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정림 의원 발언
김정림위원장대리
위원님여러분,회의진행에앞서임태섭위원장님의개인사정으로인해금일회의는부위원장인본위원이진행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양해와협조부탁드립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제24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금일심사할안건은총24건으로정복순,권기익,여주희,이재갑,김호석,김순중,권기윤,박치선,김창현,김새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호석,임태섭,정복순,이재갑,박치선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동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이재갑,권기익,여주희,임태섭,김호석,김순중,김정림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동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순중,권기익,정복순,이재갑,김호석,권기윤,박치선,김창현,김새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동시의무부담이나권리포기에관한의결조례안’등의원발의4건과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9건,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등총24건의안건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제1항,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정복순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의원
정복순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정림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정부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발표한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제7차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발표한다자녀가구지원정책추진현황및개선방향안에맞추어다자녀가정지원기준을완화하고유관부서조례별로상이한지원대상기준을통일하여다자녀가정의가계부담을경감하고지속적으로심화되는저출산상황에적극대응하기위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안제2조에서다자녀가정기준을‘셋이상의자녀’에서‘둘이상의자녀’로,‘13세미만’을‘19세미만’으로변경하여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기준을완화하고자합니다. 더불어안제2조제2항과제5조제2항에명시되어있는다복가정희망카드에대한문구를삭제하고다자녀가정증빙자료를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건강보험증사본등가족관계를확인할수있는서류로범위를확대하여주민편의를도모하고자합니다. 또한,안제5조제1항우대및지원사항에대한세부항목을유관조례나열식이아닌지원유형별로분류하여조례간의경제성과효율성을극대화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유관부서조례별로상이한지원대상기준을부칙개정을통해통일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김정림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정복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의원님,다복가정희망카드를굳이삭제를안해도되지않았습니까?
정복순의원
삭제해도별무리가없는이유가요.이다복가정희망카드는경북에서발급하는카드예요.일종의신용카드입니다.농협BC카드처럼.이거는내년도에지금경북에서1월1일자로해서새로수정해야되는부분이또있어요.이것이굳이없더라도다복가정희망카드가굳이없더라도이조례에의해서기존에갖고있는주민등록표등본부터시작해서그세가지로해도충분하다고생각되기때문에이거는없어도크게무리는없어보이는데요.
안유안위원
기존에관습적으로이희망카드를통해서혜택을받던사람들이그냥당연히올해도카드가될줄알고카드를가지고와서이렇게해달라고하면또...삭제가된다면다른별도의서류를첨부해야되는문제가있지않겠습니까?
정복순의원
경북에서도지금2024년도1월1일자해서두자녀로완화해서새롭게발급을또해야돼요.또새로해야되기때문에굳이이거는안넣어도문제는별로없어보이는데요.이것이없더라도기존에있는것으로도충분히가능하기때문에.
안유안위원
만약에경북에서새롭게다복가정희망카드가발급되면또그걸통해서시민들이이거로신분증명수단으로해달라고하면조례개정을통해서도할수있겠네요,그러면.
정복순의원
이카드는있잖아요.결국은신용카드거든요.신용카드기때문에기존에국민행복카드같은경우에도유치원이나바우처,국가에서지원하는돈을받기위해서하는카드가있기때문에경북에서어쨌든내년도1월1일자로두자녀로완화해서다시또발급을받아야되는부분이있어서이것이없더라도이조례에근거해서하는데별무리가없어보입니다.그래서뺐습니다.
안유안위원
빼도되고,안빼도근데되는거아닙니까?굳이뺄이유는.
정복순의원
기존에있는것만으로해도충분하니까.
안유안위원
예,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복순의원
참고로위원님,2023년도5월25일날제정된경상북도다자녀가구지원에관한조례에도이다복가정희망카드에대한내용이없고요.또,경북지역의타지자체의다자녀조례에도이카드에대한내용전혀없습니다.경산시도그렇고,칠곡군도그렇고갈수록빼는추세라서그래서삭제했습니다.
김정림위원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십니까.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복순의원님,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호석의원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의원
김호석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정림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하여설명할기회를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제정이유는다양한교통수단의발달,자동차사용인구증가와같은도시교통환경안에서걷는시간이점차부족해지는바쁜일상에따라건강증진을위한삶의질이우려되는시점에서보건복지부지역사회의건강조사에따르면걷기실천율은감소하고있고비만율은증가하여우리시또한전국43.4%보다높은44.4%의비만율이보고되었습니다. 이에걷기에관한관심이높아지는상황과그중요성을반영하여걷기활성화에관한지원을규정함으로써걷기친화환경조성및걷기실천동기부여활성화를통해시민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제정내용입니다.먼저,걷기활성화사업계획에관한사항으로안제4조에의거걷기활성화지원을위한계획수립사항을추진전략,지원내용,지역자원연계등으로명시하고도시공원조성시반영할수있는맨발걷기산책로에대한검토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걷기활성화에효과적인추진을위해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는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와안제7조걷기활성화사업의일환인걷기활성화를위해걸음수를점수로환산하여마일리지에관한내용으로마일리지상품권교환및마일리지기부등과같은마일리지사용및제한사항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와안제9조걷기활성화사업과관련된기록관리와그에따른개인정보보호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또한걷기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한시민,기관,단체등에대한포상근거를안제10조에두었고,안제11조걷기활성화사업의효율적인관리와운영을위해업무를위탁할수있는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정림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본조례안의일상생활속걷기실천율제고와건강생활실천향상을통해질환예방과시민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호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김호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호석의원님,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이재갑의원님이발언대로나오셔야하는데아직안오셨기때문에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위원님들? (『예』하는위원있음) 모두정회에동의하셨으므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이재갑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
이재갑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정림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설명에앞서상정된조례안은조문변경이있어수정안을제안하고자합니다.수정내용은제10조의3제1항중‘제9조의2제2호’를‘제10조의2제2호’로,같은조제2항중‘제9조의2’를‘제10조의2’로변경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출자·출연기관의조직과인력등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경영의건전성및재정투명성을확보하기용이한근거를구체화하기위함입니다. 또한,객관적평가지표및전문적인평가방법등평가원칙을마련하여객관성과공정성,형평성을확보하고평가후그결과를활용함으로써지역주민에대한서비스를개선하며출자·출연기관의정관을작성하거나기재내용을변경하려고하는경우미리그협의내용을시의회에보고하여잦은정관변경으로인한혼란을방지하고무리한경영을방지·예방하고자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조에서이조례의용어를정의하였습니다.안제3조에서는조직인력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10조의4에서는경영실적평가에필요한사항을,안제16조에서는정관변경시협의와보고에관한사항을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정림부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인사관리,재정운영의책임·절차방법을구체화하여재정건전성과기관운영의투명성을확보함으로주민갈등을해소하고사회적신뢰를회복하고자하는본의원의조례개정취지를이해하셔서문화복지위원회위원님들의깊이있는심사를당부드리며이상으로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의원님께서제안설명시수정안을보고·동의해주셨습니다.해당수정동의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이재갑위원님의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재갑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그럼,본안건을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이재갑의원님,배석하신실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의무부담이나권리포기에관한의결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순중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의원
김순중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정림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의무부담이나권리포기에관한의결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따른법령과조례에규정된것을제외한예산외의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대한안동시의회의의결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의회의통일적,효율적운영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정의,적용범위에관한사항,안제4조부터제6조까지는협약체결,의안형식,자료제출에관한사항,안제7조와제8조에서는협약사후관리,준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는안동시장이단체등과양해각서등의협약을체결할때협약에안동시장의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내용을포함하는경우협약을체결하기전에안동시의회의동의를받도록하는절차등을규정하여협약의효율적추진에이바지할것을기대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김정림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의무부담이나권리포기에관한의결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순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님,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의무부담이나권리포기에관한의결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김순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의무부담이나권리포기에관한의결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순중의원님,배석하신실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동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지방시대정책실장박재성입니다.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지방시대정책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7월17일자조직개편에따라지방시대정책실에서공무원포상업무를담당하고,자치행정과에서민간인포상업무를담당하게되었습니다.이에공적심사위원회를정비하고포상대상에따른포상방법및부상단서를신설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포상대상에따른포상방법및부상단서를신설함으로써민간인포상시공직선거법위반의소지가없도록명확히구분하고자합니다.또한,공무원포상과민간인포상의담당부서가분리됨에따라공적심사위원회의심의대상을구분하고위원회구성또한변경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김정림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문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실장님.우리공적심사위원회우리가6명에서11명이하로돼있는데우리지금안동시는몇명으로돼있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는지금7명으로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7명으로돼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손광영위원
7명의거기에참여한인원들은대체적으로어떤분들이되어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은부시장이되고요.부위원장은관광문화국장,위원은경제행정국장,복지환경국장,도시건설국장,기획예산실장,지방시대정책실장으로이렇게구성이돼있습니다.이부분은공무원은공무원은그렇고요.민간인같은경우에는지방시대정책실장대신에자치행정과장이위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포상대상자를심사하는공적심사위원회는전부우리직원들로다돼있네,그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손광영위원
외부인들은?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외부인들은지금현재구성이안되어있습니다.이조례에서는요.
손광영위원
조례에는외부인들이참여못하도록되어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아마외부인들주는부분같은경우에는...
손광영위원
아니,내말은공적심사위원회에말이야.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현재로는이조례에따라서위원회가구성이되어있기때문에요.지금민간인은참여할수없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그런데왜냐하면안동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보면서포상대상에따른포상방법및포상단서를신설하잖아.이부분은지금직무행위로법령이나조례에의해서금품제공하는행위는기부행위로보지않잖아,그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마는지금이조례에서는안동시포상조례이다보니까요.안동시장이포상권자이기때문에민간인이나민간단체에포상을줄경우에상금이라든지기타부상을주게되면공직선거법에위반이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부상단서를신설하잖아,지금.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는다만공무원만,공무원은공직선거법과관련없이상금이라든지상품,시계정도는줄수있기때문에그단서조항을달아놓은겁니다.
손광영위원
그거때문에하는거아니라.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거때문에합니다.
손광영위원
자,그러면여기하고관련되면우리공무원들공직자들이대체적으로보면우리가공직자들은그냥호봉제로치잖아.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호봉제로.
