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질문의 건 가. 문화관광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군위군의 문화·관광·체육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현재 산성면 화본마을은 철도관사를 펜션으로 관광 자원화하여 화본마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산성면의 폐교 시설을 활용한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체험 박물관은 초기 사업 시기와 비교해 보면 현재 방문객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리모델링한 산성초등학교를 화본마을법인조합에 위탁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화본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인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 어느때보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각종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교인 산성초등학교 활성화 등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성초등학교는 공항도시개발과에서 2017년 국토부의 지역수요 맞춤형 공모사업인 ‘삼국유사 배움터사업’으로 올해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1층은 작은공연장, 카페테리아, 2층은 게스트룸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주관부서는 공항도시개발과이나 삼국유사 배움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내년부터는 문화관광과로 이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공모사업임을 감안하여 당초 목적대로 운영할 계획이며, 우리군의 전시공간이 부족하여 작은 공연장은 작은 미술관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삼국유사 배움터가 정상 운영되면 다양한 미술작품과 카페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 공간이 마련되게 됩니다. 또한, 2층의 5개의 게스트룸과 별도의 비즈니스 공간은 군위에서 편안하게 숙박하며 일과 쉼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국유사 배움터는 미술관 운영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사업운영의 전문성을 위하여 특화된 기관인 군위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지역주민 및 삼국유사 화본마을 영농조합법인과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삼국유사 배움터는 건물 공간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활용 방안대로 잘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 내부 행정절차와 공간을 꾸미기 위한 내부 인테리어 설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운영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삼국유사 배움터가 인근 삼국유사테마파크를 비롯해 화본역,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등과 연계하여 화본마을이 활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우리 지역 테마파크가 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선정됐던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 명소로 선정됐나 보죠?

예, 전국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경쟁이 치열했다면서요?

예,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배움터는 주민들이 공모한 걸로 아는데요.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공항도시개발과에서 했다고 하던데 어떤 게 맞습니까?

공항도시개발과에서 한 거는 맞는데 거기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그게 의견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돼 가지고 이걸 그냥 방치하지 말고, 그런 여론이 반영됐다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운영할 때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삼국유사배움터를 전문성과 지속성을 고려해서 테마파크에 또 위탁 운영하겠다고, 이게 벌써 결정났습니까?

이거는 아직 그렇게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카페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작은 공연장을 작은 미술관으로 병행해서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좀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화본마을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나누었는데 카페 정도는 본인들이 운영할 수가 있겠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좀 어렵다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미술전시회라고 하면 외지에서 작가들이 와서 전시할 수 있습니까?

외부도 그렇고, 내부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군위군에는 사실 미술관이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시로 하고 있는 게 생활문화센터에서 교실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이미 테마파크에서는 5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동부스포츠, 우보 청년문화금고, 생활문화센터, 테마파크 해 가지고 자꾸 문어발식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보의 문화금고도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지금 사실 카페로 전락돼 있잖아요, 거기는 2층에 회의장도 있고 한데 매일 비워져 있고, 그것도 제대로 된 컨텐츠도 발굴 못하고 겨우 한다는 게 1년에 한 두 번 4h 회원들 회의하는 것 그 정도인데 자꾸 이분들한테 맡겨 가지고 저는 걱정이 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년문화금고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정책추진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제가 정책추진단장을 했기 때문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컨텐츠가 사실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2층의 공간 활용은 4h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그걸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어느 특정 단체에 주면 이게 사무실로 고착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렌탈을 해서 무료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취미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거기 2층을 전시회라든지 그런 공간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텐데 1년에 몇 번 하는 회의장으로 렌트해 주는 그것 때문에 비워 놓을 수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처음에 거기를 어떤 취지와 목적에서 지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취지에 맞게 컨텐츠를 발굴해서 우리 우보에 청년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일단 화본마을이라고 하면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그게 메인 테마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컨텐츠 개발한 분이 이진홍 교수인데요. 얼마 전에도 삼국유사교육회관에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차피 그것 하나 성공했으니까 삼국유사배움터도 그분한테 의뢰해서 제안서를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보면 그냥 리모델링만 한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한 거거든요. 그 목적에 맞게 지금 운영할 계획인데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이라서 그 범위 내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분한테 주라는 게 아니고 우리 취지와 목적이 이렇다, 당신의 컨텐츠는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제안서를 우리가 주면 그분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쯤 받아 보십시오. 참고로.

예.

그리고 관광명소라고 하지만 화본마을은 또 수익이 적어서 법인조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도 있고, 시설도 많이 노후되고 담장도 많이 허물어져 있는 걸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삼국유사테마파크 연결해서 관광벨트화 한다는 거는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만 그걸 하려면, 제 생각입니다. 테마별로 화본마을은 생활문화관광권역으로, 또 테마파크는 역사문화관광권역으로, 그렇게 개발하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일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화본마을은 어떻게 특화돼 있는가 하면 우리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을 하는 원래 취지가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 화본역 사업하고 ‘엄마아빠 어렸을 적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맞춰져 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본마을을 만들 때 당초 운영하는 법인이 영농조합법인이거든요. 영농조합법인의 원래 취지를 보면 수익을 내겠다는 취지보다는 이걸 통해서 지역을 활력시키겠다는 취지에 맞춰져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시설이 2012년도에 끝나고 나니까 노후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성중학교죠, 그러니까 ‘엄마아빠 어렸을 적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소유가 군위군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교육청에서 매입했습니까?

예, 그거는 군위군 겁니다. 그리고 대신 철도하고 관련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관사는 아직까지 철도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원천적인 부분은 정리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철도청과 협의해서 그린스테이션사업으로 실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폐선이 되면 매각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폐선이 되고 나면, 지금 거기에 반영 안 돼 있는 부분, 폐선로를 이용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직 안 정해져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면 철도 관사도 우리가 매입할 수 있잖아요, 군에서?

그 부분은 철도청과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우리 9대 의회에 들어온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관광과장님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매번 군정 질문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군정에 전혀 반영 안 됐습니다.

소소하게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인사 이동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들이 3, 4개월만에 떠나고 하니까 업무 연속성도 없고, 또 할 시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좀 의지를 가지시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거기는 70∼80세대 삶을 관람하는 공간인데 거기 테마를 보면 옛날 향수 아닙니까, 그러면 거리도 거기에 맞게 빈티지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청도 유천에 문화마을 가 보셨습니까?

아뇨. 아직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거기 한번 가 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요. 거기에 가면 참 잘 돼 있어요. 담장 벽화도 테마에 맞게 해 놨더라고요. 모여서 TV 보는 것, 쥐잡기 하는 것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 보셔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 허물어진 담장도 해야지만 벽화부터 좀 빈티지하게 바꾸고, 거기에 맞게 간판도 좀 바꿔야 됩니다. 벽화는 옛날모습인데 간판은 또 현대판으로 붙여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맞게 조화롭게 만들어 주시면 스토리가 있는 화본마을이 되지 않겠나 건의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문화예술 관광진흥 조례 개정하는 거는 아직 의결이 안 됐죠?

예, 아직.

이게 의결이 되면 화본마을에 예산도 지원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철도 폐관사, 이것도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그대로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적산가옥, 옛날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 놓은 가옥인데 그걸 그대로 복원해 놓으면 하루 1박 정도 묵을 수 있는 펜션으로, 그래서 문화체험이나 농촌체험으로 1박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폐관사가 지금 한 동인데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누는 폐관사가 지금 현재도 민박으로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철도 시설 공단에서 하다가 지금 방치해 놨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지금 화본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받았습니까?

