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업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3개 부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3개 부서, 차량등록사업소 1개 부서를 각각 일괄 보고ㆍ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필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신미영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김양숙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이경희 과장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걱정하시고 애쓰시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 구성은 3개과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년도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액은 127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41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미래농업 에듀파크 운영, 그린농업기술대학 등 과정별 전문농업인 교육, 귀농 귀촌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 농가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등 8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기술보급과는 51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ICT 스마트팜 등 최신 농업기술의 현장경영으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신소득작목 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맞춤형 농업기술을 제공하고 병해충 종합관리를 통한 농산물의 안정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민들을 위한 도시농업과 농촌문화교육, 원예치료사업 등 10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는 34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잔류농약 등 농산물 안정성 분석과 농업 미생물 등 친환경 기술 보급을 통한 시민에게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 교육과 창업 활성화로 농특산물 가공품의 개발 및 상품화하고 있으며 종자산업 기반 구축으로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과 토종종자 보존 및 유전자 확보 등 8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농업기술센터 전직원들은 기후변화와 세계정세의 변화에 대응한 농업의 안정생산을 목표로 농업전문인력 양성,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현장실증 연구, 과학적 분석기능 확대를 통해 화성농업을 이끌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농업기술복합공간의 미래농업 에듀파크 조성으로 농업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교육과 휴식을 통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며 농업의 가치인식 제고와 농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은 각 과장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미영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신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팀 신연희 팀장입니다. 미래농업팀 이연경 팀장입니다. 농업인재양성팀 조은경 팀장입니다. 농업기계팀 정영균 팀장입니다. 먼저 12-1페이지 부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4개팀 정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2024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 및 농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평생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도농이 함께하는 지속가능 화성 농업을 위해 미래농업 에듀파크 운영 등 8개 사업, 41억 7,8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복합공간, 미래농업 에듀파크 운영사업은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작물 전시포와 경관농업을 활용한 농업학습체험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농업테마 학습공간 조성과 관람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누구나 자유로이 방문하여 즐기며 배우는 농업테마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2-4페이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홍보 강화사업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이용하여 농업, 농촌의 가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성농업정보지,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우리 시 농업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 서비스 향상을 위해 미래농업 에듀파크 작목실증 연구모임을 운영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최신 농업 트렌드를 반영한 신기술이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차세대 육성사업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도시화에 대응한 화성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과 창업농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청년 4-H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농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돕고자 농업기술센터 내 경영실습 포장을 활용하여 작물재배부터 판매, 마케팅까지 원스톱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우리 지역 농산물 스마트시장 운영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소비 증가 트렌드에 발맞추어 농산물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실시간 방송 판매 교육, 온라인 플랫폼, SNS를 활용한 농산물 홍보교육과 온라인 판촉행사를 추진하여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농가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스마트한 농업인재 양성, 농업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농업현장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과학영농 전문기술 교육으로 8개월 장기교육 과정인 그린농업기술대학 3개과 운영과 3에서 10회 중단기 과정인 토마토, 딸기, 사과 등 품목 중심의 농업아카데미 교육을 확대하고 농업용 드론 운용을 위한 국가자격 취득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핵심 농업 리더 육성사업은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진농업 연수 등 회원 역량강화 전문교육 4개 과정을 운영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해 농업인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여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핵심리더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12-9페이지 365일 무사고, 농작업 안전 환경 조성사업은 열악한 농작업 환경과 농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연 3,2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올바른 농기계 취급 조작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작업 재해로 인한 손실을 해소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업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0페이지 농업인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의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5,900여 농가가 이용하고 있으며 24년도에는 신규회원 300여 농가를 확보하여 더 많은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승용예취기 등 임대 수요가 많은 농기계 21종 43대를 신규 구입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숙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양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팀 이진우 팀장입니다. 원예기술팀 최재영 팀장입니다. 과수기술팀 배상진 팀장입니다. 농업문화팀 최재연 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 202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기본현황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식량작물팀, 원예기술팀, 과수기술팀, 농업문화팀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3-2쪽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성과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분야에 드론 직파재배기술 시범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하기 위한 실증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농산물 안정재배 기술보급분야 8개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분야 탄소 저감을 위해 벼농사 저탄소 재배 시범사업을 2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병해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700여 건의 병해충을 진단하여 농작물 수확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기술 지도하였습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유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관내학생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농 교류를 통한 농업농촌의 가치 전달과 도시민과 농업인의 화합을 위해 지난 9월 제1회 화성시 도농어울림 축제도 성황리에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여건과 추진방향을 보고드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업인의 피해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로 농업 생산 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기반 기술이 농업분야에 적용되면서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각종 매체와 유튜브 등의 영향으로 농업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농업ㆍ농촌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기술보급과의 주요 추진방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기술 보급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실현,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기술보급과 주요사업 목록은 총 10개 분야이며 예산은 51억 2,900만 원입니다. 13-4쪽 2024년 기술보급과 주요 업무계획으로 우선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신소득작목 시험재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 재배하는 작목으로는 벼, 포도, 멜론 등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으로 고시히카리, 추청벼 등 외래품종을 점차적으로 우수한 국내 육성품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벼 품종별 실증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품종별 유전자 분석, 성분, 외관 품위 등 미질 분석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대표과일인 포도는 많이 알려진 캠벨얼리, 샤인머스캣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종의 포도를 도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20여 품종을 시범포 연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가림시설 및 온실에서 시험재배하고 있고 그외 신소득작목을 꾸준히 발굴하고자 합니다. 13-5쪽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저감을 위한 신기술 보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평균기온이 100년간 1.8도 높아졌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병해충 발생량이 늘어나고 농작물 생산이 감소합니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이상기후의 대응과 농업분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하여 원예작물 저온 