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상균 의원 발언

제225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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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지역개발사업소,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소·단장이 총괄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홍선 지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오홍선입니다. 내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에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도에는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과 효행지구, 병점복합타운 등 공공분야 및 내리, 도이지구, 동화지구 등 민간 도시개발사업 등 총 6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신도시과에서는 동탄2지구 등 3개소의 택지개발사업과 비봉지구 등 4개소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하여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동탄 패밀리풀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24년 6월 여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와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생활·문화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에서는 송산·황계·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2024년도에는 황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마무리하고, 송산 및 병점지역은 계획한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과에서는 2024년도에 향남문화복합센터 등 17개의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자문단 운영 및 제로에너지 인증등급 상향을 추진하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문화·체육·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의 공공시설을 완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홍서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부터 20-2쪽은 부서현황과 주요사업목록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립축산과학원 등 네 개 부지 활용을 위하여 2015년 국토교통부에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농어촌공사가 우리 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제안한 사업으로써 우리 시 봉담읍 수영리와 수원시 일원 137만 9천제곱미터에 약 2만 6천명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2022년 8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 2월 실시계획서류가 접수되어 현재 관련부서 협의 및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2024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실시계획을 인가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는 기반시설 상세계획 및 토지보상 절차를 추진하여 2025년 6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담1지구 및 동화·와우지역 약 29만제곱미터에 6,800명을 수용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서 2015년 10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 2020년 4월 착공하여 현재 약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달 말에는 최초로 A3블럭 공동주택이 입주할 예정이며, 2024년도에는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20-7쪽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담 내리 일원 26만제곱미터에 1만 1천명을 수용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서 2019년 12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2021년 4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약 5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4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0-9쪽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향남읍 도이리 일원에 규모 약 4만제곱미터, 1만 4천명을 수용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2019년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2022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며, 지난달 말에 환지계획이 접수되어 현재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으며, 24년 6월 공사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1쪽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역세권 복합타운 조성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용 및 수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2005년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2010년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 2016년 착공하여 2021년 10월 1단계를 준공하였고, 2단계는 소유권 미이전토지의 소송추진중으로 2024년 12월 공사 완료 전체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0-13쪽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규모 1,683만평, 계획인구 15만명의 친환경생태도시 건립사업으로서 동측, 남측, 서측 순서로 개발중에 있으며, 현재 새솔동인 동측지구는 2022년 7월 준공하였고, 남측지구는 공정률 55%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 산업용지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도사업지구를 포함한 서측지구 1단계는 2023년 2월 착공하여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덕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과장 박주덕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부터 2쪽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 3쪽 주요 업무목록은 서면으로 대신하며, 신도시조성과 업무성격상 주요사업지구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4쪽, 21-6쪽 화성 봉담3지구 진안 공공주택지구입니다. 3기 신도시인 봉담3지구와 진안지구는 각각 봉담읍 상리 일원에 약 1만 7천세대, 진안동 일원에 약 2만 9천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봉담3지구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지구지정 이후 현재 MP회의 등을 통해 지구계획승인을 진행하여 2025년 6월 지구계획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안지구는 최근 국토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지구지정을 목표로 중앙부처간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구지정 이후 지구계획수립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8쪽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수인선과 인천발KTX 중간역인 어천역이 위치한 매송면 어천리 일원에 약 4천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최초 지구계획이 승인된 이후 보상계획공고 및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2023년 11월에 보상이 착수될 예정이며, 2024년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2026년 6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21-10쪽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안녕동, 송산동 일원에 약 3,700세대를 수용하는 사업으로 1998년 5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2006년 2월에 공사착공하여 1단계는 금년 4월 준공하였으며, 2단계는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나 구간 내 토목공사가 일부 중지되어서 다소 지연될 예정입니다. 21-12쪽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입니다. 비봉면 삼화리, 구포리 일원에 약 7천세대를 수용하는 사업으로 2007년 4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2016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1단계는 금년 9월 준공하였으며, 2단계는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1-14쪽 비봉 삼화5리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비봉면 삼화5리 마을 주진입로와 시도75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화성시와 LH협약을 통해 사업비 8억을 LH가 전액 부담하며, 화성시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1-16쪽 동탄1지구 2단계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동탄 2단계 부지 내에 주거공간 및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용세대는 약 500세대이며, 한옥마을, 공영차고지, 주차장 그리고 패밀리풀,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며 2024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21-18쪽 패밀리풀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의 여가·문화 증진을 위해 동탄1지구 문화공원 1호 내 물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여름 전에 개장 예정입니다. 21-20쪽 석우동 업무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석우동 29번지 일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업무시설, 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용도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화성도시공사에서 사업타당성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계획 확정 후 공유재산 이관절차 추진 예정입니다. 21-22쪽 석우동 업무시설 설치에 따른 대체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석우동 업무지원시설 사업 추진에 따라 동탄1지구 주차장46부지를 활용하여 축구장과 주변 공원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3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1-24쪽 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수도권 남부 자족 거점도시 조성으로 수용세대는 약 11만 7천세대이며, 2011년 4월 착공되고, 2022년 6월 3단계 준공되었으며, 2024년 12월 최종 준공 예정입니다. 동탄2지구 내 주요사업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LH와 지속 협의 중입니다. 21-26쪽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동탄1, 2지구를 잇는 오산천을 정비해 도심과 자연이 공생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0월 재착공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1-28쪽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및 경부횡단 연결로 조성사업입니다. 동탄지구 내 고속도로구간을 직선화하여 경부고속도로 통행성을 향상시키고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여 상부에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3월 상행선을 개통하였으며, 2023년 12월 하행선 개통예정이며, 2024년 12월에 지하화 상부 연결도로 전면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일단 계속되는 지속사업이 많은 부서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하신 개발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라든가 지금 동탄2신도시나 다른 개발사업을 보면 시에서 도로 확충이라든가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태안지구라든가 이런 저런 개발계획들이 지금 상당히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부서와 협업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자면 교통편에 버스라든가 이런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도 협의를 하면서 같이 진행해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나중에 차후에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거기에 사시거나 업무를 보시는 사업자분들이 불편함이 덜 하지 않을까 생각에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공기에 맞게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부직선화 같은 경우가 지금 경부직선화점검단이 모여서 열심히 공기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이 기다리고 주민분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발생이 안 되게 지속적인 공기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LH가 말했던 그 공기가 무조건 지켜질 수 있게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오산천 친수하천조성 LH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원조성과에서 보타닉가든을 조성하는데 오산천 친수하천 쪽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협업해서 LH 쪽에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충해서 시의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같이 협업을 하는 부분이 어떠겠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20-13쪽에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관련돼서.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거기 동측하고 남측하고 서측하고 나눠서 개발을 하잖아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지금 새솔동 동측지구는 준공이 돼 가고 있는 것 같고, 남측지역이 아마 24년도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거기 산업단지잖아요, 거기가.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산업단지 내에 어떤 무슨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계획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무슨 이런 산업단지 분양하는 것외에 특별한 어떤 시설들이 거기 들어가나요? 거기 지금 슬러지 처리시설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걸로 옛날에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공공성을 띄는 어떤 시설들이 뭐가 지금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지금 여기 말씀하신대로 산업용지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녹지, 공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시설용지라 그래서 근생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열공급설비시설이 또 여기 입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열공급시설이라는 건 뭐 지금 제가 얘기한?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지역난방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송산그린시티 전체에 열공급을 공급하는 시설이 입지하게 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거기 뭐 소각시설, 슬러지 태워서 한다고 그러는 시설이 들어가느니 어쨌느니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그거는 아마 슬러지소각시설이 당초에 송산그린시티에서 토지이용을 짤 때 당초에 중계펌프장 같은 게 계획 돼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중계펌프장이 동측하고 서측하고, 처리장은 서측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이 있다가 그걸 굳이 중계펌프장이 없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거기에 슬러지처리시설 그거를 하는 것하고, 2018년도에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사는 걸로 해서 결정이 됐던 겁니다. 그게 아마 지금 동서진입도로 사이에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은 진행은 되고 있는 거네요?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하수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슬러지처리비용 그거는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하수 발생되는 슬러지를 거기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 시설 말고는 지금 다른 시설이 거기 안에 계획 돼 있는 건 없나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딱히 산업단지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열공급설비나 이런 슬러지처리시설 말고는 별도의 시설은 없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소나 신도시조성과나 저희가 행감 때도 그렇고 늘 드리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비예산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인가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들여다 보는 그런 역할인데, 늘 아쉬운 부분들이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들여다 보지 않다 보니까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그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더 꼼꼼히 봐서 그런 것을 차단할 필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게 나와요. 그런데 저도 의원으로 역할을 해보지만 실질적으로 자꾸 집행부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돼야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LH쪽에 그거를 자꾸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줄고 또 행정력 낭비도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늘 아무튼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패밀리풀 조성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 지역주민분들이 좀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교통체증이라든가 주차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변에 환경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주차의 대수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확보를 하는 걸 생각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석우동 업무지원시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계속 진행함에 있어서 주거시설이 들어가는 거냐 안 들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정리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석우동 업무시설 기업지원센터 건립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시에서 화성도시공사로 업무이관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언제쯤 진행이 될 예정이죠?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저희 예상대로는 올해 안에 이 행정재산은 이관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진행해야 될 게 행정재산을 넘기면서 목적이 지금 3기 신도시사업을 위한 행정재산 이관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진안지구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조금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업무 이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관예정부서에서 사업검토하는 것은 맞는 절차입니까?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할 때에는 행정재산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됐었고요. 그전에 저희가 그래서 변경을 한 거고요, 올 초에.

이계철위원

올 초에 했는데 작년에 그러면 벌써 화성도시공사에서 사업부지 관련돼서 사업 준비하는 것은 행정절차가 맞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그거는 사업 성격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지금 이게 용도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용도하고 이관됐을 때에 용도, 지역의 현안, 아까 얘기하신 LH나 다른 부분 관련돼서 진안동 관련돼서 업무 취지하고 이관되는 사업목적하고 맞습니까? 이게.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저희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석우동 업무시설 외에 또 추가로 세 필지가 더 있습니다. 그거를 총괄로 묶어서 이관할 예정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검토가 지금 끝난 상황입니다.

이계철위원

네. 앞으로 진행해서 예정치로 해서 화성도시공사로 이관될 예정인데 이게 사업부지가 이관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유언비어도 많이 퍼져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과에서는 이거 좀 유념하시고 정보가 다른 쪽으로 오염되지 않게끔 유의를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박홍서 과장님 새솔동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거기 한번 방문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지금 토목공사가 다 끝나고 거기가 몇만 세대가 들어서죠? 서측이.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지금 2만 5천명 수용이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송도만큼 들어서는 거죠? 더 크죠, 더 클걸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대단지 하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한번 가서, 수변 도시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새솔동 준공된 지역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서측지역?

김상수위원

서측이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서측이요.

김상수위원

동측이 아니라 서측이죠, 서측. 지금 막 토목공사.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지금 진행하는.

김상수위원

한번 거기랑, 국제테마파크공원하고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조금 떨어졌지만 거기 그쪽 아니에요. 그렇죠?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김상수위원

한번쯤 건설위원님들이 거기도 가보는, 거기가 요즘 핫하다 그러더라고요, 화성시에. 지금 거기가 땅값도 많이 오르고 그래도 토목공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들이 가서 보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일정을 상의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고, 신도시조성과 많아요, 할 거가 화성은. 그런데 첫째 동탄을 보면 가족풀부터 해서 오산리까지 지금 계속 펜스만 쳐놓고 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석우동에 저쪽 금강펜테리움인가요. 거기 지식산업센터 앞에 다리 건너 그거가 뭐가 들어서죠? 그거만 지금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아, 그쪽에 체육시설하고.

김상수위원

그건 체육시설이 아니잖아요. 지식산업센터 다리 건너 있는 것.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어느 쪽인지 정확히…….

김상수위원

석우동 가족풀 생기는 맞은편 앞에 지금 공사 한참.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오산천?

김상수위원

네.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오산천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수위원

네.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거기 공영차고지하고 주차장 부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에요. 지금 건물 올라가고 있잖아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건너편, 오산천 건너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상수위원

네.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건너편에 거기는 오산천 정비사업도 하고 있고요.

