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로부터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유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7월 10일 자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지은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황윤찬 부대이전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정비 등 총 13개 사업이며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부평구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도시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부서입안 3건, 주민제안 입안 1건, 총 4건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인천시에서 현재 확정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과 진행 중인 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에 있어 인천시의 도시계획이 우리 부평구의 발전에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 대규모 개발 가용지인 청천농장 일원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진행 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제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산곡역 주변 공병단 이전부지의 개발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여 부평구와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공모 진행하였으나, 1개사만 참여하여 유찰돼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재공모를 진행하였고, 현재 예비우선시행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 예비우선시행자를 선정하고, 내년 1분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2분기 토지 매입, 3분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4분기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쪽 굴포천ㆍ부평경찰서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굴포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주변과 등기소, 부평경찰서 이전부지 등 구청 주변 유휴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역으로, 사업비는 총 5억 4,900만 원입니다. 작년 3월 도시관리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여, 올 4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굴포천(소하천) 주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23년 10월 11일 완료하였고, 부평경찰서 및 등기소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올 10월 16일 착수하였습니다. 굴포천(소하천) 주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및 부평경찰서 및 등기소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 삼산4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삼산4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삼산동 325번지 일원에 소유자가 제안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칭 삼산4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9월 8일 우리 구로 구역 지정을 제안하여 현재 제안받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어 우리 구에서 제안 내용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 올 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예정이며, 자문 후에는 인천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 요청할 계획입니다. 내년 1분기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2분기에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예정이며, 3분기에는 조합설립 인가 및 시행자를 고시하고, 4분기에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7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총 사업비 2,241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개년간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혁신센터 조성 등 10개 단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단위 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실적 보고 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혁신센터 조성 관련입니다. 혁신센터 조성공사는 올 3월에 착공하였고 현재 지하 흙막이공사를 시행 중으로 10월 공정률은 3.26%이며 연말까지 11%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푸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창업 및 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로이문화실용전문학교에 민간위탁하여 기존 상권 살리기 컨설팅, 푸드 취업 및 창업ㆍ창직 컨설팅, 어린이미각학교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도시재생축제의 컨설팅 업체 및 결과물을 선보이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욱 활성화하였습니다. 향후 12월까지 사업성 평가 후 올해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굴포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굴포먹거리타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굴포의 달밤 금요극장을 올 6월에 개최하였으며 10월에 2023년 굴포문화페스타 축제를 개최하여 낭만굴포 맛남 축제, 굴포 시간여행, 커피 따라 청리단길 행사 등을 개최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상권 활성화입니다. 굴포먹거리타운 로봇 주차장은 안전도 인증을 올 5월에 완료하였으며, 사용검사 완료 후 시범운영 예정으로 조속한 주차장 개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평구 지형을 3D로 구축하고 스마트시설을 관제할 수 있는 스마트 커뮤니티 플랫폼은 올 하반기 구축 완료 예정이며 거울연못, 도시숲, 문화로 연장 구간 등 11번가 사업 구간 내에 설치할 스마트 시설물은 사업별 준공 시기에 맞추어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관련입니다. 주민 공모사업은 5월부터 11월까지 6개 주민단체에서 마을그림책 제작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은 9월부터 12월까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상권 활성화 관련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 홍보 사업으로 연중 SNS 및 홍보 캠페인 등 도시재생 사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굴포하늘길 조성 관련입니다. 공사 기간 적정성 검토를 2023년 2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관리 계획을 올 8월에 수립하였으며, 1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도시숲 조성입니다. 올 2월 실시계획인가와 3월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올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굴포특화가로 조성입니다. 굴포천 복원 구간 동쪽과 부평서초등학교 사이의 도로에 안전한 등교를 위한 보도 150m와 주차장 27면, 도로재포장 500m를 시행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7억입니다. 올 6월 한국전력공사의 지중화 공사를 시작으로 특화가로 조성을 12월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지중화 공사 기간이 다소 연장됨에 따라 특화가로 조성 공사는 내년 상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부평문화로 조성입니다. 부평문화로의 보도를 기존 5m에서 6m로 확장하고 노후된 보도 및 차도를 정비하여 스마트 가로시설물인 스마트 가로등 16개, 벤치 6개, 그늘막 6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이며 올 12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구청 중심 공공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부평구청 맞은편 굴포천(소하천) 미복개 구간에 공공문화공간 3,898㎡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9,000만 원입니다. 관용차 주차장 45면 및 공영주차장 102면을 재조성하였으며 공공문화사업 내에는 파빌리온 1개소, 파고라 2개소와 스마트 미디어 1개소, 스마트 거울연못 1개소를 설치하여 올 12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0쪽 2024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센터 조성 관련입니다. 내년에는 지상 16층까지 골조를 완료하여 전체공정률 55%를 달성할 계획이고, 최종 준공 시기는 2025년 9월입니다. 푸드플랫폼 구축 관련입니다. 푸드플랫폼 구축을 위한 창업 및 보육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자 적격심사를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굴포문화 활성화 관련입니다. 내년에는 굴포먹거리타운 문화 콘서트 및 테마가로 문화 프로그램, 굴포문화누림터 프로그램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구청 중심 공공문화 공간을 활용하여 더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문화 회랑 프로그램을 신규로 진행할 계획으로 올 5월부터 11월까지 도시재생 도입시설 준공과 연계한 구민 참여 행사를 개최하여 사업성과 홍보 및 도시재생을 통한 문화향유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시티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입니다. 스마트 시설물 설치는 사업별 준공 시기에 맞춰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관련입니다. 내년에는 지역 역량 강화와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현장지원센터 운영 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고민하고 주민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BI 제작 및 미디어와 영상 제작 등 도시재생 정책 구축과 사업 홍보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늘길 조성 관련입니다. 내년 11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혁신센터와 구청 중심 공공문화 공간을 물리적으로 연결하고 3개 지점에 폴리 형태의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굴포천의 랜드마크가 되는 보행교를 만들겠습니다. 도시숲입니다. 내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동아아파트와 굴포천 복원 구간 사이의 도로를 도시숲으로 변화시키고 은하수길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낮과 밤이 아름다운 멋진 숲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일신시장 일원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일신시장 일원 저층형 노후주택과 골목상권이 혼재하여 민간정비가 어려운 쇄퇴지역에 공공시행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마중물 사업비 포함 240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공모선정 후 4년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공모선정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2022년 5월 착수하여 수립 중이며, 사업지 내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올 4월 인천시 행복마을 가꿈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또 올 7월 군부대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방부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일신시장 일원 도시재생TF를 구성하여 실무회의를 3차례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2023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평구는 도시재생사업 국비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금일 공모신청이 불가한 사항으로, 올해 도시재생사업 국비 집행률이 75% 이상 예상됨에 따라 내년 9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공유와 협업을 위해 연계사업 부서 간 실무TF 회의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며, 군부대와도 지속 협의를 통해 상생 사업 MOU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협업을 통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여 공모선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84쪽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개년간입니다. 현재는 교량공과 하수박스 매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 8월 31일 기준 공정률은 44.53%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률은 46%입니다. 작년 8월부터 부흥교 구간 교량공사를 착수하여 1구간 개통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백마교 구간 교량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부흥로와 원정로의 동시 시공으로 교통 체증이 우려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2024년 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85쪽에서 186쪽 아름다운 야경, 굴포천 은하수길 조성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에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올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11월에 경관심의를 득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15억만 확보되어 국가하천 굴포천에만 우선하여 내년 3월에 착공,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비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5억 원이 추가 확보되면 소하천 복원 시기에 맞추어 복원사업 구간에 잔여사업을 설치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경관심의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하천 환경의 영역을 최소화하고 빛 공해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에서 188쪽 걷고 싶은 하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3개의 하천을 유지관리 중이며 2024년도 총 사업비는 17억 4,800만 원입니다. 올해에는 한강 원수 공급, 하천 환경정비,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예초공사, 제방 전기안전공사 및 수초 제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에서 190쪽 서부간선수로 친수환경 개선입니다. 2024년도의 총사업비는 15억 7,700만 원입니다. 올해에는 환경정비사업, 벚꽃 둘레길 조성 사업, 오솔길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시설물 추가 및 정비, 준설공사, 수목 식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주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수려한 수변 생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캠프마켓 공원화 사업입니다. 캠프마켓 A구역과 B구역은 2019년 12월을 기점으로 주한미군으로부터 국방부로 반환되었고 D구역의 경우 올 상반기 반환 예정이었으나 미군과 국방부 간의 협의 지연에 따라 하반기 반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캠프 마켓의 토양오염 작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올 9월 말 기준 A구역은 91%이며 내년 6월 말 완공 예정입니다. B구역은 현재 87%이며 올해 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평구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문화공원 조성의 기본방향 및 원칙 정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도 인천시와 협력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유지해 캠프마켓 기본계획 수립 시 역사, 문화, 거점 시설 공간 및 건축물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후 구체적인 공원 도입 시설 입지 계획에 부평구가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현재 부평구에서 매월 운영하고 있는 부평 캠프마켓 반환 TF회의를 통해 캠프마켓 관련 부서들이 협업하여 캠프마켓 내 역사, 문화, 거점시설 설립 방안,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들이 캠프마켓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자문협의회를 반기마다 운영할 계획이며 현안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마켓 마스터 플랜 시민참여단 구성 시 부평구민이 비중 있게 배정되도록 건의하여 마스터 플랜에 부평 구민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찾아가는 캠프마켓 시민소통의 날 등 소통 채널을 통해 구민 의견을 모아 시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3쪽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 개발에 대한 사업 계획입니다. 3보급단 군부대 이전 개발사업은 산곡동 3보급단이 부개1동, 일신동 군부대로 통합 이전하는 기부대양여 사업 방식으로 2023년 4월 인천시와 국방부 간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며, 6월 사업 시행자를 인천시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후 사업계획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 등을 행정절차를 이행 후, 2024년 12월 구내에 대체시설을 착공하고, 2026년 12월 준공 및 기부양여 완료, 이전적지 개발 사업을 착공하여 2029년 12월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평구는 3보급단 이전적지 활용 방안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개발사업 세부계획 수립 시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사항은 2월 3보급단 내에 야구장 이용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고, 3월부터 군부대 이전 협력단 실무회의를 5차례 개최하여 사업추진에 관한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간이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3보급단 이전 협력단 실무협의회, 인천시 시민참여협의회 및 분과협의회를 통해 부평구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 개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여, 인천시에서 3보급단 이전적지에 대한 구민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군용철도 주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방치된 군용철도를 산책로로 환경개선하여 새로운 부평 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상사업비는 실시설계 1억 5,000만 원, 공사비 25억 원으로 총 26억 5,000만 원입니다. 인천시는 2023년 3월 군용철도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산책로 조성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국방부와 군용철도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약 체결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산책로 조성 등 군용철도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방치된 군용철도를 산책로로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확대하는 등 군용철도 주변 지역 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재개발 사업 추진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98쪽부터 200쪽 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단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조합설립인가 4개 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2개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6개 구역, 착공 6개 구역 및 준공인가 4개 구역으로 관내 총 22개 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천1구역과 청천2구역이 금년도 11월과 10월 준공 예정으로 청천1구역은 1,623세대, 청천2구역은 5,050세대로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입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부평2구역과 부평4구역이 준공 예정으로 우리 구 인구 유입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산곡6구역과 산곡구역은 착공이 예정되어 공사로 인한 주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1쪽부터 203쪽 재건축 및 주택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총 17개 구역으로 2023년도에 조합설립ㆍ사업 시행ㆍ관리처분계획인가가 각 1개 구역이 처리되었고, 5개 구역에서 준공인가되었습니다. 