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제244회 제6차 문화도시위원회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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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2건,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포함한 총 1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박경리문학공원 부대시설 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 동의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3)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박경리문학공원 부대시설 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남기주입니다. 박경리문학공원 부대시설 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거점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라, 박경리문학공원 부대시설 운영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박경리문학공원 내 부대시설 운영에 관한 계약서를 토대로 원주시, SBS, 운영자 총 3자가 합의하여 동의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북카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원주시와 SBS, 운영자가 15%, 15%, 70% 비율로 배분하는 사항으로, 조례상 의무부담 사항에 해당되므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계약기간은 2023년도 11월부터 2026년도 10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유창호전문위원

문화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박경리문학공원 부대시설 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경리문학공원 부대시설 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좀 여쭤보겠는데요. 10월 30일 리모델링이 완료되고 11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 추진서에는 돼 있는데, 지금 시작이 돼 있는 건가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개업은 10월 30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이미 개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계약서상에 운영자라고 돼 있는, 그럼 운영자가 다 선정이 된 상태인 거예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노출은 안 돼 있고요. 발표는 안 돼 있지만, 지금 SBS 프로에서 현재 다 선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선정돼 있는 거예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황정순위원

그럼 선정할 때 이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선정은 우리 지역의 청년 CEO를 대상으로 해서, 좀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해서 나름대로 심사를 거치고, 또 그런 과정이 TV 프로그램에 방영이 될 예정이고요.

황정순위원

아, 프로그램상에도 그런 내용이 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선정과정의 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황정순위원

다 들어가는 것으로?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공정하게 선정을 했다고 보고요. 그것은 전적으로 SBS의 “손대면 핫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는 안 했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다음에 계약서상의 수익 배분을 보면, 15%, 15%, 70%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셨잖아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위원

이 비율은 어떻게 정하시는 건가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3자가 협의해서,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조례에 의한 임대료로 책정을 하면 1년에 한 350 정도, 한 달에 한 30 정도가 되는데, 프로그램상으로 해서 북카페가 개업이 되면 그거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자가 협의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다 소득을 갖고 가는 구조가 아니고, 원주시에서 임대해 주고, 그다음에 홍보하는 SBS에서도 일정 부분 소득이 분배되도록 이렇게 3자가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수익 배분할 때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수익 배분을 하는 건데, 영업이익을 결정하는 게 결국은 매출원가에 관련된 거잖아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총 매출에서 기본경비를 뺀 나머지 순수익이 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면 운영자가 제출하는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기능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3자가 분기별로 소득을 배분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모든 내역서는 제출하는 것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제출이 되면 저희가 꼼꼼이 따져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이 부분은 관리를 잘 해야 추후에, 3년 후에 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황정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주식회사 SBS에서 북카페에 대한 리모델링을 전체 다 해주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총 비용이 얼마나……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총 예산이 7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7억 원으로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7억 원 중에는 북카페뿐만 아니라 원주시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우리 직원들의 사무공간, 거기까지 포함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아, 그럼 3년 후에 계약이 종결되면 SBS에서는 리모델링한 것을 전부 다 원주시에……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귀속이 되는 거고요. 다시 재계약이 된다면 3자가 합의하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황정순위원

그리고 계약기간 동안 SBS 지상파 정규방송 1회 송출한다고 계약서에 돼 있는데, 그럼 3년 동안 타 방송에서는 전혀 방송을 한다거나……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황정순위원

제작을 한다거나 못 하게 돼 있는 건가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SBS의 “손대면 핫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에 백종원 프로그램 골목상권 살리기 그 후속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1회 방영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어제 그쪽의 PD하고 협의해서 지금 2회 방영하는 것으로, 1회 방영하는 데 아마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가 되고요. 거기 방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자 선출과정의 부분도 있고, 또 원주시 전반적인, 소금산이라든지 아니면 박경리 선생님의 30주년 기념행사가 내년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원주에서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 멘트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녹여서, 아마 원주시 전체적인 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돼서 매출도 많이 증대하고, 여러 가지로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좋은 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혹시 영업을 하면서 그 주위에 지금 보면 카페라든가 많은데, 혹시 여론은 접해보셨나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여론도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요. 또 그다음에 보통 커피숍도 집적화가 돼야 그 지역이 되는데, 저녁에는 저희가 일반 상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영업시간을 6시까지, 우리 근무시간 6시까지로 동일하게 맞췄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핫플레이스의 명소로 뜨게끔 만들면 그 지역의 상권도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여론수렴을 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과장님, 어차피 하시게 되는데, 주위에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고맙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오는, 앞에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이게 최초 추진 제안을 원주에서 하신 건가, 아니면 SBS에서 하신 건가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을 아시다시피 금년도 상반기에 중단을 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고요. 우리 실무자선에서도 많이 아이디어를 만들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SBS “손대면 핫플!”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전의 사례를 저희가 또 견학을 가서 보고, 6회 때 아마 철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철원에서도 상가의 빈 건물을 활용해서 커피숍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상권이 살아났다는 사례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SBS에 연락해서 콘택트(contact)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아, 그러니까 SBS가 우리 원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원주가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일반 개인, 상업적인 개인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했다면, 공공 측면에서는 아마 원주시가 처음, 관공서하고 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거 상당히 사업이 좋은 것 같은데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업체 선별과정을 거치시겠지만,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맛이라든가, 뭐라고 하지? 검증이 된 분들이 들어오시는 건지, 아니면 창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건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운영자는 프로그램에서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는 분들을 선정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언론에 노출될 거고요. 그리고 운영자가 어떻게 하는 나름대로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적으로 SBS에서 아마 다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교육이 들어가고, 3회 교육이라고 돼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3회 이상이 될 겁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업이 혹시라도 적자가 났어요. 그런 경우에는 원주시가 뭘 해줘야 되는 것은 없는 거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원주시에서는 손해가 없고요. 임대료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의해서 35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별도로 받는 거고요. 그거 이외의 이익분에 대해서 지금 15%를 더 협약해 놨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박경리문학공원이라는 특수한 관광지에서 원주에서 상당히 핫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그 자체만으로 사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박경리문학공원이라는 콘텐츠랑 같이 어우러져서 그 콘텐츠를 같이 판매하시는 건지…….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당연히 같이 판매를 하는데,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책도 팔고요. 기본적인 홍보 물론 팔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그쪽에서 파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이 파는 것으로……

정민

안정민위원

아, 우리 직원이?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지금 현재도 팔고 있으니까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프로그램 기획의도도 좋고, 사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들어와서 하시는 운영자께서 박경리문학공원, 박경리라는 콘텐츠를 같이 매장에서 팔아주시는 것을 당부하셔서, 같이 콘텐츠를 판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박경리문학공원 부대시설 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4)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남기주입니다. 2024년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직원 5명 증가로 인건비 및 경비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31억 원의 운영비를 출연할 예정이며, 총 24건의 문화예술 사업은 2024년 원주시 재정현황 및 전년도 예산 대비 사업성과를 반영하여 예산액을 일부 조정, 1,600만 원 감액한 31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 및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유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24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명을 더 공고를 내실 거예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아마 직원을 더 채용해서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이번에 뽑으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또 충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5명은?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더 채용을 해야 되죠.

김지헌위원

어떻게 보면 처음에 얘기하셨던 부분하고 많이 다르네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정원이 지금 68명인데 현재 4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더 인원을 뽑아야 되는,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재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만 좀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라는 부분들도 있어서. 원주투데이 얼마 전 신문에 보면, 기고된 내용 중에 시민기자라고 이공주 분 아시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위원

이분이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그리고 에브리씽 페스티벌을 좀 비교하면서 우회적으로 다이내믹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그 두 축제가 비교대상이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두 축제는 비교대상이 아니라 주제 자체가 다르죠.

김지헌위원

그렇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김지헌위원

잘못 적으신 거고, 그다음에 전임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을 비유하면서 전임 시장님 의전 때문에 심사집계가 늦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 그게 맞아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는데, 전임 시장님께서 공연이 끝나고 심사과정에, 물론 모르셨겠지만 관계자분들을 만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제가 그래서 재단의 직원들 몇 분한테 연락을 해서 알았는데……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김지헌위원

심사집계표가 나오기 전에 축제감독님, 지금 현 총감독이 어떻게 보면 음수사원이죠. 은혜의 차원에서 시장님 있는 구석에 가서 시장님을 데리고 직원들 몇 분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제가 이것은 직원들한테 확인을 했고, 녹음파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팩트체크는 하면 되니까, 직원 한둘한테 물어본 게 아니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김지헌위원

심사평이 나오기 전에, 심사서류가 오기 전에 시장님께서 인사하고 자리를 뜨셨답니다. 과장님, 그거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던 인사받은 직원들한테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의 기억에 오류가 있든지……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본 느낌은 뭐냐 하면……

김지헌위원

느낌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팩트를, 저는 팩트 체크까지 했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공연이 되고, 또 심사위원석에서 심사를 하고, 또 관계자들도, 공연이 진행되니까 스태프진들도 거기에 긴장하면서 하자 없이, 진행에 누수 없이, 착오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모 인사가 스태프진들을 만나서 인사하는 부분은 실례죠. 그래서 그 부분은……

김지헌위원

아니, 실례가 아니라, 과장님……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아무리 해도……

김지헌위원

시장님이 갔습니까, 감독이 데리고 갔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시장님이 그냥 가셨습니다.

김지헌위원

아니죠. 그것은 내가 확인을 했다니까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 사항은……

김지헌위원

그럼 저랑 뭐 하실래요. 저는 이게 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 사항은 여기에서 거론돼서 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정확하게 직원들한테 알아보세요. 그냥 과장님 나름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김정 감독님한테 물어보시고, 감독님이 데리고 오셨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스태프진도 해보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해보셨지만, 공연 진행도 해보고 하셨겠지만, 어떤 진행과정에 스태프진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지헌위원

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전에 축제할 때 김기열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 오시면, 국회의원님 오시면 스태프분들이 당연히 인사하는 거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행사하기 전에 여유가 있는 시간에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행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김지헌위원

아니,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심사평에 시간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기고가 과장님은 맞다라는 거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는 기고내용을 못 봤습니다, 사실은.

김지헌위원

그럼 못 보시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내용은 모르고요.

김지헌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댄싱카니발 현장에서 먼저 시장님께서 참석하시고 우리 관계자, 스태프진들을 만나는 과정은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심사평이 늦어졌다 이런 거, 제가 확인된 바로는 심사집계표가 나오기 전이었고, 한참 후에 왔고, 시장님께서는 부담스럽게 인사하시면서 가셨다예요. 이게 팩트예요. 직원들한테 들었던 거.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김지헌위원

원하시면 제가 들려드릴게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그거 때문에 심사집계가 늦어졌다라는 기고에 대해서는 심히 저는 유감을 표하고, 과장님하고 아신다고 하시니까 이런 거 기사 쓸 때 정확하게 팩트 체크하고 쓰시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은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시의원들 어떻게 보면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다이내믹 축제 부스 선정 시에 추가로 선정해 달라고 시의원이 개입했다라고 썼습니다, 기고에. 과장님, 제가 이것도 사실확인을 했어요, 직원들하고. 특정 시의원한테도 통화를 하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김지헌위원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복지과에서 봉사단체에, 봉사단체에서 의뢰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복지 관련 과에서 재단에 부탁을 한 거예요. “추가 부스가 있으면 한 자리만 줄 수 있냐?”라고 부탁을 해서 재단에서 “한 자리가 남으니 그 자리에 하십시오.”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시의원이 개입해서 그 부스를 받았다. 이 기고를 보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직도 이런 문화가 남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다음에……

김지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잘못됐다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팩트 자체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면서 모든 부스 관련돼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관여가 돼 있으면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도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 기고를 보니까, 과장님하고 잘 아시니까 제가 한 번 더 물을게요. 이분이 얘기하시기에, 우리 시의회에서 재단에 축제에 대한 설명, 사전설명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어떻게 썼느냐 하면, 올림픽 개·폐회도 비공식으로 진행한다. 철저한 비공식, 비공개로 진행한다는데, 과장님, 그게 맞다고 보세요? 적절한 예가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문화예술과장 소관이 아니고 관광과에서 과장이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같은 문화재단에……

김지헌위원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우리가 축제가 변경됨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사전 홍보하는 것은 어느 지자체나 하는 겁니다. “무대가 이렇게 변형됩니다.”, “이번 축제는 이런 게 들어옵니다.”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거고 홍보가 가능한 건데, 그 홍보가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자료를 제가 요청한 거고, 그렇게 해서 사전설명을 드렸고, 몇 가지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번에 문제가 많이 됐죠. 사람들은 밖에서 계속 기다리게 되고. 이 기자님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보니까 잘 아세요. 이번에 아카데미극장 1인 농성하시는 분, 시민기자라면서 이분 문을 열어주셨죠, 과장님.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문을 열어준 게 아니고요.

김지헌위원

그럼 그분이 담 넘어 들어가셨어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분이 지금 5일째 하는데……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갔냐고요, 그분이.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희를 격려하기 위해서 왔고요. 저희를 격려하기 위해서……

김지헌위원

그런데 왜……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희 격려하러 왔고,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관계자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껌껌한데 혼자 다락방에 계시는 부분이라서, 혹시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올라가면 위협을 느끼고, 또 그분의 심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도 사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래도 상지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또 여자분이시고 이러니까 그분의 심리를 파악하고 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가서 대화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거기 계시는 분하고 만나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그분의 동의하에 교수님하고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1시간 반 정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른 혐오감을 느끼고 위협을 느꼈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분의 심적인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분이 간 게 아니고 제가 관련된 총 부서장으로서 답답해서 그분을 나름대로 올라가서 면담을 할 수 있게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지헌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요청을 한 거예요, 이분한테. 그렇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유오현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인데 별도의 다른 얘기를 하고 계셔서, 차라리 정회를 해드릴 테니까 정회 때……

김지헌위원

아니, 정회 말고요. 2분 안에 종료할게요. 2분 안에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그럼 문화재단 얘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아니, 진행이 됐으면 이것은 마무리 지어야죠. 2분 안에 마무리 지을게요. 과장님께서 부탁을 했고, 중앙언론부터 해서 지역언론이 다 들어가고 싶어 했으나 누구도 못 들어가게 했는데, 시민기자, 법학과, 그다음에 인수위 부위원장을 하셨던 이공주 교수님은 들어가도 된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셨고, 그분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또 아친들도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누가 밀었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계시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밀었는데 그게 과장님인가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제가 그때 근무를 했고요. 그분들이 무단침입을 했기 때문에 서로 막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큰 사고는 아닙니다.

