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계속)

도시관리 손승범 팀장입니다. 도시개발 문세영 팀장입니다. 도시재생 최병휘 팀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2040년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의 평면적 확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가능지 분석과 토지 이용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우리 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용역을 2019년 7월에 착수하여 2021년 12월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22년 3월 군의회 의견 청취, 5월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 12월 경북도에 승인 신청하여 현재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군기본계획은 올 12월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2024년 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칠곡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내에 소규모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자연환경 훼손, 환경오염 등의 난개발 방지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행정관리계획 제도가 2021년 도입되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 군의 경우 내년 1월 27일까지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주민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역내용은 개발에 용이한 계획관리 지역 내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역을 설정하고 도로,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9월 관련부서와 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앞으로 주민공람 및 군의회 의견 청취,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천면과 동명면 개발제한 구역 내 생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사업규모는 누리길 조성사업 등 3건에 사업비 29억입니다. 동명면 수변생태공원 누리길 조성사업은 11월 선정 발표 예정이고 도로사업 2건은 지난 9월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7쪽, 율리~오평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북삼읍 율리에서 오평리간 연결도로로 연장 2km, 폭 15m로 총사업비 11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공사에 착공, 현재 구조물 공사 중이며 2025년 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중리~구평간 연계도로 개설입니다. 석적읍 중리 부영아파트에서 구미시 구평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연장 1.17km에 4차선 도로로 사업비는 313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실시설계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2023년 7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사용 가도작업 추진 중에 있고 2026년 1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왜관8리~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군립도서관에서 금산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로 사업규모는 연장 940m에 사업비 128억 원으로 장기계속공사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구조물 공사 중에 있으며 2025년 3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칠곡 북삼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북삼읍 율리 일원에 조성면적 790,000㎡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3%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24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석적읍 중리 일원에 조성면적 138,000㎡ 규모로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중리~구평간 연결도로 선형변경을 반영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재수립안이 제출되어 2023년 1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3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5월 경북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2024년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하여 2026년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왜관읍 금산리 일원에 조성면적 121,000㎡ 규모로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90%입니다. 진입도로 변경에 따른 사업구역 변경 등 행정절차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2025년 5월까지 환지처분 인가 및 공사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왜관읍 왜관리 일원에 행정문화복합플랫폼 조성 및 인문학상권, 가로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에 경상북도개발공사와 행정문화복합플랫폼과 연계사업인 왜관읍 청사 건립사업에 대하여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 말 경상북도에 인허가를 승인 받았습니다. 현재 시공업체 선정 중에 있고 11월 초 공사에 착공하여 2025년 말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추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도시 중에서 인구감소, 사업체 감소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와 주거환경 노후화 등 도시가 쇠퇴하고 있는 약목면 복성리 일원을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사업을 발굴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세부 실행계획 등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에 공모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왜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강원도에서 군민회관까지 한전 지중화사업을 공모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번도로길 관문로에서 군민회관 구간은 약 300m로 통행량이 많고 인도가 없어 상시 교통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고 2025년 말 왜관읍 행정문화복합플랫폼이 완공되면 이용인구가 증가되어 교통안전사고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한전 제작 전주의 지중화로 확보된 공간에 인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2월 공모 준비와 6월 공모신청하여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에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부 다 업무 진행 중인 게 많아서 제가 특별히 질의라기보다는 착공하는데 순조롭게 율리~오평간 연결도로 같은 거 준공기한에 맞춰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보상이 완료되었고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상완료 되었습니까, 기대치가 있는 데라서 진행이 빨리 되면, 전부 다 연결도로 개설이고 이래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23페이지에 군민회관 지중화 사업 이건 지금 공모 준비에 있던데, 그렇죠? 공모 준비 좀 잘 하셔서 그쪽에 길은 가보면 항상 진짜 운전하는 사람도 위태하고 다니는 사람도 위태하고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공모사업 신청 잘 하셔서 이런 길은 도시계획과에서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4페이지 관련해서 북삼에 율리 택지지구 관련해서는 북삼 주민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A-2나 S-1 이 지역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A-2하고 S-1은 매각 완료되었습니다. S-1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서 매입한 사업주가 교통량 평가라든지 착공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승인을 위해서.

S-1요?

예.

A-2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A-2는 지금 매입은 한 상태이고 저희가 알기로는 S-1의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그렇게 추진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A-1이나 B-1.

나머지 부지도 곧 올 연말부터 해서 매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LH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예.

올 연말요?

예.

관련해서 올 연말에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북삼에 택지지구 관련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소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도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차후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권선호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 한 지 몇 년 됐죠?

