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표발의로 하신 직원 후생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아직, 상임위에서 했지만 그게 근거가 된다면 우리 직원들한테 한결 더 복지에 대한 차원이 수준 높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된다면 향후 2024년도 추경에는 저희가 직원들 독감 예방주사까지도 검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대한 직원복지제도는 우리 실무팀에서도 의논을 가급적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타 시군에 뒤처지지 않는 그 정도 수준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MZ세대들이 이직률이 많은데요. 명퇴라든가 그렇게 공로연수 간 것 빼놓고 21년에는 44명, 22년 41명, 2023년에는 33명이었고요. 3년 동안 중도에 퇴직하신 사람이 119명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14-3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활기찬 공직문화 만들기 일환으로 여러 가지 하세요. 지금도 복면가왕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화성시 가왕을 찾아라!’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내년이요?

네.

지금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아, 추진 현황이군요. 지금 하고 있는 걸 한 거죠?

현재도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희가 그거를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봤었던 거라서 계속 이런 것들 발굴해서 실행해 주시고 함으로써 화성시도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회사이거든요. 공직자이기는 하지만 내가 회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들도 다 저는 직원의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꼭 돈을, 사실 공무원 월급은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돈을 많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직원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또 우리 행정지원과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이전에는 안 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나요?

지금 7개 시인가 그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수 대비 저희가 양적 팽창을 너무 많이 한 도시라서 사실 인원도 많고 행정적인 업무도 힘든 시 중에, 시라고 생각하는데 공직자분들의 이런 게 지금까지 안 됐다고 하면 조금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시민기록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전에 제가, 어떤 내용들이 여기는 보관이 될까요?

그래서 저도 직접적으로 시민기록원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위원님들 갔다 오신 거랄지 실무자의 내용을 통해서 향후에 이런 시민기록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넣으려고 하는 거죠. 지역주민에 대한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한다랄지,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을 시민하고 함께 하는 기록원이 되는 것을 바라는 거고요. 그런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에 다 반영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록관은 화성시 공공의 기록물들이 보관이 되는 거고 시민기록원은 화성시민들이나 화성시의 역사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보관되는 거죠?

네.