손광영위원
특별보좌관들은호봉제로치는게아니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전문임기제로저희가채용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전문임기제로는무조건내놓고연봉을막올려줘도되나?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그런부분은아닙니다.전문임기제의경우에는최초임용할경우에는요.지방공무원법에저희가연봉책정할때기준액이있습니다.그기준액의전문임기제의경우에는130%를적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전문임기제는1년마다임기가끝나기때문에.임기가끝나는시점에서재계약할경우에연봉책정을다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임기는1년으로합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1년단위로합니다.
손광영위원
보통보면2년단위로하는경우도있잖아.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아마지금의회에전문경력직같은경우에는7급상당으로되어있기때문에2년으로해서평가를하고아마5년범위내에채용하는거로알고있고요.저희같은경우에는특별보좌관은1년단위로임기가완료되고재계약을통해서또본인이승낙이있고시에서요구를할경우에재계약을해서1년단위로평가를하고연봉을책정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공직자들이호봉이1년에몇%올라가요?공직자들은1년에1호봉차잖아.그러면얼마돼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보통요즘은한2%에서4%사이에서이렇게.
손광영위원
그래2%에서4%지,연봉이.연봉이아니라호봉이.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그봉급액이,본봉이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본봉이그렇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임기제같은경우는몇%가이드라인이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임기제는지방공무원법에하한액이있고요.상한액이있어서하한액부터상한액까지로하는데주로급여를변동이1년최초임용했을때에는하한액에130%를적용합니다마는재계약이이루어져서급여가변동될경우에는요.저희가성과평가를해서그성과평가에S등급부터A,B,C,D등급까지있습니다.거기에서A등급이상이되면급여를지방자치단체의장이조정해서책정을할수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왜냐하면이번우리가조례에안동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왔기때문에여기에서연계해서우리직원들의사기진작,꼭우리가선거법에저게안되도록해서포상에부상을수여할수있다라는부분도있지마는이거하고연계해서내가보니까너무임기제에...임기제가전부몇명입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전문임기제공무원은1명입니다.
손광영위원
전문임기제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손광영위원
2명이아니라?1명더있잖아.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그분은별정6급으로채용이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우리가전문만빼면임기제로다똑같네.전문임기제하고그냥일반임기제는어때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좀다릅니다.전문임기제는급여책정할때도보통임기제의경우에는하한액의120%를최초에주고요.전문임기제는130%라고이렇게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우리의회에정책지원실같은경우는임기제잖아.그죠?그런데는어떻게돼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그분들의경우에는하한액의120%로최초계약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당초에정할때하향선으로정해서그다음에상향할때는2년뒤에재계약할때는쉽게말하면...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등급을,성과평가를.
손광영위원
성과평가가많이올라가면지금예를들어연봉이한500이면한800정도도받을수있겠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거기는직급에따라서7급상당이고,저희는5급상당이고요.하한액부터상한액이있기때문에S등급이라든지A등급이상받게되면의장님이의회인사위원회를열어서지금근무실적이라든지여러가지평가를통해서,고려해서연봉책정이가능합니다.
손광영위원
자,본위원이왜이런얘기를하느냐.이번에정책특별보좌관연봉책정관련부분에대해서내용아시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손광영위원
연봉이1년단위에서6,200에서한2,000이뛰었단말이야.이럴때우리공직자들은사기가어떻겠냐고.공직자들은어떻게하겠냐.사기가완전히떨어지잖아.그래서물론지방시대정책실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요구할부분도요구하고,책정할부분도어느정도가이드라인이있어야돼.우리가많이주고,적게주고를떠나서형평성원리는있어야된다,이뜻이야.어떻게생각하세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여러가지저희형평성에맞게종합적으로고려해서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근래에우리안전재난과같은경우쉽게말하면재해위험정비사업비를예를들어서900억정도를확보를했어.직원들이어떻게뛰든간에거기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어떻게줘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보통은저희공무원같은경우에는여러가지가있습니다.정부포상이내려올경우에대통령표창도줄수가있고요.그리고또담당자라든지이런분들의경우에는모범공무원이라든지,정부모범공무원이있습니다.국무총리표창이라든지이런부분들로사기진작을할수도있고요.만약에그분이,제가규정을봐야되겠습니다마는안동시에특별한기여가있으면공무원의경우에특별히승급도한호봉정도는올려줄수가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이말씀주신부분들은저희가한번부서에돌아가서적극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번에예를들어서도시디자인과같은경우는권혁찬팀장이공중케이블정비사업공모에10억정도를확보했단말이야,공모에.이거는30만이상의도시에들어갈부분을우리15만도시에서참여부분을그단서조항에해서신청을하도록해서10억정도를받았단말이야.10억이라면크면크고,적으면적지만은.이런부분도격려를하고이래야되는데,그냥무조건예를들어서특별보좌관이라그래가지고한2,000만원정도,1년정도해서2,000만원올라간다.그러면공직자들이사기가얼마나죽느냐이말이야.아시겠어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위원님이말씀주셔서공직자들사기부분에대해서는저희지금지방시대정책실에서국가예산확보를위해서전방위적으로저희가노력을하고있고요.그래서지금부서별로공모하는가이드라인을제공을하고정말로우리직원들이업무가외로열심히해서공모를받아오고,예산을확보한직원들에대해서는내년도에포상뿐만아니라해외연수라든지저희가적극적으로인센티브줄수있는방안을별도로한번내부규정을마련해서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방금실장님이말씀하셨듯이공직자들이뭔가동기부여가있고,기대감이있고희망이있어야열정적으로뜁니다.지금움직이지를않잖아,일부는.뭔가열심히한사람이일을많이하면감사를많이받기때문에그렇다.일을많이하면어떻다,이런얘기나오는데공직자들이제대로열심히하는사람들에게는이제방금여기조례에맞게끔안동시포상조례일부개정을하잖아.포상을하면인센티브를줘야된단말이야,확실하게.그래야공직자들이안움직이겠어?그냥가만히있는데쉽게말하면특별보좌관이라그래서2,000만원써버리면공직자들이기가얼마나팍팍죽냐.무슨말씀인지아십니까,실장님?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손광영위원
이번에정책특별보좌관연봉실적관련부분에대해서세부적인자료를정식적으로요청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예,잘알겠습니다.실장님들으셨죠.
손광영위원
그래서우리위원님들이어떻게돼서이렇게올라갔는지평점을어디서누가했으며,그다음에평점을뭘받아서투명해야된다이말씀입니다.아시겠습니까?요구하도록하세요.
김정림위원장대리
예,잘알겠습니다.실장님,손광영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들으셨죠?자료를준비하셔서우리전위원님들께자료를주시고설명까지구체적으로다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실장님.포상대상이시민단체인경우위원회를구성하는데위원장이부시장이되고,부위원장이경제행정국장이되고,위원은관광국장,복지환경국장,도시건설국장,기획예산실장,자치행정과장이된다.이렇게돼있잖아요,그죠?우리시민을대표하는의회가한두분들어가면안되나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이부분은사실은포상권자가시장으로되어있고,시공무원이라든지여기에주로포상이이렇습니다.분기표창으로해서올라오는부분들이있고요.이통장님들임기가끝날때상패라든지이런부분이라서그부분은저희가한번관련규정을다시보겠습니다.이조례에따라서는없는데.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규정을검토를해서의회에도한두분적게는한분,많게는두분정도들어가서공감대형성을할수있도록그렇게안을한번만들어봐요.한번찾아봐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가능하면저희가검토를해서다음회기때개정하든지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조금전에동료위원이짚었습니다마는우리정책지원관연봉올리는그런과정을우리공무원들한테사기충전하는데예가되지않도록한목에너무많이올리는것은무리고다음에또올릴수있잖아.지금임기가4년이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아닙니다.매년...
김호석위원
매년하는데보통보면시장님이모셔왔기때문에4년으로기반을두고가는데해마다심사를하고또올리면나중에8,000,1억까지도될수도있다는이말아닙니까.그죠?그래서그폭을단계적으로올라가야지한목에많이올린다는것은우리시민들이납득하기어렵다,이말씀을꼭드립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호석위원
그것도참고를해서해야돼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지금토론시간입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실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예움터마을및고택위·수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관광문화국장님은공무상출장중인관광인프라과장님을대신하여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오창원입니다.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인프라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예움터마을및고택위·수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예움터마을및고택은현재(재)행복전통마을이관리위탁을하고있으며,2023년12월31일자로위·수탁이종료됨에따라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시의회의동의를얻어공개모집을통해위탁자를선정하고자하는것이제안취지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탁기간은2024년1월1일부터2028년12월31일까지이며,위탁범위는예움터마을및고택관리운영·전반입니다.위탁조건은관리운영에관한운영실적,참여인력,경영능력과사업추진전략등을갖추어야하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9조에의거공개모집후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심의하여선정하겠습니다.기타필요한사항은위탁업체와협약을통해구체화하여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말씀드린예움터마을및고택위·수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님,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예움터마을및고택위·수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예움터마을안동댐에있는거맞죠,그죠?SK에서운영하는거.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거기에서보면제가자료를받았는데운영성과표,운영성과표에보면2020년도21년도비교하면사업수입비는지금한얼마가증가가됐느냐면한4억정도가증가가됐어요.그러면서손실은지금한5,000만원손실이되고그리고21년도와22년도를비교를하면지금사업비가6,000정도증가했어요.그리고손실은1억4,000만원.손실이좀많아요.그런데제가이걸봤을때22년도는사실코로나가거의종결이됐는상태잖아,그죠?그런상태에서손실이지금많아요.이전체를봤을때.이게지금우리가민간위탁을줬을때손실금액이계속증가하고있다는것은우리가나중에손실보전금액을집행부에서보전을해주는격이되죠,운영비로.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일부보전해줘야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앞으로계속늘어나지않을까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그부분은운영을좀합리화시켜서손실이좀줄어들수있도록그래서지금그뒤쪽에도SK에서공사를옛날에촬영장있는데그쪽에도또들어가거든요.그렇게하면손실은줄어들것으로예상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손실이가장어디에서많이나는가요,지금여기?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손실은사실은지금은손실이인건비가계속직원을채용하면매년인건비가증가되지않습니까.호봉이올라가고하기때문에.인건비부분이추가로올라가는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처음에우리가예움터마을을운영하면서사회적기업으로해서사업적기업지원금을1억600만원이정도받고,2021년도에는경북형청년일자리사업으로해서4,800만원이런식으로지원을받다가지금사회적기업지원은다끝났고요.그래서지원이좀줄어들고,그다음에인건비는늘어나고.그다음에물가상승에따른운영비증가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때문에지금계속적자가늘어나는거로그렇게파악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그러면국장님.우리가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는지금있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거기에서지금우리가행정감사제대로하고계시는건가요,지금?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평가위원회는공무원도일부있지만거의외부전문가를위원으로섭외해서그다음에의회에서추천하는전문가도있습니다.그렇게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집행부에서전반적으로민간위탁에손실이된부분을지금운영비로지원을해주는민간업체가많죠,우리가?민간위탁에서.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많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우리가지금여기를말하는게아니고저는전반적으로민간위탁을한번제대로들여다볼필요성이있지않나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국장님.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위탁하면서사실은이게원가산정이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조금달라질수있는부분도있겠지마는저희도이원가산정을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용역을줘서산정을하고하기때문에사실은공무원들이다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그걸또수치를믿을수밖에없는그런상황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그래서민간위탁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도신경써서한번손실나지않도록제대로감시를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그렇게운영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예움터마을이라고돼있잖아요.예움터가쉽게말하면한자마을그거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
김호석위원
한자마을인데예움터,예를갖추어서예를배우고하는그런터가예움터라고이름은잘지어놨는데,사실은몇년간은코로나때문에못한것도있지만지금현재거기에교육이라든지그런프로그램이얼마나있는지모르겠어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여기는지금은숙박시설로거의이용이되고있고요.
