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종 의원 5분자유발언

외벽 철거는 ’22년도에 했습니다.

올해 제가 와서 살펴본 부분으로는 없었습니다.

주차장 같으면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쪽으로는 아무 말 없었습니다.

시설 자체가 저희 군위군 소유이기 때문에 하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면 저희가 손을 봐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에 몇 번 가보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전번에 고사된 목의 한 300주 정도는 제거했습니다.

저희들 조경 업체를 통해서 조사한 의견을 들어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고사된 나무만 베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때까지 관리가 해마다 됐어야 됐는데 관리가 거의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산성면하고 협의해서 야자 매트 깔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몇 년간 방치된 거는 맞습니다.

저희들 고사목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은 안 했습니다.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확인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이 최고죠.

사실 그게 표준 품셈 기준인데 그 위험성을 고려해서 기준을 정해 놓은 거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의원님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제가 인지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경사가 좀 심하다, 위험하겠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게 당초에 접근한 게 부계 테마로드로 해서……

아마 임도 활용방안으로 해서 테마로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건설하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통제해 놓은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눈 피해를 포함해서 태풍 피해 수해복구지역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훼손이라든지 비용 문제, 교통량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이거는 장기적 계획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원점에서 재검토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새마을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산림새마을과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산림새마을과장 교육에 따른 부재로 제가 산림새마을과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산림새마을과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박운표 의원님과 최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새마을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천변 낚시객들의 쓰레기 투기 등 오염으로부터 위천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낚시 행위와 관련된 법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물환경보전법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등의 법이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창평지, 군위댐을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정수장 주위의 상수원보호구역은 법률로 낚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천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서만 낚시객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낚시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위천변 이동식화장실은 의흥면 원산교 1개소, 우보면 나호교 2개소, 나봉교 1개소, 군위읍 둔치 1개소, 소보면 봉황교 1개소, 내의교 1개소, 복성교 1개소, 사리교 1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근처에 이용가능한 공중 화장실은 어슬렁대추정원 화장실, 둔치 공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의 경우 매년 읍면을 통하여 수요 조사를 하고 있으며, 추가설치 수요가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낚시객들을 대상으로「쓰레기 가져가기」,「앉은 자리 정리하기」등의 환경에 대한 의식 변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계도하여 낚시객이 쓰레기를 버려 아름다운 위천변의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국유사면 학성리 소나무 불법 절취 사건에 대한 경위와 처리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삼국유사면 학성리 산1-1 군유림에 소나무 불법 절취 사건이 발생하여 경상북도경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수사 진행, 2023년 2월 24일 사건 종료되었습니다. 군유림 내 소나무를 절취하여 압수된 13본 중 8본은 도시힐링숲에 식재되어 있으며, 5본은 고사하여 평가금액 및 원산지가로 보상 처리하였습니다. 소나무 절취 시 이용된 진입로에 대하여는 산림새마을과에서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새마을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는 산림 업무는 그렇게 본 적이 없고, 면사무소 있을 때 산불 업무를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없을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드리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허락하십니까?

그럼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 제가 답변하고, 최규종 의원님 질문에 최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규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전에 양보를 하셨는데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들께서도 보충질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경찰에서 수사한 이유는, 우리 소나무를 불법으로 절취한 건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 부분은……

예.

예.