받은 게 아니고, 그게 뭔가 하면 철도청에서 갖고 있는데 그린스테이션 사업 자체가 뭔가 하면 소유는 거기로 돼 있는데 운영은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기 회장님이 말씀하시던데요. 지금 운영은 안 하고 방치돼 있다 하던데요. 그것 손을 많이 봐야 된다 합디다.

글쎄요. 제가 어제도 거기 관리하시는 분을 만나 뵙고 왔는데 거기 시설에 가 보면 아직까지 일부는 일본식 다다미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손님이 좀 오시냐고 하니까, 사실 거기는 주중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숙박시설이. 그런데 주말에는 손님이 계속 오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함에 대한 얘기는 없느냐고 하니까 관리하시는 분 말씀은 이런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옛날 정취를 느낀다든지, 그런데 저희가 가 봤습니다만 그 원형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안에 보니까 일부 노후된 시설을 조금 더 보강해야 되겠다 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고 왔습니다. 지금 하나는 운영 중입니다.

그럼 복원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거기가 복원이 된 상태입니다. 맨 처음하고 좀 다르게 복원된 상태로 지금 있는데요.

뭐든지 문화는 보존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 대표 관광지 화본마을하고 삼국유사 배움터 사업을 좀 활성화 시켜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치에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테마파크 가온누리관이 있잖습니까, 제가 올해 처음 가 봤는데 거기는 역사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자료는 좀 정확한 걸로 해 놔야 되잖습니까, 제가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일연스님의 속명이 경주 김씨, 김견명 이라고 써 놨더라고요. 또 어떤 자료에는 서예가 박위호 씨가, 이거는 올해 했다 하더라고요. 인각사 보각국사 정조지탑 탑본을 연구한 결과 자료를 발굴했는데 김씨가 아니라 전씨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걸 학술원에 의뢰를 하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잘 추적해 가지고, 경주 김씨가 아니고 ‘전견명’ 이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잘못된 걸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역사라는 부분이 서로 주장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도 김원필이고, 그 어머니는 이씨부인으로 돼 있던데 이게 전원필이고, 경주 김씨부인 이런 것도 고쳐야 된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가 바꿔야 되겠죠.

이것 꼭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일연스님 일대기, 거기도 제가 쭉 읽어보니까 달성 비슬산 대경사 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22년 동안 주지로 있었던 그런 내용도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보완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상세하게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 거지만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놔야 됩니다. 앞으로 관광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군 체전 전야제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전야제 예산이라 해서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군민체육대회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죠.

별도로 하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지 싶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야제에는 주로 가수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무대는 어차피 본대회 때도 필요한데 가수가 어느 급으로 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체육대회 당일에는 군 체전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7개 면은 군 체전 준비 관계로, 제가 이번에도 올라가서 보니까 면단위 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읍의 분들은 많이 참여했습니다만. 다음날 군 체전 준비도 해야 돼서, 각 면단위에서는 오신 분들이 그렇게 안 많았는데요. 전야제 때는 전체 군민들이 참여를 못하는데 굳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이틀 연장하니까 좀 힘들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의견들을 잘 수합해서 내부적으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족걷기대회를 했습니다만 홍보가 미비해서 그런지 보니까 지역 주민들만 참여를 했지, 타 지역 분들 참여율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체전하고 바로 걷기대회를 했고, 또 조금 뒤에는 분야별 체육대회도 하잖아요.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있어 가지고, 걷기대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걷기대회에 대해 일부 나오는 의견들이 시기적으로 가을에 너무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난해에도 걷기대회를 안 하고 상반기에 하려고 계획도 잡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반기에 하기로 결정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계절적인 특성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봄에 잠깐 하는 부분들이 김수환 추기경 관련 행사가 하나 있고, 가을에 대부분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시기를 조절할 것인지 아니면 이 효율성을 한번 따져 보고, 이 부분을 다른 걸로 대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거기에 대한 보완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걷기대회를 올 봄에 한다는 얘기가 좀 돌았죠. 그죠?

예, 그런 얘기도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지역 정서를 보면 그 때가 가장 바쁜 농번기입니다. 마늘 심고, 벼 베고 하는 이런 시기인데 비 안 맞고 하루라도 더 일찍 가을걷이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참여를 못하잖아요. 그 때가 가장 바쁜 농사철이거든요. 시기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걷기대회 전신이 마라톤대회였습니다. 마라톤대회는 군민체육대회 끝나고 그 다음날 바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피로감이 크다 라고 판단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좀 띄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좋은 걸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엄마아빠 어렸을 적에’ 운동장 주위로 수목 정비 한 번 했죠? 과장님은 모릅니까?

외벽 철거는 ’22년도에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수목을 정리한다고 예산에 한번 반영한 것 같은데 그 일이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한번 보셨습니까?

올해 제가 와서 살펴본 부분으로는 없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걸 본의원이 한번 제안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산성에 삼국유사교육관 이 주위로도 플라타너스라든지 히말라야시다 이런 나무가 있잖습니까, 이 전체를 임업 기술직이 좀 관리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나무의 생태를 모르고 나무 전지를 하고, 또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직이 좀 담당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걸 면에서 올라온 걸 바꿔 가지고 산림부서에서 좀 하라고 제가 그 때 얘기를 해서, 아마 그렇게 한 줄 아는데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번 버스가 다니는 버스정류장 있잖습니까, 거기 관리한다는 윤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이 거기 땅이 파였대요. 정류장 뒤쪽으로 땅이 파여 가지고,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차가 지나가다가 흙이 튀어서 상당히 시끄러웠답니다. 그 부분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주차장 같으면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들어보니까 큰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면에다가 얘기 해 놨거든요. 그것 빨리 해당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과장님, 그것 못 들었습니까?

저희 쪽으로는 아무 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것 공사할 때 조금 추가해서, 그게 큰 일은 아닌 것 같던데 바로 좀 조치해 주시고요. 그것도 그렇고 거기 관광객들 주차장 내려가는 길이 좀 제대로 돼야지, 파여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물 벽 있잖습니까,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그 건물 뒤쪽에 보면 거기도 비가 와서 습기가 차서 그것도 좀 고쳐야 된다고, 새로 좀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보수해 줘야 되죠? 자체로 합니까?

