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박남언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남언입니다. 최근 시의회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준 비서실장입니다. (인 사) 이신화 홍보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현숙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성곤 교육문화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정기 특별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안평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비아동, 신가동, 신창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이귀순입니다.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는 세입 결손으로 인한 재정 여건이 비상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고강도 긴축재정과 관련하여 좀 더 폭넓은 대책을 마련하고자 집행부에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5개 자치구와의 긴급 재정 운영 전략회의를 제안합니다. 오랫동안 시와 구는 협치보다는 상하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생과 협력보다는 보이지 않는 경쟁 관계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각자도생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이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자치구와의 상생과 협력의 구조가 매우 필요한 시기입니다. 광주시가 지자체와 재정 상황을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서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자치구와의 협력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포기해야 할 사업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여 다양한 극복방안 마련을 통해 재정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광주시민 모두와 함께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광주답게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고향사랑 기부제 지자체와 협치를 제안합니다.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최선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광주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치구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협력하자는 요청입니다. 기부금 모금이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고향사랑 기부제의 여러 목표 중 하나인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모금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동구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동구는 243개 지자체가 행안부의 눈치를 보고 있을 때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와 발달장애 청소년 ET야구단이라는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여 민간 플랫폼을 통한 지정기부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과 자원의 한계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서민안정,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제안합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를 줄이기 위한 현금챌린지가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무지출 챌린지, 짠테크를 넘어 현금 챌린지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 위축과 지역,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역 골목상권에 큰 타격을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매월 750억 원 이상 사용되고 있는 광주상생카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사용처가 축소되어 시민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용량이 줄어듦에 따라 매년 650억 원가량의 지방비로 보전되었던 예산을 다른 생활안정자금으로 전략적인 편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어려워진 주머니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광주만의 정부정책 활용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광주만의 상생과 협력으로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것처럼 시민 모두와 함께 어려운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강수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 강수훈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맥쿼리를 아십니까? 포털사이트에서 맥쿼리를 검색해 봤습니다. “마창대교 주주 맥쿼리, 재정지원금 달라! 경남도 상대 국제소송” 어제 기사입니다.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 단타 먹튀 논란” 충북 청주의 소각장 인수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맥쿼리, 울산 알짜 향토기업 잇따라 꿀꺽” 맥쿼리 인수로 울산 산업계가 경영권 비상에 걸렸다는 기사입니다. “이번에도 맥쿼리, 국내 최대 휴게소 마장휴게소 문 닫은 이유” 도로공사와 계약 당사자는 맥쿼리였습니다. 맥쿼리는 건물을 사는데 600억 원을 투자해 놓고 21년 동안 1100억 원을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운영회사는 3년 동안 120억 원의 손실을 냈지만, 맥쿼리는 126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맥쿼리 철수, 먹튀 논란” 적자가 나더라도 서울시가 매년 최소 8.9%의 수익을 보장해 줬고 맥쿼리는 6년 만에 수백억 원의 이익을 챙기고 9호선에서 결국 손을 뗐습니다. 광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맥쿼리는 제2순환도로를 세금 먹는 하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재작년에는 광주에 독점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해온 주식회사 해양에너지의 지분을 100%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맥쿼리가 인수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까지 매년 120억 원 규모였던 배당금이 맥쿼리 인수 이후인 2022년에는 320억 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맥쿼리가 인수하니 갑자기 수익이 많이 나서 배당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95억 원, 영업이익은 234억 원 규모였습니다.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보다도 더 많은 배당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맥쿼리는 해양에너지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인수 당시에 약속한 배당금을 받아가기 때문입니다. 돈 잔치와 황제 배당도 모자라서 이제는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당금을 그렇게 올려놓고 시민들의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겠다고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어제 지역의 한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 관계자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4개 시·도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이 끝났고, 모두 인상을 결정했다. 지역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위 발언을 토대로 시민 눈높이에서 다시 정정해 보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4개 시·도에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이 끝났고 모두 인상을 결정했지만 지역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재작년 맥쿼리 인수 후에 과도한 배당금 지급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시민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뷰했다면 훨씬 더 믿음직스러운 광주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145만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강기정 광주시장께 요구합니다. 탐욕스러운 민간 자본의 공공요금 인상 요구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맥쿼리를 비롯한 기업들과 손을 잡고 추진하는 민자사업은 당장의 성과를 내면서 시작하기는 쉽지만 결국 미래 세대에게는 큰 빚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145만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역시 요구합니다. 시는 도시가스 용역 결과에 대한 내부 검토과정을 거친 뒤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취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냅시다. 삶에 필수적인 에너지 통제권을 맥쿼리와 같은 악질 기업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고 주장합시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인상 문제는 기후위기시대에 에너지를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으로 규정할지 공공재로서의 역할과 가치로 규정할지 판가름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기업과 부자들의 배는 불리면서 가난한 이들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머물게 하고 일방적으로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정치의 본령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광주시민들이 사용하는 도시가스가 극소수를 위한 돈벌이 재료가 아니라 모두 다 골고루 잘사는 대중적 풍요사회로 가는 연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수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정다은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2013년도에 선도적으로 제정한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조례의 실효성, 자치법규의 적합성,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부인 의회에서 조례입법 평가를 하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어린이 안전 교육 등 필요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 상위법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장애인 연금비용과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 중 광주광역시와 자치구가 분담하여야 할 장애인 연금비용의 비율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경제창업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고치고 현행 조례의 용어 등을 시민이 알기쉽게 정비하려는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다만 별도 제출된 「광주광역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과 중복 소지가 있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안건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교통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 소관 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 1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등 현행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 등을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등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로시설물명 등 지정에 관한 사항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광주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명위원회가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국제행사 성공 시민협의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조례 부칙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다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관 17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경제창업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교통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 소관 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 1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등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국제행사 성공 시민협의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광주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임석·정다은·채은지·임미란·명진·박필순 의원 발의) 20.