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본회의2023-10-24

유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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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

정도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유영진·엄소영·유영채·이상구·노종관·이종만 의원)(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영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2동을 지역구로 시민의 눈높이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유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8월 천안에서 대규모 행사였던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던 박상돈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이 행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청년지원 사업, 주민자치, 청소년재단,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천안시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로 대두되는 학교 통학차량 주정차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경배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영진

유영진의원

(자료 제시) 화면 속 한번 표어를 봐주시겠어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이거를 지금 제가 “1단” 하면 그 뒤에 거를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1, “1단”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멈춤”

영진

유영진의원

2, “2쪽”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저쪽”

영진

유영진의원

3, “3초”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동안”

영진

유영진의원

4, “4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방”

영진

유영진의원

예, 우리 한번 입을 풀기 위해서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아, 예.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표어입니다. 기억하기 쉬운 숫자에 맞춰 표현했는데 참으로 재미있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영진

유영진의원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이 언제부터 지정되었나요? 그리고 또 그 취지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의원님. 95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2003년도에 시설이나 장비 하여튼 이런 거를 했고, 2019년에 어린이…. 민식이법이 돼서 현재까지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렇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올 걸 보면 초등학교 학생이 머리에 소형카메라를 달고서 학교 등굣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촬영한 기사를 한번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국장님,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어린이 눈높이에서 본 등굣길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전한 곳은 아니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렇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네.

영진

유영진의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995년에 처음 지정되었고, 시설 및 장비 시설은 2003년부터로 알고 있어요. 맞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특히 2019년 민식이법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과 같이 강화는 되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 국장님, 사진처럼 혹시 지금…. (자료 제시) 보이시죠, 이 통지서?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영진

유영진의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나 신호위반이나 정차로 인해서 과태료 내신 적 있으십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낸 적은 없고요. 속도위반으로 걸린 적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영진

유영진의원

그래도 범법자는 아니시네요. 저는 정말 어린이보호구역에 깜박했었어요. 세웠다가 카메라를 딱 본 순간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금 낸 적이 한 번 있어서 조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모범입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30킬로이니까 깜박할 수가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아, 그렇…. 네, 네. (자료 제시)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화면 보이시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영진

유영진의원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민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린이만 보호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른만 보호하지 않는 구역인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역민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또한 이걸 우리가 또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지 지자체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공감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네.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주정차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학교 통학생의 안전과 통학차량의 일시정차 확보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것이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입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먼저 질문드릴게요. 천안시에서는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지정된 곳이 몇 곳이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우리 천안시에서는 14군데를 지정했고요. 동남구에 7개소, 그다음에 서북구에 7개소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14곳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그 제출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교통안전시설심의회라는 곳에서 승하차 구역이 정해진 곳에 한해서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러면 교통안전시설심의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심의하는 곳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경찰서에서 연 4회 심의를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설치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거나, 또 제한속도를 변경하고,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또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정할 때….

영진

유영진의원

인정할 때도….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필요하다고 할 때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심의는 그때그때 하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분기에 4회는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0년 3월 관계부처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 2020년도 이행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중에는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서 지역교통안전협의체 활성화를 포함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영진

유영진의원

본 의원은 천안시도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어린이교통안전 전반의 문제점을 민관이 함께 공유하고 해결하는 지역교통안전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천안시에 협의체 구성되어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되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구성되어 있으면 관련 사항을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시에도 교통안전실무협의체를 2020년 7월에 구성·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천안시, 경찰서, 천안교육지원청, 또 모범운전자회,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도로안전관리공단,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 등 16명으로 구성돼서 연 2회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 현재 연 2회 이상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올해도 여러 지자체가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최하고 있으며 한 예로 보면 용인특례시의 경우에는 의회, 또 경찰서, 교육지원청, 교통안전공단, 국토관리사업소, 또 농협도 들어가 있고요. 또 삼성SDI,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도로교통특급기술사 등 공공·유관기관, 협력단체를 아울러 구성됐다고 하는데 우리 천안시도 좀 넓게 확대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용인특례시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영진

유영진의원

천안시도 좀 확대해서 많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공감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렇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공감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런 건 많이 확대를 해서 민관이 같이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장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이 장점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 걸까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 각 유관기관하고, 봉사단체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또 폭넓은 교통에 관한 학식이 있는 의견수렴을 하면 그 의견수렴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네.

영진

유영진의원

본 의원은 협의체를 통해서 민관이 모두 함께 선제적 대응을 했더라면 앞서 말씀드린 승하차 정류장 하나를 해결함에 있어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취지, 즉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어른들의 의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는 허투루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겠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영진

유영진의원

각자의 위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면야 솔직히 이런 협의체도 필요 없는 겁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렇다면 이 협의체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현재….

