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제의)

예, 이수의 의원입니다.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해미, 고북, 운산, 음암의 지역구 의원 이수의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이 얼마나 많은 시정에 도움이 되는지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복지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통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조 목적에 따라 얼마나 명확하고 공정한 투명성을 준수하는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미면 대곡리에 소재한 한라엔컴 채석장 인허가 과정에 인용된 국도가 신설이라는 내용을, 인허가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고 2022년 시정 질문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사용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또한, 옥상정원에 대하여 투자가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재활용 경진 대회를 좋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폐영농자재에 대하여 재활용이 안 되고 있어 환경오염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문제의 해결 방안과 해미면 재활용장 진입로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2022년 시정 질문한 바 있습니다. 진입로 신설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수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구창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두 번째, 대곡리 석산 허가 관련 사항과 세 번째 해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로 질문 주신 대곡리 석산 허가 관련 감사 지적 사항 수리 과정에 대하여 이 의원님께서 본 질문과 관련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하셔서 담당 부서장이 산림청 산지정책과에 방문하여 토석 채취 허가 제한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의 예외 조항 및 법령 개정 취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현행 법령상 신설의 개념이 아닌 실제 도로가 난 시점이냐, 도로 구역 고시가 된 시점이냐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 및 민원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도로의 사용 개시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정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 사례의 경우, 허가 신청 시점에 이미 국도에 대한 개시가 이뤄졌고, 기존에 운영 중인 사업장이 존재하여 해당 법 조항 취지와 같이 도로의 사용 개시에 대한 시점에 정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도 성지 순례 코스가 있고 가야산 줄기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다소 애매했던 점이 있었다면 양해 바라면서, 관련 인허가는 법적인 사항이라 법 해석에 혼란이 있을 경우 주무 부처인 산림청 산지정책과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을 주신 해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중 특성화 사업, 시장 육성을 위한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에 해미읍성 전통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국비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시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을 위한 홍보 이벤트 운영 및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상권 홍보 및 상인회 우수시장 박람회 참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시장 상인회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및 관광객분들의 지역 고유 역사, 문화 등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비 가림 시설 및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장 시설 현대화 및 유지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점포 입점자 수시 모집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해미읍성 전통시장이 다시 찾고 싶은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구창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평소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수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노인복지시설 현지 조사에 의한 부당 청구 및 부당 수급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설비, 인력 배치 기준을 검토 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 보험료를 재원으로 기관의 인건비, 운영비 등 시설 급여를 지급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노인요양시설 22개소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개소 등 총 27개소의 노인 의료 복지시설이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과정에서 부당 청구 방지 및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정기 조사와 수시 조사 등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부당이익 환수 등을 진행하고 부당 청구 금액 및 업무 정지 기간에 대한 공단의 현지 조사 내용이 통보되면 지자체에서는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부당 청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1건에 2억 7천 400만 원, 2020년도에는 없었고요. 2021년도에는 2건에 1억 3900만 원, 2022년도에는 1건에 6억 500만 원, 2023년에는 1건에 1,100만 원으로 총 5건, 부당 청구 금액은 10억 2,900만 원이며 부당 청구 세부 내용으로는 인력 배치 기준과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기준 위반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에서는 장기 요양 기관 업무 능력 향상과 부당 청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사례 중심의 부당 청구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대상 환기 설비 설치 및 CCTV 설치를 추진 중으로 생활 시설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수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의 의원님의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예.

시작을 하겠는데요. 등기부등본을 제가 한번 떼 봤거든요?

예.

법인인데, 보니까 처음 당시에 설립할 때 2005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3억 5,819만 원을 신고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6억 454만 5,000원. 그리고 2013년도에 20억 8,197만 4,000원, 그다음에 2015년에 22억 8,392만 3,000원, 이렇게 신고해놨는데 이게 매년 하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나요?

예, 일단 이 법인은 사실 시에서는 어떤 인가나 감독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금액의 변동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하다는 사실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인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은 시에서도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지도 점검도 하고 행정처분까지 합니다마는, 지금 질문하신 사항으로 봤을 때는 어떤 법인의 재산 부분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실제로 법인에 대해서는 도에서 3년 단위로 지도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마다 신고를 하게 돼 있죠?

예, 재산은 변동됐을 때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옆에 보시면, 저쪽 우측에 보시면 사무소가 돼 있고, 그다음에 대표이사가 서울분이네요?복지문화국장 이문구 예.

예?

상주하고 있어요?

현재 하고 계시냐는…

아, 대표이사니까 상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상주요? 예, 일단 거주지에 대해서, 어떤 법에서 딱히 지정, 주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상주라는 것은 정식으로 규정된 근무 시간 내에 시설이든지 법인에서 상주를 하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이 예를 들어서 A 자치단체에 있는 사람도 실제로 거주나 출퇴근은 인근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근무 시간 내에 해당 근무지에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정상 근무를 하고 퇴근해서 자택으로 돌아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주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무 시간에 상주는 해요.

근무 시간은?

예.

그런데 서울분이 왔다 갔다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글쎄, 어느 법인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좀 넘겨보실까요?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이 법인에서는 아파트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아파트.

집합건물인데요, 상호는 밝히기가 좀 그렇고. 그런데 이 용도는 부동산이나 여기를 소유할 수 있는 목적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수익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수익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를 봐야 되나요?

일단 법인에서 하는 기능에 맞는 시설이 돼야 하겠죠,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을 말씀하시는지가 몰라서 제가 임의로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일단은 뭐 법인 내에도 여러 시설이 있죠, 사실은 요양원도 있고 다른 시설도 있는데. 어떤 시설의 사무소로 쓴다든지 그러면 법인의 운영 목적이랑 부합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사무실로 쓰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법인인지를 알아야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은 법인명을 거론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법인명을 거론 안 하고, 용도가 뭐냐.

예, 용도를… 하여튼 일정 부분 법인 산하에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다면 아파트가 됐든 다른 건축물이 됐든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

강문수 의원님, 좀 자제해 주시고요. 우선 보충 질문 시간이니까, 최대한… 이수의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내에 있는 법인인데 모른다고 하면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모 법인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예.

모 법인에서 법인 소유 재산 중에 아파트가 한 채 있고요. 거기는 그 시설에서 운영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라는 산하 시설의 사무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까?

예.

주거시설을 사무실로 쓰고 있다?

예,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양원 내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물론, 그 법인이라는 것은… 어떤 법인 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각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법인 건물에 위치할 수도 있고, 또 그 시설의 어떤 사업 영역에 따라서 조금 따로 둘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양원을 운영하려면 자원은 어디에서 나서 하나요?

자원이요?

예, 재정.

재원은 우리 보조금도 있고 자체 자부담 재원도 있고 후원금도 있을 테고, 그런 정도로 재원이 형성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 사업을 안 하면…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월금이라는 것은 전년도 이월금이라, 그리고 회계연도가 지난, 그러니까 전년도에 후원금이라든가 이것은 사실 당 회계는 당 연도에 끝나야 맞죠?

물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회계연도가 지나고 결산이라는 절차를 거치다 보면 잉여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잉여금은 다음 해 세입에 포함시켜서 다음 연도 예산을 집행합니다. 일반 노인요양시설도 같은 원리로 전년도 집행하고 남은 잉여금은 이월금이 되겠죠. 그다음 해에 넘겨서 다음해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잉여금이라는 것은 남은 돈을…

그것도 하나의 세입 중에 하나로.

이월시켜서 사용하겠다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좀 하나 넘겨보세요.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제가 회계연도 회계 합계만 쭉 이렇게 해 봤어요.

예.

5년치니까 2019년도부터 줬더라고요. 거의 다, 2019년도는 254만 5,825원이 사실 적자, 마이너스가 돼야 하는데. 이게 이때는 전산이 아니었나 봐요?

지금 세입보다 세출이 많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산?

예산보다 결산이 많으니까 마이너스가 돼야죠?

글쎄,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좀 언급드리기가 그런데요.

맞지 않나요? 마이너스가 맞죠?

일단 예산보다 결산이 많다면 마이너스 표기가 돼야 하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쭉 마이너스가 되다가 2022년 세출에 보니까 플러스가 됐죠, 그렇죠? 그동안 쭉 마이너스로 운영을 하다가…

글쎄요, 잘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잘 안 보이시나요?

글쎄, 하여튼 아까 같은 원리로 예산보다 결산이 많이 됐다면 마이너스 표기가 돼야 할 테고.

그래서 재무 회계를 보니까 거의 이월금이 발생을 해요?

예.

이월금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적자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월금이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말 그대로 예산은 예상에서 추계치를 잡아 놓은 거고. 실제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보다…

아니, 이거 결산서잖아요. 결산에서는 마이너스 운영이 됐으면 사실은 이월금이 발생하지 말았어야, 잉여금이 없으니까.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분에서… 본인 부담금이야 본인 부담금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월금이라고 하면 잉여금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인데. 잉여금이 발생한 적이 없잖아요, 22년도만 잉여금이 발생했고.

저기 의원님, 그렇게 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사항 다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 어려움이 뭐죠? (강문수 의원, 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

아니, 잠깐. 저기 보충 질문 끝나고 나서 나중에 말씀하세요. 지금은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존중해 주셔서… 예, 계속 하세요.

그래서 잉여금이 발생을 안 했는데도 이월금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후원금은 그럴 수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납부해서 누구, 12월 말일까지 전액 납부를 했다면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경영을 했다면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아야 맞는데. 회계는 시가 관할하죠?

그 답변이랑 약간은 부합되지 않는 면도 있지만. 하여튼 결산에 대한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법인이나 시설에서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면 자체적으로 결산서를 작성합니다. 해서, 일단 법인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에 제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또 점검해서 이상이 없을 때는 승인을 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를 해서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법인이 아닌 시설은 시설운영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검토를 받아서 시에 제출하고 그 이후에 똑같이 공고 절차를 밟거든요. 그래서 저 결산서 자체는 작성한 분도 있고, 또 검증하고 승인한 분도 있고 최종적으로 시에서도 검토 후 공고를 하기 때문에 어떤 수치상의 큰 저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저기 합계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위에 과목 구조를 정확히 몰라서 지금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요. 최종 집계 란에 나온 것 중에서 잉여금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년도에 세입으로 잡고 편성해서 익년도에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내왔을 때는 저게 단순하게 시설이나 법인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검증 절차도 있기 때문에 수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 수익금 환수 금액이 10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했는데 왜 10억이 넘을까요?

아까 10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5개 시설에서 합산한 금액이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잘했으면…

아니, 아까 그 10억은…

검증 절차를 잘 지키고 잘했다면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느냐는 얘기죠.

물론, 이것은… 아까 10억은 이런 결산 문제보다는 어떤 직원 수, 그런 것을 기준에 충족 못했다든지 그 잉여 직원에 대한 어떤 것을 허위로 해서 보조금을 부당으로 청구해서 환수된 금액이 합계가 되고요. 이런 법인의 운영 문제랑은 좀 약간 결이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산은 소중하잖아요?

예.

결산은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부당 청구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했고 그리고 행정처분을 먹였잖아요. 행정처분까지는 서산시가 관할을 하죠?

행정처분은 우리 시가 합니다. 부당 청구 금액의 환수는 공단에서 하고요.

공단에서 하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현지 조사는 시가 같이 나갈 것이고.

일단 같이 나가는데, 주요 점검에 대한 것은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는…

거기에서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죠.

그러니까 도에 보고할 때는 시가 보고 자료를 넘기지 않나요?

도에 굳이 저거 뭐할 것은 없어요. 처분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요. 시에서 처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 점검은 도에서 직접 나와서 법인에 대해서 하고요. 그 밑에 있는 산하 시설에 대한 것은 공단과 우리 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시설 점검을 나가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유동 자산이나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도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에… 저희가 있습니다, 현지 조사에 대한 것은… 부당 청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까 법인의 재산 그런 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 나가서 재산까지 다 들춰보고 하는 권한은 사실 없거든요.

서산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다?

법인에 대해서는 도에서 3년마다 정기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솔직한 얘기로 요청하신 자료도 저희가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에 요청을 해서,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의 요청을 받든 안 받든 서산시가 조사한 것은 맞죠?

재산에 대해서는 아니죠. 일단 운영에 관한 것, 그런 것만…

그러니까 조사한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는 했는데 그 범위에는… 재산, 법인에 대한 그것은 우리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권한이 없어요, 그것은.

권한이 없는데, 도가 요청을 요구하면 도 조사를 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도에서 직접 나옵니다.

예?

우리한테 의뢰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직접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직접 나온다고요?

예.

직접 나간다… 그래서 도에서 자료 요청을 안 주면 할 수 없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못한다? 회계는요?

