신청사업을 해서 정말 우리가 가져와야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민홍일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군 농업발전 부지 매입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천병오입니다. 의안번호 8번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결과 9월 25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사업 부지면적은 4167㎡, 사업내용은 산이면사무소 철거 및 공공복합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공간구성은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문해실, 북카페, 동아리실, 차력단련실, 대회의실, 댄스 및 요가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742.52㎡, 건폐율은 17.82%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2121.65㎡ 층수는 지상 3층에 높이는 15.4m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콘구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2억800만 원으로 기금이 18억4000만 원, 군비가 73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입니다. 설계용역비로 2억3900만 원, 그리고 철거 및 공사비로 74억7000만 원, 그리고 감리용역으로 15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92억800만 원 중 기금 18억 포함해서 20억 원은 기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청사 신축계획을 2021년 5월에 수립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 및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재산 취득현황입니다. 총 6필지에 4167㎡를 확보하였습니다. 필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요재산 변경사항입니다. 사업명은 문화복지센터에서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으로, 건물 연면적은 1700㎡에서 2121.65㎡로, 총 사업비는 55억에서 92억8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군의회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내년 2월에 착공을 해서 2025년 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홍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병오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이상미위원
네, 재무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거 변경안 중에 ‘전면책임감리비’가 뭔가요?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공사철거와 시공 과정에서 일반 시공감리라든가 상주감리를 떠나서 건설관리용역사가 전반적인 전체를 총책임지고 총괄적으로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그 감리용역을 말합니다.
이상미위원
그럼 원래 기존에는 그렇게 하시고 감리비를 책정하신 거 아닌가요?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예,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이상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일반감리를 하면 3분의 2 정도로 떨어지긴 합니다마는 건설규모 그리고 품질관리를 위해서 전면책임감리로 이렇게 약간 상향해 조정했습니다.
이상미위원
금액이 차이 나서, 원래 감리가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걸로 저는 기본상식으로 아는데 ······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저희 청사가 그런 CM으로 하는 운영입니다.
이상미위원
전면책임감리로요?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궁금해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장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박종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앞번에 보고하신 것하고 보니까 127평이 늘었네요?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연면적!
박종부위원
연면적이.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127평이 늘었는데 이 사업비는 23억9800만 원이 늘었어요.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건축공사비는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네, 건축하면서 이렇게 127평 느는데 23억이라는 돈이 더 늘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면적 대비 공사비가 증가한 것은 아니고요. 2021년 당초에 건축계획할 때하고 그때 시멘트는 55%, 철근은 63% 그리고 통상 평균적으로 40% 이상 공사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사 건축비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이 앞번에 그러면 50억 정도 들어갈 때는 ······ 저 뭡니까? 이 단가는 어떤 단가입니까?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그때는 2021년 이전 단가로 해가지고 개략적으로 ······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못할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개략적인 사업비를 보고 드렸고요. 지금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설계를 실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현재 단가로 나왔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올라서 지금 이렇다는 얘기죠!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야, 그런데 23억이 올랐다니 너무 좀 그러지 않는가요?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지금 민간건설도 그렇고요. 특히 공공건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재라든가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건축비가 2배 가까이 뛴 상태입니다.
박종부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민홍일위원장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우리 이상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신축공사 이제 자재대 오르고 그래서 오른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신축공사 철거비 포함해서 지금 공사비가 74억4700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런데 감리용역비가 15억2200만 원! 대입해 보니까 공사비 대비 감리용역비가 20% 이상이 차지해 버려요. 이렇게 감리비를 높게 하는 것은 뭐 특수한 공법입니까? 뭐입니까?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감리비를 그렇게 표준단가로 산출을 했는데요. 지금 13억으로 이제 설계비가 다운될 것 같고요.
민경매위원
13억으로!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예, 그리고 거기서 낙찰률을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 시공감리 수준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공식적인 폼은 15억인데요 지금 계약심사 과정에서 한 13억 정도로 다운되고 또 낙찰, 입찰을 하면 낙찰률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민경매위원
이게 감리비가 그러면 뭐 특별한 다른 뭣이 있어서 감리비를 많이 잡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병오
천병오재무과장
예, 표준품샘으로 잡은 것입니다.
민경매위원
알았습니다.
민홍일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안
이승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여덟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칭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조성부지 변경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23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결하였으나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부지 추가매입과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가 80%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기준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가됨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편의시설 확대, 야외 휴게공간 조성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공간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미래지향적인 복합문화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광역추모공원 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신축공사의 건입니다. 본 건은 남도광역추모공원 주차장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부대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모공원의 이용율이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나 추모객들의 활용도가 높은 식당이 협소하고 봉안당 건물 내에 위치하여 추모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3개 군이 분담비율대로 투자하여 식당,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입로가 협소하고 노후된 해남소방서를 이전·신축하고자 해남읍 안동리 209-9번지 외 2필지 총 1만5096㎡의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이전 대상부지는 국도 13호선 대로변에 연접하여 재난발생 시 소방인력의 즉시 출동이 수월하고 급증하고 있는 소방수요에 대한 현장대응능력이 강화되는 등 재난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여건으로 소방청사의 위치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다양한 위험요인과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발맞춰 건물 고층화에 따른 고가 사다리차 등 현대화 장비의 도입과 소방안전 교육장 활용 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형 농촌유학 주거시설 조성의 건입니다. 본 건은 토지 1필지를 추가 취득하여 농촌유학 주거시설 조성사업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영구적인 주택 신축을 위해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기존에 30㎡ 규모의 모듈형 주택에서 60㎡ 규모의 고정형 단독주택으로 건축 구조를 변경하고 주거면적을 확대하여 농촌유학 가구에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 정착 유도 및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한 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지 동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해남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송지 동현마을 하수처리 정비사업을 위해 송지면 어란리 2048-10번지 토지 1000㎡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 오염원인 생활하수 등으로부터 해양생태계와 토양의 오염을 예방하여 지역주민의 생계수단인 농수산업을 보호하며 생활터전을 관리 보존해 나가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 농업연구2단지 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입지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농업연구2단지 조성을 위해 삼산면 상가리 426-12번지 외 68필지 총 11만9963㎡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연구, 유통, 생산 관련 기업유치 및 공모사업 대비 등 입지기반을 마련하고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연관 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신성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부지 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농업발전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해남군 농업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삼산면 평활리 337-5번지 외 52필지 총 7만399㎡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부지는 군 농업연구단지 초입에 위치하여 농업연구단지 확장, 입주에 따른 유입인구 정착사업 등 다목적으로 활용이 용이하여 다양한 농업발전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선제적인 부지 확보는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하여 의결받은 바 있으나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56% 증가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행정업무의 사업소 중심 기능에서 벗어나 주민활용공간을 확대해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리고 소통하고 공유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원활한 면 행정과 주민자치센터로써의 복합적인 기능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홍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6일 오전 10시에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