몇 년 됐습니다. 4년째 들어갑니다.

연소득 8000만 원이 지금 3년째 계속 연소득 8000만 원입니까?

예.

그 부분을 저는 봐서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요즘 시간수당도 다 올랐는데 부부합산이 이러면 너무 금액이 낮지 않나. 이 부분을 8000만 원이 아니라 1억으로 올리든지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부부합산해서 8000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안 적나. 그래서 이제는 부부합산에서 조금 더.

제가 부부합산 8000만 원이 안 되는데?

그래요? 많습니까? 부부합산 8000만 원이면?

8000 같으면.

지금 젊은 사람들 그 정도 안 됩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걱정이 돼서 이것은 물어봤고요. 그리고 그 뒤편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빈집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도시미관 주거환경으로 뭐라고 해야 할까……

빈집 정비.

예, 정비하면 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빈집 정비사업은 우리가 매년 군비로 하는데 우리가 제일 금액이 많습니다. 이게 다른 데는 100만 원 하는 데가 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빈집인데 정비를 어떻게 해 준다는 말인지.

빈집을 이제 완전히 자기들이 철거하기 곤란하고 빈집을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쓰레기 많고 이런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집은, 빈집 정비하는 주체는 본인이지만 그분들한테 우리가 올해부터는 상향 조정해서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비가 빈집을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빈집을 아예 정비하면 없앤다는 말입니까?

예.

없앤다는 말 맞죠?

예, 맞습니다. 철거한다는 이 말.

철거한다는 말 맞지요.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걸 자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물어보냐 하면 지역활력과에서 빈집재생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사업이. 그러면 지금 지역활력과에서는 빈집재생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우리 건축디자인과는 철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집의 어떤 상황을 봐서 프로젝트 사업할 수 있는 게 있고 철거사업 할 수 있는 게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이 집은 프로젝트사업을 해야 된다, 이 집은 철거사업 해야 된다 이런 게 안 나오겠지마는 한쪽에서는 프로젝트사업 빈집재생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철거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런 것은 조금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업무 공유 좀 하시면 되겠네요.

예, 프로젝트 사업이든 이런 걸 같이 업무를, 왜냐하면 나는 빈집프로젝트 사업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우리 집이 이런 데 들어가고 싶은데 또 이게 철거사업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잖아요?

그것을 상세히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빈집이 800호 정도 됩니다, 예상을 했는데.

칠곡군 관내에?

예, 그래서 우리가 6400만 원 들여서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소규모정비법이 아니고 농어촌정비법에서 하고 있는데 그 조사가 아마 연말 안에 다 돼요. 다 되면 그 안에는 특정빈집, 철거동의서라든지 이런 걸 다 조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빈집프로젝트 계획을 합니다. 이게 1차이고 지역활력과하고 우리가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런 사항이고 우리 10동씩 이렇게 농촌에 하는 이것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계속해 왔는데 이것은 진짜 말하자면 자기가 철거동의하고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는 것, 진짜 노후된 것,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이제 만약에 빈집프로젝트 사업을 하면 빈집이 집단으로 몰려 있으면 그것 다 철거하고 주차장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내년하고 지나면 그런 계획이 다 수립됩니다. 그래서 지역활력과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면 저희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물어보면서 과장님이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 주면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좋은 사업이네.

군수님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할매시화홍보거리 조성사업 이것 저번에도 제가 한번 물어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동명지 생태공원하고 왜관역 광장 일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위치가 과연 어딜까, 할매의 발상지가 어디일까 이런 것도 고민도 했습니다. 북삼이냐, 약목이냐, 왜관이냐 이런 데에 또 할까, 할매들이 또 다 지역마다 다르게 되어 있고요. 가장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군에 할매문화관이 자랑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거의 굳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많이 오거든요, 동명지에. 동명지에 오면 칠곡군에 할매문화 시화거리가 이렇게 있구나를 홍보하는 데는 가장 좋은 최적지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적당히 마땅한 데도 없고 그래서 군수님하고 또 윗분들하고 상의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것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게 뭐라고 했냐 하면 마땅하고 최적지라 생각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솔직히 동명지 수변생태공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칠곡할매들하고 어떤 연관성이 어떻게 있다고 봅니까? 없지요? 그냥 여기가 장소로만 최적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지금 군수님이 할매들 그것을 이슈화해서 2025년부터인가 책에도 약간 나올 거라는 그런 글을 띄운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할매들이 숭오하고 지천에 신4리 하고 랩하는 할매들도 있고 할매 글 쓰는 분들은 또 약목 분들입니까? 그때 칠곡할매글 한 거기도 북삼입니까?