영진

유영진의원

주체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현재 천안시가 주관이 되어 운영 중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그러나 어린이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개선된 시책을 함께 힘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천안시는 지난 2021년 어린이통학로 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천안시의회도 2020년에 여기 계신 우리 김길자 의원님께서 그 주축으로 연구모임이 구성이 되었었고요, 적극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러나 그 이후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도 이 학교 등굣길 관련 주정차를 비롯한 수많은 교통 민원을 받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요청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받으셨나요, 요청 이런 거?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하지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어렵다.” 또 “힘들다.”, “안 된다.” 그런 말보다 더 자주 듣는 말이, 이거보다 더한 말이 뭐냐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이 제시를 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는 자기의 그걸 피하는 거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우리가 시의원들이 이걸 민원을 받아서 얘기를 했을 때 “아, 어려워요.”, “힘들어요.”,“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쩔 수가 없이 이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올 때 좀 먹먹하고 이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 우리 국장님도 검토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안마다 좀 더 적극적인 협의와 고민 없이 집행부서에서 너무나 쉽게 답을 내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답정너’입니다. 답을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답을 이미 정해놨을 때는 우리 의원들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닐까요? 사실 행정편의에 맞춰서 지금 나오는…. 이게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행정편의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의 편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주민편의주의, 또 시민의 편의주의가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교통 관련 제반 법령과 심의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다 보니 말씀처럼 시원하게 이렇게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네, 고맙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예.

영진

유영진의원

시민의 목소리가 혁명이나 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아주 사소한 생각과 실천에 대한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변화를 낯선 이 행정의 분야에서도 보여주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런 적극행정의 모습, 천안에서도 있었습니다. 바로 2023년 7월 천안시는 전국 최초로 통학버스 승하차 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설치한 ‘부모 안심 승강장’입니다. 무엇보다 여러 난제를 잘 정리하고 현장의 문제에 한 걸음 나아갔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고맙고요. 그러면 안심 승강장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분분하던데.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부모님 안심 승강장은 의원님 말씀처럼 어린이들이 통학차량 등을 기다릴 때 눈이나 비가 내릴 때 피하고, 또 이륜차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두정동에 5개를 시범 설치했고, 또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영진

유영진의원

통학차량 주정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다양한 안전 시설물이 함께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해야 할 시설물은 무엇이고 장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어린이나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교통안전시설과 그리고 도로안전시설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신호기, 그리고 안전표지, 노면표지 등이 있고요. 도로안전시설은 보도라든지 도로표지, 방호울타리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네, 그다음에 본 의원은 천안시가 제출한 승하차 허용구간 14곳 전부를 한번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14곳 되어 있는 곳. (자료 제시) 지금 잠시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청수초등학교, 천안초등학교, 또 불무초등학교, 버들유치원, 부대초등학교, 해여림유치원, 백석초등학교, 아름초등학교, 청당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부영초등학교, 차암초등학교, 신계초등학교, 또 셀라유치원, 천안초등학교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어린이 승하차 구역 내에 최소한의 교통안전시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면서 만든 승하차 장소인지는 반문하고 싶어집니다. 국장님, 이 사진 속에서, 지금 보신 사진 속에서 이상한 점 보셨나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이게 보완해야 할 곳이 대다수네요, 의원님.

영진

유영진의원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이거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여러 가지가…. 지금 14곳을 제가 다 찾아가 보니까 그 나름 나름대로 정말 문제점이 있는 곳이 많은데, 특히 간단하게 보면 사진을 보시면 한 초등학교는 가로수에 완전히 가려져 있어서 운전자에게는 시야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럼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걸 이대로 방치했다는 자체가….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정비를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영진

유영진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방호울타리예요. 방호울타리는 사진 속에 설치된 안전울타리는 취지와는 다르게 제각각이었습니다. 아예 없는 곳도 있었어요, 방호울타리가. 사실 이 방호울타리가 없으면 사고가 나면 어떻겠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위험에 노출되죠.

영진

유영진의원

공감하시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네. 공감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 사소한 문제라면 개선이 되겠지만 천안시는 다 합쳐 14곳에 이 정도인데 천안시 79곳의 초등학교 중 나머지 육십여 곳은 천안시의 안이한 태도에 지금까지 방치하고 대책도 대안도 없는 것인지를 묻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겠어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네, 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영진

유영진의원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진은 교통안전공단이 2022년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한 어린이 통학버스 안심정류장입니다. (자료 제시) 정류장 설치 시 어린이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안심할 수 있도록 승하차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더 안전해 보이는데 어떠세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보기에도 안전해 보입니다, 의원님.

영진

유영진의원

이게 지금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 노란 기둥이 하나 더 있는 거뿐이에요. 그래도 거기에 안전펜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보여지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심플하고 좋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조사한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타 도시를 보시면 먼저 목포 산정초등학교 정문 전경입니다. 이 길을 보면 온전한 편도 2차로도 아니에요. 아주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바닥에도 이곳이 승하차 구역임을 표시해놨어요. 사실 천안시에서는 4차선이라 안 된다는 곳이 많습니다. 4차선인데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타 도시에서 접목을 해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법이라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타 도시의 거를 예를 들어서 봐가면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타….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 이거 보시다시피 이게 되겠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타 시도 사례가 있고 또 저렇게 사진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렇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영진

유영진의원

공감하시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공감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천안시가 이곳을 검토했다면 난 어떤 대답이 나올지 저는 뻔히 압니다. “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 자리는 안 됩니다.”, “…(청취불능)… 안 됩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의원님.

