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상정 현황은 모두 16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4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5분자유발언은 이희동 의원님 등 일곱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재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먼저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희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희동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탁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김기상 의원님은 5분발언을 통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강풀만화거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덧붙여 강풀만화거리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가 해야 할 일과 또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현재 성내동 강풀만화거리는 다시 활성화 중입니다. 코로나 이후 뜸했던 방문객들의 발걸음은 드라마 의 인기에 힘입어 다시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방문객은 강풀작가가 후속 작품을 계속 제작할 경우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블 유니버스처럼 강풀작가의 세계관이 강동구를 기반으로 펼쳐지는 바, 대중들은 그 작품의 배경이 되는 강동구에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집행부는 이에 맞춰 지난 7월부터 문화관광해설사 즉, 도슨트 제도를 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따르면 현재 도슨트로부터 해설을 받는 관광객은 월 100여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도슨트들은 이분들에게 강풀만화거리뿐만 아니라 주위의 성내동 엔젤공방거리나 천호동 쭈꾸미골목 등을 소개시켜 주면서 강동구의 관광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해설이 강풀만화거리를 넘어 지역의 상권까지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번 5분발언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주 오랜만에 강풀만화거리를 방문했는데요. 어느새 10년 된 강풀만화거리는 비교적 보존이 잘 되고 있었으며, 이를 안내하는 도슨트 선생님 역시 강동구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강동에 대해 이것저것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그런 도슨트들에 대한 낮은 대우였습니다. 현재 강풀만화거리 도슨트들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4시간 기준 하루에 1만 3,000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 받고 있는데 이는 비슷한 일을 하고 3만원 활동비를 받는 선사유적지의 문화관광해설사와도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타 자치구와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집행부의 관심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또한 강풀만화거리의 지속가능성 역시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이야 10년 동안 그린 벽화가 기반이 되지만 성내2동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현재 그려져 있는 벽화의 약 50%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진행 중에 있는 한강 스카이워크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강동구만의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한다면 앞서 언급했던 강풀만화거리가 한강 스카이워크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예산을 봅시다. 작년 12월 정례회 당시 집행부는 한강 스카이워크에 필요한 예산이 50억이라고 했다가 500억으로 말을 바꿨는데요. 엄청난 예산으로 인해 주관 부서가 서울시로 넘어간 지금에는 소요예산을 얼추 1천억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강풀만화거리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들어간 예산이 약 33억원, 1천억의 고작 3.3%에 지나지 않습니다. 1천억대 33억, 그러나 한강 스카이워크가 강풀만화거리를 뛰어넘는 강동구의 명소가 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강풀만화거리는 전국에 강동구가 유일하지만 스카이워크는 부산 오륙도부터 시작해서 춘천 소양강, 단양, 정선 등 전국에 수많은 곳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한강 스카이워크를 보기 위해 강동구로 관광을 올까요? 또한 건설 이후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지역의 스카이워크를 보면 연간 유지비용이 최소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이 들고 있습니다. 강풀만화거리의 경우 도슨트를 고용하면 지역에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지만 스카이워크의 경우 하드웨어 관리 비용만으로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수가 부족해서 기존의 사업마저 축소시켜야 하는 이 형국에 스카이워크가 옳을까요? 이 외에도 한강 스카이워크는 기존의 상수도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제한사항을 모두 풀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권을 위해서 고속도로도 구부린다는 의혹이 횡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강동구가 위와 같은 부담을 안을 필요가 있을까요? 현재 우리 사회 관광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이 하드웨어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드웨어 중심으로 관광을 개발하다보니 관광지는 있으나 차별화된 즐길거리는 없고, 다른 지역과 비슷해 재방문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강풀만화거리와 같은 지역 콘텐츠 중심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입니다. 예산이 얼마 투입되지 않아도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서비스로 매력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성화시켜 지역을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대중들을 강동구로 이끄는 힘입니다. 부디 집행부는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효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남효선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탁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 암사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남효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좀 더 안전한 강동구를 위하여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나치다고 생각되어도 괜찮을 만큼 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 관련 현행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매연과 온실효과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이용은 매우 유의미합니다. 전기자동차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23년 9월 기준으로 강동구 내 약 2,500대 포함 서울시 약 6만 1,000대, 전국적으로는 40만여 대나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전기자동차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 2023년 올해 상반기에만 42건으로 매년 2배씩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주로 충전시와 주차 중에 많이 발생합니다. 강동구에는 약 2,780기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대부분의 충전시설이 지하에 있다는 점입니다. 지하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와 소방 장비 및 소방 인력의 진입이 어렵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다수의 차량이 서로 밀집되어 있어 불이 급속하게 확산할 뿐만 아니라 열 폭주와 폭발의 위험이 커 대형 참사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관련 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규정만 적시하고 있을 뿐, 화재 발생 시 소화에 필요한 세부적 시설 등에 관한 법적 의무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에 이와 관련해 여러 법이 계류하고 있습니다만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동주택 등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및 소방설비 설치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전시설에 부수되는 화재 소방시설 또한 필요적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또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경우에도 밀집된 차량 등에 화재가 전도되지 않도록 방화셔터 및 구분 방화벽 설치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반드시 전기자동차 화재진압용 특수소화기 및 소화수조 등을 비치하여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관련 소방시설 설치를 강력히 권고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관련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구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갑니다. 