김상수위원

지금 박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금강 지식산업센터 앞에 있는 것 다리 건너에 있는 것.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그건 민간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수위원

그러면 LH가 민간한테 넘겨줬나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는. 지산 쪽에 올라가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상수위원

네. 지금 한옥마을하고 한옥마을 짓는다, 짓는다, 지금 계속 방치해놓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과장님이 LH하고 가서 협상을 해야죠. 빨리 빨리 하자. 흉물스럽다. 그리고 지금 동탄2동 쪽에 오산천도 지금 동탄 사랑의교회 옆에도 거기 유통산업단지인가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

거기도 지금 계속 펜스만 쳐놓고 하지도 않잖아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오산천 정비사업이 지금 여름 우기에는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그렇죠. LH분들은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서 계속 끌고 있더라고요. 지금 오산천에 있는 주차장 뒤에 녹지대가 있어요. 거기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나무를 심어놨던 것 뽑아서 나무를 또 심더라고요. 걔네들 돈이 남아도나 봐요? LH는. 관리도 하지 않고 그냥 식재만 계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돈을 거기에 왜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오산천에 있는 것 빨리 좀, 펜스 쳐 놓은 거 너무 오래됐어요. 10년이 벌써 넘었잖아요. 그것 좀 어떻게 빨리 빨리 진행 좀 하게.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펜스만 쳐놓고 하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있는 것이 좀 흉물스러운 것 같아서 과장님이 한번 얘기 좀 잘 해주시고, 특히 삼성전자 앞에 지금 축구장 있잖아요. 그거가 가족풀 쪽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축구장이.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가 지원센터가 들어서는 거고.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

아직 축구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

설계가 나왔나요? 타당성조사는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아직 시작은 못 했고요.

김상수위원

아직도 타당성조사 하고 있는 거죠?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아직 멀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

첫째 중요한 것은 오산천 펜스 쳐놓은 것 빨리 LH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얘기하면 여기가 다 신도시조성과 동탄에 내용이 다 오산천 근방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친수하천부터 해서 가족풀, 택지개발사업 다 이쪽 오산천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효행지구 지금 개발사업이 시작이 될 거잖아요. 효행지구.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화성시하고 수원시하고 같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역이 그러면 이거 어쨌든 사업주체는 우리 화성시 아닌가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인허가 우리 화성시가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수원시하고 별도의 사업에 대한 것 조율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여기.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시에서 따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토지이용계획이나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광역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자하고 우리, 수원시가 셋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용계획도 보면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 들어가고 하는 것도 그래서 사업주체가 화성시가 되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뭐 그런 거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수원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그거를 할 수가 있나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지금 청사부지 이런 것들은, 지금 토지이용계획 많은 부분이 우리 시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많이 농어촌공사 사업자가 승인을 해줬고, 공원도 당초에는 수원 쪽에 좀 있었는데 저희가 공원도 많이 끌어왔다든지 아니면 청사부지, 학교부지 같은 것들도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우리 의견이 반영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수원시에서는 그러면 주체가 화성시이다 보니까 거의 협조적인 걸로 가고 있는 건가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그렇죠. 거기도 수원시 끝자락에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 시가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면 어차피 경계구역은 나눠지는 건가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그렇죠. 구역은 나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구역은 나눠져서 수원시는 수원시 건으로 가야 되는 거고.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유재호위원

이용계획도를 보면 화성시는 거의 주택단지 이런 게 많이 자리를 잡고, 상업단지나 이런 게 수원시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 조정도 따로 여기에 상업지역이 따로 들어서나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지금 토지이용계획 끝자락 경계가 효행로를 경계로 해서 수원시와 화성시가 나눠지는데, 오목천동 쪽에 상업용지가 있고요. 우리는 그 밑에 수영오거리 쪽에 상업용지가 위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업대학교 쪽으로는 공원이라든지 그 위에 있는 현지보존하는 공원 이런 것들은 우리 쪽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이런 대단위단지가 조성이 되는 상황에서 이용계획 보면 주택만 이렇게 있으면 잠만 자고 일어나고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나 이런 게 더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더 넣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지금 여기가 토지이용계획상에 공공시설용지가 화성시 50%, 수원시는 44% 정도의 비율로 됐기 때문에 공원녹지, 공공용지, 교육시설 포함해서 한 50% 정도가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수원시하고 잘 협조를 해서 진행하는데 지장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양 시가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고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먼저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계획인구가 3,194명이에요. 1,588세대 이거는 주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지금 주상복합하고 그다음에 행복주택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피스텔이나.

채덕

임채덕위원

오피스텔도?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주상복합하고 행복주택 부분이 주로 들어갑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직 다 들어온 건 아니죠? 지금.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다 입주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지금 현재.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행복주택은 입주가 됐고요. 주상복합은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진행되는 과정 한번 있으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진안신도시 관련돼서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벌써 지구지정을 하겠다는 것이 벌써 1년 반 전이거든요. 21년도인가요? 21년도 8월 30일에 지구지정을 하겠다고 한 거죠?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22년도, 22년도 8월 30일, 21년도 8월에 발표하고 22년도 8월 30일에 지구지정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1년 반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봉담신도시는 지구지정는 됐지만 여기 지구지정이 안 돼 있어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정확한 이유가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약간 서로 부처간에 조율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채덕

임채덕위원

부처간에 조율이 안 된다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정확히.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진안신도시 안에 진흥지구가 있는데 농림부에서 그거를 제척이나 아니면 보존을 해달라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국토부하고 농림부하고 절충에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가능할 거라고,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국토부입장에서는 거기를 제척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포함시켜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지는 지금 계속 안을 짜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금년 내에 계획을 잡아서 금년 내로 협의를 완료해서 금년 내에 지구지정하는 게 목표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발표할 때는 2만 9천세대였는데 지금 2만세대로 수정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거는 확정된 건가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그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내부적인 상황이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수원군공항전투비행장하고 혹시 또 소음피해지역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별도의 사업이라고.

채덕

임채덕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가 LH하고 국토부 담당사무관하고 간담회를 할 때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나서 대부분 진안신도시에 소음피해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벗어나서 주택지구를 짓게 되면 대부분 고층으로 밀도 있게 지어야 되는데 이게 또 다들 아시겠지만 고도제한이 있잖아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다. 2만 9천세대가 어떻게 설계 돼 있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LH담당자가 자기가 본인이 설계했다고 하면서도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너무 허무맹랑하게 사업계획이 돼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어찌됐든 간에 세대수를 2만세대로 줄였다는 것은 충분하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진행된 부분이 아닌가, 우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확하게 지금 진단을 우리 화성시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당시에 기산지구를 저희가 개발을 하다가 진행을 못하고 진안신도시에 편입을 시켰었거든요.

주덕

박주덕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안신도시가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동의를 하고 환호를 했는데 시간이 자꾸만 늦어지니까 지역에서는 따로 진안신도시에서 제척을 해서 기산지구만 따로 개발을 해달라 이런 민원의 목소리가 이제 슬슬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진안신도시가 바로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런 민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시에서는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태안3지구도 아시겠지만 아까도 98년도에 지구발표하고 나서 장기적으로 표류했던 사업이잖아요. 결국은 진안신도시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시에서는 컨트롤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정부 들어와서 사실 주택 공급하겠다고 계속 주택 발표를 하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도 6월에 평택 같은 경우엔 지제지역에 국토부에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에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올 3월에 아시겠지만 용인 같은 데에는 반도체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평택도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에 신도시조성사업을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데 정부기조가 보면 우리 화성은 계속 좀 뭔가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다른 지자체에 모든 것들이 지금 정부하고 코드를 맞춰서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시에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하고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화성이 아무래도 약간 좀 패싱 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중에 하나도 진안신도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한쪽으로만 보시지 말고 다각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런 지금 현재 걸림돌이 돼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진안지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이 돼서 토지주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건 저도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아마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부처간에 협의가 지연되고 하는데 아마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는 결정될 거라고 보여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또 사업시행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계속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정부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100만 대도시의 틀에 딱 갇히다 보니까 그 이후를 내다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좀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특히 지금 정부하고 코드 맞춰서 해야 될 사업들 100만 도시면 사실 작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전국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인데 이제는 우리 틀 안이 아니라 정부하고 정확하게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서 움직이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적극성을 갖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어찌됐든 간에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한발 더 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유념에 두시고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아무튼 지역개발과하고 신도시조성과는 비예산사업이고 또 이게 장기사업이잖아요. 2, 3년 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아까도 당부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이 차질없이 공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매진해 주시고, 어찌됐든 화성시를 명품도시로 만드는데 어떻게 됐든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공공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열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관열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도시재생과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22-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2-2쪽 2023년도 주요성과 및 2024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3년도 주요성과는 황계 및 송산 주민공모사업 추진완료 및 송산 문화를 체험하는 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 추진방향은 병점, 송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참여 증가 및 황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노후 저층주거지역 또는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지정하는 사업으로 2023년 10월 용역을 착수하여 24년 9월 준공예정으로 관리지역 내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국비지원 공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송산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위치는 송산면 사강리 800번지 일원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1만 9천평방미터에 마중물사업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75억 4천만 원으로 주요사업계획으로는 거점시설인 마을 어울림센터 및 송산리본센터 등 두 개 시설에 대한 설계 공모에 따른 설계완료 및 사업 착수, 그리고 바다를 느끼는 거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송산 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선 개선사업입니다. 송산 도시재생 뉴딜사업중 바다를 느끼는 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보·차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도로 및 보도 재포장 및 포켓쉼터 설치, 캐노피 정비 등이 있습니다. 23년 12월 도로개선공사 준공 예정이며, 24년 6월 테마거리 용역 완료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황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위치는 황계동 159-17번지 일원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0만 8천평방미터에 마중물사업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22억 원으로 24년 12월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준공 예정으로 동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안동 526-2번지 일원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7만 4천평방미터에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사업비는 41억 7,3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 병점역 일원 도시계획시설 개선공사와 연계된 맛남광장 조성을 위한 사업완료 및 창업문화복합센터 및 커뮤니티센터 변경 등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대한 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도시재생과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종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안성종입니다.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건축과 2024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실현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로에너지 등급 상향 조정 등을 목표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공공건축물 품질자문단 운영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단계에서 민간 전문가의 기술적 자문을 통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과 하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공사 관련하여 사업목적은 생략하고 진행상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6쪽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2022년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수영장 지붕공사 및 내부 공사 마감중에 있습니다. 23-8쪽 동탄도서관 건립 공사입니다. 23년 3월 착공하였으며, 25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23-10쪽 반월도서관 건립 공사입니다. 2023년 9월 착공예정이었으나 실제 10월 착공하였고, 25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23-12쪽 봉담와우복합문화 도서관 건립 공사입니다. 23년 11월 착공하여 2025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23-14쪽 동탄2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공사입니다. 23년 9월 청년청소년정책과에서 공공건축과로 업무 이관되었으며, 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업무 예정입니다. 23-16쪽 화성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23년 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23-18쪽 남양 체육복합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24년 3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5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23-20쪽 병점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입니다. 산림훼손 민원 및 부지 고저차에 따른 구조안정성 검토 문제 등으로 인하여 2023년 7월 공사가 정지되었으며, 산림훼손 최소화 및 부지 고저차 해결방안으로 설계변경 진행 중에 있으며, 23년 10월 재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3-22쪽 장안 다목적체육센터입니다. 23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였으며, 24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5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3-24쪽 화성시 가족통합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23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26쪽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입니다. 2024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23-28쪽 황계복지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현재 공군본부 심의결과 조건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을 통한 실시설계 중으로 2024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3-30쪽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건립 공사입니다. 2023년 4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5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23-32쪽 에코팜랜드 건립 공사입니다. 2023년 8월 조달청 계약 의뢰하여 진행중이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업무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23-34쪽 향남 하길리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입니다. 2022년 9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4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7%로 골조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36쪽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 공사입니다. 2023년 10월 설계공모하여 25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3-38쪽 황계 도시어울림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해당 사업은 이관 예정 사업으로 2024년 1월 착공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2024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공공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 송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정부 기조로 인해서 진행이 잘 지속적으로 진행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일전에 저희가 도시공사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현장지원센터로 해서 근무하는 체계를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줬던 방식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센터직원을 채용해서 직영하는 체제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송산은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센터에 직원이 총 두 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에 한 명 채용됐고, 8월에 채용돼서 지금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오신지는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하는 위원회 또 따로 있잖아요? 그쪽에.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주민협의체.