신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7개 단지의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은 청천동 일원의 청년주택이 사업계획 승인되었고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원 모집 중인 3개 단지와 부개주공 3단지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한양2단지 아파트의 정비계획입안 영역과 삼보아파트의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발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청천동의 청년주택과 삼산대보아파트는 착공 예정입니다. 신속한 행정 지원으로 재건축 및 주택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04쪽부터 205쪽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단위 정비계획 중 5개년 차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는 부평구 전역 빈집은 156개소이며, 이 156개소를 대상으로 철거비와 리모델링비, 안전펜스 설치 등 정비비를 지원하고, 2024년도부터는 신규로 무허가빈집에 대한 철거비를 3,5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빈집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연 2회 빈집 소유주들에게 사업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 접수와 현장 확인 등 검토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추진 실적으로는 상반기 3개소, 하반기 2개소에 대한 정비 대상에 대하여 안전가림막 설치 공사를 시행하였고, 23년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빈집 매입 시범사업이 1개소를 저희 부평구에서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선정이 되면 202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기 5개년 단위 빈집 정비 계획이 2024년에 만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2기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도 7월부터 빈집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 2기 5개년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06쪽부터 208쪽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하하골과 갈산명월마을에 기 선정된 더불어마을 사업과 2023년 신규로 선정된 일신동행복마을가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하골마을은 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기존 건축물 해체허가를 3월에, 건축허가 및 설계 적정성 검토를 6월에 진행하였습니다. 골목길 등 마을 단위 주거환경 정비와 병행 추진하여 2024년 12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갈산명월마을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구의회 의견청취 및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상반기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마을 사업 구역 내에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을 대상으로 단열, 방수, 지붕, 창호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은 2023년도에 하하골마을 35건, 갈산명월마을 25건, 총 6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09쪽부터 210쪽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9개의 소규모 재건축과 12개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 총 21개 구역에서 소규모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이고, 2023년도에 12개 구역의 조합설립인가와 2개 구역의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다수 지역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착공으로 소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정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0일 건축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은자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6건입니다. 보고서 212쪽에서 213쪽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정비 등 적법절차를 유도하여 건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고 미정비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 및 위반건축물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신규발생된 위반건축물 472건에 대하여 145건을 자진정비 완료하고, 106건에 대하여 6,3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221건은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후 미정비된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7일 1,049건, 6억 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1년 말 인천시로부터 통보된 항공적발 위반건축물 조사 대상 2,040건에 대하여 2022년에 항공사진 판독 등 대상선별을 거쳐 2023년 10월 6일 79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12월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추진계획으로는 위반건축물의 신규발생 예방 및 자진정비 유도를 강화하고, 자진정비 미이행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체납 시 부동산 등 압류를 통해 세수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214쪽에서 216쪽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행정에 있어 민원사항에 대한 주민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주민 만족도 증대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목표로 건축제도 및 정책 개선, 건축민원사랑방 운영 개설, 건축공사장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 건축 규제 등 관련 법령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8건의 건축 제도 및 정책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준공건축물 관리를 위해 7월 공개용지 115개소를 점검하여 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9월부터 10월까지 부설주차장 81개소를 점검하여 5개소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건축민원사랑방 운영을 개설하여 8건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였고, 건축공사장 36개소를 점검하여 건설기술자의 현장 이탈로 2건을 적발하여 관련 기관의 행정조치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2024년도에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집합건물 관리단 교육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7쪽에서 219쪽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대형 건축공사장과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및 건축행정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동절기는 11월 중순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는 시특법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약 390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개소에 대하여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기 대비 침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지원 사업은 시비 3억 원을 전액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8월 말에 물품 구매 및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도 전문인력인 건축사 1명과 구조기술사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대형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과 기존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0쪽에서 223쪽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우리 구에는 의무관리대상 142개와 비의무관리대상 64개 단지의 공동주택이 있으며,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105개 단지가 해당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하여 74개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8월 기준 49개 단지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11월까지 모든 단지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은 7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4개 단지, 10개 동의 안전점검 계약을 체결하여 10월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해당 단지에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배부하였습니다. 2024년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매년 신청하는 단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내실 있는 사업 관리를 통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4쪽에서 225쪽 건축 민원 서비스 편의 제공 증진입니다.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집합건축물 바뀐집 찾기’ 서비스, 건축민원 무방문 서비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건축물대장의 정보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합건축물 바뀐집 찾기’ 서비스는 실제 점유 현황에 맞게 건축물대장에 표시 사항을 변경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서비스이며,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접근성이 편리한 행정기관에서 등기부에 직접 통보 및 신청을 이행하여 주민의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건축문화 서비스를 이행하고 홍보함으로써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에서 228쪽 취약계층 주거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 사업과 전세임대 및 매입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사업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의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인 주거급여 수급자로,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에 대하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 실적입니다. 임차가구에 대하여 월 평균 1만 7,183가구, 35억 2,0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였으며 자가가구의 노후주택 수선 지원은 341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현재 145가구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잔여분 196가구의 수선 지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세 및 매입 임대주택 공급 지원은 LH에서 200가구, IH에서 151가구로 총 351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계획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실질적 주거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임대주택을 통해 안정적으로 장기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2024년 토지정보과의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 외 6건입니다. 먼저 258쪽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를 위하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사업비는 국시비 각 1억 원과 구비 1,400만 원으로 이 중 국시비 2억 원은 지난 7월 26일 시작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259쪽 23년 추진 실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8,422건을 처리하고 의무위반 과태료 건에 대하여 약 1억 9,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91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종사자 결격 사유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법령 교육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상담창구 운영,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 특별점검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60쪽 2024년 추진 계획으로 내년에도 해당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고의무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세 및 매매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허위매물 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1쪽 고품질의 임야도 자료정비를 통한 토지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임야도는 1910년도에 만들어진 종이도면 자체를 전산화한 것으로 필지 상호 간의 이격, 겹침 등 도면오류로 인해 각종 측량 수행 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자체 정비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 방식으로 오류필지를 추출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정밀한 임야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262쪽 2023년 추진 실적으로는 십정동, 산곡동, 청천동, 일원 오류 및 인접 필지 1,820여 필지 중 559필지를 정비완료하였으며, 미정리 오류필지에 대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현황 측량과 토지정보과의 자료정비 데이터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24년 추진 계획으로는 부평동, 십정동, 산곡동 일원 120여 필지에 대하여 임야도 자료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공부의 겹침, 중복, 이격 등의 오류를 해소하여 구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경계분쟁 등 지적 민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디지털 지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과 토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조사ㆍ측량하고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행 이후 2013년부터 현재까지 부평구 전체 사업 대상 18개 지구, 4,246필지 중 9개 지구, 2,476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64쪽 2023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3년도에는 부평4지구와 청천3지구 2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측정 결과를 토대로 토지 소유자들과 경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계 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 확정과 조정금 통지 등 24년도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 추진계획입니다. 24년도에는 국비 4,200만 원을 보조받아 십정2지구, 일신3지구, 2개 사업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와 동의서 징구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정확한 토지 현황 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위해 경계를 설정하여 토지 소유자의 원활한 경계조정 협의로 구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토지의 활용 가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부동산 정책 변동성을 반영한 2024년 지가의 공시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필지를 조사 산정하고 평가사의 검증, 이의신청 등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 있습니다. 226쪽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도 표준지 1,312필지를 제외한 4만 3,233필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심의 후 결정 공시하고 이를 구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토지 소유자의 편의를 위하여 개별공시가의 결정통지문 일부를 영문 병기하여 구민 친화적인 토지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267쪽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24년도에는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위하여 드론 촬영을 신규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직접 참여하는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검증 참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사 검증 과정에 토지 소유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주소 사용 활성화 및 주소정보시설 관리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구민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소정보시설물의 지속적인 확충 및 홍보시설을 추진하고자 하여 사업비는 약 2억 5,800만 원입니다. 269쪽 2023년 추진 실적으로는 관내 16개교 초등학생 1,365명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주소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주소정보시설의 신규 설치 및 2만 8,399개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망실, 훼손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여성 귀가길에 23개의 태양광 LED 조명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야간에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상세주소와 사물주소 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추진 실적으로는 재개발 사업 완료 및 신축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한 주소정보 안내도를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70쪽입니다. 초등학교 도로명주소 홍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주소 정보 사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유소 정보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태양광 LED 조명용 도로명판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1쪽 CIS플랫폼 활용한 업무 혁신입니다. 사업비는 3,600만 원이며, 생활편리지도 서비스 등 맞춤형 주제도 및 정책지도 제공, 창업편리지도 서비스 3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72쪽 23년 추진 실적으로는 생활편리지도 8개 분야, 50종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 정책지도 94건을 제작 제공하였으며 신규로 주제도 1건, 정책지도 3건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창업과 관련하여 편의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 창업편리지도를 제작 서비스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최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년 추진 계획으로는 구 특성에 맞는 다양한 디지털 트윈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74쪽 드론을 활용한 공공분야 행정혁신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인 드론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람이 접근하여 측량이 어려운 지역과 관내 지형, 지물의 변화가 큰 지역에 대하여 드론을 활용한 최신 공간 정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75쪽 23년 추진 실적으로는 드론 활용 행정업무 지원 확대 실시에 따라 드론차량 32대를 제공하였고 드론을 활용한 범죄 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삼산경찰서와 합동으로 드론으로 순찰 실시 및 영상을 제공하였습니다. 276쪽 24년 추진 계획입니다. 24년도에도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드론 활용 행정업무 지원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부서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부평구 디지털 드론맵 구축 사업을 확대하여 부평구 전 지역을 지속적으로 촬영하고 드론을 통한 3차원 공간정보를 확보하여 각종 행정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 토지정보과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엄청 큼직큼직한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계셔서, 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유심히 본 것 중에 하나가 삼산4 도시개발 사업 있더라고요. 이것도 또 엄청 큼직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찾아보니까 안 그래도 이 근처에 좀 다닐 일이 있어서 다니다 보면 너무 큰 부지가 있어서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데지?’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 알아보다가 보니까 여기가 또 많이 복잡했던 곳이더라고요. 평수로 따지면 거의 23만 평 정도되는 평수인데, 맞죠?

