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의정활동에바쁘신중에도오늘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은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안동시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제24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여주희,정복순,이재갑,김순중,박치선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손광영,여주희,정복순,김순중,권기윤,김새롬,김정림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아침식사지원조례안’,김창현,여주희,정복순,이재갑,김상진,김순중,권기윤,박치선,김새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전기자전거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보고의건’,‘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민간위탁보고의건’,‘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보고의건’,‘2024년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금지원계획안’,‘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년재단법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이상정되어총18건의조례안등을심사한후,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심사하시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안동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은여주희,정복순,이재갑,김순중,박치선의원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위원님을대표하여여주희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의원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부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지역에농촌경제는산업구조재편에따른탈농현상과농업인력의고령화,영농비상승및농업유통체계의다변화등으로대․내외적으로어려움에직면해있습니다.이러한다양한문제로인해도․농간소득격차는점차심화되고있고,탈농현상은더욱부추기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대·내외적으로어려움을극복하고지속가능한새로운농가소득수단으로써치유농업을육성하고자치유농업을기반으로한강소농육성을통해농촌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제도적재정적기반을마련하고자이조례를제정하려합니다. 다음으로주요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와제2조에서조례의목적과용어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치유농업기본계획수립에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안제4조에서제11조까지치유농업위원회의설치·구성·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2조에서제16조까지치유농업실태조사와육성지원에관한사항을의무화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안제17조와제18조에서포상및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재갑부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농업은우리의삶을지탱하는뿌리와같습니다.농업과농촌이어렵다고해서농촌을살릴것이냐,포기할것이냐하는선택의대상이될수는없습니다.4차산업혁명시대에도불구하고많은전문가들은농업의미래성장가능성에대해주목하고있고,정부와각지자체도농업의미래성장산업가속화를위한다양한정책수립과지원으로농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속도를내고있습니다. 우리지역도새로운농가소득창출방안으로치유농업을적극활용하여농촌활성화에기여하고지역소멸에대응할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선제적으로마련해야합니다.농가의새로운소득창출방안으로제안한안동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여주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여주희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안동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11조에보면수당이라고되어있어요,11조.위원회수당,참석하면위원회수당.이거는좀타조례의타위원회보다는좀맞지않다고생각하는데,수당을얼마를줄생각입니까?한번하는데?

다른타도시와비교해서그적정량을맞추기로...

적정량을여기서명시를해야지,이렇게크게포괄적으로묶어놓으면되나요?

예,알겠습니다.그거는한번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14조보면전문가의자문등이거는치유농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전문가들모셔와서설명도듣고강연도하는건좋은데이수당관계는생각을좀많이해봐야돼지.앞으로우리재정이약하기때문에무조건돈받아가려는생각을많이하기때문에이런시스템은지금맞지않다고생각해요,본위원은.

예,알겠습니다.그거는저희가충분한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상진위원님이질의하신수당은‘지급하여야한다.’가아니고‘지급할수있다.예산의범위내에서’이렇게되어있으니까그거는뭐그렇게우려하지않으셔도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여주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아침식사지원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안동시의회는올해5월23일안동대학교와천원의아침밥MOU를체결하였습니다.천원의아침밥은아침식사결식률이높은대학생에게양질의아침식사를천원에제공하여젊은층의아침식사습관화와쌀소비문화확산을농림축산식품부와대학이함께지원하는사업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많은대학과대학생의높은관심속에서천원의아침밥사업의지원규모를확대해전국145개대학에234만명분의식수인원을지원하고있으며,지자체를비롯해교육부도지원에참여하고있습니다. 우리안동시는최근3년기준연평균36,257ton의쌀을생산하고있습니다.그러나국민1인당연간쌀소비는2022년기준56.7㎏으로1991년116.3㎏대비절반이하로떨어졌습니다.조례안은아침식사지원대상을대학생포함,시민까지확대함으로써건강한식습관에대한인식을높이고양질의아침밥먹기캠페인등을통해영양관리와쌀소비문화확대를기대할수있습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와제2조는쌀소비촉진과올바른식습관형성을위하여안동시소재대학의학생및안동시민을대상으로안동지역쌀을활용한아침식사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는아침식사대상에따른지원체계,대학및민간의지원협력체계구축,아침식사문화조성에필요한교육및홍보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는아침식사지원대상을정하고안제7조는효율적인추진을위한업무의위탁사항을,안제8조는아침식사문화조성및확산에관한교육과홍보를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재갑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아침식사지원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아침식사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손광영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안동시아침식사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아침식사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질문해온것을제가직접못들어서,도시디자인과에서전기자전거방식하고실제로지원되는내용하고혼선이있다는데,이거는어떻게해결하려고고민했죠?