저희 해외연수 갔다 와서 스페인에서 보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갔다 왔던 데는 사실 국가기록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으로 만드는 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도 어느 정도 화성시가 성장하는 도시이고 저희가 예외적으로 20만에서 100만을 넘어가는 도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화성시 급변하는 모습들, 성장하는 모습들을 기록으로 남겨둘 만한 기록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만두는 것, 이직하시거나 그만두는 것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느 회사이든 어디에서든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은 잘 없어요. 뭐 때문에 그만두냐면 1순위가 인간관계에서 그만두거든요,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경비원분들이 자살을 하시는 것도 99명의 입주민이 잘해줘도 힘들게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공직자분들 사실 이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만두면 아예 직업을 바꿔야 돼요, 직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도 사실 제보까지는 아니지만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갑질을 하시는 상사도 있고요. 을질을 하는 직원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을질을 하시는 직원분들 때문에 이런 직급에 계시는 분들 힘드시고요. 새롭게 오시는 분들은 갑질을 하는 상사 때문에 힘든 거고, 그런데 그 안에서 절충하는 스텐스를 잘 잡아주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인지하시고 직원들 간 소통이나 화합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도이든 시스템이든 어쨌든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인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영 행정지원과장, 김성현 인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정숙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자치행정 구현에 아낌없는 관심을 보여주시고 늘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지아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최성환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손성곤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황은혜 지역사랑봉사팀장입니다. 100만 화성특례시 품격에 걸맞은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부서현황과 15-2페이지 중 2023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다가올 100만 화성특례시를 준비하며 100만 대도시 품격에 걸맞은 시민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전략목표로 삼아 8개의 주요 업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5-3페이지 화성특례시 출범 준비입니다. 우리 시는 빠르면 올해 말 인구 100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전국에서 5번째 특례시로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난 6월 100만 화성특례시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화성특례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특례시로의 도시 위상 제고를 위한 특례시 권한 발굴에 집중하며 행정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으며 시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대시민 홍보계획 수립 등 성공적인 화성특례시 출범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일반구 설치 추진입니다. 100만 특례시 출범에 대비하여 지역별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광역행정 인프라 조성을 위해 구청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구 설치는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으로 시민들 간의 합의 역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입니다. 2025년 특례시 진입을 대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구청 추진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입니다. 2024년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이 전면 시행되는 해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기구로서 역할하며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의 주민자치회 위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의 주민자치의 위탁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화성형 주민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15-6페이지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사업 지원입니다. 2023년에는 모든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주민자치제도의 기반을 강화하는 지원방안을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주민자치사업 운영을 지원하여 주민 중심 읍면동 자치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 마을 자치를 실현하는 자생적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수요･지역특성･공동체 성장단계에 맞는 화성형 마을공동체 모델 구축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참여구성원의 성장과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주체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발굴･지원을 위해 화성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민선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등 주민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소통･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시민아카이브 구축사업입니다. 100만 대도시로의 성장과정에서는 역사적･사회적 기록자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단에 위탁되어 추진되던 시민아카이브 구축사업을 2024년에는 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0만 특례시로의 역사적 전환점을 앞두고 과거, 현재, 미래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정책지향점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기록체계를 통해 시민의 모든 활동을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자원봉사로 만드는 희망화성입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자원봉사와 지역공헌 활동을 통해 함께 해결하는 나눔 도시 희망화성 조성 화성형 자원봉사 정책 및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 자원 봉사자를 양성하고 기업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 확대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일상이 나눔이 되고 누구나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원봉사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봉사와 나눔 활동에 대한 참여동기를 고취하고 자원봉사 가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봉사자 중심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10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올해 1월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가치 있는 기부에 대한 시민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사환입니다. 우리 시 민원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홍현자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장용민 행복나눔콜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부서 현황 및 주요 성과, 업무추진 방향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 예산은 2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22-3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300만 원으로 민원실 안전장치 구입비 1,000만 원, 민원처리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 1,900만 원, 민원응대 우수공무원 힐링교육비 1,200만 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심사관제 운영으로 각 부서 민원처리현황 점검을 강화하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실시 등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4페이지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및 정부24 이용 활성화로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9,400만 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3억 7,957만 6천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1억 6,900만 원, 정부24 홍보비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365일 24시간 연중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계약 및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 등으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맞춤형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체계적 콜센터시스템 운영 및 신속한 장애처리로 양질의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6억 2,200만 원으로 민간위탁금 13억 7,760만 원,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비 9,018만 원, 디지털 서비스 사용료 2,754만 원, 콜센터 워크숍 행사운영비 1,374만 8천 원입니다. 원활한 콜센터시스템 유지 관리로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6페이지 초거대 인공지능 상담어시스턴트 시스템 도입사업입니다.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유사민원 사례에 대한 통합화면 제공으로 민원상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신규사업니다. 지능형 상담시스템 프로그램 구축비 3,0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중 서비스 테스트 및 구축으로 상담시간 단축 및 상담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시의 주요 행사할 때 100만 특례시 홍보부스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응원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았고요. 100만 특례시가 된다는 것 자체에 어떤 자부심, 화성에 사는 게 자랑스럽다, 응원한다, 이런 글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카드를 써서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 100만 시에 바라는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가장 먼저 100만 특례시가 되면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전한 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반응들이 좀 많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특례시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와닿지 않는다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인적, 재정적 그런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의 삶에 직접 녹아드는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4대 특례시 저기에 가입해서 그런 어떤 공동적인 대응이라든가 권한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년도에 가입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100만 특례시 원년의 해로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청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6월에도 그렇고 9월인가 다녀왔습니다. 행안부를 다녀왔고요. 행안부에서도 100만이 넘는데 구청이 없는 데는 화성이 유일하다, 화성의 변화가 굉장히, 인구 증가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화성시에 그런 부분들의 움직임이나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해서 화성에 구청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행안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찾아뵙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내년도 4월에 선거가 있다 보니 주민 의견들을 듣다 보면 여러 가지에 대한, 선거 관련해서 제한행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저희가 행안부하고 지속적으로 구청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구청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점이 좋아지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시정연구원에 시민들의 편익이 어떻게, 구청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편익들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연구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하려고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총선이 끝나면 구청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하반기라서 선거행위 제한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제약이 있어서요. 내년도 총선 끝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는 4개 구청이 필요하다는 그런 안이 나왔고요. 그리고 읍 같은 경우에는 분동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도의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에 대한 안이 제시가 됐어요.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안과 그다음에 연구원에서 두 가지 안이 제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행안부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다 보니 저희가 오픈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구청을 추진하면서 각 지역, 기존에도, 2019년에도 똑같이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가 구청이 있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예민한 갈등요인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구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저희도 주민들의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쳤을 때 어차피 용역은 또 한번 해야 합니다. 행정구역 확정용역은 별도로 내년 하반기에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안에 갈등요인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가는 게 저희 내년 상반기의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간 행정체계인 구청 관련해서는 저희가 100만 시민의 의견을 모은 다음에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례시를 앞두고 있고 주민자치도 그렇고 우리 자치행정과가 사실 업무가 과중하고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잘 챙기시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잘 추진해 주시고 계셔서 일단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너무 열심히 다니셔서 발부터 치료하시고 더 열심히 다니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곧 100만 특례시 인구달성도 되거든요. 내년부터 해서 카운팅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다들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저희 지역에 하신 건 아니죠?