영진

유영진의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앞으로는 기대하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영진

유영진의원

이게 바로 접근의 차이, 또 생각의 차이를 나타내는 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접근과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

영진

유영진의원

의지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다음 사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본 사진은 2021년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서울 보광초등학교 정문입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낮게 설치된 신호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빌바오의 ‘눈높이 신호등’ 사례를 국내에 접목하였으며 운전자와 아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보다 쉽게 식별하고자 설치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천안시에도 앞서 거론한 내용 말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이 있을까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의원님, 우리 시도 어린이구역 내 옐로카펫이라든지 노란발자국, 그리고 또 보행신호 음성안내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저렇게 사진을 보니 타 시·군 사례와 설치 이후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해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노란발자국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고 거기 관심도 많았었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예를 봐가면서 접목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네. 천안도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다양한 민원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오래된 기사에서 하나 또 빼봤습니다. (자료 제시) 오래된 기사를 보시면, 스위스의 교통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곳은 9세 아동의 평균 신장인 120㎝ 높이에 맞춰 시설물을 맞춘다고 합니다. 물론 2023년과 비교하면 6년 전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어른 눈높이에 맞춰 높이 서 있는 신호등을 어린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도 한 번도 생각도 못 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들으면서 느끼는 바가 있으신가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개선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 모든 게 어른 중심의 세상 틀에 맞춰서…. 여러 교통시설물이 어린이의 눈높이로 낮춰 본다면 대한민국 아이들 모두가 스트레스 없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하나 또 질문드릴게요. (자료 제시) 지금 최근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앞으로…. 이걸 보면 눈에 확 들어오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영진

유영진의원

노란색으로 횡단보도가 그려지며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천안에 이처럼 노란색 횡단보도로 도색 또는 재도색 된 곳이 있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금년 올 7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 사실이고요. 현재 동남구 3개소하고 서북구 3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 횡단보도로 재도색하는 것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네, 천안시도 타 시도처럼 발 빠르게, 관련법이 개정되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영진

유영진의원

다음은 학교 인접 주정차 구역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점은…. 우리가 고속도로 가실 때 보면 갓길에 나와 있는 표지판이 있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거기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번 찾아봤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가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갓길은 주행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도로 사정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영진

유영진의원

천안시 내 어린이 승하차 구역의 주정차 문제, 위의 사례를 충분히 활용해서 불법 주정차 문제와 함께 어린이 안전 통학의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저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른쪽에다 거기 그냥 빨간불이 켜지고 ‘못 간다.’, 그냥 있을 때는 파란불이 켜질 때는 ‘갈 수가 있다.’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거는 제 아이디어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좋으신….

영진

유영진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네요. 지금 당초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민원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이용을 금지하고 단속하고, 인지도가 낮으니까 또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발상의 전환으로 갓길처럼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린이 등하교를 위한 시간대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시민적 공감대를 얻는다면 시민의 혼선과 이로 인한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본 의원은 전문가는 아니죠.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점도….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저는 저렇게 솔직히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냥….

영진

유영진의원

그렇죠?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규정만 생각했지….

영진

유영진의원

이걸 지나가다 보니까 ‘아, 이런 걸 접목시키면 어떻겠는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공감대만 형성되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감사합니다. 얼마 전 “민식이법 3년, 여전히 줄지 않는 스쿨존 교통사고”란 기사를 접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고 수많은 과속카메라와 교통안전 시설물이 설치되었으나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지도 못하고 사고는 더 늘었습니다. 국장님, 아직도 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저희 생각에는 시민의 의식개선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진

유영진의원

그렇죠, 예.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교통 봉사단체, 더불어서 출퇴근 시간대 시민의 주요 도로, 학교 앞이죠, 즉. 교통질서 준수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교통안전 시설물을 의원님 말씀대로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힘쓰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결국 지자체의 고민도 더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교통안전 주체들의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모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일정 조건을 갖춘 시설에 맞추지 말고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영진

유영진의원

(자료 제시) 다시 한번 2022년 경남연구원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대책 강화와 함께 불거진 불법 주정차 등의 민원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입된 어린이 안심 승하차존에 대해서 지역별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영진

유영진의원

천안시도 관련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면서 현장 중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의원님.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교통시설물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은 실무를 추진하는 행정의 입장에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도의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타 시·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늦기 전에 천안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해 주시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네, 진솔한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며 말씀드린 본질은 천안시도 천안시민이 있어서 존재하며 천안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분명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관련 다양한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천안시가 주도하는 행정 서비스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희