김호석위원
그렇죠.그래서지금구름에는숙박시설로아예지은거고.그다음에예움터에도거기에보면고택에숙박으로전환해서쓰고있더라고요.그래서이걸우리그때지을때얼마들었는지모르겠다.100억넘었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정확한수치는저도기억을...
김호석위원
100억이넘은거로알고있는데거기에우리가처음에지을때그목적과취지에맞게끔그런프로그램을접목시켜서조금전에동료위원이적자이야기도했지만은관광객유치도하고거기에서교육프로그램을통해서하룻밤자고가는이런것도운영의묘를살릴수있도록제안을많이해주세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야운영비도적자가안나고,그다음에거기에대한우리가지을때의목적에맞지않겠나이말씀을꼭드립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한가지더할것은물론숙박시설구름에잘운영하고있는데지금우리가한번계약하면5년간돼있다,그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솔직히말해서SK외에는또할사람이별로없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현재로써는SK가가장모범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SK는그래도사회환원차원에서그런걸하니까조금적자나거기서좀메꾸도록하고,그거는우리취지에맞게끔좀유도해주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국장님.소요예산이1억7,100만원이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이1억7,100만원은내년도에손실이한3억6,300만원정도손실이날것을예상해서반정도는우리시가보전을해주는거고반은SK가부담하는거로그렇게산정된겁니다.
손광영위원
미리적자날걸예감한다라는거는좀그렇다,그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그게지금까지운영했는3년간평균수치하고해서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서위수탁이용료를산정한결과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위탁기업이SK에서하는재단법인행복전통마을...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행복전통마을이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운영하고있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인력이몇명정도됩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지금19명인데20명으로증원하는거로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인력을자꾸늘리니적자가자꾸난다,그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인력을,야간관리인력이지금2명이있는데2명가지고는야간에계속운영할수가없으니까3명으로1명을더증원하는거로그렇게용역결과가나온겁니다.
손광영위원
용역결과가나왔으니까1명정도증원하면예움터마을에서지금운영하다가이번에다시민간위탁을주기위해서공고를해야되잖아.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공고를하면기존에있던직원들은어떻게하는데?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민간위탁을재공고해서행복전통마을이다시되면SK에서그냥그대로운영하면되는데다른사람이수탁자로지정이된다하면직원들은그대로고용승계가되는거로그렇게.
손광영위원
기존에있는직원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고용승계를해서가는조건으로.
손광영위원
19명을조건으로하고난다음에거기에서모자라면충원을하든이렇게되는것이안맞나.미리인력을증원한다라는말은안맞잖아.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미리운영을증원한다기보다는이결과가야간관리인력이2명인데2명이서하면오전8시간빼면16시간을근무를해야되는데2명이계속근무를해야되는그런문제가있거든요.그래서1명이더추가가되어야휴식이확보되는그런상황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고택이8동,예를들어한옥이10동이잖아.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들은SK나SK산하에있는예움터마을에서좀적극적으로마케팅을하고,또기존에있는19명의직원들이쉽게말하면친절하고한번왔던고객들이다시찾아올수있도록이렇게만들어줄필요성이있지않나?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운영을조금미진한부분도있겠지만제가봐서는SK에서위탁운영하고있는지금예움터마을이공실률도그렇게많지않고,SK가우리가어떤안동시의시설을위탁운영할때제가봤을때는여기가가장모범적으로지금운영되고있는상황이라고저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이우리가민간위탁동의안을가결을하고나면1억7,200만원예산은2024년도예산에수반된다라는결론인데.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예산이먼저수반이되고쉽게말하면민간위탁을주는게맞는지,민간위탁을먼저뽑고예산을수반시키는게맞는지.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이거는올연말까지수탁자를지정할겁니다,공고해서.그러면수탁자가정해지고그다음에어떻게운영할건지사업계획하고전부다저희하고협약을다시한다음에하는데3억6,300정도가손실을보니까우리가1억7,000정도는보전을해주자.이런건데그부분은다시협약에의해서일정부분은조정될가능성도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나는좀아리송한게말입니다.2024년도예산은2024년1월부터집행이가능해,그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이민간위탁이연간으로갈때3회추경이나2회추경에받아서하는것이맞는지,당초예산을수반시켜서하는것이맞는지,민간위탁은우리가민간위탁을먼저하고예산을추후에하는게맞는지,예산을수반시키지않고민간위탁을하는게맞는지국장님생각은어때요?나도어떨때는좀헷갈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추경에해도큰문제는없겠지마는지금용역결과에서3억6,000정도가손실이난다고하면본예산에그반정도는편성을해서1억7,000정도는편성을해서그게예산이편성돼야예움터마을도운영하는데큰문제가없을거같거든요.그리고사실은SK가지역환원차원에서SK에서도이쪽에투자를많이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안동시에서도최소한의성의는보여줘야예움터마을이잘운영될거로그렇게생각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그런데관광협의회국장님소관이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관광협의회이번사무국장선임관련해서문제가있었던거알고계세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들어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점에대해서얘기를좀해주세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어쨌거나물의를일으킨데대해서는송구스럽게생각하고요.그래서바로사직을한거로저는그렇게들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첫단추부터그렇게끼우면어에노.사직을하면출근을하고난이후에사직을했어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출근하기전에사직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출근하기전에?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그게채용자체가안된겁니다.
손광영위원
타이밍이출근을하고하루를근무하든며칠을근무하면재공고가들어가야돼.근데출근을하지않는상황에서사직을했으면차점자가들어가게되겠지.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게돼있어요?왜그런일이생기노?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하여튼업무를매끄럽게해야되는데...
손광영위원
국장님,본위원이왜그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시전반적으로그런예가많다이거야,지금.전부다.100%다는아니겠지마는.그러한일들이발생이안되고관광협의회는관광협의회의운영상의능력이나모든사람이맞는사람이제대로들어가야지.그래야예산적자를덜본다이말이야.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앞으로운영하는데미비한점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민간위탁기간이말이에요.5년간으로돼있는데지금현재우리민간위탁소요예산에있어서2024년도부터시작된다면1억7,180만원입니까.이렇게예산이수반되는데,5년동안적자가더늘어난다면여러가지운영비나유지관리비도물가상승률이나이런부분들도더늘어날수있잖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그부분은늘어날수도있고,줄어들수도있는부분인데그건협약에의해서이루어질건데요.가급적이면적자가적도록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지도해나가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소요예산이향후예산편성이늘어나게된다면적자가늘어난다면이런부분들이어떤협의를통해서라도소요예산이적정운영에있어서묘를살릴수있는방안도찾아야되지계속적으로이렇게적자가난다고해서우리가지원할수있는그런민간위탁을해서되느냐하는부분들이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위원님말씀도지당하신말씀인데사실은예움터마을하고그쪽이민속촌에예움터마을그쪽이운영하는데,이정도적자로운영하는거는사실은저희가안동시에서가지고있는시설들을민간위탁을많이해보지마는아주모범적으로운영되는상황입니다,지금사실은.