격려해 주셨다는 말씀 전해 들었고요.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하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고향사랑기부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화성은 외부에서 사실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곳이지 이 지역의 토착민들이 외부로 나가시는 인구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보통은 그런 분들이 멀리에서 고향의 재정을 위해서 성공하신 분들 혹은 십시일반 하시는 약간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아래쪽에,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방을 위해서 이게 나온 거여서 화성은 사실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도 저희 고향을 떠나서 성공하신 분들, 혹은 고향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터전을 마련하셨던 분들이 화성에 애정을 가지고 기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답례품을 정성스럽게 잘 마련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하게 양질의 답례품을 잘 준비해 주시고 혹시나 있을 기부자들을 위해서 정성껏 답례를 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정숙 자치행정과장,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우정수입니다. 세수증대와 재정 확충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근희 세정정책팀장입니다. 송경희 시세1팀장입니다. 이승희 시세2팀장입니다. 김미현 과표팀장입니다. 송안숙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이미경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그럼 세정과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1 부서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17-2 2023년 주요 성과 및 2024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온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고금리, 그리고 전국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지난해 비해 세입이 감소하였으나 과세자료 정비, 사업장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시세 1조 4,759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기도 지방지자체 중 1위에 해당합니다. 2024년도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함께 관내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세입 또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세목별 철저한 재원관리를 통한 재정확보 노력이 필요한 시기로 체계적인 재원 관리와 숨은 재원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3 2024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시세 목표 달성을 위한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내 대기업 영업이익 대폭 감소 및 부동산 경기하락 등 거래감소 등으로 내년도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2024년도 시세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금년도 1회 추경 목표액 대비 13.6% 감소한 1조 2,740억 원으로 감액 편성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는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초과세입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세목별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일제조사 기간을 운영하고 누수 없는 세입자료 확보를 위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그리고 법인세, 국세청 통보 자료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분석, 과소신고 및 미신고 법인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다각적인 세정홍보를 통해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4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과 페이지 17-5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큰 글씨 고지서를 통해 시인성과 가시성을 확대하는 한편 영세사업자를 비롯한 세무상담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세금 고충해결을 위한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세무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국 어디에서나 개별･공동주택 가격 확인서가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 공무원의 협업을 통해 방문신고납세자에게 원스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할 다음은 17-6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3만 3,505호를 결정･공시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4년도에는 신규 부동산 가격 산정시스템을 도입･활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정확히 조사･결정 및 공시하여 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미 인용률 75% 이상을 목표로 주택가격에 대한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흥 도세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세관리과장 정기흥입니다. 평소 세정분야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섭 도세행정팀장입니다. 염용구 도세민원팀장입니다. 안상선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장상기 기획조사팀장입니다. 전재원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세관리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부서 기본현황과 18-2쪽 2023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18-2쪽 2024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도세관리과는 세수여건 악화로 세입관리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도세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도세 징수목표 달성, 법인 세무조사, 취약분야 중점관리 등 3가지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8-3쪽 주요업무 계획으로 첫 번째 차질 없는 도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24년 세입전망은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고금리 기조 유지, 원자재값 상승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내부적으로는 공동주택 입주 및 대형 건축물 신축량 감소, 개발행위 제한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년도 보다 세입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액 1조 290억 원 대비 650억 원 5.9% 감소한 9,685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납부편의 시책 홍보 및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철저한 세원발굴 추진 등 세입목표 달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 및 신축공사비 과소신고 주민세, 지방소득세 미신고 등 탈루세원 조사를 통하여 세수확보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은닉 소지가 높은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일제조사 추진 등 조세정의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취약분야 중점관리를 통한 세수확충입니다. 취득세 불성실 신고에 대한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위해 신고납부 의무자에 대한 사전 안내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장기 미준공 건축물,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추진 등 취약분야 중점관리를 통한 세수 확충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흥 도세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추섭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오추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신용 징수정책팀장입니다. 방희정 지방세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지영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박경근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송영숙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19-2쪽 2023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사업 추진 성과로 2022년 체납정리실적에 대해 평가한 2023년 경기도 체납정리실적 시군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3년 7월 31일 기준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 활동을 통해 현년도 지방세 부과액 대비 96.3%를 징수하였고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47.8%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현년도 부과액 대비 78.89%를 징수하였고 과년도 이월체납액 대비 21.26%를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 여건 및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및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징수율 감소가 예상되어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 및 적극적인 체납정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신속한 채권확보와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전략목표로 하여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어서 19-3에서 8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5가지로 먼저 납세자 권익보호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신속하게 환급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적극적인 환급 신청안내 및 환급 시스템 홍보를 통한 미신청 환급금을 최소화하여 미지급 환급금이 1% 미만이 되도록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9-4쪽 체납관리단 운영사업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하여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연계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9-5쪽 촘촘한 그물망 체납처분 강화사업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실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통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2024년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98.2% 이상 달성을 목표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6쪽 지방세 고액체납자 강력추적팀 운영사업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행정 및 책임징수 담당자 지정운영 등 체납자 특별관리로 조세정의 실현 및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교한 전수 실태조사 및 고액, 상습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처분, 은닉재산 추적, 가택 및 사업장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하여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59% 이상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7, 8쪽 세외수입 세입증대 및 체납액 최소화 사업입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사업으로 부서간 협업을 통해 2024년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율 86%를 달성하고자 하며 세외수입 직무교육,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체납처분 강화 활동을 통하여 지난 연도 세외수입 정리목표율 29%, 정리목표액 235억 이상을 달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추섭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진짜로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요청사항 같은데요. 사실 정회시간에 관련해서 사담을 나누다 보니까 질의를 하실 사항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반복사업들이고요. 올해 계속 본예산 짤 때 내년도가 힘들다, 힘들다 해서 저희 본예산 할 때도 많은 부분 삭감들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될 것 같다고 다들 예측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의 역할이 조금 더 많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세수의 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쓰는 부서도 절약하고 예산을 만들어 내는 부서도 최대한 숨은 재원들까지 다 발굴해서 추징이라고 해야 되나, 징수이죠. 징수를 최대한 잘하셔가지고 그 갭을 좀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징수과가 아까 상을 타셨다고 하셨는데.