정도희의장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소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성거읍을 지역구로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발로 뛰는 의원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짙어가는 가을,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올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바라보는 농부처럼 풍성한 알곡을 수확하신 분들도, 쭉정이를 수확하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애쓴 노력만큼 대가를 골고루 받지 못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내년을 위한 거름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모두의 마음속에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성1동, 성거읍 행정복지센터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는 1993년 서북구 부대동 993번지에, 그리고 성거읍 행정복지센터는 1991년 서북구 성거읍 저리 57-26번지에 신축되어 각각 30년 경과로 인해 해당 주민들의 불편과 함께 위험에 늘 노출되었으나 지난 9월 수립된 청사 신축 중기 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신축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성1동과 성거읍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상돈 시장님 이하 관계부서 여러분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이른 감이 있지만 두 행정복지센터는 시작을 같이 하여 2024년 상반기 기획용역 시행 후 여러 행정절차를 통해 2025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5년 10월 착공, 2027년 6월 준공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수립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멋진 센터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관계부서로부터 최선을 다하겠다는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부성1동과 성거읍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동 안터마을 진입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서북구 부대동 137-5번지에서 57-55번지까지 약 720m 구간인 안터길은 당초 농로길이었으나 주변에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입주로 통행이 많아지면서 좁은 도로 폭에 차량이 하천에 빠지고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국민신문고 등 여러 통로를 통해 지속적인 민원이 야기된 곳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마침 올 8월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서 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됨에 도로 개설이 가능해 사업비 70억에 2024년부터 4년간 사업으로 계획 중이었으나 인근 부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제안사 제안 선정으로 이곳 진입도로를 포함해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됨에 따라 도로만 먼저 개설한다면 부적절한 예산 사용에 이르며, 또한 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사업임을 감안한다면 도로 개설 시점 또한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없는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대처로 해당 도시개발사업 전에라도 구간 내 대기차선 2개소와 진입로 입구 하천 복개를 통해 가속차선 설치에 약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2024년 상반기 착수하고 당해연도 내 마무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초기 예산 대비 적은 예산으로도 차량 교행 문제 및 진입도로 입구 신호 대기에 따른 차량 교통체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함에 있어 시장님과 예산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거읍 천흥리 진입도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북구 천흥리 434번지에서 463-3번지까지 약 490m 구간인 도시계획도로는 2017년 도시계획과 변경에 따라 6m 도로 폭으로 2022년 2차 추경으로 도비 2억, 시비 7억 총 9억 원을 편성하고 진행하려 했으나 주민 의견인 토지 편입면적 최소화와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도로 안전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반영하여 도로 폭을 8m로 넓히고 도로 연계성의 장점을 살리고자 기존 도로 이후 단절된 175m 포함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장 속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늘 탁상공론으로 원칙을 앞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주장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고 대안을 만들어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의 참뜻을 찾아내서 실천하는 것이 천안의 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에 있어 마지막 주민의 목소리에도 경청해 주시고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을 찾아주신 관계부서 담당자에게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로부터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부대동 안터마을 진입도로 및 성거 천흥리 진입도로에 대한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다음은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 중이시죠?

부록에 실음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성환에는 북부스포츠센터가 있지만 성거·입장·직산 북부권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서,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기대가 매우 큰 것도 아시죠?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추진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고 국비 10억까지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먼저 저희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이 지연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유는 당초 사업부지가 성거읍 오목리에서 소우리로 부지가 변경되면서 1년 이상 저희가 지연이 됐고, 또 두 번째는 소우리로 변경된 거에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진입도로 개설 토지주와의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2년 동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국장님, 지역주민들은 숙원사업인데 다목적체육관이 드디어 이곳에 지어진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천안시는 최초 설계처럼 1,000㎡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려 해도 총 47억으로 부족하기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 변경승인이 불가피하다고 하며 결과적으로 준공 시점도 미뤄지고 규모도 700㎡로 축소된 현실을 접하게 되었는데 주민의 심정을 헤아리지도 않고 왜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저희 행정부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동안 물가 상승이라든가, 또 감리비 증가, 또 진입도로 토지매입비가 당초 예산보다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게 됐는데 저희가 확보한 게 49억밖에, 한 2억 정도밖에 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면적을 축소하게 됐는데 이 면적 축소는 체육관 전용면적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이라든가, 복도라든가, 부대시설 면적을 축소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국장님, 지금 이 모습을 해당 주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제부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의사결정까지 주민과 함께하겠다는 천안시의 자세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다시 한번 당초 계획보다 준공 시점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 준공…. 진행 중에도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원활히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칭 관계에서도 저희가 네이밍 공모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국장님, 명칭도 중요하지만 사업 시기도 늦어진 데에다가 규모도 작아지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장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고 화가 난 부분이거든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예.

소영

엄소영의원

명칭은 다 지은 다음에 정해져도 문제가 없지만 사업도 늦어지고, 또 규모도 적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내년 상반…. 내년 6월까지는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다목적체육관을 통한 실내스포츠만큼 다양한 외부 생활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즐기는 공간 또한 지자체마다 발굴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 건강은 필수조건이라고 합니다. 이에 맞춰 어르신들에게도 최적화된 파크골프가 큰 인기인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지속적인 다목적체육관 건립도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한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예.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포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백석동에 36홀, 또 풍서천변에 18홀 규모의 구장 신축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저희가 공원부지를 기부채납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로 저희가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 북부권에도 많은 구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네.

