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화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0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옥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보장과 2024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추진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84쪽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계 급여, 장제 급여, 정부 양곡, 디딤돌 안정 소득,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등을 지원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 비용의 징수 및 체납 관리하는 사업으로 2024년 총 사업비는 1229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8월 말 기준으로 기초 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6494세대에 대해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책정 제외, 변경, 중지를 결정하였고 기초 생계 급여는 월평균 1만 4684가구 627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난방비, 냉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게 난방비는 2023년 2월에서 3월 2만 2448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을 1회 지원하였고 냉방비는 7월에서 8월 2만 2731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을 1회 지원하였습니다. 186쪽 2024년 추진 계획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 2024년 생계 급여 지원 기준이 역대 최대인 13.1% 인상으로 발표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원에서 월 18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 소득은 6.09% 상향 조정되어 4인 가구 540만 원에서 572만 원으로 상향되며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은 7년만에 기준 중위 소득 30%에서 32%로 변경됩니다. 이에 신규 기초 생활 수급자 증가로 생계 급여 예산이 20.2% 증액되어 올해보다 구비 6억 90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2023년도와 동일하게 186쪽 표와 같이 11개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내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디딤돌 안정 소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기초 생활 보장 비수급 가구 중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에 생계 급여,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고,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자가 퇴원하여 재가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의료 급여 사업 추진으로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과 사각지대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부정 수급자 보장 비용 징수를 위해 월 1회 징수 심의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로 복지 재정 누수 방지와 서비스 수혜에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사회 보장 급여 수급자 맞춤형 통합 관리입니다. 사회 보장 수급자의 변동 자료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등 13개 분야의 사회 보장 급여 수급자에 대한 변동 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9만 1645가구 14만 3029명을 통합 관리하고, 변동 사항은 12만 4733건 처리하였습니다. 189쪽 2024년 추진 계획입니다. 사회 보장 급여 수급자 통합 관리는 13개 분야 14만 명에 대한 사회 보장 급여 대상자 통합 관리와 17만 건 이상의 공적 자료 변동 사항을 처리하고자 하며 사회 보장 급여 확인 조사와 연간 조사를 통해 수급자 관리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회 보장 급여 수급자 및 탈수급자 등에 대한 적극적 권리 구제로 차상위 계층 지원 사업 연계 또는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회 보장 급여 부정 수급자로 신고된 가구에 대해서도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 및 현장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누수 없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자활 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는 170억 5000만 원입니다. 191쪽 추진 실적과 192쪽 추진 계획은 사업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2024년 추진 계획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계층 자활 일자리 제공 및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위하여 총 사업비 106억 4700만 원으로 민간 위탁 자활 근로 및 구 자활 근로 일자리 제공과 근로 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의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9억 2800만 원, 자활 근로 참여자 자활 사례 사업에 6200만 원, 자활 사업 참여자 중 취·창업자에게 지원하는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추진에 17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1억 5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확대로 총 사업비 47억 1600만 원으로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인원이 증가하여 작년 대비 6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년층 맞춤형 자산 형성 확대로 근로하는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으로 5억 1300만 원 지원 예정입니다. 자활 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자활 담당자의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자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활 사업단 및 자활 기업 생산품 홍보, 수요장터 운영 등을 통하여 자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사회보장과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0일 자 인사 발령으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금진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부평구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보고 내용 관련 사업이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 내용은 여성 친화 도시 부평 조성 등 4개 사업입니다. 