예. 70만 4,000㎡입니다.

네. 그게 평수로 하면 23만 평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가 아무래도 평수도 크고 소유자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어떤 대립 같은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토지 소유자하고. 또 인천도시개발공사 쪽하고부터 그 뒤에도 계속 뭔가 사업자들끼리도 그렇고 소유자들끼리도 그렇고 뭔가 소송이 많이 걸렸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삼산 도시개발 사업은 2002년도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2002년도에 그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제안에 대한 결정 고시가 나서 그 뜻은 뭐냐 하면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시가. 하는 것에서 2004년도에 개발 사업 추진 계획을 인천시에서 마련을 하고 시행자를 인천도시개발공사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 5월에 도시 기본계획의 시가화 예정지로 바꿔놓고 6월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2006년 9월, 제안을 한 상태에서 이게 개발계획으로 풀리다 보니 주민들이 내 스스로도 한번 개발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2006년도 9월에 조합에서 그런 별도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천시에서는 인천시가 개발을 할지 주민이 개발할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주민 개발하는 것으로 손을 들어줘서 민간 개발하는 것으로 바꿔놨고 관에서 하는 것들은 포기를 하고, 그런데 그때 조합이 2개의 지주조합이 나타나서 서로 비슷한 세력으로서 5 대 5 정도 갖고 있다 보니 상호 간에 어떤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행사를 하다가 저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2개의 조합에다가 다 사업 계획에 대해 반려를 처리하고 그 후에는 2015년까지 소송을 계속해서 부평구가 양쪽을 다 이겼습니다.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로 양쪽 지주조합에 다 이겼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그냥 특별한게 없이 그냥 개발계획 의지만 보이고 있다가 올 9월 8일 가칭 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두 달에 걸쳐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현재 검토 중이신 거고,

예.

거기서는 사실 이게 아무래도 관련 기사도 보면 이게 마지막 남은 노른자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부지도 크고 활용도도 있다 보니.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을 보니까 거의 공동주택이, 주거용으로 하실 계획이 큰 것으로 본 것 같아요.

예. 시가지 예정용지로 되어 있고 대부분 시가지 예정지 도시개발 사업은 한 40% 정도가 기반시설이고 나머지 60%는 아파트 같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부지가 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느낌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들을 또 계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재 지금 부서의견들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각 부서의, 여러 부서를 모아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고 있고 조율이 마쳐지면 올 11월에 주민들한테 개발계획을 공람을 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 수렴받은 것을 가지고 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 자문내용이 정리되면 시에다가, 올 말쯤 시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게 되면 시가 그것을 받아서 각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런 어쨌든 토지이용계획은 조금 수정도 가능하고 그런 것이죠?

예. 그렇죠.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일이 많으신데 일이 하나가 또 큰 게 하나 생기셨네요. 그리고 179쪽 보시면은 이번에 굴포 문화 페스타 진행하셨잖아요. 이게 작년에 이어서 하신 건데 올해도 역시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올해도 많았습니다.

예. 부스들도 다 많이들 나오시고 하셔서 너무 좋고 되게 즐겁게 즐기다 왔어요, 저도.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게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도 같이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사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지역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를 하는 거잖아요, 공모를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좀 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저도 참여를 많이 했었던 거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보려고 했는데 부스가 좀 바깥쪽에 설치된 부스 중에 하나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쉽더라고요. 좀 더 많이 주민공모 사업 하신 것들 더 보고 싶었는데 많이 이렇게 딱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책 하나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책도 너무 좋더라고요. 굴포천 배경으로 같이 그림 그리셔서 책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홍보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조금 있다가 다른 분들 데리고 와서 여기 그림책 좋더라고 데려 왔는데 이미 부스를 접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조금 이런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적인 곳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그 실효성을 느끼려면 주민 프로젝트가 중요한데 홍보가 안 되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장소를 옮기셔서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내년에는 구청 맞은편에 있는 공공문화 공간을 주축으로 할 계획입니다.

공간이 좀 더 지금보다는,

넓어지고,

많이 훨씬 넓어지고 있고. 지금 보니까 또 공사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이런 주민 공모사업들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하는 분 적극 참여시켜서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왜냐면 결과물들이 좋은데 그 좋은 결과물에 비해서 좀 많이 보여줄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89페이지예요. 항상 여기도 좀 건수가 크잖아요. 우리 서부간선수로 개선 사업인데 여기 민원 많이 있으시지요?