회계에 대한 결산은 아까 그 절차에 의해서, 그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공고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조금 혼선이 있는 게, 법인회계하고 시설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여기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조항에… 그러니까 저기에는 권한이 장관도 있고 지사도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도 있는데요. 그중에 아무나 다 전체적인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거기에 권한이 나눠져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재무회계 규칙이죠?

예.

이것은 규칙이라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거죠?

그렇습니다, 국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모든 것을 관할하게 돼 있어요. ｢노인복지법｣에도 그렇고… 맞지 않나요?

그것은 다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고 급히 저거 하니까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읽어보자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사회복지사업법｣도, 그리고 사회복지 회계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오늘 답변하신 거 책임질 수 있죠?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모든 데서 보면 “법인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서는 아니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 구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장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규정만 봐서는 모르겠고요. 그 뒤에 하위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 그것을 같이 봐야 그것을 정확하게 권한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허가는 우리 서산시가 하죠?

그러니까 저 시설에 대한 인가는 우리가 하지만 법인에 대한 권한은 도청에 있습니다. 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아, 도에서…

법인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도에서 인허가를 해 줘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모 법인에, 법인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요양원도 있고 무슨 센터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들에 관한 것은 우리랑 공단에서 하는데, 그 모 법인에 대해서는 도지사 소관입니다. 인가도 그렇고 지도 감독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서 우리는 그 자료를 도로부터 받아봐야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자료는 나중에 끝나고 서면으로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서산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

‘전혀’라는 것은 없지만, 일단 정확한 데이터는 도를 통해서 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재산도 변동이 될 테고, 그런 것을 옛날 구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에서 신고한 걸 보면 매년 3년마다 한 걸로 보이는데, 그게 맞나요?

예, 일단 정기 지도 감독은, 법인은 최소 매 3년마다 1회를 하게 돼 있어요. 조직 운영에 대한 전반 사항하고 회계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조에, 제1조가 목적인데요. 명확하고 공정한 투명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서산시는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다.

물론 정기감사는 3년마다 하지만 수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나가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는 문제가 생긴 부분에 한해서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법인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도 감독은 정기 감사 때 도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서산시가 관여를 못하면, 말단 기관인데 사실은, 그렇죠? 말단 기관인데 정부에서 돈을 내려주고 정부에서 집행을 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 내지는 뭐를 할 수 있겠구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정식으로 사무가 위임되면 저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나가서… 법령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여기는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있고 모든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우리 회계가… 참, 조례가 바뀌었죠?

어떤 부분.

원래 4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3년으로 줄었잖아요.

그 바뀐 과정은 솔직히 제가 잘 인지 못했고 현행은 이렇게 3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사실 그것을…

그래서 올해 우리 시에…

그래서 그것을 바꿔놨어야 되는데 안 바꾸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아마 그것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 조례요.

하여튼 우리 시에 노인 복지 관련 사회복지법인이 9개가 있거든요. 도에서 9월 14일부터 지금 10월 중순까지 정기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 그래서 각 법인마다 다니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노인 복지라고 하면 ｢노인복지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이런 것은 좀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고. 저 부분은 제가 좀 가서 하위까지 다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와서 뭐하려고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까? 다리 아프게 서서.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의 범위도 사실 그렇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 그리고 시정을 요하는 게 시정 질문 아닌가요?

아니, 물론 취지를 제가 이해 못하고 공감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관할을 할 수 없으면 “없다.” 할 수 있으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회계도 분명히 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산화하게 돼 있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예산도 청할 수 있고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러니까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하고, 법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지사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직접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 밑에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이랑 함께 하고 있고요. 법인 부부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 법인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전산 같은 거야 충분히,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예.

그 정도는 우리도 말 그대로 권장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법인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가서 감사할 권한은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계는 되잖아요.

회계는 합니다, 회계는 하는데. 회계도 법인회계는 도에서 하고요. 그 밑에 산하 시설별 회계는 저희가 지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최종적으로 법인도 결산서는 우리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우리가 또 공고도 합니다. 거기까지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좀 직접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회계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결산을 시설과 법인에서 하는데요. 그게 잘 됐나 안 됐나는 우리가 저기를 하죠.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는 우리가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그러면 서산시는 전혀 관여를 못한다, 법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아니, 법인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럴 테죠,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요.

아니, 지금 질문하신 게 어떤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아니, 내가 지금 회계라고 얘기했잖아요.

회계는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계는 법인에서 회계연도 간 집행을 마치고 결산서를 작성해서, 법인 이사회 승인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다. 그 절차를 따르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인은 못한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법인은, 그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재산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기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서산시는 재산이든 뭐든 법인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부동산이고… 모든 게 시는 관여할 수가 없다. 그리고 회계도 관여할 수 없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수익 사업과 목적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목적 사업은 말 그대로 법인 설립할 때, 어떤 법인 설립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는데, 그게 목적 사업이라 할 수 있겠고. 수익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을 운영하면서 일종의 수익자가 부담해야 될 어떤 그런 재원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 보태 쓴다든지 그런 게 운영 수익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여서 여기 나왔는데요.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과 사회에 소외된 노인, 장애인 등의 재활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맞죠?

예.

법인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등기부상에 아직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면 아파트가 있다면 주거용이잖아요? 주거용을 사무실 용도로 쓸 수 있나요?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모 법인에서는 산하 센터의 사무실로 지금 쓰고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무… 가정집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목적 사업에 해당된다?

예,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있지 않습니까? 넓게 봐서 어떤 복지 사업 중에 그것도 허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좀 궁색한 게, 어린이집을 비교하시면 안 되죠. 여기는 20억이 넘는… 지금으로 따지면, 글쎄요. 지금 재산 평가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요즘 한 30억 정도 넘지 않을까?

글쎄…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무슨… 저기 어린이집에 비교를 해 주십니까?

아,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런 복지시설 중에 그런 운영 방식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 가정집 아파트를 사무소로 쓸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가정에서도 운영할 수 있어요.

예, 가정어린이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법에서 다 위임 받은 사항이니까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노인복지법｣에는… 그런 주거용 주택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도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규제를 하는지 허용이 되는지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는 투명해야 된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월금에 대해서도 작년도 회계에서 돈이 남으면 이월금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고. 잉여금이니까 당연히 이월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회계에 청구할 때는 잉여금을 이월금으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월금으로 넣을 수 있는데 회계상 다 적자가 났다. 그러면 이월금이 발생을 안 한 상태였는데 그것을 잉여금이라고 해서 넘겼다면 어딘가 없는 돈이, 아니면 서류가 가짜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니, 당연히…

돈이 안 남았는데 어떻게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몇 년도가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아니, 남는 돈이 없는데 이월금이 생길 리는 없죠.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맞죠?

예.

맞으면…

그건 원리상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아니, 돈이 남아야 이월금이 발생하는 건데 없는 돈을 어디서 꿔 오나요? 꿔 왔다면 부채로 가야 될…

예,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멘트하기가 좀 저거 하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멘트하기가 좀 어려운지에 대해서, 모든 것이 법인에 대해서는 서산시는 관여할 수 없다. 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모든 게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서산시 관내에 있는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인허가권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도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도에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한테 듣기로는 인허가권은 있는데 도에서 소관하고 있다.

시설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법인 자체는 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인이라는 큰 어떤 하나의 큰 모태가 있고요. 그 법인이 1개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지만 여러 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27개의 노인복지시설 중에 단순하게 그냥 시설만 가지고 하는 노인복지시설도 있고 법인 산하에 속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개의 법인이 있어요. 모태 격이 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도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다만, 그 법인 밑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도 하고 지도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법인하고 시설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거짓말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겠네요? 혹시, 담당 팀장님 나오셨나요? 그러면 답변 좀 부탁드릴… 마이크 좀 갖다 드려요.

이수의 의원님. 건의를 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게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 외에는 답변이 불가하니… 아니, 여기 지금 시간이… (강문수 의원, 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 죄송하지만, 이수의 의원님 시간이기 때문에 강문수 의원님께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아니 그것도 안 돼요. 잠깐만, 아니, 그건 강문수 의원님이 답변할 것도 아니고요. (강문수 의원, 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 아니, 자제해 주시고요. 이수의 의원님 그렇게 저한테 요청을 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팀장님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면 이문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정 못하시면 나중에 서면 질문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문수 의원, 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추가로 서면 답변하신다는 것도 본 의원한테 제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제가 한 발언은 속기록에 기록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너무 시간이 짧아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창모 경제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부터 먼저 하시죠?

편한 대로 하십시오.

예, 재활용에 보면 농민들 폐자재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호스라든가 점적호스, 이런 것들을 안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제 그게 가장 문제인데, 만약 안 받으면 산이나 들, 아니면 태우거나 그러거든요. 저희들도 그것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해미에 있는 재활용장인데요.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

예.

2022년도…

18년도, 18년도 도로 내는 것 때문에 그러시죠?

22년도가 아닌가요? 22년도에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진입로를 여기로 내주라고 했는데, 필지가 이 필지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는 여기가 경계고요.

예.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거의 사면입니다.

예.

사면이라서 토지주는 거의 불필요한 땅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더 불편한 땅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사면인데요. 여기는 옹벽을 치고 여기를 깎아서.

예, 절토해서.

절토해서 길을 내고, 그렇게 나면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그게 애초에 그 중간에 거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 정도에 도로를 내려고 했었는데 토지 타협이 안 됐거든요, 잘 아시죠? 그랬는데 그 관련 사항은 한번 우리가 검토해서, 도로 내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예.

필지가 이 필지가 아니에요.

위 필지죠.

여기 필지.

예, 맞습니다. 위쪽.

여기 있는 필지에 양쪽으로 길을 내려면 토공비도 엄청 들어가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절개면이 생기기 때문에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6억 얼마인가 반납하셨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반납을 하셨는데, 그 돈을 가지면 땅도 사야 되고 사고 길도 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여기까지는 다 국유지죠, 여기는?

예.

국유지고,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들어가는 것만 사면 되는 거죠.

혹시, 토지 타협 좀 가능한가요?

이 토지주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변전소 옆이니까 철탑을 이용해서 발전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소 발전. 수소 발전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조례가 다 막아놨죠. “도로 옆 몇백 m는 안 된다.” 그것은 안 된다고 막아놨잖아요, 우리 조례가. 그래서 본 의원한테 와서 이거 조례 좀 풀어주면 안 되겠느냐 하고 얘기해서. 그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태양광 시설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놨는데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거 풀 수가 없다.

의원님, 제 생각에는요. 화면 보면 제일 꼭대기 상단에 금 그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저쪽 토지 소유주하고 이쪽 토지 소유자 하고, 길을 내면 둘 다 땅값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그런데 거기는 토지를 안 팔고, 팔지도 않고. 지금은 차라리 여기로 가면 토지 공사비도 적게 들고 모든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한번 그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같이 하시면 어떤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길을 내서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밑에 하단. 하단하고 만나게 되죠.

글쎄요, 예.

하단하고 만나서 이쪽으로 다 들어와서 여기 재활용장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토지가 한 8천 몇백 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도면을 보고 현장에 뭐했는데, 뒤에 상단에 있는 그 경계선을 하면 밑의 땅하고 위의 땅하고 둘 다 토지 이용도도 좋아질 것 같고 진입 도로를 놔주면 땅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활용 방향에 따라서 토지 타협이 쉬울 것 같으니까 그것은 의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활용장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하잖아요?

예.

그 재활용을 받아줄 수 있게 해줘라.

예, 그것은 한번…

예, 그 얘기고. 그렇게 받아주기 위해서는 재활용장에서는 사실 힘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을 단위로 해서 집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톤백으로 하는 것.

톤백으로 하든 뭐로 하든 해서 해 놓으면 우리 시가 갖다 하든지, 뭔 제출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마치고요. 다음에는 산림공원과 쪽으로 갈까요?

예.

산림공원과는 한라엔캠에 대해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3번 했어요.

그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죠.

예, 3번을 이렇게 했는데, 3번 하도록 담당 과장님이 늘 얘기를 했어요. “하자 없습니다.” 결국은 사업주가, 수허가자가 질의한 것을 인용해서, 인용해서 신설 도로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떠세요? 저희들도 이제 고민스러워서 산림청도 갔었고 그리고 고문변호사께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고문변호사들한테 받은 것, 자료를 드려서 그것은 정리하시는 게 어떠세요? 계속 이것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들도, 저희들도 답답하더라고요. “그전에 왜 정리를 안 했느냐, 이게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거론이 됐는데, 빨리 정리하지 왜 안 했니?” 이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이게 해당 부서에서는 부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질의한 게 있거든요? 그것을 별도로 드릴게요, 그래서 판단하셔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과장님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답변이 왔는데 “법적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3년 전이죠?