및 고온 피해 예방 기술 관련 사업과 저탄소 농업기술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상기후에 의한 기후변화로 작물의 재배 적지가 변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아열대 과수 도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고품질 안정생산 종합관리 기술 보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기후변화, 건강한 식생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수요 증가에 적합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벼농사 분야에서는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원예작물 분야에서는 국내 육성 신품종 및 안정생산 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행농업의 정보통신 ICT기술을 활용하여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원격에서 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리하여 농산물 품질과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채소ㆍ시설원예ㆍ노지 과수 스마트팜 기술 보급사업 7개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팜 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 사후관리,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벼농사 디지털 영농기술 도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문제해결을 위해 농업용 드론 등 농기계를 지원하여 인력작업 전과정 생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율주행할 수 있는 키트를 기존 트랙터와 이앙기에 부착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노동력 절감을 위해 우리 시에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기술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농촌 노동력 문제와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3-9쪽 농작물 병해충 적기 예찰 방제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병해충을 사전에 예찰하기 위해 벼, 콩, 고추, 포도, 김장 채소 등 주요 5개 작목에 대한 25개소의 관찰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2022년 3건이 발생되었고 올해는 1건이 발생되었지만 내년에는 발생률을 제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국가관리 병해충과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해 적기에 약제를 지원하고 예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현장에서 발생되는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700여 건 이상의 병해충을 진단하며 영농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예찰과 방제활동을 통해 농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0쪽 농업 데이터 기반 지도 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시는 과수 스마트팜을 통하여 환경데이터 및 생육영상 데이터 등 누적 데이터 2,700만 건이 수집되고 있습니다. 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가공하여 스마트팜 농장에 지원하는 서비스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촌지도 컨설팅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농업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인공지능 AI기술을 활용하여 최고 수준의 과수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11쪽 도심 속 힐링공간 조성과 도농어울림축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민들에게 농업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심 속 농촌공간을 조성하고 도시농업 전문가를 육성하며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서 함양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텃밭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회 화성시 도농 어울림 축제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도시민에게 홍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도농교류를 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3-12쪽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산과 농업 진로체험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농촌체험을 통해 농업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 농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학생에게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시설과 자원을 활용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농생명 진로체험 플래너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강사 25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농업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3쪽 마지막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유농업 서비스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감 향상 및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발달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농업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유농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 휴식공간 및 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445제곱미터 약 140평 규모의 유리온실 안에 그린카페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치유농업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술보급과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경희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요약하게 빨리빨리 좀 진행, 벌써 30분 다 갔어요.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팀 우광순 팀장입니다. 농산물가공팀 김현자 팀장입니다. 농업생물팀 박선희 팀장입니다. 종자연구팀 박한진 팀장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현황,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추진방향,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부서현황입니다. 기술개발과는 4개팀에 공무직을 포함하여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기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4-2부터 3페이지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성과로는 첫째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 확대로 농산물 안정성 강화를 통한 화성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확대 보급에 주력하였고 농산물분석 국제숙련도 평가에도 참가하여 토양 중금속 분야 최우수 등급 판정을 받아 국제적 수준의 분석역량과 신뢰성을 갖춘 기관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둘째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유용 미생물 공급과 한우 송아지에게 면역물질이 있는 초유를 확대 공급하는 등 축산 과학영농서비스 기술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 기술개발과 추진방향은 미래 기후환경 변화와 고령화 등 농업환경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한 과학영농서비스 정밀분석 강화,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기술 보급 및 다양한 식문화 사업 추진 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8개 분야 34억 1,8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 기술개발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정밀분석을 통한 맞춤형 과학영농 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토양, 농업용수, 잔류농약 분석을 통해 비료를 절감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토양 검정, 토양 중금속 등 5,200건을 분석하여 적정 시비 처방 지도로 농업환경 보전과 농가경영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PLS 강화에 대응한 잔류농약 2,500건을 분석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4-5페이지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 확대사업입니다. 화성시 농축수산물이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전한 지역 먹거리로 정립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는 2021년부터 작년까지 433건을 인증하였고 올해는 인증 300건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500건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주기적으로 인증제 운영 성과분석과 정책사업 발굴로 인증제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4-6페이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및 상품화 사업입니다. 식품 제조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조공정 개선사업, 가공품 홍보 마케팅 지원, 가공 제품 개발 및 상품화 등 사업 추진으로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가 매출액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사업입니다.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향토음식 확산 보급교육, 제철 농산물 푸드테라피 등 시민을 대상으로 7개 과정 700여 명에게 조리기술 보급교육을 추진하고 지역농산물 음식 나눔과 고령 친화음식 식단 개발 등으로 화성 농산물의 우수성 제고 및 소비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신기술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화를 위한 법적 의무 검사로 내년에는 1,100점을 분석하고 부숙도 관련 컨설팅을 통해 부적합률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유은행 운영으로 저온살균 처리한 잉여 초유를 한우 송아지에게 공급하여 면역력 증대로 생산성을 높이고 축산 시범사업 추진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성 및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농축산 악취 감소와 농작물의 생육 촉진 및 내병성 강화에 효과가 뛰어난 유용미생물은 연간 500톤 생산하여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토양 환경 개선 및 식물의 건전한 생육, 축사 악취 저감 및 퇴액비 부숙 촉진의 효과가 있는 BM활성수 생산시설을 올해 말까지 설치하여 내년부터 연간 1,200톤 규모로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4-10페이지 우량종자ㆍ종묘 보급체계 구축사업은 종자검사, 조직배양, 무병묘 생산 등을 통하여 종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는 종자연구관 신축과 과수ㆍ과채류 온실 설치 등 종자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토종 농작물 채종을 위한 온실을 조성하고 고구마 등 조직배양과 포도 및 과채류 무병묘 생산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우수한 종자를 선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4-11페이지 농업 유전자원 안전보존 및 보급사업입니다. 고품질, 신품종 및 토종종자를 농가에 안정적 보급하는 사업으로 매년 20여 품목 300톤 내외로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농업환경에 적합한 신품종 보급을 위해 시범사업 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수품종 생산체계 모델 구축과 종의 다양성 유지를 통해 농업유전자원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2024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2024년도 주요업무를 가지고 예산을 대략적으로 추계를 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 거죠? 지금 올라온 주요업무계획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과별로 보니까 약간 증액된 데도 있고 삭감된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소장님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좀 어떠세요?