예. 민원 많습니다.

여기가 저도 몇 번 지나다니다 보면 진짜 악취가 심하기도 하고 좀 녹조가 많이 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얼른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획을 보니까 거의 시비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내년에 서부간선수로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서 14억 9,500만 원 시에 반영 요청한 상태이지만 현재 예산은 5억 2,000만 원 정도만 확보가 되어 있어서 나머지 사업도 전액 시비로 반영해 달라고 의원님들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비가 확보돼서 내년에는 훨씬 더 깔끔하고 친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 친수 공간, 여기 악취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바닥을,

바닥을 준설,

예. 준설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는 그 부분이 어렵잖아요?

내년에 만약 시비 14억 9,500만 원이 다 확보된다고 하면 약 1,000입방 정도의 그런 준설토를 걷어내서 악취 방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 시비가 안 된다면, 지금 아시다시피 재정이 어려워서 웬만한 시비 매칭 사업들 중에는 시비들이 많이 깎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알기로도 이 시비가 사실 어렵다고 알고 있어서 만약에 그 부분이 어렵다면 지금 5억으로 어쨌든 사업을 시작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럼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부터 할 수 있으신 거죠?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사업으로는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산책로가 좀 좁다라는 그런 주민 의견이 제일 많아서 우선 보행 가능한 데크를 사업 범위 내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행 데크에 야간조명을 달아서 우선은 산책하는데 우선을 두게 되고 나중에 사업비가 추가확보되면 수목이나 그다음에 현재 되어 있는 산책로 포장 그다음에 그래도 여유가 더 된다 그러면 준설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평상시에는 냄새가 안 나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하게 되면 하수가 들어와서 그 물이 빠지는 기간 동안 냄새가 나는 거라서요 준설은 아마 하게 되면 맨 마지막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가장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재정도 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노력 많이 해주셔서 주민들이 좀 악취 걱정 없게, 산책 잘하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259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하시는 사업 중에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대책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보증금 피해 규모가 전국에서 인천 부평구가 3위더라고요. 저는 미추홀구가 사실 더 클 줄 알았는데 보증금 금액적으로는 우리 부평구가 더 크더라고요, 액수가 차이가,

아마 가격이 우리 부평구가 좀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놀랐어요. 1위가 서울 강서구, 경기 화성 다음으로 부평이기는 해서, 그래서 좀 이런 전세 사기 관련된 실태조사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관련해서 어떤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피해 규모 같은.

피해 규모요. 우리 부평구에 보면은요 일명 건축왕, 빌라왕 해가지 청년빌라왕 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아마 세대수로는 한 112세대 정도 됐습니다. 해서 피해건수 해가지고 조사한 게 있습니다. 총 조사했는데 피해는 약 148억 정도 돼가지고요, 보고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법률교육도 하시고 전세사기 예방 교육도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캠페인 같은 경우도 좀 출근시간 이럴 때 이용하셔서 여기서도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3회 정도. 그런데 16건 정도 상담을 하셨는데 이게 건수가 생각보다 좀 어떻게 적은 건지 아니면, 16건 정도 상담하셨더라고요.

그게 아마 우리가 계속 상담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보다 더 인력이 많고 그다음에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우리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십정동에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인천시 직원, 법률전문상담자 해가지고 약 6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세 피해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주거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법률 지원 그다음에 저리예금대출 아니면 무저리대출 해가지고요 거기서 상담을 우리보다 더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우리 구 상담은.

네. 그래서 2024년 추진 계획 보니까 그게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평구도 피해가 그래도 큰 편인데 왜 없어졌나 했는데 어쨌든 시에서 십정동에 지금 있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부평구에서 그래도 비대면이라도 뭔가 상담이 좀,

물론 우리 지적과에 오시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사업은, 상담 사업은 종료가 되신 거잖아요, 대면 사업은.

아주 종료가 아니고 미리 잠정 중단했습니다.

잠정 중단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언제든지 또 다시 재개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신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잠정 중단이라고 하셔도 혹시나 그래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정도는 좀 홍보를 해주셔서 그래도 이 지역에 가까이 있는 분들도 또 상담 많이 받을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재생과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계속 질문만 받으시는데 저는 13번, 195페이지 잠깐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군용철로 주변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치가 부개동 쪽에, 부개동 일원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산곡동 쪽에 제3보급단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도 군용철도가 굉장히 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8,000만 원의 시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하고는 상관없이 지난번에는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공모사업이 끝났으니까 그 부분이 또 방치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번의 군용철도 주변 환경개선 사업은 산곡동에 있는 군부대가 부개일신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소외받고 어려움이 발생하는 그 지역 주민의 그런 민원 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향후에도 이용되고, 이용될 수 있는 부평구청역에서 17사단까지의 군용철도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고 3보급단, 현재 부평역에서 3보급단까지 가는 곳은 현재 트램 등이 예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현재 시설물을 설치해서 가기에는 그런 시의 종합계획과 상충할 수 있어서 현재 저희가 어떤 그런 사업비를 반영해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신동에 있는 것처럼 산곡동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현재는 별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3보급단 앞에 있는 부평역에서 3보급단까지의 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개발을 해놓고 그 부분이 그냥 또 잡초로 다 쌓여지는 공간이 되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서로가 운영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매번 한 번 해서 하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지만 주민들이 계속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작년도에 8,000만 원을 받았으면 올해는 하나도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면 거기는 또 험지가 되고 아니면 잡초가 자라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같이 군용철도 주변 환경개선은 물론 부개동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개발하실 때 좀 그런 것도 함께 넣어서 좀 해주시면 부평구민이 함께 좀 볼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조금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 잡으실 때 주민이 함께 다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하실 때 부개동만이 아니고 지역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랑 협업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욱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가 상황이 좋지도 않은 그런 실정에서 사업 계획들 세우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스마트 로봇 주차장은 위원님들이 하도 많이 질의도 하고 관심도 갖고 저희가 현장 방문도 몇 번 하고 해서 지금 과장님이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보고하신 것은 올 안으로는 로봇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내일 사용검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어쨌든 내일 사용검사를 꼭 통과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일 현장 방문해서 확인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길게 얘기하면 너무 힘드니까, 또 과장님이 잘 준비하실 거라 믿고. 193쪽에 보면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 개발이 있어요. 사업 목표에 보면 3보급단 이전으로 되찾은 구민의 땅을 더 큰 부평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이 엄밀히 따지면 2019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예. 2019년도에 시와 국방부가 업무협약을 했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합의각서가 중요한데 다행히 올 4월 19일에 인천시와 국방부가 합의각서를 체결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예.

올해 4월에 합의각서 체결이 된 거잖아요. 그 합의각서 체결을 체결할 때 나름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예. 합의각서의 큰 그림은 이 보고서 193쪽에 보면 공공시설용지를 70% 이상으로 하고 가처분용지를 30% 이하로 한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 될 거고 국방부가 필요한 시설은 시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지어주고 시설이 완료되면 이와 같은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해서 이 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공공시설용지 70% 이상, 가처분용지 30% 이하 이런 게 내용에 들어가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정할 때는 나름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재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을 다 논의해서 이렇게 정한 걸 거 아니에요.

시가 개발계획을 마련할 때에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게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군부대 비용 발생하는 비용이라든가 어쨌든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이 합의각서를 체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 중간 단계 올해부터 실질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하시는데 23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올 3월부터 1차 3보급단 이전협력단 TF팀을 실무협의회 개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5번.

5번 한 것으로 지금 돼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실무협의회 내용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주로 내용이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군용철로 산책로 등 공간 공동 활용 추진 사항 공유 이 내용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실무적으로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행정이 원하는 시설은 보시면 5월 17일 두 번째 할 때도 어쨌든 특화공원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캠핑장, 수목원 등 또 아니면 그다음에도 수목원, 출연시설, 아동문화회관 등 어쨌든 행정이 필요한 시설을 개발용지 안의 공공부지 안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의견들을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하다 보니까 4차 실무협의회에 보니까 주민설명회 의견 검토가 있어요. 주민설명회를 언제 했었어요?

철길 주변 여기 195쪽 군용철도 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모아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용철도 개선 사업할 때 환경개선 사업 가지고 설명회를 했다는 거지요?

