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소길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의원
소길영 의원입니다.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660호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60호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혹시 담당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영
소길영의원
감사합니다. 2. 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충영
김충영위원장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바이오농정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 좀 할게요. 우리 출연금이 당초에 본 예산에 15억 원이었다가 1억 4,000만 원 추가돼서 16억 4,000만 원 됐었죠? 그렇죠?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2회 추경에.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1억 4,600만 원이 그때 내용이 뭐였죠?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인건비하고 물건비, 경상에 대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출연금 17억 2,000만 원을 내년에 2024년도에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8,000만 원이 증가해서,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15억 원이었다가 1억 4,600만 원을 포함한 16억 4,000만 원 중에서 8,000만 원을 증액해서 17억 2,000만 원으로 하겠다고 지금 제안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인건비 법적상승분 반영이라고 하셨어요. 1.7%. 인건비 상승률이 확정이 됐는가요? 인상률이?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저희 공무원 인상분에 준해서,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이건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이 확정이 됐어요?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직,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그게 예정으로 이렇게.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8,000만 원 안에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한 게 얼마예요? 8,000만 원 중에?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 그 8,000만 원이 딱 세부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보조사업자 부담금만 8,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수입이랑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져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자 부담금만 봐도 8,500만 원인데 8,000만 원만 증액을 한 거죠.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어차피 이 부분은 작년처럼 추경에 반영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면, 그 인상률이 현재 우리가 예상했던 1.7%가 아니라 2.6%랄지 3%랄지 그 급여가 인상률이 확정된다면 금액이 더 증가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2회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인건비라.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정부에서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 또 확정이 되면 추경에 대부분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인건비로 계상을 했다면 굳이 지금 확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어차피 1.7%로 급여 인상률을 추계를 했다면 내년에 2.6%가 될지 3%가 될지 4%가 될지 이건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다면 내년 추경에 또 출연금을 편성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을 했다면, 정부에서 지금 인상률이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1.7% 인상될 것이다, 그래서 출연금을 인건비로 한 8,000만 원정도 소요될 것이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출연금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경진
김경진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2.6%가 될지 3%가 될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또 추경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건 일단 본 예산 편성 때 그때 한번 재단하고 같이 협의 해 보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리고 참고로 김경진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출연을 해 주냐, 안 해 주냐는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 금액은 예산파트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추경에 얼마 하고, 예를 들어서 15억 원만 해 주고 일단, 추경에 구두로, 이런 논의는 나중에 다시 그쪽하고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는 출연을 하겠다,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위원장님, 출연금을 17억 2,000만 원으로 여기에서 확정을 한다면 나중에 추가한다면 다시 출연금을,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 범주 안에서 한다는 뜻이지, 아마 예산파트에서 어려우면 처음에 10억 원 편성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추경 때 해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에 우리 예산을 다룰 때 하시면 되고 이게,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저희가 이 예산을 인건비 1.7%의 상승분은 한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건 출연심의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싶으면 예산을 조정해서 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산을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을 해 주는 건 아니에요.
경진
김경진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집행부 대변인이 아니고요. 정확히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1.7% 정도를 반영해서 출연금을 심의를 하는데 나중에 인건비가 정부 인상률이 정확히 제시가 돼가지고 금액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들어오라고 하세요. 3항까지 다루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3.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이종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현 의원입니다.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63호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종현 의원님,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셨는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5조에 보면 지급액 및 지급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5조. 내용을 보면 “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지급 대상자별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되 익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나 제가 제안하는 문구 수정내용이랑 거의 비슷한데 기왕이면 금액을 명확히 해 주고 문구를 좀 간결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수정제안을 한번 의원님께 제안을 드려보고 의원님이 그렇게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수정제안으로 제시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문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지급대상자별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되 익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 부분을 “수당 지급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연 6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역화폐(익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뒤편에 비용추계를 봤더니 지금 우리가 77억 4,700만 원이 들어가는 가요?
종현
이종현의원
예.
경진
김경진위원
물론 이게 도 보조사업으로 받고 있고, 아마 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이걸 농업인 수 1만 2,912명으로 나누어보니까 약 59만 9,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60만 원 이내로 금액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현
이종현의원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이게 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4:6으로 지금.
경진
김경진위원
예, 4:6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 조례로 제정을 해 놓고 있다가 도 조례가 개정이 될 경우는 우리도 즉각 또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저희들이 늦다 보니까요,
경진
김경진위원
조금 늦을 뿐이지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도에다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바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늘 지적하는 것이 왜 도 지원 조례에서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고 하느냐, 왜 끌려 다니느냐. 도 조례가 있으면 우리 시 조례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도 조례가 변경된다면,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농업분야 같은 경우는 거의 80~90 가지가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희도요.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이 법령상에 보면 도 지원 조례,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 지원 조례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불편한 사항은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법령상으로써는 도 지원 조례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시 조례가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매칭사업은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도 지원 조례가 개정될 경우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의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구를 간소화하고 명확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현
이종현의원
그런데 위원님, 금액은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경진
김경진위원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60만 원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종현
이종현의원
예.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현재 도에서도 공익수당을 인상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못박아버리면 60만 원으로 못박아버리면 또 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의원
그렇죠, 또 그때마다 바꿔줘야지요.