비록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법령이 미비하더라도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재산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만 기다리기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실현으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강동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강유진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탁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강유진 의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영케어러’라 불리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돌봄청년이란 가족 구성원이 질병 등의 이유로 장기간 돌봄과 간호를 필요로 하지만 이를 돌봐줄 가족 구성원이 없어 사실상 홀로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을 말합니다. 영국과 호주 등 해외의 국가에서는 가족돌봄 아동과 청소년을 ‘영케어러’로 규정하여 일찍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근거와 각종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홀로 생계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가정이 많이 있으며, 가족돌봄청년의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화면을 통해 그들의 삶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2021년 대구에서 20대 청년이 중병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오랫동안 방치하여 숨지게 한 비극적인 사건인 이른바 가족돌봄청년 간병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수를 가늠할 수 없어 이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발굴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2022년 조사에 응하였던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약 21시간, 평균 돌봄기간은 약 46개월로, 이들의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청소년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도 가족돌봄청년을 위해서 그들의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에 저는 강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통해 관내 돌봄청년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조례안에는 관내 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여 조문으로 담았습니다. 이수희 구청장님! 더 이상 가족돌봄청년들이 지난 대구 간병살인과 같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도록 강동구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강동구가 가족돌봄청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초까지도 맞추셨네. 강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권혁주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탁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둔촌동이 지역구인 권혁주 의원입니다. 청년은 강동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경기 불황으로 취업난에 시달리고, 높은 주거 비용에 결혼을 포기하고, 양육이 어려워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은 결국 강동구,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청년들이 살기 좋은 세상, 살기 좋은 강동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역할입니다. 구민의 삶의 발전을 위해 구의원으로서 여러 업무가 있지만 특히나 조례의 제정은 본연의 임무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제304회 임시회 때 청년들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강동구의회의 모든 의원분들께서도 청년을 위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으며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동구청 담당 부서와도 상임위 직전까지 많은 의견을 여러 차례 조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출 후에도 더욱 내실 있는 고립청년 정책을 위하여 본 의원은 조례안 내용 중 고립청년 실태조사 관련 사항에 대해 수정 의견을 집행부서와 검토 요청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100% 반영해 고립청년 대상 확대 등 최선의 수정안을 준비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 당일 회의 시 담당 부서의 의견을 수용해 미리 도출된 수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집행부의 역할과 책임이 많아진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면, 강동구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고립청년 지원 정책은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집행부에서 요청한 대로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의 강행 규정이 삭제되면 결과적으로 본 조례는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정말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고립청년에 대한 진심이 있는 건지, 이외에 비슷한 다른 지원 사업들도 이렇게 하는지 본 의원은 심히 염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관행적으로 담당부서와 합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담당부서의 허락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한 정책을 본인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조례 제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즉시 시행돼야 합니다. 하루빨리 본 조례가 시행돼야 함에도 의결이 늦어진다면, 앞으로 생길 사회적 병리 현상 및 만일의 사고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양평호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1·2동, 길동의 이원국 건설재정위원장입니다. 우선 이번 제28회 선사문화축제를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로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은 강동구에서 진행된동 축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주민화합과 지역홍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동 축제를 기획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길동 '기리울 축제', 명일2동 '밝은 빛 마을축제'를 포함하여 상일1동 '게내마을축제' 등 각 동에서 추진되는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동에서 축제를 축소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축제들이 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지난 9월 진행한 길동 기리울 축제는 살기 좋은 동네라는 길동의 옛 의미를 담은 축제입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추억의 마을운동회’라는 주제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레트로 감성을 담아 공굴리기, 단체 줄다리기, 박 터트리기 등의 활동을 통해 어릴 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특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명일2동 ‘밝은 빛 마을축제’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경관조명을 통해 명일2동의 밝은 미래를 형상화하는 전시를 운영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셨듯이 동 축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입니다. 그러나 마을축제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던 주민자치회의 예산 삭감으로 올해부터는 동 주민센터에서 마을축제를 운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준비와 협조 그리고 직능단체협의회의 지원으로 올해 축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 예산안 감액과 우리 구 세수 감소로 인하여 2024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구민들을 위해 진행하는 많은 사업들이 축소되지는 않을까 특히 동 축제에 대한 예산이 더 줄어들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예산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에 원칙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1년에 한번 주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마련된 동 축제의 취지를 생각하여 충분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동 축제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 동의 상징성을 더 확실히 축제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동을 상징하는 시설들이 있으며, 길동은 전통시장인 복조리시장, 강동도서관 그리고 길동 자연생태공원이 있습니다. 동 축제에서 주민들에게 동의 상징적인 시설들을 홍보하여 주민들이 지역에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마을축제의 차별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동 축제가 매해 변화를 주는 것보다 동 축제 자체에 차별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명일2동 하면 “밝은 빛 축제”로 길동하면 “마을운동회를 하는 기리울 축제” 등 올해 진행되었던 축제들을 지속하여 동 축제의 브랜드를 만들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이 화합하고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마을 축제에서 지역 상권에 대한 홍보와 지역 상권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동구 내 동 축제가 매해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국 건설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원창희의원 맨위로