예. 그것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신동 쪽 관련돼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면서 그중에 내용 담아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들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주민들의 의견이 거기서 나오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우선 여러 의견이, 일신동 쪽에서 주민 의견을 들으면 여러 의견이 나오지만 그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부서 공유를 했고 그중에 철길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주민이 그 앞에 있는 무허가건물들을 정리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현재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제 지역으로 놓고 보면 이 3보급단은 제 지역에 있는 3보급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빨리 이전해 가서 어떻게 개발이 빨리 됐으면 하는 지역이고, 이게 옮겨가는 일신동 지역은 거꾸로 굉장히 불만들도 많고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가 다 우리 부평 구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고민도 많고 저도 제 지역이지만 그렇다고 제 지역 것만 막,

하기가 어렵죠. 예.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지금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이게 잘 저기 돼서 개발이 어떻게 되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 지금 그런데 보니까 8월에 보면 제3보급단 개발 관련 간이 갈등영향분석 용역 착수를 했어요.

예. 소통담당관에서 우선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하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좀 수용하고 거기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들을 좀,

주민 의견 분분한 부분이 뭐예요?

현재 저희 개발계획에 따지면 개발 가능한 면적 25만 4,512㎡ 안에 주로 아파트를 설치하는 게 3보급단 개발 계획의 큰 내용입니다. 주민들은 아파트가 아닌 일자리 창출 시설 거점 아니면 대기업들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앵커시설로 마련했으면 한다는 게 주민의 의견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사전 조율해보자라는 의지에서 소통담당관실에서 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게 조율이 돼요? 조율 가능해요?

어쨌든 갈등이 발생을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조금씩 그런 목소리 같은 것들을 없애고 융합시키려고 하는 게 행정의 노력이라고 봐서 그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어렵죠, 그런 것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그냥 지켜볼 수만 없으니까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행정이 지켜만 볼 수 없으니까 그러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뭐라 그럴까, 딱히 이렇게 정해진 지금 이렇게 해서 합의각서 체결하는 내용에 그런 게 다 돼 있고 한 상황에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3보급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군부대 이전에 관련된 문제인 거잖아요,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모든 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에서도 해주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잘 설명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려줘야 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보고할 때 저도 이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 개발 딱 이러니까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구의 행정이라는 건 주민이 원하는 것을 맞춰서 발맞춰 가는 게,

그런데 그렇게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민참여협의회는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예.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우리 구가,

참여합니다.

참여하죠?

예.

그러면 이것은 6차까지 했어요, 지금 현재. 6차까지 했을 때 저는 이 자료를 지금 받아보지를 못했는데 시민참여협의회에 계속 참여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의견에 제일 큰 부분이 뭐예요?

일괄적으로 현재 아파트는 반대하고 앵커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 사항이고 가장 메인 사항입니다.

시민참여협의회에서는 그래서 어떤 의견들이 나와요?

그런 의견들을 말씀을 하시면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군부대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고려돼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주민이 원하는 대로 그런 앵커시설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민간에 어쨌든 토지를 팔고 아파트를 팔아서 수익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재정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고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현재 있는 개발 계획도 큰 이익이 없는데 주민의 재정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가 되니 인천시는 좀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현재 그 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차까지 한 내용이 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해도 그 비용이 한 3,000억 마이너스라면서요?

마이너스 3,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재정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최소 1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현재,

1조 이상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진짜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것이 과연 가능한 사업일까, 그렇게 하면? 전체의 어떤 사업의 틀을 놓고 보면 분명히 다른 부분에서는 주민들한테도 손해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요것만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렇게 지연되거나 그러면 다른 사업들이 연계되면서 다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 입장은 캠프마켓에도 한 1조 정도 사업을 들여서 뭔가 하고 있는데 그 인접한 3보급단에 또 이런 막대한 재원을 들인다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조를 어떻게 재정을 마련해서 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내년 추진계획에 보면 실무협의회를 매월 1회씩 개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한테도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저도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 분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또 위원들의 역할에 어느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전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구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여하는 그런 위원들의 역할의 하나 입장에서 또 그런 것도 잘 설명해줘야 되는 게 위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인 정말 실무협의회 같은 것을 내년에는 좀 추진해서 그걸 해야지 그게 감당이 되는 사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연이 될 거라고 생각되면 다른 것들도 스톱이 돼서 못하는 부분이 생길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 고려해서 내년에도 주민들 의견을 받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하여튼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도시개발과도 계속 이어서 올해 사업 내년까지도 또 잘 이어서 하실 건데 첫 번째 보고하신 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아까 보고하셨는데 23년도 추진실적 쭉 설명을 하시는데 신규 후보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보고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은,

내년부터 할 계획인데 지금 뚜렷이 나온 것은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해마다 시에서 이것도 계획에 있어서 재개발 지역들을 발굴해서 재개발 노후된 지역이나 이런 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후보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을. 이 후보지 선정은 1년에 몇 번 해요 아니면,

저희가 2030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후보지를 지속 선정할 계획이었는데 도정법이 조금 개정이 됐습니다. 2023년 7월. 그래서 24년 1월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 후보지 선정은 이번에 저희가 2차 공모 나갔는데 후보지는 두 번만 하고 안 할 거고 24년부터는 주민의 입안 요청제라고 해서 바뀝니다.

또 바뀌어요?

네.

뭐가 맨날 바뀌고 그래서 저희들도 잘 모르겠고 특히 저는 건축 이런 것은 조금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2차 공모를 언제 또,

지금 진행을 해가지고 10월 13일날 마감을 하고요.

10월 13일날?

네.

마감을 했어요?

예.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떨어진 저희 10개 1차에서 신청이 됐었는데 1개만 됐지 않습니까. 9개 구역이 또 신청이 들어왔고 2개 구역 추가해서 11개가 지금 공모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2차. 그래서 10월 30일까지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결정을 12월에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갑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쨌든 10곳이 공모 신청을 했는데 저희 부평구에서 1곳이 선정이 됐어요. 그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보게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선정된 우리 지역이,

후보지.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

다른 사업을 하나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주택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정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 지주택은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는 지금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지요.

네.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50% 권한을 확보하는 게 있는데 그 비율이 조금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직 안 돼서.

예.

그렇지만 부서에서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인지는 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 재개발사업 제안 공모 내용을 좀 봤어요. 봤더니 여러 가지 충족 요건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여기 신청 방법에 보면 동일 또는 일부 중복구역계에서 다수 추진 주체가 있는 경우 입안권자인 자치구에서 조율 정리 후 한 곳만 추천해야 함 이렇게 된 공모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구정질문할 때 동료위원님이 서면으로 질의를 하셔서 답변서가 와서 저도 그것을 좀 봤어요, 제 지역이고 그래서 관심 있게. 그런데 부서에서 답변을 주신 것은 이렇게 한 곳만 추천해야 한다라는 것은 “동일 구역 내에서 재개발 사전검토 제안서가 다수의 추진 주체로부터 접수될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셔요. 이게 추진 주체라는 게 다수의 추진 주체라는 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도정법에 따른 공모다 보니까 구역을 정하게 되면 그 구역에서 10% 동의를 받습니다. 구역계가 조금 넓어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A라는 주체가 동의를 받거나 또 B라는 주체가 사업 구역이 약간 중복이 돼가지고 신청을 할 때 이 두 가지 이게 중복인 거지 타법에 진행되는 사업을 중복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인천시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저희는 도정법이 예전에 예정구역이었는데 지금은 생활권역이기 때문에 단순 후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개발은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지주택은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주택법」에서는 타법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도정법에서는 후보지이기 때문에 후보지가 정비구역 지정될 때까지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전에 다발성으로 재개발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구역을 후보지로 단계별로 선정을 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 해서 공모를 진행하게 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주택법」이나 「도시재정비 촉진법」이나 이런 사업이 진행됐을 때 그럴 때는 후보지에서 제외를 하는데 솔직히 지주택은 조합원 모집 신고하기 전에 동의를 받긴 받았는데 50%를 받지 못했거든요. 상당 기간이 소요되긴 했었는데. 그런데 중복사업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도장법에서 공모에서는.

도정법에는 이렇게 안 본다는 거잖아요?

예. 도정법으로만 판단을 하신,

그런 부분이 글쎄 저도 모르겠어요. 행정에서는 법으로밖에 뭘 할 수는 없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현장에서 볼 때는 저도 주민의 대표로 일하는 의원으로서 볼 때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지역에 갈등이 생기고 잘 지내던 사이들이 어느 날 그냥 원수가 되고, 뜻이 같지 않다는 이유로.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이런 것을 할 때 이 법이 어느 법으로 진행되는지 잘 몰라요. 어쨌든 다 지주택이든 재개발이든 다 개발하는 거니까, 개발하고 동네를 뭘 바꾸고 무슨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런 것만 알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저희 지역으로 돼서 좋기도 하지만 저도 지주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과장님한테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던 부분인데 저는 이 공모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솔직히 몰랐어요. 이게 선정이 되고 나서 안 사항이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서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1위로, 이게 10곳이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을 심사하는 항목하고 평가지표랑 해서 배점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정해서 시에다 제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점수표.