이계철위원

네. 협의체하고 지금 직원분들하고 불협화음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은 문제는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주민들과 우리 직원분들간에 불협화음 없이 사업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공공건축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실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니 각 사업 총 공사비의 5%에서 20% 추가 소요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나 저희가 보통 설비에 들어가는 연료나 뭐 이런 게 탄소저감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무조건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습니다.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은 제로에너지를 하게 돼 있고.

이계철위원

방식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건축방식을 시공방식으로 놓고 보면 제로에너지 실천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법이 따로 있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대부분 지열이나 태양광, 풍력 이런 게 있고, 풍력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지열 태양광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창호나 이런 부분에서 단열창을 쓰거나 단열재를 사용하거나 이런 방식이 좀 많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대부분 건물이라고 하면 미관상 부분도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데 실효성, 가치가 높아야 되는 건데 너무 미관에 치중해서 건축비가 상향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 유의를 해 주시고요. 향남 문화복합센터 건립 관련돼서 현재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지금 골조 수영장 지붕은 아직 덮지 못 했는데 골조가 도서관 쪽은 다 완료 됐고요. 50%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50%?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이계철위원

수영장이 지금 20미터 레인인가요, 25미터 레인인가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25미터 8개.

이계철위원

8개소?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이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과장님께도 제가 몇 번 여쭤봤는데 하길초 등하교길 관련돼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컸습니다. 안전 문제 관련돼서 현재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시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일단은 주민들하고 조금 더 협의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그 부분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원래 통학로보다는 좋게 하는 안이 있는데 그래도 주민의견을 조금 더 받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이계철위원

아니, 현재 공사현장 관련돼서 등하교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등하교길은 차단되고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옆부지가 LH부지입니다. 그래서 LH하고 협의해서 공사펜스 옆으로 통학로를 만들어줘서 다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아무래도 공사차량이나 아이들이 좀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산을 넘어서 가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전관리자 식으로 해서 아이들 등하교시간 1시간 정도는 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 지역현안이 몇 개 있어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화성시 가족통합센터 건립공사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족통합센터 전신주 관련해서 여러 번 제가 전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신주 지중화해서 지금 진행되는 겁니까? 이게.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지중화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예산 관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일부 건축 앞에 지금 저희가 위치를 보면 발안 만세시장 한가운데에 있는 부분이고, 또 사람들의 이동도 상당히 많고 장이 서는 공간인데 저희가 지금 몇 백억 투입해서 건축을 하는데 그 앞에 노후화된 전선들이 있게 되면 약간 흉물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이거 24년도 11월 공사 준공입니다. 그렇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이계철위원

최초사업 시 준공시점은 23년 7월이었습니다.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리고 올 2월에 제가 과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24년 7월 준공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24년 11월 준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공기가 자꾸 연장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저희가 주차장 관련해서 중기청에서 요구하는 지하주차장이, 중기청하고 사업이 공동 조인이 되다 보니까 중기청에서도 주차장을 만세시장이 있으니까 그걸 늘리겠다는 사업이 있었고, 우리 부지도 가족통합센터를 짓는 사업이 있어서 우리 주차장을 할 때 옆에 부지에 중기청 땅에 대한 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통합해서 주차장을 저희가 법정 대수 초과해서 사용했는데 중기청에서 “우리는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청부지의 사업은 발안만세시장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이니까 이거는 별도로 해서 법정 주차는 너희 부지 내에서 해결해라”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하를 좀 파게 됐고 설계변경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사항 때문에 조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래서 설계변경 이루어지고 사업비도 늘어나게 됐고 공기도 좀 늘어나게 된 이유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이계철위원

애당초에 그러면 중기청하고 협의볼 때 저희가 설계 들어갔을 때 중기청하고 동의서나 사전협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 변경 들어가기 전에 그렇지 않았나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설계는 저희 쪽에서 한 건 아니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설계 단계 때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지금 거기가 보행으로 이동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발안만세시장 한가운데에 있고, 또 장이 서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공기가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유념에 두셔서 공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에 맞게 준공 처리 부탁드리고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이계철위원

마지막으로 향남 하길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재 공정률이 약 50% 정도 돼서 진행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이계철위원

지금 현재 여기 주차면수가 386대인가요? 제가 아까 380 몇 면인 것 같은데.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369면입니다.

이계철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임시공용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이계철위원

거기는 몇 면 정도 되죠? 거기도 거의 비슷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는데, 과장님께서 향남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쪽에도 자주 오시고 하는데 주말에 주차면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또 저희가 100만 특례시도 바라보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는 100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을 보고 사업계획을 짜야 되는데 지금 있는 용도지역자체가 중심상업시설이잖아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이계철위원

연면적이 충분히 남아있고 건축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돼서 다른 부서에서 교통행정과나 다른 부서에서 연락 오고 또 협의중인 사항은 따로 없습니까?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일단 증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당정협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아직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계철위원

전혀 피드백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온 건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피드백이 오게 되면 설계 부분이나 공사 공기가 조금 늘어나겠지만 이런 부분 협의해서 진행가능한 사항입니까?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저희가 골조 아직 완료는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한 개층이 더 늘리거나 그렇다 그러면 11월 말까지만, 저희가 골조 완료는 11월 말이기 때문에 11월 말까지만 의사결정이 된다 그러면 물론 공기는 늘어납니다.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네. 그거 주민민원 관련돼서 저희가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고요. 다른 하나 하길 공영주차장 메인에 중심상업시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현장에 현장감독관이나 관리 감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가요? 지금.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건축물을 쓸 때 건축물에 대한 자재에 대한 하자가 발생될 경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H빔 같은 경우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상당히 녹슨 걸로 해서 건축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경우는 건축시공하고 해서 위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방서에 어떤 그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저희가 조사해서 시방서대로 다시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자재가 쌓여있고 비가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산화가 돼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화성시에서 녹슨 걸로 건축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오해 안 사게끔 잘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지역개발소 사업자체가 계속사업에 지속사업이다 보니까 행감이나 이런 기간들을 넘어왔던 사업들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그런데 전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실제 설계가 관련 부서에서 넘어오면 설계검토를 진행 따로 하나요? 공공건축과에 질문을 드리면 설계가 관련부서에서 넘어오면 지금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1부터 19까지 하면서 어울림 공사든 이게 다 부서들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서들에서 프로세스를 보니까 부서들에서 설계를 먼저 진행한 다음에 그 설계가 공공건축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나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저희가 유형은 두 가지도 있습니다. 설계를 사업부서에서 하는 경우 하고, 설계를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전에는 설계를 사업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넘어오면 저희가 CM단, 감리단 거기하고 저희하고 검토를 하는데 촉박해서 현실적인 반영은 구조적으로 전체를 틀거나 이런 부분은 어렵고 일부 일부 공사하면서 변경하는 사항은 좀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거 때문에 맨처음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자료요구해서 본 자료를 보면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미비한 설계변경, 그리고 주민사회에서 요구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은 납득하겠는데 설계적 오류에 대한 설계변경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예산낭비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설계사에 대한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설계가 끝나고 그 사람들은 납품하고 금액을 받으면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사,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에서 그거에 대한 모든 차지를 다 감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화성시민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맨처음부터 설계에서의 미스인데도 불구하고 “시공사 너네들이 공사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감내해서 공사 진행하라”라는 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감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사비를 증액해서 설계변경을 또 해서 또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전에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설계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고질적으로 준공하기 전에 나오는 문제가 하자잖아요. 그런데 하자도 어느 정도의 하자가 아닌 심각한 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또 관내업체나 쓰다 보니까 폐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자조치도 못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감리랑 잘 파악을 해서 공정관리를 철저히 진행을 해서 나중에 차후에도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적인 손실이 발생 안 할 수 있고, 관리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건 결국에는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 사용이 안 되면 결국 피해는 다 주민분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검토부터 공정관리까지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저희가 설계단계에 대한 미스가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으면 좀 나을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저희가 나름 공공건축과에서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여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이 점점 쌓인다 그러면 하자는 줄 것 같고, 지금 소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하자부분에 대한 전면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미리 체크리스트 비슷하게 해서 저희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품질자문단 같은 경우는 공사할 때 저희가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설계단계 때에도 품질자문단 건축사나 이런 쪽을 보강해서 설계단계 때에도 많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네. 설계단계부터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는 설계에서 뭐가 하나 틀어지게 되면 그게 공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들이 다 오롯이 또 주민분들한테 가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관열 과장님 송산에 테마거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송산에 테마거리는 저희가 어떤 도로개설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거리 주변이 지금 횟집들이 많습니다. 주로 그래서 횟집들에 대해서 간판 정비나 캐노피 정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고, 저희가 대로3-1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게 도시재생을 하는데 그 맞은편인데 거기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에서 빠진 지역이라서 거기는 저희가 별도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똑같이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거가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하면 집만 뜯어 고지는 것보다도 집과 거리와 융합이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횟집 사강시장에 회센터가 많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바다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로 확포장을 하면서 거기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바다를 할 수 있는 이미지를 넣거나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거기 횟집 같은 것에 대한 간판도 싹 정비를 해서 일관성 있게 그렇게 진행하려고 그렇게 지역주민들하고 디자인하고 계속 상의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김상수위원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얘기 좀 들었습니다.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공공건축과장님 23-5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부터 시작할 건가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저희가 2020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데 공공건축과가, 보통 동탄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사업 발주를 공공건축과에서 했나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발주는 체육진흥과에서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시공사, 설계시공사를 다 체육진흥과에서 했나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그쪽에서 하고, 공사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공사부터 감독을?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김상수위원

감독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장 개장 됐나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지금 하자부분은 다 했고요. 저희가 팬코일 유니트 방식의 냉난방기의 소음문제가 있었는데요. 산자부와 협의가 됐는데 다행히 팬코일 유니트 플러스 일반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와서 그쪽으로 설치한다 그러면 소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11월 중에는 개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한 달 남았는데 그러면 소음을 잡았나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팬코일 유니트에 대한 소음은 못 잡았고요. 그런데 소음이 있어서 그렇지 효율은 좋습니다, 팬코일 유니트가 큰 공간에. 그런데 소음이 있으니까 체육활동하면서 동호인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일반에어컨을 가동해야 되고 쉬는시간이나 이런 시간에는 팬코일 유니트를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소음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거기 방문한 지가 여름철이었는데 지금 벌써 반년이 된 거잖아요. 계속 지금 개장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청소용역부터 해서 관리팀들 다 지금 뽑아놓고 그분들 다 돈 나가고 개장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김상수위원

책임은 공공건축과 감독하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그렇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동탄시민들은 상당히 분노하고 있어요. 6동에만 있지만 6동의 주민들이 아니라 동탄 전체 40만 인구들이 배드민턴장 개장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반년이 훌쩍 갔습니다. 소장님 지금 갔다고요. 갔는데 지금 하나도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감독을 하면서 잘못됐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면서 그게 소음이 그렇게 발생된 것을 사전에 체크를 못 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아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산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같이 겸용해서 쓰는 거라.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소장님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아는데.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가 늦게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김상수위원

민원이 너무 많이, 존경하는 김상균 부위원장님도 민원을 많이 받았겠지만 본 위원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의원들이 당연히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의원들도. 그런데 시민들이 너무나도 갈망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이 개장이 안 되니까 실망을 하는 게 많습니다.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참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가 하여튼 마무리 빨리 해서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할 거고, 없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소장님 품질자문단 운영 20년도부터 했다는데 이분들하고도 소통 좀 하고 이분들도 가서 보고 그랬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탄2동 다목적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것도 역시 9월에 준공 떨어지기로 했는데 지금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우리 부지에 대해서는 공사는 완료했는데요. LH 사업분에 대해서 거기 옆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그 부분이 공사가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H한테는 빨리 조속하게 해야 된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거기 LH소장하고 미팅을 몇 번 하셨어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담당 팀장이 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

홍문화공공건축1팀장

계속 지속적으로 했고요.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도 10월 중순 쯤에 한번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 경찰서에서 협의가 안 돼서 가감산차선 때문에 다시 틀었어요. 그런 것 부분 때문에 임시주차장을 먼저 개통을 할지 가감선차선 빼고 할지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결과는 그것밖에 안 나왔잖아요?