예, 맞습니다.

3년 전에 시작을 했으면 지금 취소를 했어야…

예, 끝났죠.

그런데 끝까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때 당시 ○○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과장님은 끝까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했느냐, “한라엔컴 인허가 처리 사항 중에 특혜 유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질문도 했습니다. 했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뭐하시면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답변 온 것을 드리고. 그것도 도저히 수용을 못하시면 우리 도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청구해도 되거든요. 저희들도 담당 부서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관련 사항을 이것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산림청도 갔다 오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담당 부서장이 현장에 갔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추진 사항이 맞는다고 얘기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의원님에게 이것은 자료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맨날 시정 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기도 안타깝고. 만약에 그때 정리가 됐었다면 지금 같은 폐기물장 신청이 허가가 안 들어옵니다. 그때 늦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순례길이라든지 이런 데 옆에 가능하구나 하니까, 다 인허가 신청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폐기물장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정확하게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때 확답을 해서 시정 조치를 했으면 지금 같은 상황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거대 로펌을 이용을 해서 지금 소송까지… 제가 알기로는 소송 진행 중이죠?

예, 그것은 다른 것 때문에.

폐기물장, 소송 중인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제대로 진행을 했으면 이 같은 상황들이 안 벌어졌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는 국제 성지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많은 순례객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황폐해진 산림 훼손된 모습을 외국인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 대처하셔서, 허가… 지금 불허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허하게 되면 그것도 또 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 인허가 관련해서 적법하지 않으면 공무원 징계도 먹을 겁니다. 관련 사항은, 하여튼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나 누구한테 답변 받아서 있는 게 있으니까 자료 좀 드리고 충분히 설명드리라고 할게요, 의원님께.

그렇게 해서 우리 산림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또한 폐기물장도 들어온다고 하고,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글쎄요, 지금 관련 법에 보면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제동을 걸어서, 불허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한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합법한지, 그것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특혜는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걱정입니다.