김지헌위원

무단침입이 누구한테 적용됐는지 잘 모르겠으나, 공무원분들이 따라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던 영상들도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무단침입이라고 하셨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 사실관계는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이니까……

김지헌위원

그것은 추후에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런 것을 좀 판단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여성이라고 거기 들어가도 된다고 판단하셨고, 교수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된다고 판단하셨다는 것은……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거기에 경찰서장님, 소방서장님까지 다 올라갔다 오시고요. 또 아시다시피 어제 시장님도 올라가셨고, 그런데 그런 부분의 판단은 저희가 총 관계자로서 그런 부분에 시도가 있어야지 그분에 대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러지, 그것은 저희의 어떤 권한 아닙니까?

김지헌위원

들어가신 분이 여성이세요? 여성을 집어넣으면 되는 건가? 나는 판단이 안 되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유오현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끝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내지 않으시면 바로 정회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과장님, 이거 뭐 요청할 것은 없네요. 따로 요청할 것은 없고, 추후 과장님 판단을 계속 지켜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자료가 되겠죠, 뭐. 이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다음에 또 말씀드릴 상황이 있겠죠.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온도차를 바꿔서, 원주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우리 문화도시 사업이 문화재단에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런데 저는 문체부나 이런 데 연락해 보고 해도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하시는 거 같아서 그것을 좀 격려해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문화도시 사업이 마지막 차수 계속 접어들고 있는데,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뭔가 변경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변경을 좀 많이, 세부 단위사업은 아마 변경은 많이 될 거고요.

손준기위원

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센터에 센터장을 저희가 발령을 내서 그쪽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직원을 뽑는데 응시자가 많지 않아서 다시 재공고를 내서 뽑고 있는데, 직원이 세팅되면 내년도 사업에 총괄적인 구성과 이런 것은 아마 문화도시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중간에 원주시가 계속 행사도 많고 중복되는 것들도 많고, 아무래도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원주시에서 비용을 투자하고 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문화도시 사업도 코로나 이후에 되면서 행사, 축제가 너무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만간 문화도시 관련된 센터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사업보고를 저희가 한번 받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리고 아까 김지헌 위원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거, 아카데미극장에서 주말에 있었던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잘 좀 준비해 오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도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준기위원

네, 하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사실 아카데미가 금년도에 나름대로 시작해서 억지행정이니 불법행정이니 이런 단체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의회에서도 통과된 사항이고, 물론 거기에 대한 찬반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있으시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여야를 떠나서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 좀 해주시고요. 사실 현장에 가보면 전체적인 단체회원들은 아니지만 일부는 상당히 과격한 행동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준기위원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조직은 원주시민을 위한 일 아닌가요? 공무원 자체가? 그런데 원주시민이 보존을 요청하고 철거를 요청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거 이전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정토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 정당의 논란도 있고 하지만, 보존이고 철거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정토론인데, 시장님이 나와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철거를 원하는 시민만 원주시민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 얘기는 조금 길어지는 것 같고요.

손준기위원

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정정책토론을 한 것은 다 아시다시피 조례의 모순 때문에 못 하는 것은 위원님도 이해를 하실 거고요.

손준기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손준기위원

너무 길어지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아친 쪽에 “토론을 하자.”, 예를 들어서 백운아트홀도 좋고 문화원도 좋고 전체적으로 토론을 한 2회 정도, 언론을 어떤 면에서 와서 취재할 수 있게끔 해서 2회 정도를 하되, 거기에 대한 결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주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겠다, 양쪽의 패널 두 분씩을 모시고 대시민토론을 하자,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아친들이 검토하고 나중에 “그러면 정책 결정은 시장님이 하고, 우리가 토론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토론을 하고 나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가부를 판정하자.” 그런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토론이 안 됐고요. 저희는 토론까지 하고, 정책 결정은 어차피 시장님의 권한이니까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원한다면 토론을 하자고 건의해서 최종적으로 안 받은 것은 아친 쪽에서 안 받은 겁니다.

손준기위원

아, 아친 쪽에서 토론을 안 받은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

김지헌위원

위원석에서 ― 마무리 발언 저도 할게요. 과장님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손준기 위원님 말씀하신……)

유오현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발언권도 드리지 않았을뿐더러 지금 자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외에는 절대 다른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은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제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원주문화재단의 출연금 편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 편성 현황표, 3페이지에 보시면, 축제 및 공연사업 부분은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기획전시 사업을 보면 1억 원이 줄었는데, 그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잡으셨는지 여쭤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기본 예산 범위 내에서 그쪽에서 아마 구조화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른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600인가요? 1,600이 깎인 게 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면 축제공연 사업하고 기획전시 사업 증액하고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황정순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지역브랜드 지원사업 해서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작년에도 지역브랜드와 관련된 예술콘텐츠가 개발된 게 있나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4.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5)

10시54분

유오현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선화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선화입니다.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강원관광재단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은 강원도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 시·군 관광정책 통합실행 전담기관 역할 수행을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관광콘텐츠 발굴 및 통합·홍보마케팅, 마이스(MICE)산업, 관광정보 조사·분석 및 관광진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원주시 관광산업 진흥 및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성이 있어 협약체결에 따라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은 3,000만 원으로, 18개 시·군에서 각 3,000만 원씩 공동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유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선화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손준기 위원입니다. 이거 작년에도 제가 같은 질의를 드리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3,000만 원이 18개 시·군에서 다 출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지난번에도 강원관광재단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나 SNS 활동을 보면 사실 원주에 관한 것들이 소극적으로 편성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3,000만 원을 편성해서 돈을 재단에 주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관광재단에서 원주시 행사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크게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서. 과장님, 전 과장님이 계속 신경 쓰겠다고 하셨는데, 18개 시·군이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행사가 지금 치여서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홍보가 안 되는 게 사실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원주시에 있는 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재단에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원관광재단 홈페이지에 지금 국제걷기대회 하고 있는 것을 홍보를 올려달라고 해서 홍보 중에 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도 전임 과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명산 등반 인증 캠페인, 여기에 지금 치악산이 들어가서 한 4,200명 정도가 인증을 했고요. 그리고 강원야생화 관광상품 운영 이래서 “야생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원주에 있는 동화마을수목원에서 개최해서 거기에 한 26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 샷건 트레킹이라고 해서 트레킹 코스 인증하는 챌린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둘레길 코스 중에, 강원도 18개 코스 중에 원주의 하나, 구학산둘레숲길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원주에 유치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손준기위원

관광과에서 담당 주무관님이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재단에 넘기시겠죠. 그렇죠?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네.

손준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홈페이지에는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국제걷기대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런데 SNS에는 없어요. 사실 바로 임박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관광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겠지만, 18개 시·군에 비해서 좀 적지 않나. 여름에도 보면 다 서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관광재단에서 양양이나 속초 홍보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10월에 축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단에서 한 페이지에라도 같이 담겨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주에 가면 10월에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으로 홍보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콘텐츠 하나하나씩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재단 안에서도 18개 시·군을 다 올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달마다 아니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SNS에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월별로 행사나 축제는 원주시 페이스북에 한 달 치가 올라가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 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SNS 다양한 채널에 바로 업로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특히 부시장님이 잘 하셔서 국화축제도 멋있게 성황리에 개최되면서 또 쭉 이어지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 부분도 잘 신경 써주셔서 많이 홍보를 통해서 하면 원주시가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손준기위원

네.

유오현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원관광재단에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지금 구성원이 3개실에 3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그러면 원주에서 관련돼서 거기 가 계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지금 도하고 시·군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6명 있는데, 우리 원주시에서는 파견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왜 없어요?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신청을 받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인력운영 면에서 사실 원주시가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보내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아까 손준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한 사람 파견 나가서 있는 게 낫지 않나요?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파견을 나가 있으면 아무래도 원주에 사업을 만들고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 또 전체적으로 인력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5.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6)

11시02분

유오현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정원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강정원입니다.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사무는 주민협의회 운영, 주민역량 강화교육, 공동텃밭 조성 및 운영 등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3년간 민간위탁 총 소요예산은 약 2억 9,500만 원이며,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적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에서 위탁 운영함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유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정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봉산동 쪽에 취약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개선이 되면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사업 구상도를 보니까, 이거 외에 별도로 설계라든가 조금 자세한 내용이 있나요? 맨 뒷장에 있는 설계안 말고?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 구역도하고 개괄적인 사업내용이 표시된 거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기간이 시작되면 기본 및 실시계획을 거쳐서 좀 더 구체화해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아, 아직 기초인 거예요?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50억 원 정도에 시비가 16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49억 8,600만 원. 그러면 시비가 16억 원이 들어가면 작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작은 사업은 아닌데, 내용을 보니까 도시재생 사업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네요. 기존에 셰어하우스 들어간 거라든가, 여러 가지 텃밭 만들기,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기왕 어차피 예산을 50억 원 정도 끌어와서 하는 거라면 좀 더 참신한 사업이 없을까요?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하고는 유사하지만, 국비지원이 도시재생은 60%이고, 이것은 70%가 보조됩니다. 공모기준에 있어서 지역특성에 낙후된 마을 선정에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산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정민

안정민위원

많이 낙후됐죠.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네, 노후주택 비율이 한 66% 정도 되고, 고령화율도 한 30% 가까이 되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선정이……

정민

안정민위원

그 안에 어느 정도 틀에 있는 것을 해서 공모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내용이.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 지역주민분들은…… 거기가 아직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도시가스 공급이라든가 상하수도, 그다음에 CCTV라든가 안전난간, 경사로 정비 이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맞아요. 거기가 보면 도로, 인도 다 엉망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가별로 리모델링하고 깨끗한 집들도 있는데, 보통은 지붕만 조금 한다든지 해서 되게 열악한데, 그런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개선인 거죠? 그게 주가 되는 거죠?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7)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를 상정합니다. 강정원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강정원입니다. 의안번호 397호,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의 현 상황을 반영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잠시 후 용역사에서 PPT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유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

김지헌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이게 변경되면 그 전 것도 줘야죠. 전 계획서가 없잖아. 그 전 것의 변경안이면……) (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발언석에서 ― 그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장내 소란) 정리가 다 되셨죠?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주식회사 경원엔지니어링 조승환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승환

조승환경원엔지니어링이사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강정원 도시재생과장님과 경원엔지니어링 조승환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바람숲길을 이용해서 주택 활성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우산동이거든요.

승환

조승환경원엔지니어링이사

네.

학배

김학배위원

그런데 왜 우산동이 거기에서 배제가 됐죠?

승환

조승환경원엔지니어링이사

우산동은……

학배

김학배위원

도시재생 말고 바람숲길 주변 환경개선 보면…….

승환

조승환경원엔지니어링이사

이 사업은 코레일의 유휴부지, 폐선부지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실행하는 게 아니고……

학배

김학배위원

아, 그러니까요. 바람숲길이 시작되는 것은 사실 우산동이거든요.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기준에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노후주택이 일정 부분 있고, 그다음에 사업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산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바람숲길 주변으로 정형화돼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적으로 그 구역을 지정하기에는 여건에 조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어떻게 보면 바람숲길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에서 환경 조성이 잘 돼야지만 사실 좋은 건데, 아시다시피 철길이라서 주위에는 다 폐가나 마찬가지잖아요. 우산동도 좀 끼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비슷한 다른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위원

황정순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수립범위 설정을 변경하시면서 원인동은 제외하고 개운동과 태장1동이 추가됐잖아요. 9페이지에 보면.

승환

조승환경원엔지니어링이사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런데 11페이지에 보시면, 중심재생권역에 원인동이 또 다시 들어가 있거든요.

승환

조승환경원엔지니어링이사

네, 맞습니다.

황정순위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경원엔지니어링이사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지역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간구조나 전략적인 부분을 미리 설정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지표에 만족하는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 지역에 대한 세부 실제 실행사업들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 지역에서는 제외가 되었지만 도시지역에 포함돼 있는 모든 동지역에 대해서는 전략계획 및 공간구조 계획에 대한 부분을 수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굳이 이것을 제외하지 않고 그냥 포함해서 원인동도 같이 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

김지헌위원

위원석에서 ― 원인동은 다 재개발에 묶여 있어요.)

승환

조승환경원엔지니어링이사

일단은 타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 예정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 활성화 지역으로 검토할 때 제외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재생권역에 관련돼 있는 사업만 하시는 거예요?