북삼, 약목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먼저도 이야기한 게 할매들이 평생 살지 않고 돌아가시겠지만 그래도 약목이나 북삼 쪽에 어떤 거리를 좀 만들고 할매들이 거기서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제가 먼저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왜관역 광장 일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칠곡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도, 홍보거리를 조성해도 여기에 내리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홍보거리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동명 수변생태공원 쪽에는 좀 뜬구름 없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모르겠습니다, 벌써 집행부에서 이게 다 결정됐으면 제가 이런다고 바꿀 일은 없겠지만 먼저도 제가 이것 수변생태공원 이야기할 적에 이것은 좀 안 맞다. 그쪽에 찾아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직 할매들이 살아계시고 이 사람들이 와서 그 거리를 다니고 할 때 할머니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고 그 할머니들이 이런 문화회관에 나와 계시면 좀 더 우리 칠곡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지는데 수변생태공원 거기는 칠곡사람들보다 대구사람들이 더 많이 다닙니다. 물론 홍보이기 때문에, 전국 홍보이기 때문에 우리 칠곡사람들하고 상관없다 이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장소, 홍보거리 조성사업에는 좀 더 심전을 기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할매문화관도 지금 190억, 200억 할 거예요. 군수님이 이제 단호하시니까 그것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은 못 맡기는 것을 여기서 이 부분에서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런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하게 된 이유는 동명지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는데 뭔가 우리가 자랑할 것을 알리는 게 안 맞겠나. 왜 이렇게 호국만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에 그런 게 있구나. 이런 것을 타 시군이라든지 많은 방문객들한테 홍보하는 그러한 취지로써 한 것이고요. 할매문화관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왜관.

소공원 쪽에 뭐 왜관하고 있죠?

왜관하고 인근으로 해서 그렇게 군데군데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맞을 것 같고 지금 시기상 우리 설계가 이미 됐습니다.

벌써 됐습니까?

1차 기본설계가 이미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우리가 업무 질의하고 물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맨날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제 하고 덤으로 또 좀 더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다릅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군데, 군데 가는 게 저는 원치 않는 게 좀 한 군데 집중적으로 크게 잘 해서, 잘 하면 좋은데 오히려 이렇게 펼치는 게 나중에 2~3년 후에는 여러 군데 해 놓으니까 그때 잘못했다, 한 군데 얹힐 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게 좋을지는 또 그런 소리 저런 소리 나오겠습니다만 펼쳐지는 것보다는 이런 게 좀 랩팩토리가 있는 쪽으로 갔으면 훨씬 보기도 좋고 이야기가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니 벌써 과장님 다 정리돼서 이것은 물어보나마나 뭐 그냥 잘 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아마……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지금 이것 열심히 물어 보면 뭐 합니까? 다 되어 있는데.

위원님,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할매문화관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 그때는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안 할 랍니다. 이제 잘 하세요. 보고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한번 질의했는데 그때도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물어보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라든지 그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벌써 저는 열심히 질의하는데 벌써 결정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이것 책 보고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과장들 잘 알아서 하겠지, 책 다 덮어놓고 이러면 되는데 우리 이게 지금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지원대상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이 그러면 신혼부부 혹은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 가지 조건……

이것은 따로따로.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다 포함이 돼야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가능합니까?

하나만 해도 가능합니다.

하나만 해도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사업명을, 저는 이것 처음에 보고 신혼부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신혼부부가……

자기자식이 7세까지 있어도 됩니다. 다 받을 수 있어요.

자제분이 7세 정도만 돼도?

그거 넘어가면 이제 안 됩니다.

그러면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그러니까 이 기준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결혼하고 한 7살 정도가 되면 보통 한 7년 정도가 되니까 신혼부부 말하는데 그러면 신혼부부는 아니더라도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도 가능하냐고요, 혹시? 이 지원대상에서. 두 가지 조건이 다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가능합니까?

하나만 해도 돼요.

하나만 해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혼인……

or입니까? and입니까?

and입니다.

and입니까? 그러면 둘 다 조건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군요. 그러면 신혼부부 대출 맞네요.

팀장님이 정답이지 싶은데 담당 팀장님 이무열 팀장님 아닙니까? 정답을 이야기해 주세요. 두 개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건지 둘 중에……

예, 두 개 다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개가 충족이 되어도 안 되네요?

