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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곽세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5회 제4차 본회의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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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훈

곽세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9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0월 18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0월 23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가결하였고 함안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0월 1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만제 위원, 부위원장에 김영동 위원을 선임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영동 위원, 부위원장에 안말남 위원을 선임하여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만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조만제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책과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군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 실시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합니다. 셋째, 감사반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함안군 국,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함안지방공사로 선정하였으며, 기타 위임․위탁기관은 국․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감사 시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 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일정 조정과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실시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영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문석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회운영위원장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문석주입니다. 제295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시간 연가 전환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을 상향 개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결산검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황철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행정복지위원장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철용입니다. 제295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함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 공사의 방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시군 전략사업 발굴 협력사업 수행을 위하여 경남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함안군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우리 군의 교육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해 장학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함안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고인에 대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시설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과 운영비를 변경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함안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말이산고분군의 국내외 홍보를 위하여 양방언 씨를 우리 군 홍보대사로 임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함안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금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산업건설위원장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금효입니다. 제295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함안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함안군 공영전기자전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우리 군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함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소규모 옥외 행사에 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함안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많은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함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함안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공영전기자전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안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함안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13일 간의 일정 동안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와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및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