시설 자체가 저희 군위군 소유이기 때문에 하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면 저희가 손을 봐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이 어떤 수익 창출보다는 지역 경제활성화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거는 바로 바로 해 주시면, 주로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나쁜 이미지가 안 보이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최규종 의원입니다. 신공항 이전에 따른 막중한 업무와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 등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주민으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능금테마로드 개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여름 부계능금테마도로를 차량 통행한 주민의 말에 의하면 이 도로를 운행 중 전복할 정도로 위험에 처한 일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관계공무원에게 바로 확인한 결과 해당 도로의 경사가 17% 이내가 법정 기준이었습니다. 현재 실제로 개설된 도로의 경사도는 21도로 기준보다 4%의 경사도가 높아져 있다고 했습니다. 도로의 기준을 맞추도록, 검토하도록 건의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사도를 높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산성면 소재지 철도 교차로 옆 소나무 이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시 소나무 처리 내역을 제출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그 내역을 받은 바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금양∼화본간 도로 개설공사로 발생한 400여 본의 소나무를 굴취하여 이 철도 옆에 이식 후 현재는 이식나무 대부분을 제거하고, 야자 매트 휴식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소나무 이식에 대해 투자된 예산과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버려진 소나무의 수량은 몇 본이며, 벌채를 해서 버렸다면 예산 낭비가 되었는데 사후 처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대구 경북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대형프로젝트인 신공항사업이 이웃 시·군의 소집단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당초 합의했던 합의문의 정신을 벗어난 요구들로 연일 시끌시끌합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명운이 달린 신공항사업 업무에 차질 없는 진행과 각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시가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를 주장하고 있는 의성군의 요구에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시 이종헌 신공항 건설 특보는 지난 26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여객과 화물터미널은 공항시설법상 공항시설이고, 물류단지는 물류법상 물류 시설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백히 다른 개념으로써 물류터미널은 여객터미널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의성군의 신공항사업 포기 사태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컨틴전시 플랜 즉, 비상계획을 수립·검토하고 있다는데 컨틴전시 플랜 발언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군의 대응 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공항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도시개발과장 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종 의원님 질문 중 첫번째 부계능금테마로드의 사고 현황과 경사도에 대한 대책 방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계능금테마로드는 골짜기가 깊숙한 지형에 형성된 도로로 종단 경사 기준(17%)을 충족하여 공사할 시 많은 절토량으로 인해 사업비가 과다해지고 환경 훼손의 우려가 매우 큰 사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절감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재의 종단 경사도(21%)로 설계하였으며, 급경사 구간은 대체로 콘크리트 포장 구간으로 시공하여 충분한 마찰력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경사도와 관련한 인명사고는 2018년 준공 이래로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경사도 조정에 대한 사안은 토공량 과다로 인한 예산 소모와 환경 훼손 등의 문제로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안책으로 시야 확보를 통한 잠재적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유해 수목 전정, 미끄럼 방지 줄눈 120m 설치, 갈매기 표지 4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총 9,000만원 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안전시설물 확충을 통해 통행 안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산성면소재지 철도교차로 이식 수목의 관리 현황과 타 사업 유용 사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성면소재지 철도교차로 부근의 이식 수목은 금양∼화본간 도로개설공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으로 인해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이식된 소나무로, 주당 20만원의 단가로 400주가 이식되었으며, 총 8,000만원의 금액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관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산성면 예산 재배정을 통해 금년 4월 일부 고사목에 대한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고사목이 제거된 자리는 야자매트 설치와 정지 작업을 통해 주민 산책로로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운동기구 설치와 같은 주민 친화적인 시설물을 추가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식 수목의 타 조경사업 유용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으나 추후 군에서 추진할 사업 중 산지전용을 동반하는 사업이 발생할 시 해당부서에서 이식 수목에 대한 유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시의 컨틴전시 플랜 발언의 배경 및 우리 군의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동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싸고 의성군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0월말까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군위·의성 공동 유치가 취소되고 공항이 우보로 가면 도로 및 철도 건설비를 줄일 수 있어 국비는 최소 2조원 이상 절약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8월 24일 국토교통부 ‘대구 민간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 화물터미널 위치가 군위로 발표되자 화물터미널을 의성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의성주민들의 각종 시위 및 집회와 의성군의 반발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신공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미 문서로 합의된 사항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자 상황별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2030년 개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시도지사, 지역국회의원 전원 등 106명이 서명한 군위군 공동합의문은 신공항의 시작이자 원칙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갈등을 우려해 우리군은 공동합의문으로 민간공항의 배치문제를 이미 합의결정했으며, 이를 기초한 군공항 기본계획과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은 지극히 상식의 선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의성군 합의문은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 4명이 서명한 별도의 것으로, 의성군 합의문에는 민항터미널(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배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또한, 군위군 공동합의문에 있는 민항터미널(여객,화물)은 공항부지 내 공항시설법상 공항시설에 속하고, 의성군 합의문에 있는 항공물류단지는 공항부지 밖 별도시설로 물류시설법상 물류시설의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공동합의문 이행을 원칙으로 의성군과의 상생을 통한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화물터미널 배치 관련 의성군의 반발에도 우리 군이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대구시와 우리군의 입장이 동일한 이유도 있지만 더 큰 분란을 야기하지 않고 의성군과의 상생을 기반으로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 더 큽니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 특별한 해결책 없이 군위군 공동합의문을 위배하는 주장을 계속하여 의성군의 반대로 어쩔 수 없는 외부 변수 상황으로 대구시에서 비상계획을 가동,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비상계획의 현실성 및 절차검토 등 대구시와 협의하여 내부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주민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과장님이 숙지하셨습니까?

예, 현장에 몇 번 가보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일반 평시에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전혀 답변이 없어요. 뭐라고 건의를 하면 해답을 해 줘야 명확하게 알잖아요. 그런데 전혀 대답이 없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이식 수목을 조경사업에 쓰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무 다 베 내버려서 이식할 나무가 없잖아요? 있는 거라고 해도 100본 미만일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전번에 고사된 목의 한 300주 정도는 제거했습니다.

그거는 고사목 아닙니다. 고사목이 거기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희들 조경 업체를 통해서 조사한 의견을 들어서……

그걸 내가 한번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나무를 다른 해당 부서에서 직접 쓸 데가 있으면 나무를 쓰도록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베 냈더라고요. 베는 걸 내가 봤습니다. 생나무를 그냥 베데요.

저희들은 고사된 나무만 베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 드릴까요? 그거는 당시에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손해가 얼마 정도 입니까, 이것 100본 정도가 없지 싶은데요. 100본 있다 할지라도 300본이 지금 버려졌다면 그 관리비를 제외하고 굴취비하고 가식 작업하는데 6,000만원이 소요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벌써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그 관리비가 거의 칠팔천만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이것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때까지 관리가 해마다 됐어야 됐는데 관리가 거의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부터 본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상당히 주민들 민원이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그냥 방치 해 놓으니까 모기가 서식하고 심지어는 뱀도 나오고 이래서 내가 한번 지적했었죠. 그런데 그걸 어느날 다 베 버렸더라고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산성면하고 협의해서 야자 매트 깔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때 이걸 이식해서 다른 데 써 먹어라, 그 말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행도 안 됐잖아요.

사실 몇 년간 방치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방치 됐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이용하라고 했는데 또 이용도 안 하고 벴느냐 이 말이죠. 이식비 6,000만원 정도를 낭비했는데 그거는 어떡할 겁니까, 변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고사목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은 안 했습니다.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고사목은 아닙니다. 내가 그걸 알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그 전에도 봤고 벌채하는 것도 보고, 다니다가 눈에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게 고사목인지 아닌지 그것 먼저 확인하세요.

예,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돈 없는 군위군 예산에 6,0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6,000만원 넘잖아요. 관리를 안 했다 할지라도 거기 이식해 놓고 어쨌거나 거기 토지 임대료를 계산해 보면 칠팔천만원 될 거라고요. 그 돈이 그러면 예산 낭비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이게 내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라고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쓰려고 나무 이식해 놓고는 안 쓰고 그냥 다 베 내버리면, 그것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좀 강구해 내세요. 생나무를 벴다면 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저희들 확인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금테마도로는 인명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인명 사고는 나면 안 되죠. 나서야 되겠습니까?

예, 안전이 최고죠.

거기 기준이 틀리잖아요. 그게 17%인데 21%로 돼 있다고 하면 위배된 것 아닙니까.

사실 그게 표준 품셈 기준인데 그 위험성을 고려해서 기준을 정해 놓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휴양차, 그쪽 끝나면 칠곡군 경계잖아요?

예, 맞습니다.