부부합산 8000만 원 이내이면서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맞죠? 이창훈 위원님 정리됐습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

그리고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또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사업들도 추진이 되는 과정 속에서 과장님이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무추진계획 보고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북삼에 공사 중단된 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한국부동산원하고 철거비에 대한 내역서도 한번 다시 조만간에 준다고 그러고요. 한 번 더 건의하러 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송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백두산 씨도 한번 만나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저도 개인적으로 방안을 모색을 해 보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안이 좋지 않을까? 하면서 또 집행부와의 그런 의견들이 있고 했었지만 그래도 과장님과 실과의 팀장님들을 저도 믿고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피해보는 주민 분들이, 그런 민원들이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좀 잘 헤아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5쪽, 특수미 생산 가공단지 조성 쌀 작목반 연구회 있지요? 몇 개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작목반하고 연구회를 다 통칭해서 개소수를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지만 작목반 연구회 좀 있고 법인도 3개 정도가 있고요. 작목반 연구회 하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7~8개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데에서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작목반이나 연구회 등을 통해서 이것을 하실 생각인지, 작목반 연구회 이것 때문에 다시 또 만들어집니까?

그렇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연구회나 구성되어 있는 곳 중에서 아마 저희들이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작목반이 잘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가공단지 하는 분들이 계속 그냥 하고 있고 모르는 분들은 이런 사업을 못 알아서 못 하는 부분도 많고요. 이거하고는 다르다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시책을 하면서 지도소에서 석적 같은 데는 정미소가 없어졌죠? 그러면 석적에는 쌀집 어디 갑니까?

농가에서?

그렇죠. 그런데 특수시책도 좋습니다만 물론 농사가 줄고는 있습니다만, 칠곡에도. 그래도 지역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을 뭐가 어려운지 보조를 해 주든 지원을 하든 연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도소에서 챙겨봐 주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작목반 연구회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같이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려봅니다.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고가 이루어지면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서 이것도 내년에 되어 봐야 선정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는 선정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봉바이오 치유산업은 중지리나 약목 동안리에 뭐를 세운다는 겁니까?

예, 박물관은 저희들 생각으로 꿀벌테마공원 쪽에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설립할 예정이고요. 양봉연구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센터 부지 안에서 설립할 예정입니다.

칠곡군에도 양봉, 꿀벌, 벌꿀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양봉에 대해서 많은, 수도원에서 시초인 어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많이 사업을 하시고 뭘 하는데 호국테마파크 옆에 꿀벌테마장 있지요? 그런 것도 같이 살리고 산림녹지과에서 꿀벌나라 유아숲체험을 조성하더라고요. 조성하고 나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매나?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그 안에 지금 또 관리는?

꿀벌나라테마공원은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시설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지요? 그리고 그 옆에 들어오는데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이 부분은 센터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운영은 또 센터에서 합니까, 그러면?

운영은 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물론 녹지과에서 조성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 부지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또 안에 경영은 센터에서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성하고 할 적에 꿀벌테마 조성 있으니까 이렇게 연계를,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같이 좀 신경을 써서.

아마 유아숲체험이 조성될 때 밀원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하려고 미리 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제가 잘 되어 가고 있겠지만 같이 어우러져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박남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잘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보면서 청년농업인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있지만 사실 승계농에 대한 관심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자제분들이 사실은 자리를 계속 지켜주면서 이어나가주시면 굳이 청년 창업농에 관해서 지역에 농업 관련해서 자꾸 유입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승계농을 잘 잡아주는 게 안 맞겠냐는 생각을 하니까 승계농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특수미 이것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 농사를 다 지은 농가에서 나중에 가공하고까지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집을 사야 되는 겁니다, 맞죠?

예.

농사는 내가 짓고 가공은 저 집에서 하고가 아니고 내가 특수미 농사를 짓고?

연구회 인원이 예를 들어서 5~1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 연구회 안에서 농사도 짓고 그리고 가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연구회를 찾고 있는 거죠.

다 같이 가는?

예,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고속도로 휴게소 간판 명칭 바꾼 내용 그것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라오신 김에.

지금은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신청을 일단은 바꾸겠다고 신청은 해 놨습니다.

도로공사에?

예, 신청은 해 놨습니다. 신청을 한 게, 신청결재가 아마 이틀 전인가 결재 났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도만 되어 있고요. 다시 가서 이 부분 어떻게 될지는 다시 지속적으로, 그쪽에서도 검토를 하는 과정이 아마 꽤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내년?

저희들 일단 본예산에는 올려놨는데 아마 도로공사 쪽에서 연내에 가부를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본예산에는 올려놨습니다.

꿀벌입니까? 벌꿀입니까? 꿀벌?

