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이범우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미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가 9월 25일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복지과에서 사회보장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7월 10일 발령받은 구경옥 생활보장 팀장입니다. 홍은숙 의료주거 팀장입니다. 9월 25일 발령받은 김현미 통합조사관리1 팀장입니다. 박수연 통합조사관리2 팀장입니다. 유성아 통합조사관리3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지난 9월 25일 인사발령에 따라 별도정원 3명이 추가로 증원되어 정원 31명에 현원 35명입니다. 별도 정원 4명중 3명은 통합조사관리 1, 2, 3팀에 각각 1명씩 근무 지정하였고, 1명은 보장비용 징수 전담 직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4 페이지, 예산 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업입니다.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 등 10개 사업으로, 총 817억 4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생계, 장제․해산, 주거급여가 802억 7146만원으로 98.2%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11-5에서 18페이지까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디딤돌 안정소득,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지원,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구입하도록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소요예산은 544억 2185만원으로, 올해보다 29%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 기준 6.09% 증가하였고,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어 4인가족 기준 21만원이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9월 1일 현재 생계급여 대상은 7573가구이며,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세대로 선정기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보충급여로 지급합니다. 9월 1일까지 추진실적은 282억 4183만원으로, 집행률은 64.7%입니다. 시설수급자를 포함하여 월평균 6876가구에 35억 3023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도표 안의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구청장을 비롯하여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들 중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심의하여 116가구를 수급자로 선정하였고, 65가구는 긴급지원 및 연장을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둘째, 디딤돌 안정소득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부적합하거나 보장 중지된 대상자 중 인천광역시 선정기준에 따라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자로 결정하여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의 50%와 장제․해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1일 현재 24가구에 월평균 1172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예산은 1억 8642만원으로, 69.5%가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아기를 낳았을 때 70만원을 지급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총예산은 3억 1546만원으로, 9월 1일 현재 해산급여는 11명에 77만원, 장제급여는 278명에 2억 2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예산은 3억 2762만원으로 올해보다 3.8%가 증가하였습니다. 넷째, 정부양곡할인택배비 지원입니다. 수급자와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가구에 대하여 정부양곡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키로 한 포당 2800원을 지원하고, 한 세대에 추가로 더 배달할 경우 14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현재 매월 8274포에 2069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최저건강보험료 19,780원 이하인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에 월평균 1558세대에 198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량제봉투 지원입니다. 기초생계, 의료 및 시설수급자에게 매월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1일 현재 월평균 6967세대에 120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은 수급자 증가가 예상되어 1억 8100만원으로 올해보다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안정화 도모입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2023년 9월 1일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는 6797가구 8982명입니다. 그중 1종은 4753가구 6037명이고, 2종은 1835가구 2630명입니다.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 가구로, 2024년 소요예산은 9억 6946만원입니다. 9월 1일까지 추진실적은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에 151건 1억 3259만원,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대여 등 요양비로 1223건에 2억 618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 3588건에 1억 1511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급여는 915건에 2140만원을 지급하여 의료비로 5억 309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예산 대비 69.4%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은 신규 취득자, 고위험군, 장기입원자, 집중관리군에 대한 유선 및 방문상담을 통해 적정한 보건서비스와 올바른 투약방법 등 건강관리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급여관리사가 그동안 공석이었는데 9월과 10월에 각각 1명씩 채용되어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1월 현재 주거급여 대상은 11,811가구입니다. 2024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로 상향됨에 따라 대상자 및 지원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소요예산은 올해보다 9.6% 증가한 255억 21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차급여는 전․월세 또는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월평균 8493세대에 17억 3167만원을 지원하여 9월 1일 현재 총 139억 8708만원을 지원하여 집행률은 62.3%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에 대한 현물급여로 LH공사와 협약을 하여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선 비용 한도액은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이며, 수선주기는 3년에서 7년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현재 17억 3733만원의 예산으로 목표 350가구 중 215가구에 집수리를 마쳤습니다. 11-12페이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15가구를 선정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700만원의 예산으로 업체 공개모집을 통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정상거처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는 없었으나 성립전경비로 편성 추진한 사업으로 주거취약가구가 이사할 경우 40만원 범위내에서 이사비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9가구에 150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 5천만원 예산 중 구비 부담이 25%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1-13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맞춤형급여를 비롯하여 31종의 복지사업에 대해서 조사와 지원, 그리고 사후관리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상향되고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복지대상자가 많이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5개 기관 84종의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적용하여 상담을 통해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현재 월평균 1312건에 대해 1인당 월 109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1-15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통합관리대상자는 67,666가구에 90,108명으로, 세부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통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통합관리담당자가 수시 또는 정기적인 소득, 재산, 부채의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부적정급여 확인 및 부정수급자 신고접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거주지 및 인적변동 등을 확인하여 자격정지, 중지, 변경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17페이지, 부정수급 보장비용징수 관리 강화입니다. 보장비용 징수대상은 총 154건에 2억 6568만원이며, 이중 4305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16.2%입니다. 체납관리는 우편발송, 문자 및 독촉전화 등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주1회 사례회의와 가정방문 상담을 57회 하였으며,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이, 11-4페이지에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도 추진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몇 분이나 하신 거예요?