예. 점수표를 보니까 이게 정성적평가, 정량적평가 해가지고 쭉 있어요. 그래서 정량적평가에 보면 가점이 있고 감점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1위로 올라간 지역이 가점이 10점이에요. 여기에 보면 노후건축물, 노후 연면적 접도율, 과소필지, 호수 밀도 이런 것도 돼 있고, 감점 요인으로는 정비구역 해제 지역, 구역 면적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비구역 해제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해지된 지 몇 년 이상이라든가 이내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은 정해진 건 없어요? 무조건 정비구역으로 해제 지역으로 됐던 곳은 무조건 5점 감점?

네. 무조건 패널티. 예전에 예정구역 지정이 됐었는데 그 당시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셔가지고 주민동의를 받거나 직권해제를 했어요, 저희가 인천시에서. 그런데 그 해제된 지역을 다른 아무것도 안 했던, 예전 2010 할 때는 예정구역에 들어가지 않았던 노후불량주택에 연수가 미달됐던 시기, 2030은 20년이 경과가 돼서 노후불량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같은 동순위를 주게 되면 이것은 맞지 않는다 해서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자라는 게 1차 공모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간하고 상관없이,

‘1차 공모의 내용에’라면은 2차 공모에는 뭐 달라졌어요?

2차 공모에는 가점이 사라졌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1차 공모에서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아니 그렇게 기준이, 그럼 그 기준을 시에서 그냥 시에서 정해요?

네. 공모는 인천시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도 정할 때도 그렇게 민원이 쇄도하면 또 그렇게 감점요소에 항목에서 빼고 넣고 뭐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저희도 불만을 좀 제기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서 올려서 이 10개 후보지를 선정했잖아요, 시에서도. 시에서 그러면 선정을 할 때 이분들이 평가나 이런 것도 시에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이렇게 선정하는 거.

선정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회! 거기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네. 현장 확인도 다 하고 나오셔가지고.

이분들이 다 현장 확인해요?

예. 저희 구뿐만 아니라 60개 이상이 신청이 됐거든요, 인천시 각 구가. 그 현장을 다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에 이거 지금 선정된 데는 과장님도 가보셨나요?

네. 현장은 나갑니다. 저희가 동암마을 제외하고,

그 주변으로,

예전부터 계속 십정7구역이라고 가칭해가지고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들도 좀 있었습니다. 지주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그 동네에 살잖아요. 그 동네에 살아서 거기 지리를 잘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범위가 너무 작아. 지금 지정돼 있는 여기에 보면 노후건축물, 노후면적, 접도율, 과소필지, 호수 밀도 이게 지금 지정된 그 길 하나 건너편 쪽으로도 이 호수 밀도나 이런 게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한번 지정돼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지주택은 좀 범위를 넓게 잡으셨고, 저희 재개발 후보지 신청인들은 면적을 좀 작게 잡으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면적 공모할 때 면적 제한이 몇 평만 미터 이내 이런 것도 있긴 있잖아요.

면적도 있습니다.

있지요?

5만 회배 미만 좀 점수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현장을 나가봤으면 조금 더 많은 지역을 해야, 제가 거기 사는 입장에서 그 역하고 이렇게 관련돼서 하면 지금 같이 그게 개발이 돼야지 그래야 더 나중에 역세권이랄까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조금 더 범위가 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할 때 그렇게만 지정해서 행정에 공모 내용에 맞게끔만 신청을 해서 선정된 거니까 그렇다고는 하는데 저는 과연 이게 실질적인 고민들을 좀 해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지정을 한 건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제출을 할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혹시 참고사항이라도 여기는 지주택이 같이 이렇게 지금,

말씀은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시에다?

담당자하고 했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신청이 들어왔냐, 안 왔냐를 문의하셔가지고 공문도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이게 민원이 시로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나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행정적인 절차만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인데 현장에서는 그게 지금 조금 그쪽에서 주장하는 건 그래요. 조금 지금 모자라서 못 하고 있는 것뿐인데 이게 이렇게 돼서 여기는 3년 전서부터 했던 데니까 이쪽 입장에서도 좀 많이 황당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24년부터 방식이 좀 바뀌는데요, 재개발이. 후보지는 예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3분의 2 동의와 면적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2년 이내에. 거기 출구전략 하나가 주민의 30% 이상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후보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요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지주택 사업을 원하신다면 그 방법을 강구하게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전에는 없었어요. 후보지는 그냥 후보지, 2년 이내에 동의 안 받으면 끝 그랬는데 2년 이내더라도 30% 이상 주민이 반대를 하면 후보지 제외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지주택을 원하시면 그 방법으로 저희는 해제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에는 저희가 이번 1차 공모는 22년 10월부터 진행됐던 거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지주택은 동의율을 조금 못 갖추셨거든요. 저희가 시에다 공모 신청할 때까지도 한 10개월 가까이 시간이 있었는데 49%, 49%만 말씀을 하시지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으니까 행정 입장에서는,

그게 됐으면 왜 제출을 안 했겠어요. 그런 것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우리 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또 있잖아요.

정비계획 수립을 할 건데 정비계획 수립에 앞서서 2년 이내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구가. 3분의 2.

3분의 1 이상.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와 면적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2년 이내에 못 받으면 그 또한 후보지에서 제외.

그러면 하여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구에서.

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이게 그러면 용역도 줘야 되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내년에,

24년 본예산 편성을 신청합니다.

그렇죠? 얼마 정도 지금 편성이 된다고 보세요?

지금 4억 6,000 정도 해가지고 구하고 시하고 50, 50.

반반씩.

예. 5 대 5 매칭.

그러면 어쨌든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네. 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게 먼저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동의가 3분의 2 이상 동의가 돼야 우리가 용역도 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용역을 주고,

용역에서 동의율도 저희가 같이 용역 발주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율을 받는 게 우선이네요, 그럼?

네. 이것을 못 받으면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답변 주신 것에 보면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지주택이 그 동의율이 들어오면 여기를 우리가,

못 하는 거죠.

예?

못 하는 거지요. 후보지 제외나 이런 것도 없이 지주택을 내줘야 돼요, 저희는. 주택은 50%,

그러면 우리가 하던 이 재개발 사업이 이 후보지로 선정된 게 없어지는 거다. 못 한다.

저희는 3분의 1을 2년 이내에 못 받기 때문에. 그리고 50% 권한을 확보해서 들어오면은 30% 이상의 반대 주민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후보지 제외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되기 때문에요.

어쨌든지 그 요건이 갖춰지는 데가 우선이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주택 하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을 내시길래 들어와라. 들어오면 우리는 이 후보지 진행을 안 한다. 예산도 수립, 사용을 안 하고 좋잖아요, 구 입장에서는. 그런데 못 맞춰주고 계세요. 계속 민원만 제기하시고. 그게 저희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4억 몇 천은 하여튼 편성은 해야 된다는 거죠?

네. 편성은 저희는 해야 됩니다. 시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도 법도 많이 바뀌고 뭐 하고 하니까 일반주민들은 잘 모른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실질적인 문제 발생이 될 요인도 좀 잘 감안하셔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시에도 의견을 제출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늘 열심히 하시니까 하여튼 그걸 또 믿고 시간이 많이 돼서, 끝으로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건축과 다른 것은 그렇고 우리 지역건축안전센터 효율성 운영 보고하셨는데,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 건축안전전문 신규인력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 올해 몇 차까지 공고했어요?

6번 했고요. 지금도 10월 11일인가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또 구조기술사가 접수했었는데 면접 보러 안 왔었거든요. 다시 10월 10일에 재공고해가지고 23일부터 25일까지 해서,

올해 하여튼 채용이 안 되면 내년에도 계속 하실 계획이신 거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될 때까지는 하여튼 계속해야 된다!

예.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노력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안 되는 하여튼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을 좀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든 실질적으로 안전이 중요한데 안전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실질적인 걸 해줘야지 이분들을 대우를 뭘 해주든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채용만 해라. 그러니까 현실하고 또 그것도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 과장님 이 부분도 이게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한번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다른 지자체도 다녀오시고 그랬다는 것도 저도 얘기 듣고 알고 노력하고 계신 건 아는데 제가 염려했던, 이 예산 편성됐을 때 염려했던 부분이 지금 계속까지 이어져 있으니까 저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꼭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어떻게 한 30분 하고 식사들 하시는 게 나으시겠죠? 오후에 또 하시는 것은 또 아무래도 부담스러우시니까. 어떠시겠어요? 위원장님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제가,

네. 그냥 이렇게 바로 가는 게 더 나으시죠? 예.