문화

홍문화공공건축1팀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가감선, 경찰서에서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임시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개장을 시기에 맞춰서 하셔야죠. 한 달 정도는 이해가 돼요. 한두 달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 다목적체육관실도 내년 봄으로 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내년 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동탄2동이나, 아니 동탄 다 그렇죠. 40만 인구들이 거기도 또 역시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거기 동별로 다 홍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개장이 된다고. 그런데 맨날 안 된다고 자꾸만 물어보잖아요.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방법을 강구하고 LH소장분하고 만나서 자꾸 사람은 만나면 해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노력을 하셔야죠. 제가 봐도 아쉬움이 너무 많아서 오늘 공공건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이관열 과장님 도시재생이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이게 먼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혹시 외국연수 좀 다녀오셨어요?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제가 아직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유재호위원

아직 연수는 못 다녀봤다?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게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저희들도 저희 의원님들도 한번 갔다와봤는데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게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있는데 한번쯤 가서 보시고 그래서 어떤 게 차이가 있고, 어떻게 앞으로는 지금 도시재생 하는 것하고, 앞으로 다른 도시재생할 계획을 더 갖고 계신 거잖아요?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있고, 지금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에도 있지만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해외선진지 같은 것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그래서 그쪽에 재생하고 우리 도시재생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나 보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 좀 제시 잘하셔서 재생에 대해서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공공건축과장님 항상 얘기가, 지금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이나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설계변경이 되거나 추진을 하는데 좀 늦춰지고 그러면 도시건설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지역구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사전에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그것 때문에 공기가 늦춰지고 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받는 게 아마 지역구의원님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역구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러면 또 미리 사전에 또 그거에 대한 답변도 가능하고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공공건축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것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 내셔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지역구에는 꼭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다고는 했는데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점 도시재생사업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도시재생 말씀해 주시는데 송산 같은 데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횟집거리라든지 이렇게 특정한 테마가 정해진 것 같은데 병점 도시재생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금 정확하게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인 건지?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어떤 송산처럼 특정테마가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주요 테마가 저희가 지금 병점역 활성화 및 국도1호선 해서 그 주변에 어떤 재생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대한 변경이라서 저희가 내년에 용역 일부 내용들이 많이 변경되는 게 있어서 그때 저희가 최초에 했던 것 보다 지금 현실에 맞게 이번에 주민협의체도 구성되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조금 변경될 것 있으면 변경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병점지역에는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원도심 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인데요. 그게 일단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두드러질 수 있는 것은 맛남광장이라서 광장 조성이 가장 눈에 띌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조그맣게 거리조성이라고 해서.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도시재생이 병점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저는 지금도 헷갈려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향후 사업 보니까 창업지원센터 계속 준비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다른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병점지역은 제가 전부터도 계속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차라리 재개발사업을 한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원도심활성화 해서 재개발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하게 받아들이겠는데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조금 뭔가 언밸런스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고, 지역주민분들께서도 사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처음에는 뭔가 지역을 변화시킬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도가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방향성을 정확하게 병점지역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체화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병점권역연합회에서 시장님 면담할 때도 제가 배석을 했었는데, 연합회에서도 얘기하시는 게 병점권역에서는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도시재생이 재개발하고 같이 섞여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가 약간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너무 두드러지진 않지만 약간 차별성 있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병점지역이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벌써 오래된 기간동안 하고 있는데 정체성이 조금, 도시재생에 대한 정체성이 조금 혼탁해져 있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시에서 역점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이 GTX-C사업이에요, 병점역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변화가 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GTX-C노선이 2028년도에 개통이 된다 그러면 하루 유동인구가 5, 6만명이에요, 병점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그렇다 그러면 재생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지역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이 거기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거랑 같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가야지 그냥 단순하게 간판 하나 바꾸고 뭐 바꾸고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병점지역에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기존에 활성화계획을 봐서 거기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아까 말씀대로 주민협의체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그걸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변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문화복합센터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보니까 25년도 이후 사업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간에 지역하고 잘 조화스럽게 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고민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제가 공공건축과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재 23-30쪽에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건립공사가 있어요. 이미 착공이 돼서 아마 한 13.4%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최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하고 여러 번 변경이 됐거든요. 주요 변경사유가 뭐 어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저희가 제일 큰 것은 지하주차장이 좀 좁았습니다. 저희가 노상주차장만 있었고 지하주차장이 일부 있었는데 저희가 직원들만 대도 그 주차장이 꽉 차서, 78면이었나 그랬는데 저희가 이번에 120대, 백 몇 대 주차대수를 많이 상향한 부분입니다. 지하를 조금 더 파서.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 부분이 제일 큰 거예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그 부분이 제일 컸고요. 전면성에 유스호스텔이나 호텔이나 보면 버스를 회차해서 내려주고 1층 로비에 내려서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없고 지하에 대서 그 부분은 올라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최초 설계가. 그래서 그건 너무 불합리하다 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회전해서 로비에 바로 내려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방향 이 설계가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22년도에도 두 번이 됐고, 예산도 한 130억 정도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꼼꼼히 들여다 보지 않은 사업계획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예산관련된 것하고 변경된 사항에 대한 상세자료 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내주세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다음 페이지에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관련돼서 사업량을 보니까 여러 가지 징검다리활력센터하고 관제센터, 전망대 이런 등등의 시설물들이 들어오는데 거기 사업 네 개동 중에서 공공건축과 세 개, 농식품유통과 한 개 이렇게 표기를 해놨거든요. 이게 뭐 어떤 내용이에요? 그 사업에 대한 집행부서입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저희 사업 내에 농식품유통과에서 한 개동을 별도로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따로 떼고, 거기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한다고 해서.

흥범

정흥범위원장

사업에 대한 것을 분류해놓은 거죠?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거기도 지금 진행이 한 30%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24년도 예산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사업이 중단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일단은 예산부서 쪽에서 일단은 내년에 반영 안 하고 추경에 했으면,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에 세워서 시작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엔 태우지 않았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 그런 내용인 거예요.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공공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용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기용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살피시는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교통도로국 2024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0만 화성특례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균형 있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과 혼잡지역 개선 검토를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제적 대응으로 재해없는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유난히 안타까운 사고가 많았던 올해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노후 교량, 지하차도 차단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뢰받는 시민맞춤형 부동산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발부담금의 적기 부과 징수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중개업소관리로 토지 투기 방지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24년에는 우리 시뿐 아니라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100만 시민을 위해 다양한 신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나 재정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사업비가 크고 장기적인 사업이 많은 우리 국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완료를 우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를 꼼꼼히 검토하여 재정 여건 회복 시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첨단교통과,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첨단교통과,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영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영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업무 추진방향으로서 체계적인 교통사업 추진을 하고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과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고, 100만 특례시 지위와 여건에 맞는 교통개선대책과 특례시 이양사무에 대비한 물류 기본계획 수립으로 100만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9-3페이지 주요 업무입니다. 교통안전교육과 캠페인 실시, 그리고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을 통해 교통안전 인식 제고와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9-4페이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를 제공하고 보호구역 지정과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9-6페이지입니다. 100만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통 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내실 있는 교통영향평가 심의회 운영과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인 봉담3지구 및 진안지구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전협의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및 질서유지입니다. 올해 완공된 두 개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지원과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화물운송질서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특례시 이양사무인 물류단지 개발 등 업무 추진을 위해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물류정책 운영을 위한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석 첨단교통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최은석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편리한 첨단교통체계 구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첨단교통과 소관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교통서비스 제공 및 기능 고도화를 통해 교통 소통을 향상시키고 시민 안전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24년 국토교통부 정부 예산에 지자체 ITS 예산 미반영으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체 재원 18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4년도에는 보행자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화성형 공공 전기자전거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개선 및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시비 15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화성형 공공 전기자전거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화성형 공공 전기자전거 정책 추진을 통하여 공공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무질서한 민간업체의 PM을 단속하여 시민의 보행안전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도착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3,600만 원을 포함 총 11억 2천만 원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4년도에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80개소를 추가설치하고, 30개소 교체설치하여 구축율을 61%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고 설치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형 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형 택시는 국비 포함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1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수요응답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화성형 자율주행 운영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우리 시 자율주행 산업의 구심점 역할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시비 1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화성형 자율주행 운영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산업 기반의 기초계획 및 비전을 수립하여 화성형 자율주행 모델 창출과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주행 산업의 지속적 혁신을 통해 시민 중심의 미래 첨단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첨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복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태복입니다. 항상 주차환경 개선과 교통편의 증진에 헌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지도과 2024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1, 11-2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11-3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유료 공영주차장 51개소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소요예산으로 52억 2,1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도시공사의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관리, 주차요금징수, 민원처리,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운영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주차장 공유사업 및 플랫폼 활성화입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민간 및 외부기관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공개방 시 시설개선비 및 배상책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10개소 400면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으로 5억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주차장 공유플랫폼은 거주자 우선주차장 등에 대한 사전 결제 및 주차장 정보제공이 가능한 민간 주차공유플랫폼과 연계하여 누구든지 주차가능대수, 주차요금, 운영시간, 시간대별 혼잡도 등을 실시간 확인하고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공유플랫폼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1월 중 플랫폼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 후 2024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일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 시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동탄호수공원주차타워 등 10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228억 5천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는 송동724-1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주차면 321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까지 토공 및 기초공사, 2024년 7월까지 골조공사 순으로 2024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병점복합타운 주4호 주차타워는 2023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10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남 하길리주차타워는 기존 향남1지구 하길리 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9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 2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봉담 와우리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현재 수용재결절차가 진행 중으로 금년 내에 토지매입 완료 후 2024년 7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동탄1지구 주46호부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패밀리풀과 접한 주차장 부지에 공영주차장 415면 및 캠핑카주차장 15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하반기 패밀리풀 준공에 맞춰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탄2지구 주65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연내 토지매입 완료 후 내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동탄2지구 주21호, 주64호, 태안3지구 주6호, 비봉지구 주4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금년 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부지매입 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시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고정형 CCTV 138대와 이동형 CCTV 3대로 불법주정차 상습발생지역 및 사고유발지역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총 5억 6천만 원을 투입해서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두 대를 신규설치하고,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표지판 설치사업 등을 통한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주차질서를 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불법자동차 근절을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불법자동차로 인한 재산권 침해, 환경오염 및 교통사고 위험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불법튜닝장치에 대한 행정조치 및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서 협조를 통한 협동 지도단속과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한 자진처리 명리 및 강제처리 등에 대해 적극 조치할 계획으로 방치자동차 견인 및 보관소 운영 등에 4,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첨단교통과,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교통행정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바우처택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행대수가 155대죠, 과장님?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125대입니다.

이계철위원

네. 전에 121대였는데 네 대가 늘어난 것 같은데 네 대가 늘어난 건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올해 25대 확충사업 해서 97대 있다가 100대 못 채우던 부분하고 해서 28대로 바우처택시를 늘려서 125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이용대상자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이용하는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바우처택시는 주 대상이 비휠체어이용자들이 이용하시는데 휠체어이용자 분들도 일부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계철위원

운행범위를 보면 관내 혹은 인접지 하고 있는데 사용요금이 지금 1,500원 하게 되고 나머지 비용은 화성시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인접 시 보면 수원, 안산, 용인, 평택, 오산시 이렇게 운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관내에서 관외로 벗어나도 지원금은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목적지 가는 부분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다른 시에서 다시 화성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 바우처택시가 자체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편도를 우선으로 사업목적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한번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병원을 간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수원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화성시가 지원을 하는 거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올 때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올 때는 만약에 수원에 있는 병원을 이용했다 그러면 수원에 약자이동센터에 전화하셔서 그쪽에 차량을 많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거기서는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시군마다 약간 다른데요. 지금 특별교통수단 특장차를 리프트가 장착 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통합운영해서 10월부터 진행하고 있거든요.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거고, 내년 6월 30일까지는 시군에서 기존 운영하는 방식하고 혼용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바우처택시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좋은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음은 9-8페이지 화성특례시 대비 물류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을 좀 봤더니 본 사업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에 근거하는 사업인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지금 59조 각 호가 13호까지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13호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13호가 어떤 내용이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특례시 단위사무가, 물류단지 지정 관련된 업무가 특례시에 이양되는 그런 사무입니다.

이계철위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관돼서 사무이관되는 부분이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지금 보면 23년 5월 27일부터 사무이관되는 내용이 일곱 개 다른 특례시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기존에 특례시 지정 돼 있는…….