혼선만있을뿐이다.그냥실행하면된다,그죠?

과장님,제13조의3무단방치자전거의처분에대해서있잖아요.지금굉장히애매해요.여기에서정하는게.활용가능성등을고려할때매각,기증,공용자전거활용의방법으로처분하는것이현저히곤란한경우에한한다. 이런데,여기이제사실자전거소유주가부득이한사유로어떤장소에방치를일시했는데,이게무단방치자전거로인정이되어서수거를해갔는데,이거를임의로처분을해버렸다이조항을적용해서.그렇게됐을때는많은시비나갈등이발생할소지가충분해요. 그래서이부분은내가볼때더상세하게보완해서적용을해야되지않는가하는생각이에요.지금여기시행규칙있잖아요.그시행규칙에제13조의2에해당하는경우에어떠어떠한경우,최소한도이게무단방치하려고했을때인정되는데까지는최소한도일정한기간은있잖아요.우리가가지고있어야되잖아.

법률에도시행령·시행규칙에방법이명시되어있습니다.10일동안공고하도록되어있고,최소한공고하고그다음에보관을최소20일이상하도록되어있고,그런절차는지금별도로다있습니다.

그러면은조례따로정하지않아도상위법령에의해서그렇게하겠다?

예,가능합니다.

아그래요.왜냐하면이조례만가지고보면상당한시비가발생할소지가있어서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송인광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를드립니다.이번24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24년도본예산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그리고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의민간위탁보고의건,3건을포함한총5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입니다.경기침체로경영에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들에대하여경북신용보증재단을포함한신용보증기관등에금융상품대출시특례보증과이자차액보전을확대하고상위법령개정에따른용어정비및이자보전지원사무처리에필요한행정정보공동이용열람범위를확대하기위한조례개정안입니다. 주요개정사항입니다.안제2조1호는상위법령정비에따른용어정비사항이며,안제2조2호중“금융기관”의정의중‘바’목다음에‘사’목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자합니다.그밖에법률로금융기관의금융상품에준하는금융상품을판매하거나다른법률에따라운영되는기관으로안동시장이따로정하는기관을신설하였습니다.금융기관의범위를확대하고자합니다. 안제4조3항은특례보증한도에관한것으로기존2천만원에서4천만원으로보증액을상향하여지원하고자합니다.안제5조1,2항에기존경북신용보증재단을포함하여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서민금융진흥원을이차보전시행기관으로지정·확대하고자하며,안제5조5항4,5호에이차보전지원사무처리에필요한행정정보공동이용열람범위를신설하여확대하고자합니다.또안제7조1호지원중지및환수사항제1호자금을지원받는소상공인의휴․폐업시지원중지사항을추가해서미운영을방지하고안제7조5호를신설하여이차보전중복수혜시를추가하여이중수혜를방지하고자합니다. 그리고입법예고를2023년8월25일부터9월14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아울러성별영향분석평가관련부서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서는붙임과같이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본예산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법령또는조례에근거하고있는법인․단체의운영및사업에대하여미리의회의승인을받아출연함으로써효율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권장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저신용등급소상공인의자금조달어려움을해소하고특례보증및이차보전을통해자생력을강화하기위하여출연금의10배에해당하는특례보증보증금을2023년본예산에10억원,2회추경5억원,총액15억원에서2024년에도15억원으로특례보증지원을통한건전한소상공인을육성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1,000만원이하민간위탁보고의건으로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과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3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은공무원,유관기관,기업체임직원을대상으로지식재산에대한역량을강화하고지식재산권마인드를함양하고자합니다.민간위탁경과를말씀드리면2010년부터지식재산도시조성의일환으로지식재산아카데미를운영하였으며운영비는1,000만원으로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에예산을지원하여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담배소매인홍보지도및신규지정자결격사유현지조사를위해전문지식이있는단체에민간위탁을하고자합니다.민간위탁경과를말씀드리면2002년담배사업법개정으로담배소매인신규지정에관한결격사유현지조사가지자체로업무위임되어사실조사에따른전문기관에게운영비5백만원으로,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에위탁운영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사업대행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이사업은소비자권익보호및건전소비문화조성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소비자민원민간위탁사업자선정공모를통해민간위탁운영을제안하고자합니다.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은안동시에소재지를두고사업자등록증을소지한공익활동및소비자권익증진수행을주목적으로하는단체가위탁가능하며,2023년에는소비자교육중앙회안동시지회에서공모에의거위탁운영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소비자고발접수처리에100만원,교육프로그램운영에900만원총1,000만원이소요됩니다.소비자피해민원상담및처리등소비자민원업무의효율적인수행을위해서직접운영보다는전문지식을갖춘단체에민간위탁함이효율적일것으로판단이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년도본예산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을드립니다. 그리고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과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3건의민간위탁보고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5항,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과장님,소상공인들을위해서지원하는것은다공감하는사항인데,2023년도에했는것처럼10억플러스5억해서15억을지원하는것과한꺼번에15억을지원하는차이가뭐가있을까요?왜이말씀을드리냐면,물론조례에서방만해지고도덕적해이라던가이런것들을우리가감안한다치더라도소상공인지원센터의재원이넉넉하다그랬을때아무래도자세가해이해지는이런것이있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보는거예요.우리가똑같은15억을하는데1차에10억을하고,또소요되는것을봐서추가로5억을더해주는것.