마지막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시간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해하시고 하여튼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24년도 사업계획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강은하 과장님께, 개발과장님 질의 좀 잠깐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 재개발 시 선정 공모 관련해서 말씀을 상당 부분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문제점 같은 것도 얘기하셨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셨는데 올해 선정기준하고 또 내년도에 선정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심사 이 내용이. 공모에 무슨 가점이 부여되고 감점이 부여되고 이러는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예. 1차 공모와 2차 공모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었죠?

네.

이 사업이 문제가 있는 사업이죠?

저희 후보지요?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가지고 아니, 올해 선정하는 사업지 심사 기준 틀리고 내년 선정하는 사업지 심사 기준 틀리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수긍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주무부서장으로서 굉장히 곤욕스럽죠?

네.

그래서 그 곤욕스러움을 시에 어떻게 전달은 좀 하셨죠?

저희는 이게 신청되기 전에도 시 과장님께 가서,

그래서 전달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공모의 심사 기준이나 가점 이런 것도 변화가 있었을 거고.

예.

그렇죠? 참 문제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말이죠 그냥 현재 지역의 상황을 실질적인 상황을 파악해보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테이블에서 논의되고 정하고 이러는 것들이 물론 현장 확인은 합니다마는 충족지 못한 그런 현장 확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이 되고 주민 갈등이 조장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추진하는 쪽에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걸 반대하는 분들이 30%가 돼야 하니 또 극렬하게 지역에서는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 갈등을 우리 행정에서 조장을 하는 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또 부서 도시개발과장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좀 갖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시에 현장 상황을 정말 좀 잘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도시관리국장님께서도 시에 계시다가 오셨으니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 입장이나 현장의 상황을 시에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왕 말씀드린 김에 부평2구역 관련해서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질문 좀 드렸습니다만 이게 동수북로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백운역과 부평남부역이 연결되는 그 도로예요. 15m 도로.

예. 부평공원 옆에 철길.

그렇죠. 부평공원 바로 철길 너머에 있는 도로인데 이 도로가 부평2구역 쪽에만 20m로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18m가 확보가 됩니다.

3m가 늘어나는 겁니까, 20m가 아니고?

네.

그러면 차선이 4차선이 되는 거예요?

예. 편도 2차선, 4차선이 됩니다.

편도 2차선, 4차선. 그쪽에 주출입구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준공이 내년도 연말이잖아요.

네. 24년 12월로 돼 있는.

그래요. 그래서 거기 많은 주민들이 남북권역에 있는 주민들이 부평공원을 이용하거나 이쪽으로 이동하는 수단인 행복육교가 있는데 그러면 3m가 확장이 됐을 때 행복육교는 연장이 되는 겁니까, 무슨 이설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설이 됩니다.

이설이 됩니까?

행복육교 자리가 도로가 되기 때문에 보도 쪽으로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3m를 더 뒤로 미룬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행복육교에 안전도나 이런 것은 지장이 없을까요?

다시 설치할 때 그 부분은 다 검토하고 신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전신설. 예.

안전도나 여러 가지가 다 객관적인 자료 확보나 객관성 확보가 된 후에 하는 거니까.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게 도로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년 됐거든요, 도로가.

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매번 자주 서고 이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주 속상해요. 그리고 그 행복육교를 처음에 설치하자고 제안하고 했었던 위원으로서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의 어떤 편리성을 내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속상하죠. 그런데 그러면 3m를 늘리는데 그 기둥 밑에 받침을 3m 뒤로 빼는 거군요?

그렇죠. 도로가 신설이 되니까.

그럼 그 앞에 왕벗꽃나무를 쭉 심었거든요, 가로수로. 그 가로수들도 다 그러면 제거가 되겠네요? 수목 정리가.

예. 지금 있던 자리가 도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보도에 설치가 됐던 부분인데 보도를 후퇴하다 보면 그 후퇴 지역으로 다 이전을 하게 됩니다, 가로수도.

그러면 이전해서 다시 수목식재를 하나요?

예. 가로수 식재 심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심의 의견에 따라서 기존의 가로수를 심을지 다른 것을 심으라고 할지 의견을 제시해 주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행복육교에 도시경관과에서 경관 디자인 관련해서도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때문에 미뤄져 있고,

걸려 있습니다.

또 도로과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게 20년 가까이 된 엘리베이터를 한 번도 안 바꿨으니까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복육교가 이설되고 이러는 부분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을 조금 도시개발과에서 도로과하고 도시경관과 이 관련 부서하고의 마스터 플랜을 완벽하게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 거기에는 공원녹지과도 포함이 되겠죠, 가로수 식재까지도. 그래서 정리를 완벽하게 해놓으신 후에 뭐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올해 말까지 좀 정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의회에 보고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도시재생과장님 질문 좀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171쪽에 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서 예비 우선 시행자 공모 또 재공모 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는 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어떤 분은 또 구정질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런 것에 문제점 같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도시재생과에서 이것을 아주 좀 클리어 해줬으면 좋겠어요, 깨끗하게. 이런 의문이나 궁금증이 없도록. 이게 뭐 어려운 문제예요?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시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라든지 오고 간 문서를 좀 보여주고 설명을 줘서 이건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하는 것이 맞구나. 이런 확신 속에서 무슨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이 사업이 더 시너지 효과도 있고 앞으로 하는데 힘이 실리지 않겠어요. 그런 계획을 한번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워낙 일이 좀 많으셔서 제가 뭐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리고 181쪽에 일신시장 이런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있어요. 용역 착수가 지금 중단이 돼 있지요?

예. 중단되어 있습니다.

중단한 이유는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죠?

예. 이게 하반기 선정하는 공모 지침상에 전년도에 그런 사업 집행률을 기준을 두다 보니 저희가 전년도에 사업 집행률을 못 넘겼습니다. 못 넘겨서 올해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어서 정지해놓고 있다가 그 안에서 내실만 다지고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듣기에는 이 사업이 올해도 추진이 잘 되면서 내년까지 잘 되는 것으로 들려요. 하여튼 어찌됐거나 올해 공모하려고 했는데 못 했잖아요?

예.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방 얘기하셨듯이 집행률이 50%를 못 넘어서.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가 못 챙겼잖아. 그래서 용역을 착수했어. 그렇죠?

예.

그런데 착수한 용역이 지금 중단된 이유는 집행률 50%를 내년 정도에는 넘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예. 이 내용이 전년도 집행률 50%가 올해 갑자기 생긴 지침에 담아진 거라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때는 그런 사항을 체크하지 못했고 용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 안에 이 내용을 담다보니 올해는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을 못한 거지. 그 기준에는 있잖아요.

올해 생긴 겁니다. 그게 올해 생긴 기준이어서 저희가 확인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률을 높이려니까 지금 일신시장에 있는 어디입니까. 경제지원과에,

협업해서.

상인회 사무실 뭐 이런 것도 줄여서 또 다른 것으로 만들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것을 공동이용시설로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신시장에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일신시장 상인회는 도움이 아니야. 지금 부평시장이나 다른 시장들은 상인회 사무실이나 또 무슨 교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2층도 3층으로 증축하고 이런 계획들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3층으로 하기로 했던 것을 2, 3층은 도시재생과에서 써. 그렇죠?

예. 현재,

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층만 상인회에서, 경제지원과에서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일신시장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억지로 이 실집행률 50%를 넘기기 위해서.

여기서의 실집행률은 우리가 11번가사업에 대한 실집행률입니다. 그리고 일신시장에 대한 사업 집행률하고는 또,

그 해당 지역애 집행률도 포함이 되잖아요.

예. 그렇긴 합니다.

왜 자꾸 무슨 딴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이게 진행되는 게 좀 매끄럽게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은데 자꾸 어떤 일을 공모를 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중간이 다 어그러지고 막, 실제 목적한 바에 부합되지 못하는 사업들로 변경이 되고 하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실 말씀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시작할, 실시한 공모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저희가 올해, 작년에 해서 올해 진행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나 하반기 때 가이드라인에 이 내용이 담아져서 확정이 되다 보니 올해는 못 하게 되는 거고, 현재 11번가사업들을 집행을 하게 되면 올해는 한 전체 계획된 것의 70%를 집행해서 내년에는 선정 가능한 거고 경기지원과와 협업하는 사항은 그 구역 안에 어떤 그런 공공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다 보니 협업하게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만약 하게 되면 그 사업비의 대부분을 저희가 제공할 거라서 결국 따져보면 다 이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주객이 전도가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뭘 다 이익이야. 하시려고 하는 또 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은 방향을 그렇게 잡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인회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3층으로 마련이 되기로 돼 있었다가 2, 3층은 도시재생과에서 쓰고 1층은 상인회 사무실로 쓰고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니까 그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 하는 상황에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지역에서의 어려움을 내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여튼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잘 해보시려고 하시는 과정에서 또 기준이 변경이 되고 이런 것을 늦게 챙기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되신 거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일만큼은 좀 바른 방향에서 진행이 될 수 있게 처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 189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정예지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예산 확보가 5억만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한 16억 되는데.