이계철위원

사무이관이 여러 가지 됐던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물류단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지금 저희가 특례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사업은 진짜 잘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특례시를 보니까 사무이관되는 사업이 일곱 개 정도 해서 지금 사무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물류창고 관련돼서 하는 건데, 우리 과에서 잘 살펴보고 또 특례시를 준비하는 부분에서 이런 사업은 잘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일반하고 첨단물류단지 지정권자가 현재 누구로 돼 있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경기도지사 돼 있고, 두 개의 지자체가 걸쳐 있으면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을 갖고 있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면적규모와 상관없이 화성시가 우리가 특례시가 되면 사무이관을 받게 되면 이 지정권자는 무조건 화성시장이 갖게 되는 겁니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세부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시군간의 경계가 있는 부분에서는 경기도가 지정권을 가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계철위원

아, 그래서 그거는 말고 그거는 별건이고, 화성시에서 지정을 한다 하게 되면 저희가 민간주도로 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 공공주도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결정권자가 똑같이 면적에 상관없고 사업주체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화성시장이 주체권을 갖고 되는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만약에 제가 하나 궁금한 사항이 지금 화성시에서 진행중인 사업 중에 하나가 시리물류단지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경기도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자가 지정이 됐고, 사업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향후에 특례시가 진행된다면 사업권 지정권자가 화성시로 바뀔 수 있는 경우도 됩니까? 이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특례시가 되면 우리 화성시장이 지정권자로.

이계철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첨단교통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0-4페이지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화성형 공공전기자전거 구축 관련돼서 제가 좀 여쭤볼 건데요. 추진현황에 보니까 23년 2월 공유PM업계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본 사업계획은 언제쯤 하신 건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본 사업 지금…….

이계철위원

사업계획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

2월에 PM업계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하셨으니까 그전에 사업계획이 나왔으니까 PM업계하고 간담회를 추진하셨을 거 아닙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과에서 이 사업 진행할 때 사업계획을 가진 건 언제쯤 추진하신 거예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원래 PM사업자체 기본계획은 2년 전에 수립이 됐고요. 여러 가지 사정상 약간 딜레이 됐다가 전기자전거 부분만 일부 계획을 변경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2년 전에 계획이 있었는데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못 하다가 지금 진행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본 사업관련돼서 해당 상임위에 사전보고나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그동안에 PM 관련해서는 많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계철위원

PM 관련해서 보고는 하셨는데.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PM 관련된 속에 일부가 전기자전거니까요. PM이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장치니까.

이계철위원

이동장치 관련된 사업은 많이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화성시에서 공공전기자전거 구축을 하겠다고 얘기 들은 게 제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건지 상임위에 얘기를 안 하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전에 PM으로 보고드릴 때는 퍼스널 모빌리티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뿐만 아니라 킥보드, 개인형 모든 탈 것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전기자전거 일부분만 해서 먼저 시행해보겠다고 내년부터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아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사전에 보고를 정확히 세부적으로 하신 적은 없으신 거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전기자전거 부분은 따로 떼어내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많은 대중교통이 그렇듯이 공공자전거는 수익보다는 교통복지차원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공공전기자전거 말고 공공자전거를 운영한 적이 있나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없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공공자전거도 운영해보지도 않고 사업비를 측면을 놓고 본다면 공공자전거보다는 공공전기자전거가 사업비는 더 클 거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인근에 공공전기자전거 도입한 지자체가 많이 있나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전기자전거 지금 10개 정도의 지자체가 전기자전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그러면 공공자전거나 공공전기자전거를 10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진행하다가 지금 사업 안 하는 지자체는 따로 없나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물론 하다가 한두 개 지자체는 안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우리가 사업추진하면서 긍정적인 측면과 교통복지적인 측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에서 사업진행할 때 부정적인 측면도 살펴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일단은 민간업체에서 무단방치하는 전기자전거 포함 킥보드 이런 게 발생해서 보행자한테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공자전거를 도입하여 공공기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민간업자하고 상생하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조금 더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모빌리티를 사용할 수 있게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전기자전거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기본료는 산정하긴 나름인데 일단 민간에서 받는 요금 자체는 거의 택시요금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저희는 기본료 1천 원에서 2천 원, 10분 단위로 이렇게 해서 버스요금정도 수준으로 맞출 생각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버스요금정도 하면 얼마나 정도 탈 수 있어요? 시간으로 보면.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킬로미터수로 저희는 산정해서.

이계철위원

다른 지자체는 무료로 사용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완전무료는 없는 걸로 알고요.

이계철위원

한번 검색해보시고요. 무료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피폐해져서 사유화시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업대상지를 보면 동탄1, 2동, 남양뉴타운, 새솔동으로 정해졌어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이렇게 기준을 잡으신 거예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일단은 신도시 사람이 많은 지역 도시 위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내년에 저희가 서해선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남양과 향남에 진행이 되는데, 지금 향남에 주차면으로 따져보면 한 78면, 남양 화성시청역 같은 경우에는 38개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통망이 좋지가 않아서 그쪽에 관련돼서 노선도 다시 해야 되고, 우리가 철도를 사용한다 그래서 차를 다 갖고 가서 주차를 할 수는 없잖아요. 노선도 변경해야 되고, 순환버스도 운영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본 사업과 관련돼서 주차면이 내년에 개통이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게 뻔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유념에서 사업지대상 선정하는데 시범사업하는 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11-4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공유사업 플랫폼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제가 발의한 조례 중에 일부 개인주차장을 저희가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조례를 한번 했었잖아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 일환으로 비슷한 내용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어떤?

김상균부위원장

실질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소유의 주차장을, 공유주차장하고는 다른 사업인 거잖아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확대는 공유주차장에 대해서도 플랫폼을 구축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예를 들자면 일반주차타워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공유를 해서 쓸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신다는 건가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향후에는 그런 부분 유휴 주차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할 나갈 겁니다. 지금 현재는 공유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실질적으로 동탄2신도시나 아까 남양뉴타운이나 이런 부분들에 주차장을 더 이상 신설할 수가 없는 부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는 일반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걸 할 때 주차장부지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걸 가지고 개인주차장을 만든 경우도 많은데 거기는 항상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1면 만드는데 1억 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임대하고 하면 세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절약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주차편익도 늘어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잘 진행될 수 있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면 공공전기자전거 구축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퍼스널 모빌리티사업을 하면서 그중에 하나의 카테고리를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안이 지금 현재 LH에서 나온 지원금으로 충당을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시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건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LH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설명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시면 간담회도 제가 참여를 했고 모든 간담회에 다 참여하면서 설명도 많이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동탄2신도시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LH에서 분담금으로 저희한테 180억을 주는 거잖아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설명이 들어가야 다른 지역에서 “왜 또 동탄만 하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하고, 만약에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LH에서 받은 돈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좋으면 더 확대해서 우리 시가 더 금액을 확대해서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공공전기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초창기에는.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네. 동탄2의 LH에서 부담한 돈에 대해서는 동탄2지역분들은 거기에만 쓰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김상균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동탄2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것은 시비를 거기에 합쳐서 이 사업을 추진하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했었어요. 그래서 남양, 새솔동 이쪽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시비를 거기에 얹어서 하는 사업계획을, 그런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국장님이 말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동탄만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아니, 그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좀 조심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예산안 가지고 동탄에만 쓰라고 한 적은 한번도 없는 것 같은데.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아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고 그쪽 2의 지역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상균부위원장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저희가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맨날 솔직히 말해서 저희 동탄만 이렇게 사업을 해 주냐는 오해를 공무원분들도 많이 받으시고, 실질적으로 시장님도 업무를 하실 때 집행부에서 왜 동탄만 해 주냐는 그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80억이라는 돈을 LH에서 받았고 이런 부분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이 부분에 180억을 동탄에만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어요. 이거를 만약에 방송을 보시는 사람이나 회의록을 보시는 주민분들이 봤을 때는 동탄에만 돈을 써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글쎄요. 지금 제가 부위원장님께서 주장을 하셨다는 말씀드린 그런 방향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동탄2 쪽에 지역을 위해서 쓰는 게 맞다는 그쪽 지역의 입장을 받아서 나머지 남양이나 새솔동이나 이런 데하는 비용을 그러면 쓰게 되면 또 오히려 안 맞다는 주장이 나오고 그럴 거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비를 같이 매칭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는 그런 결론이 도달한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혹시 제가 또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한번 나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괄적인 개념에 대한 생각이 나서 과장이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아서 살짝 얘기하다가 그렇게 된 분야이니까 한번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릴 기회를 양해 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그러면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진

김성진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팀장 김성진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화성시와 LH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120억, 화성시가 20억에 대한 사항이 있고,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같은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LH 비용은 동탄시민들의 분양금 그걸로 모아진 돈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동탄2신도시에 쓰여지는 게 맞고, 그외지역은 형평성을 위해서 같은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로 진행한다는 의미였고요. 물론 LH 비용을 꼭 거기만 쓴다고 100% 할 수 없는 게 LH의 비용으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골고루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관한 그 부분 사항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심적인 내용은 우리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사업이 진행돼도 무관하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요즘에 예산이 없다고 자꾸 하고 있고, 그리고 위험성도 있는데 왜 우리가 자전거까지 들여오냐는 그런 민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에서 정말 좋은 정책으로 안전하게 구축한다면 시민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더 지지하지를 않겠냐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에 관한 부분, 그리고 주차편익, 우리가 이미 민원에 대한 부분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거리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정도 내에서 잘 진행해달라는 당부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9-7페이지 교통행정과인가요. 화물차 주차장을 보통 유료로 하나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민간에서 하는 건 개별적으로 돈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성시에서 공영화물차고지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유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교통행정 여기가 동탄도 화물차주차장 관리를 하나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중동에 21면 정도에 화물차고지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화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김상수위원

그냥 개방해놓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이번에 11월부터는 유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기가 화물차만 있는 게 아니고 캠핑카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저희가 시설관리, 그러니까 화물차고지만 조성 돼 있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번에 향남하고 동탄 쪽에 화물차고지 조성 완공되면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위탁관리하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설관리를 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거기가 무봉산 휴양림 진입로예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데크보드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를 산림휴양과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를 휴양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이 공용으로 쓰시는 주차장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조성했을 때 당초목적에 위반됐을 때 크게 문제가 없는지는.

김상수위원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데크보드로 해서 무봉산 휴양림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화물차만 하는 게 아니고 공영주차장으로 쓰는 거가 낫지 않나.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운영의 묘를 찾을 수는 있겠죠. 화물차 같은 경우는 밤에 주로 거기 차고에 정박해 있는 상태고, 낮에는 비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한번쯤의 운영의 묘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보면 우리가 요새 LED, 바닥형신호등 설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거 자꾸만 예산이 지금 또 도비, 시비, 시비가 다 내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이거 꼭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닥형LED가.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사회적 흐름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보로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교통사고를, 본인이 지켜가면서 안전의식 제고 한다고 그러면 주위를 살펴야 되는데 지금 개인휴대폰이라든가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주변에 주의를 많이 안 갖다 보니까 이런 보조장치가 행정에서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동탄에도 바닥형LED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사라졌어요. 사라지더니 뭐가 생겼냐 하면 차단기가 생겼어요, 차단기가. 그거 바닥형LED 되게 좋다고, 조성화 팀장 끄덕끄덕 거리네요. 아나 봐요. 그런데 바닥형 좋다고 막 하셔놓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지고 차단기를 만들어 놨어요. 조금 있으면 차단기도 없어질 것 같아요. 예산을 너무 이렇게 인기적으로 편성하는 건, 시민들이 진짜 필요한 거를 하는 거가 낫지 않나 제 생각은 그래요. 돈이 있다면.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점점 기존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동시스템이었다가 기계에 의해서 움직이다 이제는 컴퓨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율주행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그런 LED차단시설로.