아니, 서산시가 신설인지 아니면 확장인지 이것에 대해서 기관끼리 서로 전화상으로 물어봐도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수허가자가 질의 답변한 것을 갖다 놓고 그것을 인용을 해서 허가를 해준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것 관련 자료는 고문변호사 자료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빨리 끝냈는데, 아무쪼록 우리 시설이, 노인복지시설이 법에서 위임 받은 사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고 있고. 또, 담당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하고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시정 질문으로 인해 그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의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4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동묵 의원입니다. 지구촌 각 나라들의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와 주변국의 해양오염, 그리고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는 서산 시민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신 1,700여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과 이완섭 시장님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며 의정 활동에 온 힘을 다해 주시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우리 서산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위한 정치, 시민을 위한 의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 살기 좋은 서산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보자는 의미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도시가스 보급 전반적인 현황에 질문을 드리며, 일부 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률이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한 실정입니다. 시내권과 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2023 새해 시민과의 대화 관련 조치 결과와 진행 현황 등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으로 나눠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며. 인지면 SOC 사업 진행에 관하여 인지면 소재지 주민들께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산개척단의 진실화해위원회 결정 후, 서산시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대한민국 3대 인권 침해 사건 중 하나인 서산개척단에 대하여 우리는 언론에서 무수히 보도되는 것을 봐 왔으며, 영화도 나와 많은 국민들이 서산개척단에 대한 국가 폭력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작년 5월 10일, 개척단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결론을 문서로써 개척단 생존해 계신 어르신들께 전달하였습니다. 국가는 국가 폭력 사건임이 밝혀졌음에도 차일피일 눈치만 보고, 아직까지 아무런 사과와 배·보상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서산시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산개척단에 대한 계획과 지원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재난 대응의 효과적인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 재난 관련 수상은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난에 대하여 우리 서산 시민을 보호하는 데 각별하게 신경 쓰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난 대응에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서산시 재난 대응의 효과적인 방안에 관하여 답변 바랍니다. 산의 전망 좋은 명당자리에는 개발업자들이 꼼수를 부려 산을 대지로 변경하여 판매하는 것을 일반인들이 흔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가격에 거래를 할 것이라 추측됩니다. 산에 버섯을 재배한다고 허가를 내놓고 버섯은 키우지도 않고 세월만 보내다가 대지로 변경하여 땅 장사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개발 등 행위, 개발자의 경계 측량 미비로 인한 주변 민원 해소 대책 및 서산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재생에너지는 고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 폐기물, 해양, 수력, 풍력 등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태양광이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시설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서산시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현황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서산시 주요 환경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해양오염 실태 현황과 대책, 해양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현황과 대책, 대기·수질·토양 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현황과 대책, 생활환경 악취 및 폐기물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 현황과 대책 등 서산시의 주요 환경 정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올해 7월 서산시에 전반적으로 무더위 여름 대책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쿨링·클린로드와 서산시 공원 및 야외 운집 장소, 쿨링포그 시스템 도입 등 공원과 가로변에 중소형 분수대, 음수대 설치 등이 주된 내용으로, 서산 시민을 무더위로부터 보호하자는 뜻에서 본 내용을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서산 시민을 무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무더위 대책 촉구 발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봉면 구도항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는 500여 m 정도 됩니다. 주민은 버스를 타기 위해 걷고 걷습니다. 서산 시내의 경우 500여 m 거리는 버스 한 정거장 거리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도 현장을 방문하여 구도항과 버스정류장 거리가 상당히 먼 것을 확인했고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하시겠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조속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질문드립니다. 구도항과 버스정류장 간 긴 거리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가지 시정 질문을 드리며, 서산 시민이 함께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동묵 의원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최동묵 의원님께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좋은 질문 4가지를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2023년 새해 시민과의 대화 관련 조치 결과 등 진행 현황 중 인지, 부석, 팔봉 진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과 2월 1일에 인지면과 부석면, 팔봉면에서 새해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여 인지면에서는 중앙도로 인도 설치 작업 조속 추진 등 22건, 부석면에서는 면 소재지 지구 단위 계획 도로 개설공사 조속 추진 등 25건, 팔봉면에서는 팔봉산 유래비 설치 등 7건에 대한 건의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기답변 드린 바와 같이 총 54건 중 올해 16건을 완료할 예정이며. 6건은 추진 중이고 임기 내에 5건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7건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12월경에 다시 한번 추진 현황을 취합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개척단 진실화해위원회 결정 후 서산시의 입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1년 국가 주도의 사회명랑화 사업 중 하나로, 적법한 절차가 없이 체포·단속이 되어 동의 없이 강제 수용된 후에 강제 노역, 폭행, 강제 결혼 등의 인권 침해를 받은 사건으로, 2022년 5월 12일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 규명 결정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위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 사실 및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피해 회복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권고를 하였지만 국가에서 시급하게 이행하지 않아서 정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서 서산개척단 109명은 2022년 11월 9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3년 8월 23일에 1차 변론이 있었고, 금년도 11월 14일에 2차 변론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있을 계획입니다. 보상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개정 등이 필요한데,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국가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인 저희한테도 조례를 개정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소송이 진행된 상황이고. 또, 시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결정된 사건이 서산시개척단 사건 말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건도 있어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지원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가 낸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진실 규명 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3년 8월 10일 제정하고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 사건별, 피해자별 유형 등에 따라서 발생되는 형평성 문제, 충남도와 중복 지원 문제 등을 최소화하고자 충남도의 정책 방향 및 지원 결정을 확인하고 협력하여서 서산개척단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서산시 재난 대응의 효과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유형은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며, 자연재난은 태풍, 호우, 폭염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하며, 사회재난은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 사회 환경 변화로 발생한 재난을 의미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서산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재난 발생 시에 시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서 단계별로 통합지원본부 및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합니다. 상황 판단 회의에 따라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 협업 부서 및 읍·면·동 비상 근무자들을 편성하여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상황 판단 회의에 따라서 초기 대응 시 비상근무 인원을 2명, 비상 1단계 시에는 26명 이상, 3단계 시에는 48명 이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 경찰 등 관계 기관과는 재난안전통신망이나 SNS, 카카오톡 단톡방 등을 활용하여서 신속한 상황 공유 및 공동 대응을 하고 있으며, 시민들께는 재난 문자 발송을 통하여 신속하게 재난 상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지난 4월 20일 서산시 공무원으로 조직된 재난현장기동대응단을 4개 반, 4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산불 등 각종 재난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서산시 의용소방대, 서산시 자율방재단, 여성지원민방위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서산시지부회 등 동원 가능한 인력과 단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질문하신 쿨링·클린보드 구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폭염 대책으로 도로 표면의 온도를 낮추고 비산먼지와 미세먼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살수차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의 경우, 폭염 시에 살수차 2대를 임차하여 6일간 가동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살수차 운영뿐만 아니라 도로과에서 설치한 자동 염수 분사 장치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도로 표면이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자동 염수 분사 장치에서 염수 대신 물을 분사하여 시범 운영, 단계별로 추진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원 및 야외 운집 장소, 쿨링포그 시스템 도입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쿨링포그 시스템은 호수공원 1개소로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주기적인 시스템 정비와 점검을 통하여 여름철 무더위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쿨링포그 시스템의 추가 도입을 검토하여 폭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구창모입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에 남달리 애정을 가지시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최동묵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건의 질문 중 경제환경국에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만큼, 경제 환경 업무에 더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먼저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버섯 재배사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준공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 시설의 부지를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 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산지관리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55조의 벌칙 조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최근 농림어업, 어업인 등이 설치한 버섯 재배시설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근거 법령이 대상 시설에 대한 부지 면적이 아닌 대상 시설이 설치되는 산지 면적으로 감면토록 개정, 2023년 6월 7일에 개정됨에 따라 버섯 재배들을 빙자한 대규모 개발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며, 실제로 취하된 사례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내용을 감안하여 인허가 시에 참고하여 향후 버섯 재배사에 대한 불법 용도 변경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개발 등 개발행위 시 개발자의 경계측량 미비로 인한 주변 민원 해소 대책 및 서산시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를 전용하는 자는 그 용도에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30m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이나 암석 등에 흰색 페인트로 경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지 경계와 관련된 민원은 외지인들이 유입되면서 발생되는 사례로, 지역 주민과 갈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허가 시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착수 전 경계 표시를 확실히 하여 경계 침범 등의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간 사업 등에 대한 산지 전용 시 이행 조건에 위의 규정을 명시하여 미이행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의, 취소 요청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주택 지원 사업과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 확대 기반 조성 사업, 융·복합 지원 사업 등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 지원 사업은 2009년 사업을 시작하여 총 1,347개 주택에 대하여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3개 분야에 총 5,296kW를 보급하였고, 2023년은 주택 123개소에 대해 총 485kW 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2018년 사업을 시작한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은 우리 시 전체 경로당 390개소 중 117개소에 총 351kW를 보급 완료하여, 현재 설치 비율은 30%이며, 2023년 경로당 17개소에 대해 51kw가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대 기반 조성 사업은 시가 소유하거나 관련 건물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6개 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총 786kW를 보급 완료하였고. 2023년에는 사업 대상 3개소에 대해 설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융·복합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써,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어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게 되었다는 점, 답변을 먼저 드립니다. 2022년은 주택 559개소에 태양광 및 지열 등 총 2,822kW를 보급 완료했고, 2023년은 주택 435개소에 대해 1,885kW 설치가 진행 중이며, 24년에는 주택 332개소에 950kW 와트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보급 사업을 통해 설치한 재생에너지 용량은 9,255kW로, 연간 화석연료 2,665톤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 주요 환경 정책 현황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무 포괄적이지만 개략적인 장기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추진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년 단위 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충청남도에서는 10개년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22년부터 26년까지 자연과 시민이 조화로운 생태 도시라는 환경 비전으로 자연과 하나 된 녹색도시, 생태 자원을 활용한 생태 도시, 자원 순환 도시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해양 환경오염 실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 환경오염은 해양 환경 생태 및 환경오염의 측정 조사 등을 통해 해양환경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오염도는 해수 수질과 해저 퇴적물, 그리고 해양생물의 오염 정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양환경오염 현황은 우리 시 자체 조사한 바는 없으나, 충남연구원에서 조사 분석한 충남 연안 환경 측정망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수 수질 분석을 통한 오염도를 말씀드리면, 해수 수질과 해수 내 미량 금속 분석 2가지 요소로 알 수 있으며, 첫 번째로 해수 수질 평가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겨울철에는 보통에서 매우 나쁨, 봄철에는 매우 좋음에서 매우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수 내 미량 금속 분석 결과는 해양 생태 보호 기준 이하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합니다. 해저 퇴적물 분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수 퇴적물은 부영양화 중금속 기준치로 측정되며, 천수만과 가로림만 모두 기준치를 하회하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 생물 분석 결과, 국내 식품에 대한 중금속 기준이 제시된 납과 카드뮴은 기준치인 2mg 이하에 충족하였고, 수온도 기준치인 0.5mg 이하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수 수질에서는 해양 생태 보호 기준 이하 수준으로 양호하며, 퇴적물은 국내외 기준을 하회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해양 생물은 국내 식품에 대한 중금속 기준이 제시된 납, 카드뮴, 수은은 기준치 이하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양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으로는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과 함께 해양 환경 변화 모니터링 측정망을 활용해 정기 조사를 하여 해양 환경오염도 관리와 측정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해양환경오염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현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5년간 충청남도 어획량은 큰 변화가 없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서산시에서는 항·포구 쓰레기 수거, 인증 부표 보급, 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 등 해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오염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등 피해가 없도록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림만과 천수만 등 관내 주요 해역에 대한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사업과 같은 대규모 생태계 보전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치어 방류 사업은 물론,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어획량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 보전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여 해양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수질·토양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석유화학공단 대기오염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대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으로, 2017년부터 충청남도에서 대산공단 지역에 대기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한 11개의 대기 질 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대산4사와 충청남도, 서산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산공단의 환경 유해 인자가 최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건강 영향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2003년부터 국외 산업단지 주변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기에는 산단별 코호트 구축 및 건강검진, 생체 내 물질 측정 등 추적조사를 시작하여, 제2기부터는 본격적인 환경 역학 감시 체제로 개편하여 매년 유해 대기오염 물질 측정, 생체 모니터링 및 질병 양상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3기에는 환경오염도, 건강 실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를 살펴보면 대산공단의 대기 환경 오염도는, 벤젠 농도는 대기 환경 기준 미만이나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주민 건강 실태 조사는 발생 위험이 높은 암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대산공단 기업과 주민 대표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하여 환경영향 오염 실태 조사 추진 시 주민 건강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 조사와 제4기 산업단지 주변 주민 건강 영향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산공단 주민들의 건강 현황을 좀 더 파악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환경 관련 악취 및 폐기물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 현황과 대책에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 악취는 대산공단과 지곡·성연산업단지, 그리고 장동 소재 폐기물 시설 및 고북면 소재 도계장, 축사 등에서 주요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 악취의 경우 바람과 기압 등 날씨에 따라 느끼는 감도가 달라져 원인 규명 및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런 여건하에 생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통장 및 지역 지구대를 통해 악취 발생 시 즉시 우리 시에 제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축사 및 퇴비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6부터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운영으로 주거지 인근 신규 축사의 설치를 제한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불편 및 악취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대책으로는 주요 악취 발생 사업장 주변 21개소에 무인 악취 측정기 설치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악취 포집 차량 2대를 활용하여 상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산공단 주변 악취 발생 민원의 대부분은 금강유역환경청 소관 통합 허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우리 시의 지도 점검 권한은 없으나, 관계 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서산시 악취 대책 민관 협의회를 시 의원님, 악취 발생 지역 주민, 악취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악취 방지 저감 대책 마련 및 시민 참여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함으로써 악취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련 민원 대책입니다. 