칠곡에서 내려오는데 까딱하면 그게……

저도 사실 의원님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제가 인지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경사가 좀 심하다, 위험하겠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 다 그렇게 느낀다고요. 그러면 그 대책을 세워야 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배를 완화하자면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그런데 환경 문제가 생긴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왜 장소를 거기다가 했습니까, 경사도 급한데 왜 도로를 거기에 냈냐는 거죠. 거기에 낼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거기에 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 접근한 게 부계 테마로드로 해서……

꼭 테마로드라고 해도 장소가 거기 아니면 할 데가 없었습니까, 왜 거기다가 했습니까?

아마 임도 활용방안으로 해서 테마로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 거기에 환경훼손이 크게 우려된다면 장소 선정이 잘못 된 것이고, 장소 선정을 했다면 구배를 맞게 해야 될 거란 거죠.

안전하게 건설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기존에 했다면 또 그 구배를 낮춰야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안전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태풍 카눈으로 해서 몇 십년 만에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그런 피해가 없었잖아요. 없는데 거기 한번 그렇게 나면은, 예를 들어 사람이 전복되고 해서 인사사고가 났다 해 봐요.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우선에 그걸 막아야 돼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통제해 놓은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눈 피해를 포함해서 태풍 피해 수해복구지역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배를 낮출 계획입니까?

이게 환경훼손이라든지 비용 문제, 교통량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이거는 장기적 계획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당장 위험성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 포장까지 다 해 놨는데 사람 거기 다니지 말라 하면, 그것 이상하잖아요. 거기가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통제를 해 가지고 사람만 걸어 다니도록 만들고, 차량 통제를 해 버리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저 위의 상부하고 하단부에 차량 바리게이트를 친다든지 해서 그냥 걸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거기 차 다니도록 해 가지고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될지,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군에서 기준도 안 맞게 개설해 놓고 사고가 났다, 그것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군수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빨리 조치를 하세요.

저희들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미끄럼방지턱이라든지 갈매기 표시를 하든지 이 정도로 될 일은 아닙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더 하죠. 아예 다닐 수가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응달인데 눈이 와서 얼어 붙어버리면 어떻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갈매기 표시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이 환경 문제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잘못된 것이고, 환경문제보다는 첫째 안전을, 그걸 만약에 개설했다면 고쳐야 됩니다. 선형 개량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원점에서 재검토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의성군이 합의문에 없는 화물터미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최근 2주 전에 의성군수가 공항유치 신청 철회는 절대 없다는 입장문도 발표했고, 또 우리 군위군 공추위에서 맞불 작전으로 공항이전 촉구설명서도 냈고, 맞죠?

예, 맞습니다.

대구에서는 10월 말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비상가동을 하겠다, 의성, 군위 공동유치는 치우고 우보 단독으로 하겠다,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과장님 보시기에 복수화물터미널 이걸 지금 자꾸 언급하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주에 이철우 지사님이 발표했었는데 지난 주에 4개 기관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 경북도하고 잠깐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당사자인 의성, 군위는 빼고 4개 기관에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경북에서 제시를 안 하기 때문에 듣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경북에서 저희들 어떤 방향인지 세부적으로 듣는 자리를 마련해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도 한번 더 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취합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복수화물터미널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복수화물터미널 협의 자체가 공동합의문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도저히 용납 자체가 안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 때 언급했다, 그런 소리를 듣긴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명확한 입장은 전달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복수화물터미널을 반대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 합의문 자체를 위반하는 거죠. 기존의 화물터미널이 있는데 하나 더 생긴다 하는 거는, 그거는 위반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화물터미널은 물동량 그 관계를 봐서 하는 거지, 그걸 기존 화물터미널이 있는 데서 또 하나를 설치한다, 그거는 사실 이치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합의문에는 항공 물류단지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걸로 착각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응을 안 하는 게 합의문에 대한 해석은 각 기관이 유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저희들은 언급을 안 하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새로운 논란거리를 제공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자제하는 거죠.

그래서 대구시와 군위군은 어쨌거나 큰 분란을 야기하지 않고, 의성군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달래기 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10월말까지’ 라는 거는 대구시에서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월말까지 기다려보고 만약에 이 협상이 결렬된다고 하면 대구시에서는 또 비상계획을 가동할 건데 그 때 우리 군에서는 같이 대응해야 되는데 무슨 특단의 대책은 세워놨습니까?

지금 그 사업 자체가 대구시에서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구시가 주인이고 대구시의 손에 달려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공항추진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날짜가 지연되면 큰 손실이 오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대구시, 의성군이 빨리 합의해 가지고 분란과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공항도시개발과가 생기면서 지역활력과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됐습니까?

도시계획 업무가 지금 이관됐습니다.

지금 부계에 능금테마로드는 그 당시에 개발촉진지구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져 온 걸로 압니다만 지금 테마로드가 지방도, 군도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군도에 속합니다.

농어촌도로 아닙니까? 이게 그 당시 공모사업 할 때, 제가 이 업무를 잠깐 봤는데요. 그게 테마로드, 그야말로 관광투어하는 길로 해서 공모사업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경사도를 깎을 때 그게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다 해서 설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마로드, 그것 속도 제한이 20㎞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알도록 해야 되고,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보완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취지는 충분히 과장님이 아셔야 될 줄 압니다.

의원님 말씀같이 그게 환경영향평가할 때 권장 사항으로 지적된 게 맞습니다. 그렇게 17%로 했을 경우에는 환경 훼손이나 비용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살려서 하라는, 그런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비를 가져 왔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설계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차도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 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도 임도를 최대한 정비하고, 수목 개선이라든지 형질 변경, 인공 시설물 설치에 따른 이질감을 최소화 하라고, 환경영향평가의 권장사항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도로서의 확률이 높으니까 카메라라든지 차도에 속도제한 표시를 좀 해 주시도록,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규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최우선이 주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규종 의원입니다. 산림자원 증식 및 산림보호에 늘 힘쓰시는 산림새마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림은 공익 기능이 크기 때문에 사유 재산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나무를 벌채나 굴취 등을 못하도록 법에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 중 지난해 삼국유사면 학성리 군유림에 소나무 절도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의 수사와 1심 재판이 금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건의 경위와 처리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새마을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산림새마을과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산림새마을과장 교육에 따른 부재로 제가 산림새마을과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산림새마을과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박운표 의원님과 최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새마을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천변 낚시객들의 쓰레기 투기 등 오염으로부터 위천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낚시 행위와 관련된 법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물환경보전법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등의 법이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창평지, 군위댐을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정수장 주위의 상수원보호구역은 법률로 낚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천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서만 낚시객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낚시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위천변 이동식화장실은 의흥면 원산교 1개소, 우보면 나호교 2개소, 나봉교 1개소, 군위읍 둔치 1개소, 소보면 봉황교 1개소, 내의교 1개소, 복성교 1개소, 사리교 1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근처에 이용가능한 공중 화장실은 어슬렁대추정원 화장실, 둔치 공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의 경우 매년 읍면을 통하여 수요 조사를 하고 있으며, 추가설치 수요가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낚시객들을 대상으로「쓰레기 가져가기」,「앉은 자리 정리하기」등의 환경에 대한 의식 변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계도하여 낚시객이 쓰레기를 버려 아름다운 위천변의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국유사면 학성리 소나무 불법 절취 사건에 대한 경위와 처리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삼국유사면 학성리 산1-1 군유림에 소나무 불법 절취 사건이 발생하여 경상북도경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수사 진행, 2023년 2월 24일 사건 종료되었습니다. 군유림 내 소나무를 절취하여 압수된 13본 중 8본은 도시힐링숲에 식재되어 있으며, 5본은 고사하여 평가금액 및 원산지가로 보상 처리하였습니다. 소나무 절취 시 이용된 진입로에 대하여는 산림새마을과에서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새마을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산림 업무를 좀 보셨어요?