지금저희가올해본예산에10억을편성했다가9월경에보증이대부분다마무리가돼서추가적으로필요한부분이있어서5억을더했는거고요. 저희보증자체가10억을하든15억을하든보증한도내에범위내에서하기때문에그렇고.또지금저희가하고있는소상공인진흥센터에서보증을하는게아니고,경북상호신용보증재단에서저희가15억을출연을하면150억의보증을서는그런조건이고,보증범위를벗어나지는않습니다.

과장님,내용은똑같아요.내용은똑같은데,1년에우리가출연을15억하는데10억을출연하고뒤에추가로5억을하는것과한꺼번에15억을다하는것과그차이가분명히있다고보는거예요,본의원은.그래서15억을우리가좀깎자,이런것이아니라과장님도업무를더제대로관심을가지고챙겨볼수있는기회가더생겨요.

예.

그래서여기서15억을하는것이아니라1차에10억을하고필요하면뒤에추가로5억을더하는,이렇게가는것이맞지않는가하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1년에한번해줘버리고,1년동안덮어놓는게아니라1차에10억을해놓고10억이집행되는것을보고뒤에필요한시점에5억을추가로더해주는것.또,5억이그이상이될수도있어요.6억이될수도있고,7억이될수도있을것이고.아니면5억이아니라4억이되고3억이될수도있을것이고,이럴수도있다는거지.

저도그거에대한거는공감합니다.10억을하든15억을하든하는부분은차이가있을수있는데.

그렇지.그런데1차에10억을하고뒤에집행되는상황을봐가면서그때5억을하든6억을하든추가로10억을더하든,아니면은10억을했는데집행되는거보니까추가로3억만더해도되겠네,이렇게되면그때가서추가로3억만더해줘도되고.이것이맞지않는가하는거예요.그러면소상공인지원센터나이쪽에서하고.경북...상호가어디예요?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합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하고안동시가둘이유기적인관계를유지하면서상황을,진행하는상황을봐가면서그렇게하는것이더바람직하지않나.그래서이걸꼭한꺼번에15억을우리가다해야되나,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예,그말씀동감을하는데요.저희가10억을해서신용보증재단에서소상공인들하고이야기가됐던부분하고,15억을해서소상공인들하고이야기됐던부분하고는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그거는차이가있을수있는데적정하게봐서움직여주는것도좋지만,처음부터조금넉넉하게해서소상공인들이편안하게자금을받을수있는그런게더좋지않겠나싶고요. 지금저희는경북신용보증재단쪽에서는3%해서특례보증만해서출연금을하지만미소금융에대한부분은3%만지원해주고출연없이저등급자들에게는별도로이자만지원해주는게있기때문에15억을한꺼번에하는게안맞겠나싶습니다.저희담당부서의견입니다,위원님.