생활 폐기물 무단 투기와 방치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잦은 현장 출동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민원 접수 즉시 클린기동대가 현장을 신속히 방문하여,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생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재발 방지와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감시단이 수시로 시내를 순찰하여 현장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생활 폐기물 투기가 빈번한 지역에는 불법 투기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투기를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를 활용한 실시간 단속과 기동순찰대의 신속한 민원 대응으로 생활 폐기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오염 요인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고, 제반 인허가 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환경 정책을 펼쳐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공원과 가로변에 중소형 분수대와 음료수대 설치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내 도시공원 내 바닥분수는 규모가 큰 근린공원 4개소에 바닥분수 4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음료수대에는 근린공원 7개소, 체육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7개소 등 총 15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7월 22일 5분 발언에서 공원의 음료수대를 설치를 촉구한 바 있듯이, 앞으로 공원 정비 시 음료수대 설치 및 철거를 이용도에 따라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 8월 음료수의 수전을 절수형으로 교체하여 음료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과도한 물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질문해 주신 구도항과 버스 종점 간 장거리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대책에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항에 차도선 전용 접안시설이 마련되면서 접안 시설과 기존 시내버스 승강장 간 거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안 시설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조성하여 차도선에서 승하차 하는 주민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승강장 이전 설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도항 어촌 뉴딜 선착장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공사 현장 여건 및 해수위에 따른 신·구 선착장에 차도선이 교대로 접안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산지방해양청 소관 국고여객선이 승하차 안전 개선을 위해 개조 사업이 10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도선을 이용하는 주민과 방문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선착장 공사 준공 전까지 버스 회차 공간 마련을 위한 시설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이전 설치를 위한 버스 회차 공간의 상시 확보가 필요하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차 공간 마련을 위한 로터리형 교통섬 설치와 회전 반경 내 주차 제한 규제봉 및 바닥 안내 도색을 통해 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부서인 교통과와 소형버스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에서 안전 시설물 설치 사전 협의를 통해 시내버스 운행을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 최동묵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새해 시민과의 대화 관련 사항 중 인지면 SOC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지초 생활 SOC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은 지난 2021년 문체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인지면 둔당리 인지초등학교 학교용지 6,175㎡를 활용하여 연면적 3,485㎡,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수영장 25m 6레인, 소규모 체육관, 주민 교류 공간, 주거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후 금년도에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추가로 선정되어 학생 동아리방, 방과 후 돌봄 교실, 소공연장 등이 추가됨에 따라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 면적은 당초 연면적 3,485㎡에서 3,812㎡로, 327㎡가 증가되었으며, 시설비는 문체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10월 실시한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국비 42억 원을 포함해 총 141억 원이었으나, 2023년 5월 충남 공공디자인센터의 공공건축심의 사전 검토 과정에서 물가 및 인건비 상승을 고려해 건축 단가를 현실화하여 172억 원으로 증액하여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으며, 이후 교육부의 추가 공모 선정에 따라 최종 사업비는 195억 원으로, 당초 141억 원 대비 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문체부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42억 원과 교육비 공모 선정에 따른 68억 원 등 국비 110억 원과 도비 10억 원, 그리고 시비는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체부 공모사업만 추진할 경우 총 사업비 172억 원 중 국·도비 52억 원을 제외한 120억 원을 시비로 부담해야 했으나, 교육부 공모사업 추가 선정으로 국비 68억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시비는 오히려 45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금년 7월 충청남도교육청, 서산교육지원청, 인지초등학교와 시설 규모 및 배치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쳐 금년 10월 현재 충청남도 공공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건축 설계를 공모하는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 말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최동묵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최동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동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다섯 번째, 버섯 재배사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방안과 열 번째, 구도항 버스 종점 주민 불편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섯 재배사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에 버섯 재배사를 허가 받은 경우, 준공 후 지목은 전으로 변경되어 산지에서는 제외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 지역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지목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준공 후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용도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때 버섯 재배사 허가 당시 단독주택이 제한되는 임업용 산지였던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의 용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준공 후 5년이 경과되어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농림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단독주택으로의 개발행위 허가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농업인 주택이나 농림·어업용 시설은 농림 지역에서도 허용되는 시설이므로 농업 주택으로 변경 시에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농업인의 자격 요건과 대지 면적 제한, 허가지의 기반시설 충족 여부, 주변 지역의 피해 발생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버섯 재배사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구도항과 버스 종점 간 장거리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의 일환으로 구도항의 접안 시설이 새롭게 조성되면서, 새 접안 시설과 기존 시내버스 승강장 간 거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가 연장 운행해야 하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버스의 회차 문제입니다. 행락철에 관광객들이나 어민들이 불법 주정차 시에는 회차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버스 회차 공간 확보 계획을 추진하여 연장토록 하겠다는 좀 전에 경제환경국장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우리 국에서는 정류 시설을 조성하고 버스 업체와 협의하여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동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동묵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서산개척단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평균 나이 80이 넘으신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인지면 개척단의 어르신, 남아계신 어르신이 아픔을 함께 알아주시고 지원해 드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영상을 출력) 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입니다.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고요. 우리 뉴스에서도 보셨듯이 시장님께서 추모비도 세워주시고, 또 긍정적으로 답변을 방송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국가에서 잘못했고 사과하면서 배상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결정을 해 줬는데, 아직까지 배상이나 사과,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척단 분들께 국가가 폭력을 저질렀고 사과와 배상이 있어야 된다는, 권고 사항에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음에도 아직 국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크린에 자료 영상을 출력) 시장님, 지금 5년 전 뉴스상에 관계 부처에 건의하시고 추모비 세워주신다고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또 5년이 지나서 진화위 결정도 났고요. 이제 이완섭 시장님의 결단이 남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최동묵 의원님께서는 서산시 도시가스 보급 전반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과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부분은 담당 국장이나 서면 질문을 통해서 최동묵 의원한테 보고드리는 바로 이렇게, 최동묵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아시는 대로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관계로 피해 보신 분들을 시장실에서 만난 것도 여러 차례가 있기도 하고 현장을 제가 가서 보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잘 치유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뉴스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그리고 아까 우리 자치행정국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가가 민간인에 대한 인권을 침해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화위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또, 여러, 국회를 거쳐서 도에, 지자체에 책임 소재 이런 부분까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단계까지 왔다는 부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사실 시 입장으로서,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얼마든지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앞서 답변도 있었고, 또 방송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유사한 사건들이 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인, 어떤 형평적인 이런 측면에서 뭔가 출발점이 되고 또 귀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자체마다 각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행정의 올바른 모습도 아니기도 하고. 또, 우리 서산시 입장으로서는 충청남도라고 하는 상위 기관이 있는데 상위 기관의 어떤 절차나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과 달리 통일적이고 일관적인 부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사시는, 현재 생존해 계신 서산개척단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제도적 측면과 좀 다른 측면에서 지원이라든가. 예를 들면 1년에 1번씩 제를 지내시기도 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비용은 아니지만 지원을 한다든가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또 요구하는 부분은 잘 검토하고 의원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뭔가 매듭을 풀어나가는 노력이 선결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충청남도와 시가 바로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뭔가 결정될 부분은 한계가 있다, 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뉴스에서 보듯이 경기도 선감학원은 일단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서 지금 얼마간에 보상이라는 금액을 받고 있다는 것을 뉴스에서 같이 보셔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척단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현재 80이 넘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억울하신 분들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또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3명이 처음부터 우리 서산개척단 일원으로 끌려오셔서, 지금까지 남아 계셔서 토지를 일구시고 여러 가지로 끝까지 남아계신 분들입니다. 그리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물론, 중간에 토지 분배에 관해서 권한을 판매하고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끝까지 이렇게 남아 계셔서 처음부터 우리 지역을 지킨 이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수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 답변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 자료 질문을 드렸는데요. 2023년 새해 시민과의 대화 관련 조치 결과 등 진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전에 또 서면 질문을 드렸는데요. 좀 자세하게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서면 질문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미흡하게 왔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 사실 PPT 자료,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인지면과 부석면에 오셔서. 인지면은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다, 부석면은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다, 이것은 금방 됩니다, 이것은 좀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그런 PPT 자료를 좀 주십사 서면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딱 두 줄이 안 되는, 한 줄인가요? 제가 초선이면 한 줄이고 재선이면 두 줄인가요? 너무 좀 미흡하다, 그때 시민께 보여줬던 PPT 자료는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약속을 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진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중간에 체크를 안 하셨을까요? 체크를 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진행 사항 체크를 지금 안 하셨다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12월에 각 실·과 자료를 취합해서 별도로 회신 주신다고 하셨는데. 반을 했다든지 10% 했다든지 99% 해서 거의 다 했다든지, 진행 현황, 그게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예, 최동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월 30일부터 2월, 10일간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총 349건 건의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 중에 완료한다는 게 115건, 2024년도에 완료하겠다는 게 15건, 임기 내에 완료한다는 게 37건, 장기 검토가 149건, 추진이 곤란한 게 33건으로 구분이 됐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는 최동묵 의원님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들께서 다 알아야 될 사항이고. 또, 우리가 알려드릴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지, 부석만 별도로 파악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연말에, 또 내년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 우리가 각 부서별로, 담당자별로 해서 조치 사항이든가 조치 계획을 현장도 나가보고 건의자한테 개별로 다 통보를 합니다. 개별로 다 통보를 하고, 통보 결과를 자치과에서 체크도 하고. 또, 7월 중에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12월에 체크 계획이 있어서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그 지역 주민께서 올봄에 한 게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녀보면 진행되는 상황도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우리 1700여 명의 서산시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서 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 시민과의 대화 후 체크를 좀 꼼꼼히 해 주셔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올봄 시민과 약속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더욱 발전하는 서산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시장님께서도 그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조속히 추진되기를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난 대응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게 재난 대응 단체인데요.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 연령이 80대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 100세 시대에, 건강하셔서 이렇게 80대에 재난 대응 단체에 활동을 해 주신다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인데요. 재난 관련 단체라면 급조된 인원이 구성돼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운영되는, 실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각 읍·면·동에 재난자율방재단을 구성하는데 의원님 의견대로 젊은 사람들을 구성하면 좋은데,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조금 건강한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심지어는 어느 읍·면은 이·통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고령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시정에 많이 참석하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활동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회원 수가 403명인데요. 현장 활동은 30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총 인원에 비해서는 조금 미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산시 재난 대응 단체의 인원 구성과 임무 세분화 등 개편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재난 관련 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활동 실적을 보면 재난이 났을 경우에만 해서, 청양군에 우리가 지원을 1번 나갔고 홍성에 나갔고, 이렇게 몇 번 나간 기억이 있는데. 홍성군에 1번, 청양군에 2번 이렇게 나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특별한 재난이 없어서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자율방재단이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업도 하고 현장 조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예찰 활동도 하고 하수구 청소도 하고 이런 예찰 활동을 하는데, 예찰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서 62회 정도는 한 것으로 읍·면별로 자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침수 지역 청소도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활동이 안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원님께 드린 거는 재난이 발생했을 당시에, 했을 경우에만 표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께서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셔서 자율방재단한테 원래 4시간에 한해서 7급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기준인 단가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8시간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방대한 인원 400명보다는 정예 요원 한 200명이 훨씬 효율이 좋다고 봅니다. 또,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지원금을 줄이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정예로 활동해 주시는 분들의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욱 안전한 서산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재단장과 협의해서, 별도 정예 요원을 편성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 국장님, 지금 두 번째 보시는 건데요.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민간 차량을 이용해서 산불에 대응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리 약속하고 연습하면 지역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설명드렸던 것하고 똑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맨 앞에 빨간 차가 우리 면 소속의 소방차, 산불 진화 차량으로 봐 주시면 되고요.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그냥 제가 따온 것인데요. 저 소방호스를 산불을 끄러 안으로 쭉… 대원들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20분 정도 되면 저 물이 다 쏘고 물을 다시 공급 받아야 되는데, 쭉 펼쳐졌던 저 소방호수를 다시 감고 다시 오지는 못합니다. 그 뒤에 이 민간 차량이, 약속된 민간 차량이 와서 물을 좀 공급해 주면, 소방용수를 공급해 주면 화재 진화에 좀 도움이 되는데. 이 부분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어서 미리미리 약속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보면 흔히 우리 농약통, 차에 싣고 이렇게 다니는 차들이 많습니다, 지역에 보면. 저 차들을 우리가 한번 약속을 해서 우리와 서산시에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함께 하자고 하면 우리 지역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데 안 오실 분들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냥 무슨 큰일이 나면 거의 다 와 보지 않습니까, 위험스러우니까. 그때 우리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산불 진화 차량과 다를 게 거의 없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인원이 투입되고 약속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지면에는 인지면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올해 4월에 민간 산불 자원봉사대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면도 할 수 있도록 전파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재난이라든가 화재가 다급하게 나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아니면 투입 시에 급하게 출동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약속, 계획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체계를 갖춰서 재난에 필요한 유류대라든가 아니면 혹시 화재 진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다가 장비가 고장 난다고 하면 수리를 해줄 수 있는 정도로, 그 정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무전기를 각 소방서하고 이렇게 지원, 전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동에 있는 차량에는 지금 안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안 가 있느냐고 했더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읍·면·동에 있는 저 차량이 산불 화재 장소에 갔을 때, 아까 그런 뒤에서 지원 조치가 필요할 때 저 무전기를 써야 되는데 해당 과에서는 “그쯤에서, 재난 현장에서 나눠준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 언제 그때 나눠줘서 저거 쓴다는 얘기인지, 미리 나눠주고 연습해서 “우리 뭐 필요하니까 빨리 주세요.” 저거 전원 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아마추어 무전기는 재난 현장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서산시 아마추어 무전 단체에서 주파수를 서로 나눠 쓰도록 이렇게 할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연습한다면 재난에 훨씬 쉽게 대응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100개를 구입해서 의소대하고 읍·면·동하고 배부를 하고요,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재난이 발생하면, 통신이 두절되면 무전기를 찾을 텐데. 지금 우리 습관이 핸드폰이 더 빠르고 카카오톡이 빠르고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쓰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그 재난 현장에서 다음에 누가 물을 줄지, 출동했을 때 그것을 약속을 못한다는 거죠, 사실은. 대산 지역에서 발생하면 그 주변에 대산 지역 주민이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서산 소방대, 이런 분들이 출동을 하게 되는데 저기 면사무소 차량과 서산소방서와 의용소방대 간에 연결하는 게 저 아마추어 무전기이기 때문에. 평소에 차에 실어 놓고 바로 “무슨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분들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연결을 하며, 카카오톡을 언제 해서 누가 볼지 알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면밀히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훈련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여름철 도로에 좀 시원한 물을 좀 뿌려서 도로의 온도를 낮추고 뜨거운 온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주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에는 언덕길 염수 분사 시설에 여름철에 물을 뿌려서 시원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내 평지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주셔서 시민이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더욱 안전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쿨링포그 시스템인데요. 현재 한 군데 있는 것을 본 의원도 확인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물을 안개 분사해서 주변 열을 빼앗아서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형 분수, 공원 음수대 등 적극 도입하기를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 지금쯤에 이렇게 논의해야 내년 여름을 대비하는 거지, 내년 한 7월 정도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살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창모 경제환경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버섯 재배사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버섯 재배사를 빙자한 꼼수 개발을 막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 개발 등 개발 행위 시 개발자의 경계 측량 미비로 인한 주민 민원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자료입니다. 내용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이고요. 경계 표시가 없음에도 극인 찍기를 한, 부당한 행위를 하여 부당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2명을 문책 요구,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좀… 최근 일은 아닙니다, 오래된 얘기인데요. 이 개발업자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경계 측량을 하지 않고 개발을 하면서 어떤 이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고. 또, 담당 공무원은 알면서… 이 서류 내용대로 보면, 알면서 도장을 찍었다. 시행을 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최근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 2년 전, 3년 전 얘기인데요. 경계 측량을 하지 않고 이런 행위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주셔야 되는데요. 저 당시에 경계 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더니 공사 진행하고 측량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식의 그런 뜨뜻미지근한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인허가 시에 고지를 하거든요. 반드시 고지를 하는데, 혹시 다시 한번 인허가 둘 때는 반드시 고지해서 만약 그게 위법하다면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인지 쪽에 조금 많은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이제 택지가 좋다 보니까 단독세대 주택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위반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봐도 측량은 없습니다. 측량 위치가 어딘지, 있지 않고요. 그냥 일부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하면 그제야 측량을 하네, 뭐하는데. 그때 사실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중지하고 빨리 표시하고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일부터 하고 나중에 표시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생에너지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는 태양광 에너지 사업에 좀 많이 치중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현재 태양열, 지열, 풍력, 폐기물 에너지 등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앞으로의 계획과 실현 가능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돼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RE100이라고 해서 탄소 관련 정책을 안 하면 수출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사항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융·복합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인데 우리 담당 실무자가 공모에 적극 응모해서 3년 연속 공모가 됐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작년까지 그냥 추진하고 말았는데, 다행히 우리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사항은 약간 환경 민원이 좀 있어서 이거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닐을 정제해서 기름을 만드는, 그게 또 재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인근 지역 주민들은 또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고민해서 하여간 그 RE100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수기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축산 관계 분야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포천시 가보라고 하시는데, 저희들도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하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산시 주요 환경 정책 현황에서요. 우리 해양 환경, 대기 환경, 수질, 토양, 악취, 폐기물 등 답변을 아주 광범위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해양 환경 중에 대산 대기업들이 있고요. 대산 대죽폐수처리장이 앞바다에 공업용수를 파이프를 통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거 배출할 때 우리 시민이나, 누구나 가서 편하게 “어떤 걸 배출하는 거예요?” 하고 가서 볼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요. 취수할 수 있도록이요.