먼저 194쪽부터 195쪽 여성 친화 도시 부평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어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 친화 도시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2억 2000만 원이며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여성가족부와 여성 친화 도시 지정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여성 친화 도시 부평의 대표 사업으로 부평2동 ‘동수오름길’을 선정하여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와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부평구여성센터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 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구민 대상 찾아가는 성 평등 교육과 초보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초보 부모를 위한 육아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육아 활동가를 1 대 1 매칭하여 생활 예절 및 학습을 지도하는 다행 학습 코칭과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의 협업으로 찾아가는 구직 상담소를 운영하여 경력 단절 여성과 직업 전환 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설계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3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기념 행사도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양성 평등 인식 향상과 성 인지의 개념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95쪽 추진 계획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체계 강화를 위해 구민 참여단 활동인 여성 친화 도시 서포터즈 운영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우수 지자체와 연대하여 여성 친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업 결과 보고회를 합동으로 개최하여 여성 친화 도시 서포터즈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성 평등 교육을 다문화 가정으로 확대 실시하여 성 평등 강사단의 일자리 창출과 다문화 가정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신중년 꿈을 품다’ 스몰 토크 플러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신중년 여성들에 이웃 주민의 성공 경험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여성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6쪽부터 198쪽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한 성 평등 정책 추진입니다. 구 주요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 평등한 부평을 조성하고 여성 안심 드림 사업과 공공 생리대 지원 사업 등 여성 안심 서비스 운영을 통해 여성의 기본권과 건강권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197쪽 여성 안심 서비스 운영 추진 실적입니다. 여성 안심 드림 사업은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보안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사업으로 홈 카메라, 스마트 초인종 등 보안 물품을 상·하반기 110가구에 지원하였으며 공공 생리대 지원 사업은 도서관, 공원 등 19개 공공시설 화장실에 20개의 공공 생리대 보관함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그 외에도 무인 안심 택배 서비스, 안심 지킴이 집 운영 및 공공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7쪽 하단, 여성 안심 서비스 운영 추진 계획입니다. 여성 안심 드림 사업을 확대하여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뿐만 아니라 여성 1인 점포에 안심 비상벨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1쪽 1인 가구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1인 가구 및 다문화 가족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건강한 가정 생활 및 사회 경제적 자립 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6600만 원입니다. 200쪽 1인 가구 추진 실적입니다.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생애 주기별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범 사업으로 1인 가구 행복 생활 지원 사업, 셀프 집수리 학교, 전월세 안심 계약 상담 서비스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 정착 지원 및 사회 경제적 자립 지원,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10억 2800만 원입니다. 201쪽 2024년도 1인 가구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1인 가구의 고립감 해소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동아리 구성 사업으로 중장년 1인 가구 수다 살롱 사업과 공동 조리 및 식사를 진행하는 1인 가구 행복한 건강 밥상 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도 신규 사업은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사업은 다문화 자녀의 교우 관계 및 가족 문제 등을 위한 전문 상담 지원과 진로 및 취업 컨설팅 지원 그리고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 활동비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03쪽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가속화되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 출생에 대한 가치관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및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출생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9억 61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부평구 출생 1412명에게 5억 690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은 1517명에게 30억 3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3쪽 저출생 대응 구민 의식 교육은 총 1844명에게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였으며 나눔장터 시에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 및 부평구 경영자협의회와 가족, 양육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근로 환경을, 부평구는 출산 장려 인프라 구축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3쪽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부평구 출생아 가정에 경제적 지원인 보편적 복지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구민 의식 교육 사업 대상자를 학생 위주에서 주민, 사회복무요원 등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교육을 통해 결혼, 출산 및 가족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0일 자 인사 발령으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성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4년도 아동복지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아동이 안전하고 편안한 아동 친화 도시 조성 등 4개 사업입니다. 먼저 206쪽부터 208쪽 아동이 안전하고 편안한 아동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구정 전반에 도입하여 아동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 친화 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5억 2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 구성 요소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아동 관련 일반 현황 및 아동 친화도 조사를 위한 아동 권리 실태 조사 용역 추진, 아동 친화 도시 조성위원회 및 아동 참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어린이 참여 예산 학교, 놀이 환경 진단 및 아동 권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7쪽 상단 아동 권리 콘텐츠 공모전 개최로 영상과 슬로건 2개 분야에 총 62건을 접수하여 19명에 대해 시상을 하였으며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온세계교회 산하 봉사단체인 글로벌 비전 커뮤니티와 공동 주관으로 ‘부평에서 놀래 어린이 대축제’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 중단에 세 번째 문단입니다. 