김경도위원
향후에어떤예산의문제에있어서소요예산에있어서도적절하게운영의묘를살릴수있는방안도협의가돼야된다.저는그렇게봐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협약할때그부분도중점적으로협약내용에넣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권기윤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국장님,지금우리민간위탁위원회가몇명으로구성돼있습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10명이내로구성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권기윤위원
10명이내로구성하도록돼있는데지금은몇명돼있습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지금10명구성돼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지금위원장이누구입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위원장까지는제가알수가없습니다.그거는나중에조례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거는그자료를...예,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국장님.예움터마을인근이번에안동시립박물관,야외박물관활성화방안및종합계획수립한거알고계시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에전통리조트구름에이지역쪽으로본위원생각이에요.시립박물관,야외박물관측근에전부다그바운드라인이있단말이야.이부분에종합계획수립할때한단계업이될수있도록많은자문을받아서이렇게해줘야될거같아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우리위원회는조금전에말씀을못드렸는데구성후에바로해산하는거로그렇게돼있다고하네요.위원장은위원회가구성되면그때호선해서뽑는거로그렇게조례에돼있답니다. (○ 권기윤 위원 의석에서-청취불능) 우리가위원을추천하면위원들중에서호선해서위원장을뽑는거로... (○ 권기윤 위원 의석에서&–청취불능) 위원구성은우리공무원이3분의1이내로들어가야되고요.나머지는외부전문가들,그다음에의회에서추천받은위원이렇게해서구성을하고거기에서호선을해서위원장을선출하고요.그위원회가끝나면바로해산하는거로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 권기윤 위원 의석에서&–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예움터마을및고택위·수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국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24년(재)한국국학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제8항,2024년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제9항,2024년(재)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세가지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도규태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4년(재)한국국학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2024년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2024년(재)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출연금의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한국국학진흥원,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한국정신문화재단의사업에대해미리안동시의회의의결을얻어2024년출연금예산을편성함으로써효율적인재정운영과안동시가위탁한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한것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한국국학진흥원을1995년12월설립되어현재3본부1실1원의조직과정규직76명,비정규직172명의인력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2023년현재62만점의국내최다민간기록자료소장기관으로국보,세계기록유산등70,936점의문화재를소장하고있으며,주요사업으로는국학자료에대한수집·보존·연구와고전국역및국학자료데이터베이스구축및콘텐츠개발등청년및실버일자리창출과이야기할머니사업,전통문화체험연수프로그램운영,향토기록문화의발굴·보존·육성과관련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이를통해지역문화발전과한국정신문화수도안동의위상을제고하고국학분야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에도이바지할것으로기대됩니다. 2024년한국국학진흥원출연금지원안은19억원으로금년도와동일하며,인건비14억1,852만8,000원,일반운영비131만5,000원,공공운영비1억6,020만원,수선유지교체비1억3,350만원,고용부담금1억8,645만7,000원입니다. 다음은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으로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은지역문화산업육성을위해2011년12월설립되어현재1국,4팀,2센터의조직과현원31명의인력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지역문화자원을활용한콘텐츠개발,문화산업육성및인력양성등을통해문화산업인프라조성과안동시민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주요사업으로는경북콘텐츠코리아랩운영지원,디지털콘텐츠제작지원,엄마까투리콘텐츠관리운영,스토리콘텐츠개발및제작지원,지역기반사진·영상로케이션제작지원사업등지역문화산업활성화를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24년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총출연금은금년도출연금23억7,740만원보다5억9,886만2,000원이증액된29억7,626만2,000원입니다.증액사유는인건비부분에서임금인상분과도출연기관통합으로경상북도타출연기관수준의기본급조정에따른인건비2억316만4,000원이증액되었으며,물건비부분에서출자·출연기관통합시스템구축에따른사용료와공공요금·사무기기및장비등임차료,메타버스콘텐츠연구개발용역진행등에따른1억9,152만원이증액되었으며,경상이전,자본지출,예비비부분에서인건비인상에따른4대보험료법정부담금인상분반영과노후집기교체등을위해2억417만8,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은경상북도70%,안동시22.5%,경주시7.5%의비율로분담합니다.2024년안동시출연금은금년보다1억3,460만9,000원이증액된6억6,965만9,000원을지원하고자합니다. 다음은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으로한국정신문화재단은지역문화예술진흥과관광산업활성화를위해2014년3월설립된출연기관이며,2021년9월1일안동축제관광재단과통합으로사업기능과조직이확대되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은안동의대표문화관광사업을이끌어가는전문조직으로서안동시인문정책사업,지역문화예술사업,사계절축제관련사업,문화도시사업,관광거점도시사업및마이스육성사업까지광범위하게영역을확대추진하고있습니다.2023년올해는사업비100억4,600만원과46개위탁사업과전년도이월사업72억1,200만원의사업을추진하며안동문화예술,관광사업진흥및활성화에이바지하고있습니다. 2024년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지원안은20억4,000만원으로금년도출연금16억에서4억4,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증액사유로는인건비는전년도대비기준인력이16명에서8명이증원된24명의기본급과호봉인상분을적용하여보수가3억1,3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사무처장을제외한결원인력6명충원과컨벤션뷰로팀신설로2명을채용하여총8명이신규채용되었으며,인력보강에따른기본경비도1억2,600만원증액되었습니다.집기구입등의자본지출은1,5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결원인력충원으로재단직원들의근무여건과업무강도가개선되고안정적으로조직이운영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2024년(재)한국국학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2024년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2024년(재)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2024년(재)한국국학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2024년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2024년(재)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7항,2024년(재)한국국학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출연금에대해서우리국학진흥원은인건비가인상이전혀없는데정신문화재단이라든가콘텐츠박물관이라든가이두군데는인상분이많지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국학진흥원은올해사업비로동결이돼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지원금액25%로해서기존의인건비로편성해서했었고,콘텐츠진흥원은경상북도문화재단과통합을하면서경상북도의23개의출연·출자기관이있습니다.거기에서보수를대비했을때보수비율이한83%로적용돼있어서조직운영하는데젊은직원들이이직률이높아서보수를다른타출연기관하고현실화시킴으로써보수가인상이되었습니다. 그리고한국정신문화재단은2022년도에직원이6명이결원돼있었습니다.결원인력을2023년도에6명을채용을하고,컨벤션뷰로팀을신설해서2명을채용해서총8명이채용이되었습니다.거기에따른인건비와복리후생비인상분이4억4,000정도가됩니다.
권기윤위원
국학진흥원에봉급은호봉제로책정되는거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호봉제로책정되는데도작년하고올해하고변동이없어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전체한75억정도운영비가책정되는데도하고지금협의된거는75억작년수준으로동결수준인데나중에이금액이도의회에서확정이되면여기에서호봉승급을하고해서예산을재편성을합니다.할때저희는도의승인된금액에25%를지원해주기때문에지금그금액을19억으로맞추었기때문에19억안에서지금의회승인을얻기위해서예산을짜준겁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이게나중에증액될수도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증액은경상북도국학진흥원은증액사유는없다고들었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한국국학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이다,그죠?그러면2024년도에출연을할계획이란말입니다.그러면2023년도에는어떠한성과지표가나와줘야된다.예를들면19억의예산을투여를했어,일단.투여를하면앞으로는출연금지원할때는1년동안있었던부분에대한성과지표를우리의회에제출을해줘야돼.그래서1년동안하면서어떤일들을했나.그냥예를들어서국학자료에대한수집·보존·연구를했다.고전국역및국학자료데이터베이스를구축을했다.콘텐츠개발등청년및실버일자리를창출했다.또,향토기록문화와발굴·보존·육성과관련해서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런데,앞으로는이부분에대해서우리위원회에서알수있도록국학진흥원에서2023년도에예를들면고전국역및국학자료데이터베이스를어느정도어떻게했고그다음에국학자료에대한수집·보존·연구를어느정도뭐뭐를했고,그다음에쉽게말하면청년및실버일자리창출을어떻게어떻게몇명이어디에어떻게했고또나아가서이야기할머니사업은어떤방향으로해서어떤식으로했고이런식으로정리를좀해서우리위원회에제출해줬으면좋겠습니다.위원장님이요구해주세요. 그리고지금내방가사지역기록문화유산등재추진은어떻게돼갑니까?생각안하셨으면다음에그거도,왜냐하면지금봤을때국학진흥원에서우리각단체별로하는일들에대해서는내방가사지역기록문화유산등재추진을하고있는거로알고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좀세밀하게,페이지가되더라도우리위원회에국학진흥원출연을지원계획안을할때는앞으로는뒤에부착을시켜줘야‘아,1년동안이런일이있었구나’우리위원들과같이공유를할수있지않나하는그런생각입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다음에보고드릴때는2023년에우리가예산이지원되는거중에서우리가지금국학진흥원에운영비를19억을출연하고있는데저도직원들하고좀고민을했습니다.이19억을줬는데안동시에서한게뭐있냐.이런고민을해서이번에그자료를제가콘텐츠진흥원에서받아봤습니다.
손광영위원
콘텐츠진흥원은이따가하고,이국학진흥원에대해서만하라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그래서제가자료를오늘다준비를못했습니다마는콘텐츠진흥원에대해서는저도고민을좀했었습니다.우리가출연금을줬는데이분들이안동을위해서한게뭐있냐에대해서고민을좀했었습니다.그래서제가들어오기전에는콘텐츠진흥과는좀받아봤습니다마는국학진흥원은자료를확보를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과장님,본위원이왜이런얘기를하느냐하면항상우리가출연금을지원을할때는지난금년도에있었던걸검증을할필요가있어요.이부분은우리감사때다시한번또지적을해야되겠지.대안을주고.그러니까그런부분에만반의준비를좀해달라,이런뜻으로말씀을드리고더나아가서내방가사지역기록유산등재추진은어떠한상황이됐다.이런것도설명할때,앞으로이런거할때핵심적으로몇개는그런식으로해주셨으면좋겠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내방가사등재추진은문화유산과에서추진하고있어서제가내용을몰랐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국학진흥원에속하니까,문화유산과하고같이윈윈이돼줘야된다,이말이야.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손광영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자료를충분히준비하셔서우리위원님들께다들배부해드리기바랍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2024년(재)한국국학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24년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조금전에과장님,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에대해서자료를받아보셨다하셨죠?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지역을위해서안동콘텐츠산업생태계조성및경쟁력강화사업으로해서안동로케이션제작지원및DB구축사업에2020년부터2023년까지5개작품을지원하고있습니다.2020년에는아이윌송,외계+인1부,태종이방원과2022년에는**,2023년에는하얼빈에대한영화제작로케이션장소를제작지원하고있습니다.안동지역자원을활용한지역문화콘텐츠개발및지역기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안동캐릭터를활용한농산물가공상품개발2종과버섯재배체험키트개발하는1건을지원해줬습니다.그리고또안동댐월영교일대에가상현실짚라인체험콘텐츠외2건을콘텐츠개발도지원해줬습니다.또콘텐츠분야인력양성을통한취업및창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 안동시에서지금올해는교육횟수가1,680회가있었는데,총교육횟수1,680회중에서이지역에서1,349회를했었고,안동에서한80%를했습니다.또교육위원회도3만명중에서지역의안동주민들이한2만명이참석해서교육인원의한70%지역주민이혜택을받았습니다.또웹툰창작체험관과교육프로그램을통한Daum작가데뷔가6명이있었습니다.Daum에작가데뷔가한6명있었고,또창작장비,시설대여를지원하고있습니다.장비사용을하는사람들이우리가지금1인기업...
