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제35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장수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하여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장수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을 계속 특별회계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나 존속기한 만료시기가 도래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장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쪽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CCTV 모니터링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관제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24시간 군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장수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수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위탁만료 시기 도래에 따라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는 범죄예방, 교통관리 등 각기 다른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CCTV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모니터링 업무는 24시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결원발생 시 신속한 충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공백없는 모니터링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장수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리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리계 관리 조례를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장수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수도법과 상수원 관리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군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를 수도법과 상수원 관리 규칙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하여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의 연장을 통하여 향후 5년간 국고 지원을 차질없이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의거 5년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장수군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은 하수도법 및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하수도법에 따라 장수군민의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장수군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6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여기 보면은 CCTV 통제관에 12명인데 4조 2교대 하네요. 그러면 한 사람이 12시간씩해요?

3명씩 4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3명씩.

나는 4조 2교대 했길래 2명씩 하는가 싶어갖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여기에는 없는 건데 장수군 체육회장 오늘 이사회를 하는데 우리 소장님도 참여를 하세요?

저는 이사가 아니라서 참여는 못 하고요. 내용은 알아봐야지요.

다들 궁금해 하길래 어디 알아볼 때도 없고, 오늘 소장님 오시길래 한번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녁 7시에 하는데요.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장수군 체육회가 너무 외부에서도 보기도 안 좋고, 관내에서도 보기가 안 좋고 빨리 잘 정리가 돼야 될텐데 걱정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저도 별건 질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민생경제 서윤정 팀장님! 제가 장옥 임대자를 지역 읍·면 주민을 우선의 원칙으로 지역 주민의 신청자가 없을 시 군내 주민으로 임대한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일단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건설교통과장님하고 두 분이 계시는데 지금 번암 장옥 문제 때문에 번암 19번 도로 소재지 선형사업이 큰 난항에 부딪혀 있습니다. 건물을 그쪽으로 거의 간다라고 해서 많이 진척이 되다가 도저히 집이 없어서 가게는 비울 수가 없고, 갈 데가 없어서 못 가겠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동조를 했어요, 거기다 이래가지고 지금 번암 선형사업이 상당한 난항을 지금...(청취불능)...때문에 문제가 와있는데 교통과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도 저기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역에서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염려 때문에라도 이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