아동 친화 예산서 분석 및 발간은 9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예산 분석 과정에 계획 대비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우리 구 아동 친화 예산 규모 총 2324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33개 부서에 23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 결과 검토 후 11월 초에 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문단 구민 의견 수렴을 위한 원탁 토론회는 아동 권리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과 보호자, 아동 관계자 등 구민 100명을 대상으로 11월 중에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여 아동 친화 도시의 방향 설정 및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아동 권리 교육 및 홍보로 아동 및 학부모, 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 596명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 교육을 진행하였고 아동 권리에 관심이 있는 구민 22명을 모집하여 전문 강사로 앙성하기 위한 기본 및 심화 교육을 8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 강의 시연을 통해 최종 강사단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아동 친화 도시 조성 4개년 추진 계획 수립은 아동 친화도 조사 결과와 구민 의견 수렴을 토대로 주요 과제를 반영한 4개년 이행 계획으로 중장기적 조성 전략을 6월 중에 수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700만 원입니다. 208쪽 상단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아동 친화 게시판 신설 및 아동 정책 홍보는 구 홈페이지 복지포털에 아동 복지 정보 등을 수록한 게시판을 신설 운영하고 관내 아동 놀이터, 도서관, 공원 등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아동 친화 지도를 제작하여 아동 시설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며, 어린이날 기념 행사는 문화재단의 부평키즈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관내 종교 단체 등 민간에서 개최되는 어린이날 각종 행사를 취합하여 안내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다음, 신규 사업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부평3동 소재 백운경로당을 어린이 식당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2200만 원으로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설계비 2200만 원을 우선 반영하고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비는 2024년도 교부금 또는 교부세로 신청 예정이며, 자산취득비와 운영비 등은 2024년 1회 추경 시 반영하여 9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209쪽부터 210쪽 아동 보호 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 체계 구축 및 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사례 관리를 통한 보호 조치와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21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시설 입소 아동 182명과 가정 위탁 보호 아동 56명을 대상으로 총 645건의 사례 관리를 진행하였으며 상담을 통해 시설 입소, 가정 위탁, 입양 등 요보호 아동 보호 조치 결정 19건, 원가정 복귀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양육 시설 및 가정 위탁 아동과 12세 이상 기초 수급 가구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필요한 학자금, 주거비 등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해 운영하는 디딤씨앗통장은 1020명에 7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10쪽 상단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수당으로 98명에게 31억 1600만 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종잣돈의 기능을 하는 자립 정착금은 10명에 대해 1억 원을 지원하여 보호 종료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시설 입소 및 가정 위탁 아동에 대한 분기별 양육 상황 점검 및 사례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디딤씨앗통장은 올해 대비 지원 대상자의 확대로 가입 대상과 소요 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확충은 돌봄이 필요한 7세에서 12세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와 독서, 미술, 놀이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시설 설치 예정지는 부평5동 우미린아파트 상가 2층으로 약 100평 규모이며 민간 위탁 사업자 공모와 리모델링 등을 거쳐 내년 6월 중에 개소할 예정으로 설치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 대응과 조치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및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아동 학대 신고 접수 328건, 현장 동행 출동 41건, 사례 판단 257건 등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였으며, 212쪽 상단입니다. 아동 학대 예방 사업으로 관내 숙박업소 78개를 대상으로 경찰서와 아동 보호 전문 기관 등 유관 기관 합동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추진 계획입니다. 아동 학대 긴급 전화 24시간 운영을 통한 신속 대응과 조치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아동 학대 예방 홍보를 통한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외국인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리플릿 배부 등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체계 강화로 재학대를 예방하고자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유관 기관 합동 점검 및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의 사례 관리 진행 상황을 3개월 단위로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월 정례화한 정보 연계 협의체나 공공 연계 사례 회의 시 사례별로 협력 기관을 확대하여 아동 학대 공동 대응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4쪽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는 0세 이상 12세 이하의 취약 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아동은 기초 수급자 254명 등 종결 아동 109명을 포함한 총 363명으로 아동 발달 영역에 따른 신체 건강, 인지, 언어 등 4개 분야 40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1646명의 아동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14쪽 상단 추진 계획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의 발달 단계와 개별 욕구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신규 대상자 발굴 시 안내문 발송을 포함하여 0세에서 12세 대상 아동 전수 조사를 통한 DB 구축으로 취약 계층 아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아동에게 필요한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자 합니다. 