손광영위원
과장님,됐습니다.그정도만하면되고이부분도마찬가지거든요.올해예를들어서물론예산은경상북도에서70%,안동시에서예를들어서22.5%,경주시는7.5%죠.그런데그래서우리안동시가부담해야될것이내년도에1억3,460만9,000원정도가증액이돼서총금액이6억6,965만9,000원이되겠죠.그러면이부분에있어서도우리가물론기본금이나메타버스콘텐츠연구개발비로해서더들어간다,이렇게계획을하는데여기서도마찬가지예요. 조금전에과장님이언급을하셨지마는과연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이출연기관으로써우리시에더일을해나갈수있도록,더많은자문을받을수있도록,더개방을할수있도록,청년들이찾아올수있도록이렇게개방을해감으로써더효율적이지않느냐.물론콘텐츠진흥원에서는하려고노력은하겠죠.그러면여기도우리가몇개부서가같이일을하잖아. 예를들어서문화예술과에서는콘텐츠진흥원에대한출연에대한핵심만한다손치지마는문화유산과는여러과에서할때모든것을통합해서이런부분도관리가필요하고또대안이필요하고또요구도필요할거예요.예산을투여하면투여한만큼에대해서우리가어떤일이든성과가있어야되잖아,그죠?앞으로이거할때도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일어나는일들을수시로우리위원회에보고해주고2023년도에성과에대한부분들을나열해서정리를좀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위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경상북도산하공공기관이통폐합에따라서지금현재콘텐츠진흥원이여러가지운영비나사업비나이런부분에있어서방만한문제가없는지또여기에대해서전체적으로방만한요소나이런부분들이세밀한평가가있어야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저도보수인상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인정을했었는데운영비쪽에서증액사유가좀있었습니다.근데도조례에보면출연기관에출연금집행잔액을다반납하게돼있습니다.이러다보니까기존에있던집행잔액가지고수선충당비라든지교육훈련비라든지이렇게쓰던것도비용들이없어지기때문에신규예산으로편성된게한1억3,000만원정도됩니다.그전에는집행잔액으로했던어떤비용들이도의조례에의해서다반납이되기때문에시설유지라든지교육훈련비라든지이런거중에서도그다음에청사유지관리라든지홈페이지라든지소방안전관리용역이런분야가2억4,000정도가증액이돼있기때문에이번에인건비는1억8,000이증액됐는데다른부분에서증액이좀많이됐습니다.앞으로또그런어떤우리가지원하는금액내에서운영하는데있어서철저히지도해서...
김경도위원
그래서우리지역에콘텐츠진흥원이있는것은장점이되는데요.이러한지역문화자원을가지고콘텐츠개발을하는데있어서우리지역이장점이돼야되는데이렇게예산을매년출연금을주고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따져볼수있는결과물을한번찾아봐야된다.예를들어서지금남는예산은반납을해야되고이런부분들도한번따져봐야된다는거죠.전체적으로콘텐츠개발에비용발생에있어서다써서장점을살려야되는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전체적으로검토가이루어지고있느냐하는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지금사업비는사업비별로정산이이루어지고있는데저희가출연금하는거는인건비와운영비입니다.그부분은저희가하기가조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간에우리지역에있으니까장점을살릴수있는방안을찾아보자는거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2024년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24년(재)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지금이번에저희한국정신문화재단의출연금이증액됐는금액이4억4,000이죠,그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증액된금액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내역은어떤게있을까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인건비가3억이고,거기에따른어떤여비와직무수행경비,복리후생비,교육후생비해서인건비가차지하는게90%가넘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제가봤을때지금현재한국정신문화재단의뷰로팀여기에지금보면인원을3명증원을했잖아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제가안그래도지금홈페이지에들어가보니까이뷰로팀의세분이하시는업무가뭐냐하면안동컨벤션뷰로업무총괄,두번째는또안동컨벤션뷰로서무,마지막한분은안동컨벤션뷰로업무지원이에요.세분이다그러면,우리안동컨벤션은거기에서지원업무를담당하고계시는분도계시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4명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딱달랑4명이에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컨벤션뷰로에서우리가위탁되는안동테마파크(주)에서켄벤션유치를위해서일하시는분은4명이있습니다.근데민간의영역이기때문에좀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컨벤션뷰로를신설한이유는이럴때의회에보고를드리고이컨벤션뷰로팀이있어야공공쪽의역할을할수있기때문에예를들어서한국관광공사에마이스산업유치지원이라든지이런어떤신청을할수가있습니다,공공기관에서는. 민간쪽에서는신청을할게없기때문에컨벤션뷰로팀을만들어놨고요.그리고우리행정에서도지금3대문화권사업팀에직원이한사람있고,정신문화재단의컨벤션뷰로팀에두사람,그다음에컨벤션센터에네사람이협업을해서사업유치를위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그분들이지금전문성을갖고있나요,지금?컨벤션센터에계시는분들네분이?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컨벤션센터는안동테마파크(주)의직원입니다.그래서직원을구성할때개인적인경력까지는다알지는못합니다.이번에두사람은컨벤션뷰로팀장은컨벤션에어떤경험이있는사람을데려온거로알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제가지금질의를하는내용은뭐냐하면한국정신문화재단의출연금이증액이됐는데,그중에뭐냐하면컨벤션센터가지금우리가민간위탁을줬잖아요.민간위탁을준이유는뭐냐하면우리가서비스질을높이고,그다음에또행정서비스를극대화하기위해서저렴한비용으로행정서비스를극대화시키기위해서주는거잖아,그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지금우리가뭐냐하면우리가인원을증액을해서거기를서포트하는결과가된다,이말이죠.지금제생각으로는.그럼그쪽에서지금뭐냐하면우리가지금1년에거기에운영비를주는금액이55억아니에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56억으로알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56억이면거기에서인건비가지금얼마지출되고있나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정신문화재단관리는문화예술과에서합니다.출연금하고.실질적으로3대문화권운영은관광정책과3대문화권운영팀에서하기때문에자세한내용은제가서면으로받아서전달해드리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그냥지금출연금자체가많이있으니까인원에대해서조금알고싶어서내용을물어보는겁니다.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한국정신문화재단운영에대해서한번쯤머릿속으로출연금지원계획안을정리를하면서생각해보신적없습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여러가지고민을좀해봤습니다.지금정원문제라든지또지금하고사업들이지금상태에서멕시멈상태인데이게관광거점도시사업비가없어졌을때이규모가유지가돼야될지,또지금하고있는관광지원센터가제대로어떤일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좀성과를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제238회우리의회의2차정례회때5분발언한내용이생각이안나실거예요.한국정신문화재단의기능과운영의방향성이라고5분발언한내용이있어요.한번시간나거든훑어보시고.지금이부분이요,보면우후죽순이라.각과에서해야될일을아웃소싱해서거기에던져서거기서일을하고,여기도하고,저기도하고.이게뭐어떻게된심판인지.그리고또여기전체보면물론,이출연금부분은20억4,000만원으로금년도출연금이16억4,400만원이증액되었잖아.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4억4,0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지.4억4,000만원이.그렇게내년도에할때이4억4,000을우리의회에서예산을삭감한다면어떻게생각합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정신문화재단에2022년도에직원들을채용할때보면직원들이공개채용을하다보니까채용업체를통해서하다보니까타지사람들이좀들어옵니다.왔을때보수규정이조금열악해서젊은친구들이이직이높습니다.그때우리가증원요청을한게아니라정원에서이직한인원을갖다가6명을채용했었고요.컨벤션뷰로팀두사람은앞으로컨벤션발전을위해서향후몇년뒤에어떤투자유치를위해서유치라든지,마이스산업활성화를위해서전문기관들의총회라든지이런것을저희가파악해서그걸유치하기위해서컨벤션뷰로팀을만들어놨는데,컨벤션뷰로팀은지금만들었다고당장성과가나지않습니다.향후지속적으로학회활동이라든지총회활동을파악해서우리가또기반이조성됐을때이유치하는것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그가치적인성과는한3,4년뒤에나타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물론2024년도에는사무처장을제외하고결원인원6명을충원하고또컨벤션뷰로팀의신설인원을채용하기때문에전체적으로8명을신규채용하겠다는계획아니야.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신규직원이채용됐기때문에내년도에인건비가그정도올랐기때문에4억4,000이증액이됐다고출연금지원계획안을말씀드리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자,봅시다.인문정책사업,지역문화예술사업,사계절축제관련사업,문화도시사업,관광거점도시사업,마이스육성사업여기에서올해탈춤페스티벌...과장님생각에는올해탈춤페스티벌관련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저는...
손광영위원
물론소관부서는아닙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코로나때문에축제가그동안진행이안됐는데동선부분에대해서는제가봤을때는시민들이접근하는방향이좋았다고생각합니다.전에축제장의주차장은둔치에있었는데그쪽에가는거리가오른쪽으로돌아서쭉가다보니까사람들이다차량을이용을많이해왔습니다.차량을이용하다보니까나중에는차량의혼잡도있었는데,차량을왜가져오냐고물어봤을때음주도해야되는데나중에거기서귀가편이불편해서차량을가지고나오신분이굉장히많았었습니다. 근데올해는축제장하고메인무대이쪽으로는간이길도생겼고,모디684쪽에서진입하는통로가있어서시민들이시내나와서볼일을보면서축제장을방문할때는자기차량을이용하지않고대중교통을타고오셔서도축제장에접근할수있는길이있었기때문에올해는축제에많은사람이참여했다고생각하고축제가시민들에게호응을많이얻었는축제가아니었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이번에축제를하면서기본적으로관광정책과에서예산이수반된부분만투여했는거로보입니까?안그러면각실과소에서잔여금액남은거가지고각실과소에서투여했는거로보입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일부는부대시설하는데조금다른부서의지원이있었던거로판단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자,이래요.의회에서는예산을수반시켜서예산의목에맞게끔집행을하도록돼있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나거기축제에대한,왜냐하면한국정신문화재단이거기에일들을제대로플랜을옳게못짰기때문에이런거거든.관광정책과에서일을한다손치지마는거기의일들은전체어디서합니까.정신문화재단에서하는거아니에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축제지원팀하고같이협의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어떻게돌아가는데.관광정책과하고정신문화재단하고막믹스가돼서한다.그러면이부분을물론관광정책과에얘기하겠습니다마는정신문화재단에다가기존에우리가예산수반된예산투여이번축제로인해서시설비나모든프로그램에대해서예산목에잡힌걸투여한게있고,목에안잡혔는데각부서에서투여한예산이어느정도며어떤부분의시설에어떤예산을투입했는거까지전부정리를해서우리위원회에보고를해서이번감사에하나하나지적을하도록할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해.그러니까위원장님이자료를요구를하라고.