저희가 127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국도비하고 내시는 됐는데 지금 시 예산부서에서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상당히 10%에서 20%를 절감하라고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사실 국도비도 매칭이, 시비 매칭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도비가 내려오면 거의 사실 우리가 매칭 안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들은 아마 국도비 매칭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마저도 예산부서에서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중에 미래농업 에듀파크 관련해서 10억을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에 또 1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아마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3만 5,000평이고요. 그 3만 5,000평 전체가 다 농업 실증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센터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산이어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어쨌든 목적은 좋은데 이게 개방이 2025년 이후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개방이.

네, 현재 다 건축 준공은 났지만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래서 2025년에 또 10억을 더 넣어야만 완공이 되는데 이걸 왜 따로따로 이렇게 사업을 하셨어요. 한꺼번에 20억을 세워서 좀 빨리 공사를 끝내서 빨리 개방을 하지 왜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하셨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계획은 수립을 했었지만 시 예산 사정도 좀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조금 조성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문제는 이 시설을 하고 나면 어쨌든 관람객이 와야 되는 거고 와서 시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관리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관리 운영비도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지속적으로 여기에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 시설을 해 놓고 얼마만큼 많은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고 어쨌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나, 앞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어떤 분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관람하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도시민하고 학생 관련해서는 저희 농업문화팀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진로지도체험은 학교지원청하고 연결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도시민은 이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좀 더 저희가 지역적으로 멀다 보니까 이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활성화 운영계획을 미리 세워서 가지고 가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요. 12-6페이지 스마트시장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3,500에서 7,800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절반 정도가 늘었어요?

지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스마트농업인 관련해 가지고 10여 년 이상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로컬푸드하고 농식품유통과하고 연합을 해 가지고 온라인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우리가 일차적으로 해 보고 나니까 이게 효과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정밀하고 디테일하게 본격적으로 해 보자 해서 사업비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냥 제가 이 책자를 보고 이해하기로는 온라인 역량교육을 우리 농민들한테 시켜서 농민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온라인을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주목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실적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운영이 잘 되니까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하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네.

그러면 혹시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 로컬푸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쪽은 따로, 이쪽은 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육성하는 일반적인 농업인들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로컬푸드농업인 대상으로 저희가 로컬푸드에서 20명을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서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체적인 채널도 만들었지만 그분들이 라이브쪽으로 홈쇼핑이나 이런 방송을 할 때의 스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로컬푸드에서는 이벤트적으로 큰 행사적인 규모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농업인들은, 우리도 카메라가 들어오면 얼어붙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완화하는 선교육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차후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12-8페이지 핵심농업리더 육성 관련해서는 2024년도에 국비 내시를 못 받았어요. 국비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에서 과거에는 농업인 육성하는 부분의 예산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8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금 도비도 약간 줄고 국비 자체는 아예 안 들어온다.

네, 전체 다 깎였습니다.

그렇게 상위부서하고 협의가 다 된 건가요? 내시를 안 해 주겠다고 그렇게 확실히 답이 왔어요?

네, 예산을 확보를 못했대요.

확보를 못해서 못 주겠다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저감을 위한 신기술 보급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는 한 3배 정도 늘었어요. 과장님,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비도 약간 늘었고 도비도 약간 늘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국도비를 신청했는데 국비가 가내시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많이 감하는 부분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탄소저감은 지금 자꾸 온도가 높아지니까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은 벼에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중간물떼기 사업이라든가 걸러대기 사업, 거기에 완효성비료 사업을 지원해서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 완효성비료 복합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겠다, 이 사업을 이 예산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고 국비를 좀 더 신청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에도 사실 잘 운영을 해서 농민들이 좀 더 우리 화성시에서 일할 수,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집행부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12-10페이지 보면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면 신규로 예초기 한 47대 정도를 다시 구입을 하고 불용 매각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기종이 주로 어떤 기종을 매각하고 어떤 기종으로 바꾸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온도가 변하고 품종이 바뀜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가 교체되는 건지 아니면 오래돼서 노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그거를 새로운 장비로 바꾸는 건지.

일단 불용매각하는 농기계는 농기계 내구연한이 최소 5년에서 최대 8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해서 무조건 불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리하다가 더 이상 수리를 못하고 수리가 너무 잦아서 그 비용이 더 많이 들 때 불용농기계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온비드에다가 공매 처리해 가지고 불용하는 부분인데요. 신규 농기계는 저희가 농기계 임대해 가는 농업인들한테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선호하는 농기계 그다음에 신기종 농기계 이런 것들을 농기계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많이 빌려가는 농기계 위주 그다음에 새롭게 도입되는 농기계 이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선정해서 신규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용처리하는 장비하고 신장비가 특별하게 인과관계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냥 오래돼서 쓰기 어려운 거는 불용처리하고 신규로 구입을 할 때는 주로 많아지는 것 그다음에 신장비들, 새로운 장비들을 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용농기계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용이 되는 똑같은 농기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불용처리한 것만큼 구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과거의 농기계가 지금 안 써지는 농기계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지 않고 새로운 신기종으로 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에도 농기계 기후변화에 의해서 재배되는 작목이 조금씩 변할 것 같은데 거기에 맞는 농기계들을 임대해 가는 트렌드가 바뀌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전하고 큰 변화가 없습니까?

일단은 대농보다도 대농들은 본인들이 농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소농들이 많아지면서 작목이 되게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요구하지 않았던 마늘 관련한 파종기라든가 이런 것도 요구를 하고 콩과 관련한 이런 것 그다음에 과수농가들이 소형, 2,000평, 1,000평 이렇게 짓는 농가들이 생기면서 승용예치기 타면서 하는 거 빌려가려고 하는 농가들도 많아지고 해서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13-8페이지 보시면요, 벼농사 디지털 영농기술 도입해 가지고 자율주행 키트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주행키트 이게 어떤 건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시겠어요?

자율주행키트는요, 기존에 트랙터와 이앙기를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키트를 다는 겁니다. 무인트랙터나 이앙기에다가 다는 건데 이게 보통 키트가 트랙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 이앙기에 다는 키트는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나 도로나 이런 게 그 시스템이 일반도로보다 굉장히 협소하고 난해하잖아요. 그러면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봤을 때 농민이나 사람이 안 타도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주행을 보조해 주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안 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타고 그냥 도로.

아니, 도로 말고 논.

논만 이렇게.

논만요.

논 작업을 할 때에.

네, 작업할 때만.

안 타고 좌표로 찍어주면 작업을 그 섹터 안에서만 왔다갔다하면서 한다는 거죠?

네, 도로는 안 됩니다.

여기가 그렇게 보니까 자율주행키트라고 해 가지고 작업키트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안방에 로봇청소기마냥.

네, 맞습니다.

섹터 안에 넣어주면 왔다갔다한다, 이런 건 시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섬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쭐게요. 14-5페이지 보시면 자체 인증제, 화성시 자체 인증제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 인증제와, 저희 화성시에서 농가에 인증해 주는 시스템이죠? 그러면 인증제를 할 때 품목을 저희가 확인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인증을 하나요?

기준은 GAP나 친환경 인증 그 정도에, GAP 기준에 거의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충분히 신뢰성이 있는 기준에 맞추고 가는 거죠?

네.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증을 한번 하고 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잘 되나요?

2년 동안 인증기간이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연장을 할 수 있거든요. 똑같이 또 저희가 시료와 토양 그리고 농업용수를 같이 분석을 해서 그 기준에 적합해야지만 연장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한번 검증되면 5년간은 보증이 되는 건가요?