9월 1일 현재 120건에,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완전 틀니는 66건, 부분 틀니는 54건 해서 120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총 예산이 964만원인데, 그 중에 850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건 각각, 대상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치과의원 단가라고 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완전 틀니는 레진상이 있고 금속상이 있는데, 그 중에 단가가 126만 1060원 금속상은 146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 틀니는 153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단가이고, 1종인 수급자는 6만원에서 76,000원 정도의 본인 부담을 하게 되고, 2종 수급자인 경우에는 18만원에서 23만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의료보험으로 되는 거고,

예. 의료급여에서 나가게 됩니다.

혜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대상자들. 더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그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992만원으로, 약 28만원 정도밖에 시에서 증액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 남는 부분이 없도록,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예. 예산에 비해서 8월말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지출된 상황이라서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원래 배송비가 이 금액보다는 많은 거잖아요?

배송비는 포대로 따져서, 지금 쌀 10키로로 통일돼서 수급자들에게 지원이 되는데, 한 포당 28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2800원인 거예요? 아니면 전체, 그 배송 비용이 더 많지 않나요?

저희가 월 평균 8274포를 기초생활수급와 차상위 가정에 지원을 하는데요. 그것이 한 포당 2800원, 만약 두 포를 하게 되면 1400원을 추가로 해서 택배회사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원래 저희가 배송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면 약 4천원에서 5천원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금액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인지, 아니면, 총 금액은 모르시는 거잖아요?

총 금액은, 매월 평균 2698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전액 구비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택배비를,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원래 저희가 택배를 하게 되면 약 4천원에서 5천원 정도 나가잖아요? 보통, 그런데 지금 쌀 한 포에 2800원을 지원해 주는데,

쌀 한 포는 25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만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쌀값이 아니고 택배비입니다.

알아요. 금액이 많잖아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2800원이고, 금액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택배회사와 협의를 해서 이 금액만 주는 건지,

예. 맞습니다. 제가 질문하신 내용을 잘 몰라서,

그 말씀이에요.

2800원으로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2800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정부양곡은 국가에서 지정한 데에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된 곳에서 쌀이 방출돼서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가 선정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죠?

예. 소위 말하는 정부미로 해서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일단 수급자만 선정해서 어디에 보내 주십시오 라고 연락처를 주면, 거기에서는 배송만 하고, 우리는 배송비만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이 어떤 내용인지,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의료급여수급자가 거의 9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종 보호 대상자들에게 병원에 다닐 수 있게 개인 통장에, 가상계좌에 한 달에 6천원씩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병원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병원을 이용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1년으로 따지면 1인당 72,000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다음 해에, 그 병원에 안 다닌 것만큼 차감을 해서 본인에게 다시 입급 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본인이 병원에 안 다닌 만큼 본인에게 의료급여로 지급해 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예. 그것을 1인당 6천원씩 정해서 매월 가상계좌로 넣어 주는데, 연말에 정산을 했을 때 병원에 그만큼 안 간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6천원씩 넣어주는데 안 가면,

병원에 안 가면 그 돈이 쌓여있으니까,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걸 다 취합해서 본인 계좌로 환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럼 안 가는 게 이익인가요?

안 가는 게 원래는 이익인데, 의료급여수급자가 병원에는 자주 가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가시라고 6천원씩을 드리는 건데, 안 가도 그 돈을 또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본인이 안 가면 안 간 만큼,

아, 그 환급금이 발생돼서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 금액을 넘겨서 병원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급금이, 돈을 우리가 주는 것도 아닌데 왜 환급금이 생기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확인해서 드려야 되는 금액이네요.

그런데 사실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것 확인해서 입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본인이 모를 수도 있는 건가요? 본인에게 통보가 가나요?