꿀벌입니다. 왜냐하면 벌꿀로 하면 꿀에 한정되지만 꿀벌로 했을 때는 다양한 양봉산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꿀벌로 하는 것이, 꿀과 벌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공사에는 이미 1차적인 통보를 받았네요?

1차적인 신청만 해 놓은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도 추가로 나오면 상임위에 한번 간담회 자리를 통하든지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수도사업소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원 관리팀장입니다. 이승권 운영팀장입니다. 이장섭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신민철 하수도시설팀장입니다.

팀장님, 앉으세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로는 2024년 주요현안 및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현안 및 역점추진사업으로 노후상수도 관망정비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3억 45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 공급 및 운영 체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구미권 광역상수도와 대구시·구미시의 수돗물을 공급받아 주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광역 상수도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공급량의 범위 안에서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및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수율 증가 및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우리 군 전 지역의 상수도관망을 30개의 블록으로 구축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며 약목면 급수구역에 대해서는 노후상수도 관로 18.4km를 정비하여 유수율을 제고합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 2023년 10월 현재 블록시스템 구축 공정률은 85% 정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에는 53억 8800만 원의 예산으로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석적읍 도개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추진입니다. 석적읍 도개리 일원의 상수도관로 10km와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소규모 급수지역에 대한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는 2023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9월 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1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202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도개리 주민 165세대 275명에게 음용수 수질 개선과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노후관거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왜관읍, 북삼읍, 약목면 일원에 총사업비 120억 29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 불량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우수관로 굴착보수 5.2km와 비굴착 보수 700개소를 정비합니다. 22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5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53억 7300만 원의 예산으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삼읍 노후관거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북삼읍 숭오리와 인평리 일원에 총사업비 92억 9700만 원으로 노후물량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오수관로 굴착보수 4.1km와 비굴착보수 3882개소를 정비합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 22년 1월 착공하여 70%의 공정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44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반 침하 예방 및 공공수익에 수질오염 방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가산 다부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가산면 다부리와 학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117억 7900만 원으로 마을 오수를 우수와 분리함으로써 수질오염 방지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거 정비 13.8km와 맨홀 펌프장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는 22년 7월 착공하여 공정률은 30%로 다소 부진합니다만 내년 2024년에 5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5년까지는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적읍 남율, 성곡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석적읍 남율리와 성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95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하수를 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 방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거 정비 8.15km와 배수설비 212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는 21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3년 9월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 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4년에는 사업비 5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6년 잔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 추진입니다. 수도법 제4조 규정에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도시개발 및 발전, 생활수준 향상 등을 수도시설 정비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왜관읍 등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총용역비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및 상수도 관망 정비 기술진단을 실시합니다. 예산 확보 현황은 23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 15억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2023년 10월 말까지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를 완료하였고 11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한 후 2025년 12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칠곡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하수도법 6조 규정에 매 5년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토록 하고 있어 기 수립된 상위계획 및 도시개발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공수질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장기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총용역비 2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및 하수도 대장을 작성합니다. 현재 예산확보 현황으로 23년 본예산에 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4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 13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 지난 9월 일상감사와 계약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0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11월 착수하여 2025년 12월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특수시책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북삼 상수도 오평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추진입니다. 북삼읍 오평리 일원에 상수도 관로 7.5km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규모급수지역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으로 용수로를 공급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5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상수도 급수구역의 음용수 수질 개선 및 수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동명 상수도 가천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추진입니다. 동명면 가천리 일원에 마을상수도 급수구역의 음용수 수질개선 및 수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 관로 4.5km와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22억 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24년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5월까지 완료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왜관읍 석전리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왜관읍 석전리 일원에 노후된 상수도 관로 400m를 교체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관로의 누수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의 신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4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3월까지 완료하고 4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후관 정비사업은 노후된 상수도 관로로 인해 발생하는 이물질 등으로 수돗물에 대한 주민의 불신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누수 예방 및 유수율 제고의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음은 북삼읍 인평리 노후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북삼읍 인평리 일원에 노후상수도 관로 700m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관로의 누수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의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내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명면 남원, 득명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동명면 남원리와 득명리 일원에 마을오수를 광역수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하여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8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하수관거 12.4km와 배수설비 259가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1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지난 9월에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예산으로 2024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6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산면 각산, 노석, 영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에 기이 수립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하수처리 구역 확장 2단계 사업으로 반영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산면 각산리, 노석리, 영리 일원에 총사업비 130억 9000만 원 예산으로 하수관거 13.2km와 배수설비 659가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하여 지방환경청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4년 1월 실시설계용역 및 재원협의를 이행하고 2025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장 처리능력 및 효율 향상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기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에 기이 수립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하수구처리구역 확장 2단계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산면 행정리 일원에 총사업비 111억 9900만 원 예산으로 하수처리장 1100t 규모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 3월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여 지방환경청으로부터 내년도 사업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4년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및 재원협의를 이행하고 2025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칠곡 왜관읍 등 노후관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법 20조 규정에 의거 매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 수립 및 정비하여야 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왜관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약목면 일원에 총사업비 228억 7200만 원 예산으로 하수관거 굴착보수 5.4km와 474개의 맨홀을 교체합니다. 본 사업도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지난 3월에 신청하여 지방환경청으로부터 내년도 사업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본 사업도 내년 1월 설계착공 및 재원협의를 이행하고 2025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부 관로 사업이고 상수도 공사여서 애도 많이 쓰시겠는데 지금 관로를 해도 아직 칠곡군에 노후 관로 바꿀 데가 많지요?