김정림위원장대리
예.
손광영위원
이번축제로2023년도국제탈춤페스티벌운영을하면서전체투입된예산,각부서별투입된예산,어느예산을투입했고또어느예산을여기다가목을박았고또수입이어느정도어떻게들어왔고,부스도천차만별이라.어디는30만원,20만원,50만원,80만원,200만원.이런부분을정신문화재단에다가수입이어떻게들어왔으며그다음에거기에투여한부분에대한시설비이런부분은각과에서어느과에서어떻게했으며그거까지전부정리를해서우리위원회에보고하라고얘기를해주세요.아시겠습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가왜냐하면출연을하면서이런거까지하나하나체크를해줘야되기때문에본위원이말씀을드리는거니까.자,위원장님그거요구하도록하세요.
김정림위원장대리
예.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손광영위원님자료요청한부분잘들으셨죠?그거준비하셔서우리위원님들한테다배부해드리기바랍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어요.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2024년(재)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양해가되신다면의사일정제10항부터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검토보고로대체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계속해서의사일정에들어가겠습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청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조경식입니다.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자치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청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안동시청어린이집위탁운영기간만료가도래함에따라「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제8조및「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근거하여어린이집운영경험및전문성을갖춘기존수탁자에게재위탁함으로써원활한직장어린이집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동시청어린이집운영에관한사항으로「영유아보육법」제24조및「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제2조,「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제8조,「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를근거로영유아보육및교육관련업무등어린이집운영전반에관한사항을위탁하고자합니다. 위탁기간만료에따른재위탁기간은2024.3.1.부터2026.2.28.까지2년간입니다.수탁자는「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에따라보육전문가및보육교사등으로구성된보육정책위원회의심사를통해선정할예정입니다. 2024년도소요예정예산은인건비,운영비등을포함한2억8,000만원이며,해당예산의80%이상은보육교직원인건비예산으로운영되고있으며,다년간의경험을통해전문성을갖춘보육교직원임명을통해안정적이고우수한보육환경을유지해나가고자합니다. 또한2023.9.6.까지3일간이루어진안동시청어린이집감사시행결과,원아관리및보육교직원관리,어린이집운영전반과각종프로그램계획및운영,학부모만족도등이우수하였습니다. 어린이집운영을위해서는민간의보육전문지식과기술이요구되며,안정적인보육환경제공을위해서는기존의어린이집운영경험및전문성을갖춘기존수탁자에게재위탁하여운영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청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지금안동시청어린이집의학생들은몇명이에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14명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작년도에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전년도는제가모르겠습니다마는지금현재정원22명에현원14명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정원20명에...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22명에현원14명입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우리시청어린이집부분이면우리청내에있는직원들자녀분들위주로돼있잖아.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직장어린이집입니다.
손광영위원
직장어린이집이면이인원을늘릴수있는방법은없어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조례상으로는요.50%미만일경우에는시민들의자녀가입학할수있는데요.저희가현재50%돼서조례상으로규정이돼있어서저희가못받고있어서지금하반기에는이규정을좀보완해서시민들도받을수있도록규정을보완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를들면도청에다니는직원들도우리시내에있는사람들도많아.각기관에있는사람들.그전에그런얘기도나왔었는데.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조례개정내용으로는50%이상이라도정원의30%까지는외부사람을받을수있도록,시민들에게개방할수있도록.
손광영위원
돼있잖아.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안돼있습니다,지금은.지금은50%미만일경우만돼있지.
손광영위원
그때청내에우리공직자뿐만아니라몇%는각기관에있는자녀분들도받을수있도록이렇게돼있을건데.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조례상으로는정원의50%미만일경우에는시에주소를두고있는자녀의보육을할수있다고돼있기때문에.
손광영위원
그러면지금상황으로봤을때는그좋은시설에다가우리가예를들어서예산을투여하고있는부분들을2억8,000만원아니야.이걸투여하면학생이더있다그래서돈이더들어가는게아니다이말이지.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잖아.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조금은더들어갈수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조금은더들어갈수있지마는그래도교육부분에아이들어린이집부분이활성화될수있도록조례개정이필요하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지금저희가준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준비를좀해주시길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조금전에말씀하신그부분에서심도있는검토를해야됩니다.안그래도지금직장어린이집여기만인원이주는게아니고일반어린이집전체적으로인구가줄어요.근데여기에만약에아까말씀대로외부인원을받으면반대급부적으로다른데도더줄게된다는말이지.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전국적으로지금매년어린이집이많이감소하고있는실정은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지금민간어린이집을공립으로흡수하는그런제도가돼야되는데지금그렇게숫자가줄어가고있잖아,그죠.민간어린이집이.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많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또여기에서만약에직장어린이집에어린이가적다고다른데서당겨버리면그거는또하나없애야돼요.그런걸감안해서조례를바꾸든지그것도검토를해야됩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저희도충분히검토했는데저희가인원을늘려봤자한5명에서6명정도만늘릴수밖에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간에일반시민들이하는자영업자들이먹고살아야지,기관에서만이렇게하면되지그거는자영업자는죽으라는말밖에더돼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유안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실장님고생많으십니다.이게2021년3월에개관했는거로알고있는데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당시에는보니까여러기사나이런거로봤을때정원이39명이라고되어있었는데,이번에말씀하신거는정원이22명으로좀많이줄었어요.그정원이준거에대한특별한이유는있습니까?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그거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는데,2021년,22년은39명으로돼있었는데2023년은지금22명으로돼있는데그내용을제가다시파악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리고지금시청직장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이게입법예고는되어있는데다음회기에이게조례안으로올라올수있겠네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다음정례회때올릴계획입니다.
안유안위원
비율이100분의50에서30으로줄었네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
안유안위원
정원이많은게제가볼때는이연면적132평정도되는데39명까지도수용이안되는건아닌거같은데.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지금안동시출생아수가줄다보니까어린이집이많이폐원하고있습니다.지금교사도기준이몇세부터몇세까지는몇명정도이렇기때문에무한정늘린다하면또교사도늘려야되기때문에운영비가많이듭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기존의수탁자에대한만족도같은거는좀높았나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평가원에서평가하기도A등급정도로나오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청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2024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을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세정과장김주년입니다.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4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가법령또는조례에근거가있는기관·단체에출연을하려면예산안의결에앞서미리지방의회의의결을얻도록되어있습니다.이에지방세기본법제151조의규정에따라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의사업에대해미리안동시의회의의결을얻어2024년출연금예산을편성함으로써효율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권장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2011년2월에설립하여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및세무공무원교육등의사업을통해지방세발전과세정운영에이바지하고있으며,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해당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비용을지원하기위하여매년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에1만분의1.2의비율을적용하여산출한금액을출연금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이에2024년본예산에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1,324만4,000원을편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존경하는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2024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한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이게한국지방세연구원이2011년2월에설립해서우리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세무공무원교육등의사업이렇게하잖아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공무원들은교육을1년에몇번정도받아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저희가세목별로자동차세,재산세,세무조사담당자별로교육을1년에연중이렇게.
손광영위원
이기관은어디,서울에있어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서울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얼마전에보니까우리세정과직원이교육한번왔더라고.우리가연수갔을우리가1명우리가만난적있어.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얼마전에다녀온적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물론지방세발전과세정운영에이바지하고있는데우리직원들이갔을때느낀소감이나이런거는어때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아무래도업무추진하는데도움이많이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여기에우리가쉽게말하면2023년도에는1,177만5,000원.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2024년도에는1,324만4,000원,금액이146만9,000원올랐네.이거는뭐때문에이렇게올랐는데.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그만큼세입이더늘었는겁니다.세입결산했는거에매년,2년전에세입결산했는금액의일정비율을부담을하기때문에이게늘었는거는그만큼저희세입이늘었다고보시면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그러면담당공무원이갔을때는교육비를줍니까?그냥무상교육입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저희가그냥출장여비만가지고.
손광영위원
출장여비만가지고그냥받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교육은거기서진행을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올해금년말이렇게보면우리9월말일날로봤을때지방세입이한1,542억원정도가됐네.그내막은아직데이터를모를거같은데오늘2022년도지방세수입을보면1,806억원이야,그지?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정도는알겠고.지금현재9월말로봤을때264억원정도가편차가나는데그이유에대해서알아요?이거하고연관이되기때문에내가질문을하는건데.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저희지금9월말현재는말씀하신대로1,500억정도되는데.
손광영위원
1,542억.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저희가연말가면전년도...
손광영위원
264억원이다거출됩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세입전망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우리각읍면동에세무직직원들한테통보를해서독려를좀하고,그다음에독려한나머지거기에대한성과있는데똑같이이십몇만원씩주지말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아닙니다.그렇게안합니다.
손광영위원
제대로역할을한사람은제대로인센티브를주고,그걸과장이아주강도있게얘기하라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야세무직도힘이나잖아.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잖아.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2024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2023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회계과장민명원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3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주요공유재산을취득및처분하고자할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이에따라지난8월14일개최된2023년도제4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의취득및처분에해당하는도청신도시2단계구역공영주차장부지추가매입(안)외3건에대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고자합니다. 먼저,주요재산의취득및처분계획입니다.주요취득은토지매입9필지와건물신축1동,증축1동이며,처분은토지매각1필지와건물철거1동입니다. 주요재산취득·처분과관련한주요재산사업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도청신도시2단계구역부지추가매입(안)입니다.해당사업의목적은도청신도시2단계구역내공영주차장부지를조성원가로추가확보하여주차수요에선제대응하는것으로도청신도시2단계주34외8필지22,051㎡를매입하여시비69억4,900만원소요예정입니다. 두번째로,축사적법화해당부지처분(안)입니다.해당사업의목적은목장용지로지목변경완료된축사적법화부지를매각하는것으로...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이거는그전에다보고받은거야.)