승환

조승환경원엔지니어링이사

미리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이 지정돼 있는 곳들은 활성화 지역 검토단계에서 제외되게 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벌써 구도심이 이렇게 활성화돼서 정비가 되면 참 기대감이 드는데요. 공모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원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 반드시 여기에 포함시켜서 조례에 의거해서…… 어차피 정비를 하시는 건데, 그냥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30년까지 내다보고 도로라든가 기타 장애인들과 관련된, 보행약자들과 관련된 부분, 그런 인프라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챙겨주세요. 저희가 어차피 이거 한번 하면 다음에 하기 한동안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사업 이외에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본 공모에 응해야 되는데, 하여간 정부 동향을 잘 파악해서 선정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철저히 담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업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이거 변경안을 해야겠다, 아니면 하고 싶다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전략계획이 2018년도에 수립돼서 특별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정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익선위원

하고 싶은 계획안을 짜신 거죠, 지금.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신익선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여건이라든가 평가 내부 기초자료에 의해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그런 내용이 채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익선위원

공모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한 100개소씩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지금은 한 20개 정도로 축소가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사실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정부 동향하고 해서 잘 파악해서…… 일단 태장2동 같은 경우는 예비사업을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많이 희망하고 계시고 해서 일단은 예비사업 한 지역에 대해서 공모까지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자세한 것은 이따 오후에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

존경하는 신익선 위원님께서 하고 싶은지, 해야겠는지 좀 여쭤봤는데, 그럼 이것을 좀 여쭤볼게요.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에서 문화공유플랫폼 사업이 기존안대로라고 하면 아카데미극장이 같이 포함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변경안이 어떻게 보면 늦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꼭 하고 싶은 건지, 해야겠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전체적인 우리 원주시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개발 잠재력은 원주역이 이전하면서 그쪽에 조금 여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거기를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하고 동향을 잘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리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원주시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에서 중앙동 도시재생 경관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회에 올라오고 했었던 것은 경관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올라왔을 텐데, 지금 보면 중앙동에 조형물들이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자료는 과장님께서 보여주셔서 받았는데, 사실 경관개선 사업에 대해서 이거 철거를 하는 건지, 경관을 개선하는 건지, 쓰레기 투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건지, 어떤 계획 없이 일단은 다 철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는 중앙동에 있는 조형물을 철거했고, 단구동 같은 경우는 키스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거됐는데, 그 철거된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전임시정 지우기 아닌가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사실 키스분수라든지 이런 조형물 같은 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경관개선 사업이라는 명목을 들면서 갑자기 철거한 이유도, 여기 보면 문화의 거리 인근 상인 및 주민 73명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문화의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커스터머(customer)는 원주시민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원주시민 어느 정도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표본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말씀 주신 대로 설문은 문화의 거리 상인분들하고 시민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말씀하시는 사항이 분수대가 설치돼 있었는데 사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그래서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주민들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관개선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정비하려고 했었는데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장물에 대해서 먼저 철거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 조형물에 대한 공원녹지과라든지 다른 과 소관에서 관리태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 기능을 못 했다고 하지만, 처음에 설치가 됐을 때는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표본이 문화의 거리 인근 상인 및 주민 73명, 이 73명의 설득이나 이런 것들로 일단은 철거가 됐습니다. 어쨌든 철거가 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참 애매모호한데,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희 원주시에 당부를 드리고 싶다면, 이러한 상세한 내용이 있을 때는 같이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도시재생 경관개선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어떻게 보면 세부사업을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철거를 또 결정하신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음에는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논란이 되겠죠.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만큼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향후에 말씀하신 사항 잘 반영해서, 또 저희 내부적으로는 유지관리 측면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제가 2018년도부터 도시재생 관련돼서 특위 위원장도 해보고, 주민설명회부터 해서 용역과정들을 지금 재선이 돼서도 계속 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처음 기조가, 국토부의 사업 기조가 공영주차장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지금 여기 변경사항들에는 주차장이 많아요. 학성동이나 우산동도 그렇고, 쭉 주차장 얘기들을 주민들이 많이 했는데, 우리 시가 답변할 때 “국토부에서 주차장은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죠, 도시재생과에서. 20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그런데 주차장을 해요. 그럼 그동안 시가 거짓말을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번 고민해 주세요.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주차장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김지헌위원

지양한다. 웬만하면 다 뺐죠.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전체 사업비에 부지매입비가 30%까지 매뉴얼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런 답변을 드린 거 같습니다.

김지헌위원

문화공유플랫폼이 주차장으로 변경됨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나 도시재생협의체나 이렇게 협의를 거친 게 있나요?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공유……

김지헌위원

문화공유플랫폼 옆에 아카데미극장이 철거되고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진다고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김지헌위원

아니, 여기 중앙동 보면 아카데미 문화공유플랫폼 옆에 사진으로 공영주차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몇 페이지야.

화자

주화자문화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유플랫폼 옆에 현재 아카데미 있는 부분은 시에서 철거를 방침으로 해서 철거하고, 그 이후에 외부 공연장으로 하면서 일부 공연이 없는 시기도 분명히 꽤 있을 테니까 그런 시간에 주차장으로 함께 활용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우리가 국토부에 문화공유플랫폼과 아카데미극장 연동해서 진행한다고 했었죠. 철거함에 있어서 국토부에 공유재산 변경사항을 기존에 올렸어요, 아니면 이 기회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올라갔었던 게 있나요, 국토부에? 변경하겠다, 아카데미 땅 철거하고.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철거부분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는 사실 포함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김지헌위원

그럼 이번에 올리겠네요, 국토부에?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활성화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지헌위원

계속 하는 얘기니까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몇 가지 지역구 관련돼서 도시재생 얘기 좀 할게요. 중앙동 먼저, 얘기했으니까. 중앙동 사업들이 들어가잖아요. 경관개선 사업이라든지. 지금 치맥축제 과장님 가보셨죠? 이번에.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네.

김지헌위원

작년보다 올해까지 해서 상당히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올해는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게, 문화의 거리 리모델링……. 제가 초선 때 리모델링해서 무대를 낮추고 조명도 설치하고 음향도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게 1억 원을 했었는데, 더 하고 싶었던 게 그때 사실 비가림시설이었거든요. 청소년 문화의 집과 문화의 거리의 무대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벽면과 문화의 거리 무대를 이용한다고 하면 충분히 관객들한테 그늘을 제공해 주고 비가림시설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막구조를 안 세워도, 또는 정 중요하다고 하면 무대에 세우고 이 건물을 이용하면 충분히 비가림시설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치맥축제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 뮤지션들도 안타깝지만 관객들도 안타까운 거지. 정말 조그만 파라솔 몇 개 세워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끌어안듯이 무대를 보고 있고, 치킨도 그렇게 먹어야 되는 상황들이니까 우리가 거기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비를 거기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좀 변경해서 항시 축제가 열릴 수 있게 야외축제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좋거든요. 연초의 계획은 사실 문화의 거리 무대가 높아졌던 것은 의자들을 빼서 관객들을 앉히겠다는,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다 그게 사실 안 이루어져서 내린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비가림시설이 필요하다. 다른 재래시장 가면 문화의 거리 전체가 비가림시설이 돼 있는 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예산이 많이 드니까 불가능하지만 문화의 거리 쪽이라도 햇볕을 가리거나 비가림시설을 하면, 쉽게 얘기하면 몽골텐트나 캐노피 천막이 필요 없이 테이블만 가지고 와도 그 안에서 행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프리마켓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저예산으로 프리마켓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상인분들도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포함해서 또 다른 사업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 차원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번에는 과장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6년째 못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리고 일산동 이번에 활성화 지역 구상계획 나왔잖아요. 이게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활동들을 안 하시거든요. 주민협의체들 만나셨나요? 통장님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제가 들었었는데.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거기가 활성화 구역으로는 지정이 돼 있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주민협의체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원주시 센터에서 주민 접촉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활성화가, 앞에 나서서 하시는 분이 많이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렇죠? 태장2동이 잘 됐던 것은 적극적이고, 또 쉽게 얘기하면 여기 용역사처럼 거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도 협의체에 들어오면서 뭔가 되게 으쌰으쌰해지는 분위기가 됐어요. 일산동도 주민 공동체의식에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사업계획 안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과장님, 이런 것은 안 되나요? 도시재생 하면서 일산동 쪽이 세브란스 뒤쪽에 주택가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전신주들 때문에 방향을 틀지 못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해서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럼 제가 한전에 전신주를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면 안 된대. 그런 구도심이 한두 개가 아니죠. 한전과 시는 협의가 잘 안 되니까. 도시재생으로 묶어서 그냥 한전에 요구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거 한번 신경 써주세요. 이런 거 할 때도.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태장1동도 보시는데, 태장1동 송전탑 부분 같은 경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확실하게 페이지로는 알 수가 없어서, 군부대 유휴공간 활용한다고 하는데, 현 행정복지센터 옆의 군부대나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용역사에서 하시는 거예요?

승환

조승환경원엔지니어링이사

지금 송전탑이랑 군부대 이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고요. 이 소유권이 일단 군부대나 KBS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전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앞으로 비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제시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이전계획이 수립되면 그 부분 예산을 활성화 계획에 태워서 매입을 하고, 관련 계획들 다시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휴부지로 이전적지로 발생할 부분을 가용자원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지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산다고 텃밭 조성이라든지 그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세요, 보면. 도시재생 할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젊은층 유입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가 거의 다 원도심이죠. 원도심에서 제가 첫 번째 했던 사업들이 놀이터 개선사업이에요. 그래서 물놀이 놀이터 만들어내고, 짚라인 놀이터 만들어내고, 모든 놀이터들을 다 바꾸니까 타 동에 있는, 개운동, 우산동, 봉산동 있는 분들이 태장동에 와서 놀이터를 사용하세요, 주말에.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무실동은 못 가겠다. 왜? 왜인지 아시겠죠? 그분들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태장동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염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산동도 이번에 짚라인 놀이터랑 바닥분수 쭉 만들어 놓으니까 주말에 짚라인을 탈 때 아이들이 웨이팅이 있어요. 한참 기다렸다 타요.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산다고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재생,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젊은층을 유입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박한근 의원님이 5분발언에 좋은 발언 하셨는데, 밀주초등학교 같은 경우 생태놀이터를 만들어내니 학교에 젊은층들이 많이 유입된다. 이런 고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역사도 그렇고. 그래서 구도심이고 어르신들이 많이 산다고 어르신들 케어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도심일수록 젊어져야 돼요. 젊은 부부들이…… 그리고 중앙동도 그래요. 경관개선 사업을 하면 그 골목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트램펄린이라든지 뭔가 이색적인 체험, 문화의 거리 무대에서 미끄럼틀이 내려온다고 하면 거기에서 놀 거 아니야. 거기에 트램펄린이 있고, 무대로도 사용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젊은 부부들과 같이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준다면 장보고 놀고 장보고 놀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없는 게 좀 아쉽네요, 과장님.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당연히 그렇게 방향이 잡혀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이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2)

14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시유재산 취득 무삼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장미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시청 앞 공영주차장 조성, 단계초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인수입니다. 무삼공원 지하주차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무삼공원 주변 일대는 무실동에서 사업체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공원 및 주변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불법주정차 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삼공원 부지 일부 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공원 및 상가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은 무실동 1826번지 무삼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물 1동으로, 주차장 조성 부지면적은 총 3,705㎡입니다. 사업비는 시설비로 88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시유지인 관계로 별도의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2023년 7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2023년 6월부터 10월 현재까지 무실동 자생단체,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간담회 총 2회 실시하였습니다. 무삼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기간은 2년이며, 주차 가능면수는 119면입니다. 2024년 건축기획용역 및 공공건축 심의를 실시한 후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와 건축설계 및 주차장 조성부지에 위치한 게이트볼장, 경로당, 방범대의 시설 이전절차를 거쳐 공사를 착공해 2026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관리계획안의 주안점으로는 무삼공원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 나아가 지하주차장 조성 시 현재 무삼공원의 녹지율, 시설률 변경 없이 공원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단계지구 상업지역에 위치한 장미공원 주변 일대는 사업체 780개가 밀집한 상업지역으로, 주차난이 극심하고 불법주정차 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미공원 부지 일부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공원 및 상기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은 단계동 854번지 장미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물 1동으로, 주차장 조성 부지면적은 총 3,250㎡입니다. 사업비는 시설비로 77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시유지인 관계로 별도의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기간은 2년이며, 주차가능면수는 102면입니다. 2023년 7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인근 상인과 지역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90%가 주차장 조성에 찬성하였습니다. 2023년 9월에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장미공원 인근 상가 점주를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자 66명 중 93.5%가 찬성하였습니다. 2023년 6월부터 10월 현재까지 단계동 자생단체, 일반주민, 상가번영회 등을 대상으로 주민간담회 총 4회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10월까지 네 번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였고, 2023년 10월 사업대상지 구간 지반조사 결과 풍화암과 연암층으로 지하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23년 건축기획용역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건축설계 절차를 거쳐 공사를 착공해 2026년 내 준공을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청 앞 지하주차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청 청사 내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으로 외부인사 및 민원인 방문 시 만성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청사 공원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대상은 무실동 1764번지 지하주차장 1개 동으로, 부지면적 3,325.94㎡, 연면적 2,717.3㎡입니다. 총 사업비는 94억 원으로, 이 중에서 지하주차장 조성비로 74억 원이, 공원 조경 공사비 2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유지로 별도의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시청 앞 지하주차장 조성기간은 2년이며, 주차 가능 면수는 80면입니다. 금년은 지반조사 용역을 완료, 다음해에 건축기획용역과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와 공원조성계획 변경 심의를 거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내 준공을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주안점으로는 향후 의회동 증축 등으로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사부지 및 공원부지를 활용한 주차공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단계초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단계초교 인근 주거 및 상가밀집구역 일대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차난이 극심하고, 골목길 및 이면도로에 상시 양방향 주차현상이 발생하여 교통방해 및 통행위험 민원이 상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계초교 및 인근 토지 3필지를 취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고 인근 복개천 주차장 보수를 통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단계동 100-84번지 외 5필지로, 면적 1,285㎡에 지평식 주차장 약 36면을 조성합니다. 이 중 100-84번지 외 2필지는 2필지 704㎡는 부지를 매입하고 그 외 시유지 3필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또한 단계사거리에서 우산철교까지 길이 500m, 면적 4,397㎡는 주차면수 183면에 달하는 복개천 공영주차장의 노후 노면을 재포장하고, 시설보수를 통한 주차환경을 개선합니다. 사업비는 총 28억 8,1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 16억 5,000만 원, 공사비 10억 1,200만 원, 설계 폐기물 처리 및 부대비 2억 1,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주차환경 개선사업 전환사업에 신청하였으며, 강원도에서 선정될 경우 도비 65% 18억 7,000만 원을 보조받고, 시비 35% 10억 1,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토지매입 등을 포함한 사업기간은 1년이며, 2024년 토지매입과 실시설계 용역 절차를 거쳐 공사를 착공해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유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시유재산 취득 (무삼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나. 시유재산 취득 (장미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다. 시유재산 취득 (시청 앞 공영주차장 조성)

먼저 시유재산 취득(무삼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또 올라오고 했는데, 어쨌든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고, 준비도 열심히 착실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주차장이 많이 생기는 것을 완벽하게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장미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00면에…… 아, 무삼공원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통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삼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가 저류지거든요. 그런데 지하로 판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서 저류지인데 지하로 파면 물이 들어가거나 하는, 배수처리를 하시겠지만 그런 사고위험은 없을지 해서요. 그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저류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처음에 고민했습니다만, 다른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특수공법을 사용하면, 특히 배말타운 같은 원주천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라든가 그런 아파트들도 특수공법을 해서 누수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하로 하고, 기존에 있는 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녹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하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특수공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이게 충분할까 일단 좀 의문이 드는데, 맞습니까?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할 때 사업비가 이 정도 나왔는데요. 요즘 같아서 건축비가 상승되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가 상승할지 잘 모르겠지만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건축비가 그 정도 소요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준기위원

장미공원 같은 경우에는 100면에 77억 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없습니까?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네, 아직까지는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손준기위원

위에 덮고 다시 조경까지……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조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비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조경을 다시 한다고 하면 추가 사업비가 들겠네요?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조경이 조금 들어갈 거 같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리고 시청 앞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80면에 94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단계동 같은 경우에 30억 원에 36면 정도, 맞습니까?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네, 28억 8,100만 원.