영유아 중심의 예방적 사례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영유아 대상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연과 교감하고 숲을 통해 유아의 창의성과 탐구 능력 향상 등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학령기 아동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유적지 방문 등 역사 현장 체험 프로그램과 끝으로 부평구문화재단의 문화도시센터와 협업으로 추진하는 아동 음악 교실은 예체능 교육의 기회가 적은 드림스타트 아동 중 17명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1인 1악기 연주와 보컬 수업 등 음악 지도를 통해 아동의 재능 발굴과 정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0일 자 인사 발령으로 전보 임용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두유리 보육기반팀장입니다. (인사) 이돈규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추진 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6쪽 공보육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 대한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과 보육 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52억 27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16쪽 하단과 217쪽 추진 실적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부모 급여 등에 628억 4400만 원, 어린이집 253개소에 운영비 등 243억 59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육아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 운영비에 10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218쪽 추진 계획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부모 부담 보육료 법정 필요 경비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및 부모 급여, 청정 무상 급식 등을 월 평균 1만 2868명에게 870억 42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관내 어린이집 253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등에 364억 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양육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 양육 아동에게 부모 급여 지원 금액을 0개월에서 11개월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 12개월에서 23개월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금액을 인상하여 지원하겠으며 보육 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가정 양육 부모 및 보육 교직원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으로 보육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보육 컨설팅과 보육 교직원 및 부모 교육 등을 추진하겠으며 도담도담장난감월드 3개소 운영 및 육아 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5개소 설치, 운영 등에 17억 8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 39개소 및 취약 보육 어린이집 7개소를 선정하여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19쪽 안심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 실시와 어린이집 운영 관련 지원을 통한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20쪽 상단 추진 실적입니다. 어린이집 25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167건의 행정 처분 중 개선 23건, 시정 59건, 행정지도 85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 교육비에 187명 200만 원, 방역 물품 등에 252개소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220쪽 중단 추진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의 재무, 회계, 위생, 안전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아동 학대 예방 점검 등을 실시하고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 교육비 지원 등으로 신뢰받는 보육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21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 보강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설치와 노후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57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21쪽 하단부터 222쪽 상단 추진 실적입니다. 민간 가정 및 관리동 어린이집 장기 임차 국공립 전환과 신규 공동 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확충 리모델링 공사, 신규 신축동 2023년도에는 총 12개소의 어린이집을 개원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어린이집 1개소 및 민간 가정 어린이집 12개소에 환경 개선비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222쪽 중단 추진 계획입니다. 산곡1동 하나어린이집과 부평4구역 어린이집을 신축하겠으며 대림e편한세상 관리동 어린이집 등 4개소에 대하여 확충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는 등 총 6개소를 개원하겠습니다.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을 위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석기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석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0일 자 장애인시설팀장으로 발령받은 서명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노인장애인과 2024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노인 복지 사업 추진 등 5건이 되겠으며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노인 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 노인 인구는 8만 5083명으로 부평구 인구 대비 17.4%이며 노인 일자리 사업, 기초연금 지급,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는 2633억 9600만 원입니다. 225쪽 내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정부 기조에 맞춰 인천시에서 우리 구에 배정된 7200개 규모로 확대하여 부평구 노인 인구의 8.5%에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공익 활동형은 기존 환경 사업 등 단순 활동에서 돌봄, 안전, 탄소 제로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유형으로 전환하여 지역 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인 신노년 세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사업단을 26개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사업으로 59년생이 65세가 됨에 따라 신규 대상자는 전년 대비 2027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1인당 기본 지급액이 올해에 32만 3000원에서 3.3% 인상된 33만 4000원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노인 복지 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 여가 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노인 여가 시설의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66억 68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 여가 시설 191개소와 노인 주거 시설 3개소이며 시설 운영 지원과 노후 시설 개선, 안전 관리 등을 통하여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27쪽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먼저 192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경로당 면적과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경로당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된 경로당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식탁 등의 생활 집기를 수요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세대 교류의 장인 개방형 경로당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는 지역 특색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교육도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장기요양기관 관리 강화입니다. 