특히 상수도관로 같은 경우에는 20년 경과한 관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노후관로 예산은 그렇게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사업비를 요구해서 확보되는 대로 정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읍면 순차적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연도 수에 따라서 공사를 해 나갑니까?

저희들은 일단 노후관거라고 하지만 누수라든지 민원이 많은 쪽에 우선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쪽으로 우선 대상지를?

예, 내년 계획에는 석전리 같은 경우에도 누수하고 수돗물 수질 때문에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쪽 북삼에 용천수 나오는 그쪽에 거기 하수관로 이야기 나오는 거 있지요?

예, 거기에 하수관로가 제대로 안 돼서 안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관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쪽으로 한번.

그 부분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현장에.

예, 현장에 한번 파악해 갖고, 지금 가는 것도 그렇기는 한데 파악하셔서 주위에 냄새나 이런 거하고 환경도 정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상수도나 하수라서 특별히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공사 진행에, 주민불편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겠지만 그 부분 잘 보살펴서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아까 박남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숭오2리 용천수 관련해서 처음 들어보세요?

예, 여기 제가 온 지.

온 지 7월 1일자.

7월 1일자로 오셔 가지고? 그래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달 받았어야 할 부분 전달 받았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담당 팀장님 좀 아시잖아요? 내용. 용천수 관계 모릅니까?

신 팀장도 저하고 같이 7월 1일자로 왔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남희 위원님께서도 같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는 건데 그쪽에는 그러니까 하수관로가 없다보니까 물을, 하수를 또 정화해서 옆에 냇가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비위생적인 부분이나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냄새가 좀 올라오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하수 관련해서 정비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저는 이것을 2019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민원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의견 물어본 적 있습니까? 민원이 많다고 하던데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많네요, 이런 거 관련해서 의원들하고 소통 한 번쯤 해 보셨습니까?

앞으로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많은 것은, 저희도 민원 많이 받은 상태이고 읍면에도 연락이 가겠죠. 그런데 저희들하고는 소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이번에 또 신규사업도 많던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고 그 과정 속에서 민원이 많다고 말씀하시기에 저는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0페이지에 기산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관련해서 혹시 간담회 그때 한번 했었나요?

아직까지 제가 와서는 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 3월에 사업비, 저희들이 예산 신청할 때 하수도나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연도별 추진계획 등을 감안해서 신청을 하고 지방환경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을 준다, 안 준다 결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재원협의까지 거쳐야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은 내년도 사업에 지방환경청하고 통보를 받았지만 설계를 해야 되는 사업들은 설계를 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추진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추진되는 과정에서 의회에 있는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도 힘을 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힘을 모아서 예산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저희도 모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난감합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어떻게 올렸는지, 그리고 그 예산들 중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쉬움이 있는지 또 우리 지역구에 이런 사업들 관련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저희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10월 들어왔는데 다음 달 초쯤 되면 어느 정도 국비 가내시가 내려오면 한번 의회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전에 확정된 건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내년에 아마 칠곡군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거다라고 거의 구두로만 통보받기 때문에 우선 업무보고 자료에 넣어놓은 사항이고요. 확정된 가내시 예산 금액에 따라서 간담회나 아니면 위원님과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야 일 잘 하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으니까 수도사업소 업무 보시는 데 있어서 잘 이끌어주시고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앞쪽 전시체험 콘텐츠 업그레이드 이번에 군비로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하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체험하시는 분들이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일단은 업그레이드 하면 조금 많이 시설물을 체험하고 보는데 볼거리가 더 많이 더해질 거라 생각하고요. 기존에 있는 1층, 호국전시관 안에 보면 대형사진관이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진이 보면 많이 낡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호국의 평화 코너라고 추모의 공간 입구에 있는 대형 사진관에는 기본바탕이 낙동강 중심으로 해서 건너편에 관호산성 관평루라든지 호국평화기념관이 나오는 그런 증빙사진인데 2015년에 했을 때 호국평화기념관 사진이 안 나오고 있어요. 공사 중이라서 빠진 것 같아요. 그런 사진이 몇 개 있어서 최신 사진을 집어넣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로 페널 교체할 게 많습니다.