손준기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면당 1억 원 정도, 1억 원 내외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1억 원은 좀 안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손준기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주차장을 할 때 지금 도 조례로 정해져서 국가유공자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장, 그리고 여성 주차장, 또 어떤 곳은 전기차 충전소도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면당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적으로 칠팔천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단계동 주차장이나 이런 데를 보고 장미공원도 추가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면당 1억 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평균적으로 1억 원이라고 잡을게요. 뉴스를 계속 찾아보면 면당 1억 원, 주차장 1면에 1억 원이나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뉴스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정말 지방으로 따지면 화성공단, 인천은 수도권이죠. 울산, 완주, 거창 이런 데 면당 1억 원씩 책정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그것도 지역사회에서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뿐만 아니라 좀 큰 도시, 인천 동구, 인천 미추홀구, 울산, 서울시 은평구, 서울시까지 면당 1억 원 정도 책정돼서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언론에 계속 호도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원주시가 면당 1억 원 가까이 해서 주차장을 했을 때 우리가 금액비용 자체가 적법하게 쓰는 예산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적법하게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고요. 사업비가 위원님 말씀처럼 1억 원이라든가 거의 근접해서 들어갈 것 같지만, 사업비가 지금 현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가장 싸게 조성하는 게 아닌가. 향후에, 미래에 더 조성한다고 하면 건축비는 더 올라가고, 면당 조성가액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준기위원

그렇죠.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승인을 해줬어야 조금 더 저렴하게 했겠네요.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가장 빨리 조성하는 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조성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조성을 하든 어떻게 되든,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위원

네.

유오현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무삼공원은 제가 세 번 나가봤는데, 대체부지라든지 대체빌딩이 없으면서도 굉장히 혼잡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합니다. 단지 게이트볼장이나 경로당이나 그분들이 이전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장미공원 주차장은 저는 아직까지도 대체부지라든지 대체건물을 찾는 노력을 안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안 하셨죠?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먼저 회기 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단계택지 장미공원 주변 내 토지들을 많이 물색해보고 검토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국빈관 토지 같은 경우 나대지로 비어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공시지가로 계산해 보니까 총 면적에 35억 원이 나오고요. 시가로 3배에서 4배까지 따지면 105억 원, 130억 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가 면적 대비 면당 계산해 보니까 40면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장미주차장 같은 경우 저희가 77억 원을 들이는데 102면 나오는데, 거기는 40면에 130억 원 이렇게 나오니까 경제성이 상당히 없다고 판단되고요. 또……

신익선위원

그것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국빈관 같은 경우 조사하시면 50억 원에 삽니다, 시가로. 50억 원에 사줄게요.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신익선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잘못 하신 거지. 만나보거나,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만나고 조사해 본 게 아니라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계산하신 대로 나온 건데, 제가 국빈관 얘기했던 것은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국빈관 같은 데는 50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국빈관 같은 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장미공원 주차장을 대체부지나 대체건물을 사려는 노력을 안 하셨어요, 노력을.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지. 노력을 하셔서, 다시 노력하신 다음에 정 없으면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하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시청 앞 공영주차장도 시청에는 현재 상가 주인들이 새벽마다 꽉 차고 있습니다. 심지어 골프 가시는 분들도 놓고 있어요, 시청 주차장에. 관리부터 하시고 그러고 나서 관리를 했는데도 그래도 꽉 찬다, 그때 해드릴게요. 그리고 단계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은 어차피 도비가 내려온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가, 무삼공원 지하주차장하고 라, 단계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넣으시고, 2개는 더 노력해 보신 다음에 왜 안 되는지 설득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설득해야지, 이렇게 무대포로 “공약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설득을 하셔야 돼요.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익선위원

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득해 달라는 얘기지.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신익선위원

그 노력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지매입도 노력했고, 또 인근에 있는 주차타워도 저희가 면담도 했고 했는데요.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매입한다는 것은 민간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소유권만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

신익선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게, 국빈관이 150억 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 주인이고, 한 치 건너, 두 치 건너 다 아는 양반들인데, 그 내용을 다 아는데, 아시는 분들 앞에서 100억, 110억 원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공시지가로 해서 계산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익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과장님, 어차피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올리고 그러는데, 장미공원까지는 제가, 아까도 여기저기 찾아보고 하셨다는데, 거기 계시는 상가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질의했던 것은 공사기간에 장사하는 데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굳이 거기까지는 상관이 없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만약에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한다면 힘들겠지만, 대신 아까도 신익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청 이것은 한 번 더, 먼젓번에도 얘기했지만 정 안 되면 유료로라도 한번 돌렸다가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유료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유료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유료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재산관리과에도 의견을 해봤더니 아마 유료로 하기는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 (

신익선위원

위원석에서 ― 여담인데, 그전에 일산동 시청 내에도 유료로 했잖아요, 유료로.)

학배

김학배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 보러 오는 사람들 와서 과에서 도장만 찍어주면 그냥 나가는 것으로 해서, 2시간 정도 해서 하면 유료라고 해도 크게 부담 안 가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재산관리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익선위원

위원석에서 ― 이게 여담이지만……)

유오현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신익선위원

오시는 분들이 다 대는 게 시청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못 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주변의 상가, 등산,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이 미리 차를 대놓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유료로 해야죠.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시청 주차장 지금 공사하는데, 공사가 중지된 이유는 뭐예요?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재산관리과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김지헌위원

과장님은 전혀 모르세요?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네.

김지헌위원

시청 주차장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유료로 전환했을 때 후에 주차장 조성을 해도, 유료주차장을 하고 났는데도 차가 많다 이러면 그때 조성해도 상관없다고 봐요. 지금 초긴축재정이라고 해서 지방교부세 928억 원이 삭감된다고 하는데, 전 회기 때 부결시켰던 사항을 이번에 바로 올려요. 지금 시민들은 900억 원이 원주시에 없어지면 혜택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예산은 주차장이 여과 없이 400억 원 가까운 돈이 또 올라옵니다. 일단 시청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하주차장에 왜 이렇게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요. 뭐 다 지하주차장이야. 사실 그 돈이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일사(?)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 라인. 이 뒤쪽 라인을 저희가 매입해도 되잖아요. 매입해서 연결시켜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게 되면 차량등록사업소랑 시청이랑 연결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 같은데, 그런 방법 없이 그냥 있는 땅에 지하를 계속 파겠다. 지하공법에 대한 연루설들도 계속 탐정처럼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무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국장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길, “무삼공원은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위원님들과 저는 협의된 적이 없으나 국힘 위원님들이 통과시키면 통과시키는 거죠, 뭐. 그런데 정확한 이유들이 설명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지하주차장을 팠을 때…… 대대로 내려오던 저수지의 역할들은, 저류지 역할들은 거기 물이 고인다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특수공법으로 하면 됩니다.”, 현 시대 때 그런 게 안 되나요? 다 할 수 있죠.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면 정말 무삼공원 주변에 88억 원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뚫어서 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 이유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시대 때 유럽이나 선진국들을 보면 어떻게든 차를 안 끌고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데, 몇 번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차를 끌고 가고, 다음 세대들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요. 맨날 환경오염, 탄소중립, RE100을 외치면서 원주시는 어떻게든 “차 끌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 방법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제가 제안했던 자전거 정책이라든지 동선들을 이용한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주차장 넓힐 테니 상권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단계택지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차를 타고 옵니까? 저녁에 이용하는 친구들이. 택시 타고 오죠. 술 먹고 들어가는데, 여기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 단계택지에서 술 드세요? 저녁 드세요? 거의 안 먹잖아요. 거기는 딱 연령대가 정해져 있어요, 단계택지는. 20, 30대, 그리고 30, 40대는 봉화산택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계택지 접근 잘 안 해요.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단계택지 저녁에 보면 사거리에 얼마나 많은 젊은 친구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어요. 문화라고. 대리 안 부르고. 이런 것들 전혀 계산 안 하시고 그냥 장미공원에 주차장 치면 상가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녁장사로 다 상인들이 상업을 하시는데 정작 오는 친구들은 차를 안 끌고 와요. 대리를 불러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 가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깊게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실정이고요. 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저희도 단계택지 낮에도 많이 가보면 노상주차장도 있고 한데, 노상주차장이 꽉꽉 차 있거든요.

김지헌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택지개발 시 주차장 용지라고 해서 우리가 주차장 하면 또 허가사항에서 많은 혜택들을 주잖아요, 시가. 그렇죠?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네.

김지헌위원

그렇게 만들어진 택지 주차장들에 개인적인 손해들은 다 보게 하는 거잖아요. 시가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공교육이 사교육을 침해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비싼 돈을 주고 건물들을 지어놓게 해놓고 또 시가 주차장을 파서 거기 주차장 하시는 분들은 손해를 보게 하는 거거든요. 주차장을 만드는 거 자체가 지금 시대에 어긋난 행정인데, 이게 개인적인 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개인적인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손해를 만들어주는 것도 이상하고, 또 거기를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차를 끌고 오지 않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또 지하에서 지하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원일로 교차로도 2억 원 들이고 도비인지 국비인지 해서 5억 원 들여서 결과적으로 경관 다 철거해서 거기에 주차장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차선 2개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는 스캔하는 거거든요.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스캔한 다음에 차가 가다 선다고. 선 다음에 ‘아, 주차장이 있나?’ 이렇게 계속, 한 차선은 계속 저행할 거고, 한 차선은 빠르게 가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교통영향평가 조사를 안 해도 되니까 진행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이러니까 시청이, 시장님이 ‘또차장’이라는 별명이 붙는 거 아닌가. 또 주차장.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원일로 주차장을 조성할 때도 그런 부분들까지 다 염두에 둬서 주차를 설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규격도 저희가 교통흐름에 맞게, 좀 넓게, 여유 있게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조성이 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걱정하신 만큼 그렇게 크게 교통의 흐름을 저해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조금 걱정을 덜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지헌위원

어찌됐든 제가 암만 마이크 잡고 긴 시간을 얘기해도 진행될 것은 진행되겠죠. 하지만 과장님, 제가 얘기했던 차를 끌고 나오지 않는 대안들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주세요. 킥보드, 5분발언에서도 했지만 노면의 문제라든지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노면이 킥보드나 자전거나 유모차나 이런 개인용 이동장치가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욱더 고민하셔야 되고, 인도블록을 굳이 깔 필요가 없다면 아스팔트로 까는 것에 더 많이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거기에 개인용 이동장치나 걸어 다니기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개인형 PM 관련해서도 저희가 PM 관련 주차장도 조성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깊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지금 저희가 무삼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 질의를 마쳤고요. 다음 순서는 원래 장미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그다음에 시청 앞 공영주차장 조성 건을 지금 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다면 이것은 전체적인 질의를 마치고 하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라. 시유재산 취득 (단계초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단계초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손준기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유재산 취득 중 장미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시청 앞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삭제하고, 시유재산 취득 무삼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단계초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방금 손준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손준기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8. 원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8)

15시01분

유오현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은 의안번호 398,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원주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콜택시인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운영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인 조례안 제3조, 4조, 5조, 6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2008년 제정 이후 위원회 관련은 5회 정도 개최하였으며, 주요 심의내용은 주야간의 인력투입 사항, 야간운행 존속폐지 논의, 콜 거부 및 불친절에 대한 페널티 적용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고,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검토해서 신속히 반영하고 있어 별도의 위원회 운영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17조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지역은 상위법 개정으로 이용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대학병원 소재 경기도 시·군의 일부지역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장애인콜택시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심사 결과 조례 제15조의 용어 중 “도와주다.”라는 표현을 “지원한다.”로 변경 심의한 건에 대하여는 추후 개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유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선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9. 원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2)

15시06분

유오현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학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김학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의원

김학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워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국방에 봉사하는 예비군에 대한 처우개선 및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원주시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3조에서는 예비군 훈련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 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유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영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노영입니다. 원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은 전시,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주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중요 인적 자원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예비군 훈련 시 훈련장까지 차량운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예비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학배 의원님과 박노영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9)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노영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노영입니다.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이를 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유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노영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영

박노영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11. 원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