소영

엄소영의원

다음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에는 31개 읍면동이 있고 그중 2013년 원성1동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이후 2023년 현재 19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가 출범이 되었고 그 외에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자문기구 형태로 읍·면·동장이 위원을 위촉하여 주기능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을 심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우리 조례에 근거한 읍면동 주민자치기구로서 시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합의·심의하고 읍면동과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의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국장님께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민자치회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주민자치회에서 자체 예산 및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통해 어린이 공부방, 쉼터 조성이라든가, 안심순찰 등 천안형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또는 각종 지역축제 등을 통해서 주민 참여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 주민자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 근거는 무엇이고 주민자치 행사 중 지역축제는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지원 근거는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주민자치연합회 박람회 지원으로 21년도와 22년도에는 각 2,000만 원씩, 23년도에는 4,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읍면동 지역축제 관련해서 22년도에는 5개 축제에 1억 9,000만 원을, 23년도는 17개 축제에 6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국장님,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17개의 지역축제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지급한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직접 이렇게 실태 파악은 하셨나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보조금은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매년 사업 종료 후 사업부서별로 보조금 정산 검사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예산법무과에서 천안시 보조금 운영·집행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2022년도 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해 사업부서 자체 점검을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적정성 및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축제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축제는 관련 부서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그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 흥타령축제라든가 빵빵데이축제, 또 들깨축제 같은 경우는 각각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또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지역 고유 특색에 맞는 지역축제를 운영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역의 특성을 다 담지 못한 축제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렇다면 국장님 생각에 생각 나는 게 있다면 특색 있는 축제가 어떤 게 있었다고 생각이 드세요? 말씀해 보세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일단 원성1동이 했던 고사리 나눔장터, 또 원성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한 원성천 세대공감 어울림 마당, 또 성정2동 주민자치회에서 한 상릿벌 닥우물 문화축제 및 주민총회 등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과거 지명 유래 등을 이용한 축제로서 아주 모범적인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치른 대부분의 축제가 획일적인 행사로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계속해서 지원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와 관련하여 국장님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저희가 지역축제를 본격적으로 지원한 게 작년, 올해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또 겹치는 점이 많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주민자치 축제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향 연구모임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전문가라든가 우리 공무원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지역 자치…. 주민자치에 부합되는 축제 및 행사 가이드라인을 만든 다음에 주민자치회와 공유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축제나 발표회나 전시회를 모든 읍면동이 한 자리에 모인, 예를 들어서 10월 12일에 진행한 ‘천안시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진행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도 클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주민자치박람회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활동 중 우수 사례 및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공유하고자 하는 행사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당2동 주민자치위원회 업무협약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이 우수 사례로 되었고요. 성거읍 주민자치회 서예 작품 등은 또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노력이 결실로 맺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 축제 시 발표회 등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홍보와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자치박람회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개선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발표회 이런 거를…. 발표회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는데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정도 주민자치회에 거의 많이 배분이 됐죠?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 행사가 마치 가수를 초청하고…. 안 한 데도 있지만, 일부 축제 그냥 다양하게 어떤 특성이 있는….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축제가 되다 보니까 행사도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축제가 맞냐, 이런 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저도 일반 지역축제에서 유명 가수를 부른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역 정체성이 그렇게 틀리지 않은 인접 동에서 따로따로 행사를 하는 것도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거기를 통합하는 방안이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참여한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나 모니터링을 진행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소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아직 행사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올해 모든 축제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축제별로 주민 만족도라든가 그런 거를 모니터링해가지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국장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이 조례의 주요 골자는 3,000만 원 이상 행사에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 홍보물 등의 표기 의무 규정을 둔 것인데 국장님께서는 앞서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 도입하실 생각이 혹 있으신가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축제, 행사 홍보물 및 저희 시에서 마련하는 가이드라인 등에 그 내용을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지역축제라는 취지를 다시 돌이켜 보면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 그들만의 고유성을 제대로 알리고자 축제를 통해 전달하는 것인데 대표성은 사라지고 비슷한 규모와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일관되어 마치 누구와 비교하는 장이 되어 버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거 같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일부 이야기는 아닌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는 지역축제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제가 생각하는 지역축제란 일단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축제를 활용해야 주민 화합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국장님, 저뿐만 아닌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행정부에서 주민자치 축제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향 연구모임을 해서 가이드라인 제작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추가적인 방안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다양한 의견을 접해서 훌륭한 안을 만들도록 하고요.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국장님, 주민자치센터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저희 31개 읍면동에서요, 댄스스포츠 등을 비롯해서 303개 과목에 402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헬스를 제외하고 383명의 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1년 단위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렇다면 읍면동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 읍면동에서 수강료를 받으면 읍면동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규정에 의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 재원 확보에 필요한 수익사업, 또는 수익 창출을 위한 연계사업, 마을 발전에 필요한 사업,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저희가 수강료 사용 때는 읍·면·동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러면 많은 수의 강좌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되었다면 수강료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시에 강사수당을 신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수행하다 보니까요. 저희 시에서 강사료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가 2023년도에 약 31개 읍면동에서 24억 8,000만 원이 요구됐는데 저희가 평균 9개월 치 정도를 해서 19억 8,800만 원을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국장님, 어느 동에서는 강사료를 신청을 안 하고 어느 동에서는 강사료를 신청을 많이 하고 다 다양하게 다 다르잖아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다 다릅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수강생들도 다 다르기는 하지만, 인원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동에서는 강사료를 수강료를 내서 그거로 해결하는 동사무소도 있고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어디는 거의 또 시에 요구를 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한번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저희가 그래서 수강료를 받은 적립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저희가 시에서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배려해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국장님 답변 중에 ‘적정 수준의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국장님께 답변하신 말씀이 읍면동에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이 올렸지만 적정 수준이라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신청 때 적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예산 편성에서 인구수나 과목 수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에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뭐한 얘기로 주민 수가 얼마 없는데 강좌를 20개 강좌, 30개 강좌 한다면 저희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강사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본 의원은 천안시 차원의 점검이 예산 집행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별 적정한 강사수당을 요청하는지, 헛으로 신청한다면 타 읍면동과 비교해서 조치를 취하는 등의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국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수라든가 수강 인원 같은 경우로 해서 저희가 적정 배분을 하고 있고요. 또 집행 관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사 시 수강료 집행 관계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국장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차별화되었거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1인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대부분 프로그램이 요가,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등이 많지만요. 또 지역 특색을 살린 한지공예라든가 민화, 목공, 서각공예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이라든가 1인 가족 등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아직까지 운영하는 읍면동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 프로그램 운영할 때 좀 더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천안시청 홈페이지에는 천안시 서비스 통합예약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행사, 체험, 체육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이렇게 한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면 어떨까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수강 신청뿐만 아니라 수강생 관리 및 운영 등을 한곳에서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현재 주민자치 홈페이지에서도 인터넷상에서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시스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우리 천안시청 감사자료를 제가 받아서 보다 보니 감사자료를 살펴보면 그곳에서도 ‘적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더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행정에 ‘대충’이나 ‘대강’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나요, 혹시?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적정’이라고 하는 거는 전년도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올해 신청한 거의 대비성, 또 전년도 수강생 실적 같은 거 그런 거를 비교한다는 거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쁜 데 더 주고 미운 데 더 준다는 그런 식은 아닙니다, 의원님.

