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5분자유발언

맞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그중에 답변 드린 것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 지자체에 소위 말해서 짐을 쥐어주는 게 국방 관련된 거, 치안 관련된 사항이 많습니다. 국방부나 아니면 경찰청에서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지불해야 할 돈을 우리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떠넘기는 식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관할 부대에 경상적보조, 자본보조 한 2억 9000만 원이 저희 예산편성에서 내년에도 편성할 예정인데요. 그다음에 경찰청 관련된 것도 지금 자율방범대, 본연의 경찰청 순수 업무인데 저희 지자체에서 같이 함께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경비도 똑같은 겁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할 부분인데 지자체 내의 저희 학생들,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편성을 하고, 급식 같은 경우도 똑같은 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난 9월달에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수도방위사령부 그쪽으로 아마 13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이 돈이 수방사로 가가지고 수방사 예하 부대에 예비군 수송 관련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 지자체에서 이 지원 조례는 편성이 됐지만 예산 부분은 서울시 예산으로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부대, 그다음에 저희 관할 내에 있는 부대하고 강서구청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특히 1공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인서울 골프장 옆에 있는 부대, 그런 데 같은 경우에도 수방이나 폭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저희 지자체에 지원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이건 그런 예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공수부대나 저희 지역 내에 있는 부대들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제가 비유가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할 부대에 더 강서구민들을 위한 그런 협력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4대대장이라고 저희 관할구역에 있는 대대장이 바뀌어서 거기도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 상시로, 미리 한 달, 두 달 전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하루이틀 전에 얘기를 해도 지원이 가능하다, 교통통제니 여러 가지 협조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하고 갔거든요, 취임하면서.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 같은 경우는 「예비군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하는 사항이고, 실제로 예비군 훈련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한강 이남 쪽의 구들은 전체적으로 안양, 광명역 있는 데거든요. 만안구 박달동이라 그래서 그 예비군 훈련장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상으로 한 1시간 정도 되다 보니까 물론 부대에서 다 계약하고 하지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저희 지역 대대, 부대에 작전 관련 교육훈련 물자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편의를 봐줬으면 그 부대도 저희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고견에 같이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3일 고찬양 의원 외 네 명이 발의하여 2023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작은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관내 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여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공공도서관", "구립 작은도서관" 및 "사립 작은도서관" 등 정의를 보다 세분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운영주체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도서관법 시행령」의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에 의거 도서관 설치 기준을 정비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작은도서관이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의 지원 가능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도서관 자원봉사자 대상 필요한 직무교육의 실시 및 봉사단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2조는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의무화 등 운영 기준을 정비하였고,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와의 구성 및 역할을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작은도서관 휴관일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고, 운영자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고, 안 제17조는 작은도서관 도서 대출 기간 연장 등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 증가를 도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전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관문화 진흥을 도모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을 삭제하는 등 기준을 정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작은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도서관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작은도서관의 관심과 그다음에 최근 저희들한테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무수한 의견을 많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례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출하지 못한 점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그 이면에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가지고 이 개정 조례가 다시 한 번 통과되면 더 작은도서관 운영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마디 하죠. 우리 작은도서관에 관장님들이죠? 의회도 자주 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고충이나 애로사항들 말씀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비중은 우리 삶의 큰 자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은 개선되고 발전적으로 우리가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전부. 근데 뭐 이래 들어보면 “차 한잔 마실 활동비도 없다” 이런 얘기도 하셔요. 우리가 아낄 걸 또 아껴야지, 교통비하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거, 그것도 두 사람이 와서 일을 하시나요? 그러면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해야죠. 그래서 이것이 전문 사서가 이제 들어와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관장들도 오래 할 수 없겠죠. 그거 하기 전에는 그래도 우리 활동비를 조금 증액하세요.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큰 액수가 아니더라고. 그게 우리 작은도서관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건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더 같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 예산부서랑 더 많은 심층적인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새 조례에 의해서 전문 사서가 운영하고 관장 역할을 하고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을 우리가 그래도 적절히 배려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질의는 됐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고찬양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잠깐 답변 드렸는데요. 우리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102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부터 운영되었던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이 2022년 12월로 종료되고, 2023년 새롭게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미래교육 사업의 대상을 초·중·고등학교 학생에서 유치원 학생까지 확대하였으며, 혁신교육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미래교육과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변경하고 그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기존의 서울특별시 강서구혁신교육운영협의회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래교육운영협의회로 변경하여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미래교육지구 출범에 맞춰 관련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 역량 함양의 자치구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운영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지역연계 교육과정 지원 및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특화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고, 구청장이 매년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인·단체·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0조는 미래교육의 정책 방향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한 사업지원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운영협의회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구와 지역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인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학습공간을 교실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하여 삶과 앎이 공존하는 교육을 실현하며, 자치구별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의 미래사회 핵심역량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맞습니다. 원래 혁신교육지구에도 운영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그 운영위원회를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로 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혁신교육지구의 정체성이 가장 큰 타이틀이 민관학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마을교육 공동체 형성이 주목적이었다면 그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해소하고 미래 지역자원과 연계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민관학 거버넌스를 깬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안건이라든가 교육방향이나 하지만 저희가 TF팀이라든가 안 제11조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거든요. 안 제11조에 보시면 "외부 전문가 등 활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저희 기존의 것은 분과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고 운영협의회가 있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교육방안을 확인하려면 무수히 많은 시간과 회의가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좀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미래교육지구가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서 TF팀을 조성을 해서 외부 전문가 활용해가지고 그 분야는 운영이 될 겁니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비용추계에 보면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 내역이 있네요, 상세내역에. 거기는 늘 구비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었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원 내용이 어떻게 증액이 많이 된다는 건가요?

증액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는 시비 지원을 받고 거의 5:5 비율로 구비와 시비가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는 예산이 거의 삭감이 돼가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도 지금 끊기고 원래는 혁신교육지구 할 때는 시에서 한 5억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또 예산이 많이 줄어서 혁신교육지구가 종료가 되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도 사실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다 깎여가지고 미래교육지구 순수사업으로 해서는 580만 원밖에 내년도 예산편성이 지금 현재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지원을 2억 정도는 확보를 했거든요,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하려고. 근데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차피 이 미래교육지구라는 사업이 아이들의 역량 함양을 위해서, 진로라든가 이런 걸 탐색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가 아이들의 진로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지원은 없기 때문에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범주에 이거를 사실 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내용을 보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면 거기에 또 학생들이 거길 거쳐가는 학생들의 수도 상당하고 그런데 그거가 불편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향후 장래의 직업에 대해서도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하니 이걸 예산을 너무 많이 줄이거나 그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각별히 그거 신경 쓰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며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은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한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2023-103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837억 5942만 6000원의 1만분의 1.2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205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진 세무관리과 겸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1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837억 5942만 6000원에 대하여 1만분의 1.2 비율에 해당하는 2205만 1000원입니다. 이는 2024년도 전국 자치단체 출연금 예상액 130억 7856만 9000원의 약 0.17%이고, 서울특별시 본청 및 각 구의 출연금 31억 9971만 7000원 중에는 약 0.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고 논의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