15시13분

유오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손준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손준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의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주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 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유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김철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철운입니다. 원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취지에 적법하며, 원주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준기 의원님과 김철운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김철운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40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0)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의사일정 제12항, 2040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주준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주준환입니다. 의안번호 400, 2040 원주시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경관계획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6년도에 수립한 2030 원주시 경관계획을 국가 경관정책과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한 2040 원주시 경관계획(안)을 경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계획의 실제적 활용을 목표로 경관계획의 체계를 정비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잠시 후 용역사에서 PPT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유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40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40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주식회사 건화 이은정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건화이사 이은정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0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회의견청취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경관계획 재정비 주요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과 건화 이은정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잘 봤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생각으로 보게 됐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경관도 좋고 다 좋은데, 혹시 원주도 전주마냥 특화된 음식의 거리라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이 동은 가면 식당 뭐가 있고 뭘 먹고, 음식에 대해서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셨나요? 어떻게 보면 원주는 사실 관광도시라기보다는 관광하고 솔직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짧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광하고 가서 머무르고 먹을 수 있고 음식 즐길 수 있는 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특화 동네라든가 그런 것도 이 조성사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다 열심히 하셨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건화이사 이은정 그 부분은 추가 검토해서 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은정 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 청취를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 제가 들으면서 상당히 원주시 연구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딱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아서 일단 너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트렌드가 워낙 주기가 빠르다 보니까, 사실 5년 주기도 빠른 것은 아니잖아요. 이사님도 아시겠지만. ○㈜건화이사 이은정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는 조금 더 미래 지향적인 것을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교체가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트렌드가 좀 빠른 것은, 돈이 조금 드는 거, 소프트웨어 정도라면 조금 더 빠르게 주기를 교체할 수 있는 것을 플랜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화이사 이은정 네.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교체가 어려우니까 조금 멀리 보더라도 그때 가서도 너무 이상하지 않게 그 정도로, 왜 우리 명품 같은 거 보면 마케팅이 계속 변해요. 어떤 소녀가, 판피린에프도 땡땡이도 커지고 색깔도 변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스커트 자락이 짧아지고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걔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 로고처럼, 우리가 광고라든가 마케팅을 할 때 이런 경관에도 ‘어, 10년이 됐는데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좀 해주신다면 저희가 세금을 좀 절약할 수 있고, 나중에 가서 또 그것을 없애고 새로 하는 번거로움도 없을 것 같아서 명품이 광고하는 마케팅 같은 기준으로 우리도 좀 설계를 더 해주신다면…… 이사님 너무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 받았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여튼 오늘은 되게 맘에 들게 잘 하셨고요. 또 하나, 조명만 경관은 아니잖아요. 경관조명만은 아닌데, 지나치게 경관조명이 많아지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밝아서 피로할 수 있거든요. 피곤해질 수 있고, 또 육지식물 조명 때문에 피해를 받는 식물들이 있을 수 있으니, 식물들이나 나무들이, 가로수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조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따뜻한 조명이 필요한 곳도 있고 차가운 조명이 필요한 곳도 있잖아요. 여기는 단순히 걸어야 되는 곳이라면 밝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의 감정과 모여 있는 곳이라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 공간이라면 따뜻한 조명, 온도감이 있는 조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분리해서 조명을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화이사 이은정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화이사 이은정 잠깐 답변드리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가 시기별로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게끔 단계별 계획을 조금 더 보강을 하고요. 말씀해 주신 야간경관 같은 경우는 특정경관계획을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해서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들, 약간 장소별로 연출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풍물시장 예시 사진을 봤어요. 그거 잠깐만 틀어주시겠어요? 의자에 가려져서 다 안 보이는데, 예전에 있었던 풍물시장 저것에 비하면 지금 거의 너무 세련된 거예요. 예전 거 정말 지금 보니까, 비교해서 보니까 너무 촌스럽고 엄청 이상한데, 새로 예시를 보인 곳도 굉장히 세련되고 그래 보이는데, 저기가 오거리란 말이에요. 오거리이고, 이쪽에는 풍물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원주천 르네상스가 이루어질 곳이고, 캠핑장이라든가 기타 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으로 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쪽은. ○㈜건화이사 이은정 네.

그런데 이쪽은 시장이에요, 풍물시장. 그러면 저기 경관 위주로 하셨더라고, 보니까. 제가 팀장님하고 설명 오셨을 때 여쭤봤더니, 밤에 글씨가 잘 보이게 경관이 조명 위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풍물시장에 우리가 밤늦게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저것의 목적은 풍물시장을 알리는 간판의 역할인 건가, 아니면 낮에도 시장과 어우러질 수 있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가 좀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건화이사 이은정 그때 한 번 더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 부분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 하면서 추진해서 저희 경관계획 초기단계에 이미 선진행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속사업으로 조금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시장을 오거나 주간에 올 수 있는 시장을 보거나, 오거리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아, 여기가 풍물시장이고 이쪽이 전통시장이구나.’ 알 수 있는 픽토그램 같은 거? 하여튼 그런 정도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쟤는 야간경관 위주로 했다는 느낌이 들고 그 기능을 좀, 한쪽만 치우쳐 있는 거 같아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화이사 이은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안정민 위원님께서 유니버설디자인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셨는데요. (

정민

안정민위원

위원석에서 ― 당연히 하시겠지.) 보면 풍물시장 사거리 디자인한 것들도 보면, 거기에서 조금 더 첨부를 하자면,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우리가 장애라든지 나이라든지 아니면 언어 이런 장벽을 허무는 이런 도시계획 조성에 힘쓰자 이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첨가하셔서 민속풍물시장에 대해서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주시가 예전에는 로데오거리라고 있었어요, 중앙시장에. 거기 옷상점들이 밀집해 있었고, 그쪽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서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도 원주시내에서는 군데군데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로데오거리처럼 문주가 하나 생기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지금 단구동에 있는 박경리문학공원 근처에 카페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우산동 지역구에 우산천 거리 조성도 지금 신경 쓰고 있고, 상지대학교 후문길도 있고, 그리고 물레방아 거리라고 있습니다, 남부시장 쪽에. 그쪽도 완벽하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그쪽에 치악산막걸리 공장이 인근에 있어서 이전에 한번 그쪽 상가분들이 “치악산막걸리 축제를 한번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거든요. 그쪽 물레방아 거리도 있고, 또 이화마을에 보면 지역서점 거리가 어느 정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조성되지는 않았지만 그쪽에 지역서점들이 한 두세 군데 모이고 있어요, 그쪽 상가로. 그래서 그런 데 거리나 이런 것을, 이게 또 소상공인들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한 군데 그런 문주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또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서 그러한 비슷한 사업류를 하게 되고, 사람들을 또 이끌 수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상에서 우리가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원주가 경제도시 원주로 발돋움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설명해 주신 한 다섯 가지 영역에서 하나 더 추가하자고 하면 거리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삭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건화이사 이은정 네, 그 부분 반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이 기본계획에서 다른 구역을 선정도 할 수 있나요? ○㈜건화이사 이은정 예를 들면, 중점경관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경관법에 의해서 선정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나머지 경관지구나 이런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

흥양천, 태장2동 흥양천변이 좀 빠져 있는데, 흥양천변에 이번에 흥양천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도비, 시비 해서 한 200억 원 정도 매칭해서 사업들이 들어갈 건데, 지금 디자인을 보니까 예쁜 것들이 많아서 거기에 좀 적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런 아이디어를, 흥양천 정비사업 할 때 이런 디자인들을 좀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이것은 경관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안에는 큰 틀로 들어가고, 나머지 조금 전에 김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을 할 때 경관기본계획을 모태로 해서 세부적인 사업은 실시설계 할 때 태우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 반영할 수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이런 기본계획 세울 때 흥양천도 넣어주세요. 사실 흥양천처럼 상가와 주택이 가깝게 밀집돼 있는 데가 없거든요, 원주에서는. 동의하시죠?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그 건은 저희가 다시 한번…… 흥양천 같은 경우도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저희 원주시에 시가지로 관통하는 국가하천인 원주천이 우선 중점적으로 들어가고, 국가하천하고 만나는 흥양천 지방하천이 같이 연계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래서 원주천과 합수머리 있잖아요, 삼각지. 거기를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도시국장

네, 저희가 기본계획은 큰 틀에서 하는 거고, 세부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이 틀에서 시가지 경관계획하고 그다음에 특화경관지역 같은 것을 같이 믹싱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40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환

주준환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1)

15시44분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현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장은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3조에서 정비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5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방식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0조 회계공무원, 제11조 결산보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입법예고 전 성별영향평가, 행정규제여부 검토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제9회 원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유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현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회의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문화교통국)

16시01분

의사일정 제14항,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부서장님의 주요시책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는 국‧소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교통국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남기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주요시책은 5∼19페이지까지이며, 신규시책 2건, 계속연례반복 12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신규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과장님. 서부권 생활문화센터랑 태장생활문화센터가 2024년 1월에 예정돼 있는데, 사무대행을 재단에서 하고, 또 민간위탁을 태장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김지헌위원

여기에 프로그램들을, 재단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거고, 교육프로그램이겠죠, 보통.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 공간에 대한 문제들이 항상 발생하는 게, 특히 음악, 음악을 했을 경우 방음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가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방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할는지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전히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김지헌위원

그렇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음악프로그램으로 만약 쓰겠다고 하면 방음벽을 별도로 추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부권 같은 경우 기업도시 앞에 있는 것은 거의 주변이 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소음이 외부로 나가서 주민들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지헌위원

그런 부분들이 생길 때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기본적으로 방음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나무벽을 설치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옆방에도 다 들리거든요. 특히 일산동 같은 경우 드럼이나 타악기들 레슨을 하면 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그거 부탁 좀 드리고요. 추후에 관심 있게 들여다봐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지역 공연업체, 예술인 계약 우대라고 했는데, 이게 행복버스킹을 매년 1,000만 원씩 증액한다 이거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럼 내년에는 9,000만 원이 되는 거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좀 변동한 게, 금년도는 일반 민간한테 용역으로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줬는데, 그 부분이 집행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한 업체한테 주고 그게 또 운영이 되면서 나름대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은 똑같이 세우지만 일반운영비로 세워서 그때그때 저희가 필요할 때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김지헌위원

집행한다고 봐도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안 해본 단체가 운영하게 되면 꼭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뮤지션 페이, 일종의 라이선스를 지급하는, 시민 찾아가는 문화 형태의 버스킹 공연인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라이선스를 주자, 그래서 그분들한테 공연할 수 있는 소정의 페이를 지급하자가 원래 사업 취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제가 낸 거예요, 과장님.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김지헌위원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뮤지션들에 대한 페이가 좀 낮다. 그러다 보니까 수준 높은 예술인들이 참여를 전혀 안 했어요. 원주에 대표적인 밴드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참여를 안 했죠. 그리고 그런 뮤지션들이 사실 페이문제 때문에 참석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장했던 실비 지급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몇 가지 문제점들이, 행복 버스킹 하면서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태장동 노인복지관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배식봉사를 하고 있는데, 버스킹 하는 뮤지션들한테 역으로 민원을 들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네들은 공연이라서 갔는데 정치인들의 행사였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공연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허탈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래서 뮤지션들이 주가 돼야죠, 공연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페이지를 넘겨보며)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유오현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5쪽에 명상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 될까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정확한 위치는 학곡리 1034번지인데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구룡사 있는 데서 조금, 한 300m? 그 정도 걸어 올라가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건립하는 설계라든가 기본적인 자세한 안은 안 나온 거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정민

안정민위원

이거 건축물을 지을 때, 우리가 오크밸리 뮤지엄산에 들어가면 명상원이 있잖아요. 과장님, 혹시 보셨나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거기를 한번 갔다 오셔야 될 거 같아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거기를 샘플로 하라는 게 아니라, 명상센터를 하려고 한다면 일단 밖에서 보여지는 건축물의 디자인부터가 거기에 맞는 콘셉트로 가야 될 거 같다. 컬러라든가 아니면 일단 마음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과…….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자본보조로 구룡사로 주는 거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구룡사에서 거기 콘셉트에 맞게 잘 할 겁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래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쪽에 전체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좀……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자본보조라는 것은 우리가 구룡사에서 하고자 하는 것에 동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정민

안정민위원

그래도 우리가 관리감독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안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관리감독인데, 거기의 콘셉트에 맞춰서 우리가 올라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거기에서 더 필요로 할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래서 이것이 너무 사찰과 관련돼 있는 쪽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모두 다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콘셉트 자체가. 그리고 향기테라피도 하잖아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향기테라피도 하는데, 거기는 전나무숲이, 전나무 향기가 정말, 편백나무도 좋지만 전나무숲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향기도 같이 근접할 수 있는 위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24회 대한민국 한지대전에 들어간 예산이 6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23회 옻칠기대전이 2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거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대전을 치러서 예산 들여서 상도 주고 했던 얘네들은 우리가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전시를 해서 시민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 작품들, 멋진 작품들을 일반적인 시민들이 볼 수 없다는 것은 좀 너무 아쉽거든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래 지금까지는 한지대전에서 입상작품에 대해서 전시회를 한 번 하고 수장고에 방치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지테마파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바깥에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밖의 전시관으로 끌어들여서 전시를 상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 문화공유플랫폼이라든지 빈 공간에 중앙동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공간이 마련되면 거기에 전시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만들어서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하여튼 옻칠기공예품하고 한지공예품들을 일상적으로 원주시에서 상시 볼 수 있는 전시장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옻·한지 위탁 관련해서, 한지테마파크는 그러면 24년도에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구조화 사업을 하면 아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걸리고 나서 나름대로 운영방안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든 직영이든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구조화 사업과 모든 것이 세팅된 다음에 그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아직은 민간위탁이다, 아니면……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손준기위원

결과 나온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진행할 때 한번 또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지 좀 부탁드리고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손준기위원

그리고 24년도 시책 보고에 아카데미 관련 계획은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카데미 관련된 사업은, 당초의 계획이 저희가 아카데미를 철거하고 거기에 문화예술 야외공간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는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도시재생과에서 문화공유플랫폼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업무이관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이 보시다시피 늦어져서 차질이 좀 빚어지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야외공간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차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주차장은 아니고요. 야외공간으로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손준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로 혼동돼서 또 주차장을 한다, 아니면 야외공연장을 한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사업계획이 나왔으면 했던 거고, 그런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러면?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결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계획안만 갖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결정되는 대로 부탁드리고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손준기위원

이제 질의드릴게요. 지난주 일요일에 많이 바쁘셨죠, 과장님이.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준기위원

지난주 일요일 오후 9시경에 시민 한 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맞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위원

그 시민 어떤 분이신가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역의 대학 다니시는 교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지역 대학교수이시고, 그러면 지역 대학교수면 그렇게 문을 열어주고 가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문을 열어주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저희가 정책적으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때부터 아마 비상근무가 가동이 된 상태고요.

