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그리고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2.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정옥구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노사과 소관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 창업지원시설 세부 운영 기준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제2조 본 조례에서 적용되는 청년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제6조 청년 창업자 발굴 및 육성, 창업 교육 등 청년 창업자들이 우리 시에 정착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지원 사업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제7조 청년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와 제11조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탁운영 및 경비지원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법무,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출연 이유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 능력이 부족하여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출연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지금부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출연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서 발급과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 공적 보증기관으로 완산동 대구은행 3층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4년에 우리 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수인 50억을 특례보증 재원으로 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보증 한도는 개인 신용점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청년 창업자는 최대 5,000만 원 이내로 하며,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우리 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보증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연 3% 이내에서 2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우리 시와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기관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체된 경제상황으로 자금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천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례보증지원 출연에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자리노사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하재천입니다. 검토의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은 영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창업지원사업, 창업경진대회, 창업지원센터 등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업장 주소가 관내에 있는 신용등급 879점 이하인 소상공인 또는 청년 창업자가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경북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 경영자금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원래 이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이 없었습니까? 원래 없었어요?

예, 창업지원 조례는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겁니다. 청년 조례안은 있습니다.

예?

청년 조례안은 따로 있습니다.

청년 조례안?

청년 기본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창업지원 조례는 별개다, 그렇죠?

이거는 창업지원센터가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완산동에 센터 건물이 지어졌거든요. 거기 3층, 4층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업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청년 사업을 하던 그 예산을 맨 거기에서, 센터에서 모든 걸 그 자리 안에서 다 주관해가지고 하겠다, 집약화를 시켜놨고요.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니 거기 운영비는 따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소모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청년 조례안은 있었고 이번에는 창업 지원 조례다, 그렇죠?

예.

그 차이다, 그렇죠?

창업지원센터가 새로 개소가 되면 이 조례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그래 왜 제가 여쭙느냐 하면, 이 조례 만들기 전에도 우리 청년 창업 자금 지원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 돈은, 그 예산은 저희들이 그대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창업 지원으로 돈이 더 들어가는…

거의 같은 말씀이다, 그렇죠? 같은 이야기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선발 기준?

저희들이 창업지원사업이 8개 정도 있는데요. 청년 사업은 그 기준이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해마다, 매년 혜택을 얼마나 보지요? 우리 청년이 몇 명 정도 이렇게 우리 영천시의 청년지원자금을 받아서 창업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건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아니면 누가 우리 뒤에 계장님이 말씀해도 돼요.

계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권기한 위원님 이것 청년 창업 하고 난 뒤에.

아니, 같이 연계가 돼 있는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 1,500만 원, 2,000만 원을 받았고, 또 뒤에 아까 청년 창업 같은 경우, 소상공인특례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되는 건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앞에 여기에 창업 지원을 받았어요. 또 2,000만 원을 받든지 3,000만 원을 받았고,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또 우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그게 중복이 되는지 한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사업자금으로 보면 한 군데가 맞는데,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 게 하나는 지원이고 하나는 개인적인 대출입니다. 그런데 대출보증을 저희들이 신용도가 낮은 데 대해 보증금만 내주는 거지 만약에 그 대출금에 대한 사고가 나면 그거는 개인이…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요지는 청년 창업 자금도 우리 시에서 선정이 되면 받을 수도 있고 또 특례보증도 신청해서 청년은 5,000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소상공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선정이 돼서 한 2,000만 원, 3,000만 원 받고, 특례보증도 청년이라고 하면 한 5,000만 원 정도 받으면 한 7,000, 8,000만 원을 받아서 사업 운영을, 물론 부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담금을 그만큼 안고 있으니 사업에 대한 애착도 있을 것이고…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좋은 정책이긴 하는데 그 부분만 좀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 아까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좋은 정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교롭게 저녁 시간대에 우리 청년을 몇 사람 만났어요. 이상하게 미팅을 했는데 그 사람들 말이, 이걸 부정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청년이라는 타이틀로 있으면 절대 지원하면 안 됩니다.” 청소년은 좋다 이래요. 그런데 덧붙여서 배석하신 분들이 청년 공간하고 청소년 공간 우리 관내에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여기에 카페 3층에 한 그 공간, 그건 청년 같은 거고, 요 앞에 화산식육점 2층 공간에 가면 사람이 하나도 없대, 예를 들어 말하면, 평소에 가보면. 그래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자는 취지입니다.

