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숙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신혜정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옥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였으며, 「중소기업기본법」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하여 중소·창업기업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 및 신제품을 사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친화형 도시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였으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문화 향상 및 정원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광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보급하여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제4조 관광 진흥 사업 추진의 구체화를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5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재난 및 안전 관련 조례가 조직 및 기능에 따라 각각 운용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상구의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5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금주구역의 지정 등을 포함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5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범죄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윤숙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로지 사상구민만 바라보고 구정을 힘차게 이끌어 가시는 조병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구의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 통계청 자료에서 출생아 수는 2022년 24만 9186명으로 전년도 26만 562명보다 4.4%나 감소하였고, 2019년 30만 명에서 2020년엔 3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합계출산율은 2019년 0.918명에서 2022년 0.778명으로 4년 전과 비교하면 15.2%나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사상구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상구의 합계출산율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 0.919명, 2019년 0.797명, 2020년 0.679명, 2021년 0.660명 그리고 2022년에는 0.604명으로 5년 동안 34.3%나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부산시 평균출산율은 0.723명, 사상구는 0.604명으로 부산 평균출산율보다 한참 못 미치고 있으며, 부산 지자체 중에서도 중구와 금정구에 이어 사상구가 세 번째로 낮게 나타나는 매우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감소가 아닌 인구절벽 위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국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고, 육아휴직제도 및 육아휴직급여 확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출산지원금 확대 지급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상구는 2022년 기존에 있던 첫째, 둘째 출산지원금을 없애버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셋째 이상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현실에 맞는 정책입니까? 부산지역에서는 중구와 서구 등 7개 지자체에서 첫째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사상구와 연제구만 셋째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도구는 첫째부터 출산지원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출산장려에 특히 앞장서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사상구에서 거주하며 출산을 하고 싶을지 의문입니다. 우리 사상구도 현실적인 대책과 출산장려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미래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상에 좋은 교육환경과 각종 인프라가 조성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직시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첫째아부터 출산지원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물론 첫째아 출산지원금 지급이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아니지만 사상구도 다른 지자체처럼 첫째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더 이상 다른 지자체에 뒤처지지 않는 사상구가 되도록 요청합니다. 둘째, 돌봄 서비스 확대 운영을 요청합니다. 돌봄교실 수요가 매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거의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어도 봐줄 사람이 없어 2세 계획을 망설이는 부부가 정말 많습니다.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사상구만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부모의 걱정과 부담을 줄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상’을 꼭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획기적으로 조정하셔서 이러한 출산지원금 및 돌봄 서비스 확대 운영이 내년부터는 꼭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 및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구의 출산장려 정책이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인 사상구가 되도록 살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윤숙희 이종구 김종선 신혜정 이정욱 김향남 정춘희 김정옥 정두희 김윤경 황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