손준기위원

어떤 문제점 때문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건데, 지역 대학교수면 가능한 건가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상담역할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 교수님이 저희 근무하는 데 격려 차 오셨고요.

손준기위원

격려 차 오셨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오시고, 조그만 사무실에서 ― 그러니까 현장사무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대화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도 격려하고 이런 실정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위에서 한 분이 다락에 올라가셔서 위험한 상태에서 농성을 하고 계시는데 염려가 된다. 저희가 만나려고 해도, 또 혹시 저희가 만나려고 하면 경찰에서 연행할까 봐 그 자리에서 비켜가고 그런 상태라 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이다.”, 그래서……

손준기위원

잠시만요. 너무 길어져서. 지금 국장님이 안 오셔서 그런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국장님이랑 부시장님이랑 그전에 오후 6시경, 그리고 그 전날에도 아무도 출입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친연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도, 언론도, 기자, 다른 지인들도 출입을 못 하게 했거든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을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손준기위원

아,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그리고 그때는 밤에 근무했기 때문에……

손준기위원

그럼 어느 정도 과장님이랑 친분이 있으면 다 출입이 가능한 거예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아무나 다 돼서 출입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손준기위원

그럼 만약에 저나 김지헌 의원님이나 아니면 김혁성 의원님이 면담하려고 한다 그러면 허락해 주실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때 상황 봐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오시고 또 의원님이 거기에 눌러앉아서 같이 농성을 할 위치는 아니신 것으로 제가 믿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손준기위원

뒤에 보시면 김혁성 의원님이 와 계시는데, 김혁성 의원님도 오전 현장에 계셨었고, 그리고 다 나가라고 그러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녁 9시에 과장님이 요청하셔서 이 대학교수님이 와서 어떠한 안전장구도 없이 그냥 혼자 가서 면담을 했단 말이에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거기 보면 현장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소방서에서 4인 1조가 나와서 계시고요. 그분들 나름대로 도움을 받고, 또 나름대로 연락체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손준기위원

다 연락체계는 됐고, 이것은 더 얘기할 게 없고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 관리자의 권한으로 출입을……

손준기위원

그러니까 남기주 과장님의 권한으로 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손준기위원

그런데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렇게 지시한 것은 몰랐다,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정확히는 못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 현장에서 최종 관리자의 권한이,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친하고 경찰하고 거기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가급적 외부인사 출입하는 것은 통제해 달라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들은 부분은 있으나……

손준기위원

국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여기에서 마무리 지을게요. ‘이게 민선 8기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기 때문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손준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분 연락처를 알고, 그분을 어떻게 모시게 되었고, 그냥 아는 지인이십니까? 아는 지인이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제가요?

손준기위원

예.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인은 아니고 안면은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안면은 있으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제 의견은 뭐냐 하면, 그분이 방문했던 것은 사실이고, 또 방문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이 여자교수님이고, 또 위압감을 느끼지 않고 이래서 그분이 가서 설득을 하면……

손준기위원

“여자분이시고 위압감을 느끼지 않아서.” 하셨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또 동의를 받고 해서, 그러면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만나보지도 못하고 사람은 있고, 그분의 상태가 어떤지를 나름대로 좀 파악하고 싶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마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한 시간 반 정도……

손준기위원

네, 얘기 들었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분한테는 아마 나중에라도 얘기 들어보시면 전혀 위압감을 느끼지 않고……

손준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더 길어지니까. 과장님, 제가 그분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과장님께 전화해서 취재 차 기고문을 써야 되니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하세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거짓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해서……

손준기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은, 과장님 얘기하신 것은 과장님이 초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밤 9시에……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아니, 초청한 게 아니고 방문을 했고요. 그분이 방문해서 제가 대화 중에 관리자 입장에서 “그 부분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해서 제가 승낙을 해서 올라가게 된 거죠.

손준기위원

그리고 그분의 목적은 취재 차였어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분은 취재 차였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의도에서 승낙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준기위원

그러면 의도가 어떻든 검증이나 이런 과정도 안 거치고 사람을, 심신미약자가 위에 있는데 그분을 들여보낸 것도 저는 잘못이라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아니에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을 잘못이다, 잘했다 이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제삼자가. 뭐냐 하면 경찰하고도 말씀드렸는데, 경찰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니까 그분의 안정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접근했을 때는 왜 통제를 하느냐 하면, 그분이 위압감을 느껴서 어떤 면에서 기존에 있는 안전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까 봐 그런 게 제일 염려가 되고요.

손준기위원

네, 맞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24시간 깜깜한 밤에 거기에서 갖다 주는 밥만 먹고 있으면 얼마나 심적으로 불안하겠습니까.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손준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분은 여성분이고, 심신미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당이 되시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했지만, 그분은 제가 듣기로는 취재 차 갔다고 했습니다. 왜 거기에 있는지, 그럼 그분이 위압감을 안 느낄까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위압감을 느꼈으면 거기에서 1시간 반 동안 같이 대화하면서 농담도 하고요, 가정사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면담을 허락해서 해준 것은 지금도 잘했다고 봅니다.

손준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적 자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과장님께서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결과가 어찌됐건”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거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예 똑같이 들여보낼 거면 다 들여보내는 거고, 아니면 다 그냥 막아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그분이 안전하게 귀가하셨어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아친분 한 분을 폭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폭행은 광의 폭행이라고 예를 들어서 폭행 아니면 재물손괴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시고 지금 “폭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폭행은 아니고요. 그분의 무단침입을 막는 와중에 약간 실랑이가 있었고, 제가 약간 밀친 부분이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그것은 뭐 경찰서에서 해결하시면 될 거고, 맞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손준기위원

CCTV 자료 제출 가능한가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제출은 곤란합니다.

손준기위원

그렇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한테도 없고요.

손준기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있는 영상이 있는데, 현장에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이것을 틀어도 괜찮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어떻게 입수가 됐는지, 제가 보기에는 입수과정이라든가 위원님한테 입수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트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시민을 폭행했다, 밀었다. 어쨌든 밀쳤지 않습니까, 과장님? 밀쳐서 넘어졌고요. 혼자 넘어지지는 않았겠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는 밀쳐서 넘어졌다고 하지만 제가……

손준기위원

민 적이 없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제가 막는 와중에 그분도 힘을 가하고,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손준기위원

할리우드 액션을 하셨다.

웃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준기위원

할리우드 액션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이 과장님께서 어쨌든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만, 이게 유죄든 무죄든 할리우드 액션이든.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이 밀치신 거면 어떻게 책임을 지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어떻게 책임지겠냐고 묻기 전에 경찰서에서 법대로 아마 처리가 될 겁니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첫 번째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공권력을 투입해서 시민을 벽으로 밀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청 앞에서……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시는데, 벽으로 밀친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약간 비스듬하고요.

손준기위원

아니, 아니.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손준기위원

8월 8일 말씀드린 거고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친분들의 내용만 갖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저한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3시 정도 돼서 집에 귀가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7, 8명이 저를 에워싸고 못 가게, 그거 사실 감금 아닙니까? 그리고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고, 또 그다음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두해서 하다못해 술 먹지 않은 사람을 술 먹었다고 해서 음주측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발했습니다, 현장에 온 경찰한테.

유오현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을 일방적으로……

손준기위원

여기에서 더 얘기하면……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일방적으로……

손준기위원

더 얘기하면 좀 그래서……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아친들 얘기만 듣고……

손준기위원

정회 좀 선포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오현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책 보고인데, 시책에서 아카데미가 다뤄져서 발언은 당연히 하시는 거 맞지만, 지금은 개인 사생활부터……

손준기위원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유오현위원장

경찰서 조사를 받고 계시니까 이 발언은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정회해 주세요.

유오현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24년도 시책 보고를 받으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선 8기 들어서 축제들이 올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김지헌위원

대략 문화예술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축제가 진행된 게 몇 건 정도 되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서 신규 시책으로……

김지헌위원

지원금.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지원금은 크게 많지 않고요. 새롭게 금년도에 추진한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없던 버스킹 8,000만 원, 그게 아마 제일 크고요. 그거 이외에 새로운 시책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 관광과,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다 걸려 있는 문제인데, 한 가지 원주시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축제에 대한 피로도를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올해 특히.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야시장 아웃소싱 회사가 들어와서 원주에 축제를 계속 열고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우리 댄싱카니발처럼 지역업체들이나 그리고 프리마켓이나, 그다음에 우산동에 있었던 대학로 축제라든지 그런 형태들의 축제를 보면 지역경제에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업체가 들어가고 거기에 좀 더 수준을 발전시켜서 부스를 하나 받고, 부스비를 내고 거기에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 식당의 사장님이 그런 축제가 열리면 자기네 있는 요리 집기들을 들고 가서 장사를 하면서 자기네 카드를 긁으면서 시의 세금도 돼요. 그런데 원주시에 지금 만들어진, 어디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엄청 많아요. 저희 지역구에 이번에 생긴 것만 해도, 원주천변에도 그렇고, 또 감영문화제 이런 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야시장이 들어와요. 과장님, 야시장이 들어왔을 때 주최측에 얼마 주는지 아세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지헌위원

모르시죠? 저는 그쪽 관련 종사자였기 때문에 확실히 아는데, 5일 정도면 3,000만 원도 받아낼 수 있어요, 야시장 업자한테. 그리고 짧으면 2천, 3천을 그 주관사한테 주는 거예요, 야시장에서. 그게 세금처리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 돈 가지고 조그맣게 무대 만들고 노래자랑 하고 있는 거예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아마 금년도에 우리가 추진했던 불빛축제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지헌위원

그거 말고도 제가 지금 파악한 것만 한 8건 정도 돼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저희가 주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해서 한 행사는 아마 그게 제일……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김지헌위원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금액 같은 경우. 받는 것은 알고 계세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세부적인 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모든 야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연을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국화축제 할 때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주최측에서 나름대로 예산 갖고 하고, 그다음에 풍류음악회는 우리가 같은 국이지만 박물관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원주시내에서 하다 보면 버스킹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다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게 많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화예술과, 관광과, 자치행정과, 기타 등등 역사박물관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통합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야시장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역상인들에 대해서 취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원주에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부스를 본인들이 갖고 있으면서 셀럽들을 모집하고, 원주시가 과거에 보면 프리마켓이 성행할 때 성행하는 프리마켓 셀럽들을 모집하는 맘카페라든지 이런 데들 있었어요. 그런 업체에서, 그런 단체에서 그런 지역의 업체들이나 식당의 사장님들을 부스에 선정해서 원주에 떨어지는 돈이 다 원주에 흡수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축제가 정말 무슨 각설이패들 계속 오고, 그런데 거기에서 3일에서 5일 있으면서 그 주최측한테, 주최자한테 2천, 3천을 주면서 자리값을 내고 원주에 축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바가지들, 위생적인 문제들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다른 과들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문화예술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 내셔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심각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관리하는, 소상공인 관리하는 부서에 협조 의뢰하든지,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부스의 셀럽들을 총괄할 수 있는 DB를 갖고 계시든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서 축제가 만들어졌을 때 지역상인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시라는 겁니다, 과장님.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좋은 말씀인데 제가 한말씀 드리면, 이것은 뭐 핑계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컨트롤타워 식으로 문화예술 부분이 문화예술과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지금 위원님처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가 되는데, 지금 현 실태는 주최측에서, 어떤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주최측에서 또 민간위탁을 해주고 하면 위탁자를 나름대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지헌위원

네, 이것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 주세요. 원주시가 한두 군데 빼놓고는 그게 다 사라졌었거든요. 한 군데 정도, 한두 군데. 쉽게 얘기하면 태장2동 노래자랑과 그다음에 남한강축제 빼놓고는 2018년도쯤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제가 파악하기만 8건이 넘어요. 갑자기 늘어났다는 거지. 그리고 곱창 요만큼에 3만 5,000원, 4만 원 받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냐고. 다 외지로 나간다고요. 그거 좀 종합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문화예술과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축제 관련돼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컨트롤타워 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행복 버스킹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2003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내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30팀이 선정됐어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그거 질의하기 전에, 행복 버스킹은 금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했느냐 하면, 처음에 8,000만 원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서 지역의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 업체가 운영·관리를 거의 하다시피 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지헌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금년도는 그렇게 했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집행을 일반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곳에 원주시에서 직접 집행하겠다, 이런 것으로 개선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황정순위원

집행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올해 행복 버스킹을 진행하시면서 30팀 선정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행복 버스킹을 하시는 장소 선정한 것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100% 다 결정을 하셨었나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 하다 보니까 운영방법도 조금 착오가 있었고요. 또 운영하다 보면 미비점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해서 장소를 변경한 적도 있고, 또 일부는 원주시 문화예술과에서 버스킹을 하다 보니까 여러 일부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또 지역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버스킹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선택적으로 지원해 준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상태라,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제가 올해 행복 버스킹 진행하는 과정에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좀 물어보거나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선정할 때도 업체하고 원주 문화예술과 양쪽에서 같이 선정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같이 협의해서 버스커를 선정했습니다.