예.

그러니 그 현황하고 현재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걸 저한테 한번 나중에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통상적으로 다니는, 여기에 사실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여기에 앉아서, 영천에 앉아가지고 국가가 주는 어떤 지원금을 받아서 예를 들어 말하면 뭐 개발해서 오픈했다 이거라. 그랬는데 실제 여기에 우리말로 일명 밖에서 말하는 속칭 쪽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단 개업하는 날, 오픈하는 날 막 꽃도 오고 이래서 딱 하고 한 열흘 내에 거의 폐쇄 지경까지 간다 이거라. 그러면 청년들의 부푼 꿈이 그렇게 사라지는 수가 많대. 그래서 빚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대요, 그런 것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게 보통, 이율이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한 5점몇 %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한 몇 % 정도 주는 거예요? 저리로 주면 약 1,200을 주든지 100을 주든지 한 어느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창업지원으로 청년계에서 나가는 돈은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운영 내지는 안에 시설에 대한 저거는, 기구를 산다든가 이런 데 주는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지원이냐, 보조금이냐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답변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 줬을 때 나중에 이 사람이 시작해서 실제 어려운 사람한테 그냥 던져주는 걸로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말하면 만약에 그게 실패를 했을 때, 사람이 뭐든지 이렇게 하잖아. 실시해 보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모든 사업이 그 사람들을 말하면 돈 1200이고 2,000, 3,000이 다른 사람 몇수십억, 있는 사람의 수십억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앞으로 희망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출발부터 멍이 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끝나면 만약에 되어 버리면, 지원해 버리면 그것으로, 그러면 없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라든지 로컬 저걸로 해가지고 모임을 해서라도 청년들끼리 관리는 하는데요. 개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하는 게 없고 따로 그게, 홍보하고 또 전체 행사에 대해서 그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아이템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점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하는 건 있지만, 청년들도 개인 사업인 만큼 따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예, 그건 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가 지금 하잖아요. 국방은 제쳐놓고 예를 들어 복지 관련해서 청소년, 청년, 노인 이래가지고 부품하게 다 해놓고 그게 전부 낭비성 이런 말이 지금 많이 회자되거든요, 실제. 또 경제가 억수로 어려우니까, 밖에. 그래 이런 부분을, 이 아이템이 이 사람이 해놓은 일이 정말 이 지역하고 맞나 안 맞나, 이것 뭐 내가 하잖아.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줄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그런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안이 있다 하는 그 아이템을 그 사람한테 머리에 심어줘야 된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저기 서울에서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탁 해서 주면 저기 울릉도, 독도까지 똑같이 그런 안으로 해서 뭐 하니 돈 빌리는데 좋다 하니 아이들 호기심에서 ‘하다가 지원받고 안 되면 덮어버리면 되지.’ 이런, 여기 영천 지역에 1년에 20, 30명씩 이래 하지만 이게 지금 문 닫은 게 어떤 건지, 예를 들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해서 그 성장한 부분을 가지고 롤 모델로 해서 이렇게 밀어주고 이런 뭐가 돼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어제 내가 뼈저리게 들었어요. 솔직히 저기 무슨 갈비고, 저쪽 창신 뒤인가 저기 한신 옆에 그 골목 안에, 내가 이상하게 나이 든 사람이 가자고 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따라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 그러면서 딱 남긴 말이 ‘청년’이라고 하면 가능한 위에서 막아주시고 청소년이 하는 것은 철이 없으니까 좀 해 주고, ‘청년’ 해 놓고 지금 하잖아요. 여기도 가면 철문 잠가놨을 거라고 가니까, 자기가 몇 번 가봐도 문 걸어놓고 없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시설 있잖아요. 그 현황을 주시고 그래 점검을 해서 앞으로 잘 되도록, 이걸 잘못한다고 제가 지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 이런 것 우리가 정부에서 시키는데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공무원이 위에서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몇 명, 지금 영천에 가니까 SNS 뭐 하니까 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왜 고령화돼 있는데,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제 얼굴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아 어제 그 이야기도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서울이나 대구, 부산 청년은 사실 구미, 예를 들어 말하면 경북 같으면 포항 정도는 제일 청년이 많은 데가 구미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뭐 잘 저거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래 듣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싶어서 내가 한번 집행부에 내 나름대로 이렇게 토스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명심하셔가지고 여기에 배석하신 분들도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얘들한테 잘 되면 아주 좋은 그거지만 이 중에 내가 봐서는 한 1년에 20, 30명 같으면 지금 쭈루룩 나와가지고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그다음에 관리를, 실제 또 인력도 모자라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두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난 김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청년 관련 지원센터 운영하는 현황하고 청년 창업 지원해가지고 사후관리를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현황하고 그것 저희들이 작성해가지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우리 다 같이 고민합시다,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요즘 항간에 매스컴에서 나오는 대도시 청년 창업의 문제점 같은 경우 과장님도 보셨지 싶습니다. 여러 채널로 해서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매년 구청이나 시에서 30명에서 100명 사이 정도 청년 창업을 해 놓으면 그다음 연도에 가서 보면, 실태조사를 해 보면 거의 70, 80%가 가게가 비워져 있다 이런 뉴스 보셨습니까?