저는 산림 업무는 그렇게 본 적이 없고, 면사무소 있을 때 산불 업무를 봤습니다.

지금 물을 게 많은데 기술적인 걸 좀 아시겠어요?

죄송하지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없을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드리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보충 답변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산림보호팀장님만……

의원님들, 허락하십니까?

그럼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 제가 답변하고, 최규종 의원님 질문에 최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규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전에 양보를 하셨는데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들께서도 보충질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운표 의원님의 질문하신 낚시꾼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둔치에 보면 굴다리 4개가 있는데 거기 낚시객들 불법 주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때로는 거기에 경찰들도 출동해서 차를 빼 달라 할 정도이고, 어떤 때는 차를 아예 거기에 세워놓고 전화도 안 받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차들이 빠져 나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차를 못 세우도록 봉을 세워놨는데도 비집고 들어오고 하던데요.

일일이 다 관여하기도 그렇습니다만 도덕적 양심에 맡겨야 될 부분도 사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다 제한을 한다면 주민들 자체도 어쩌면 더 불편해 질 수도 있는, 양자를 다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책하시는 어르신들도 그 차들 때문에 욕도 하시면서 도대체 군에서 뭐하노, 이런 소리도 많이 하시니까요.

그러면 ‘주차금지’라든지 아니면 바로 견인조치를 한다는 그런 문구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국유사면 학성2리 소나무 건은 사건이 종결된 줄로 아는데요. 이번에 다시 학성2리 주민들 간의 불협화로 다시 또 고발하는,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학성2리 주민들 간의 불협화로 지금 엄청 문제가 많이 발생됐죠?

이 소나무 절취 사건은 종결이 됐죠. 이 단건이 별개의 사건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국유사면 절취 사건 이후에 불거진 사건으로써 산림부서나 건축 부서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협화음이 나 가지고 손해는 주민들이 서로 손해인데 우리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화합하게 한다든지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는 워낙 첨예한 부분이고 주민들 사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하게 되면 오해 받을 소지가 많더라고요.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누구 편을 드느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래서 행정에서 관여하기는, 좀 주저하는 편입니다. 이게 불거지지 않아야 될 문제인데 도시화가 되는 시점에서 이런 유사 사례가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죠. 원주민과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에서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전수 조사는 다 했죠?

아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니까요.

제가 봐도 학성2리 주민들이 안타깝던데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해 버리니까 다 물고 늘어져 가지고, 그래서 피해는 전부 다 주민들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들이 낚시객 불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박운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부터 우보면 나호1리 제방 따라 오다 보면 거기까지 낚시객들이 주말이면 꽉 찹니다. 그래서 거기 무단 쓰레기투기도 하고 노상 방뇨 이런 것도 하는데요. 거기 화장실이 있지만 별로 사용을 안 해요. 가까운 데서 그냥 볼 일을 본다든지 많이 좀 지저분하고 위생상 더럽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정수장 주위에 상수원 보호구역은 법률로 낚시를 금지하고 있다고 돼 있네요?

상수도 보호구역은 원천적으로 낚시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천리부터 우리 동네 앞까지는 상수원 보호구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강제할 수 있다 말입니까?

그쪽으로는 지금 철망을 다 세워놓은 부분이잖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 부분까지는 낚시를 하면 안 되는, 금지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다 오는데 단속 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단속하도록 관련 부서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을부터 겨울해서 봄까지 산불감시원을 쓰듯이 하절기에 강 지킴이을 쓰데요?

예.

그런데 낚시꾼들이 겨울이 되면 안 오잖아요. 하절기에 강 지킴이로 쓰는 분 인원을 좀 더 확충해서, 기간제로 해서 완장 좀 채워 가지고 단속해야지, 보통 사람으로는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기간제 채용하는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지킴이 기간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론적으로도 공감합니다. 기간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다른 쪽의 기간제를 돌리든지 해서 이 부분, 낚시 제한 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현재 강 지킴이가 있으니까 거기 인원을 조금 늘려 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름 하절기에 보면 거기 있습니다. 물놀이 사고 방지 때문에 강 지킴이가 있는데 거기 인원을 좀 늘리면 낚시꾼까지 좀 단속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산림새마을과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천 줄기는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농수로도 이용하지만 수질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방금 김영숙 의원님 말씀같이 기간제 근로도 중요합니다만 하천관리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투입할 수 있다면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도 우리가 지도, 감독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실장님,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SNS를 통해서 군위낚시터는 고기가 잘 잡힌다고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군위 쪽에 많은 낚시객들이 오는 줄 압니다. 그분들이 깨끗하게 쓰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면 강구하되, 제가 알기로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관련 조례로도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화장실 문제나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좀 고민을 해 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규종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실텐데 우리 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부군수, 과장급 또는 과장급의 동일한 직급 이상인 자만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은 자리에서 듣고, 정식으로는 서면으로 우리 과장이 오시면 정리해서 받는 걸로 할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 들고 그 자리에서 최규종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이라기보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규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경찰에서 수사한 이유는, 왜 거기서 하게 됐습니까?

경찰에서 수사한 이유는, 우리 소나무를 불법으로 절취한 건에 대한 수사입니다.

본 의원이 묻는 거는 산림직 공무원들이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산림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특별사법경찰관이 하게 돼 있는데 경찰에서 왜 조사를 했냐는 거죠.