황정순위원

협의하에 선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장소도 같이 정하셨는데, 중간에 이미 정해진 장소에 알려준 대로 가서 버스킹을 하러 갔는데 시간대도 여름에 오후 3시였었고, 여름 오후 3시이다 보면 보행자가 없는 시간이잖아요. 가서 거의 관객이 없는 장소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가야 한다고 해서 가서 30분, 1시간 공연을 해도 몇 명이 없었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중간에 그러면 행복 버스킹이 물론 원주시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주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미 장소가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할 수 없다고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잘못된 시간과 잘못된 장소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저 개인적인 바람은 학교에서 하교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하교타임 있잖아요.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황정순위원

학교 앞에.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황정순위원

거기에서 한 시간만 공연을 한다면 그 학교 앞에서 공연할 때 아마 관객이 제일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버스킹에 대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또 다른 분들이 버스킹에 대해서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다르거든요. 버스킹은 사실 사람이 있든 없든 돌아다니시면서,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리에서 꾸준하게 일정한 장소에서 버스킹을 해야 사실은 진정한 버스킹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스터미널 있는 데 사람이 왕래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도 운영을 해봤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행착오가 있을 거란 말이죠.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도 운영하면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긴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버스커가 공연을 해야 그래도 버스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좋은데, 또 그러면 버스킹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공연이지. 불특정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그것은 공연으로 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 그것을 버스킹으로 운영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저희가 버스킹도 있지만 또 찾아가는 음악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하면 학교도 어느 한 곳에 가면 그 학교에서 또 다른 학교도 하고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술단을 활용해서 아파트 단지에 저녁시간대 그때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츰차츰 운영하면서 효과가 좋은 부분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에 물론 다 했으면 좋은데 그런 여력이 안 돼서 좋은 측면에서, 효과가 좋은 측면을 우선 확대하고 나름대로 반응을 보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교 앞 버스킹도 동시에 1년 내에 원주에 있는 모든 학교를 다 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선별해서 하는 것으로, 교대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한번 생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10번에 보시면 원주문화원 운영이 있는데, 여기 사업명하고 사업내용이 운영비 지원하고 문화강좌가 있는데, 강사들의 복지와 편의 좀 신경 써주시면 말 그대로 수업하는 데 있어서 질 좋은 수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운영하실 때 강사분들, 특히나 말씀 많이 나오는 게 요즘 시급도 올라가고 하지만 강사비는 몇십 년째 그대로 있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운영하시면서 강사들의 편의와 복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관광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이선화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선화입니다. 관광과 소관 주요시책은 23∼48페이지로, 신규 6건, 계속연례반복 16건, 별지로 제출해 드린 추가 1건입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관광과 소관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7번에 보면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에, 하산 시 맨 끝에 보면 내려오는 도로가 있더라고요, 소로길이.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네.

학배

김학배위원

그런데 두 집이 빠지고 샛길로 났더라고요, 길이. 맨 끝에 카페 하는…….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네, 투썸플레이스.

학배

김학배위원

그래서 두 분이 계속 민원을 넣고 그러는데, 그런데 꼭 두 집을 그렇게 외면했던 이유가 왜 그러죠?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외면한 것은 아니고 옆에 다른 도로를 놓으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민원인이 저희 사무실도 방문하시고 그래서 종합안내판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울렁다리를 거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어느 한 집도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보니까 집세도 많이 내고 그러더라고요. 비싸더라고.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지 않게 했으면 고맙다는 생각입니다.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천 르네상스 조성사업에 먹거리 현지조달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벼운 운동, 먹거리 현지조달……. 이 먹거리 현지조달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먹거리를 팔 수 있는 푸드트럭이나 이런……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저희가 피크닉장에 사이트를 만들어 놓을 건데요. 그 사이트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문을 할 때 “여기 피크닉장 몇 번으로 와 주세요.”라고 하면 그쪽까지 치킨이라든지 이런 게 배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지헌위원

배달앱 사이트……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아니, 앱 사이트는 아니고, 배달을 주문하실 때 그냥 “원주천 어디로 와 주세요.” 그러면 곤란하니까 피크닉 사이트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김지헌위원

뭔지 알겠네요. 지금 일차적으로 중점적으로 만드는 쪽이 어느 구간이에요? 개봉교부터 치악교 그 사이에……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네, 거기 양쪽 좌안, 우안을 다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면 거기에 텐트를 칠 수 있겠죠.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아니요. 텐트는 아니고……

김지헌위원

그것은 아니고?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캠핑장을 계획했었는데 거기가 범람도 되고 이럴 수 있어서 캠핑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해서 피크닉장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지헌위원

이 피크닉장에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가벼운 운동이라면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게……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거기에 길거리농구 할 수 있게 하고, 조금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면……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그리고 공연장도 만들어 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잔디광장으로 조성해서 피크닉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연이 열릴 때는 다같이 앉아서 공연도 볼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아이디어를 좀 내고 싶어요. 우리 존경하는 박한근 의원님이 이번에 밀주초등학교 생태놀이터 5분발언 한 거 보셨죠, 과장님?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네, 생태운동장.

김지헌위원

그런 형태로 좀 만들어 주시고, 어린 친구들이 놀 수 있게. 그리고 양양에 올해 정말 핫했던 게 스트롱비치라고 있어요. 그게 운동기구들을 갖다 놓는데, 철기구들을 갖다 놓은 게 아니야. 나무를 잘라서 나무가 바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원시시대 운동하는 느낌이었던 거죠. 김성호 팀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아이디어이고, 그다음에 서울에 가면, 한강변 보면 해먹 벤치들이 있죠.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벤치도 그냥 벤치를 놓지 말고 요즘에 보니까, 삼척 갔다 와서 보니까 그늘막 벤치들이 쫙 깔려 있어요.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런 형태 좀 놓고 뭔가 “야, 강원도에서 이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신선한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주민들도 “또 관에서 만들다 보니 저렇게 나왔구나.” 이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광과에 젊은 팀장님들도 계시고 젊은 주사님들도 밥 먹으면서 들으니까 아이디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접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살아남을 것은 그 안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피크닉이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젊은 부부들과 아이를 가진 부부들이 많이 가겠죠.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주세요.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공연장을 만들면 공연팀들을 섭외하는 것도 일이고,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공연장을 만들 때도 뮤지션들이 갔을 때 그냥 악기만 들고 가도 된다고 하면 얼마나 편하게 공연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원주시에 그럴 수 있는 공연장이 없어요. 그런 것도 고민해 주세요. 뮤지션들이 안 그래도 페이도 못 받는데 공간이 크니까 내 몸무게만한 스피커 두 통을 들고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시가 책임져 줄 수 있다면…… 예산 많이 세웠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주시고, 그런 아이디어를 과장님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다이내믹축제, 방문객 조사라든지 그런 거 진행하고 있나요?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네.

김지헌위원

경제효과라든지. 나왔어요?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경제효과는 아직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관람객 조사는 저희가 6개소에 사람이 배치돼서 일일이 카운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혹시 파랑맘에 “축제는 끝났다.”라는 글이 있는데, 지역 파랑맘이 사실 가장 회원수가 많죠, 맘카페에서. 거기 댓글 한번 보시면 “정말 역대 최악이었다.”라는 댓글들도 있고, 정말 개선할 것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좀 보시면서 개선할 사항들을 좀 찾아주세요.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원주의 대표축제라고 생각하는 댄싱카니발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냐라는 댓글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꼭 봐주시고, 축제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은 추후에도 있고, 시정질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아까 전에도 문화예술과에 얘기했지만, 원주투데이 기고문에 보면 이공주 교수가 기고문을 냈어요. 다이내믹축제의 심사평이 늦어진 것은 전임 시장의 의전 때문이다. 그런데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아니야. 축제감독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아닌 것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진짜 그런 줄 알고 관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축제부스에 시의원이 개입했다.”, 이게 어느 시대 때 우리가 개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개입했다라는 국힘의 의원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세요. 그것은 과에서 문화재단에 요청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에브리씽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지원한 사업이고, 다이내믹은 우리가 기획하는 축제입니다. 비교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이내믹축제나 지자체에서 축제를 진행할 때 거기에서 무대가 변경되거나 또는 프로그램이 변경될 때 원주시민이나 타 지자체 시민들한테 대내적으로 광고 때립니다. “축제가 이렇게 변경됩니다.”라고. 그런데 그게 비공개 처리해야 된다, 올림픽 개폐회식처럼 얘기해 버리는 이런 기사를, 기고를 싣는데, 해당 부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제 개인적인 SNS 개정에 반대적인 글을 쓰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그 기고문만 본다면 시에 대해 얼마나 불신을 가질 거고, 시의회에 대해 얼마나 많은 불신들을 갖게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신다고 하면 얘기해 주시고, 원주투데이에 직접 대응해 주세요, 그런 것들은.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제가 해외출장을 가는 와중에 이게 보도된 사항이라서 사실은 사실관계나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게 좀 늦어졌고, 아까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보고 사실은 알았던 상황이라서, 사실관계나 이런 거 파악해서 마땅한 조치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규모 지역축제 개최할 때 아까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야시장 문제 같은 경우, 우리 지역의 돈이 타지로 유입되고 그 사람들이 자릿값으로 주최자한테 몇천만 원을 주는 그런 축제들을 지양할 수 있도록 관광과도 힘써 주세요.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36쪽에 문화관광해설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활동비가 1일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로 거리별 상이라고 하셨는데, 1인 7시간 기준, 그러면 6만 원부터라고 하면 7시간 기준에 최저임금도 안 되는 활동비를 받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지자체별로 똑같은 게 아니라 약간 상이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최저임금에는 맞춰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7시간이면. 그렇죠?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네, 그렇기는 한데, 사실 문화관광해설사라는 게 어떤 직업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게 자원봉사 차원이었기 때문에 접근방법이 조금 달랐기는 한데,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 한번 검토해 보고요. 노력하시는 부분만큼 드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우리가 관광지든 어딘가에 가서 해설사를 가장 먼저 만나서 접하거든요. 해설사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예전에 산경위 때부터 계속 누누이 강조했었고, 유니폼부터 마이크부터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관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설을 할 때 우리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1만 원 차이 정도 되는데, 기분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주의 관광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아니라면, 봉사라고 하시더라도 임금을 최저임금에는 맞춰서 수당을 기본 7만 원으로 올려주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네, 하여튼 타 지자체 사례 검토해 보고요.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알아보니까 저희가 높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그다음에 근무지가 고정순환 근무가 있고, 특별근무, 수시근무가 계시는데, 이 현황이 스물한 분이 전체 어떻게 되시나요? 분포가.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정민

안정민위원

근무형태, 스물한 분의 근무형태가 몇 분씩 어떻게 근무하시는지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고정근무지는 여기 제시돼 있는 여섯 군데를 순환으로 돌아가면서 월 근무일정을 짭니다. 그리고 테마형 시티투어나 치악산둘레길 같은 경우도 순번 정해서 하고, 그리고 단체관광객이 요청을 할 때는 또 어느 분을 지정하기도 하지만 순서대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느 특정 한 분을 또 하게 되면 사실 그것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순환해서 골고루 근무일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고정순환근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8만 원이 책정되는 건가요? 활동비는 어떻게 돼요?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지금 고정근무지 같은 경우에는 거리별로 해서 강원감영이나 역사박물관, 테마파크는 6만 원이고요. 그리고 구룡사랑 간현관광지는 7만 원, 그리고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8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거리별로 지금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둘레길을 같이 걸어보고 활동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일반적인 자원봉사랑 다른 형태가, 똑같이 걷고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리도 필요하지만 높낮이가 높거나 고저가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이 돼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어려운가요?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 왜냐하면 그런 근무지에 배치하는 것을 순번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이것은 최저임금에 맞춰서 1만 원만 올려주시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해결될 거 같습니다. 요청 받은 건 아니고 제 생각에, 이게 지난번에 요청드렸다가 잘 안 됐던 부분이라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정민

안정민위원

제가 이분들에 대한 경험을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관광지에 가서 이분들이 했을 때 그것을 엄청나게 많이 느꼈어요. 잘하는 분이 계시고, 설명이 약간 부족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 유적지에 대한 재미난 야사까지 섞어서 해줬을 때 그 관광이 정말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해설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해 주시고, 그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화

이선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회의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김명래 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체육과장 김명래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16건 중, 신규시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

과장님, 손준기 위원입니다. 제가 태권도 쪽에 관심이 많아요. 저도 태권도 4단이거든요. 그리고 평원중학교 출신입니다, 저도. 거기에 지금 저희 후배님들 중에 원종훈 후배나 김태훈 후배나 박우혁 후배나 지금 이 선수들이 굉장한 역량을 보여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따고 그랬어요. 5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태권도 실업팀을 창단한다고 하셨고, 이제 조만간 조례가 올라올 텐데, 사실 지금 평원중에 있는 이 친구들이 다른 시·군의 실업팀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원주가 태권도의 종주도시가 될 수 있는데 꼭 장애인 태권도여야만 하냐. 저희가 일반 태권도 하는 친구들도 실업팀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저희가 실업팀을 3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 장애인팀도 1개 종목 정도는 신설할 필요가 있고요. 일반 실업팀도, 직장운동경기부도 원주시 규모에 비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 저희가 한 3개 팀 정도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것은……

손준기위원

이게 예산이 드니까 어쨌든 장애인 태권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코치랑 감독을 고용해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장애인 태권도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태권도 실업팀을 먼저 해도 당장 선수 수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장애인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장애인 태권도 선수가 원주에 있습니까?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강원도에 저희가……

손준기위원

태백에 1명 있죠.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강원도에 좀 있고요.

손준기위원

1명 있잖아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강원도에 한 4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강원도에 4명 있으시다고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손준기위원

원주에는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원주출신들이 또 그쪽에 강원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강원도 출신이 한 4명 정도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러면 어쨌든 장애인 태권도 먼저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어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국기 종목이고요.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창단을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 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

손준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일단은 창단을 해서”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창단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꼭 해야 되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6명의 급여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 태권도가 아니라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일반 태권도 실업팀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지금 일부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운영하는 실업팀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자, 그러면 제가 사실 어제 5분발언에 세게 질의를 하고 했었지만, 그 안에 또 넣으려다가 이것을 안 넣었거든요. 시간이 안 돼서. (문서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게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제안……

손준기위원

제안서입니다, 제안서.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제안서.