실시간으로 금강청에 보내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외부로 표출되는지,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시간으로 폐수가 나가는 거는 전부 다 표출이 되거든요? 대죽 폐수종말처리장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환경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가서 얼마나 깨끗한지 볼 수도 있고. 그래도 자유롭게 오는 시간에 악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있어야 더 좋지 않을까, 공장도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장도 “우리 이렇게 맑은 물을 늘 보내고 있어요, 늘 지나가다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검사해 보시고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열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역…

예, 그런 부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도항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곧 어떻게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주민들이 언제쯤 불편이 해소될까 그런 것을 정확히 한번 말씀을 여쭤 봐도 될까요?

이게 구도항 어촌 뉴딜 사업이 곧바로 마무리됩니다. 금년 말까지가 대산 해양수산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어촌 뉴딜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니까 그것은 금년 안에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서령버스 관계자하고 한번 상의해서 교통섬을 할 건지 한번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론하셨던 내용은 잘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창모 국장님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구창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 10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민이 하는 질문이라는 마음으로 답변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과 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시정 질문을 계기로 발전하는 서산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동묵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효돈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효돈 의원입니다. 조직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초자치단체는 인사권, 예산 편성권, 인허가권이 단체장 1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취지가 훼손될 잠재적 위험성이 큽니다. 시민으로부터 견제와 감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하며 시정 질문을 시작합니다. 먼저 대산공단 노동자의 역외 유출 현황 및 대책입니다. 걱정과 우려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현황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8070 안전·환경 투자 종료에 따른 평가입니다. 대산4사가 자발적으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유효 기간도 없이 35년을 사용하고 있는 화학공장의 한시적 시설 투자가 현상 유지를 떠나 환경 개선의 효과까지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기 환경 변화는 즉시 나타납니다, 확인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대산공단 환경피해영향조사와 관련입니다. 1993년 일부 지역에만 환경 피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피해 조사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20년 동안 공존하고 있는 환경피해영향조사 합의서에 보증까지 썼던 서산시의 현재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중앙도서관, 문화예술타운, 시청사 건립 사업의 추진 일정 및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 우크라이나 전쟁, 아랍의 상황, 그리고 감세 정책의 여파가 서민의 삶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쉽게 해소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살림살이가 어려울 때는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 절약하고 또 절약합니다. 새 집 짓는 것도 잠시 미루고 문화생활도 줄입니다. 서산시도 준비해야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 목을 졸라매고 링거를 꽂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던 길은 조심조심 이어가고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면 잠시 미루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요? 서산시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다음은 굴뚝 전망대 관련입니다. 서산시에서 추진한 소각시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반기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를 공모할 때 다양한 인센티브를 약속합니다. 굴뚝 전망대는 입지가 결정되고 착공 후에 시행하는 200억 원이 훨씬 넘는 추가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건설 비용 대비 충분한 경제적 효과도 없고 영향 지역에도 실리적이지 않다면 기회 균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서산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벼 병충해 방제비 일괄 지원 사업에 대한 제안입니다. 농업은 급격한 기후 변화와 이상 기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올해도 깨씨무늬병, 홍명나방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철저한 예찰 활동과 효과적인 방제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기에 적정한 방제를 위하여 서산시가 지원하는 일괄 방제를 제안합니다. 럼피스킨병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길포항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삼길포항은 서산시 유일의 국가어항입니다. 서산시에서 가장 많은 관광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로부터 서산시가 관리 이관 받은 후 삼길포항에 대한 계획적인 투자가 부족했습니다. 삼길포항에 대한 늦지 않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대산항 활성화 방안입니다. 대산항은 물동량 대비 전국 6위를 자랑하는 국가 관리 무역항이지만 대산 4사의 자가부두를 제외하면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반 화물을 취급하는 국가부두는 5개 선석밖에는 없습니다. 그나마도 속내를 뜯어보면 부족하고 미비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서산시가 관심을 갖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내실 있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서산시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환성·영탑 농업용수 개선 사업 제안입니다. 지곡면 환성3리와 대산읍 영탑2리는 는 접경 지역입니다. 영탑2리는 모두 천수답입니다. 만년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농촌용수 개발 사업에 따른 용수 관로가 환성3리까지 완공되었습니다. 영탑2리의 숙원인 가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약 2km의 용수 관로 연장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2022년 시정 질문 관련입니다. 지곡면 서부 지역의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벚꽃길 명품화와 부성산성 및 칠지도 대장간터 발굴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곡면 면민 체육관 건립에 대한 제안입니다. 행정 기관을 비롯하여 문화복지체육시설 그리고 의료 기관 등이 밀집되어 있는 동 지역과 경계를 이루지 않는 면 지역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바로 지곡면입니다. 동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시설 이용료는 월 몇만 원인데 오가는 데 드는 교통비는 몇십만 원입니다. 균형 발전 특별 사업의 혜택도 보지 못했고 농촌 협약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무슨 거창한 문화시설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과 산업 현장 노동자들이 함께 가까이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하나 만들자는 것입니다. 종합체육관의 보조 구장으로도 지리적 여건,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최적의 장소입니다. 서산시의 입장을 묻습니다. 이상, 본 질문을 마칩니다.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돈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시의 중요한 현안 사업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김용경 의원님과 문수기 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은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입지 재선정 및 새로운 건축 모델 선정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입지는 시청사 건립과 연계하여서 현 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배후지를 도서관 입지로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은 총 500억 원가량 예상하고 있고요.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이 2023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도비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추진입니다. 지난 6월 시청사 건립 최종 입지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청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의뢰를 10월 12일에 한 상태이며, 내년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 건축, 설계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빠르면 2026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2016년부터 청사 건립기금을 적립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정 수입 불균형이 발생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00억 원 이상 기금을 적립하여 현재 약 749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29년까지 통합 시청사 건립 목표로, 매년 100억에서 200억 원 범위의 기금을 조성하여 시청사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구창모입니다. 존경하는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4가지 질문 사안 중 첫 번째로 대산공단 노동자의 역외 유출 현황 및 대책 관련하여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공단 인근 기숙사와 사원주택은 롯데케미칼, LG화학,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 KCC 등 5개사에서 7개 단지, 2,995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산공단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문화체육시설과 계단, 데크 및 보도를 재설치하였으며, 직원들의 휴식 공간 및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산5사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발굴하여 근로자들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죽리에 추진되는 산업단지 주민 이주와 관련해서는 아직 토지 보상 협의 전이라 추후 별도 법인이 설립되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필요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서는 현재 승인된 그린컴플렉스산단과 충의산단, 제삼자가 검토 중인 산단을 가시화하여 타 지역으로 이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대죽산단의 완충저류시설도 조기에 토지를 확보하여 환경 문제 대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공원 내 대산컨벤션센터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기금으로 추진 중인 대산컨벤션센터는 당초 예산보다 더 추가하는 상황이며, 토목 실시설계 용역과 설계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건축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4년 11월 공사 착공과 2025년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대산 지역 주민들의 역외 유출 방지와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 주신 8070 안전·환경투자 종료에 따른 평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8월에 한화토탈, 롯데케미컬, LG화학, 현대오일뱅크 등 대산4사는 더욱 안전한 공장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안전·환경 분야에 8,07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대산4사가 발표한 투자 계획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효돈 의원님과 한석화 의원님, 그리고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관계자 등, 관 주도가 아닌 민·관·사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대산4사 안전·환경투자합동검증위원회를 2020년 1월 28일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증위원회는 대산4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연차별 투자 계획과 투자 실적 등 각 사에서 계획하고 추진 중인 안전·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 목적과 개선 효과에 대한 검증을 하였고. 합동검증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접 대산4사를 방문하여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검증한 결과 대산4사에서 당초 5년간 투자하기로 계획한 8,070억 원보다 1,661억 원이 증가한 9,73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대산공단 지역의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산4사의 경우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사고 예방 차원의 부식과 손상 등 노후 설비를 지속적으로 교체해야 되고, 공장 사고와 화학물질 누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행히 그동안 투자로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환경공단에서 공개한 대기오염 측정망 자료에 따르면 환경 분야 개선 효과는 황산화물의 경우 2021년을 제외한 황산화물 오염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질소산화물의 경우 명확하게 감소하는 추세는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동안 안전 투자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는 현재 발간 중인 안전·환경투자 보고서가 발간된 후 좀 더 명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아무리 많은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충분한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증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대산4사의 안전·환경투자에 대한 논의 등은 기업들과 다각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관련 단체와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서 우리 시는 더 안전한 서산, 더 깨끗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대산공단 환경피해영향조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장의 입지로 대산석유화학산 산업단지가 1988년 조성된 이후, 국가산업을 주도하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발전하는 눈부신 성장 이면에 주민 건강 피해 및 환경 피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간척지에 조성한 석유화학 개별 산단은 급변한 자연 환경의 변화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어 1993년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1992년부터 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을 매년 12월에 실시해 왔습니다. 1993년 환경영향조사 실시 이후 입주 업체 증가, 공장 규모 증대 등 여건 변화에 대한 환경영향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에서도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대산3사와 5개 마을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02년에는 대산3사와 화곡1·3리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대산공단 인접 일부 마을에서 보상 안 된 마을에 대해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여 2021년 11월에 관련 기업과 협의를 통해 추가 보상 관련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련 마을에서 과거부터 소급을 요구하여 진척되지 않았고, 2022년에는 8차례나 회의를 했지만 큰 진척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유사한 추진 사례를 참고하고자 여수 국가산단 주변 지역 환경오염 피해 실태조사를 추진 중인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환경피해영향조사를 위한 자료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산공단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주민 대표 및 전문가 등으로 제대로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하여 조사 방법, 조사 범위, 조사 항목 등 환경영향오염실태 조사 방향을 협의, 결정하여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서 최동묵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다소 중복되지만, 충남도청과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추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관·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거버넌스 협의를 통해 환경영향오염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각적인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삼길포항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길포항은 199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후 2003년 공사를 시작하여 2012년 공사 준공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본 시설인 물양장, 선착장, 방파제 및 어항 이용 개발에 따라 해양수산 공공시설인 평택해양파출소, 다목적 행정선 관리사무소 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직매장은 총 사업비 20억 3,700만 원, 약 2,000㎡ 규모로 2017년에 준공되어 삼길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삼길포항 내 어촌마리나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낚시 수요에 맞추어 16척의 요트가 교류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쾌적한 어항 환경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청소 등 질서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용객이 증가 추세에 있음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어 삼길포 방파제 인근 공유수면에 주차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관광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확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측면을 검토하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인 용역에도 적극 참여하여 사업 기획에 참여토록 관련 부서에 협업해 나가며, 국제여객선 취항에 대응한 계획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착장 개·보수를 실시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며, 수산물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길포항을 어촌, 관광, 교통, 지역 주민 생활 중심지로써 미래 지향적인 종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문화와 체육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문화예술타운 추진 일정 및 재원 조달 방안, 중왕리 벚꽃 길 인프라 확충 추진 현황 및 칠지도 관련 향토문화보호위원회 구성 추진 현황, 지곡면 면민 체육관 건립 제안 등 3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타운 추진 일정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은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문화원, 3개 시설을 중심으로 추가 문화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여 서산시의 문화예술 거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진행 경과는 현재 충청남도 출연 기관인 충남연구원에서 입지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문화예술타운의 입지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시민대표 열네 분과 시의회 의원님 두 분을 포함한 열여섯 분으로 구성된 시민추진위원회를 지난 7월 발족하여 운영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문화예술타운 최종 입지로 발표한 구 석남동 공동묘지 일원은 도시계획, 건축 분야 등 7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4개 항목, 15개 평가지표를 평가하여 부여해 준 점수와 지역 인구별, 성별, 연령층을 고려해 추진한 시민 설문조사에 참여한 1,050명의 시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경제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점수, 그리고 시민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투표에서 득표한 점수를 합산한 결과, 최고점을 득하여 최종 입지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연구 용역 기관에서는 시유지를 포함하고 있는 10개의 예비 후보지를 입지 분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고, 시민추진위원회는 각 후보자에 대한 현장 답사, 각종 규제와 입지 상황 및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3개의 후보지로 압축한 후에 평가 방식과 지표를 결정하여 시민 설문, 외부 전문가 평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입지 선정 방식에 있어 시민추진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과 분석을 토대로 모든 과정이 결정되고, 전 과정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민추진위원으로 입지 선정 과정을 함께 수고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과 이수의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최종 입지 대상지를 기준으로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약 2년의 기간 동안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2026년도 내에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 문화예술타운의 구체적인 사업 예산은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즉, 도입 시설의 종류, 규모, 공간 배치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추정이 가능하지만, 전액 시비를 필요로 하는 토지 매입비와 토목공사 외에도 건립할 각 문화시설의 건축 공사비를 고려했을 때 대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게 될 문화예술타운에 들어설 각종 문화시설은 공간 배치 계획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건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각 분야의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지 마련이 가장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입지 선정이 완료되어 중앙정부에 제시할 토지 및 타당성 논리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한 만큼, 우선 국비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밖에도 타 지자체의 문화시설 건립 방식 및 재원 확보 방식을 분석해서 기업의 사회 공헌 사업, 기금 설치, BTL 방식 등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종합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왕리 벚꽃 길 인프라 확장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구간은 시도 10호선 지곡면 화천리에서 중왕리까지 3.5km 구간에 식재한 벚나무가 현재 잘 자라서 개화 시기에는 아름다운 터널형 벚꽃 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선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추진해 본 결과, 보행로 조성 대상 부지 및 주차장이 일정 규모 확보된 중앙1리 회관에서 중리포구 진입로 입구 구간의 벚꽃 길 인프라 구축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구간을 우선 선정하여 올해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설계 완료 후에는 조속히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 내 해당 구간에 대하여 데크길과 포토존을 비롯해 벤츠 등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업 완료 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광객 증가 등 여건에 따라 확대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칠지도 관련 향토문화보호위원회 구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칠지도 제작지로 추정되는 지곡면 야철지 유적 보호를 위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구성 현황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따른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향토 유적의 지정과 해체, 보존,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는 비상설 위원회로써, 현재는 향토 유적으로 지정된 유적이 없는 관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곡면 야철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비지정 유산을 향토유산으로 지정 검토하기 위해 금년도에 추진했던 서산시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재청의 향토유산 표준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후,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를 거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곡면 면민 체육관 건립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체육 인프라는 타 지자체에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2년 기준, 서산시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1명당 1.64㎡로, 전국 평균 5.01㎡ 대비 32.7%의 불과한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각 읍·면·동에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민들의 건강과 여가 활동에 기여하고자 문체부 공모사업 신청 및 충청남도에 도비 지원을 요구하여 최근에도 체육시설 조성사업 3개소에 도비 20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곡 면민 체육관 건립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재정 여건상 문체부에서 매년 공모하는 근린 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잘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어 팔봉면에 근린 생활형 소규모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동일한 사업으로 추가 공모에 선정된다는 게 약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에서 면 체육관 건립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체육관 1개소 건립을 하려면 최소 사업비가 60억에서 8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곡면 면민 체육관 건립은 시 재정 상황의 형편을 고려하고 중앙정부 공모 선정에 중복되게 요청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팔봉면 근린 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이 완공되는 시점인 2025년 이후에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효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대산공단 노동자 역외 유출 현황 및 대책과 아홉 번째, 환성·영탑리 농업용수 개선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공단 노동자의 역외 유출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는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하여 대산 시내를 우회하는 안산근린공원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총 사업비 118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고, 기은리에서 오지리 연결도로는 대산 서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대산공단 출퇴근길 정체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국도38호선 대산읍 기은리에서 시도 12호선 대산읍 오지리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2.6km, 폭은 15m로 174억 원이 소요됩니다. 2021년 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3월과 5월 2회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사업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노선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금년도 12월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산읍 대로리 명지사거리에서 독곶교차로까지 국도38호선 4.3km 구간에 대하여 왕복 2차로에서 4차로 확장을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2024년 상반기까지 수행하고 2025년 보상 협의 후에 2026년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028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3년 11월 도로 구역 결정고시를 마쳤고, 2023년 8월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였으며, 2024년 1월부터 보상 계획 열람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2024년 3월에 최종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국도29호선 우회도로 신설안 반영을 위해 국도29호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선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금년도 4월과 8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대산 우회도로 신설안 반영을 요청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대산공단 출퇴근길 교통 정체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은 오지 연결도로와 국도38호 4차로 확장,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 국도29호 우회 도로 신설 등에 대한 사업 추진으로 교통 정체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대산공단 출퇴근길 소프트적 교통 정체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29호선 대산 노선의 주방향 교통량은 국토교통부 통계상에 성연면 3만여 대, 지곡면 2만 7,000여 대로, 1일 교통량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보다 출근 시간에 교통 혼잡이 심하며, 이는 퇴근 시간은 회사들 간 간격을 둬서 어느 정도 분산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나,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한 번에 몰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대산공단을 포함하여 성연, 지곡의 산업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교통 신호 체계 개선 용역을 추진하여 신호 연동화 및 최적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4월에 전 구간 직진 신호 30초를 연장하였습니다. 추가로 8월에는 출퇴근 전용 특별 교통 신호 운영을 통해 직진 신호를 추가로 40초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출퇴근 시간대에는 지난해 대비 직진 신호를 최대 70초 증가시켜 대산 방면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국도 감응 신호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9월에 국토교통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8억 3,400만 원을 지원 받아 총 사업비 29억 1,300만 원으로 국도29호선에 감응 신호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서산 종합 사격장부터 독곶교차로까지 31개 교차로에 감응 신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 도로 차량과 보행자가 없을 경우 신호를 최소화하여 직진 신호를 최대로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부터 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응 신호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여 대산공단 출퇴근길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공단 노동자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공단 노동자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저렴하면서도 쾌적한 중소기업 근로자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 공모를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 1월 중소기업 근로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월 우수 사례 벤치마킹과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 계획 협의를 거쳐 6월에 최종 공모 신청하여 8월에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위치는 대산읍 대산리 91-13번지 일원이며, 대지 면적 1만 233㎡ 부지에 총 사업비 797억 원을 투자하여 290여 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 타당성조사 및 중앙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5년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이후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대산공단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대산공단 노동자의 역외 유출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환성·영탑 농업용수 개선사업 확장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대산 및 지곡 지역 가뭄 피해 극복 및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337억 원을 투입하여 대요리, 산성·도성리, 환성리를 포함한 산성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성·영탑 농업용수 개선 사업 확장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산성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 종점부 구간에서 용수 관로를 추가로 연결하여 영탑리, 영탑2리 가뭄 피해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사업으로 이해합니다. 해당 지역 천수답 구간은 금번 사업 수혜 면적에 해당하지 않아 용수 관로 추가 설치를 위하여 사업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수혜 면적 추가에 대한 사항을 협의할 사항입니다. 협의 결과 현재 산성지구 농촌용수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용수를 공급해 보고 용수량 공급 결과에 따라 영탑리까지 용수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추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영농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첫째, 대산공단 노동자의 역외 유출 현황 및 대책 중 정주 여건 개선 방안과 둘째, 대산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대산공단 노동자의 역외 유출 현황 및 대책 중 정주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여건에는 대표적으로 주거, 복지, 교육, 의료, 상업, 문화 등이 있으며, 이 중에 문화 여건에 해당하는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서산시는 지난 17년 12월 대산공단 기업체와 지역 발전 상생 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년 9월 사회 공헌 사업 추진 발표식을 통해 대산 기업에서 사회 공헌 사업으로 대산복합문화센터와 서산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고, 시에서는 20년 10월 행정지원단을 구성하여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필요한 법률 검토와 행정 절차 등을 지원하여 23년 8월 대산복합문화센터 건축 허가가 수리되었습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금년 8월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대산 기업 간 분담금 납부 기준에 대해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간 분담금 협의가 조속히 협의되고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잘 마무리되어 대산 주민의 문화생활 여건이 다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대산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여객, 화물, 항만 인프라 개발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객부터 말씀드리자면, 시는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활용하여 한중 국제 여객 취항을 위해 사업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신조선 투입 조건 등으로 현재까지 희망 사업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산항 국제 여객 항로와 더불어 연안 여객 항로 개설 방안도 검토하여 사업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 유휴화를 해소하고자 국제 크루즈선 유치도 병행 추진해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금년 5월 ｢서산시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금년 6월 1일에는 롯데관광개발과 항만 운항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5월 8일에 서산시에서 출발하여 일본,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대만 기릉을 거쳐 부산에서 하선하는 크루즈 상품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운항 사업자 및 관계 기관과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첫 개장을 세심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모항 크루즈선이 운항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항 화물 유치입니다.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금년 7월에 5만 5,000TEU를 처리하여 전년 대비 4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는 금년 고려해운, 장금상선, 남성해운 등 컨테이너 선사를 직접 방문하여 컨테이너 화물 유치 및 정기 항로 개설을 논의하고 대산항 선사, 화주, 포워더, 하역사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항만 이용 불편 사항과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말에 고려해운을 통해 홍콩, 베트남, 중국 신항로를 유치하여 현재까지 5만 3,000TEU를 처리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 시는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컨테이너 선복과 공컨테이너 등이 안정적으로 대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항만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산항 컨테이너 화물 추이와 화주, 선사 등 항만 이용자의 애로사항 등을 검토하여 대산항 화물 유치와 정기 항로 신규 개설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산항 항만 인프라 개발입니다. 대산항은 국가 관리 무역항으로써 해양수산부와 항만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국비를 통해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산항은 21년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서 일부 현지 주민들의 반대로 신규 부두, 준설토 투기장, 임항도로 등이 미반영되는 상황으로, 대산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금년부터 검토 진행되고 26년에 시행하는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는 신규 부두 및 임항도로 건설 등 최적의 항만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자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공동으로 서산 대산항 배후 부지 활용 방안 및 항만 기본계획 수립 대응 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산항 신규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논리를 확보하여 충청남도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신규 부두, 준설토 투기장, 임항도로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산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효돈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힘드시죠? 힘든 모습이 보입니다. 쉽게, 쉽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경제환경국을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산공단에 있는 노동자들의 역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 되었어요. 이게 주로 서산시로 오면 그래도 괜찮은데 당진이나 지금은 아산까지도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가 좀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 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했다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었고요. 아마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국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주 여건 개선도 중요한데 주거 환경 개선도 더욱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면 4사에 지금 사원 아파트 위치를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KCC, 현대, LG. 롯데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국장님이 보더라도 가족을 데리고 저기에서 살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다행히, 아직 뭐는 없지만 대기업에서 사택 이전 계획이 있다면 저희들도 대산 시내권에 택지 개발을 해서라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지역 주변에 분위기 좀 만들어주시면 저희들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대산 지역에… 성연까지 나오는 것은 그렇고 대산에 있으면 즉각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가 공장용지로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우리 근로자들하고 노동자들하고 가족들은 좀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나왔으면 하고요. 이분들도 또 고민은 있어요, 우리만 나가면 옆에 있는 주민들은 어떡할 거냐. 하여튼 국장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은데 일단 급한 것부터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8070인데요. 어쨌거나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대기 환경이 좀 나아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아졌나, 안 나아졌나, 당장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측정망을 이용해서 확인을 했는데 황산화물하고 질소산화물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황산화물은 연료 중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오염의 지표 물질이 질소산화물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산화질소인데, 이게 변화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대산공단에서 대기 환경이 문제가 됐던 게 2016년 나사에서 발표했던 게 질소산화물이었잖아요.