소영

엄소영의원

네,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네.

소영

엄소영의원

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할 점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천안시의 위상은 그만큼 천안시민의 행복지수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어제보다 오늘이 한 뼘 더 성숙한 천안을 만들도록 본 의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희

정도희의장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정도희 의장님,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신동헌 부시장님을 비롯한 2,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K-컬처 박람회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 관련, 빵빵데이 관련, 천안시 쌀·밀 소비 관련 사항은 보충질의와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재현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8월 11일에서 15일 우리 민족의 성지인 독립기념관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한 K-컬처 박람회를 첫 행사임에도 나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김창민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K-컬처 박람회가 독립기념관에서 열렸죠?

부록에 실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왜 독립기념관인가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이 건과 관련해서 왜 K-컬처가 독립기념관에서 개최하여야 되는지 본질적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복지문화국장으로 오면서 다른 제3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를 가거나 중앙부처를 가거나 도청에 갔을 때 똑같은 질문이 있어서 나름대로 정립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의견이 정답일 수는 없겠으나 십인십색의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K-컬처 한류 문화가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런데 어떤 문화든지 그 뿌리가 있을 것이다. 그 한류 문화의 뿌리를 찾는다면 민족의 정신, 민족의 얼, 기상 이런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족의 얼과 정신, 그런 기상이 집결된 곳, 그런 에너지가 모인 곳은 바로 독립기념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류 문화와 민족정신, 그 기상이 터 잡은 곳 그래서 K-컬처는 연관성이 있다.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가 K-pop 등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가 갖지 않는 유일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예, 독립기념관에서의 행사 개최는 시장님의 의견이 강력히 반영된 결과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개최지를 독립기념관으로 결정한 것이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기념관은 국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민족의 정신과 문화가 깃든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K-컬처 박람회 개최지로 재탄생했을 때 천안시민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독립기념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관 이래 처음으로 야간개장을 이끌어 냈으며, 겨레의 탑 미디어파사드는 천안의 새로운 야간 랜드마크가 되었고, 개막식 말미에 진행된 많은 사람들이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로 꼽은 드론쇼도 그동안 천안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볼거리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K-컬처 박람회를 계속, 그리고 점점 키워나갈 계획인 만큼 향후 K-컬처 박람회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국장님, K-컬처 박람회에 투입된 총예산이 얼마인가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29억 9,000만 원이고요. 국비가 3억, 도비가 5억, 그리고 시비가 21억 9,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예, 맞습니다. 본예산 27억 1,200만 원과 1차·2차 추경 2억 8,600만 원 포함 29억 8,500만 원입니다. 원래 2차 추경 1억 1,200만 원을 책정했는데 1억 원은 2024년 K-컬처 박람회 홍보활동 예산으로 증액 부분에서 제외,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그 예산까지 포함하면 30억 8,500만 원입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영채

유영채의원

이 중 ‘쇼! 음악중심’을 포함한 가수 초청으로 사용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6억 500만 원입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체 예산의 22%인…. 22%에서 25% 정도인 6억 6,000만 원에서 7억 원 정도가 가수 초청 등으로 사용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K-컬처의 핵심 중 하나가 K-pop이라지만 예산 집행 현황이나 관객 동원력으로 봤을 때는 K-컬처 박람회가 아니라 K-pop 페스티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천안시가 최소 비용으로 K-컬처 박람회 첫 출발선에 들어서서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사실 다른 자치단체의 박람회라 하면 우리 시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는 K-컬처 박람회를 최소 비용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처음에 K-컬처 박람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흡입력도 우리가 해야 할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들이 폭염기에 했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센티브, 모티브나 모멘텀을 제공하기 위해서 적절한 예산을 통해서 연예인들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그런 부분이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K-컬처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30억이 넘는 예산이 최소한의 비용인가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를 들어서 보령 머드박람회는 제가 알기로는 약 200억 원 정도 들고요.

영채

유영채의원

보령 머드박람회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아니면….