교체한다고 돈 든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 이야기한대로 빠져 있고 그냥 예사로 지나간 사람들은 하네, 그렇네, 하다 보면 모르는 수도 있고 보안을 할 때 진짜 와 닿게, 보기에 다르게, 확실하게,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증액을 해서라도 할 때 잘 보안을 체험할 수 있게 보는 사람이나 들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완할 적에 잘 해 주십사하고 해 놓고 빠져 있고 아니면 미비하기보다는 물론 신경써서 하시겠지만 할 적에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서 잘 해 주시고요. 평화전망대 화장실 설치는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올해 1회 추경사업비로 하려는데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건축허가를 맡으려다 보니까 건물 증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 BF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장애인BF 인증 받으려면 장애인시설물 집어넣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추가로 7000만 원 공사비가 더 증액되는 사항이라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증액된다, 그러면 그 공사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9000만 원하고 내년 본예산에 7000만 원 증액하면 1억 6000만 원 듭니다.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데 1억 6000만원이다, 그렇죠? 일반화장실만 설치가 안 되고 장애인하고 같이 들어가다 보니 시설비가 많이 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산 정상에 설치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 화장실 설치하는 것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재가 통째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재료를 산에까지 다 운반해서 조립해서 규격에 맞춰서 조립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비도 많이 증액되고 BF인증을 받아야 하는 예비인증을 받는 용역비도 추가로 증액이 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동문도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호출벨이라든지 유아거치대라든지.

일반적으로 간이화장실 하나 설치하면 안 되나 그런 처음에 의미로 시작을 했지만 간이화장실 일반사람이 쓸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게 다 동반되다 보니까 증액이 되고 이런 문제가 따라서 아직까지 설치는 못 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또 이게 하다 보니 증액이 되고 그런 문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국평화기념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너무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요? 이거해서 사실 주민들이 변했구나라고 인지라도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소규모로, 적은 예산으로 부분 부분 적으로만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정말로 눈에 괄목할만한, 좀 변화가 됐구나 하려고 하다보면 전체적인 용역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역을 안 세우고 우리가 직접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추진이 되는 것도 좋은데 다만 키오스크 관련해서는 칠곡군 관내에 키오스크 사실 여러 곳에 배치된 부분이 있는데 A/S 부분이나 고장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 빠른 대응도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이런 키오스크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도 갖고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번 잘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없이 추진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호국평화기념관이나 오토캠핑장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사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이런 시설들은 칠곡군의 주민들하고 마주하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칠곡군의 행정에 한편으로 얼굴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칠곡군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사실 매점이나 안에 시설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드렸는데 안 그래도 요즘 매점이나 이런 부분은 또 깨끗하게 개선이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위탁업체가 또 바뀌면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번에 잔디블록에 물이 많이 고인다고 해서 배수시설 추진을 하잖아요. 사실 이것 말고도 오토캠핑장 할 일 많죠? 손 봐야 될 부분.

일단은 수목정비라든지.

수목정비가요? 그밖에도 많죠? 남자샤워장 같은 경우에는 문이 거의 부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샤워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체를 하든지 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랩핑만 하고 끝났습니다, 겉에. 그러니까 겉에 랩핑도 사실 엉망이었습니다. 엉망이다 보니까 관련 예산이 일부 조금 세워져서 랩핑만 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말았는데 남자들은 안 갑니다, 거기. 여자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분도 계시다 보니까 여자들은 샤워장을 그래도 일부 활용하는데 남자들은 지저분해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탁 받은 업체가 손보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장이 나 있거나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사실 저번에 우리 아이도 한번 다쳤습니다. 눈에서 피가 나기도 했는데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빨리 빨리 고치고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 있으면 빠르게 지원을 해 주고 이용을 하는 고객들이 만족을 느끼고 가야 되는데 칠곡보캠핑장은 싼맛에 갑니다. 어차피 오시는 거 뭐라고 할까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어차피 손 보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번에 내년 예산 관련해 가지고 기획감사실 예산계와 어디까지 얼마나 소통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세울 거 있으면 확실하게 세우십시오. 확실하게 세워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 자고산 평화전망대 관련해서 그래도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예산에서 내년 본예산에 일부 예산을 더 추가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러면 BF 화장실 규격 이 부분 관련해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BF규격에 맞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초 규격보다 조금 더 규격이 커진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자동문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CCTV설치라든지 자동문에 이런 시설 설치 추가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애초에 검토할 때는 이런 부분에 검토가 안 됐나요?