예.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대기오염이 심화된 도시, 대산. 2019년 KORUS-AQ 있었죠, 한미 공동 대기 질 조사에서는 발암물질이 문제가 됐었어요, 벤젠하고 1,3-부타디엔, 그게 VOC죠, 휘발성 유기화합물.

예.

질소산화물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어떻게 됐을까 해서 4사와 관련된 화학물질 대기 배출량을 조사해 봤어요. 이것은 자기들이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습니다. 보여요, 국장님? 수치가 보여요?

예, 보입니다.

2018년부터 2019, 2020, 2021년 봤습니다. 통계를 한번 보시죠, 저 끝에. 여기, 합계.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예.

증가해도 너무 증가했죠?

예, 너무 많이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도 그게 걱정인데,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산단을 추진하면서 산업단지 해서 인근 주변 이주시키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화학물질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 3대 석유화학단지인데, 그것에 맞는 지원책이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좀 더 고민하면서 추진할 상황입니다.

이것은 분석해 보면 이래요. 산단이 계속 노화되잖아요.

맞습니다.

노화되고 또 증설하잖아요. 노화되고 증설하는 것을 환경 투자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8070 투자가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 나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 기업하고… 그런데 이게 자발적으로 투자했던 거잖아요. 이제 국장님 역할이 크신 거예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이제 압박을 하지만, 일단 지역구 의원님이 압박하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들 아무리 1조 투자했다고, 효과가 없지 않니.” 그래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경제도 경제지만, 이것은 고민 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환경,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자료를 주시고 해서, 압박을 해서 더 투자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했고. 다른 자치단체, 여수나 울산 같은 경우, 보고 우리도 한 번 더 도와달라고 해서, 한번 그것은 더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어찌 됐든 자료와 이런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너희들 자발적으로 했지 않니?” 그리고 자발적으로 검증받았잖아요. 이 시스템이 상시적으로 계속 유지돼야 한다. 본 의원도 죽기 살기로 할게요, 국장님 말씀하셨으니.

예.

저도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번 해 보자고요.

예, 연말에 안전검증위원회 회의 있잖아요. 그때도 좀 관계사가 다 오니까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때 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는 안 된다.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해서 강조 좀 해 주십시오. 우리들도 계속 얘기하겠고요, 시장님도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또 하나가 있죠. 이게 통합 관리로 되면서 서산시 지도 감독 권한이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없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 내에서,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고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꼭 법적인 권한 말고, 가외 권한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외 권한을 활용하고 만약에 예를 들면,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증설한다고 하면 결국은 저희들 의견을 받아서 도에서 승인을 하거든요. 우리가 나쁘게 써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단4사 기업에서 서산시청을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고 단속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다양한 방면, 예를 들면 누가 조그마한 친구 있다고 하더라도 자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무형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이제 각종 유관 단체 회의라든가 대산4사 기업 대표들과 만날 때 강력하게 얘기하시거든요. “너희들 대기업인 만큼 역할을 좀 해라.” 각종 계획이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힘을 받아서 더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우리 서산시에도 T/F팀이 나가 있고 도에서도 서북부관리단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정작 환경부는 안 나와 있어요.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관리 감독 다 가지고 간 환경부는 정작 현장에 나와 있지 않다고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번 구상해 보고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삼길포항 관련입니다. 국장님, 이게 삼길포항 개발 계획서고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밑이 삼길산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삼길포를 한 바퀴 돌았는데 차가 정말 많아요. 사람 정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가 더 늘었어요, 뭐냐 하면 레저보트요. 제가 어제 세 봤어요, 레저보트 몇 개나 왔나, 60개가 넘더라고요. 제가 배를 센 게 아니고요, 보트를 싣고 오는 추레라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세 보니까 60개가 넘어요. 그러면 이 레저보트 추레라는 주차장을 한 두 몫, 세 몫 차지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삼길포에 있는 어민들과 주민들한테, “삼길포에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앞으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있는 거, 기존에 해놨던 거 관리 좀 잘해 주고 시작한 거 마무리 좀 잘 지어 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여기가 선양장입니다. 아시죠?

예.

예, 배 고치는 데고요. 여기 이게 부두예요, 저게 차도선 부두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실 때 이 두 가지를 좀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에서도 조금 계획 중에 있지만 ‘베이밸리’라고 해서 경기도와 도지사님께서 하려고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역에 계획이 있으면 여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야간에 보면 여기에 너무 좋은 경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 좀 해 보라고 해서 계속 오더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국제여객선이 이제 조만간 들어오지 않습니까? 크루즈선이 들어오면 곧바로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해 대응하려면 별도로… 그 배를 접안하면 가까운 데서 간단하게 술을 먹는다든지, 먹을 수 있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변이 있고 바다 매립 같은 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난립해 있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다 매립이 쉽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국장님, 조금 저보다 앞서 가셨는데요. 어쨌거나 선양장하고 저기에 있는 차도선 부두는 경사가 너무 심해서 저 선양장에서 배를 고치고 띄우지 못해서 배가 침몰한 적이 있잖아요.

예.

너무 경사가 급해서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 서산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권만 이관 받았지 유지 관리 보수까지는 우리 몫이 아니다. 해양수산부 네가 해.” 그런 입장이신가요?

아니, 그게 다행히 해양수산부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산시 출신 공무원 과장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안 되면 우리 돈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했으면 더 좋지만, 거기에서도 했으면 좋지만 우리 시에서 우리 지역 주민이 피해 본다는데 또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고민 좀 하고 보고드려서 우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관리권은 우리가 이양을 받았지만 국가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유수면 매립해서 주차장 만든다고 하신 게 저 지역이에요?

예, 그 근처. 그래서 지금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쪽이 아니고 이쪽 안쪽으로 계획이 돼 있지만 그것은 한번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거기에 하는 것은 우럭 축제할 때, 거기가 맨손 뭐 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거기 아닙니다. 대산항 바깥이에요, 은골 가는 쪽으로. 빨간 등대가 여기에 있잖아요, 이게 마리나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깥입니다, 항계하고 경계면.경제환경국장 구창모 그것은 저희들이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기를 매립해서 관광시설을 하든지 주차장을 하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삼길포가 확장할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차타워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가 수산물 직매장이거든요, 그 앞이 주차장이고. 수산물 직매장과 연계해서 주차타워를 한번 해 보자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는 대산항 부두 주차장이거든요. 이쪽에 한번 해 보자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아, 지역 주민들 말씀.