영채

유영채의원

보령 머드박람회가 처음부터 200억이었어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성이 있었고 계속 발전해서 세계적인 박람회가 되었다, 금산 엑스포박람회나 계룡시 군엑스포박람회는 저희 시보다 3배 정도 이상 많이 소요되는 그런 박람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잘 들었습니다. 행사장의 관객 동원이나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K-pop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첫 행사인 만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측면에서 본 의원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내년 개최될 K-컬처 박람회에서 K-pop이 중심이 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이미 한국의 대중문화로서 세계화된 K-pop보다는 아직 세계화되기 전이지만 세계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한국문화를 발굴해서 박람회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향후 K-컬처 박람회가 나가야 할 큰 틀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K-컬처 박람회는 박람회라는 네이밍이 붙었기 때문에 박람회의 기본적인 기능은 전시기능이고 파생적으로 문화산업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문화산업’이 붙으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산업, 자동차산업…. 문화산업은 비물질적인 정신적 작용이나 손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상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구매하는 소비행위까지 이루어지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박람회가 전시를 많이 이렇게 구현을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문화상품과 연계시키는 문화산업경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꼭 K-pop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건….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장르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예, K-컬처 박람회의 향후 방향성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기획력이 빛나는 또 다른 역점 추진행사인 빵빵데이를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본 의원도 사실 처음에는 빵빵데이 행사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예산 낭비가 아닌지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빵빵데이를 통해 그전에 없던 빵의 성지라는 천안의 도시브랜드를 만들고, 천안 내 기존 유명한 빵집과 더불어 새로운 빵집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천안시민과 다른 지역주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빵의 도시라는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지역 빵집 매출 상승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것이죠. 전년도와 올해 빵빵데이 행사운영비가 3억 원 남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2억 5,000….

영채

유영채의원

2억 7,000에서 3억 원, 맞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영채

유영채의원

K-컬처 박람회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예산이지만 높은 호응도, 그리고 축제와 지역 빵 산업을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빵빵데이가 박람회라는 이름에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빵빵데이를 한 단어로 정의하여 천안 빵 박람회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K-컬처 박람회도 각종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발굴하여 산업과 연계시키는 노력을 했을 때 진정한 의미의 박람회가 될 수 있고 세계박람회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는 흥타령과 K-컬처 박람회 두 개의 양대산맥으로 해서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빵빵데이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K-컬처는 종합적인…. 빵은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재료를 가지고 축제를 했지만 문화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상력이나 저희들이 창의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상품을 만들어서 세계에 보이는 것도 우리 시가 가야 할 어떤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예, 알겠습니다. K-컬처 박람회 큰 틀에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행사 운영과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K-컬처 박람회 총감독 관련입니다. 총감독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번 박람회에서 맡은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우리 천안시가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단일 1개 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가 필요했고, 그래서 총감독을 저희들이 이렇게 모셔 와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천안시 K-컬처 박람회에 녹일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총감독은 박람회 공연 연출, 박람회 기본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전시연출 프로그램, 이벤트 등 감독, 그리고 대내외 업무 협력 등의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천안 K-컬처 박람회는 8월 11일에서 15일까지 열렸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총감독의 계약 기간과 지급된 급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9월 30일에 해촉을 했고요. 저희들이 월별로 460만 원의 급여를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8월 달에 끝났는데 9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후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계약을 했다는 말씀….

영채

유영채의원

460만 원 말고는 다르게 지급한 거는 없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460만 원이….

영채

유영채의원

460만 원하고 직무수당 80만 원 지급해서 총 540만 원이 나간 겁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아, 네.

영채

유영채의원

그리고 또 박람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나서도 월급과 직무수당이 지급됐다는 최근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박람회 종료 이후에도 총감독에게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처리했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할 적에 9월 30일까지 사후보고까지 다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약에 의한 지급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계약한 날짜가 언제인데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11월…. 8월 11일…. 아, 1월 8일 날….

영채

유영채의원

예?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잠깐만요. 1월 17일 날 위촉을 했고요.

영채

유영채의원

1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영채

유영채의원

올 1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영채

유영채의원

1월 달부터 지급을 했네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1월 17일 날 위촉을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그렇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총감독이 지금 1월부터 9월 달까지 나간 거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월급 460만 원과 직무수당 80만 원. 540만 원씩 9개월분이 나갔네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총감독과 지역감독단 세 분, 네 분 해서 1억 1,400만 원…. 1억 2,0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천안시와…. 네, 잘 알겠습니다. 천안시와 계약 기간 중 타 시·도의 축제 총감독을 위촉받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까지 열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전라남도 행사로 파악되고 보도화된 날짜가 9월 7일입니다. K-컬처 박람회 종료 후에도 한 달 넘게 나갔다는 것은 우리 K-컬처 박람회에 대한 복기를 통해서 내년 K-컬처 박람회의 방향성을 구상하는 중요한 역할이 총감독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감독과 최초 계약할 때 계약 기간 중 이중계약 금지조항 사항 같은 것은 없었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지만 계약을 할 적에 저희들이 1주에 1일, 그리고 4일은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총감독는 천안시와 계약 중 대내외 기자설명회나 브리핑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적극적으로 언론인과 소통하지 않았고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음, 그것은….