그 부분은……

모르시면 팀장님이 좀 대답해 주세요. (〇산림보호팀장 이동희 공무원석에서–산림보호팀장 이동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는 경상북도 경찰청으로 특수절도죄로 신고가 되었고, 불법 굴취에 대한 특수절도죄는 저희가 사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1건으로 처리를 하고, 산지관리법은 저희가 처리하고, 경찰에서는 특수절도죄를 처벌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도경에서 전체를 처리를 하였고, 왜 산지관리법 위반을 그 때 수사하지 않았느냐 궁금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경의 전언에 의하면, 기존의 산판길로 이용했던 길로 판단을 하고 경미하다고 생각하시고 특수절도죄로만 처벌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특수절도라고 하면 나무를 굴취해 간 것 아닙니까? (〇산림보호팀장 이동희 공무원석에서–예, 훔쳐간 죄죠) 특수절도죄 같으면 그게 왜 어떻게 산림법 위반에 해당이 안 됩니까? (〇산림보호팀장 이동희 공무원석에서–특수절도죄와 산리관리법 위반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절도죄는 소나무를 굴취해 간 사건으로 야간에 했다고 나오던데, 야간이기 때문에 특수절도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〇산림보호팀장 이동희 공무원석에서–야간이라기보다는 저희 군유지에 있는 저희 소유의 소나무를 훔쳐간 행위죠.) 그러니까요. 그게 낮 같으면 특수절도죄가 해당이 안 될 건데, 3인이 야간에 했기 때문에 특수절도죄로, 산림특수절도죄도 있잖아요, 있죠? (〇산림보호팀장 이동희 공무원석에서–산림으로 따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고요. 특수절도죄로 묶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경찰에 신고가 됐다, 이 말이죠? (〇산림보호팀장 이동희 공무원석에서–네.) 그러면 군유림의 군유재산 관리규정이라고 있죠? (〇산림보호팀장 이동희 공무원석에서–예.) 거기에 따릅니까? 우리 군유림 관리를? (〇산림보호팀장 이동희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현재 산림보호담당 구역을 지정해 놨지요? 각 읍면별 내지는 어떤 구역을 정해서 직원마다 산림보호 책임 구역을 정해 놨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〇산림보호팀장 이동희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따로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산림보호 관할 구역이 없습니까? (〇산림보호팀장 이동희 공무원석에서–예.) 그럼 사고가 나면 우선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 지역에? (〇산림보호팀장 이동희 공무원석에서–이번 건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유지에 있는 소나무가 절취가 되었기 때문에 도경에서 연락이 와서 압수된 13본에 대해 군에서 압수 처리를 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8본은 도시숲에 저희가 식재를 했고, 고사한 5본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원산지 가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여입 시켜서 한 1,700만원 가량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장철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민원으로 맞물려 가지고 이게 많이 불거져 있어요. 그런데 그 소나무 굴취사건이 난 피해지역 외에, 그 인근에 더 없습니까, 사유지 내 군유림에 더 조사한 게 있습니까? (〇산림보호팀장 이동희 공무원석에서–이 사건에 집중하다 보니까 인근에는 조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언제 발생됐습니까? (〇산림보호팀장 이동희 공무원석에서–저희 쪽에 8월 30일 경에 민원인에 의해 조사를 해 달라고……) 8월 31일 날 발생됐다면 이게 기간이 벌써 얼마나 흘렀습니까? 거기에 직원이 몇 명 가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〇산림보호팀장 이동희 공무원석에서–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조사지만 피해자가 있다면 인근에 다른 게 더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〇산림보호팀장 이동희 공무원석에서–그거는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넓은데 그 임도가 학성에서 지호리로 넘어가는 임도 아닙니까, 그 임도로 따라 올라 갔으면 산 길이 대충 나 있는지 안 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길을 따라 간다든지, 나무를 운반했으면 차 길이 있을 거라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〇산림보호팀장 이동희 공무원석에서–네.) 그래서 그 흔적을 보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잡아내야 된다고요. 그래야 거기의 어떤 피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군유림 재산은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서 군유지에 대한 재산 피해를 보상 받은 게 있습니까? 배상. (〇산림보호팀장 이동희 공무원석에서–여기 13본에 대해서만 보상 받았습니다.) 어떤 형태로요? (〇산림보호팀장 이동희 공무원석에서–절취된 소나무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재수사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게 피해라고 하는 것은 형사사건은 형사이고, 민사는 또 따로 해야 됩니다. 군유재산이 우리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민사에 따른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액을 산정해서 그 사람한테 요구를 해야 될 거라고요. 그게 안 되면 소송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〇산림보호팀장 이동희 공무원석에서–네.) 내 재산 피해를 봤는데 그 나무 몇 본 그냥 받아서 심어놨다 해서 그게 피해보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형사 문제에요. 민사는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복구는 했습니까? (〇산림보호팀장 이동희 공무원석에서–복구 부분을 저희가 도경에 여쭤보니까 그 사건을 수사할 때 복구 구덩이로 현장에 가서 현장 파악을 한 건 아니었고요. 통장 내역이라든가 포렌식에 의해 13본에 대해 사건을 수사해서 해결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덩이가 나오면 그 구덩이를 저희가 복구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로 해결이 된 게 아닌 상황이라서 복구는 못 시켰습니다. 어느 구덩이인지를 정확하게……) 그 복구를, 피해지에 복구하도록 돼 있죠? (〇산림보호팀장 이동희 공무원석에서–예, 명확하게 산정이 되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덩이를 팠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나무는 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격에 상응하는 나무를 심어야 될 거라는 거죠. 피해가 났으니까. 환불 받는 거는 벌개에요. 그거는 피해자한테 물건 돌려주는 겁니다. 산을 복구하는 거는 그에 상응하는 복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〇산림보호팀장 이동희 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 산지관리법 위반을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복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구와 피해 변상입니다. 피해 변상 알죠? 산의 복구는 복구이고, 그 피해 입힌 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피해액을 받아내라 말입니다. (〇산림보호팀장 이동희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재산에는 우리보다는 여기 공무원들이 더 잘 알겠지만 실장님, 그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따라서 이 산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재산이 많잖아요. 여기 청사라든지 우리가 직접 쓰고 있는 재산을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 절도 사건이 생겼다 하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야간에. 그래서 이걸 산림공무원들이 밤에 이걸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정보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경찰에서 수사하듯이. 나무를 절도해 가는데 그런 망도 하나도 없이 그냥 앉아서 고발이나 들어오면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임지로 해야 됩니다. 임지사건. 우리 공무원들이 임지로 발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시고요. 그리고 거기 군유림이 송이 입찰한 곳입니까? (〇산림보호팀장 이동희 공무원석에서–예.) 이로 인해서 앞으로 거기 군유림에는 송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잖아요. 가격으로 치면.

예.