그런데,예산이라고하는것은항상넉넉하면좋지.넉넉하면참좋아.좋은데,그러나우리시의재정상태가그렇게넉넉하게운영할상황은본위원이볼때아니라고보는거예요.그래서정말작은재원으로알뜰히살림을살게하는것,그게우리과장님도바람직하지않나싶어요.그래서이게재정이넉넉하다그래서소상공인들이흥청망청쓰지는않겠지마는아무래도좀더한번더생각하게하는,그러려면은재정운영을하는데있어서좀고민하게만들면서돈을쓰게하는,지원해주게하는이런것들이좀필요할거라고보는거예요.

덧붙여서말씀드리면2019년부터저희가3억을출연했었는데,2019,20,21,22,23년에보니까이게대부분이9월전후에다특례보증자체가소진이돼버립니다.그래서보니까이정도는필요하다.처음에는20억정도를이야기했었는데한15억정도면충분히소화할수있지않을까해서올려놓은겁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재정을방만하게하지않도록저희가잘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6항,2024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잠깐만.)

이거는한번질의를해야되겠는데.질의종결이아니고요.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세요.

발언대로나와주세요.

우리가지금지원계획안을이걸먼저처리해야되나?나중에예산하고같이하는거아니야?

지금조례는경북신용보증재단에출연금부분이있는게아니라특례보증을할수있는게2,000만원에서4,000만원으로증액하는부분에대한내용이고요.이거는신용보증재단에출연금을15억으로하겠다라고하는그내용입니다.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린겁니다.

알아요.아는데,나중에예산서하고같이하는게맞지않냐이말이야.우리가사실앞에특례보증하는거를2,000만원에서4,000만원을하면은그런쪽으로한다그러면사실은특례보증을2배로해주는거잖아요.그러면이자를보전하는것도사실은2배가된다고봐야돼.건수가줄지를않을거란말이에요.돈에맞추는게아니라건수를봐야되는데그렇다고하면우리가지금앞에했는15억이라는게사실그것도적다는거예요.그런식으로한다면.

그것은조금착오가있는것같은데요,위원님.그거는15억에대해서3%기때문에이자는똑같습니다.

그렇게된다그러면2,000만원에서4,000만원으로조정을해버리면오히려지원의폭이좁아져버려.지원을받을수있는대상자가줄어들어버리는거야.

그건맞습니다.

그렇다고해서그다음에출연금이라고하는것을지원계획이라는게앞에서했으니까총15억인데,이계획안자체를우리가지금여기에서처리하는것이,추후에예산서하고같이하는게맞지않나이말씀을드리는거야. 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에대해서지금여기에서우리가이거를의결하는게지금의결하는게맞느냐이말씀을드려요.선하는게.우리가여기서의결을해야지금예산을편성한다,이말인가?

지금이거15억이저희2023년도에15억이잡혀져있지않습니까?

2024년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을지금올려놓고있잖아.올려놓고있는데,예산편성했을때그걸로처리하면되는건데여기서지금이걸먼저해야예산에편성한다,이말인가?

저희가의회하고소통관계이런것들미리보고드리기위해서계획안에대해서보고드리는거고요.어차피예산에서또다루어봐야될사항입니다.

지금지원계획안보고입니까?그래요?

계획보고입니다.

계획보고요?그래요?

첫부분은조례에대한내용이라서신용보증재단에당연히딸려들어가는부분이고요.이거는“저희가이렇게하겠습니다.”하고의회에보고드리는사항입니다.