229쪽 추진 계획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노인 복지 시설 133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부정 수급 예방 및 노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재가 와상 어르신 기저귀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인천시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관계로 내년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30쪽 장애인 복지 지원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등록 장애인은 지체 장애 등 15개 유형 2만 7384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6%이며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의료비 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75억 1400만 원입니다. 231쪽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를 금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151명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며 발달 장애인의 재활 치료 서비스, 여가 활동 지원과 위치 추적, 스마트 인솔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재활 정보 신문 및 앱 보급 사업과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겠으며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및 중증 장애인 가정에 스마트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도 매년 200명씩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9월 현재 314명이 선정되어 대상자 댁 내 장비를 순차적으로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2쪽 장애인 복지 시설 및 편의 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장애인 거주 시설 7개소 등 35개 장애인 복지 시설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이용자 중심의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자립 생활 역량 강화, 지역 사회 참여 확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8억 76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안심 이동권 확대를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삼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 책임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인천시와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기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직원 분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길옥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올해 2월에 아동 친화 도시 실태 조사 연구 용역하신 것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동 관리 실태 조사를 용역을 준 상태이고요.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 조사의 내용에 보면 아동 친화 도시 인증 관련된 필수 구성 요소로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보통 우리 지역에 있는 부평구의 아동 관련 일반 현황하고 아동 친화도, 그러니까 6대 영역이 있습니다. 놀 권리와 문화라든가 보건과 복지, 안전과 보호 이런 6대 영역의 아동 친화도에 대한 조사를 하는 2가지 항목인데요. 그걸 저희가 2월부터 해서 7월까지 6개월간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걸로 했는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을 내주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전반적으로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하는 매뉴얼을 공교롭게도 개정하는 시기하고 저희가 맞물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용역 업체에서 매뉴얼이 개정이 된다라는 걸 교육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용역 기한을 11월까지로 연장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11월에 원탁 토론회도 연계되어 있지만 그것하고 연계해서 11월 초에나 최종 용역은 완료될 예정입니다.

완료되면 실태조사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아동 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아동이 이슈죠. 지난 8년 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국내에 6000여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인천에도 최소 157명 이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부평구에는 몇 명이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그건 현재 1차 정부에서 인천시에 2000명 정도를, 아, 정부에서 토탈 전국에 2000명이었죠. 그랬는데 인천시 내려온 결과 부평구에 통보된 아동 수는, 임시 번호 아동 수는 전수 조사를 저희가 27명을 했습니다. 27명을 했고 아동 중에, 그중에서 14명을 수사 의뢰를 경찰에 했고요. 14명 중에서 아이들이 안전하다. 그다음에 안전 유무를 확인했을 때 안전하게 확인된 게 14건 중에서 12건이었습니다. 나머지 2건은 부평에 있는 건 아니고 대구하고 포항 이쪽 지역이라서 계속 지금 알아보고 있는 단계였는데요. 아, 최종적으로 1명까지도 최종 이상 없다, 안전에 이상이 없다라는 걸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 1명만 엄마가 수사 과정에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조사를 거부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1명만, 제가 지금 최종 보고받은 상태에서는 1명만 계속 수사가 진행되는 거였고요. 나머지는 다 안전한 걸로 확인이 된 바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아직 문서는 받지 않았지만 2차로 또 아동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한다라고 지금 구두상으로 저희가 받은 바는 있습니다. 아직 공문은 시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관리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실태 조사라든가 관리 감독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출생 아동 중 미신고 아동은 1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 역시 유령 아동으로 살고 있거나 아무도 모르게 사망할 수도 있고, 요즘에 많은 사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학대 피해로부터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이 무방비인 이런 유령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의 발표만 기다리지 말고 부평구도 선제적으로 나서서 철저히 조사를 먼저 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편안한 아동 친화 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우리 구도 먼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장애인 복지 시설 지도 점검과 안전 점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2쪽에 보시면 2023년도 추진 실적에서 유사 시설을 포함하여 장애인 복지 시설 하반기 지도 점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유사 시설은 어떠한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페이지가?

찾으셨나요? 232페이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유사 시설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 시설은 어떠한 것들을 말씀하시나요?

