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의원 발언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 시금고를 4년마다 한 번씩 선정을 합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선정을 할 때 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이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금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다만, 선정위원회에서 내부 위원님들께서 선정 과정에서 발언하신 내용이라든가 그 발언하신 내용의 다른 금고 측에서 제시한 은행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외부에 공개돼서는 이익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외부에 공개 안 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후로 적극적으로 많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고양시의회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외부일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양시의회는 고양시민의 대표기관이고 그분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과연 외부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법제처나 행안부에 급하게 전화상으로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고양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고양시 이외 외부에 유출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볼 것이 필요하다라는 구두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낸 의견보다는 그때 미리 여러 군데 알아보고 답변을 정확히 드렸어야 맞는 것이나 안건이 발의된 후에 저희가 여러모로 알아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충분히 자료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아니면 도리적으로나 모든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요. 경기도 내에서 단수 금고를 한 곳이 대부분이고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서 복수 금고를 한 곳이 부천하고 구리하고 하남시 딱 세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농협으로 다 단수 금고를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농협은행이 556개, 그래서 58.9%가 농협은행으로 단수 금고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내 부천시하고 구리시하고 하남시는 특별회계 중에서 기금 아니면 특별회계를 국민은행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복수 금고를 운영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금고의 유동성 그다음에 변경을 통한 세수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고 지정에 따른 세수 확보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협력사업비입니다. 두 번째, 이자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을 거둬들인 것을 은행에 보관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를 고양시 다시 수입으로 잡게 해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이 두 번째 축이고, 협력사업비는 일반적으로 금고 지정에 대한 대가성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협력사업비 문제를 보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선정된 금고에 관해서 보면 저희가 이번에 금고 선정하면서 협력사업비 44억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보다 많은 곳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성남시하고 부천시가 있거든요. 수원시는 특별히 저희보다 많이 받았는데 180억이라는 협력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많이 받은 데가 부천시고 그다음에 성남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4억으로 세 번째로 많은 것을 받았는데 이 협력사업비 문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은 절대 금고를 계약 체결하면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협력사업비를 많이 주면 금고에 대한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행안부에서도 금고 선정 지침에 따르면 협력사업비가 일반은행 예대 마진을 초과하는 협력사업비를 기부하게 되면 그것을 행안부에 정식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금고에 자제 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금과 그다음에 협력사업비 관계, 이자율과의 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자 수익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자 수익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고 약정을 체결할 때 정기예금, 공공예금, 기금 별도로 이자 수익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농협이랑 체결한 이자율은, 이자율을 다른 시군과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군마다 이자율을 정한 것은 그 시군 금고은행의 영업상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고가 되면 전반적으로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이자율이 일률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걸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타 시군과 정확히 이자율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면 자료를 다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상당히 우위를 갖고 이번에 이자율을 책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번 금고 계약 체결할 때보다 높은 이자율을 설정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금고를 운영하는 걸 2021년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때 계약할 때는 전보다 높은 이자를 책정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자율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농협과 협의를 해가면서 추가로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인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부족한 세수가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 수익이라든가 그다음에 협력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가로 더 많은 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올 것이고 그다음에 차후로 지금 부천하고 구리하고 하남시가 복수 금고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이 세 군데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벤치마킹을 한번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연 복수 금고로 바뀌면서 이자 수익이 얼마나 바뀌었으며 운영상의 편리성과 주민편의성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원님들께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의원님의 얘기를 이것만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