그래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알았습니다.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2024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계속서계시고요. 의사일정제7항,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보고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사일정제7항,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보고의건은종결합니다. 의사일정제8항,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민간위탁보고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사일정제8항,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민간위탁보고의건은종결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보고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보고의건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박춘자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립니다.금번제24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4년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법령또는조례에근거가있는법인단체의운영및사업에대하여미리의회의승인을받아출연함으로써효율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권장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0조에따라지역특유의환경현안문제해결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환경부가지정한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출연금을지원하고자합니다.지역의환경현안문제를파악하고해결하기위한환경오염현상을조사연구하여지역환경산업육성및환경기술개발과보급을위한거점체계를구축하기위함입니다.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대학,연구기관,행정이참여하여지역의녹색성장토대를마련하고환경현안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환경부가지정·운영하는곳으로영남대학교내소재하고있습니다.2024년도우리시에서공모로제출한연구과제는안동댐녹조발생제어요인분석과녹조발생억제및제거기술조사연구로출연금은3,000만원입니다. 우리시는물순환선도도시조성,자연생태환경보전,미세먼지저감추진등으로쾌적한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고있으나급격한기후변화로인한환경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실정입니다.이에지역의환경현안사항을연구하는것은환경정책개선및지역환경문제해결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되며,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과제연구를위한출연금지원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2024년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2024년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환경관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환경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2024년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박금출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립니다.금번제24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과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숲해설의효율적인운영과활동지원을위하여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제61조및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민간위탁운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이사업은숲을찾는시민들에게숲이가진다양한가치와가능을체계적으로전달하여산림휴양에대한만족도를높이고올바른산림문화를정립하여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2020년부터국도비를지원받아공모를통해사업자를선정한후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산림휴양인구의증가와더불어숲해설교육을전문적,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숲해설전문기관에서운영하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으로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관내천년숲,계명산,강남동유아숲체험원에유아숲지도사를배치하고이들의효율적인활동지원을위하여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제20조및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른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유아숲체험원운영사업은위의사업과마찬가지로유아의창의성및인성함양에기여하는맞춤형유아숲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산림복지에대한시민의수요에부응하는질높은산림교육서비스지원을위해2018년도부터지금까지매년국도비를지원받아공모를통해사업자를선정한후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숲해설교육과마찬가지로유아숲교육또한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유아숲교육전문기관에서운영하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및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공원녹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1항,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2항,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과장님.계명산에도지금현재숲해설가가두분계시죠.계시는데지금유아숲체험원이또1명더배정이될예정이라고적혀있더라고요,보니까.

당초에숲해설은2명이고,유아숲체험원은올해2023년도에는지금4명입니다.4명이지금돼있습니다.

제가궁금한거는그정도로많은수요의사람들이계명산으로가는지가궁금해서요.계명산같은경우는항상사람이찾지않는다고저희는시설관리공단에서보고를받거든요.

지금계명산자연휴양림,임하에있는대성그린빌이나찾아가는숲해설을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거기에서.

그러면유아숲체험원운영횟수나이런거에대한작년정산보고랑요.앞에숲해설운영횟수나이런거정산보고두개다작년거기준으로해서좀주시면제가참고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유아숲체험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건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남동철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설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금번제24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기존조례에포함되어있는경쟁제안및소비자권익을저해하는불합리한규제를개선함으로써경제활성화및소비자후생증대에기여하고,안건발생빈도가낮은위원회를정비하여효율적이고합리적인위원회를운영할수있도록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사용자비율지정문구를삭제하고,협의회의비상설운영에관한규정을신설하는것으로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건설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건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손병순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건설국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수자원정책과에서상정한안동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총2건에대해서일괄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설명드리면치수사업특별회계와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존속기간이2023년12월31일에완료됨에따라지방재정법제9조에의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연장한두특별회계존속기간을조례에명시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동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3조,안동시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7조의존속기한2023년12월31일을2028년12월31일로개정하는내용입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국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5항,안동시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안동시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정진용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24년(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제9조의규정에따른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5년연장하고,인용된법령을현행자치법규에맞게정비하는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특별회계존속기한을5년연장하는것으로제10조의내용중“2023년12월31일”을“2028년12월31일”로일부개정하고,인용법령을현행자치법규에맞게정비하는것으로제4조의내용중“지방재정법제65조”를“지방회계법제39조”로,제6조의“지방재정법제115조의규정중회계관계공무원의책임에관한경리관과징수관에관한규정은자금출납명령관,지출원과출납원에관한규정은자금출납공무원에따른다”를회계관계공무원의책임에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로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제9조의규정에따른특별회계존속기한을5년연장하고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특별회계존속기한을5년연장하는것으로제28조의2내용중“2023년12월31일”을“2028년12월31일”로일부개정하고미사용고지서서식을삭제하는것으로제17조2항의내용중“해당사업자에게별지제7-1호서식에따라고지하여야한다”를“산정된적립금을해당사업자에게고지하여야한다”로제21조1항의내용중“해당사업자에게별지제7-2호서식에따라”를“해당사업자에게”로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2024년(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규정에따라법령또는조례에근거가있는법인단체의운영및사업에대하여미리의회의승인을받아출연함으로써효율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권장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건강기능식품개발및품질관리시험검사등제품상용화,GMP장비를활용한지역기업제품의생산·품질관리지원,바이오기업입주·보육을통한기업육성,헴프·대마기업맞춤형지원등사업추진을위한운영비일부15억8,000만원,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의백신기술개발및컨설팅,비임상시료생산,안정성시험등비임상연구및기업지원역할을수행하기위한시설운영비일부10억4,180만원을예산의범위내에서출연금으로지원하는것으로(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2024년도출연금중총소요예산은26억2,180만원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년(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년(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투자유치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6항,안동시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안동시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7항,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의사일정제18항,2024년(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과장님.지금출연금자체가2023년대비7억이상이증가하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증가하는사유가타당한가요?