사실 BF인증 대상이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화장실 하나 짓는데 장애인편의시설을 염두해 두지는 사실 우리가 놓친 상황인데 당시 생각 못 했는데 건축허가를 맡는 과정에서 BF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조건부로 승인 난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항이고 그리고 공사발주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 발주 들어가는데 있어서 이동식화장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칠곡군 관내 업체도 많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도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관내 업체를 하려고 하는데 화장실이 산이다 보니까 상수도 공급이 안 되거든요. 물이 안 들어가는 화장실을 하려다 보니까 무방류 순환 수세식이라고 이게 보통 산에,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특허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관내 두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술력을 가진 관내 업체가 있다면 관내 업체가 활용되어야 하고 없다면 관외로 나가더라도 인증되어 있는 탄탄한 회사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써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그겁니다. 칠곡군의 시설이 사실 운영이 되는데 있어가지고 주민 분들하고 많이 접하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좀더 애착 있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문체부에서 왜 BF 관련 시설을 이번에 전국에 있는 국립박물관 쪽에 공문이 내려오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무래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장애인유아편의시설법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 하는 법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아마 압력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장애인단체요?

아니요, 전국에 있는 장애인단체에서 압력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복지정책과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5년에 한번 전수실태조사를 하거든요. 이번에 사업소에도 포함돼서 장애인단체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갔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상항입니다. 아마 문광부에서 한 것하고 자체적으로 한 것하고 장애인단체에서 한번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로 보완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BF시설 다 갖추려면 주차장 주차면 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 전역에 대한 시설이 보완되어야 되지 싶은데 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권고사항이라든지 미이행 사항이 되게 많았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장애인단체하고 사실 협의를 했습니다. 그 많은 사항 우리가 다 못 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 장애인단체 협의만 보면 됩니까?

예, 우선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만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쳐달라고 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안 할 수는 없지만 자고산 전망대 화장실 관계도 사실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고산 전망대에 올라오겠습니까? 그런데 안 해 준다는 말이 아니고 사업비가 사실 본예산에 1회 추경에 9000만 원 잡아 놓은 예산이 7000만 원씩이나 더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니 사실 저희들은 지역 의원들로 보는 시각적인 룰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물론 BF시설 갖춘 화장실은 돈이 더 들겠죠. 참 문제인 것 같네요. 그러면 자고산 평화전망대 화장실도 대비해서 미리 해 놓으시려는 거예요?

아니요, 이번에 하면서 같이 BF증 시설에 맞는.

건축물로 들어갑니까?

예, 건축물로 들어갑니다.

팀장님 처음에 간이화장실 안 했어요? 처음에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화장실 정도 했는데 건축신고를 받으니까 조건부로 나오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장에 자재를 싣고 와서 현장에서 제작하는, 설치하는?

예,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들어가네요? 건물로 들어갑니까?

건물입니다.

정식 건물로 들어가서 이만큼 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것 참 그렇네요. 그리고 수영장이 동절기에 곧 접어들잖아요, 그렇죠? 추가시설 보완한다고 수 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입찰자는 기존 3년인가 계약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관리는 입찰자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관리는 수탁자가 합니다.

수탁자가 합니까, 그러면 관리감독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동파, 올 겨울에 신경 써야 합니다. 전체 손보고 첫해 마지해서 동절기 접어드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차후에 다시 보완하지 않도록 체크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썰매장은 원체 할인 혜택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운영자가 고충이 된다는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썰매장 같은 경우에 어른 1만 원, 어린이 8000원 하고 50% 군민 할인 받는 사항입니다. 보통 이번에 축제 기간 전에는 주말에 많이 오면 350명, 200명, 300명 이상 되고.

350명, 400명이 오더라도 원체 많은 할인율이 들어가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사실 사람만 많고 돈이 안 되면 결국은 수입이 줄어들다보니 적자냐 흑자냐 이 논리에서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것 같아요, 소장님 보시기에?

아직 몇 달 안 된 사항이고 일단연말까지 운영 수지 분석을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적자인지 흑자인지 아직 그것은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오토캠핑장, 썰매장 두 개 운영할 거잖아요, 그렇죠? 겨울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소장님, 중간 중간에 체크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관리기관으로써 해야 될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간 중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 25일은 제29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