2년이요.

2년이요?

네, 2년마다 계속.

2년마다 하시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일이 굉장히 많아서 인력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농어민들은 이거를 인증을 받으면 어떤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피부에 느낄 만큼 가지나요? 아니면.

햇살드리 포장재나 아니면 지원사업 이런 정도, 일부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피부에 와닿는 어떤 혜택은 못 느끼고.

그렇게 많은 혜택은…….

그냥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안심을 주는 개념이네요?

그렇죠, 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농업인들이나 이 농가에서 좀 더 혜택을 보고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더 좋다는 이런 인식을 좀 더 심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기술지원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농산물 스마트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스마트시장이 어떤 플랫폼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유튜브 채널 운영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이버스토어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스마트시장을 통해서 발생되는 매출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저희가 시작한 지가 교육은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라이브나 온라인마켓을 한 지는 작년부터 한 것 같아요. 했는데 올해 도농어울림축제 때에 저희가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 축제장에서 했는데 비교를 해 보니까 증감률이 평균 7%가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 가지고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성과는 평균적으로 7% 상승한 효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오프라인에서 농업인들이 매출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을 통해서 온라인을 처음 접해 봤는데 시작과 올해 1년 동안 했을 때 연초 대비 7% 상승을 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농가소득 기준으로 7% 정도 상승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농가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0% 이상은 상승한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사실 예산에 대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센터 내에 스마트교육장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용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교육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개방은 했어요. 본인들이 집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와서 하고 싶은 분들은 하라 해서 개방을 해 놓은 상태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교육 이외에 와서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수준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많은 사이버를 하는 농업인들이 할 수 있게끔 현재까지는 교육 플러스 운영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맞춤형 농기계 임대와 관련해서 지금 전체 51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 실적을 보면 8월까지 2,700여 건을 임대를 했는데 이걸 평균적으로 따지면 농기계당 한 달에 한 차례 미만 정도 임대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보유대수는 적정한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농기계 보유가 515대 가지고 있는 부분이 과거 교육 위주로 했던 장비들이 또 여기에 있어요. 그거 플러스 임대 장비가 있어 가지고 51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업인의 수요를 충족한다고 하면 부족한 대수이고요. 그다음에 보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잘 운영할 수 있는 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힐링공간 조성과 도농어울림축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도농어울림축제가 동탄에서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축제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농어울림축제는 코로나 전, 4년 전에는 햇살드리라는 축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도시농업박람회라는 축제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그 행사를 두 건을 하나로 합치면서 도심 속에 농업을 알리자, 그리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서로 교류하면서 농산물도 알리고 소비자가 우리 화성에 이런 농산물도 있네, 그리고 농업인이 참여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떤 지표들을 통해서 판단하고 계십니까?

성과는 저희가 축제발전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자체평가도 해 봤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도시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참여한 걸로 봤는데 만족도는 거의 한 89% 이상 높게 나왔고요. 또 저희가 의도하지 않게 이 축제에 대해서 블로그가 많이 올라온 걸 제가 했고 보도자료는 한 110건 정도 발표가 된 걸로 봐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본 축제 때에 실제로 판매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아는데.

네, 판매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만족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많더라고요. 저도 지역구가 동탄이다 보니까 동탄지역에서 이렇게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금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더 아주 멋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비에 한 9,300만 원 정도가 늘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국비는 저희가 최대한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하는 사업 전체적인 거를 우리 시에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도 삭감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늘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나요?

전체적으로 과수라든가 아니면 원예작물이라든가 벼농사 부분에 신기술 도입에 대한 걸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국비 내시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더 노력하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과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7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영란입니다. 12-3쪽에 미래농업에듀파크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신데요, 여기가 2025년까지 거의 완공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내년하고 내후년 10억씩, 10억씩 예산이 들어가고 저는 올해는 조금 더 5억 4,000 정도 들어갔고 그러면 이게 완성이 마무리가 되면 미래농업에듀파크잖아요. 그러면 시민들도 체험을 하고 농민들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시민과 진로체험도 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연구를 조금만 다양하게 하면 활용을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여기가 이렇게 우리 화성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소성이,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도시 쪽에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좀 먼 거리이다 보니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학생 진로체험을 한다고 그러면 미리 예약이 되고 이게 사전에 이런 관계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도시민이나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겠지만 살펴 가지고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그리고 잘 지어놨으니까 활용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거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홍보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는 어쨌든 지원책이랑 연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관광버스를, 셔틀을 이용하게끔도 가능하고요. 시민들 대상으로는 가족단위에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엄마들이 학구열도 높고 하기 때문에 어떤 농업에 학습적인 부분을 접목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연결해서 교과목에 나오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부모가 데리고 올 수 있는 가족단위의 공간 이런 쪽으로도…….

여기는 중심이 힐링 이런 쪽에, 도시민들을 농업을 체험을 하고 아이들과 하면 교육환경으로서도 좋고 또 농업기술교육장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작물도 전시하고 경관농업 조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건 미래를 내다보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비롯한 담당과장님도 이거를 애정을 많이 가지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더 살펴주셔서 적극행정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인가요, 13-4쪽입니다. 신소득 작목 시험 재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로 벼, 포도, 메론 등 이런 게 중점이고 나머지도 약 30종의 품목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신소득 작목 시험재배라고 하면 우리가 농업기술을 최대한 망라해서 여기에서 유전자 분석해 가지고 벼에서는 미질을 분석한다든지 온실에서는 시험 재배를 하고 다양한 이런 거를 실험을 한다고 표현을 하면 좀 뭐하지만 접목을 해 가지고 이거를 연구하고 어떤 게 좋은가 이거를 많이 다양하게 해 보는 거잖아요, 시험 재배를,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목적이 기후변화도 있고 품종을 다양하게 보급을 하고 신소득 작목으로 도입을 하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이게 완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농가나 이런 데에 보급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이거를 접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이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작목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벼이기 때문에 벼도 현재는 한 1만 2,000헥타르에 5,600헥타르가 수향미를 재배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고시히까리라든가 추청벼는 외래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래품종을 전환하기 위해 앞으로 여리향이라든가 아니면 해들 그런 것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2026년까지 보급을 하려고 해요.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저희 실증에 맞게 시험재배를 해 보고 있는 거고요. 포도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샤인과 캠벨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날씨 변화에 따라 포도도 품질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열대야가 많아지고 열대야가 10년 동안 거의 한 55%가, 지금 10년 전하고 2018년 전에 10년을 비교했을 때 열대야가, 밤기온이 25도가 넘는 게 한 55%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포도 품질이라든가 과수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기팬이라든가 아니면 개화기에 꽃눈이 얼어죽지 않게 방열팬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시설들을 저희가 지금 포도로서는 고품질 향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론은 저희가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는 게 저희 화성에 한 11개소가 메론을, 11농가가 메론을 하고 있는데 이 메론도 저희 화성에는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저희가 메론을 보급하고 또 메론 교육도 하고 메론 동영상도 저희가 촬영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축제 때 메론을 통으로가 아니라 메론을 조각으로 해서 하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앞으로 이 수도권에서는 메론도 우리가 경쟁력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벼 같은 경우는 수향미는 화성시에서 이렇게 육성을 하고 로열티를 지급을 하면서 하는 품종인데에 반해서 고시히까리나 추청쌀은 외래종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로열티도 나가고, 또 그렇게 보면 어떨 때는 수향미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대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하는 신품종 벼 그거 저희한테 조그마한 것 하나씩 줬는데 미질을 저희가 나름대로 그 쌀만 해 가지고 평가를 해 봤는데 찰기도 좋고 향은 수향미에 못 따라가지만 쌀의 미질이 저는 괜찮다고 평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완성단계에 아직 이르지는 않은 거죠?