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광주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나윤·명진·임미란·채은지·이명노·정다은·박필순 의원 발의) 23. (재)광주영어방송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4. (재)광주연구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6.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7.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0. (사)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임미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임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광주시민에게 구체적인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등을 제공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등 시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제안 규정 및 공무원제안 규정의 일부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무협의회 구성원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나윤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적정성·타당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공모사업을 계획에 따라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의회 보고 대상 공모사업의 기준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동의안의 6건입니다.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 광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2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팩 시스템 시험평가센터 구축 취소 등, 취득 1건 취득, 취소 1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재단법인 광주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신활력추진본부에서 제출한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광주광역시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2.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최지현·이명노·서용규·박미정 의원 발의) 33.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4.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5. (재)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6.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지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갈수기 동안 풍영정천의 하천유지용수를 지속 공급하여 풍영정천의 수량 확보 유지를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위탁자에게 운영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신질환자 및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6조2항의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 임시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부분은 다른 민간위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등 본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여성가족재단, 광주광역시기후에너지진흥원 출연 동의안 4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될 공공기관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6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7.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환경복지위원회 제안)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석호 의원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명의로 제안한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의료시설 입지에 따라 전남지역의 환자들이 광주까지 긴급이송을 하다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고 있는 실정으로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상생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전남은 매년 83만 명이 다른 시·도로 원정진료를 떠나고 의료계 역외유출이 연간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등 최소한의 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필수 의료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응급의학전문의 수가 인구 10만 명당 0.4명으로 전국 평균 1.2명의 33%에 불과한 전남은 노후 산업단지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하고 섬이 많이 응급의료의 분, 초를 다퉈야하는 지역의 특성이 있어 의과대학 신설과 상급종합대학병원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에 의료기본권 보장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을 조속히 확정할 것과 관련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고자,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광주광역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1.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2. 광주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3. 광주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44. 광주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45. (사)광주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6. (사)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7.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8.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9.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0.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1.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2.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3.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4.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5.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6.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7.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나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2건, 건의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영자전거 타랑께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평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논에 벼 대신 콩 재배를 유도하여 쌀 수급 안정 및 우리 콩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당초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기월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구와 협의가 필요한 정비사업 잉여금 적립비율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집적화하여 기업 수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산학융합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장래 확장성을 감안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동의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교통문화연수원,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광주국방벤처센터, 광주테크노파크, 국립광주과학관,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이상 총 11건의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물보호소 민간위탁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수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입니다. 대유위니아 그룹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기업에 대한 엄벌과 지역경제 위기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나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광주광역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광주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광주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광주광역시 산학융합기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사단법인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광주창조혁신센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6항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7항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8.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등의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지현·신수정·서임석·이귀순·심창욱·박희율·심철의 의원 발의) 59.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신수정·심창욱·박희율·서임석·이귀순 의원 발의) 60. 광주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신수정·심창욱·박희율·서임석·이귀순 의원 발의) 61.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귀순·신수정·심창욱·박희율·서임석·심철의 의원 발의) 62.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3. 광주광역시교육청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64.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65.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6. (재)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7.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8. (재)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9. (재)광주비엔날레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0.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1.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2. (재)광주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3.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유치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4.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75. 가정형 Wee센터(햇살마당)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76. 재단법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77.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78.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영구시설물(전기차충전기)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79. 