지난번추경에도한번말씀드렸지만,경북바이오연구원산하에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가금년5월에개소됐습니다.거기에따른운영비가추가됨으로해서내년도에증액되는부분입니다.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가지금6억7,700에서10억으로올라왔는데이건3억6,000이에요.바이오산업연구원운영에도지금현재금액이3억5,000이증액이됩니다.근데증액사유가타당한가이말이에요.

저희가오늘은출연금동의안입니다만,구체적인거는다음예산안할때자세히또설명드리고.

나중에가서지금현재26억2,180만원을우리가승인을하면,증액안을통과시키면나중에이기준에의해서예산을요청을할거아닌가.

예,맞습니다.

그런데증액요청을하면서증액사유에대해서타당하게설명을할수있어야되지요.거기에지금우리가보도되는내용을보면헴프규제자유특구에있는기업들이지금떠나고있어요,과장님.

맞습니다.

지금답변이그렇게나와요?맞습니다.

사실이니까.

우리의회의전의원님들도그렇게욕을했고,우리도지사님부터시작해서안동시장모두가우리가먹고살거리가그랬어.미래먹거리라그랬어.그래놨는데지금기업이떠나고있는데그거를그렇게쉽게답변이그렇게나와요?

아닙니다.저희도뭐...

그런데그중간에가교역할이되는경상북도바이오산업연구원이성과도없는데우리한테운영비만증액해서요청한다.근데아무여기에대해서설명도못하는데담당과장이여기와서그렇게답변을한다.이게어떻게얘기를해야돼.

위원님,방금물으신데대해서사실이란말씀을드렸고,저희가그렇습니다.지금아시겠지만우리법이마약에관한법률이개정이안되니저희도지금하반기에국회에가서공청회도하고이런겁니다.이게법이개정이돼야되는부분이고,저희도절박한사정으로그동안34개기업이여기와서스마트농업을해서지금대마를육성하고있는데일부이탈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그래서참절박하지마는법이개정이안되어서이러니까저희도지금글로벌특구로다시연장하는방안도산자부에신청을하고이런백방으로노력을하고있습니다마는.

과장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과관계없는것도있어요.헴프씨드오일은지금현재이미그법률에의해서제품으로승인을받아서시중에판매가되고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우리가지금기대했던것못하는게CBD분야인데CBD도사실은우리가GMP시설만갖추었다고하면여기서추출이가능하고그게CGMP시설만갖추면외국으로도수출도가능한거예요.그런데그런시설을투자하거나또그런시설을투자를통해서기업을유치하기위한일련의노력들을과연우리시가얼마만큼했는가하는문제를말씀을드리는거야. 그래놓고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대한출연금에대해서는지금증액을하는데그냥단순히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때문에증액했다,이런설명은안되지그거는최소한도.