손준기위원

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왜 자꾸 장애인 태권도를 거론하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제안서가 원주시로도 올라갔고, 시장님 아마 선거캠프 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평원중학교에서 8년 전에 선생님을 하셨고, 그리고 이분이 강원도체육회에 징계접수가 됐어요. 뭐였느냐 하면, 사유가 불법찬조금으로 이삼십만 원씩 학부형들한테 받고, 또 제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해서 실제 강원도체육회에 자료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면직처분을 받았는데, 면직처분을 받기 전에 본인이 사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만든 제안서거든요, 이게.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제안서를 시에 뿌리고 지금 이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어요. 장애인 태권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태권도 선수팀을 만들고. 저는 의아한 게, 항상 그렇습니다. 왜 장애인 태권도 먼저 만들고 만들어야 되는 게 순서가 맞나요? 이미 있는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먼저 태권도 선수들이 원주시에 있는데, 이 친구들을 먼저 선수로 어떻게든 데리고 와서 우리 원주시의 실업팀으로 뛸 수 있게끔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장애인 먼저 하나.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어제 5분발언 내용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인사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이런 문제들도. 지금 이것도 같은 관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준기위원

자, 그러면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감독을 선임하시고…… 어쨌든 통과는 될 수 있겠죠. 조례안이 올라오면 어떻게든 통과되고 할 수 있겠는데, 아마 감독 선임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독의 경력사항에 5년 이상 경력사항을 넣고 이렇게 할 텐데, 추가로 범죄경력 사실조회서라든지 아니면 강원도체육회 징계접수 건이 있다고 하면 심사를 할 때 꼭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리면, 혹시라도 나중에 조례가 통과돼서 장애인 태권도가 설립되고 감독이라든지 코치진을 뽑을 때 심사위원과 명단 정보공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저희가 아직 조례도 상정하지 않은 단계이고요. 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실업팀 창단하는 데 잘 창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아니시면 과장님께서 조례 상정하기 전에 조례를 장애인 태권도가 아니라 태권도 실업팀을 만들고 그 산하에 장애인 태권도가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꼭 이것을…… 실업팀이 지금 원주시에 복싱, 역도, 육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태권도 하나 더 생겨도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태권도라고 하면 너무 한정적이고, 태권도를 놓고 그다음 장애인 태권도로 같이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고요. 장애인 실업팀도 저희가 창단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 직장운동경기부도 3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지금 강원도체육회에서도 시 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실업팀을 너무 적게 가지고 있다 이러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추가적으로 예산 사정을 좀 고려하면서 추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준기위원

이분들도 연봉이 오륙천이에요, 보면. 그러면 연봉 오륙천짜리 코치나 감독진을 또 고용하려고 선거를 돕고 이런 사람들이 또 올라오고 이런 의혹이 없게 과장님이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연봉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봉급기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 직원을 공개채용 할 때도 보면 경쟁률이 높을 것 같은데, 지금 공무원 봉급이 최저임금이 상승을 많이 해서 공무원 지원 경쟁률이 반토막 정도 나 있고,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감독님은 한 6급 정도 받으시고, 선수들은 한 7급 정도, 저희가 공무원 7급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과장님, 손준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까 4명 있다고 했잖아요, 강원도에. 그럼 만약에 되면 4명을 다 영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몇 사람 영입하는 거예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지금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서 그분들…… 저희가 보도자료 한 번 정도 창단하는 계획을 내기는 했는데, 보도자료를 보고 강원도체육회 산하에 있는 태권도 선수를, 강원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태권도 선수를 다 영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준비단계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참 어떻게 보면 과장님, 과장님이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게 뭐예요. 보면 이 장애인 태권도 직장경기부 창단에 가장 들고일어나는 게 누구냐 하면, 원주시태권도협회예요. 그런데 원주시는 장애인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장애인 태권도 실업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장 들고일어나는 게 원주시태권도협회예요. 내정시켰다, 벌써. 보은인사, 벌써 그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걸리지나 마시든지. 시민들이 다 알고, 어제 손준기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또 보은인사야, 어떻게 보면. 지금 계획 자체가 흘러가는 게. 선거캠프에 있던 분이 이렇게 움직여서. 하, 참 힘드시겠어요, 과장님도.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지헌위원

정해진 게 없는데 시책 보고에 올라오는 것도 일종의 정해진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심도 있게 전달하세요. 협회에서 들고일어납니다, 곧. 그런데 협회에 계신 분이 장애인 전국 부회장님이세요. 장애인태권도협회 부회장님도 반대하세요. 뭐가 잘못됐잖아. 유치를 하셔야 되는데 왜? 내막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막이.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치악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이것도 조금 그래요. 시장님께서는 로드FC 전용경기장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으나, 그 경기장에서. 과장님께서는 모든 경기가 가능하고 축제가 가능한 구장으로 변경하겠다, 조명을. 그렇죠?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19억 원 정도.

김지헌위원

이 19억 원이 다 조명 설치기구 1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아니, 조명이 주 예산이고요.

김지헌위원

조명하고 또 뭐 들어가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나머지는 리모델링 정도 됩니다. 조명이 한 15억 원 정도…….

김지헌위원

리모델링 속에는 뭐가 있죠?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그 안에 전광판이라든가 노후된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보면 쓰지 않는 시설들 그런 거 리모델링을 좀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김지헌위원

이거 기초설비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김지헌위원

기초설비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19억 원이라는 예산이 나오려면.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 중입니다.

김지헌위원

용역 중인데 19억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거예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일단 용역업체를 통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저희가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것만 반영한 겁니다.

김지헌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악체육관 조명에 19억 원을 써요, 19억 원을. 벼 키워요? 수중작물 키울 거야? 19억 원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기존에 체육관 중앙에 있던 조명이 노후되고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하기 위해서 중앙에 조명을 설치하고, 리모델링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지헌위원

예산이 너무 과해요, 과장님.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저도 좀 그런 감은 있는데, 조명이 비싸더라고요. 거기에 또……

김지헌위원

톱 해트(top hat) 씌우겠죠. 리프트 만들고.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그리고 천장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김지헌위원

쉽게 얘기하면 격투기 대회 유치해 주려고, 쉽게 얘기하면 기둥 세워서 조명을 치면 사각이 생기니까 천장에 다는데 우리가 지금 원주시비로 19억 원을 세운 겁니다. 가요콘서트 하는데 천장에서 치는 콘서트 굳이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격투기 대회 옥타곤에 사각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19억 원을 들여서 조명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참 그래요. 예산이 너무 과하다, 저는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기초용역조사 자료 요청할게요. 좀 주세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장애인 태권도 직장경기부 창단은 다음에 조례가 올라오나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김지헌위원

이거 뭐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시장님 좋다고 창단을 하면 우리는 태권도협회랑 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9쪽에 원주DB 프로농구단 운영 지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는 관내 프로농구 팬들에게 수준 높은 경기 관람 여건을 제공한다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성적이 전혀 나오지 않고요. 관중석에 거의 5분의 1도 찰까 말까인데, 이것을 이대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지는 근본적으로 한번 시에서도 다시 점검하시든지, 차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시고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DB농구단과 협조나 회의 등을 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또는 사안에 따라서 협의하고 있고요. 또 감독도 김주성 감독으로 교체돼서 올해 첫 경기에서 큰 차이로 동부프로미가 승리한 전적도 있고요. 저희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지금 예산 중에서 챔피언결정전 우승행사 지원 7,000만 원은 우승했을 때 쓰는 거고요. 나머지 금액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예산이 과다하지는 않다 이렇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DB프로미 농구단이 원주를 대표하고 원주에 계신 분들이 수준 높은 프로경기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지원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1년 지원금이 2억 원 남짓이라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체육관 제공하고요. 숙소 제공하고, 그게 많은 비용이죠. 또 지금 다른 농구단은 지자체에서 뺐죠. 다른 농구단 하나. 그게 왜 그렇겠어요. 농구단 우승도 많이 했던 곳이고, 저희 프로미보다도 더 유명한 구단이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 말씀드리고, 또 얼마 전에 안정민 위원님하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했던 족구장 관련해서, 12면에서 10면으로 2면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고, 2024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그 부분은 자료도 주셨고요. 당위성을 주셔서 저희가 당초대로 12면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유오현위원장

족구인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저도 체육과 처음에 와서 12면, 10면, 두 면 차이이기는 한데, 꼭 12면이 있어야 되는 서류를 또 찾아주셔서…… 저도 사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희한테도 추진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당초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오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몇 가지 빼놓은 게 있어서요. 지금 종목단체분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하는 게, 걱정하고, 이 종목단체 대회 지원금 삭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내년 예산사정이 안 좋은 것은 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 체육 그쪽 예산도, 행사 예산도 지금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10% 정도씩 삭감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10% 정도씩 삭감하겠다고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한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0% 정도 삭감……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치악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에 19억 원을 태우고,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이런데 거기에서 예산을 줄이고, 말이 안 나오겠냐고요, 종목단체에서. 체육인들한테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물론 사업비하고 행사 예산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이 없지만 또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고요.

김지헌위원

그리고 태장2동 족구장 막구조 설치하는 거요, 흥양천변에.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김지헌위원

도대체 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김지헌위원

발주를 왜 안 넣으시는 거예요. 공사가……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설계 중에 있고요.

김지헌위원

설계가 1년 넘게 계속 설계 중이에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아니, 그리고 설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경관심의회도 있고, 구조검토도 있고, 또 물론 그전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또 건축허가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사전절차가 많더라고요. 절차를 밟고 있고요.

김지헌위원

그럼 경관심의회, 구조검토 사전과정을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지금 밟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한 7개 정도 막구조 하고 있는데, 지금 착공 3개 과로 서류 넘긴 게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설계 중에 있고, 보통 막구조 사업을 저희도 와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차들이……

김지헌위원

전대는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한 2년 정도, 그리고 저희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올해 도비라든가 기금사업들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한 40∼50건을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소화하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있는 점은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구조 사업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사업을 겨울에 사전절차를 밟아서 내년에 해토되면 바로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흥양천의 족구장 쪽은 하천부서에서 무슨 사업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랑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다 보니까 조금……

김지헌위원

과장님하고 저랑 초창기에 논의했던 “족구팀은 족구팀대로 활용하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활용할 수 있게 연장하자.” 해서 게이트볼장 예산을 그쪽으로 옮긴다.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알고는 있는데 하천부서에서 그쪽에 교량계획이……

김지헌위원

교량계획은 있죠.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김지헌위원

거기랑 맞물리나요?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사업부지가. 사업부지가 같이 간섭되는 현상이 있어서……

김지헌위원

그거 좀 알아서 저한테 주세요, 과장님.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되는 대로 관계 그쪽 지역의 도의원님, 시의원님 모시고 한번 설명회를 하려고 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직원도 7월에 바뀌고, 팀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웃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래

김명래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회의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강정원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강정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시책은 71∼82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원

강정원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인수입니다. 202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최인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이병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신규시책 3건과 계속연례반복사업 각각 3건으로, 총 9건입니다. 신규시책 3건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번 브랜드콜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저희가 택시를 타고 싶어서 콜을 해도 콜을 안 받아요. 제가 한 달 정도를 계속 해봤는데 안 받고, 택시기사들도 진짜 배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카카오택시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나는 이게 필요성이 왜 있는지 모를 정도로, 택시기사들까지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좀 잘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지금처럼 서버나 이런 부분들도 노후돼서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게 지금 많이 사용하시는, 카카오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도 앱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할 거고요. 그렇다고 브랜드콜을, 앱을 대부분 사용한다고 브랜드콜을 없애면 안 되는 게, 전화를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네, 잘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원주가 이제 준공영제로 대중교통을 추진하는 거죠?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네.

신익선위원

준공영제죠?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신익선위원

확실하게?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네.

신익선위원

그러면 준공영제가 된다면 앞으로는 어떤 사태까지 갈지 예상되는 게, 주차장 부족지역이라든지, 특수한 그런 연령대라든지, 주차장, 특히 번화가라든지 그런 데는 운행하는 대중교통을 어느 시간대에서는 어느 연령층에 대해서 무료로 하겠다는 것까지 나올 거 같은데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하려는 준공영제는 어떤 시스템이나 노선개편 쪽이 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금 관련은 저희가 별도로 준공영제와 맞물려서 해도 되겠지만, 이거랑 꼭 맞물리지 않더라도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익선위원

그러니까 특정시간에 특정지역에서 짬이 나는 도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그래서 대중교통비를 무료로 해주겠다 이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신익선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준공영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버스 상태들을 보면,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이미지 하나 보내드렸는데……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네.

김지헌위원

기사님들이 하소연을 하세요. 타이어가 중국제로 다 바뀌었는데 실밥이 다 나왔는데도 갈아주지 않는다, 업체에서. 옆에 다 파스 난 거잖아요, 딱 봐도. 그럼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예요, 타이어들. 그러고 나서 좀 관심 있게 버스들 타이어 보면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과에서.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네,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 저희가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할 때 하더라도 그전에……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네, 그전에라도.

김지헌위원

지금 긴급적으로 전수조사 하든지, 한번 타이어 같은 경우는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문서도 뿌리고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김스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젠

김스젠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스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4년 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스젠

김스젠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차순덕입니다. 역사박물관 소관은 111∼122쪽까지 총 10건 중 신규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역사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임성진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진

임성진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입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체육시설사업소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진

임성진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내일 남부복합체육센터 개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자리 좀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유오현위원장

저희가 내일 점심식사를 다 마치고요. 상임위에서 방문하기로 의결이 돼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성진

임성진체육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웃음

유오현위원장

체육시설사업소를 끝으로 문화교통국 소관에 대한 주요시책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화자 문화교통국장님께서는 현재 현안업무로 인하여 부재중이니,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