김정림위원장대리
위원님들,지금과장님께서제안설명하신부분축사적법화해당부지처분(안)과그뒤에맑은물사업본부통합청사신축(안),네번째풍천면행정복지센터창고철거및증축(안)은전에설명을저희가다들었습니다.위원님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청취불능) 그럼,제안설명은저희가예전에다들었으므로질문을받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맑은물사업본부통합청사있죠.거기에대해서지금이거는운영효율성하고경제성을고려해봐야될사항인데,새로운청사를지어야되는데이필요의당위성에대해서구체적으로듣고있습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이거는해당과장이직접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수도행정과장김창균입니다.2023년7월17일자로신설된안동시맑은물사업본부는현재안막동구명륜동행정복지센터에임시청사를두고있으나시설확장성이부족하고,기존본부사업과의연계성이미흡할뿐만아니라편의시설부족에따른민원인불편등해결과제가많습니다.저희는본부청사이전,증축,신축등여러방안을종합고려한결과행정효율성및전문성증대,시민이나방문객편의제공등을위해청사신축이필요하다는결론을도출하였습니다. 그근거로는신축부지가취수장및취수보그리고앞으로향후확장예정인용상3정수장예정부지와밀접하게연계되어있고,구수도사업소건물도정수장도연접돼있어서행정효율성증대가기대되고,인근에도시계획도로가잘형성이돼있으며,치매안심센터,통계청등관공서가연접해있고,다목적체육관,시립안동어린이집등주민편의시설이잘조성이돼있어서시민접근성개선이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사업예산은총90억원으로용상동1517-24,25두필지4,218㎡부지에연면적2,000㎡규모로지하1층,지상3층시설로조성할계획입니다.세부시설로는본부소속4개과통합을전제로사무실,상하수도상황관제실,수질검사실,상수도요금고지서출력실등을배치할예정입니다.참고로사업부지인용상동1517-24번지와25번지두필지는현재시유지로써사업이전에확보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설명드린본부청사조성을위해조기예산확보,그리고행정절차이행으로적기에조성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지금현사무실로는자동화시스템공간을구축할수없는협소한공간이라는말씀인가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올해상수도현대화사업이수자원공사에서마무리가됐는데그렇게되면한3∼40평규모의통합운영센터를저희가구축을해야되는데.
주희
여주희위원
그평수가30평이라고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3∼40평정도.그구축할수있는확장성여지도전혀없고.또하나는배수펌프장이우리가많은데배수펌프장도지금현재사무실에서자동제어가안되는실정입니다.그부분도사실구축이되려면더큰공간이필요하고.앞으로정부방침이상수도든하수도든스마트화사업들이많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구축이되면또공간들이필요하고.향후2∼3년뒤에는그런부분들때문에저희도굉장히난처한입장에처할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반드시필요하다는소리를말씀하시는거죠,과장님?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만약에이청사가그냥못짓게된다면이시스템공간을확보하기위해서보면따로공간을마련해서센터도지을수있는가요?다른지자체에보니까상위법이아니고제가하나를찾았는데뭐냐하면...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중에업무편람에찾아보니까만약에유지관리시스템을구축하기가힘들다면공간이없다면은이공간을확보하기위해서새로운센터를만들어야된다는업무추진할수있는상위법이있는거같더라고요.그런데만약에청사를못짓게된다면센터를따로지어야되나요?그거는어떻게되나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그래서저희도인근에현대화사업이끝나고통합운영센터가구축되어있는곳을가보니까어쨌든다자체부지내에공간을확보해서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는그런방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안은검토를못해본상황이고,어쨌든저희는새로운부지에그런공간들이충분히구축이가능한그런공간을만들기위해서.
주희
여주희위원
결국업무효율성때문에새로청사를지어야된다는이런말씀이네요,그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잠시정회를해서토론후에...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3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심사한내용을안유안위원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안유안위원님부탁드립니다.
안유안위원
안유안위원입니다.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3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검토한결과부결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부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방금안유안위원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에대하여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안유안위원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유안위원님께서동의한대로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2023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배석하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2024년(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출연금지원계획안을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정진영입니다.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시민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의정활동을펼치시는위원님한분한분의노고에존경과감사를드립니다.사회복지과소관2024년(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의거경북독립운동기념관출연금지원에대하여미리안동시의회의의결을얻어2024년도출연금예산을편성함으로써효율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목적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독립운동및근대사에대한자료를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하고나라사랑정신함양교육및체험프로그램운영과관련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기념관은10월현재공무직6명을포함한전체인원은31명이며,조직은이사회,관장,처장및학예연구부,교육문화부,경영지원부등3부와전략사업팀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기념관의2024년총출연금은금년도본예산20억428만6,000원에비하여4억294만3,000원증가한24억722만9,000원으로경북도에서70%,안동시에서30%를부담하고있습니다.이에우리시2024년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출연금은7억1,654만7,000원으로올해예산보다82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주요한증액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인건비부분에서인건비3.9%인상분적용과경영지원부장신설및관장직급상향에따라2억1,515만3,000원과경비부문에서공용차량및관사임차료를신규편성하였고,4대보험료및제세공과금등의물가상승율이반영되어1억7,479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국고매칭사업비1,300만원등이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2024년(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2024년(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안동시공설봉안당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16항경로당행복선생님사업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17항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18항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파견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개인사정으로휴가중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대신하여발언대로나오셔서5개의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풍제
조풍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조풍제입니다.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공설봉안당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외3개사업에대한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안동시공설봉안당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공설봉안당인안동하늘공원에안치한유골함사용승계시피승계자의인감증명서를신분증으로대체하여관행적으로요구하던인감증명서요구사무를감축하고안동하늘공원을이용하는유족들의편의를제고하여장사시설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별지제3호서식]공설봉안당(안동하늘공원)사용승계신청서에서승계의사확인을위해요구하던피승계자인감증명서1통을신분증1통으로대체하여유족들이준비해야할서류를간소화하고자합니다. 참고사항으로2023년8월30일부터9월20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는관련부서와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는해당사항이없어첨부하지않았습니다. 다음,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어르신들의능력과적성에적합한다양한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을통해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고,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및지역사회공익증진을유도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수행의원활한추진을위해전문성과경험이풍부한수탁기관을선정하여업무를위탁함으로써업무의효율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노인복지법」제23조,「안동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7조이며,위탁기간은2024년1월1일부터2024년12월31일까지1년간입니다.재지정심의위원회심의로수탁자를선정할계획이며,예산은124억6,100만원으로현재안동시니어클럽,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경안노회유지재단에서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경로당행복선생님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입니다.경로당이용어르신들의건강,여가,교육,복지등다양하고차별화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경로당행복선생님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전문성과경험이풍부한수탁기관을선정하여업무를위탁함으로업무의효율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노인복지법제37조제4항및경상북도경로당운영및활성화사업지원에관한조례제6조제2항,안동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제7조이며,위탁기간은2024년1월1일부터2024년12월31일까지1년간입니다.민간위탁심의위원회심의로수탁자를선정할계획이며,예산은12억300만원으로현재사단법인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에서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장애인일자리사업중복지일자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일반노동시장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유형별일자리를발굴·보급하여장애인의사회참여확대와소득을보장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수행의원활한추진을위해전문성과경험이풍부한수탁기관을선정하여업무를위탁함으로써업무의효율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장애인복지법」제21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2이며위탁기간은2024년1월1일부터2024년12월31일까지1년간입니다.공모를통해수탁자를선정할계획이며,예산은9억5천1백만원으로현재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안동영명학교,안동진명학교에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장애인일자리사업중시각장애인안마파견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안마사자격을가진미취업시각장애인이노인복지관및경로당등을이용하는어르신들에게전문안마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사업수행의원활한추진을위해전문성과경험이풍부한수탁기관을선정하여업무를위탁함으로써업무의효율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장애인복지법」제21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2이며,위탁기간은2024년1월1일부터2024년12월31일까지1년간입니다.공모를통해수탁자를선정할계획이며,예산은9천1백만원으로현재사단법인대한안마사협회경북지부에위탁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공설봉안당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외3개사업에대한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동시공설봉안당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국장님,공설봉안당사용승계신청서피승계자,승계자있지않습니까.서명또는인이있는데승계자가사망하면그사인은어떻게합니까?
풍제
조풍제복지환경국장
이게사실은상정해놓고제가지금본건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사망까지는신경을못쓰고사실은올린겁니다.이번에통과시켜주시면다음회기에저희가보충해서다시한번개정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승계자가죽고없으면사인을할수없는데여기에사인서명이있어서한번해본겁니다.예,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안동시공설봉안당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의사일정제15항,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국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다음,의사일정제16항,경로당행복선생님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경로당행복선생님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국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의사일정제17항,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국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다음,의사일정제18항,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파견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파견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국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안동시헌혈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김영남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김정림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보건위생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금번제24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헌혈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혈액관리법」및「혈액관리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상위법령과일치되도록개정사항을반영하고,헌혈활동에동참을유도하고자필요한지원사항을추가하여혈액보유량을늘리고시민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입니다.안제2조제2호중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제2항을제4조및「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의3제2항으로변경하고,안제10조에서혈액관리법제6조에따른관내의혈액관리기관에서헌혈한자에대하여주민등록상주소지가안동시인경우헌혈일로부터1년이내보건소독감예방접종1회무료시행을제1호로하고,추가로헌혈1회당1만원상당의지역화폐,기념품,물품지급을제2호로,헌혈당일안동시공영주차장주차요금면제를제3호로신설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헌혈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안동시에서1년에헌혈인구가헌혈횟수가몇번쯤되죠?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저희가2021년부터해서매년조금줄어들고있습니다.지금은한6,000명정도.
권기윤위원
6,000명.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1만원주면6,000만원이다,그죠?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좀더줘도안되겠나싶어서제가한번말씀드려보는건데,6,000명을1만원,2만원해가지고2만원을줘도우리헌혈이많이되면도움이될건데,이것도한번심도있게검토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1차적으로저희가1만원주는거로시도를해보고시작을해서또이게활성화가되면더증액하는것도반영토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안동시헌혈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보건소치매안심센터장황외현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보건소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5조에따라시민들의정신건강증진에기여하고정신건강친화적인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정신건강분야의전문성과역량을갖춘민간전문기관을활용하여효율적으로사업을수행하기위해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위탁운영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설치근거와위탁기관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설치근거는「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5조제3항,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안동시사무의민간이탁에관한조례제4조입니다. 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위탁기관은정신건강증진사업을실시한경험이있고정신건강관련전문인력등을갖춘정신건강증진시설이나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로서정신건강관련학과가설치된학교입니다. 다음은위탁사무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위탁사무는정신질환자관리사업,자살예방사업,정신건강증진사업,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재난정신건강지원사업,정신응급개입팀운영,행복e음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구축,그밖에안동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위탁사무에보니까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해서이사무내용이있어요.지금정신건강에어려움을호소하는청소년들이많잖아,그죠?차츰증가하고.여기우리안동시에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하는프로그램은지금어떤거를운영하고계시는지.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프로그램은아동·청소년따로,와서하는프로그램과학교에찾아가서하는프로그램이있어요.와서하는프로그램은상담이라든가일단프로그램을일주일에2회정도하고또,학교마다찾아가서자살예방교육이나그런프로그램이나교육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학교로찾아가서.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우리거기에찾아가는프로그램에서전담인원이몇분쯤돼요,지금?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여기전담인원은20명중에아동·청소년담당자는3명입니다.팀장빼고는2명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보통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예방을목적으로지금하고있는거죠,그죠?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그렇죠,거의예방.치료는병원에서.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과장님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성과평가표를보면유인물에보면글자를못알아봐.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좀작지요,글씨가.