네, 저희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실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실증재배를 성공해 가지고 품질 좋게 잘 개발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포도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게 자꾸 변화가 되니까 저는 요즘에 기후변화, 한편으로는 비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비 가림시설을 한다든가 포도 품질 당도도 떨어지고 이랬을 때 다각도로 대응하고 이거를 연구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메론도 약간 맛을 보게 하고 그런 건 좋은 것 같은데 신품종으로 맛을 봤던, 속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던가요? 그런 거는 가격도 시중에서 볼 수 없는 품종이고 이런 거를 연구를 잘하셔 가지고 보급이 잘 돼서 화성시 농민농가가, 메론농가가 지금 11농가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좀 더 다양하게 보급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짧게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적기 예찰ㆍ방제 13-9쪽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작년, 작년이 아니라 23년 대비 24년도 예산이 약간 늘었어요, 약간 늘었고 사전예찰 돌발병해충을 방제를 하는 건 목적인데 사전에 예방이 잘 되면 어느 정도 농작물이 성숙기에 이르렀을 때 병도 좀 평상시보다 많지 않고 방제하는 게 관리를 하는 게 좀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약제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약제 비용은 전액 농가한테 무료로 하는 건지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요?

약제는, 과수와 화상병은 국가관리 병해충이기 때문에 전액 무료입니다. 그리고 돌발병해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액 지원입니다.

약제나 돌발병해충이나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는 해 주는데 나머지를 농가에 방제 수준으로 드론으로 해 준다든지 그럴 때는 그러면 비용이 따로 어느 정도.

드론으로는 저희가 해 주지 않습니다. 약제만 지원합니다.

약제만 지원을 해 주면 농가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과수화상병이 작년에 3건 있었는데 올해 1건 있었고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는 한번 걸리면 그 해만 농사를 망치는 게 아니라 과수 자체를 베어야 되고 뿌리도 파내야 되고 굉장히 과수원을 하는 사람은 과수원 자체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제로화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선제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잘하시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진짜 내년에 이게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농업 데이터 기반 지도 데이터 서비스 구축사업도요, 그러면 이게 24년도에 완성이 되나요?

2024년도에는 완성이 되는 건 아니고 현재 되어 있는 과수스마트팜 통제관제시스템이 과수명품화사업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고도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저희 시비 자체가 내년도에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컨설팅하고 기술지도하면서 좀 더 경제가 나아지면 고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4년도에 총사업비 예산을 올려놓은 게 저희가 시비가 아니고 어떤 근거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셨나요?

저희가 2억 6,800만 원이 거의 2억을 고도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과수 스마트팜 통제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가 현재 내년도에는 된 것 같습니다.

그것만요? 여기 도표만 봐 가지고는 23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늘어서 데이터 지도 서비스 구축이 완성이 되는 건가 이게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이것도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 농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량종자ㆍ종묘 보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14-10쪽이에요. 종자연구팀에 해당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서는 크게 저기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전년도 대비 약간 예산이 늘었는데 항상 우리가 화성시에서 종자검사도 하고 조직배양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또 종자은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우량종자 보급을 하고 종묘 육성을 하고 보급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으면 3만 명 가까운 화성시 농업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볼 정도로 우량종자나 종묘 보급체계 이 사업을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얼마가 됐든지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종자연구관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24년도에 계획하고 계신 거를 비전을 짧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까지는 기반을 구축했다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과수나 그다음에 고구마 조직 배양하고요. 그다음에 딸기 육묘를 시범적으로 일단 할 거고요. 그리고 포도도 모범포를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내년부터는 발전하는, 좀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지금 조직배양기술이 아니면 과채류 육묘하는 기술을 저희가 습득을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챙겨봐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냥 짧게 답변만, 제가 당부드리는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커머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이 아니라 이거는 당부인데 제가 볼 때는 다섯 농가 제가 다 만났거든요. 쌀도 그렇고 양봉도 그렇고, 그 당사자들을 다 만났어요. 그분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도 제가 보고 칭찬도 해 드리고 그랬는데 아무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 이게 잘 되면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확대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율주행키트 있잖아요. 이 사업이 통과가 되면 농가들의 기계에다 다 부착을 해 주는 거예요?

농가들 다는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할 겁니다.

시범적으로?

네, 다는 아니고.