예, 그다음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 “야, 있는 거 관리 잘하고 시작한 거나 마무리 잘해.” 이거잖아요. 지금 데크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 끝부분이 예산이 부족한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보면 데크가 있죠?

예.

이게 시에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주민들이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시작해서 태풍이 올 때 한번 봤더니 괜찮더라. 그러니 이것을 저쪽 은골까지, 이렇게 은골까지 데크를 좀 이어줘라.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먼저 축제할 때 가봤는데 주차가 차하고 사람하고 교행이 어려워서…

어렵죠.

예, 상당히 어려워서. 그것은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있고, 무슨 섬처럼 되어 있는 데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공원입니다. 삼길포 관문이에요, 이쪽에서 들어온 거 저쪽 대산 쪽에서 오는 관문인데. 저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에요.

자기들 땅이.

예,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한 번 정비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기가 그나마 정비 사업을 해서 저 정도 된 거예요. 저기가 무슨 정말 산처럼 우거져 있었거든요, 관리가 안 돼서. 그래서 이 부분, 삼길포의 관문, 공원을 좀 정비해 줘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 부분이… 여기가 지금 우럭상이 이거잖아요?

예.

여기가 공원입니다, 국가부두 내에 있는 공원인데, 이분들이 이 공원을 정비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비할 때, 올해 이 우럭상 쪽 앞에서 상설 공연을 11번 했거든요? 너무 반응이 좋더라, 그러면 전국에서 많은 분들 오시는데 음악을 좋아하거나 공연들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냥 올라가서 공연할 수 있는 조그만 무대 하나 만들어 줘라.

무대?

예, 저게 운산면에 있는 것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면서 조그맣게 무대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여튼 국장님,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상설 무대 같은 경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면 좀 심심해들 하는데 음악이나 하면 버스킹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지역도 가봤는데, 거기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드릴게요.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무대가 없으니까, 이번에 공연하는 분들은 팔레트 놓고 했어요.팔레트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냥 저것은 예산도 얼마 들 것 같지 않고요. 이렇게 해 놓으면 아마 동호인들이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게 음악하시는 분들도 관중이 있어야 잘된다고 하더라고요. 삼길포 같은 데는 항시 관광객이라든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경제환경국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그만큼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문구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길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드리려고 해요.

예.

“삼길포항은 내 관할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관광과 소관인 것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지원센터, 창조관광지원센터예요. 삼길포에 지원하는데 써보지도 않고 서북부관리단한테 임대를 줬나요, 어떻게 했나요, 이거?

현재 현황은 제가 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 좀 해 보십시오. 삼길포 주민들은, 이 건물이 잘 지어 있거든요?

예.

숙박도 할 수 있도록 2층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어놨는데… 물론, 당진하고 태안이 빠지는 바람에 서산시 혼자서 저것을 지어놨어요.

예, 맞습니다.

지어놓고 사용하지도 않고 서북부관리단이 저거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게 해 줘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삼길산 전망타워 건립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거든요?

예.

2018년 3월에 최종 보고를 했어요, 혹시 아세요?

예, 대략만 알고 있습니다.

대략만이요?

예.

이게 삼길포가, 지금까지는 그 밑에 있는 항이나 부두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삼길포 장래를 보고 로드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삼길산하고 삼길포항을 연계해서, 주민들은 여기를 관광특구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법적으로 관광특구 지정은 쉽지 않다.

예.

다만, 테마공원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2018년에 했었던 건데 지금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다시 한 번 꺼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중왕리, 도성리, 연계해서 좀 묶어보자, 관광자원들을. 이거 3년째 똑같은 사진을 펼친 것입니다. 작년에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빨간 부분은 이미 데크가 되어 있어요.

예.

데크가 저기는 해양수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시책 발표회인가 그거 하셨잖아요. 그거 보니까 이 밑에 데크를 연결한다고 하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데크 놓을 데는 데크를 놓고, 그냥 매트 깔 데는 매트를 깔고, 산이 있는 데는 산으로 가고, 해안이 좋은 데는 그냥 걷자. 이렇게 하셔서, 그런데 복지문화국이 아니고요, 경제환경국에서 이런 시책을 발굴했더라고요.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저도 기존에 놓인 데크는 끝까지 가보기도 했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정리되고요. 그다음에 이 벚꽃 길은 지금 샘플링해서 임시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

예,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추이를 살피고 연장한다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이 칠지도 기념비, 이것과 관련해서, 칠지도 대장간 기념관을 만들면 더 좋은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대장간을 만들어서 체험 할 수 있게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그렇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장간 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칠지도를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한번 발굴해 보자, 그러면 그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그것을 해 보자고 했던 거예요. 그게 원포인트 위원회잖아요. 이건 국장님이 작년에 말씀하신 건데, 한번 들어볼까요? 1분이니까.

예, 좋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영상을 출력)

저랬던 국장님께서… 하여튼 현재는 안 했죠? 그런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비상설위원회라 안건이 있을 때 구성을 하고 그 안건을 소화하면 해촉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다만, 올해 비지정 문화재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토 유적을 일부… 우리가 한 41건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지정을 추진하면 당연히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월에… 다른, 통합해서 뭐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조사도 하는 그런 경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칠지도와 관련된 것을 위해서는 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인데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전에 왜 안 하셨을까.

안 했던 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지곡면 면민 체육관을 제안드렸는데요. 지곡도 그렇고 대산도 비슷해요, 상황이. 거기는 공단에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지곡에도 아파트가 많잖아요. 사원 아파트도 있고, 대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밥을 먹고 가볍게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체육관이나 문화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 지역으로, 서산시로 나와야 되는데. 수영장만 하더라도 한 달 사용료는 몇만 원밖에 안 낸대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가 몇십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도 있을 뿐더러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곡면이 그래도 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께서 2025년 이후에 적극 추진을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같은 부처에서 같은 사업을 계속…

그러니까 2025년 이후에.

예.

제가 꼭 여기에 하자는 것은 아닌데요. 여기 지곡면, 이 위에 모든 시설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친 데, 꼭 여기에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하면 주차장도 확보하고 지곡면이 어느 정도 면 소재지가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2025년도에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 아직까지도 기다렸는데 까짓것 2년 못 참겠습니까? 대신, 2년 후에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시 재정 형편도 그렇고, 일단 1개 건립하려면 60에서 80억 들어가는데. 이게 국비 선정이 되더라도 사실상 10억이 기준액입니다.

그러니까 60억, 70억이면 된다면서요. 60억, 70억… 아니, 동 지역에서는 조그만 주차장을 사려고 그래도 몇십 억씩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2년 후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미래전략담당관님.

예? 한 분 더 남았나요? 미래전략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산공원 관련해서요, 기업들이 분담금을 가지고 합의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분담금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사업비를 특정 기업에서 총괄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 분담을 하자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담당관님, 본 의원이 2018년에 의원이 되고 기획실에 맨 처음에 찾아가서 드린 말씀이 있죠? 이 친구들 내가 20년 이상 경험해 봤는데, 할 듯 말 듯 할 듯 말 듯만 했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월급쟁이 사장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오너를 만나서 이거 담판 지어라.”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고개를 끄덕임) 그리고 지금 와서는 분담금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기업들이 자기 형편 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담당관님, 이 부분은 지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잖아요. 대기업이 나 하겠다고 약속까지 해 놓고, 발표까지 다 해 놓고 “네가 조금 더 내, 네가 조금 더 내.” 밥그릇 싸움도 아니고,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면 하겠다.” 또 “건축 승인이 나면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끌고 있는데. 5월에서 7월까지만 해도 네 차례의 분담금 협의 회의를, 공장장 회의를 두 차례 하고 부서장 회의를 두 차례 하고 총 4차례를 했는데, 매듭을 못 지은 상태였고요. 8월에는 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분담금 부담 계획을 좀 내라고 했는데 아직 회신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주민들이 6월 28일에 총 궐기 대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회신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이렇다면서요. 현대오일뱅크는 n분의 1 하자고 하고 다른 회사들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매출액 기준으로 하자.” 이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현대오일뱅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매출액 기준으로 하자는 데 동의를 했고요. 내면적으로 보면 현대오일뱅크가 큰 부담을 지면서 나머지 기업들이 분담금이 적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나머지 기업들이 그렇게 협의를 한 것 같고요. 현대오일뱅크에서는 본인들 부담이 커지니까 이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수, 울산에서는 정유사가 했잖아요, 혼자서. 매출액 기준으로 하더라도 오일뱅크가 200억을 그렇게 넘지는 않아요. 딱 나오는 겁니다, 한화가 100억 정도 될 테고, LG, 롯데 합쳐서 100억 될 테고요. 그거 조금 안 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너무 하잖아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담당관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도 한번 행정에서 행정지원단까지 꾸렸으니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산항입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대산항은… 나머지는 전부 다 자가부두고요. 저기 빨간색 친 부분만 국가부두입니다. 5개 선적이 저기에 모여 있죠. 이게 3차 수정 계획이고 오른쪽이 4차 수정 계획입니다, 달라진 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아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설토 투기장이라든가 임항도로라든가 신규 부두가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저기 빨간색 친 부분이 5부두입니다.

예.

5부두인데, 그 밑에 자동차 부두, 액체 화물 부두, 여기에 있는 항만 시설 설치 예정 지역이 다 날아갔죠, 위에 임항도로까지.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 빨간 게 5부두고요. 임항도로 위에 날아갔고, 자동차 부두, 액체 부두, 항만 시설용 부지가 다 날아간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제가 자료로 확인한 바로는 현지 주민들 일부의 의견으로 반대 의견이 나왔고. 이 4차 항만 기본계획이 고시되기 직전까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의회에서까지 이렇게 나서서 노력을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는 제외를 시킨 상태로 고시가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해수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국의 항만이 과투자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야, 하지 마.” “아, 고맙습니다.” 한 거잖아요. 이번에 수정 개획하신다고 용역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달에 도에서 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을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를 했을 때에 이런 사항들을 소상하게 다 제안 건의를 했고요. 또, 연말에 가면 또 있을 텐데 그때 최대한 노력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외됐던 사항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넣기는 굉장히 힘든데요.

맞습니다.

빼기는 말 한마디면 빠지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주민들이 만약에 반대한다고 하면요. 제가 총대 메고 할게요.

지금 지난달에 도에 가서 자문 회의 때 건의를 제안한 상황을 보면 한 건, 한 건, 각각 건마다 세밀한 근거 제시를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잘 가고 있었는데 삐끗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항만에 가서 항만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업체들하고 얘기 좀 들어봤어요. 제가 여기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어서 좀 부드럽게 해서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셨어요, 이거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담당관님께서… 우리 담당관실에는 항만 전문가 있잖아요. 김영승 팀장도 있고 이대규 주무관도 있고, 한번 여기 여론도 한번 수렴해 볼 겸, 직접 항만에 가서 이분들하고 간담회 좀 한번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상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굴뚝만 질문을 드렸는데 자원회수시설까지. 시장님 속내를 아주 다 말씀해 주셔서 본 의원도 좀 속이 편하네요? 제가 아산 소각장을 다녀왔습니다, 한 3번 정도 다녀왔는데요. 지난주 화요일에 다녀왔습니다, 점심도 거기에서 먹었어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련은 없는데요, 연관이 있어서. 저거 보이시나요?

예.

이게 뭔가 짓는 거예요, 짓는 겁니다. 이게 짓는 비용이 잘못된 거 혹시 있나요? 그냥 대충 이렇습니다.

예.

제가 국장님을 뵙자고 한 것은, 중앙도서관 때문에 좀 뵙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중지된 거예요, 중단된 거예요, 아니면 백지화 된 거예요?

어감이 조금 그런데요, 이거 추진 시기를 좀 미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야, 왜 걔는 간다고 얘기도 안 하고 갔다니.”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사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 때보다 날 때 조심하라고 했다고, 계속되는 사업을 중지하거나 중단하거나 백지화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거 한번 공론화 광장에 올려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천동에 중앙도서관을 계속 추진할지 말지, 시민들한테 한번 공론화 광장에 올려놓고 들어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론화 광장이라고 하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 추진할지 말지 한번 결정을 해 보자 이것입니다,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서.

이미, 제 생각에는…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방향 결정이 된 것을 공론화 또 해서 한다는 것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이완섭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3일차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