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성영운 행정지원과장님은 도민의 날 기념행사 참석으로 인해 강지혜 평생교육팀장님께서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20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10월 20일에 본 행정복지원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장수군수가 제출한 4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제35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4년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장수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총 13억 4,700만 원으로, 장학사업 및 지역 으뜸인재육성 사업 운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본 출연을 통해 시행하는 장학사업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지역 으뜸인재 육성 사업을 통하여 도시 지역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본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2024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장수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산학협력법 제8조에 따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장수군에 설치된 전북대학교 계약학과를 2024년도에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교육형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등록금, 강의료, 교재 개발비 등의 경비 부담이 필수적이고, 산학협력을 통하여 기후변화와 ICT 첨단 기술 도입 등 변화된 농업 수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과 장수군 농정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농업인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출연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년에 걸쳐 신입생 충원이 안 되어 입학 정원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변화되는 농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계약학과의 존속은 장수군 미래 농업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신입생 홍보, 모집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1건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임차, 토지매입 및 무상 임대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이 임차하여 영농 중인 장수읍 송천리 1988번지, 1988-1번지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한 뒤, 자활근로사업단에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업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사업단의 영농 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상당 부분이 토지 임차료로 지출되어 사업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운영상의 애로사항이 발생되었으나, 토지매입을 통한 무상 임대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자활 근로 의욕을 높이는 사업 취지에 알맞은 사업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장수군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민간위탁 만료 시기 도래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수만세 퇴비 생산량 확대 및 우수 품질 퇴비 생산을 위하여 가축 분뇨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수군 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 만료 시기 도래와 처리시설과 자원화 시설의 운영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7조에 따라 장수군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과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을 일괄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민간업체가 통합 관리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탁업체 선정 시 장수군의 가축 분뇨처리 시설의 특성과 현황을 잘 파악하고, 시설에 대한 이해도와 노하우를 가진 전문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민간 위탁 체결 후 운영 전반에 대한 담당 부서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4개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팀장님 지역 으뜸 인재 육성 사업에 3억 4,700만 원 이게 있는데요. 이게 보면 온라인 중학생, 중고등학생을 온라인 수강을 한다고 돼 있어요. 온라인 수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 일타 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각 과목별로 엄청 유명한 강사들이 강의 업체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 강의하는 것 녹화를 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해요. 유료 강의인데 그거를 학생들이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

그러면 3억 4,700이 그 인터넷 강의네.

인터넷 강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꾸리거든요. 그중에 일부이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송천리에 있는 땅을 산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안 사고 노하리에 그 뭐 할라다가 안 하는 땅 있잖아? 그런 걸로 대체하면 안 돼요?

서울농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받았는데, 일단은 저희...(청취불능)... 지금 송천리 땅은 저희가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임대해서 경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경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시설물 설치를 하고 휴게실을 만들면서 저희가 총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시설비만 지금 거의 1억 8천 정도 들어간 상태고요. 이거를 들어간 비용도 있지만 또 저희가 임대 계약을 종료를 하게 되면 원상복구를 해드려야 되는데 원상복구 비용이 한 4천에서 6천까지 나왔어요. 저희가 견적을 빼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영농팀을 어차피 저희 자활팀에서 저희 참여자들 성격상 영농팀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영농팀을 계속 자활 사업이 종속하는 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땅은 저희가 영농팀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취득하는 게 맞지만 그동안 저희가 그 땅을 경작하면서 들어갔던 비용이나 원상복구 비용을 감안하면 지금 사야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가 사실 이 땅을 지금 사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전부터 살려고 노력했으나 이 땅값이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됐어요. 토지주가 땅 가격이 감정가가 너무 낮다고 해서 팔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사전에 계속 노력을 해서 올해는 이분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셨고, 그분 마음이 변치 않으면 내년도 정도는 취득을 할 수 있을 걸로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팀장님! 장학금으로 1억을.

10억요.

10억이 중고등학생한테 주는 거예요.

초·중·고·대 다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학생들 바우처 카드식으로 준 거 이것이...

저희는 바우처 아니고요. 현금으로 입금해주는...

그래서 차등 지급하네... 성적별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고등학생.

예.

중학생은 30만 원.

입학할 때.

입학할 때만 근데 이게 10억이 다 소요됩니까?

예, 2023년도 현재 저희 1학기에만 5억 6천 정도 나갔거든요. 5억 6천 나가고 하반기에는 신입생 장학금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보다 적게 나갈 것으로 잡아가지고 1년에 10억 정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팀장님! 귀농 귀촌한 지 12년이 돼야만 반값 등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민원이 상당히 들어왔는데.

예, 그건 잠깐만요. 이번에 새로 개정한 내용인데 잠시만요. 만학도의 경우 저희가 그러니까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대한 반값 등록금을 주는 게 있는데.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를 안 나오고, 다른 데서 귀농 귀촌을 해가지고 여기에 와서 산 지가 12년이 지나야만 반값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 누가 그렇게 왔어요. 군청에 신청하러 왔더니 귀농 귀촌해서 왔는데, 12년이 안 돼서 등록금 반값을 못 준대요. 그러면 자꾸 인구 정책 늘리니 어쩌니 그러면서 그런 정책을 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12년이 안 됐다고 해서 반값 등록금을 못 준다. 그것은 전혀 행정에 하는 거 하고는 맞지가 안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도 여기서 관내 초·중·고를 나온 학생들한테 반값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의 기간을 계산한 거거든요. 최소 관내에서 12년 이상 되고 그래야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저희 장수에서 자란 아이들도 12년은 여기서 다녀야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인구 정책이 크게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여기가 이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데 12년 안 됐다고 여기서 학교를 다니는데, 12년 안 됐으니깐 장학금 못 준다고 하면은 누가 여기 와서 자식을 데리고 와서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지.

자녀분들 같은 경우 아닌데 그거는 12년은 본인, 만학도의 경우고요.

귀농 귀촌한 지가 12년이 지나야 반값 등록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아니에요. 위원님 그러니까 귀농 귀촌한 분이 자녀의 등록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받을 수가 있어요. 2년 이상만 되면요.

그분이 와서 그래요. 등록금을 이제 신청하러 왔더니 12년이 안 됐다고 못 준다.

뭔가 지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12년은 본인 기준이에요. 만학도 그러니까 나이 드셔서 대학 다니시는 분들이...

그분은 아닌데 그분은 학교를 다니질 않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자녀분이 신청하러 왔는데 안 된다고 했던 거는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2년 이상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분이 자기는 여기 와서 그렇게 사는데 12년을 살아야.

주소도 관내로 장수로 돼 있으신 거 맞으시죠?

주소는 돼 있죠.

2년 이상이면 가능하거든요.

장학금 신청하러 갔더니 안 된다고 했길래 다시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여기서 살 필요가 없다고.

아니에요. 그거 가능해요. 부모님이 2년 이상 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경우도 제가 장학금에 대해 자식이 없어가지고 다 커가지고 장학금에 솔직히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요. 지금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