예, 그 뉴스는 본 적이 있지만 우리 시는 그 정도 수치까지는…

아닙니다. 우리 시·도, 이게 왜 그런 형태가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대도시의 어느 지역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휴대폰에 사진도 많이 담아와 있고요. 실태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대구역 앞, 그죠? 대구역 앞에 청년 창업한 실태예요. 그 실패의 원인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고 이러니까 뭐냐 하면, 관련 시 담당 부서에서 기획 때부터 사후관리까지 미흡했다. 또 그 센터에서 실무 종사자들이 그 지역 산업과 연계되었는가? 시장성 이런 조사가 진짜 미흡했다. 그냥 청년 창업을 해 준다는,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준다는 미명 아래 해가지고 거의 매년 반복돼요, 그 지역은. 그러면 그 지역은 산업이라든지 인구 밀집도 모든 걸 봤을 때 우리 영천보다 월등한 지역이야. 그런데도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 우리 시에서도 김성희 담당께서 말씀을 했는데, 매년 10명에서 30명 정도 청년 창업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순수 우리 영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진짜 내가 이 사업을, 안 그러면 이 품목을 창업을 해서 내 지역성과 맞는가? 내가 이걸 창업을 해서 열심히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의 교육 내지 정보를 시에서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센터에서. 지금 과장님, 완산동 도시재생 분야에서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는데 그 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의 자질 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창업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이런 전문적인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완산동은 저희들이 창업지원센터가 아직 입주는 안 했고요. 내년부터 할 거고, 지금 청년센터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공감센터나 이런 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연구는 청년들이 앉아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디테일하게 자기들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참석해가지고 그 아이템도 같이 듣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직접 나가 있는 청년들이고, 또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더 나은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를 하니, 그런데 시장에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자기들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를 통해서 선별 과정에서는 그런 것도 따지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사업에 실패하는 부분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우리 도시재생이라는 미명 아래 중앙 공모사업 미명 아래 그런 센터를 짓고 그에 대한 도시재생 분야에 또 그걸 추진함에 있어 사무장이라든지, 그렇죠? 이걸 획일적으로 시에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 왜? 사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진짜 절실하게 요구하시는 분들을 그 참여자 속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도시재생이라든지 우리 시내 취약지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기초조사에서부터 미흡한데 우선 그 열매부터 탐을 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건 맞아요. 맞는데 형식 내기에 급급하다. 가장 쉬운 업종이 요즘 말하는 프랜차이즈 점이에요. 그리고 그 청년이 얼마 전에 우리 과일축제하고 한약축제 시에 전문기술을 배워서, 그분이 창업을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영천에 거주하고 있는 것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영천에 부스를 냈어. 그 사람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경에 있는 것 같아요, 고경 호국원 앞에. 그곳에 거주를 하는 것 같은데 이래 보니까, 그런 부분은 영천에서 자기가 조금 더 개발하고 시에서 마케팅을 해 주고 나면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최근 우리 영천의 청년, 완산동이라든지 시내 중심 지역의 청년 창업을 보면 커피점, 꽃집, 그렇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굉장히 위험한 업종이 들어가 있다. 대부분 다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관심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그 기술을 접목해서 배워가지고 창업을 하면 지금은 힘들지만 그 기술이 숙련이 되어가지고 어떤 전문가 반열에 올라올 정도가 되면 그 창업은 안 망합니다. 대부분 다 보면 시에서, 이 조례안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집행부의 이런 고민을 진짜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무조건 조례안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부결시킨다, 이런 건 아니고요. 