잠깐만요!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이해 안 가시면 이어서 관련돼서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8월 31일에 부평구에 한 종교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체 여러 군데 상처가 있거나 손발이 묶여있는 등 명백한 학대 피해로 보이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시설은 2016년도에 미신고 시설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그 뒤로도 별다른 관리 감독이 없이 방치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 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해당 시설에 있었던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과장님?

지금 거기가 미인가 시설인데요. 미인가 시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인가 시설이 감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 담당도 1명일뿐더러 거기 팀장이 담당인데요 나가서 적발하기도 어렵고, 거기 미인가 시설 이번에 발견된 종교……, 목사님이 운영했었는데요. 그게 2016년도에 과태료 한 번 300만 원인가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거기에 10명이 발견돼가지고 지금 쉼터라든가 요양병원 다 전원 조치했고요. 지금 5명은 전원 조치됐고 쉼터에 2명,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조치 안 된 분은 3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인가 시설을 찾기 어려운 건 당연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니까. 그런데 이미 이런 미신고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셨잖아요. 하셨으니까 그다음에는 그곳을 한 번 더 관리 감독해주는 것도, 한번쯤은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그럼 매뉴얼은 없으신가요, 관련해서?

미인가 시설 관련해서 매뉴얼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장애인이 만약에 있다면 그 문제가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인데요. 그분들 전원 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거주 시설이 다 정원이 차 있는 곳이 많아가지고 미인가 시설이 발견되더라도 그분들을 전원 조치를 못 하면 유지하는 형태로 전국적으로 제주도에서도 발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다 전원 조치하고 거기 폐쇄 명령도 했고 폐쇄 조치도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발견되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 학대 사건은 미신고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로 별다른 조치 없이 소홀히 관리하면서 장기간 장애인 학대 피해가 이루어졌던 것이라서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신고 시설, 특히 확인한 미신고 시설에 대한 관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었는데 아시겠지만 갈산종합복지관 갔었죠, 저희가. 그래서 미흡한 부분도 있고 했는데 거기에 시설들을 둘러보고 어려운 점들을 알게 되었고 했는데 바로 관장님께서 저희가 요청한 부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 부분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9월에 현장 방문해주신 바람에, 저희가 그런 상황에 지적하기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갈산복지관 도움으로 다 설치를 하고 또 주변이 깨끗한 것 보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제 입장에서도 감사, 이렇게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것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하나 일일이 할 수가 없다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말씀드렸을 때 바로 시정 조치해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거기가 종합사회복지관이다 보니까 거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종합으로 있더라고요. 관련 부서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외부 환경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게 이 부서냐, 저 부서냐 서로 미루다가 아마도 그렇게 좀 늦어지지 않았나, 문제의 조치가.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협업들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갈산복지관이 아무래도 저기 되니까, 주 돼서 저희 갈산주공어린이집도 예산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예산이 솔직히 없거든요. 그래서 보육료 받은 운영비를 보태서 해야 되는 건데 어린이집 원장님도 같이 내년 정도에는 조금 여유가 되면 도움을 서로 주기로 하고 앞으로 서로 협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에서 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이동이 7월 자로 시행이 됐고 지금 4개월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 보고하는데 장애인시설팀장님이 바뀌셨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착오가 생긴 건가요? 최소한 업무 보고에 기재돼 있는 사항들은 부서장님은 파악하고 오셔야죠.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할지 모르잖아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것에 대한 준비는 하고 들어오셔야지, 업무 보고에 기재돼 있는 내용조차 파악이 안 된다라면 팀장님들 왜 앉아계십니까? 다음부터는 좀 더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윤태웅 위원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보장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보장과장 김화자입니다.

자료 185쪽 하단 부정 수급자 등에 대한 보장 비용 징수 관련해서 부평구에 사례를 말씀해주십시오.

부정 수급자에 대한 사례요?

네. 부정 수급에 대한 사례를 여러 가지로.

부정 수급자는 본인이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 은닉해서 그게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하고요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부양 능력이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 다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 의무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가족 관계 해체다, 가족 관계 단절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자료들이 내려옵니다. 저희한테는 이분들이 가족 관계 해체인데 같이 해외여행을 가느라고 출국한 사실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통보 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은 실태 조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부정 수급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고도 전문위원회라고 해서 매월 그거를 개최합니다, 보장 비용 징수나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하는 심의를 해서.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시를 든다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해외여행이 있고요. 한 서너 가지만 좀?