본인에게 입금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다 압니다. 왜냐하면 수급자가 되면 연초에 다 설명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신규 수급자는 의료급여관리사님이 다 설명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빠뜨리는 부분이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서 환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1-12페이지, 주거취약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분들 발굴은 어떻게 해요?

쪽방이나 반지하 등 비닐하우스, 그런 데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발굴은 저희가 직접 나가기는 좀 어렵고, 평소에 관리하고 있던 세대들이나, 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기도 하지만,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 사업이 올 연초에 처음 시작돼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통장님들 회의할 때도 홍보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공공임대나 민간임대로 다 이사를 하실 거예요?

예. 이사하실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6천만원인데, 실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내시할 때 수요파악 없이 그냥 바로 예산이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가 적정하게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내년 예산은 천만원이 깎여서 5천만원 정도 배정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예. 지금 39가구에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인천시 전체 실적으로 봐서는 상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발굴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7페이지, 체납자 부과 및 징수에서, 현년도 부과액이 많이 줄었어요. 건수도 많이 줄고, 부정수급자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리를 잘 하신 건지, 어떤 부분이죠?

저희가 올해 들어서, 앞에 보고를 드린 것처럼 방문 일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체납자들에 대해서 실제로 가정방문을 실시해서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 대비 많이 줄어서,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러신 거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지속적으로 관리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라든지 통합관리, 이런 부분이 내년에 추가되는데요. 누락되는 데 없이 복지서비스를 잘해 주시고요.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관리강화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들 틀니 지원사업에서, 좀전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틀니를 하게 되면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아마 65세 이상 해 주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해 주고, 몇 개까지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가 있기는 한데 제가 그것을, 지금 몇 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틀니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두 개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의료보험공단에서 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세하게 우리 구민들에게 전해졌으면 합니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 양곡 택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양곡 창고가 계양구에도 있나요?

그게 계양구용은 아니고요. 효성동에 인천시 전체를 관할하는,

그게 인천시 전체를 하는 거예요?

예.

저도 효성동에 있는 것은 알고, 옛날에 사건이 있었어요. 검찰에서 바로 송치한 사건인데, 양곡을 아마 정부에서 내려보낼 때는 큰 푸대에다가 내려보내서,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데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직원이 그것을 알고 이용을 해서, 아마 양곡을 빼내서 차로, 1.5톤차인가로 해서 빼나간 것으로, 그래서 제가 효성동에 있으니까 그것을 알게 됐어요. 검찰에서 바로 와서 송치를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직원이 한 번씩 나가보나요?

거기에 나가보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제가 처음에 담당이었을 때는 됫박으로 해서 나누어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돼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인당 10키로 한 포씩 해서, 가감할 수 없게 돼서 지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80키로, 40키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마대자루가 못에 걸린다거나 찢기면 그 쌀이 많이 흘러요. 항상 양곡 주위에는 쌀이 흘러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쥐가 많아서 그걸 먹고 했는데, 지금은 깨끗해지긴 많이 깨끗해졌는데, 얼마 전에 제가 가보니까 문이 잠겨있어서 안을 볼 수는 없지만, 외부를 보니까 깨끗해진 부분이 많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예전의 얘기를 하시는데, 예전에는 쌀을 받으러 동사무소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 보고드린 거처럼 다 택배를 하고, 10키로 단위로 딱 나오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이 사업 자체를 관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한 명이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배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위탁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염려할 우려는 안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16쪽입니다. 보장자격 및 급여변동 처리 현황에서 보장 중지가 있어요. 보장 중지된 것은 탈수급 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 중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탈수급하면 저희가 더, 탈수급이라는 것은 본인이 자활해서 자립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게 제일 좋은 상황인데, 여기의 대부분은 본인이 알리지 않았던 그런 재산이라든지 소득,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기준을 초과한다든지, 그래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탈수급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 위원입니다. 12쪽 보겠습니다. 실버농장이 있습니다. 1권역, 2권역은 무상 임대로 시 소유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3권역에서 보면 개인 소유라 임차료가 지급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주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공소유 토지가 없는데, 왜 이쪽에는 없는지 궁금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실버농장을 확대하는, 청장님의 공약사항에 맞춰서 위치를 그쪽, 오류동 부근도 그렇고, 귤현동 부근도 그렇고 당초에 많이 장소를 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여러 군데를 아마 알아보다가 오류동 쪽에 적합한 장소를 아무래도 선택을 하게 되셨는데, 임차료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임차료 5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인으로 나가는 건가요?