대신해서 전합니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정당 현수막을 보며 지지정당을 바꾸시나요? 아니면 정당 현수막이 정책 및 정치 현안의 이해를 도와주나요? 제가 내린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누가 더 구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지, 누가 더 구민의 삶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지 정당 현수막 없이도 현명하게 판단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인식 조사가 많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4명 중 3명은 정당 현수막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수막 문구를 보고 불쾌감을 느낀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본연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5명 중 4명은 정당 현수막 게시 개수, 장소 등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의 마련의 필요성을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7월 인천을 시작으로 울산, 광주 등 광역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기초자치단체 중 송파구가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서초구 역시 입법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자 한 국회의 옥외광고물법 개정 취지를 존중해야 하며, 이런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통해 민의를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국회가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지만 구민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현행 법률이 허용하고 있을지라도 필요 이상의 현수막 설치는 자제하고 강동구 내에서라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합니다. 강동구의회가 정당 현수막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이후, 강동갑 진선미 국회의원은 민의를 확인하고 현재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초당적 협력과 대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강동구민이 원하고 더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것일 겁니다. 이후에도 정당 현수막이 난립되어 구민의 쾌적한 생활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저라도 먼저 나서서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곱 분의 5분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남효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분야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 전반과 관련 현장입니다. 감사사항은 주요시책에 대한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 내역과 각종 증빙서류 대조, 현장확인 그리고 2024년도 시책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당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효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원창희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3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유진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여비와 관련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항목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동매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윤리실천 규범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7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보고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5.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6. 2024년도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 7. 2024년도 강동문화원 출연 동의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남효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18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안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 발전시키고 나아가 이를 통해 구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전통무예 종목 선정과 관련,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4호「2024년도 (재)강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5호「2024년도 강동문화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사단법인 강동문화원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은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강동문화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일자리카페(고덕별관점)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문현섭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구 국가유공자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혜택을 제공하여 예우하고, 감염병의 유행 및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일자라카페(고덕별관점)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일자리카페(고덕별관점)민간위탁에 대하여 강동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 위원회 심사결과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일자리카페 고덕별관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구립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이희동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립 학대피해아동 쉼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의2(구의회 동의 및 보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구립 학대피해아동 쉼터」민간위탁에 대하여 강동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폐소한 “강동청소년 누리터”를 청소년시설 목록에서 삭제하고, 개소한 “둔촌 청소년문화의 집”을 추가하며, 다자녀가구 청소년에 대한 사용료 할인대상 및 할인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 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구립 학대피해아동 쉼터」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이동매 의원입니다. 제304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를 정비하고 올해 연말로 되어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함으로써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구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등 주차요금 감면대상 추가 및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의 명칭 변경, 가족배려 주차장 설치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원창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덕비즈밸리 자족6블럭 지식산업센터 준공에 따라 공적기여 공간에 대한 기부채납을 추진하여 기부채납 공간에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을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원창희 의원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6. 2024년도 (재)강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7. 2024년도 강동문화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일자리카페(고덕별관점)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10. 서울특별시 강동구「구립 학대피해아동 쉼터」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16.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