아까7억에대한부분을말씀을드려서상용하는부분이고,경북바이오연구원에대한3억증액부분은내년도인건비인상분도있고,또제가투자유치과장으로오면서사실경북바이오연구원이20년이다돼갑니다.그래서자구,자생노력도있어야돼서계획서를지금공문으로보내서자구노력에대한계획도받고있고저희가지금이런열악한환경에서그나마경북바이오를통해서바이오국가산단도우리가유치가됐고여러가지합니다.위원님생각에는부족한게있습니다마는우리여건자체가어려운데조금저희도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헴프제품검사를할수있는기관으로서그거는지금현재바이오산업연구원이얼마만큼가지고있나요?

특허건수같은거말입니까?

아니.제품을해서시중에판매하기이전에거기서헴프제품에대한것은다THC성분분석이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이제품이시중에유통되도좋다,판매되도좋다는이런소위말하는물건을검사할수있는국가공인기관으로서의자격을갖추도록하는것이항상우리가요청해왔던것들이거든.그리고그렇게가고자했었거든. 그런데그거는지금현재그뒤로아무말이없어.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자기들이갖추어야될그런요건을제대로갖추고이런일련의노력을얼마만큼했는가하는거를말씀드리는거예요.그런데돈달라그런다고인건비가인상됐다고해서우리가돈만계속대주고,우리가기대하던것들은하나도이루지못한다고한다면이것또한우리안동시민들은바보라이게.어떻게해야돼.

위원님기대치에충족못합니다만그래도경북바이오연구원이지금기술지원이라든지용역수행하고장비임차라든지이런조건으로해서조금씩자생력을갖춰가는것도사실입니다.

과장님,경쟁력이라고하는것은이제는우리나라가아니라외국하고경쟁을해야돼.그런데국내에서도지금식품산업관련해서각종장비구축이라든가이런데대면지금경상북도는턱없이부족해.전라도익산에국가산업단지,식품산업단지쪽에구축된장비내역들을우리가확인해보면이거는게임도안돼요.여기서특구가끝나고나면특구에왔던기업들이전라도로갈것이다하는예측들도많이했었어요.왜,여기는턱없이장비가안돌아가니까.근데그장비구축을하기위한일련의노력들에대해서도통보이지가않았어요.안동시가,경상북도도마찬가지지만.그냥돈달라그러면그냥줘야돼?출연금요?과장님어때요?

그렇게말씀하시면그렇습니다만저희도이게예산안이면충분하게검토를하고,이거는지금오늘출연금동의안인데,저희가내년도예산할때충분하게검증을하고그렇게할게요.

출연금지원계획안을통과시키면출연금지원계획안대로예산올라올거는자명한일이고,그러면그때가서그때이것도우리계획안에서승인해줬잖느냐의결해줬잖으냐.이렇게될거아닌가,순서가.

순서는맞습니다마는우리예산안할때의회에서도충분히냉철하게검증을하시고,또저희도해당부서에서예산안을사정하고다이렇게합니다.

예산지원을하면예산지원에따르는우리가기대효과가있어야되고,기대했던것을우리가얻어내야되는데헴프규제자유특구가지금사실내년7월말이면다끝이나는데,거기에서보이는게아무것도앞에보이지않아.얻어낸거는하나도없고여기왔던기업들이다떠난다고이미언론들이보도를하고있고이렇다고하면서,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거기에부응하는뭔가결과물을하나도보여주지못하고있다는거야. 그러면여기에대해서이사람들이CGMP시설을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자기들이구축해서기업들을지원할수있도록하든가아니면,안동시가그런장비들을구축할수있도록해주든가.이런것들이아무것도지금보여주는게,미래가하나도안보이는거야.

사실안개속인거는맞습니다.저희도아까말씀드렸지만법개정을우선시하고있습니다마는안동시는헴프,바이오를갖고가야되는주요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더지원하고,또안정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본위원이그런것도주문한바가있어요.교촌한테안동에서되는헴프씨드오일로교촌치킨한번만들어보자고.기반구축하는데필요하면안동시가지원해주자고.재정안정화기금수천억가지고있으면은뭐해.기업들떠난뒤에그때불러온다.의미없어요.안와.그 그래서재정안정화기금가지고이큰기업들하나여기에유치하자.안동시가하고있는헴프클러스터사업과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이거110억다던져주고거기에플러스알파해서기업잡아라.본위원이여러통로로,여러방안으로제시를했는데하나도결과물이없어.그러니까지금현재여기에서출연금지원을하려고하는데너무허망한거라고.안동시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이게워낙우리가불모지에서이런산업을하다보면은시간도필요한거고,지금위원님들기대에는못미치지만경북바이오연구원이있음으로해서안동시가바이오도시,바이오국가산단이된것은부정할수없지않습니까.그래서조금미진한것은우리행정과의회감독을통해가지고더더욱발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질문한번해볼게요.2023년도지원이19억이다.그죠?그런데2024년에는지금26억이에요.그러면30%올랐다,그죠?