손광영위원
그렇죠?우리가왜냐하면센터장님께서쉽게말하면치매안심센터아닙니까.센터장님께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을주면서3년이죠.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예,여기는3년.
손광영위원
3년인데,하면서우리가금액을보면기금하고도비하고시비네,그죠?3억7,600만원,시비는그렇게되죠?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우리가민간위탁을하면서위탁기관에서,지금안동병원에서합니까?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대성그린병원.
손광영위원
여기서보면우리가3년동안매년점검하는것이아니라3년에한번점검하잖아요.동의안이올라오니까.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동의는,예.
손광영위원
또예산은매년이고.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예산은매달합니다.
손광영위원
매년,아니예산은우리가투여해주는게말이에요.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예산쓴거,주는거는1년에한번.
손광영위원
예를들어서12억5,900만원아닙니까,전체적으로.하면,1년예산이잖아.이걸하면서정신건강복지센터의성과또,복지센터에서쉽게말하면3년간시군구평가에서최우수상을,대상을수상한전문기관이다.이렇게호평하잖아요.그러면여기에대상자가몇명이들어왔고,여기에예방을어떤식으로했고,이러한기대효과를가져왔다.이런내용도앞으로는쉽게말하면타기관의민간위탁동의를하기전에평가를,이거는재위탁이기때문에이런평가가조금나오면우리위원님들이이해하기에더안낫겠나그런생각을한번해봅니다.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이번에우리위원장님.이부분에대해서정신건강복지센터의3년동안있으면서2021,22,23년있으면서연간평가를어떤식으로했고,몇명이왔고,몇명에대해서는이프로그램이있지않습니까,그죠.교육프로그램,상담이런식으로해왔던성과를좀정리를해서우리위원회에넘겨주면우리위원님들이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아,이런일들을하는구나.’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대안을어떻게주고,대시민들에게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이런일들을하니까여기에서지도를받고,안내를받고예방에보다더기대효과를가져올수있도록만들필요가있다.이런생각을한번해봅니다.그자료를우리위원회에서요구를합니다.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예.
손광영위원
센터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예,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윤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여기에지금우리관광단지로웅거빌딩2층에임대해서쓰는데이임대료는치매안심센터에서부담하는겁니까?여기병원에서하는겁니까?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저희가합니다.월165만원으로.시비로하고있습니다.평수가2층전체를쓰다보니까평수가73평정도되니까금액이좀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조금전에손광영위원님말씀하신그자료있죠?그자료를준비하셔서우리위원님들한테모두다배부해주시기바랍니다.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0항,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센터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2항,2024년(재)안동시장학회출연금지원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공무국외출장중인평생교육과장님을대신하여발언대로나오셔서두개의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김은경입니다.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평생교육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24년(재)안동시장학회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이번제안설명의핵심은두가지입니다.첫번째는휴일을‘월요일’에서‘일요일’로변경하는것이고,나머지하나는요금인상건입니다. 먼저,휴일을‘월요일’에서‘일요일’로변경하고자하는이유는일요일이용객이평일이용객의68%밖에안된다는점과이용객은적은데직원들은출근해야하니휴일근무시간지급등운영비가과다하게소요된다는점을고려하였습니다. 두번째,이번에요금을인상하게된요인은크게세가지로요약할수있습니다.첫째는기능보강과리모델링을통해보다쾌적하고사용자중심으로시설환경이업그레이드되었다는것과둘째,2001년7월처음개관한후22년동안단한번도인상하지않아서발생한수입과지출의불균형격차를이제더이상미룰수없다는점입니다.셋째,행정사무감사등을통해꾸준히제기되어온요금현실화요구등을이번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청소년수련관의주고객이청소년인만큼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이용료를일절인상하지않았고,개별적으로시설을이용하는성인이나단체를대상으로가격을인상조정하였습니다. 본조례가개정되면내년도1월1일부터인상된요금으로수납하게됩니다. 다음은2024년(재)안동시장학회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재)안동시장학회운영및사업에대하여미리안동시의회의의결을얻어2024년출연금예산을편성함으로써안정적인안동시장학회운영을도모하고,장학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한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재단법인안동시장학회는교육여건개선을통한지역의교육경쟁력을강화하고우수한인재를발굴·육성하기위해2008년도에설립하였습니다.2016년에장학기금조성목표액을100억원으로정하여이를이미달성했으나,기본재산규모가작아이자수입으로만장학회를운영함에어려움이있습니다.따라서재단법인안동시장학회에지속적인지원으로원활하고안정적인장학회운영을위해출연금을지원코자합니다. 자세한내용은출연금지원계획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24년(재)안동시장학회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먼저의사일정제21항,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1항,안동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다음,의사일정제22항,2024년(재)안동시장학회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국장님,장학생선발시기준은어떻게정해서하는지궁금합니다.
은경
김은경평생학습원장
저희가장학금지급할때연초에공고를통해서하고요.선발기준은조금조금씩차등이있습니다.대학하고고등학교하고초등학생은조금차이가있습니다.예를들면고등학교같으면관내재학생중에2등급이내의성적이되시는분들을학교에서추천을받아서저희가지급을하고요.대학생같은경우에는성적이3.8이상이되는사람에대해서우리가선정을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결국성적순으로가네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원장
예,성적도보고또,이중지급이되는경우에는선발에서탈락을시키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혹시불우한환경에놓여있는아이들은어떻게받을수없는가요,기준에없는가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원장
다자녀같은경우에도대상이되고요.체육특기같은그런부분도대상이되고요.수급자나차상위같은경우에는학교장추천을받아서저희가또접수를받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보통1년에우리가몇명정도한테장학금을지급하나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원장
올해같은경우에249명이나갔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많네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원장
예,금액은2억8,300만원정도해서나갔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2항,2024년(재)안동시장학회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안동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민원새마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민원새마을과장김정미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민원새마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기간만료가도래함에따라「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및「안동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제9조에근거하여자원봉사센터운영경험및전문성을갖춘기존수탁자에게재위탁함으로써원활한자원봉사센터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사항으로써「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및「안동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제9조,「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를근거로안동시자원봉사센터관리및운영전반에관한사항을위탁하고자합니다. 위탁기간완료에따른재위탁기간은2024년1월1일부터2025년12월까지2년간입니다.투명하고건전한자원봉사센터운영을위해수탁자는안동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및관련법령자원봉사센터운영지침등을준수하여야합니다. 수탁자는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자원봉사활동관련분야실무경력자및위탁사무분야전문가등으로구성된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해선정할예정입니다.2024년도소요예정예산은인건비,사업비등을포함한5억9,2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통한사업에는맞춤형자원봉사프로그램,출동드림봉사단운영,전문자원봉사단육성지원사업,재능기부주거환경개선사업등2024년도에도활발한자원봉사활동을전개할예정입니다.자원봉사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자원봉사활동과관련해다년간의경험을통해전문성을갖춘기존수탁자에게재위탁하여운영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존경하는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여기소요예산산출근거에보면인건비가있는데여기에상주인원이몇명이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지금센터에센터장포함해서7명입니다.
권기윤위원
센터장한분에직원여섯분.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국장1명,팀장1명,팀원2명,코디네이터2명입니다.
권기윤위원
2023년도예산은얼마였지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2023년도는4억6,700만원입니다.
권기윤위원
4억6,700만원인데지금1억이상이증액됐네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아직2024년도센터장을상근직으로할계획이있어서그게지금반영된건데나중에2024년도예산할때위원님께상세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지금은센터장이비상근직입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비상근직입니다.
권기윤위원
비상근직하고상근직하고급여차이가얼마나나지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상근직은저희지방5급기준으로행안부지침에5급상근직을두도록돼있습니다.그리고지금상근직은경상북도에비상근이13군데있고상근직이11군데인데지금예천이올해상근으로바뀌어서경북도청소재지에있는예천도지금상근으로바뀌어서원칙을따르려고합니다,내년에는.
권기윤위원
그러면센터장한사람때문에비용이많이올라간다,이렇게보면되겠네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지금은비상근으로연한1,800되는데내년에5급1호봉이한5,500이되어서증액할예산이5,500정도됩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그러면한4,000만원정도차이나는데4,000만원이라고하더라도인상요인이갑자기많이생겼는데.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사업이,내년에는짜장면시키신마을이거1,000만원사업이있고,전통시장나들이사업이300들어가는사업이있고,주거환경개선사업이내년에신규사업으로4,000만원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여기에예산에대해서올해23년도예산안하고24년도예산안비교해서한번제출해주십시오.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부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있죠.자원봉사센터에서1년에몇건정도하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지금현재는출동드림봉사단으로해서월1회오지마을을찾아서전문자원봉사단이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배하고창틀수선하고이런거하는데,내년에는주거환경개선사업을전문적으로할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그게어느정도의금액은한계가있을거아니에요.무작정다해줄수는없잖아.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한가구당내년사업은200만원예산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200씩?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그주거환경개선사업총예산이얼마정도예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지금예정은4,000만원예상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한20집정도?20에서25집정도.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
김호석위원
잘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3항안동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4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행정사무전반에대한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시정에대한견제와감시는물론행정이나아가야할바람직한방향과제안을제시하기위한것으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및동시행규칙제3조에따라의회운영위원회에제출하여협의를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충분한검토와협의를거쳐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확정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최종검토를위해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충분한논의를거쳐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4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4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장시간조례안등안건을심사하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