그게 올해 몇 년째입니까? (〇산림보호팀장 이동희 관계공무원 석에서–그게 2021년부터 내년 여름까지입니다. 내년 가을에 다시 재입찰 봅니다.) 그러니까 송이가 이렇게 나는 곳에 그로 인해서 말썽이 있고, 또 그 산에 나무가 좋으니까 나무를 뽑아 가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도 고발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다 말입니다. 고발 안 했으면 몰라요. 송이 입찰을 하는 부분에도 우리가 전혀 무관심하게 있었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유재산 관리가 워낙 광범위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 가지고 우리 내부적인 규정도 만들고, 여기에 대해 몇 가지 물은 부분에 대해 지금 담당과장이 교육중이니까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이 교육 끝나고 오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는 지금 관리부서가 축산팀입니까? 어디서 합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그게 사실 심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야간에 보면 차를 도로변에 대 놓는다 말입니다. 의흥 이지리 앞 하천변 우회도로 옆에 보면 차 대 놓은 데가 밤에는 얼른 보이지가 않아요. 그 공간이 없다고요. 그러면 차가 싹 지나가다가 깜짝깜짝 놀란다고요. 거기서 사람이 뛰어나오고 하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거기서 낚시를 하고, 이런 것도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각종 분뇨 이런 걸 아무 데나 처리하는 과정, 또 낚시대를 함부로 버린다든지, 그래서 또 일하다가 걸려 올려 올 수도 있는 이런 문제를 잘 도출하셔 가지고 쓰레기부터 깨끗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관련 부서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환경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위군은 민간의 전문성 또는 공공서비스의 민간부문 역량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근거하여 행정 층이 수행하는 사업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과의 슬레이트 철거, 로드킬 처리 등 민간 위탁 사무는 위탁계약 전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위탁계약 이후 예산의 추가 편성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금액의 발생 없이 당초에 계약한 위탁금으로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위탁 사무 처리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규종 의원입니다. 환경업무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유해조수가 주로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멧돼지와 고라니는 먹이사슬의 연계 고리가 차단되어 있어 필요이상의 조수가 증식되어 농작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시 수차례 유해조수 서식 수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 중 올해 농작물의 피해가 지난해보다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실제 상황이 어떠한지와 올해의 유해조수 구제사업 추진 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운표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 최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 사용과 배출 방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일자로 우리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배출자가 전용 수거 용기를 사용해서 폐기물을 배출하게 되고, 수거방법 또한 기존에는 생활폐기물과 함께 수거하던 방식이었으나 이를 분리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도의 수거노선을 편성하여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수거방법을 말씀드리면 읍면 소재지 및 식당은 주 1∼3회, 그 외 마을은 2주에 1회 주기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이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원가) 대비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변경된 수거체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읍면 이장회의,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사전에 적극 홍보해 왔습니다만 처음 시행하는 만큼 달라진 배출방법과 수거 주기 등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군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군민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민원은 수거 주기와 배출장소 불편 사항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부 군민의 경우에는 대구시의 타 구․군과 같이 문전수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전수거는 세대간의 거리가 멀고, 발생량이 매우 적은 우리 군과 같은 농촌 지역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며, 생활폐기물 또한 현재 거점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문전수거보다는 생활폐기물과 마찬가지로 거점 배출 장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수거 주기 민원에 대해서도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읍·면 소재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마을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매우 적은 편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현재 금년도 운영 결과와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사례, 대구시 타 구․군의 운영사례, 관련법 검토, 환경부 질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군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올해보다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종합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예산 추가 편성 없이 당초 계약한 위탁금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부서에서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사업을 금년도 처음으로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건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군에서 직접 시행해 왔으나 금년에는 현장 감독 등 행정력 부족과 석면의 안전적 처리, 그리고 업무추진에 따른 관리·감독 등 안전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기관 (사)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5,418만 2천원을 포함한 총 10억 8,364만원으로 사업량은 슬레이트 철거 254개 동, 지붕개량 23개 동 등 총 277개 동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슬레이트 철거 136개동, 지붕개량 11개동으로 집행액은 5억 7,340만 9천원으로 추진율은 53%입니다. 예년에 비해 장마, 태풍 등 잦은 강우와 극한 폭염 등으로 사실상 작업일이 많지 않은 관계로 사업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만 11월말까지는 사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탁 수수료는 약 8,600만원 정도로 총사업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집행물량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추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환경부로부터 배정받은 사업물량에 따라, 배정된 예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가적인 예산 증액 등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로드킬 업무 민간위탁의 건입니다. 로드킬 업무는 2022년까지는 건설과, 환경과 등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던 업무로 발견 장소별 담당부서 및 대응방법이 달라서 신속한 민원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또한 2차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드킬 발생 시 신속한 민원처리로 2차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금년도 3월부터 환경과로 업무를 일원화하였고, 관련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2023년 예산 편성 시, 그 동안 각 부서별로 처리해 왔던 로드킬 처리 건수를 근거로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약 300마리 정도의 동물사체 처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그에 따른 예산을 추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까지 약 6개월간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 297마리를 처리하여 당초 예상했던 처리실적을 훨씬 상회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3년 로드킬 민간위탁금을 지난 제3회 추경 때, 2,10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당초 예산 편성 시 보다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점,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부터는 올해 로드킬 추진실적과 야생동물 관련 전문가 의견, 타 시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고, 더불어 로드킬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조수 구제사업으로 실제 피해농가가 감소됐는지 확인조사 실시 여부와 올해 유해조수 피해 농가 구제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과 포획보상금 지급, 농작물피해보상 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사업비 7억 2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7일부터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상한제를 폐지하여 그동안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등에서 강조해 오신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의회 설명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포획보상금 상한제 폐지 이후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상한제 폐지는 8월 31일로 종료하고, 현재는 1인당 월 50만원으로 포획포상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야생동물 구제사업으로 피해농가가 감소했는지 확인 조사를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만, 많은 군민들께서 실제 멧돼지나 고라니 개체수가 확실히 줄었다는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농가주께서는 환경과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한 해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는 1,572마리이며, 금년도에는 10월 15일 현재 3,083마리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유해조수 피해농가 구제사업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3월 6일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3월 8일에서 21일까지 사업공고 및 신청자를 접수받았고, 자체 선정기준에 의거 예산 범위내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1차 선정하였으며, 그 이후 군위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실적은 130명에 2억 8,375만원으로 약 70% 정도이며, 11월 말까지는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3,700만원을 지급하였고, 농작물피해보상 또한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내부 기준에 의거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연말 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30명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약 10% 정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농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특별히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업무인 만큼, 앞으로도 좋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3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쾌적한 우리 지역 환경을 위해 정말 애쓰시는데요.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민간위탁 건, 올해 처음으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민간위탁 하셨죠?

예.

현재 우리 관내 슬레이트 철거업체는 몇 개 됩니까?

철거 가능한 업체는 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석면안전협회에 줬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 업체들은 그쪽 협회에 줍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직접 합니까?

석면안전협회에서는 직접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는 업체 선정을 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잘 됐는지 감독을 할 뿐입니다. 실제 슬레이트 철거는 석면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받아서 그 협회에서 다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띄웁니다. 입찰을 띄우고 실제 철거 사업을 하는 거는 관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면 협회에서는 자기네들 이윤이 없겠네요?

수수료 8% 가져 갑니다.

그러면 석면안전협회에서 업체를 지정할 때 관내 업체로 한정합니까, 아니면 관외업체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지금 올해는 관내 업체로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대구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도 어려운데 우리 관내 업체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석면안전협회에 주고 있다고 하면, 지금 폐기물 처리 관련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도출된 것 있습니까? 석면안전협회에 위탁 준 사업에 대해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민원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전문적으로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때문에 단순히 민원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우라든지 이런 걸로 좀 딜레이 되는, 처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공사 자체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민원은 있지, 이것 철거하는데 있어서 민원 발생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물량대로 그분들이 받아가는 수수료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민간업체에 하는 거나 석면안전협회에 하는 거나 그 물량대로 비용 지불은 똑같죠?

예, 업체에서 받는 거는 똑같습니다. 관내업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실시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고요. 지금은 지방시대입니다. 수수료 8%를 안전협회에서 가져 가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출되거든요. 이게 국비사업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운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건, 사실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갑자기 변하는 부분에 따른 문제점은 많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도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역시로 가는 데는 유예기간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달성군에서는 예외 규정으로 해서 했다는데 우리도 법률적으로 잘 검토해서 유예기간을 줄 수 있으면 주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위군은 골짝골짝마다 동네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유예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유예를 하고, 소재지 이런 데는 깨끗하게 수거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연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본 의원이 들은 바와 같이 우리 행정에서 야생조수 서식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과장님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이 국가 보조사업입니까?

아뇨, 도비사업입니다.

실제 농작물 피해 보상을 한다, 또 울타리 설치를 한다, 울타리도 한 번 하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몇 년 뒤에 낡으면 새로 또 신청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자꾸 발생되고 하는데요. 이걸 앞으로는 시비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시에서는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에?

아까 답변이 약간 좀 잘못된 게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은 국비사업이고요, 보상금하고 농작물 피해보상은 도비사업인데 일단 대구시는, 경상북도에서는 도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현재 조례가 없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저희들이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문제겠네요?

예, 그렇다고 저희들이 지원을 끝낼 수는 없는 관계로 관련 조례를 현재 입법 예고해 놓은 상황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경상북도의 사례를 대구시에 좀 적극 설명을 하세요. 해서 조례가 발의되도록 도의원을 통해서도 발의시키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인데요. 수확기에 조수피해가 났다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잖아요. 농사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돼지, 고라니가 다 뜯어먹는다면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빨리 해야 됩니다. 올해는 서식 수가 좀 줄었다고 해서 피해가 좀 줄었다 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서식 줄어든 게 기술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면 어디 조사하는 단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식 수가 줄었다면 집중적으로 이걸 홍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줄지 않았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겠는데 줄었다고 하면 이 방법을 좀 택해서, 농작물 피해보상하고 울타리 설치하는 것보다는 서식 수를 줄이는 게 상당히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홍복순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창고도 보조해 줍니까?