김상수위원

그거 자동화가 아니고요. LED를 그냥 쏴주는 거예요. 계속 비춰있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미,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한번 계속 반복적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도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 첨단교통과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이나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동탄신도시 들어서면서 자전거 역대 시장님 바뀌면서 계속하셨어요. 그렇죠? 시에서도 했습니다. 그렇죠? 빨간차, 아니, 뭐 자전거는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했어요. 그런데 계속 실패작이 뭐냐 하면 그 자전거가 다 분실돼요. 분실되더라고요. 그리고 민간업체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민간업체들이 하는 거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걔네들이 하는 거가 더.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LH가 같이 준다 그러니까 그냥 한다는데 신도시 자전거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그런데 저희 판단은 지금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 전기자전거 사용료 이런 게 지금 현재 택시비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정도의 요금체계이기 때문에 그걸 공공에서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써 싸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무단방치하는, 민간업자들이 무단방치해서 보행에 위험을

김상수위원

아니에요. 민간업체 애들은 추적기를 달아놔서 걔들이 수거해가요. 그리고 첫째 소비자, 시민들이 이 자전거가 싫은 거예요. 왜 싫냐 하면 기존 개인자전거들은 멋있잖아요, 가볍고. 그런데 우리 자전거는 무거워요. 무겁고 낮아요, 낮다고요. 그러니까 몇 사람 안타요. 제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봤는데 언 벌써 10년 되죠. 자전거 시에서 자꾸만 보급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한번 진짜 연구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어떻게 다르게 민간업체 선택해서 민간업체한테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거 시에서 하면 공공으로 하면 안 맞더라고요. 지금 40개 거치대 만든다, 다 분실됩니다. 사람들이 타고 가다가 아무 데나 휙 하고 그래요. 그러면 또 몇 개월 지나면 많이 없어져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저희 전기자전거 자체에도 민간업체에서 하는 전기자전거랑 같은 기종을 사용하기 때문에 GPS 내장형

김상수위원

과장님 한번 연구해보세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예산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고심하겠죠. 그리고 10-5페이지 같은 경우도 이것도 똑같습니다. 첨단교통과나 교통행정과나 기존에 있던 것 한다고 단말기 설치하는 것 저도 버스를 많이 타봤지만 ‘9-2번 버스가 몇 시에 출발했습니다. 몇 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꼭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거 1년에 한번씩 뭐 바꾸나요? 업그레이드 하나요? 예산이 맨날 똑같은 거 올라오는 거가 업그레이드 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하는 건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저희가 개소수가 3천개가 넘기 때문에요. 거의 1년에 100개소 정도 밖에 단말기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설치해서 지금 현재59%대 올라와 있는 상태고, 내년에 120개를 하게 되면 또 62%까지 해서 계속 100% 완료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계속 많이 변하니까요. 도시는 변하는데, 한번 하면 어떻게 노선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진짜 1년에 한번씩 바꾼다는 것은 그것도 한번 많이 연구 좀 하시는 거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태복 과장님 11-4페이지에 플랫폼 활성화 공영주차장 이것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예약시스템한다고 그러잖아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번화가 공영주차장 한번 저녁에 가보세요. 서로 대려고 가는데 미리미리 예약을 해놓고 간다고 그러면 더 마비가 생겨요. 사람들이 차를 대려고 하는데 미리 한 시간, 두 시간 전에 예약해놨다고 그러면 사람들 줄 서고 있는데 이런 거는 예약제보다는 그때 그때 필요한 사람이 주차할 수 있게 그런 거가 낫지 미리 예약해놓고 그러면 더 혼잡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한번 교통지도과는 다 잘하고 계시는 거 알지만 이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예약만 묘수가 아니에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이게 예약제이기도 하지만 유휴주차시간대에 그거를 활용해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약하고는 그런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상수위원

이거 보면 예약하고 주차를 대는 거 아닙니까?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유휴시간대 그 부분은 점유자나 거주자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점유자가 그 시간대에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간 내에 저녁시간이나 아니면 주간시간대에 비니까 그 시간에 활용해서 그거를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이거가 시간제가 있는 건가요? 예약하는 시간제가 있나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예약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거를 자기가 앱을 이용해서 찾아서 거기에다 주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상가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번화가 상가 예를 들면 동탄의 북광장, 남광장에 저녁 한 네 시 반부터 되면 쫙 차들이 들어오는데.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김상수위원

그렇죠?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일반 지금 주차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김상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가주택이나 그런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김상수위원

거주하는 사람들?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주차공유제하는데 거기도 전체 다 전면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그것도 한번 잘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이계철입니다. 저 교통지도과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공공건축과 관련돼서 하길리 공영주차장 지금 진행상황 관련돼서 보고를 좀 받았는데요. 공정률이 약 50% 정도 돼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전에 저희가 당정협의 통해서 하길리 공영주차장 증축 관련돼서 협의가 된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그거 관련돼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하여튼 이번에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그래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팀장님 보고 확인 좀 하게끔 해서 제가 들어봤더니요. 그때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에 중지를 모아서 저희들한테 명분을 줄 수 있도록 아무튼 시장님께 올라갈 수 있는 다수인 민원서류라든지 접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계철위원

지금 서로간에 결과가 없기 때문에 서로간에 기다렸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중지는 모아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이 의견이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그 후에도 향남2지구 상인연합회 해서 간담회도 여러 차례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몇 개월 사이에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중심상업시설이 3개층인데 4개층까지 건축설계는 가능한 부분이 있었고, 또 예산도 있고, 지금 현재 360 몇 개면이 들어가잖아요.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네.

이계철위원

임시공영주차장도 비슷한 면수인데 주말이면 꽉 차고 있고, 향후에 인구는 더 밀집될 건데 그 비싼 땅에 3개층 짓는 것보다 4개층 해서 옥상까지 더 쓰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세요.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은 빨리 주차장이 완공돼서 사용을 하기를 원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 1개층을 더 올리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니 사업계획은 사업계획대로 잡아주시고, 그거는 언제까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연명부를 만들어서 거꾸로 제출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계철위원

명분을 먼저 드리면 되는 겁니까?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네. 왜 그러냐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두 가지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향남읍의 입장을 여름에 받았는데 빨리 준공해서 향남읍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빨리 준공해달라는 게 그 지역의 입장이라는 공문을 공식적으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러면 이거를 증축하기 위한 것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해당부서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차량 수요대수에 대한 것 이런 것 용역결과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을 자기가 그것을 부정하고 다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해당부서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필요성에 대한 것을 별도로 주신다면 그것을 근거 명분으로 삼아서 움직이겠다는 게 여기 부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을 빨리 해서 주신다면 저희들이 시장님께 다시 변경계획을 보고 올리고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 나누시죠.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화성형 자율주행 기본계획 수립인데요. 지금 자율주행 이게 21년도 국토부 실증경험 바탕으로 그때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데 도입이 가능한 건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해서 시범운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한 서너 개 됩니다. 우리 화성시 같은 첨단도시화될, 앞으로 선도해갈 화성시에서 자율주행에 관한 테스트베드 지구지정을 받아서 주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일단 계획수립부터 먼저 해보고 그 계획에 맞는 지구지정을 받아서 자율주행 운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용역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대략 언제 정도에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내년 초부터에는 시범운영 들어갈 생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내년?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아니, 내후년 초부터.

채덕

임채덕위원

25년도부터?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순환형 셔틀버스, 택시, 이런 것들 대부분 대중교통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러면 버스를 운영을 시키신다는 건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일단 버스보다는 15인승 정도의 차량 가지고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채덕

임채덕위원

15인승?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신규사업 관련돼서 아마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에 공유사업 플랫폼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그간 공유주차장을 5천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한 그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이거에 대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그 아래에 보니까 수익배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앱에서 그거를 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가져간다는 내용인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실래요. 수익배분이라고 쓰고 거기 배정자하고, 화성시, 모두의주차장 뭐 이렇게 써놨거든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배정자는 거기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하는 사람 점유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하고 모두의주차장 앱을 제공한 업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서 배정자가 30%, 화성시가 40%, 모두의주차장 앱을 제공한 업체에 30% 그렇게 해서 수익배분이 이뤄지는 겁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모두의주차장도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아서 2년이 지나면 그게 해지되는 거 아니에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거기 주차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또 지불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2년이 경과되면 다시 공유주차장 제공하는 종교시설이나 학교, 그런 단체기관하고 협약을 다시 맺어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니, 계속해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됐든 2년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5천만 원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날라가는 거고, 그다음부터 협약을 맺어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용료에 대한 것은 부담을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이용료에 대한 부담은 연장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 재투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5천만 원 이내에서 시설 노후화되는 그런 시설비 수선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 위에 주차장공유 해서 개인 또는 법인소유 부설주차장 400면 정도를 개방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그런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한 10개소 400면을 확보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이게 제가 깊이는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현재 공유플랫폼 앱 설치가 기존에 화성시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됐든 쓸 수 있는 주차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깔아서 거기에 대해 어떤 비어있는 쪽으로 운전자를 유도해서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전체주차장이 대상이 아니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내년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니, 우리 시에서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체계로 가야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이나 이런 쪽에는 먼저 그런 부분들이 선행돼서 좀 큰틀로 운영되는 걸로 제가 조금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앱 관련돼서 플랫폼이 우리가 조금 늦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예를 들어서 개인소유가 됐든 법인소유가 됐든 부설주차장을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어있을 때 그거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이유 없이 그거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일정부분 거기에다 지불해 주는 이런 방법도 좋은데, 이게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그 사람한테 과연 그게 주차장으로 해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에 대한 법적근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풀어가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앱으로 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폭을 넓혀줘야 된다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그거는 한번 확대하면서 그거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운영한다는 것은 공유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전 일단 먼저 들거든요.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하고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담당과장하고 팀장한테. 뭐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장 121면하고 공유주차장으로 지금 10개 시설에 들어가 있는 1천면 조금 안 되는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앱이라는 것이 상당히 기능이 대단하니까 모바일만 보게 되면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에 대한 빈공간이 있는 곳이 뜰 수 있는 상황이 다 뜨게끔 연결한다면 의미가 없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렇죠.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만일에 그랬을 때에 민간에서는 돈을 안 받더라도 만약 모두의주차장이라는 앱하고 했을 때 “당신들은 손님들이 이걸 보고 갈 수 있을 거니까 여기에 가입하는 것을 연결해줘라 그러면 어차피 돈 버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수수료를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것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전문업체인 모두의주차장하고 그런 상황까지도 한번 개발해 나가든지 이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상수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요.

흥범

정흥범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걸 확대해서 운영해야 이게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에 대한 편의가 조금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이거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한계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확대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첨단교통과,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환 도로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환입니다. 도로과 2024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2쪽 24년 업무 추진방향 및 주요 업무목록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및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교통인프라 필요성이 증대되고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에는 순환도로망 수립 등 총 5개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화성시 내부순환망 구축입니다. 화성시는 지역특성상 동서길이가 매우 긴 지형으로 시민들의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4년에는 관내 남북축을 연결하는 발안~남양 고속화도로와 동서축을 연결하는 매송~동탄 및 화성~오산 고속화도로를 연계하는 세 개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조사 및 제3자 제안공고 등 행정사항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순환도로망 수립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화성시 해안경관도로 개설입니다. 2024년에는 기존 해안도로인 궁평리~전곡리 구간 준공과 연계하여 신규노선 지화~고포간 해안경관도로를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화성시 서해안 해안도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일반도로 개설입니다. 부족한 도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시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현재 20개 노선 33.5킬로미터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등 9개 노선의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1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관내 장기미집행 및 시민참여형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총 148개 사업 중 11개 사업에 3.8킬로미터 개설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중이며, GB해제지구 내에 도시계획도로의 실시설계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18쪽 미지급용지 보상사업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사업은 종전에 시행된 사업부지 중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사업으로서 2024년에는 7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4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상만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기본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2023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2024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재난재해예방을 위해 동절기 설해대책으로 친환경 제설재 등 8,675톤을 확보하여 2개 권역을 용역사를 선정,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교량, 지하차도, 터널 등 도로시설물 120개소, 소규모 교량 164개소를 정비하여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완료하여 지하차도 차단시설 3개소를 연내에 설치 완료예정입니다. 또한 가로등, 보안등 655개소에 대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 추진방향은 2023년 방음터널 화재, 정자교 붕괴 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 등 재난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중요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수습이 아닌 사전점검을 통하여 재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162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3-3쪽, 도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대하여 예산액 7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설해대책, 도로 재포장, 도색,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4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교량, 지하차도,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손상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안전검검용역비로 2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여 서남부권 도로시설물 120개소, 소교량 164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30년 이상 노후 교량 17개소 정밀안전진단점검을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3-5쪽, 도로시설물 환경정비 사업으로 지하차도, 터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 3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재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생활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화성시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보도 설치를 위해 3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인도 유지관리사업에 5억 원 편성, 자전거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에 8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12-4페이지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사업보고 할 때 과장님하고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던 것 같은데요. 추진현황을 보니까 23년도 9월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이렇게 돼 있어요. 저번에 3/4분기 해서 진행이 조금 힘들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자료가 8월에 냈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 계획이었는데 이게 한 12월 정도로 늦춰지고요. 12월에 지금 일정은 안 잡혔습니다만 협약서가 상호 의논해서 작성이 돼서 검토가 완료돼서 기재부에 지금 저희가 협의보느라고 왔다갔다 하고요. 최대한 빠르면 12월에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거 관련돼서 변경 예정이라도 상임위에 변경된 자료는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12-8페이지 향남하길로~발안양감로 도로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설계중이고, 언제 그러면?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내년에 공사를 해서 국지도84호선 올라가기 전에 아파트 옆에 부영 있는데 그거 작업할 겁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단계라서 지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계철위원

어디하고 협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지구단위계획도 그렇고요. 설계중에 있어서 공사는 시작하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도 지금 도로과, 도로관리과 두 분 과장님 계시는데 서남부권 관련돼서는 도로하고 협소한 사항도 많고 민원도 많고 현안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적극적으로 민원적인 측면에서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이 구간이 아시다시피 사업차량 통행량이 많고 지체되다 보니까 위쪽 양감가는 그쪽부터 시작해서 향남2지구 중심상권 지나가는데까지 꽉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빨리 빨리 협의를 해서 사업진행이 사업계획대로 완수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음은 12-1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보니까 사업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긴 것은 8년씩 걸리고 5년씩 걸리고 하는데 사업량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짧게 진행이 되고, 일부 공사에 손을 댔다가 1년 동안 또 방치되고 다시 진행되고 이렇게 해서 지역의 마을에 슬럼화현상이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사업이 딜레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지금 제일 큰 게 보상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상 협의하다가 못 하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수용재결로 가면 그러는데 시간이 다 뺏겨서.