공유재산 관리가 워낙 광범위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이 교육 끝나고 오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잘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관련 부서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환경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운표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 최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 사용과 배출 방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일자로 우리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배출자가 전용 수거 용기를 사용해서 폐기물을 배출하게 되고, 수거방법 또한 기존에는 생활폐기물과 함께 수거하던 방식이었으나 이를 분리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도의 수거노선을 편성하여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수거방법을 말씀드리면 읍면 소재지 및 식당은 주 1∼3회, 그 외 마을은 2주에 1회 주기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이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원가) 대비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변경된 수거체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읍면 이장회의,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사전에 적극 홍보해 왔습니다만 처음 시행하는 만큼 달라진 배출방법과 수거 주기 등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군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군민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민원은 수거 주기와 배출장소 불편 사항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부 군민의 경우에는 대구시의 타 구․군과 같이 문전수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전수거는 세대간의 거리가 멀고, 발생량이 매우 적은 우리 군과 같은 농촌 지역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며, 생활폐기물 또한 현재 거점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문전수거보다는 생활폐기물과 마찬가지로 거점 배출 장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수거 주기 민원에 대해서도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읍·면 소재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마을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매우 적은 편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현재 금년도 운영 결과와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사례, 대구시 타 구․군의 운영사례, 관련법 검토, 환경부 질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군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올해보다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종합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예산 추가 편성 없이 당초 계약한 위탁금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부서에서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사업을 금년도 처음으로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건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군에서 직접 시행해 왔으나 금년에는 현장 감독 등 행정력 부족과 석면의 안전적 처리, 그리고 업무추진에 따른 관리·감독 등 안전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기관 (사)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5,418만 2천원을 포함한 총 10억 8,364만원으로 사업량은 슬레이트 철거 254개 동, 지붕개량 23개 동 등 총 277개 동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슬레이트 철거 136개동, 지붕개량 11개동으로 집행액은 5억 7,340만 9천원으로 추진율은 53%입니다. 예년에 비해 장마, 태풍 등 잦은 강우와 극한 폭염 등으로 사실상 작업일이 많지 않은 관계로 사업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만 11월말까지는 사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탁 수수료는 약 8,600만원 정도로 총사업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집행물량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추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환경부로부터 배정받은 사업물량에 따라, 배정된 예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가적인 예산 증액 등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로드킬 업무 민간위탁의 건입니다. 로드킬 업무는 2022년까지는 건설과, 환경과 등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던 업무로 발견 장소별 담당부서 및 대응방법이 달라서 신속한 민원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또한 2차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드킬 발생 시 신속한 민원처리로 2차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금년도 3월부터 환경과로 업무를 일원화하였고, 관련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2023년 예산 편성 시, 그 동안 각 부서별로 처리해 왔던 로드킬 처리 건수를 근거로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약 300마리 정도의 동물사체 처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그에 따른 예산을 추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까지 약 6개월간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 297마리를 처리하여 당초 예상했던 처리실적을 훨씬 상회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3년 로드킬 민간위탁금을 지난 제3회 추경 때, 2,10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당초 예산 편성 시 보다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점,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부터는 올해 로드킬 추진실적과 야생동물 관련 전문가 의견, 타 시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고, 더불어 로드킬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조수 구제사업으로 실제 피해농가가 감소됐는지 확인조사 실시 여부와 올해 유해조수 피해 농가 구제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과 포획보상금 지급, 농작물피해보상 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사업비 7억 2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7일부터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상한제를 폐지하여 그동안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등에서 강조해 오신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의회 설명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포획보상금 상한제 폐지 이후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상한제 폐지는 8월 31일로 종료하고, 현재는 1인당 월 50만원으로 포획포상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야생동물 구제사업으로 피해농가가 감소했는지 확인 조사를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만, 많은 군민들께서 실제 멧돼지나 고라니 개체수가 확실히 줄었다는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농가주께서는 환경과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한 해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는 1,572마리이며, 금년도에는 10월 15일 현재 3,083마리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유해조수 피해농가 구제사업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3월 6일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3월 8일에서 21일까지 사업공고 및 신청자를 접수받았고, 자체 선정기준에 의거 예산 범위내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1차 선정하였으며, 그 이후 군위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실적은 130명에 2억 8,375만원으로 약 70% 정도이며, 11월 말까지는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3,700만원을 지급하였고, 농작물피해보상 또한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내부 기준에 의거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연말 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30명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약 10% 정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농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특별히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업무인 만큼, 앞으로도 좋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3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아뇨, 도비사업입니다.

예.

아까 답변이 약간 좀 잘못된 게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은 국비사업이고요, 보상금하고 농작물 피해보상은 도비사업인데 일단 대구시는, 경상북도에서는 도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현재 조례가 없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저희들이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저희들이 지원을 끝낼 수는 없는 관계로 관련 조례를 현재 입법 예고해 놓은 상황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예, 창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거는 상가랑 종교시설 그것 말고 일반적인 창고는, 일단 작년하고 올해는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예,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50%, 15%, 35%입니다.

예, 민원이 일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것 뜯는 자체가 벌써 위법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슬레이트를 함부로 철거를 하면, 슬레이트 석면은 지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실제 뜯어놓은 거는 본인 부담으로 치워야 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사실 다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아뇨.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거하려면 음식물량은 기본적으로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식당 같은 데는 수거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