그러면 이게 시범적으로 한다면 이 선별에 결국은 이게 대농가들한테 갈 수도 있어요, 많이 집중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걸 선별을 형평성 있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형평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경제환경위원회가 민생경제국에도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도 있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민생경제국보다 농업기술센터가 훨씬 더 역량이 크고 현장도 더 가깝고 농업인들하고도 다 밀접하게 만나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농업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깎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삭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하지 마시고 더 힘내시고 아무튼 화성시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8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한성택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신뢰받는 상수행정을 구현하고 깨끗한 수돗물 안정 공급과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아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수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은 상수도 사용료 체납징수율 증대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운영,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 확보, 소규모 수도시설 보강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상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 계획에 대비한 상수도 인프라 구축과 최적의 유지관리를 위해 배수지 5개소 신ㆍ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상수관 복선화 등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 노후관로 정비사업, 상수관로 세척사업 등을 추진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맞춰 공공하수처리시설 신ㆍ증설 및 하수관로 설치와 수질복원센터 운영관리 업무 대행을 통해 관리계획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침수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물순환 체계 구축과 물 재이용시스템 구축 등 국가하수도 정책 추세에 맞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유동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자영 맑은물행정팀장입니다. 김양희 요금팀장입니다. 노애경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전광식 지하수팀장입니다. 맑은물운영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입니다. 맑은물운영과는 4개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2쪽입니다. 맑은물운영과는 신뢰받는 상수행정 구현을 위해 2024년도에는 총 7개 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첫 번째로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물 공급 전문 지방공기업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 이수 및 워크숍 추진, 인적 역량을 높여 경영실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영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지속발전과 건전재정을 이어나가기 위해 상수도요금 체납징수를 위해서 체납징수반을 민간 위탁업체와 합동으로 편성 운영하고 상습 고질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징수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인구 100만 시대에 안정적인 정수를 확보하여 수돗물 공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정수 공급 계약이 2020년 1월 1일부터 24년까지 5년 단위로 1일 35만 9,000톤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수구입은 1일 34만 5,000톤으로 예상되며 소요예산은 545억 3,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민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급수인구와 수요량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향후 정수물량 확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검침과 요금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8월 수탁업체를 새로 선정하였으며 수시 지도점검과 업무지침 개선을 통하여 검침업무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민원상담 인력의 부족을 해소화하고 24시간 민원상담을 통한 민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챗봇 민원상담시스템을 금년도에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보완하고 고도화를 이루어 대시민 홍보로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국화도의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화도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 중이며 물 사용자가 많은 시기에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잦은 고장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수화시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예방적 정비 및 정기적 보수를 통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지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를 통해 지하수 수위 강화 또는 오염 등을 사전에 감지하고 지하수 적정개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체계적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철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강기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회에 참석한 맑은물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맑은물계획팀장입니다. 김정환 맑은물시설팀장입니다. 박재현 누수방지팀장입니다. 2024년도 맑은물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배수지 신ㆍ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개발수요에 따른 상수도 용량 부족에 대비하고자 배수지 3개소를 증설하고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며 석우배수지는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나머지 4개소 배수지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16-4페이지 화성1, 2송수관로 안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돌발사고 등 비상시에도 단수없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화성1, 2송수관로를 복선화하는 사업입니다. 16-5페이지 비상급수체계 기본계획 수립 및 배수본관 안정화 사업입니다. 단일급수 공급체계로 운영 중인 배수관로 본관을 복선화하여 누수 등 사고 발생시 수계전환 방안모색 등 단수범위 축소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6-6페이지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관내기업들의 상수도 사용을 위하여 공장 밀집지역 배수관로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기업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6-7페이지 배ㆍ급수관 정비공사입니다. 노후관로, 출수불량지역 내 배ㆍ급수관 정비공사 시행을 통해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16-8페이지 상수관로 세척사업입니다. 상수관 내 물때, 스케일 등 제거로 적수, 이물질 반출 등을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회범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회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 김순희 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 성대일 팀장입니다. 하수정비팀 유기동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이경희 팀장입니다.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과 17-2쪽은 주요성과 및 2024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동탄2 증설 6개소 외 총 시설용량 6만 8,480톤의 시설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 중에 있으며 하수관로 사업은 향남 외 3개소, 오수관로 연장 70.9킬로미터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17-4쪽 수질복원센터 관리업무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수질복원센터 15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8개소, 오수중계펌프장 208개소에 대하여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17-5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장마기간 내 우수소통에 지장이 큰 노후우수관 11.6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사업비는 이월예산 포함 53억이며 202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6쪽 우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수관로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민 환경 개선과 우기 전 우수관로 준설을 통한 도심 침수예방을 위해 2024년 46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우수관로 설치 및 준설, GIS DB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7쪽 물 재이용 계획 변경 수립 사업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을 실시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물 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시민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7억 8,500만 원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 지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안심비상벨 설치ㆍ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9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개인하수시설의 실태조사 용역 완료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에 대해 적정한 시설관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팔탄면 530개소의 중점관리 필요대상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개선된 방류수 등을 확인, 오수 수질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특별회계 관련해서 혹시 내년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을 좀 받나요?

운영과에서는 일반회계에 받는 거는 국화도 담수화시설에 대해서 한 6억 정도를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니까 6억 7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작년도에는 3억 5,000 정도 세웠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유지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매년 유지관리 청소도 하고 펌프도 갈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유독 6억 7,000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다른 사항이 있나요? 설비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담수화시설이 잘 되고 있는 여수시 거문도를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펌프가 플랜저 방식인, 네덜란드의 특허를 갖고 있는 그 방식을 쓰고 있어서 그게 고장이 나면 몇 개월씩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벤치마킹을 가서 플랜저 방식에서 임펠러 방식으로 그 펌프를 아예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교체를 하고 나면 수명기간이 좀 길어지나요?

길어지기도 하고 그 6억 7,000 안에는 기존에 해수 담수화가 있는 관정이 수량이 달려서 또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관정을 다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 있고 거의 한 일곱 가지 정도의 시설이…….

사업에 들어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정비를 다 하고 나면 대략적으로 3억 5,000 정도의 유지관리비는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3억 5,000은 아니지만 약간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필터나 이런 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별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이 또 다른 데로 갔는데 어쨌든 특별회계를 가지고 상수도, 하수도 처리를 다 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돈이 넘어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때 우리 맑은물사업소 관련해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상수도, 하수도 관련해서 요금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현실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네, 저희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상하수도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용역이 거의 끝났거든요. 끝나면 위원님께도 보고하는 기회를 잡겠습니다. 한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1년에 걸쳐서 100원씩, 그래서 한 200원 정도가 인상요인을 반영해서 톤당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대략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원래 800원 정도인데 200원이 오르면 금액은 좀 오를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몇 년에 걸쳐서 올릴 예정이니까요. 곧바로 200원을 한꺼번에 올릴 예정은 아닙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체감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요금이 인상이 되면 그에 따르는 시민들의 부담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보다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3인 가족이 한 달에 12톤 정도 쓰거든요. 그러면 100원 올리면 1,200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1,200원 정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배수지 관련해서 지금 공사를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는 하고 있고 네 군데는 내년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 외에, 이걸 다 증설을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인구가 100만이 되고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서 이거 외에, 지금 이걸 다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충분한 거예요?

저희들 2025년까지는 충분한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해 봤자 지금 1, 2년밖에 안 남았는데.

2030년까지는 가능하답니다.