예, 창고도 하고 있습니다.

창고는 지금까지 안 됐죠, 보조가?

지금 안 되는 거는 상가랑 종교시설 그것 말고 일반적인 창고는, 일단 작년하고 올해는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여기에는 국도비 다 들어갑니까?

예,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50%, 15%, 35%입니다.

지금 이것 뜯는 것도 그렇지만 집의 걸 뜯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봤습니까?

예, 민원이 일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것 뜯어놨다면 그 대책도 있어야 될거라고요.

그런데 실지 그것 뜯는 자체가 벌써 위법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슬레이트를 함부로 철거를 하면, 슬레이트 석면은 지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홍보가 잘못돼서 그러네요. 그거는 저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것 뜯어놓은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 어디 가겠습니까?

실제 뜯어놓은 거는 본인 부담으로 치워야 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사실 다 해 줄 수는 없거든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그것도 시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전부 파악해 가지고 일제히 한번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많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 두면 그 사람들이 치웁니까? 안 치웁니다. 땅에 파묻어버려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되면 그 유해성분으로 해서 그 분 혼자 피해가 아니고 전체로 피해를 보잖아요. 땅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당연하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또 박운표 의원님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질문했습니다만 그 음식물쓰레기 중에 짐승이 먹을 게 있잖아요. 밥 찌꺼기라든지 아니면 닭을 먹인다든지, 본의원이 타 시에 근무했었을 때의 경우를 보면 그런 걸로 해서 상당히 우수 사례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 때 군청에서 그만큼 인력을 투입해서 오리를 먹여서 오리알을 생산해서 또 어디에 주고 했는데 그 사례를 압니까? 인근 지역 구미시에.

아뇨.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 벤치마킹 좀 하세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뿐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사례를 좀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도 하고, 다른 음식으로 가축을 먹여 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알 같은 것도 노인회라든지 이런데다가 주고, 또 고기는 고기대로 판매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사례를 충분히 검토 좀 해 보세요. 음식물쓰레기, 우리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농촌의 음식물쓰레기를 다 수거한다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게 어떻게 골짝의 것을 다 가져 올 수 있습니까, 그런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좀 검토해 가지고, 그걸 수거해 갈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갈 사람이 없습니까, 어디 다른 데 사람, 가축 먹여서 수거해 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거하려면 음식물량은 기본적으로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식당 같은 데는 수거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 말입니다. 많이 가는 데는 식당으로 가고, 개인 집에도 일부러 닭 먹이는 집이 있다 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그것 다 먹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좀 분석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이것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오는 걸 다 우리가 수거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느냐, 그 사례를 여러 군데 것을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 맞는 것을 좀 대입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박운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면부에는 마을단위로 2주에 한 번 온다고 돼 있는데 사실 제가 마을단위에 살고 있습니다만 2주에 한 번 오는 거는 너무 불편합니다. 동네 주민들은 땅을 파서 묻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못하겠고, 땅을 파서 계속 묻으면 또 환경 오염이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번 연말에 생활쓰레기업체 위탁, 그것 다시 선정 안 합니까?

예, 올해 해야 됩니다.

그 때 하면 이것 원가 산정을 다시 한번 해 보고요. 예산을 좀 더 편성하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이라도 좀 당기든지, 3일 해 주면 좋지만 그게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들어와야 되지, 2주는 이것 할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없애 버리든지. 각자 들고 묻든지 해야지, 이거는 하나마나입니다.

지금 음식물하고 원가 산정 중이거든요. 안 그래도 그 결과 몇 개 안을 내서 지금 산정중인데요. 그것 나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2주에 한 번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좀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걸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홍복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슬레이트 처리사업,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그런지 해마다 배정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내 신청자들 100% 다 수용됩니까?

그런데 이 물량이 한 10억 정도 매년 이렇게 있는데 실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이 남습니까?

예, 생각보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도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후에 처리를 안 해 주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주원인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지붕개량이 안 되니까.

지금 미철거 슬레이트가 많죠, 몇 % 남았습니까?

그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50%가 안 됩니다. 2015년도부터 했지만 실제 전체 한 것 다 치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2021년도에 했었는데 그 때 5,700동 정도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했는데 10% 정도 철거했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이걸 안 하려고 하면 다 뜯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또 자부담 들여서 자기 지붕을 이으려고 하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처리까지, 다른 지붕으로 개량해 주는 것까지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좀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드킬, 이걸 행정에서 직영할 때는 10개월에 300마리 정도인데 위탁했을 때는 6개월에 300마리거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모자라서 추경에 또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더 계상했습니까?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은?

본예산에도 2,100만원 편성해서 총 4,200만원 정도입니다.

이거는 다른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전까지 직영할 때는 수로원이나 마을 이장님들이 알아서 그냥 치워버렸고, 지금은 로드킬을 민간위탁 한다고 하니까 생기면 사실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접수되기는 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쯤 편성돼 있습니까?

올해 전체는 4,200만원이라서, 일단 그렇게 본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이걸 잘 검토해 보시고요. 평균을 내 가지고 홍복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하고 마쳐야지, 자꾸 추경 하고 또 추경해 주면 이것 끝이 없습니다. 그런 부작용도 따른다는 걸 좀 아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문제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본의원 생각은, 지금 기술센터에 보면 악취제거하는 미생물, 그걸 투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주 1회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대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로드킬이라든지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 사실 농민들 농작물 피해는 최소화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 투입에 있어서 로드킬이나 유해조수 방지단에 위탁 줄 때는,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해조수 방지단은 위탁 주는 거는 없고요. 그거는 직접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합니다.

로드킬 사업, 이걸 민간위탁 할 때 공고를 했습니까?

예.

그럼 공고를 할 때 보면 조건 사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위탁금이 나오잖습니까?

예.

그럼 그 위탁금 나오는데서 그분들이 한다고 했으면 그 위탁금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추가로 준다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검토를 갑자기 하다 보니까 여론 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해조수 방제단은 몇 개 구성돼 있습니까?

지금 인원은 30명이고, 엽사수렵협회가 저희 관내에 5개 협회가 있습니다. 그 5개 협회 회원수 별로 골고루 안배해서 30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해조수방제단에서 어느 한 개 업체가 갑자기 가장 많이 수거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 중에 가장 많이 잡아온 마리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8월 달에 포상금 상한제를 풀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잡은 게 220마리 정도 됩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해서 잡은 걸로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단 저희들한테 고라니나 멧돼지를 잡아오면, 실제로 저희 환경관리센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확인하는 걸로는 정상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분들 따라다니는 거는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정상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방제단 안에서도 민원 제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검토를 거치고 느긋하게 시범적으로 해 보고 시행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사실 불법으로 했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요. 또 적게 잡은 사람은 서로 간에 또 시기한다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런 걸 잘 판단하셔서 그분들 교육이라든지 모든 사항은 위탁금 안에서 정하도록, 제 개인적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책을 위한 정책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위지역은 좀 특수지역입니다. 군위지역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고요.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해서는 주거 집단지역에서 수거하는 형태와 우리 군위지역 같이 주거 지역이 드문드문 있는 곳의 쓰레기 수거는 정책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지역에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걸 실시를 유예해도 아직까지는 별 불편함이 없는 곳이 많은 줄 압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이 동네 가야 되고, 저 동네 가야 되고 하는 이런 정책을 펴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효과는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정책을 잘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