저희 예산에 확보가 돼서,

몇 가구 정도 될 수 있나요? 임차료 나가면 얼마 정도의 확보가 되어 있으며,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도 예산이 25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임차료가 500만원 잡혀있고, 기타 실버농장 운영에 필요한 돈을 2천만원 정도로 해서 2500만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확보해서 이 분들이 하게 되면, 개인들이 어떤 종류를 거기에다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가보시면 다양한 것을 많이 심으시더라고요. 주말농장에서 보통 하시는 농작물들은 다 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반응도 아주 좋고요.

꽃마루 쪽인가, 그쪽에도 주말농장이 있어서 저도 다녀보긴 하는데, 잘 된 데는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좋으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쪽에 보면 서운동 및 다남동 경로당 신축 건에 보면, 맨밑에 향후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공원 심의위원회 공원조성계획 변경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크게 지연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서운동 경로당의 경우는, 지금 서운도서관도 해링턴아파트 앞 공원 부지에 들어가 있는 바로 옆 부분을 저희가 공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 지금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사실 서운동 경로당은 제가 오늘 보고는 드렸지만, 아마 내년에 신축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자료를 만들 시점에는 이게 공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 도시공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더 뒤로 갈 수도 있다는 그 사항으로 이 내용을 넣기는 했는데, 서운동 경로당 건립 자체를 저희가 조금 검토를 더 깊이 해 보고,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의회에 보고자료를 하고, 지금 자료에 들어간 상황이라 보고는 드렸는데,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안 심의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 한 번 짓고 하면, 시간은 그렇게 많이는 안 걸리지만 그 시간에 어디에서, 어르신들이 집에 있다 보면 눈치를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와서 어르신들끼리 소통도 하고,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지면 많이 우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이 차질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름에 침수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여름에 더욱 더 신경을 써서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1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인데, 근무조건에 보면, 여기는 어떤 근무조건에서, 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제, 복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보면 다 시간제로 되어 있는데, 장애우들이 중중장애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차등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에 따라서 근무조건도 좀 차이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일반 기관에도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성격에 따라서 근무조건을 달리해서, 일반형인 경우에는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하고 있고, 중증인 경우에는 주 14시간으로 해서 월 56시간, 이렇게 구분을 둬서, 일자리를 구분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장애우들이 조금 더 일을 하면 힘들어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장애우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11페이지에 효드림 복지카드가 10만원 제공되는데, 아까 98.%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1.5%가 남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화해 주시고 관리하셔서 다 100%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12-15페이지, 갈현동과 다남동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혹시 어르신들, 만약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이 어르신들에게 따로 장소를 제공해 드리나요? 아니면,

갈현동의 경우는 인근에 사실 따로 가 계실 곳은 없어서, 원래 갈현동 경로당 신축은 저희가 올 하반기에라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청장님께서 겨울에, 특히 어르신들이 가 있을 곳도 없는데, 그러니까 갈현동 같은 경우는 내년 봄에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떠냐, 날 따뜻할 때, 어르신들이 마땅히 가 있으실 곳도 없는데 추운 데서, 그래서 조금 저희가 착공을 뒤로 미룬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근처에는 사실 어디 가 있을 곳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직 저희에게 직접 어르신들이 건의하시지는 않았는데, 혹시 몇 달 걸쳐 가실 데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그 방안을, 다시 장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닥쳐서 하시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미리 신경을 쓰셔서, 다남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두 곳 다 신경쓰셔서, 혹시라도 어르신들이, 어디 가실 데라도 있는지, 그런 부분도 신경쓰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24페이지,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가 지금 건립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도 잘 하셔서, 사업비만 문제지 나머지는 문제 될 게 없는 거잖아요? 부지는 정해져 있으니까,

예. 최근 신문에, 그저께에도 났는데, 거기가 연악지반이라서, 지금 1공구, 3공구는 3년 뒤로 연장된다 라고 나오는데, 구립종합누리센터는 2공구에 A1이나 A2, 저희 구역을 포함해서 연약지반 처리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1월달에 이 연약지반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진행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기획대로 저희는 11월에 설계공모를 계획하고 있고, 다만, 예산이, 시비가 전혀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되고, 저희 구에서도 토지매입비를 본예산에는 어려워서 추경을 얘기하고 있어서, 예산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그런데 당장 저희가 써야 되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됐던 간에 예산확보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부분도 고민을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독거노인도 많이 증가됐잖아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분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참여기회 확대, 일자리 지원, 복지시설 지원 등에 도움이 필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노인과 장애인 복지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