2030년까지는 이 배수지를 증설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래도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향후에 예를 들어서 이쪽 신도시쪽이, 서부쪽에 신도시가 들어오면 당연히 거기는 배수지가 생기겠지만 그 외에 도시들도 조금씩 조금씩 유입이 되고 들어왔을 때 이 배수지가 모자라면 증설을 또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다섯 군데는 증설할 부지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다섯 군데 중에서 내리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증설할 요건이 되고요. 그리고 안녕 배수지도 증설할 토지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거 신설하고 나서도?

네.

어쨌든 좀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앞을 많이 내다보고 5년, 10년이 아니고 한 20년 정도 이상 내다보고 증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최대한 빨리 잘해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물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하수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약 16억 정도가 잡혀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저희가 1차가 2014년도부터 20년까지 1차 사업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고요. 21년부터 2030년까지 2차 계획이 잡혀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할 당시에 저희가 인구가 54만 정도에서 물 재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두 배 이상 늘다 보니까 전에 있던 기본계획이, 다시 새롭게 기본계획을 해야 될 시점도 됐지만 그때하고 너무 차이난 도시발전으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시점에서 예산을 16억을 세우게 된 예산입니다.

16억을 편성하시는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법정사무라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230개 지자체들이 일괄적으로 21년부터, 30년부터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6억이, 제가 느낄 때는 다른 연구용역들에 비해서 16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느낌이어서 그 16억을 편성하게 된 산출근거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산출근거는, 저희도 기본계획이라는 게 화성시가 인구대비로, 면적대비로 산출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하수도 기본계획도 보면 한 22억 이상 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면 늘수록,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기본계획에 해당되는 요율은 좀 증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100% 이해는 안 됐는데 일단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입니다. 과장님, 16-5쪽입니다. 비상급수체계 기본계획 수립과 배수본관 안정화 사업, 이게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배수본관 안정화 사업이 계속사업인 거죠?

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비상급수체계 기본계획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나 더 얹어져 가지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패턴인 것 같은데 비상급수체계 기본계획이라 하면 기본계획 안에 어떤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위계획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인데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언급된 비상급수체계 기본계획을 별도로 빼내서 2020년부터 그 앞장에 있는 대로 송수관로에 대한 복선화 사업을 저희들이 먼저 진행을 하고 저희들 급수체계 자체가 배수지까지 오는 물이 송수관이고 배수지에서 가정집 앞에 마당으로 가는 게 배수관인데 큰 송수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0년부터 계획을 해서 2025년까지 중기계획으로 진행을 했었고 2025년 되는 시점부터 배수본관에 대한 비상급수체계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올라온 금액이 용역실시설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인 거죠?

네,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입니다.

작년에 없었던 금액이 신규사업에 용역사업이 이 금액이 올라온 거는 꽤 큰 금액인데 화성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배수관로나 이런 게 면적대비 많이 포함이 되고 가격도 이런 게 배수관로나 송수관로가 금액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앞장에서도 보면 안정화 사업에 관련된 송수관로에서도 보면 화성1송수관로와 화성2송수관로가 있으면 그냥 25년까지는 거의 이게 안정화, 완성이 되는 로드맵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2020년도 계획을 할 때는 25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안녕동 일대 수원대학교 앞쪽을 하고 있는 그 라인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매송에서 비봉을 거쳐서 남양으로 해서 마도 넘어가는 곳도 저희들이 최근에 준공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공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300킬로 정도가 되면 배수본관 같은 경우에는 송수관하고 좀 다르게 전체 구역에서 우정까지 가는 라인이다 보니까 약 300킬로가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한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걸 5개년 계획으로 쪼개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비하다 보니까 약 금액이 20억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명 잘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됐는데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제가 문의드렸던 게 안녕동 마트킹 앞에 공사 관련해 가지고 한번 문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안정화 사업이나 송수관로나 이렇게 금액이 크고 300킬로가 넘는 방대한 길이의 송수관로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화성시에서 이게 얼마나 주민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지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땅만 파헤쳐놓고 교통이 내가 막혀서 불편한 것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런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지정된 시 플래카드를 게척하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에 좀 홍보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판 데를 또 파고 또 파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지금 느끼는 거는 주민들은 그것만 느껴가지고 위원들한테 그런 거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주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6쪽에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이게 24년도 내년에 6억이 사업비가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올해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책정됐다는 거는 거의 마무리단계, 완성단계에 이르러서 이런 건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산출됐어요?

금년에 하고 있는 부분은 29억을 예산 세운 거는 저희들이 추경에 경제환경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29억을 세우게 됐고요. 그래서 8개 정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거는 물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29억을 세웠던 부분이고 내년도 할 부분은 이 정도의 물량을,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산출된 게 이 정도의 물량이고 추가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그때 가서 별도로…….

추경을 또 올릴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면 본예산에도 좀 많이 담고 추경은 조금 덜 해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로 되는 경우, 필수불가결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본예산에는 반영이 너무 조금 올라오고 추경에 막대한 금액이 올라오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확정적인 사업이 이 정도의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세웠고요.

추경이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다시 그걸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시는 사업을 각별히 살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16-5에 보면 배수관로 안정화 사업을 해요. 복선화를 사업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복선화를 하면 하나의 라인보다는 유사시에 우회로를 하나를 더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거기에 추가하여 기존에 있는 배수관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선화가 되면 한쪽 라인이 여유가 있으니까 한쪽 라인을 계속 점검하고 보수하면서 단수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선을 하면서 그 두 개 송수관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격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이격거리 자체는 900밀리미터 이하에서는 보통 50센티미터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할 때는 50센티미터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얘기는 이게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지 유사시에 이 두 개의 송수관이 같이 붙어 있으면 어떤 지형이나 지질의 변화에 의해서 동시에 같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지 않겠나 싶어서 이격거리를 띄워 놓으면 유사시에 망가지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살 수 있는 물리적인 거리를 최대한 여유있게 두고 설치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한번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실제로 남양에서 마도 가는 쪽에 하는 거는 기존에 묻혀 있던 부분하고 완전히 다른 차선으로 저희들이 묻고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묻으면 같이 묻는 게 효율적인데 기존에 묻어 놓은 게 25년 전에 묻어 놓은 게 있고 지금 묻는 거는 반대쪽 차선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사업을 하시면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더라도 둘 중에 하나라도 살아남을 수 있게끔, 최대한 물리적인 거리를 띌 수 있는, 물론 사업에 대한 효율성도 좋지만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안정적으로 운영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드리고 싶었던 말이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노후 하수관로라는 게 참 막연해요. 어디까지가 노후 하수관로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 한 11.6킬로미터 정도를 하는데 이게 현재 우리 시에서 파악하는 노후관로가 어느 정도인데 지금 이 정도를 하고 있고 이 정도면 지금 현재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것만 봐서는 모를 것 같아서.