이계철위원

수용재결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거리가 짧아서 전 구간 다 통신, 가스, 상수도, 하수도 다 파야 되니까 100% 보상상태에서 발주하려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은 보상하면서 사업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앞으로 추후 계획이 보상이 100% 돼야지만 사업계획을 하겠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부터도 공사구간이 짧기 때문에 100% 보상인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있고요.

이계철위원

본 위원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도 지금 사업진행하다 멈추고 보상하고 수용재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길어지니까 도대체 화성시는 일을 안 하냐? 지역주민들은 그런 상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자기 집 앞마당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불편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앞으로는 100%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때 착공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세요?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 지금 출퇴근시간에 항상 정체되는 구간이 수기~분천하고 만년제에서 중외제약사거리인데 지금 계획은 다 잡혔는데 아직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것 같은데 그거 뭔가 이유가 있나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수기~분천 같은 경우는 올해 공사도 발주해놨고요. 보상이 한 7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보상하고, 공사는 내년도에 활발하게 될 것 같고요. 지장물 이설이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기~분천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만년제는 지금 공사까지는 발주해놨고요. 작업중지를 하고, 그쪽 주변사람들 토지사용승낙을 얻어서 공사차량이 그쪽 토지를 이용해서 작업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항상 거기가 만년 정체로 계속 주민들이 불편을 토로하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런 데일수록 조금 더 세밀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거기도 지금 보상중에 있고요. 만년제 그쪽 중외제약사거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 저희가 친환경제설제 동절기되면 항상 이거를 구입해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제설재가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 없을까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지금 기존에는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친환경제설제를 쓰라고 지금 권고가 됐기 때문에 친환경제설제위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염수장치를 해놓은 고갯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액상 구입을 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옛날 같이 모래를 많이 섞어서 했었는데 그거는 도로 운행 차 운전자들이 어느 정도 녹고 나면 차에 문제가 있어서.

유재호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어느 다른 지자체를 가보니까 바닥에 전선으로 해서 눈을 녹이고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열선공법이 있는데요.

유재호위원

네, 열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사실 저희가 감당하기 되게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유재호위원

그게 전기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렇죠.

유재호위원

제설재보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유재호위원

지금 보면 계속 눈도 많이 오고 항상 보면 제설재가 모자란다고 지역주민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설재가 그때 모자라지는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읍면동에 가서 실질적으로 보면 제설재를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자꾸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제설재를 금년도 구입해서 배부하기 전에 사전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었을 때 읍면에서도 일부 재고량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보통은 예비조로 조금씩 더 갖고 있어야지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긴급할 때 사용하니까 조금 더 그런 양들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어려운 소리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재고량 플러스 신규구입량 해서 한 8,600톤 정도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액상 한 300톤 정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작년 겨울 같이 12월에 그렇게 눈이 많이 오다 보면 부족하게 자재의 잔고량이 적어지면 1월에 내년도 본예산 갖고도 추가구입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보면 이상기후 때문에 비도 많이 올 때가 있고, 또 눈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 건 미리 미리 대비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설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도로과 김용환 과장님 12-16페이지에 동탄2아이파크 있습니다. 지금 보상중인데 여기가 장지동 쪽에 있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장지동에서 바라보면 아이파크방향 왼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왼쪽 부분이?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국지도에서 올라가는 도로 지금 보상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보상 중에 한 70% 보상중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농협 그쪽이 아니고 농협 밑에 동네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토속집 있는데 그쪽 느티나무 있는데요. 거기 시작점으로 해서.

김상수위원

지금 거기 지구단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도로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없지 않을까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보상 몇 프로 됐어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김상수위원

보상중인데.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보상 지금 한 70% 정도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많이 했네요. 다 했네요, 70%면.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아무래도 보상 상황을 봐서 추경에라도 공사비용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보상 추이를 봐서요.

김상수위원

몇 차선이에요? 1차선인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거기는 한 8미터 정도, 8미터, 10미터 해서 생활형도로로.

김상수위원

생활형도로 8미터?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도로관리과장님 이상만 과장님 여기가 자전거도로나 보도 설치를 작년에는 보도 설치를 서남부권에 많이 했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저희는 서남부권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서남부권 어디어디 했죠? 보도를.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보도 설치는 봉담 수영리에서부터 해서 저희가 한 게 양감 정문리까지 해서 21개소 사업을 지금 추진했고요. 현재 80% 정도 준공을 했고요. 나머지 20% 정도는 지금 준공이 임박한 것도 있고 내년도 이월되는 사업이 한 개, 두 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작년에 예산이 37억 정도였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올해, 올해.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내년에는 21억이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내년도는 조금 금년도보다 사업비가 감소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보통 보도면 관내 것 쓰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제3자 단가라든가 저희가 관급자재를 위주로 자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우선적으로 있는 업체들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요? 관내 것보다도 다른 외부 것이 더 좋으면 어떻게 하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러면 가격이라든가 장래에 유지관리비용 이런 것, 그다음에 올해 몇 년도 정도 경과 돼야지만 재포장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감가삼각 같은 것까지도 조금은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똑같이 자전거도로도 작년에 5억 정도 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자전거도로는 서남부권에는 어디 쪽에 했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금년에 했던 자전거도로는

김상수위원

올해.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남양에서 궁평항 도로하고요. 발안천변 자전거도로 2단계 사업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남양에서 궁평리 가는 게 어느?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우림아파트에서부터 마도산단으로 해서 방수제도로를 따라서 궁평항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노선이.

김상수위원

상당히 긴데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기존에 방수제도로라 해서 마도산단 전편에 화성호 방수제 도로에는 기존에 정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 잔여구간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잔여구간을 하셨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현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거기 몇 프로 돼 있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한 70% 정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여기 보니까 봉담한다는 것은 동화천자전거 개설공사가 두 건으로 돼 있네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봉담에서부터 동화천으로 해서 지금 비봉인공습지 안에 야구장 있는 길로 해서 새솔동까지 연결하는 구간에 미개설된 구간을 찾아서 한 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발안천변 자전거도로에 3단계 구간 설계용역비를 담았습니다.

김상수위원

자전거도로는 보통하면 무슨 포장으로 아스콘 공사, 흙콘크리트로 하나요, 아니면?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현재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아스팔트 위주의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스팔트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래서 전부 다 아스콘 공사로 한다, 아스팔트로, 아스콘으로, 그렇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요새 한강변 같은 데 가면 자전거도로가 전부 다 흙콘크리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투수콘크리트를 그전에 많이 애용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하자 관리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 화성시에는 지금 현재 신규로 하는 구간에는 가급적 아스팔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흙콘크리트 같은 것은 공원 내 산책로라든가 저희가 지금 이번에 보도를 추경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 보도설치하는 구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저희가 지켜보고 그런 부분도 더 추가로 다음 사업할 때 증가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뭐든지 이렇게 한번쯤은 변형을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계속 기존에 있는 걸로 하는 것보다도 좋은 거면 다른 시군에서 하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거를 빨리 수용을 해서 우리 관내에 했으면 좋겠어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제가 관내에 있는 것 궁금해서 도로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도1호선 관련돼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현재 지금 설계중에 있는 것 같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6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계획이지만 설계상에 지금 시간이 한 1년 정도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당겨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흥범

정흥범위원장

당겨지는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보상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지연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민원인 그 문제는 완전히 다 해결된 거예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장님하고 다 민원은 해결이 됐고요. 소규모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것 용역하기 때문에 설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장님 의견은 반영했고요. 동네의견은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최대한 아무튼 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15호선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보상중에 있는 것 같은데.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보상이 지금 그렇게 빨리 되지가 않고요. 또한 내년 본예산에 발주를 사실 좀 해보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보상추이를 봐서 80%이상 될 때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반영해서 발주하고 생각으로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이 지역에 현황을 보면 사실 1호선보다도 이거를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1호선은 그거를 뚫어놓게 되면 77번 하고 같이 이게 붙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출퇴근시간에는 거기서부터는 많이 밀리거든요, 안산 쪽으로 가는 쪽이.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단축을 시켜 놓는다 그래도 그거에 대해 조금 밀리는 시간 아닌 때에는 시간을 단축하고 그러는 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15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구소 직원들이 계속 아마 인원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하청기업이 늘어서 그런지 점차적으로 거기가 지금 교통망들이 되게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보상관계도 그렇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릴게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게 계속 늦어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의도 많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조금 서둘러서 진행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두 건설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기두입니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2024년에는 사업비 332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정과 친수공간 확보를 통한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업환경 조성 등 시민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4-3쪽 전문건설업 등록 및 실태조사입니다. 2023년 실태조사를 통한 166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으며, 2024년도에는 공공입찰 선순위업체 실태조사 확대 실시로 정당하고 건실한 업체의 수수를 통해 해당 관급공사의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 행정재산 관리를 통해 화성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측량목적으로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용료 목표징수율 85%로 세외수입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140억 원을 확보하여 황골천 정비공사 등 총 20개소를 2028년까지 정비완료할 예정이며, 하천 개수율은 지난해 대비 약 2.7% 증가한 43.8%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 하천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70억 원을 확보하여 관내 하천 정비를 통해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환경 마련입니다. 농촌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12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용수로와 낙후 수리시설 및 농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갑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준갑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2024년 주요사업으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토지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로 정보화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토지행정업무시스템입니다. 매월 정기적인 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처리를 위한 유지보수 사업예산으로 5,800만 원을 책정 안정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토지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은 복제본을 제작하여 보존하거나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인 지적측량결과도 및 분할신청서 등 토지이동결의서에 대하여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채식대장 및 카드식대장은 전산화 완료되었고, 측량결과도 및 토지이동결의서는 올해 2017년도까지 생산된 문서는 전산화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는 4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생산된 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정확한 토지 정보제공을 통해 토지소유자간 경계 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추진은 남양읍 남양1지구 등 8개 지구 1,580필지는 현재 경계협의중으로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024년에 새로 시작하는 팔탄면 가재1지구 등 15개 지구 2,980필지는 6억 1,400만 원의 국비를 요구하였으며, 2025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지구 내 주민설명회는 물론 지속적인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영 부동산관리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이종영입니다. 평소 부동산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투명한 부동산거래 문화 확립입니다. 부동산거래의 안정화 및 투기, 탈세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차단하여 중개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중개사무소 정보제공 QR코드 부착사업을 시행하여 관내 공인중개업소 2,596개소 중 개업 공인중개사 2,242명에게 명찰을 제작·배부하였고, 1,883개소에 QR코드를 제작·배부하였으며, 또한 9월에는 공인중개사 881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철저한 연수교육을 통하여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토지 특성조사 및 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48만 4,047필지에 대하여 결정공시 완료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7,024필지에 대하여는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써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며, 환수금액의 50%는 지방비로 징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는 498건 300억 7,700만 원을 부과하였고, 161건에 57억 6,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납기미도래와 연분납을 제외한 순수체납은 28건이며, 체납 28건 중 14건은 재산압류, 14건은 독촉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개별부담금 체납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6페이지 주소정보시설 사용 확충 및 생활화 추진입니다. 고밀도 입체도시에 맞는 주소정보시설을 확충하여 누구나 쉽고 편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비 3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을 신규설치하고, 노후화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주소정보가 시민들 생활속에서 유용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접지형 안내도 배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부동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세 과 모두 대부분 계속사업이라서 특별한 질문은 없고요. 먼저 건설과 지역구 관련돼서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화성시 소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소하천정비사업을 지금 진행중이신데 평리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평리천은 작년도에 수해를 입어서 저희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 타당성검토대상 하천이어서요. 금년에 저희가 설계비를 반영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위한 업체 용역업체선정중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혹시 그때 관련된 동의서는 받으셨나요? 거기.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대부분 동의를 다 받고요. 한 군데가 조금 서면동의는 안 돼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사업계획 잘 진행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토지정보과 궁금한 사항 딱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반복사업이잖아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이계철위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어떤 것을 정확히 얘기하는 거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전산입니다, 전산.

