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결) 2. 강진군 푸소체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 3. 강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의결) 4. 강진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 5. 강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결) 6. 강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7. 강진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8. 강진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9. 강진군 학생 입학 및 진로·진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의결) 10. 강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결) 11. 강진군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결) 12.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13. 강진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의결)

노두섭 의원님,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94회 임시회 농업경제위원회에서 김창주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상정하고자 하는 군계획 조례는 군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명시되어 재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정동의안은 재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되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조례가 촌각을 다투거나 우리 군에 심각한 손실을 야기하는 점이 아니라는 점이 판단됨에 따라 충분한 검토 및 여론을 조금 더 청취한 뒤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 회기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올바른 의사일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대 토론 또는 재표결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섭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8항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제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진행하고 안건 상정된 이후에 하겠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하시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은 제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거죠?

유경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8항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철회에 대한.

지금 여기에서 수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안건에 대한 보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견 있습니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항을 수정한다는 것은, 수정한 항을 수정 요청하시는 거예요?

확인해 보셔야죠.

안건에 대한, 일단 보류하고 윤영남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말씀 듣겠습니다.

유경숙 부의장님의 의견을 보충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거나 그런 것들을 표결하는 것이지 지금 항을 여기에서 수정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심사 이후에 올라온 것인데 보류하고 그럼 보류하고 상임위에서 다시 심사를 하시는 게 맞죠. 여기에서 항별로 수정한다는 게 맞습니까?

그것을 일단 의원님들한테 한 번 의장님.

상임위에서 수정의결을 해서 올라온 사항이 아닙니까?

최종 본회의장에서도 할 수 있죠. 의원님들한테 그 발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동의한다는.

절차를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윤영남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윤영남 의원입니다. 방금 유경숙 부의장님이 발언을 하신 거에 대한 보충인데 거리 제한이면 거기 수정안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의 거리 제한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확한 수정 동의 내용을.

몇m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수정의결하기 전에 원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격거리를 수정한다는 말은 안 맞죠.

그러니까 지금 수정의결되기 전에 원안을 말씀하신 건가요?

업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에 앞서서 수정동의에 대한 처리절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상정되었을 경우에 원안 표결에 앞서서 수정동의를 먼저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가 표결 결과, 가결되었을 때는 수정동의가 확정되고 부결되었을 때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거수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 부의장 “거수”) (정중섭 의원 “거수”) (윤영남 의원 “거수”) (위성식 의원 “거수”) (서순선 의원 “거수”) (김창주 의원 “거수”)

존경하는 강진 군민 여러분! 김보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두섭 의원입니다. 결의문에 앞서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 관련 경비로 약 27억 원을 편성한 반면 우리 정부는 독도주권수호 예산 25%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 76%나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흘린 피와 땀을 되새기는 독도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행위 규탄 결의문!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실시된 한ㆍ미ㆍ일 군사훈련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여,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일본해’ 표기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과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달 28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를 통해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한ㆍ미 연합해상훈련 소식을 전하면서 훈련 해역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 이 외에도 미 국방부가 일본해로 표기하며 게시한 사진 자료는 41건이고, 동해로 표기한 자료는 2010년 1건, 2016년 1건으로 총 2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미국 국방부는 앞으로 동해의 일본해 표기는 미국 국방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동해상에서 훈련할 때 일본해 명칭을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동해의 일본해 단독표기 주장은 국제수로기구에서 발간하고 전 세계 해도 제작의 지침이 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29년 1판이 만들어질 당시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우리를 식민 지배하던 일본의 의견만이 반영된 것으로 역사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지난 2020년 국제수로기구가 전세계 바다를 지명으로 표기하는 대신 고유번호로 표기하는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해도집 표준을 개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일본의 일본해 명칭 주장의 유일한 근거이자 동해 표기 운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 할 수 있다. 동해 표기가 우리나라 국민과 정부의 지속적인 동해 알리기 노력으로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ㆍ미ㆍ일 훈련에서 동해와 일본해 표현을 번갈아 사용해왔던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적으로 표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표한다. 이에 강진군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즉시 ‘일본해’ 표기를 수정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진군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하겠다는 결정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강진군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 간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강진군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려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동해’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능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0월 25일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

노두섭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