영채

유영채의원

맞아요, 안 맞아요? 국장님.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영채

유영채의원

맞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영채

유영채의원

국장님께서는 K-컬처 박람회 행사 기획과 운영을 총감독이 결정적인 역할, 또는 충분한 기획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일정 부분 기여를 한 거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전체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은 큰 참고가 되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총감독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대중에 노출되지 않고 너무 베일에 싸여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초로 열리는 K-컬처 박람회의 총감독이지만 전면에 나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언론브리핑이나 기자설명회 같은 지역 언론과의 소통도 없었습니다. 각종 축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감독이라지만 앞서 말씀드린 총감독의 행적을 놓고 볼 때 과연 K-컬처 박람회에 열과 성의를 다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내년 K-컬처 박람회도 총감독 체제를 계속 이어가실 생각인가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 결정된 건 없고요. 그때 사정이 있으면 총감독을 선임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때 사정에 따라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반면 부시장과 민간위원 한 분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지만 회계 지원, 홍보 지원, 운영 지원, 시설 지원, 대외협력 등 김창민 팀장을 비롯한 담당 직원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박람회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박람회 개최가 다가올수록 김창민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안색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부담감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모습은 눈에 보이기 마련인데 총감독은 이번 박람회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감독 체제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박람회 준비는 한 명의 팀장 겸 팀원에서 출발해 점차 인원이 늘어나 최종적으로 한 개의 팀 규모로 조직된 인원이 전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 규모의 조직으로 K-컬처 박람회를 세계박람회로 키워나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한 개의 과 단위 정도의 조직 확대가 필요해 보이는데 향후 조직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K-컬처 박람회는 1개 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박람회로 가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의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팀제를 준비단, 박람회 준비단을 저희들이 별도로 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장, 2팀제로 운영을 하면 정말 어려웠던 그런 인력이나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공무원 업무의 특성은 전임업무의 답습 및 점진적 개선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K-컬처 박람회는 전에 없었던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업무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의 고생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전담 조직의 확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의 효과적인 업무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또한 확실한 인사상 보상을 통해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업무가 아닌 누구나 도전하고 싶은 업무로 만들어 열심히 일하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에게 K-컬처 박람회는 기피 업무가 아닌 기회의 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시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그렇죠? 인사권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인사권자이신 시장님께 꼭 충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이번 K-컬처 박람회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던 MBC ‘쇼! 음악중심’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더보이즈, 오마이걸 등 유명 가수들이 광복절 전날에 민족문화의 성지인 독립기념관에서 K-컬처의 핵심인 K-pop 공연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지역 언론에서도 공연 사진과 함께 보도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 언론 보도 이후 홍보담당관에서 발송된 문자입니다. 문자는 ‘쇼! 음악중심’ 공연의 무단 촬영 및 배포 시 소송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MBC 측과 조율이 되었을 것이고 공연 전 지역 언론인들에게 충분히 공지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이미 공연 모습이 사진과 함께 언론보도가 된 시점에서 이러한 문자를 발송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사실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큰일 하다 보면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되는데 언론과 방송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익숙지 않거든요. 낯선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 준비에서 그런 부분까지 챙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챙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모든 행사는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모든 홍보는 지역 언론인들이 충분히 해주셔야지만이 홍보가 되는 게 제일 큰 성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이런 유명 가수들을 개별적으로 초청하려면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음악방송을 매개체로 공연을 기획한 것은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의 우려가 있다는 사후 문자 안내에 몇몇 지역 언론에서 성토성 기사를 내보낸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역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천안 지역에서 하는 큰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문자를 받고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서운했을 것입니다. 내년 박람회에는 비슷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K-컬처 박람회 관련 교통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독립기념관이 개최지로 최적의 장소이기는 하지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천안 시내에서 독립기념관으로 통하는 일반도로는 구도로나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유일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행사장인 독립기념관에서 취암산터널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었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셔틀버스 운행도 이루어졌지만 2026년 세계박람회를 목표로 하는 행사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접근성 제고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있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K-컬처 박람회를 하면서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관련 부서와 긴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현재의 상태에서 지역적 공간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좀 멀기 때문에 도심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 노선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했고요. 주차장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5,055면도 확보를 하면 그나마 교통체증이나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또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그 기간만큼은 노선을 변경시켜가면서까지 교통문제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긴밀하게 논의를 했다. 그리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수시로….

영채

유영채의원

있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예측이 됐지만 그래도 완전하게 100% 해소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중에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을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마지막 질문으로 객관적인 비교이지만 K-컬처 예산 29억 9,800만 원, 관람 인원수 13만 500명, 흥타령춤축제 도비 3억, 시비 26억 포함 29억 원에 오프라인만 87만 명입니다. 온라인 조회수가 14만 명이고요. 빵빵데이는 도비 8,000, 시비 1억 9,000 더하면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총 14만 1,000명의 관람 인원이 방문하였습니다. 내년도 2024년도 K-컬처 박람회 예산은 어느 정도로 책정을 했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금년도에 30억 이내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는 40억까지 투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최대 40억까지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올해보다 33% 증가한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K-컬처 박람회 꼭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최근 시장님께서 단국대 천안캠퍼스 정책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초청으로 ‘천안의 미래와 발전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하셨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특강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은 “천안은 이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탄탄한 경제적, 산업적 구조를 갖췄고 이제는 우리 시민만의 색깔이 담긴 문화의 힘으로 도시의 저력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문화산업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어 나갈 적기”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천안의 발전 전략은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로 본 의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시장님의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한 천안을 만들어 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늘 축제나 행사와 관련된 시정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도시 천안을 만드는 데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희

정도희의장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종담

이종담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