또 의회에서 무조건 통과되어야 된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집행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을 시에서 모든 걸 관장해서 갈 수는 없지만 실무 담당자 내지 참여하신 분들은 첫째적으로 많이 알아야 되고 자기가 전문지식을 습득한 이후에 그런 청년들의 창업을 조언해 주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아니라요. 우리 시에서는 그저 실적, 형식에 매여져 있는 것 같다. 대다수 우리 지방정부가 다 그래요. 중앙정부의 어떤 아이템 내지 아이디어를 하나 해 놓으면 그걸 전부 다 전국에 똑같이 배분하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사후관리 문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렇죠?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청년센터가 되시거든 실무자를 모집하실 때 진짜 전문가를 모집하십시오. 나이가 많더라도, 지금 대부분의 도시재생, 아까 제가 시에서 공모사업에 했던 부분은 어느 사무장이 와서 어떻게 해서 한다. 이게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이 그렇게 가지만 지역에 경험 많은 원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본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천 사람도 아니에요. 대구에서 와서 사무장으로 앉아서 중앙에서 공모사업 하는데 틀에 맞춰서 입에 맞게끔 그렇게 말을 하고 그에 맞는 어떤 창업을 지원한다. 이것 굉장히 어려운 발상이에요. 제가 완산동 도시재생사업에 가서 이런 부분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민간 영역에서 하는 커피점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은 공공형에서 침범을 해서는 안 된다. 중앙 공모사업에 맞추다 보니까 민간 영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에 대한 충돌로 인한 폐단은 결국 고스란히 후발주자인 창업자가 뒤집어쓰게 돼 있어요. 못 이깁니다. 그런 부분을 센터를 하실 때 이 센터를 구성할 인적 자원을 잘 하시고요. 또 아까 심의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심의회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심의에 참여할 부분은 그렇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 정도는 참여해서 심의를 할 수 있어도 집행부에서 다른 어떤,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국장님 과장님들 넣어서 안 돼요. 그러면 뭐냐? 사회적으로 이 창업 부분에, 또 안 그러면 그런 특정한 기술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넣어야 돼요. 또 특히 영천시 상공회의소라는 큰 조직도 있고 유관기관도 많잖아요, 시에서. 그런 부분에, 진짜 실무 경험이 있고 이런 부분의 사람들을 초빙해가지고 위원회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영천시 위원회는 구색 맞추기에 급급하고 지금 8대 때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위원회에 7, 8개씩 들어 있어요. 그만큼 전문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보완하시면 안 되겠느냐? 청년 창업 부분의 문제는 우리 영천시도 진짜 잘 이끌어가야 지방소멸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한 부분이, 한 축이 안 되겠는가, 그렇죠? 이 조례안은 참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튼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김성희 담당께서는 이것을 시대의 소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이걸 잘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점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우리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에 우리가 3억 5,000을 지원해야 되고 도에서 1억 원입니다. 뒤에 보면 경북하이브리드는 도에서 4억이고 우리가 2억인데 이제까지 인베디드연구원의 원장이 전부 다 도에서 낙하산 인사로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별도로 임베디드연구원에서 새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지역에도 자동차 관련 상공회의소 등 지역 인재가 많아요. 도에 좀 건의해가지고 영천 지역에서도 자동차 관련에 대한 경험, 그죠? 특히 우리 영천 지역은 울산하고 포항하고 가까워서 우수한 인재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근무를 많이 하고 나왔어요. 또 그에 대한 인맥도 있어요. 또 자기 나름대로 또 그런 부분에 30년 이상 종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도에 건의해가지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임명을 하지 마시고 영천시에서 1명, 도에서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지역 인재도 이 연구원의 원장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초석을 한번 건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도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출연금 동의안이나 해 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영천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두 기관에 대해서. 그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공모를 하기 때문에 다 기회는 열어놓고 하거든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이 공모지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임명하지 않습니까?