이게 노후 하수관로는 1단계하고 2단계를 구분 짓고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는 지금 준공이 돼 가지고 완료가 된 상태고요. 2단계는 지금 위치는 전에 설계 기본계획이 뜰 때 봉담하고 천천, 남양 이런 데에, 이 지역 외 전체 한 13개소를 통해서 나오게 된 11.6킬로미터는 전체적으로 침수 우려나 아니면 노후관의 정도에 따라서 파악을 해서 그때 설계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1차에. 그 부분들을 다시 1, 2차로 나눠서 2차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칭사업으로, 국비 매칭사업으로 5 대 5 매칭사업으로 국비 지원 받아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여쭤본 것하고는 약간 다르긴 한데 아무튼 지금 전체적인 화성시의 노후 하수관로의 그런 개념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후관로가 전에 계획됐던 게 있던 정확한 킬로수는 지금 저희가 DB 구축하면서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중에 올해도 15년, 20년 이상된 노후관을 먼저 찾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노후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당한 투자를 해서 용역을 받아보든지 조사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매설한 연도만 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노후가 됐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이거 조사하게 된 게 전에 했던 게 설계 1차 때 아마 이 지역에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노후나 침수 이런 데로 중점사항으로 그 부분을 잡아서 사업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한번 더 질문하도록 하고요. 지금 그 옆에 6페이지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사업을 하는데 지금 DB 작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률이 70% 이상 하고 있습니다.

토털 2년 주기로 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번 연도 12월 31일까지는 1단계이고 내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화성시의 오수관로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위치라든지 매설지점 같은 건 파악은 다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그 관로의 상태까지 파악을 하나요? 아니면 그거는 빠지고.

GIS 구축이 되면 아마 그 안에 의심되는 부분들은 전 구간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CCTV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걸 구축하면서 능동 쪽에 보면 거기에 제척지가 있어요. 그쪽들이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수관로인데 하수랑 오염된 물질들이 같이 섞여 나와 가지고 하천으로 유입이 많이 됩니다. 사실 그걸 잘 못 찾아요. 그런 부분에도 같이 신경쓸 수 있으면 그게 우수관로 DB 구축 상황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거랑 별개로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DB 구축이 된 다음에 저희가 따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DB 구축은 원래 관로에 대한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관로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찾고 있는 DB 구축이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잘 되고 나면 차후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그래도 우리 맑은물사업소가 이 기반을 다지는 사업을 하는 데라서 항상 좋은 소리보다는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화도입니다. 상수도 미지급지역에 대한, 과장님, 올해 민원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렇죠?

네, 저희도 많이 시달렸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밤도 그렇고 낮도 그렇고 계속 전화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작년대비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걸로 하면 이런 컴프레서 같은 것도 그때도 외국에서 와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펌프, 펌프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또 주민들이 많이 민원도 넣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늘어난 거에 비하면 차후에는 고장이 나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달렸던 가장 큰 이유가 원수 취수가 불량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밑에 관정이 있는데 관정을 계속 파다 보니까 바다에서 물이 스며 들어오거든요, 짠 물이. 예전에는 덜 스며 들어왔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수온이라는 게 바닷물이 침하돼서 들어오는데 이게 짜고 탁도가 높다 보니까 잦은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계속 가기는 좀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가 연간 하루에 120톤 정도 생산하는데 이걸로는 성수기 때에 굉장히 물 부족 현상을 일으킵니다. 한 200톤에서 300톤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120톤이니까 이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대적인 개선사업을 하는 게 펌프를 플랜저 방식에서 임팰러 방식으로 완전히 바꾸고 관정을 해수관정을 하나를 더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그 물을 수온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 방식대로 가면 이건 내년도, 이게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그런 민원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식주 중에서 물 공급이 안 돼서 그렇게 아우성치고 전화오고 그러는 거는 아무래도 도서지역이잖아요, 국화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많이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투입한 거는 그거 시설하기 이후에 처음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부터는 민원이 좀 안 나도록 집행부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미 차량등록1팀장입니다. 이경애 차량등록2팀장입니다. 어문숙 차량검사팀장입니다. 김상길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202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부서현황 및 24-2쪽 중 2023년 주요사업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4-2쪽 2024년 비전은 시민 편의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안전한 차량운행 환경 조성입니다. 24-3쪽 시민 편의 자동차 등록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총 53만 4,184대이고 작년 동월대비 2만 1,854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 민원 처리건수는 14만 6,143대이고 건설기계 민원은 9,4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4-4쪽 과태료 부과 징수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16억 1,200만 원을 부과하였고 6억 5,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40.6%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생업형 차량소유자의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회피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태료 징수율 45% 달성을 목표로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수사 및 홍보 강화입니다. 사건접수 1,106대 3,361건 중 645대 2,0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운행정지 및 말소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입건 처리하여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6쪽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최근 들어 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희롱, 폭언, 폭행, 기물파괴 등 법을 위반하고 법을 무시하는 억지성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창구직원에 대한 보호와 대다수의 선량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서 발안지구대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설치하고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일동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웨어러블 카메라 추가 설치를 한다고 600만 원을 올렸어요, 과장님. 이게 그러면 동탄분소하고 본소하고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600만 원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웨어러블 캠이 올해 두 대가 설치가 됐고요. 내년도에 6대 해 가지고 총 다 설치가 되는 거고 안심벨은 지금 동탄하고 향남사업소하고 두 개소가 같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아시다시피 민원인들 중에서 폭행, 폭언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서 행정을 보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예산이, 올해도 설치 일부 하고 내년에 600만 원 가지고 설치하면 다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씀드렸던 게 의무보험 미가입 관련해서 계도도 하시고 차량번호판 영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사고가 나면 본인은 본인이, 사고 낸 사람은 사고 낸 사람이지만 피해를 보는 거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의무보험 가입만큼은 꼭 가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한 2,500만 원, 작년도보다 한 300만 원 정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서 몇 대라도 더 가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예산은 좀 더 세워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2,5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업무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최소한으로 세운 겁니다.

최소한으로?

네, 이것도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총 25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조직팀하고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우리 세금징수팀도 그렇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이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금도 벌금이지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장님께서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내년에도 힘내서 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