지역연계 돌봄 운영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창욱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4건, 고시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지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등의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등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철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이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지역사와 한국사를 교육하고 일본군 위안부와 여자근로정신대 등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대응교육을 실시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철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및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도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초래한 의안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과 입법적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재고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귀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안교육의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조성된 시립 광주빛그린체육관, 시립 광주평동체육관, 시립 광주무등체육관의 명칭과 사용료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대사의 역할과 위촉 대상의 임기 등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교육 시민참여기구의 역할 강화 및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총 2건입니다. 본 동의안들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교육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한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6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문화체육실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2025년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유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운영 사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가정형 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적극적인 개입으로 학교 적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가정형 Wee센터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재단법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재단법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임곡중학구 신입생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광산구 소재 제7~10학교군 초등학교 졸업자와, 졸업자 중 희망자가 임곡중학구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영구시설물(전기차충전기)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를 민간보조사업자를 통해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지역연계 돌봄 운영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밖 다양한 돌봄주체를 활용하여 돌봄 대기수요 및 저녁돌봄 운영방안으로 2024년 지역연계 돌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2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등의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0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2항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5항 재단법인 광주인재평생교육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6항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7항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8항 재단법인 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9항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0항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1항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2항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3항 2025년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4항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5항 가정형 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6항 재단법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7항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8항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9항 지역연계 돌봄 운영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20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79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준비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성실히 임해준 강기정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9대 의회 개원 이후 여러 의원들께서 용역관리 개선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38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연구용역은 심각한 부실로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지산IC, 산하기관 통폐합, 도시경관계획 등은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광주시 입장이 발표되어 지역민들께 혼선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올 연말까지 세출예산 약 5천억 원을 줄여야하는 상황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용역관리 개선은 필요해 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유위니아 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이 700억 원을 넘고 협력업체들은 납품대금을 받지 못 해 줄도산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유위니아 그룹 최고경영진은 책임을 다해 구체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할 다양한 지원, 다양한 피원지원책을, 다양한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내년 재정 여건은 올해보다 더 나빠질 전망입니다. 금년도 3차 추경, 내년 본예산을 통해 시민 모두가 위기의 강을 건널 튼튼한 돌다리를 만들어 갑시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 광주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 광주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 광주광역시 경제창업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괄 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 광주광역시 교통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8. 광주광역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 소관 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 1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4.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5. 광주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6.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7.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등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8. 광주광역시 국제행사 성공 시민협의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9. 광주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0.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1.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2. 광주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3. (재)광주영어방송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4. (재)광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동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6.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7.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0. (사)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1. 광주광역시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2.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3.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4.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5. (재)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6.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7.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8.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9. 광주광역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0.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1.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2. 광주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3. 광주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4. 광주광역시 산학융합기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5. (사)광주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6. (사)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7.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8.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9.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0.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1.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2.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3.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4.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5.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6.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7.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건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8.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등의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9.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0. 광주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1.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2.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3. 광주광역시교육청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4.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5. (재)광주인재평생교육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6. (재)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7.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8. (재)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9.(재)광주비엔날레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0.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1.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2. (재)광주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3. 2025년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유치 동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4.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5. 가정형 Wee센터(햇살마당)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6. 재단법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7.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8.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영구시설물(전기차충전기) 축조 동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9. 지역연계 돌봄 운영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