그런 것도 있고 배우자도 사실혼 관계 배우자 같은 경우 이분들이 실제로 사실혼 관계를 하다가 이 배우자하고 틀어지면 신고를 해요. 사실혼 관계로 이분들이 같이 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분이 수급자 받는 그런 것에 대한 것, 이분이 타인 명의로 재산이 있거나 그 사람이지만 명의는 타인 명의로 해놓은 것에 대해서 전화든 아니면 ‘복지로’든 요새는 신고 매체는 다양합니다.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시는 분,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로 내방을 하시는 분, 아니면 ‘복지로’ 사이트에다 부정 수급을 신고하시는 분, 아니면 국가권익위원회 이런 데에도 부정 수급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장 비용 징수 및 징수 제외 결정을 보면 건수에 비해 적지 않은 금액인데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게 사실은 저희도 부정 수급을 받는데 있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보호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징수를 하는 게 아니라 생계비에서 차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급자인데 부정 수급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을 경우에는 차감을 하는데, 문제는 보호 중지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우편하고 이런 연락들을 하는데 보호 중지된 분들은 사실은 납부 받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계속 해갖고 여기 보면 2023년에도 보장 비용 징수가 수납 건수이거든요. 그래서 23건 4900만 원 징수를 한 겁니다.

답변감사드리고요. 부정 수급자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격 변동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긴급 복지 등 다른 복지 제도와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거에서 생계 급여를 받다가 보장 중지가 되면 그것보다 기준선이 낮은, 혹시 주거 급여가 안 되나 교육 급여가 안 되나 그런 것들은 살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자료 194페이지에서 195페이지에 여성 친화 도시 구민참여단 운영 성과와 계획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여성 구민참여단이 여성 친화 도시 지정에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참여단 18명을 2023년도 초에 조직을 해서 여성 친화 도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여성 친화 도시 정책 개선 사항, 이런 점에 대한 발견이라든지 여성 친화 도시 사업에 대한 홍보 이런 역할들을 했었고요. 구민참여단이 4개 분과로 조직이 됐습니다. 사회 경제 분야, 지역 돌봄 분야, 경제 사회 분야 그리고 생활 안정 분야, 다문화 분야 이렇게 해서 각 분야에 4명, 5명씩 조직이 돼서 역할들을 하셨고요.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는 이분들을 서포터즈, 우리 여성 친화 도시 500보 사업에 있는 서포터즈가 있거든요. 서포터즈는 현재 24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엮어서 구민참여단 서포터즈로 해서 정식적으로 발족을 해서 30명 이내로 조직화해서 여성 친화 도시에 관한 사업은 똑같이 정책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걸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구민참여단의 의견 등 실태 조사에 대해서 우리 구 정책에 반영한 게 있습니까, 사례가?

이분들은 구민참여단 정책 지금 현재 사실은, 구민참여단 조직화는 2023년도에 처음 역할을 했고요. 분과 모임을 통해서 계속 다른 지자체의 여성 친화 도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교육하고 역량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견 반영이라기보다는 현재까지는 역량 강화 단계이었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다른 지자체와 연대를 한다라고 했는데 따라서 다른 지자체는 여성 친화 도시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보고요. 당장 저희가 11월 1일에는 성남에 있는 비전센터를 같이 견학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는 여성 친화 도시를 위해서, 그러니까 잘 돼 있다고 저희가 선진지라고 하는 데를 가서 여성 친화 도시를 위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공부를 하고요. 또 다양한 의견들이 앞으로 생기면 반영할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의 정책 개선안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솔직히 파악은 못 했고요. 그동안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추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어떤 반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견학도 계획 잡아 있고 또 다른 지자체랑 연대해서 합동 보고회도 할 생각이고요. 또 그 지자체의 우수한 점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보고 올 계획이라서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역량 강화를 통해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정책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구민참여단이 제안하는 좋은 의견들은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구민참여단의 역량 강화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 윤구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