한 15억 정도, 13억 그쪽.

그런데 계양구는 시비 전액 지원이에요.

지방비가 아직 조금 있었지만 거의 다 시비입니다.

예. 그럼 부평구는 왜 시비 지원을 못 받을까 하는 그런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인천시장님 하시는 분이 계양구만 이뻐하고 부평구는 덜 이뻐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부평구에 계시는 선출직에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속상하기 이를 데 없잖아요. 사업보고를, 이 보고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받아보면 다 내년에 사업을 할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의 확정이 안 돼서. 이런 사업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15억 예산에 그래도 부유물도 제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데크도 만들어야 제대로 친수환경 개선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테크만 우선 먼저 만들고 다른 부분은 예산 확보되면 또 이렇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게 너무 속상한 거죠. 계양구는 어떻게 다 받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예. 계속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하고 있고 내년에는 시 예산이 없다보니 다른 구의, 계양구 사업은 다 삭감이 됐고 그나마 부평구는 3분의 1이라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고,

그래요.

지금도 시에 가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는 또 계양구가 다 삭감이 되고 우리만 또 한다니까 또 묘하네요, 하여튼. 하여튼 애써주시길 바라고 타구에서 지원받았던 그런 예산 지원이 있다면 우리는 그 내용에 당당하게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캠프 마켓 공원화 관련해가지고 192쪽에 보시면요 지금 캠프마켓 기본 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 시ㆍ구의 상생 협력 체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추진 방향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인천제2의료원 부지도 캠프마켓에 최종 확정이 됐고 또 인천식물원 부지도 캠프마켓에 최종 확정이 됐어요. 우리 구에서도 요청을 한 건가요?

예. 다 신청한 사항입니다.

의료 부지도?

예.

이 의료 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이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은 우리가 어떻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냥 이게 들어오는 게 더 좋겠다. 우리 구의 판단으로는 우리 구민들의 어떤 건강권 확보에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판단할 때는 의료 부지 신청요구가 있을 때 최초 1차 때는 내지 않고 있다가 시가 적정한 부지를 확보 못 했고 다시 재차 요구했을 때 캠프마켓 부지가 어쨌든 시에서 관리할 땅이라서 그 부지에 여유가 있어서 A구역이라고 해서 북측 구역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유치가 되고 최종 선정이 되고 하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 구의 구민들의 어떤 의견이, 의사 반영이 좀 필요해요. 그 과정에서 보면 거의 일방통행식의 시의 결정을 우리가 받는 식의 그런 과정으로 제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시구의 상생 협력 체계를 유지하겠다 하는 기조를 우리가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다음 쪽에 보면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 개발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구민이 원하는 보급단 개발을 하겠다고 여기에 보고서에 제목을 그렇게 정하실 정도라면 이 캠프마켓도 상생 협력 체계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상생 협력 안에 결국은 시민참여단이 의견을 수용하는 게 가장 큰데 그 안에 부평구 주민이 다수가 포함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93쪽에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 개발 거기에 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 또 사업계획 승인 뭐 이렇게 과정까지 가는 거예요? 간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할 예정이에요?

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합의각서가 체결되고 인천시가 사업시행자 지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올해 안에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한다,

가 목표였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해서 실시계획 심의를 받겠다.

예.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실시계획이라 함은 뭐죠, 정확하게?

어떤 시설물의 배치까지를 뜻하는 겁니다.

도면에,

예.

도면에 그려놓고 심사를 받는 것이 실시계획 심사니까.

예.

그런데 문제가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올해 말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리고 이 계획에 관련한 것을 지난 1월 6일 기재부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시에서 승인을 맡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4월 19일 협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70%는 공공시설용지로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하고, 30%는, 30% 이하, 30%는 가처분용지로 처분해서 민간개발에 맡기든 뭐 어떤 형태로 하든 하여튼 공동주택을 짓든 어떤 무슨 다른 일자리 창출시설을 하든 하겠다. 다만 그 30%의 매각 비용을 기부대양여의 군부대 이전 비용에 기본적인 예산으로 활용하겠다.

까지가 인천시의 현재 기본 저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는 앵커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으로 하려니 1조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우리 시에 부담이 될 거다 하는 것이 아까 추정된 답변이셨고, 공동주택으로 민간 매각이 돼서 진행이 돼도 현재로 봐가지고는 한 3,000억 정도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는 것이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시의 의견을 들은 지금까지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전체 위원님들이 다 좀 이해하실 수 있게 한번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혹시 우리가 MOU라는 것을 통해서 2019년 1월 30일 당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실에서 국방부장관과 인천시장 하시는 당시 박남춘 시장께서 합의각서를, MOU를 맺었어요. 합의각서가 아니고,

MOU.

협정. 그때 우리 구청장께서도 참석을 하셨고.

예. 배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쭉 올해 기재부 승인을 맡았고 4월 19일 MOU가 아닌 합의각서를 체결을 했어요. 그 합의각서에는 이전사업을 우리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군 시설을 지어주고 그리고 3보급단 부지를 비롯한 군부대 부지를 우리 시에서 활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70% 녹지, 30% 공공주택 부지 이렇게 해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합의각서를 체결을 한 거예요. 이거 변경이 가능해요?

사업 계획은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나 이런 것들보다 가처분용지로서 그냥 30%, 나머지는 공공시설 70% 이 정도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의 검토는 시가 지금도 아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이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의 재원 이권에서 가급적이면 사업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정도가 시의 의견입니다. 예. 그러니까 변경 가능 여부는 그 부분은 시가 아마 별도로 문의해야 될 것,

일부 30% 중에 20%를 공공주택용지로 하든 25%를 하든 15% 하든 그런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전면 30%의 공동주택 부지 이런 것들을 전면 백지화하고 거기에 무슨 문화시설이나 일자리 창출시설, 앵커시설 이런 것들만 넣고, 공공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넣고 우리 시에서 그것을 전체 시의 예산으로 부담하는 그런 어떤 계획의 변화 이것은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것은 제가 구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판단할,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 개발이라고 해놨는데 구민은 100% 그냥 녹지가 좋아.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100% 녹지가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과업의 제목을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3보급단을 개발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어쨌든 녹지율을 70% 유지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어쨌든 그런 의견이 반영된 거라고 보고요, 가처분지 30%로 최소화하는 상태까지는 구의 의견이 반영된 사항인 거고, 나머지 가처분 용지에 대해서 활용 계획은 인천시가,

거기에 구 의견도 30%는 동의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참여협의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있잖아요. 저쪽에 일신부개지역에 시민참여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이 또 있고 이쪽 산곡 지역에서 나온 의견들이 있고. 그래서 이쪽은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것은 탄력 있게 빨리 진행하자 하는 쪽이고 조금 부개일신 쪽은 그쪽에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동안에 없었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강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개일신 쪽의 구민도 원하는 3보급단 개발이 좀 될 수 있도록 균형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균형감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195쪽에 군용철로 주변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연숙 위원님께서 3보급단 가는 군용철로도 그렇게 얘기를 한번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용역이 끝났나요?

용역을 올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완료죠? 시에서 하는 거고.

예.

그 용역 과업의 수행 목표에 또 수행 과정에 이게 전액 시비로 하겠다라고 거기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용역 저희가 일신동 지역 활성화 용역 안에 이것은 인천시의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 부담하라고 그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처음 시작할 때 시에서 용역을 그 주변 지역의 이 사업과 관련된 판단을 하기 위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과업에 시에서 전액 부담하겠다, 26억 5,000만 원을. 해놓고 구에다가 반 50 대 50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지금은 시에서 너무 막 하는 것 같아. 암만 자치구가 우리가 광역시 안에 들어가 있는 기초자치구라고 해도 처음에 약속이나 사업의 시작을 그렇게 했으면 그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지자체 간에 서로 도리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해야 3구간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4구간까지 다 깨끗하게 정비하는,

정비는 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구 경인국도와 지금 새로 경인국도 상에 있는 3구간만 지금 거기에 많이 이 사업에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100% 예산 지원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요청도 강력하게 해야 될 거고 또 선출직에 계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요구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른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을 제가 30분만 하겠다고 했으니까 5분 전에 그냥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상황에서 2024년도 우리 공직자 분들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우리 부평구의 발전이나 구민들의 복리증진 또 행복감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책임감을 갖고 잘 해주시리라 믿고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가 있는데 저는 그냥 따로 개인적으로 부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26일 오전 10시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삼희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토지정보과장 오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