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숙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3년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8일 제311회 시흥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한 재정 운용 도모, 기존사업의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시흥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 전략 등 총 8건에 7억 8,44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주문하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은 의회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는 예산의 심의와 확정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의회의 기능이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은 법리적 순서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해 재정 건전성을 이루어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설명서에 오기, 오타, 정확하지 않은 추계, 명확하지 않은 명칭 등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 작성 시 긴장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