이계철위원

전산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전산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일반시민들도 볼 수 있는 전산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시민들도 보면 도시계획확인원이나 이런 거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제증명 발급에 쓰는 거고요. 타과나 업무관련돼 있으면 지적도나 토지이동 같은 거 열람하는 거고요.

이계철위원

사이트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지금 명칭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입니다.

이계철위원

아, 공부시스템 해서 거기서 다 뗄 수 있게끔 진행되는 거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거기서 민원업무, 행정업무, 공시지가, 도시계획용도지역별, 필지별 용도지역 이런 거 다 열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속도하고 편집도도 거기서 다 열람할 수 있고.

이계철위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거기서 가능합니까?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 화성시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면 항공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항공지도.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것도 우리 과에서?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항공측량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이계철위원

항공지적도 관리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만약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전산처리하는 거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 맞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토지가 분할이 됐고, 오늘 결재를 받아서 분할이 됐어요. 전산화되는데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오늘 지적도를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분할을. 그러면 도시정책과에 우리가 그걸 올려놓으면 도시정책과에서 승인을 해줘야 그게 발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되면 도시정책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다 승인 돼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계철위원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바로 다음 날 정도는 다 된다고 하네요.

이계철위원

빨리 진행되네요. 업무처리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좋고요. 지금 사업비가 무상유지보수기간이 만료돼서 조금 증액됐잖아요. 향후에도 이렇게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계속 발생이 되는 건가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아마 그 정도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저도 이거 사업내용 말고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사업량을 보니까 상당히 많고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 이게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책정돼서 진행되잖아요. 그리고 지구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은 저희가 민간이나 다른 부분에서 개발이나 추진할 때 경계분할 현황측량을 하고 있잖아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렇게 먼저 선행이 되고 하면 지적공사에서 여기도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지적공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외부업체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계철위원

그러면 저희 이렇게 진행돼서 공부가 여기도 확정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사업량에 포함이 돼요, 빠지는 건가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사업지구에 포함이 돼 있으면 그것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일단은 이렇게 해서 측량을 다시 해서 했는데 우리 사업지구에 포함 돼 있는데 우리가 다시금 또 측량을 해서 조사를 다시 하는 겁니까?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거기 일단은 민간이 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 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사업량에서 빠지는 겁니까?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어느 한 필지 가지고 빠지냐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전에 측량을 했거나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저희들이 다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하나만 여쭤보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실거래가를 신고를 언제까지, 계약을 오늘 작성하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30일 이내에 하는 거죠?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계철위원

혹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인데, 우리가 거래 신고를 하고 나서 계약서상 계약금과 혹은 잔금, 그리고 실거래가 금액하고 다른 부분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그거는 사인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일일이 그 부분을 다 검증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현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진짜 없으신 거예요?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런데 다만 정밀조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세무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따른 입증자료를 다 내라고 제출합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외부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이상 화성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랜덤식으로 해서 돌려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자체적으로는 저희 시스템으로써는 왜냐하면

이계철위원

아니, 제가 그냥 판단을 했을 때 뭐냐 하면 너무 많은 건이 있어서 다 과에서 행정에서 다 살펴보진 못하겠지만 예전에 제가 어디서 들은 경우에 의하면 화성시 자체적으로 랜덤식으로 해서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지, 팀장님 아시면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러면 이은숙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위원장님?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숙

이은숙부동산관리팀장

부동산관리팀장 이은숙입니다. 저희가 이게 실거래신고를 하면 국토부사이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을 합니다. 평균시세보다 업계약 했거나 다운계약 했으면 얼마 정도 조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하반기 조사를 150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밀조사로 해서 통장거래내역 이런 것들을 다

이계철위원

증빙자료 제출해야 되는 거 되죠?

은숙

이은숙부동산관리팀장

네. 제출해야 되고, 만약에 안 하거나 거짓으로 했을 때는 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화성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따로 없는 건가요?

은숙

이은숙부동산관리팀장

그렇죠. 저희가 시세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한국부동산원에 그게 용역으로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계철위원

지침이 내려오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만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은숙

이은숙부동산관리팀장

그렇죠.

이계철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화성시에 지금 불법건축물 관련돼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관리과에서도 홍보,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홍보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거래할 때는 부동산관리과를 통해서 거래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과가 부동산관리과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니지만 사전예방을 위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것은 이행강제금 물게 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라는 어느 문구나 홍보활동을 해 주시면 불법을 알고 자행하시는 분도 있지만 법에 무지해서 못 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데스크 상으로 놓고 보면 주민들이 부동산관리과를 제일 많이 소통하고, 물론 법무사나 다른 분이 진행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지만 그런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그리고 또 크게 돈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인지만 할 수 있게끔 포스터라도 하나 제작해서 게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인중개사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회장들하고 협의를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건축물대장에서 불법건축물이나 위반건축물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명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천유지관리에 풀베기사업 있잖아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 본 위원이 봤을 때 화성시 전역으로 박풀이라고 하나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외래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호위원

네. 외래종 박넝쿨, 그게 지금 화성시 전역으로 지금 거의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지금 계속 풀베기작업도 안 되는 것 같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하는데.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들 중에 상당수가 풀베기 관련된 민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전지역 하천을 풀베기사업을 저희가 다 하다 보니까 대부분 산책로나 주민들 통행이 많은 데는 저희가 1년에 한 4회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 수시로 하는 데도 있는데, 또 가끔 환경 쪽에서는 과도하게 풀베기하는 부분을 조금 자제해달라는 말씀도 하거든요.

유재호위원

그래서 그게 풀을 베서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그런데 외래종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그 박넝쿨까지는 어렵고요. 산책로 위주로 하고는 있는데 외래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외래종에 대한 것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농약으로 잡든 뭔가를 그 방법을 한번.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하천이다 보니까 환경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돼서 우선 저희가 우리 과뿐만 아니라 공원조성과나 이런 데하고도 조금 더 협의를 해서 그런 외래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내년되면 더 번지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돼서 그거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관리과 이거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개별공시결정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떤 방식으로 얼만큼 이거를 하시는 건가요?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개별공시지가를 저희들이 결정을 할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라고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말하자면 그거를 기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기준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준지공사지가가 1만 원이면 개별공시지가는 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조건 하에 지목이 같거나 이용상황이 같거나 이렇게 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같은 읍면동에 있어도 어느 쪽은 조금 높고 낮고 하는 게 그게 그러면 감정평가사 지침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보통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읍면 간에도 저희들이 조율표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시군간에 격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간에 가격균형조정을 매년 만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 가격조정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조사는 어느 정도 걸리나요?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보통 저희들이 1월 1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연중 계속적으로 토지이동상황 같은 경우에 계속 정리를 해야 되고요.

유재호위원

그렇게 해서 연말에 그거를 발표를 하는 건가요?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그래서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중 하신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하천정비사업하는데 보통 정비를 어떤 방식을 정비를 하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소하천을 정비할 때는 우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종합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자연친화적으로 하고 하천 옆에 돌을 쌓는다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하천 여건이 많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그 지역여건이나 강우빈도나 이런 걸 봐서 호안이나 하천 폭이 넓을 경우에는 조금 더 알맞은 호안을 쓰고 여건에 맞춰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전부 다 입찰을 하나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공사는 전체 입찰입니다.

김상수위원

다 입찰입니까?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관내업체들이 많이 하나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아니요. 저희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로 공사 입찰을 하고요. 규모에 따라서는 경기도나 전국 입찰도 가능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보통 과장님 10년씩 걸리는 것도 있네요. 그렇죠? 정비계획.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아무래도 보상이 수반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하천 정비를 하는데 보상이?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개인사유지가 많이 편입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상이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동탄에 장지천은 지방천이잖아요? 아닌가요, 지류인가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장지천은,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지방천이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거기는 건설과가 뭐 하는 거가 있나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개수사업을 보통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경기도 건설과 쪽에서?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하천과가 따로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서?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우리 화성시는 안 한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개수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진 않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10년씩, 보상 때문에 10년씩, 공사라는 것은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빨리 빨리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10년, 7년, 보통 오랫동안 해놓으면 너무 저기 하지 않나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보상도 신속히 하고 해서 그렇게 10년씩 걸릴 사업은 거의 드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빨리 빨리 하는 게 하천 비가 오거나 우수 여름 장마철 같은 경우 대비해서 공사기간이 길면 장마 우기에 또 쓸려내려갈 수도 있고, 공사할 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하천유지관리할 때 동탄에 배수펌프장 있죠? 오산천에.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거 두 개가 있나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배수펌프장은 오산천에는 없는데요.

김상수위원

오산천에 없다고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저희가 다섯 개소 배수펌프장이 있는데요. 그중에 황계동하고 향남에 두 개소가 있고요. 서신에 한 개, 남양에 한 개 이렇게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반송동에 있는 오산천에 있는 것은 저류지인가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반송, 오산천이면 저류지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석우동에 있는 것하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아,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촌공사에서 옛날에 금곡동 쪽에 남아있는 그쪽에 영농을 위한 영농용수를 공급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쓸모가 없겠네요? 도시가 됐기 때문에.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아무래도 그쪽은 지금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라.

김상수위원

그러면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이전을 시키든지 해야되겠네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그거는 나중에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보면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풀베기 같은 경우도 역시 조경회사들한테 하나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대부분 조경회사나 그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환경정화명예감시원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발을 하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이거는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창출 쪽으로 해서.

김상수위원

경기도에서 선발을 하나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선발은 저희가 하고요.

김상수위원

화성시가 하지 않습니까?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예산자체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어르신들 상대로 하루에 두 시간씩 정도 하천감시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건설과가 주로 하는 게 하천정비, 그렇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용배수로 정비하는데 빨리 빨리 진행하고 공사를 당기는 게, 공정을 당기는 게 제가 봐도 농촌 농민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김상수위원

시간이 너무 길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관리과 이종영 과장님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 같은 게 몇 년째 연속사업이죠?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도로명주소는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건축물을 신축을 하거나 할 때는 건물번호를 계속적으로 부여를 해줘야 되고요. 또 지금 내년도에도 한 50개소가 도로에 대해서 사용승인이 되는데요. 준공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도로명판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초번호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계속 우리 화성은 늘어나니까 계속하는 계속사업이 되겠네요.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시박이잖아요. 그게 생태교란용.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게 제가 요새 다녀봐도 그게 상당히 번식력이 좋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도 신경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아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아마 있을 것 같아서 국도비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건의해서라도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고민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소하천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소하천이 몇 개예요. 127개인가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128개소가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128개인 거죠. 지금 몇 프로 정도나 한 거예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48% 정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48% 한 것도 저희가 위원장님 아시듯이 요즘에 기후상태가 기상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기존에 개수해 놓은 부분도 많은 변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앞으로도 개수사업쪽으로 많은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재해를 수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수 쪽으로 많이 치중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워낙에 많은 갯수고 또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100% 다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소하천종합계획에 의해서 상세 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다시 보수공사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일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다녀보니까 준설 같은 걸 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상류층에 개발이 되거나 이러면 물의 양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도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애당초에 공사하실 때 기초부터 단단히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주변 여견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 결정 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부터 공원녹지사업소,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