2024년도 체납징수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상사업이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받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우수상이면 1등이신 거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데로 다녀오시고요. 그래서 이런 공직자분들의 노력들이 모여서 화성시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잘하셨다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하시라고 격려 차원에서 질문을 안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정수 세정과장, 정기흥 도세관리과장, 오추섭 징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은형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수정 경리팀장입니다. 김원일 급여팀장입니다. 이철희 계약1팀장입니다. 김지연 계약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부터 20-2쪽 회계과 부서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3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을 통해 현재 재정 운영 성과를 올바로 파악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 및 배포하여 회계제도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4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급여 지급입니다. 연중 수시로 인사이동 및 신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급여 체계를 정비하고 각종 수당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보수지급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급여 체계를 정리한 알기 쉬운 급여안내서를 작성･게시하여 각종 수당의 오지급과 누락을 방지하고 급여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하자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강화입니다. 2023년 7월 제정된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화성시가 추진하는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연간 화성시 하자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관계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하자검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며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과 합동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보수처리 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관내 기업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기업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기업과의 계약을 최우선 체결하고 지역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직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관내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형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입니다. 희망화성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조인권 청사조성팀장입니다. 김영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종필 공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산관리과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부터 21-2쪽 재산관리과 부서 현황과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재산관리과는 4개팀, 현원 26명으로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요친화적 재산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4개의 주요 업무에 대한 사업비로 총 30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매년 공유재산의 효율적 보존 및 가치 증대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휴재산 매각 및 공유재산 활용 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며 사업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대장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 대부율 46%를 달성하고자하며 하겠으며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율을 증대하여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4쪽 공공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가파르게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행정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노후된 청사를 신축하여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사업비로 27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의회 청사 건립은 실시설계 용역 완료함에 따라 공사 발주 및 내년 1월 착공 예정이며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또한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5쪽 이용자 중심의 청사시설 개선입니다. 시청사 준공 이후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하여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청사시설 구축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청사를 구현하고자 사업비로 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가스소화설비 및 본관동 방화셔터 교체공사를 통해 중대재해로부터 보다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본관동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1-6쪽 친환경차량 확대 운영 및 교통인식 개선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차량 구매 및 임차 운영을 통해 확대되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선도적 대응을 하겠으며 안전의식 고취 및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인식을 구현하고자 사업비로 2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친환경 차량 공유 임차로 10대를 운영 중이며 신규 및 운전직 공무원 총 531명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성황리에 수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들은 반복되는 사업들이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였는데요.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나중에 또 본예산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국장, 이은형 회계과장,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