인베디드연구원은 임명권자가, 지금 최종 임명권자는 시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도 거의 다 도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거의?

예, 이때까지 이전 원장님들은 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대 때도 우리가 이거를 심도 있게 도에 건의를 한번 해 봐라. 임명만 시장이, 무늬만 시장이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의 다 도에 관련된 직원 내지 유관기관의 인재들이 내려와서 연구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도 8대를 거치면서 시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이 전달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개선이 안 돼요.

미약하지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집행부에서 부서장이 할 일이고 시장이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이 부분이. 의회에 올라와서 만날 출연금만 동의해 달라. 그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1년 전체 흘러와가지고 우리 임베디드랑 안 그러면 하이브리드연구원, KT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영천시의 유관 어떤 관련 업종하고 우리가 이런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이런 결과도 시민들 상대로 이 기관에서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홍보 부분은 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아니고 적어도 시민들의 알 권리는 충족해 줘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원장님 임명 동의안 건은 저희가 미약합니다마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머지 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더 홍보에 힘쓰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8대 때 제가 뼈저리게 느꼈는데 KT 같은 경우 영천시의 자산인데 그 부분을 어느 날 갑자기 천연염색을 없애버리고 바꿨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의회에 통보된 바가 없어요. 그러니 일방적으로 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 우리 집행부 시장님이나 부서장님들 뭐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식으로 어떤 한 산업을 육성시킨다고 그랬다가 유행이 지나고 나면 어떤 변화의 시점에 소리 소문 없이 해당 기관에서 시에 통보도 옳게 하지도 않을뿐더러, 시에도 통보 옳게 안 되는데 의회에 자료가 넘어오겠습니까? 그것 개선되어야 되거든요, 마땅하게. 왜? 우리 시가 물론 도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이끌어가는 어떤 2, 3개 단체가 있지만, 그렇죠? 연구원이 있지만 최소한으로 도에서 우리 영천시를 예우한다면 또 임베디드연구원이라든지 하이브리드, 그리고 KT 이런 부분에 오시는 원장님들이 내 임기 동안에 편하게 있다가 간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자기 자신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최소한으로 영천시에 자기들이 어떤 연구원이 바뀌는 부분이라든지, 그렇죠? 변화되는 부분은 시에 통보하고 의회에도 자료를 일부 정도는 줘야 돼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지역민들이 시의원이나 도의원들한테 물었을 때 “자동차임베디드는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천시 자동차 관련 산업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참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자료 근거를 줘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제가 뭐 힘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만 계속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 그냥 의회에 와서 조례안이라든지 예산 받을 때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 놓고 그 결과가 없어요. 과장님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역대 과장이나 시장님이 다 그래요.

이게 임베디드연구원은 또 시 출연기관이고 하이브리드는 도 출연 기관인데,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아마 도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 같고요. 우리 두 개 다 공모를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전문가들의 경력이라든가 경험을 살려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입장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관례대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있으면서 아직도 옛날처럼 그런 관례에 너무 젖어 있다. 한 번 정도는 해당 시군에서 목소리를 내서 이게 상향식으로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또 반드시 이런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죠? 원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그나마 경상북도하고 영천시가 이런 연구원을 유치하고 또 운영하고 있으니까 또 궁금한 점도 있어요, 그 지역의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 권리를 연구원에서 제공해 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이런 부분을 왜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조차도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내려오셨잖아요. 곧 도로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영천시에 이런 근무를 해 보니까 이런 KT라든지 임베디드라든지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이런 연구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정도는 도에서 양보도 하고 안 그러면 변화되는 시점이, 영천시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우리 도를 보는 시각이 시민들의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안이나 조례안을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그런 안이 올라오더라. 우리도 이런 걸 참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전달 내지 과감하게 어떤 식으로 말할 수 있을 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경북자동차인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