경진
김경진위원
또 그럴 필요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담당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아니,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의원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입니다. 바이오농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2657호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57호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이 조문 수정대비표를 보니까 9조 포럼의 구성에 보면 개정 전에는 농정국장하고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분과별 업무담당 부서장은 과장을 표현한 거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9조5항에 보면 당초에 담당계장으로 돼 있는데 부서장 과장으로 변경을 했고, 그리고 10조 위원회 임기를 보면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을 단 한 차례로 변경을 했어요. 이 수정 제안이 들어온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임원 임기 말씀이신가요?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총3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담당부서장 플러스,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포럼의 구성을 내실화를 기하고자 관련 분야 과장님들을 이렇게 위촉을 했고요, 당연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임원의 임기부분은 저희가 이건 개정요구는 하지 않았고 여기 수정안을 전문위원실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수정안 이 부분이 특별하게 뭐 문제가 돼서 수정안으로 제시하는 건가요?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그렇죠.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거기 조례 7조에 보면 7조3항에 “같은 사람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은 위원회에서 2번까지만 가능하고 3번은 연임을 하는 걸 방지하는 게 있습니다. 수정안에는 한 차례만 연임한다, 그러면 2번 연속해서 할 수 있고,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건 3번 할 수 있는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본 조례에 맞춰서 2번만 연임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수정안을 낸 겁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이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낸 건 큰문제가 없죠?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위원의 임기 관련해가지고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회 연임이라는 것은 2번을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쪽에서 한 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문구를 해석하는 것이 초과로 돼 있거든요.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구대로 한다면 2번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연임으로요. 초과이니까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은 한 차례만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있겠는데 한 차례만 연임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농정국장 김형순입니다. 저희 입장은 그린바이오 관련 인력풀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인력풀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2년을 임기를 두되 2회 연임할 수 있다면 총6년이지 않습니까? 6년을 30명을 동시에 교체하면 인력이 없습니다. 2회 한다면 중간에 1회 때도 사람이 부적격하다면 교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새로 개정안을 낸 걸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총4년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인력이 많다면 그린바이오 관련 전문교수라든지 다른 분야 많다면 상관없는데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우리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예외규정이 있어요, 7조에.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있는 경우에는,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례를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인력풀이 적으면 더 시킬 수 있어요. 여기 설치 운영 조례에.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아무런, 만약에 그분이 진짜 소수의 전문인력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 조항을 안 받아도 돼요.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옳으십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 임기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수정 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 전문위원님이 수정 요구를 한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맞아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한 대로 해도 문제없느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수정을 해도.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예, 그 정도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력부분이,
충영
김충영위원장
제가 볼 때도 문제없어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제안한 이 수정안을 반영하려고 그래요. 수정 가결을 하려고 그래요. 이해가 가셨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리고 임기부분은 여기 위원회 설치 조례 보면 아무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625번으로 제출된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출연심의안인데요, 물론 국가식품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식품산업진흥법하고 또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법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역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이 마지막 5년차로 종결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진
김경진위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출연금 심의안 자료가 들어왔을 때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4페이지 보면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검토에 재원분담 적절성에 부적정이라고 자료가 들어왔어요. 4페이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4페이지요?
경진
김경진위원
예,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그 칸이 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진
김경진위원
산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부터 재원분담 적절성까지. 그런데 다른 건 다 적정으로 들어왔는데 재원분담 적절성에서 부적정으로 표시해서 들어왔더라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제 자료는 지금,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제 자료에는 지금 적정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충영
김충영위원장
여기에 적정으로 돼 있는데요?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처음에 들어왔을 때. 오늘 아침에 지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 저희가 중간에 자료가 잘못돼가지고 한번 수정을 했습니다. 그때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한번 저희가 바꿔드렸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어제인가 오늘인가 바꿔서 들어왔어요. 제가 쭉 그전에 전체를 가지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집에서 검토를 해봤더니 부적정이라고 표시를 해 놨어요. 왜 부적정인데 들어왔느냐, 이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잘못 해가지고,
경진
김경진위원
어떤 검토를 잘못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검토가 아니라요, 오타였는데 저희가 수정을 못해 가지고,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걸 작성을 하시면 주무관님이 하시든지 계장님이 하시든지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거 크로스체크를 좀 해 보세요, 크로스체크를.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의회에 심의안이 들어오는데 부적정으로 던져놓으면 해 주겠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죄송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자료가 마찬가지예요. 주무관이 작성하고 계장님이 확인하고 또 과장님이 확인하고 서로 크로스체크가 돼야지, 작성하신 분이 계속 보면 그 숫자가 계속 그대로 나와요. 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더더구나 출연안 심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여러 번 검토하시고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좀 확인하고 하셔야지. 대충 평소대로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해요. 어떻게 오타가 난 것을 보냅니까? 그러니까 좀 체킹을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산회