아까말씀드린것과같이기관이하나더생기므로해서바이오연구원뿐아니라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가설립이된겁니다.거기에운영비가추가가된겁니다.

우리출연금은사업비와운영비일부를어쨌든지원을하는데,구체적인내용들은다의회가관여를못하더라마는요,보니까.자체적으로알아서다써버리더라마는요.주면그냥끝이더라마는요.출연금자체가.

예,이게저희출연금이지금은동의안이고,나중에예산안할때조목조목인건비도따져보고,운영비도따져보고,연구비도따져보고필요성을하나하나짚어가야됩니다.

내년도에지방교부세가1,250억이나줄어든다고하니약간염려되는부분이있어서.

그렇습니다.저희도이자리에있으면서도저희가제일어려운부분이워낙산업이불모지고저희낙동강상류에오염총량이제조업을할수없는여건에서그나마헴프바이오로끌고왔고,또헴프는조속히힘을합쳐서시민들과정치권다합쳐서마약류관리법개정하고이런여건이성숙돼야되는부분도있고.그나마지금바이오는레드바이오,그린바이오,화이트바이오를통해서미래먹거리를만들어가도록지금국가산단을비롯해서하나하나해결해가도록하겠습니다.

예,일단알겠습니다.김순중위원님.

과장님,수고많은데요.우리바이오산업연구원의시설이나인력이우리가지원하려고하는대상기업보다우수합니까?

거기어떤개개인의자질문제는제가논하기는어렵고요.거기에계시는연구원들도전부절차에의해서우수한인재들을모집하고,어떤특정직에있는분들은다른제약회사에또근무하신분들이고.

근데여기인건비를보면결코우수한인력이아닐것같다라는생각이들어요,그죠?

그렇습니다.저희들사정에서는많이드리고,또지방이라는여건에서많이드리고싶은데방금말씀하셨지만우리지방재정이부담돼야되는부분도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이름은기술지원센터하고연구원인데이역할과기능을못한다면,그죠.우리수준에맞는쪽으로지원할수있는방안,아니면막바로기업한테운영하도록하고지원해주는방안도연구해볼필요가있지않나생각이됩니다.

예.

그래서한번고민해보시자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구개발과인력양성은중요한일이고,또정부차원에서계속국비삭감들이큰데우리지자체까지그렇게갈수는없을거같고요.중요한기초산업이기도하고하니원하는대로다는아니지만어쨌든간에이26억이라는것이적은돈이아니라서앞에서우리위원님들이걱정하신것만큼투자대비산출을반드시100%하라는뜻이아니라기초산업이기도하기때문에투자의필요성은반드시있거든요.또,해야만하는일이고.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2024년(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재갑입니다.위원님들께서중지를모아지금까지작성한2023년도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49조등의규정에의거경제도시위원회소관부서행정전반에대하여종합적이고면밀하게감사를실시함으로써위법·부당한행정처리를시정하도록하고,불합리한제도개선과올바른정책방향을제시하여시민의복리증진과시정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감사기간은11월23일부터11월30일까지8일간으로계획하였으며일정한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대상부서는경제도시위원회소관인각과,농업기술센터,사업소,풍산읍,안기동,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되겠습니다.감사위원회의편성은위원장을정복순위원장으로하고위원은경제도시위원전원으로하며보조요원은경제도시전문위원과사무국직원7명이보조하도록하였습니다.감사일정및장소,주요감사사항,감사요령,감사대상부서의제출서류등은배부해드린계획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방금부위원장님께서보고드린내용중수정하실내용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부위원장님께서보고드린대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설명하신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4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